'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미래지향적 교육정책 대안 개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미래지향적인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 학부모, 교육 관련 유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 전반(교육과정 및 각종 교육활동 등), 유아·특수교육 전반, 과학·영재·외국어·실업·평생·국제교육, 교육정보화, 교육행정 등 인천교육 전반에 대하여 미래지향적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모한다. 공모된 제안서는 『인천교육정책개발 자문협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데,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5명은 각 20만원의 상금과 표창을 수여하며 개인에 한하여 참가한 모든 공모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며 선정 결과 발표는 8월중에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다. 공모는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의 『교육정책공모코너』를 활용하여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교육청 혁신정책과 정책개발팀 유진호 장학사(☎ 032)420-8105)에게 문의하면 된다.
-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연수’ 실시 - 인천시교육청은 30일 인천평생학습관에서 하모니 자원봉사자 184명과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담당교사 약 37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 날 연수는 ‘유치원 교육의 이해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윤석가 자유유치원 원장의 특강이 있었는데 “유치원에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유아의 발달단계 등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현장에서 중·고령 여성들에게 자칫 단순노동에만 국한될 수 있었던 역할에서 벗어나 교사를 도와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은 50~60대 중·고령 여성 인력을 종일제 유치원에 배치하여 육아경험이 풍부한 중·고령 여성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유치원에는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여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를 돕고 유아들에게는 핵가족시대에 할머니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작년 38명을 배치·활용한 것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규모를 184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세계가 온난화되고, 안전한 먹거리가 강조되면서 농촌과 농업에 대하여 강조가 되어야 하겠다.농업과 농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강조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교육내용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기술․가정’교과서와 ‘국어’교과서에 각각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교과내용을 개발하여 수록하여 왔다. 이들 내용들이 에듀넷 등에 탑재가 되어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에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의 다원적 기능 그림책」이라는 유치원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책자를 펴냈다. 그 제목은~~'유아들을 위한 농업 농촌 다원적 기능 이야기'이다. 유아용 그림책은 3종으로 메주에 꽃이 피었어요(전통문화 및 지역사회 유지 기능). 넓은 들이 좋아!( 환경보전 기능), 지우네 홈피( 식량안보 기능)이다. 예를 들어 ‘지우네 홈피’는 아토피가 심해지자 지우네는 농촌으로 이사를 온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재배하기 위해 아빠는 거름을 직접 만들고, 엄마는 힘들지만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지어서 유기농 먹거리를 팔기 위해 홈피를 만들어 동네 사람들의 유통도 도와준다. 식량안보를 지켜나가는 지우네는 농촌으로 이사를 온 뒤 맑은 공기와 유기농 먹거리로 지우의 병도 나아가고 도시 친구들에게 홈피를 통해 농촌 소식을 알려준다. ‘메주에 꽃이 피었어요’는 넓은 마당에서 콩을 씻고, 장작불을 지피며 전통의 모습 그대로 메주를 담그는 빛나네 가족이 바쁘다. 대가족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여 메주를 담그는 모습들은 우리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풍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마당이 있는 넓은 집에서 커다란 가마솥에 메주콩을 삶으면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모습들과 짚으로 새끼줄을 꼬아서 메주를 만들 때 곰팡이 꽃이 피는 모습 등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넓은 들이 좋아!’는 넓은 습지에 태어나 나비는 심심하고 무료해서 바람이 전해준 불꽃 이야기에 환상을 갖고 도시로 날아간다. 개구리를 만나 습지의 생태계와 자운영밭을 지나면서 땅의 소중함, 유채꽃밭을 지나면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을 알아 가면서 도시로 향한다. 도시의 탁한 공기와 힘 든 일을 거치면서 넓은 들이 제공하는 우리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다시 농촌의 넓은 들로 돌아오게 되는 노랑나비의 긴 여정의 이 야기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여 유아들에게 적절한 지도가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교사용지도서와 부모용지도서 2종도 함께 개발되었다. 교사용 지도서는 개발된 그림책의 교수-학습방법, 적용사례 등이며, 부모용 지도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농업이야기, 자녀와 함께 하는 농촌나들이, 생활 속의 농업이야기 등이다 이들 자료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유치원에 배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다. 관심 있는 유치원 및 교사, 학부모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올바른 농업․농촌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전상훈 “18대 국회서는 수석교사제 법제화로 교원 전문성 향상시켜야” 임해규 “국민적 합의 불구 교원평가법 무산…교육감 직선제는 큰 의미” 허종렬 “의무교육 확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은 업적…학제개편 검토해야”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쇠고기 파동에 발목이 잡힌 국회는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 결산’ 시리즈를 진행하는 본지는 ▲17대 국회서 통과된 교육관련 법률(3월 24일자) ▲자동 폐기된 법안(6월 2일)에 이어 마지막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좌담은 26일 오후 우면동 교총회관 소회의실에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전상훈 서울 인헌초 교사,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를 패널로 정종찬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18대 국회가 한 달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해규=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관보 게재 이후 야당에 등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 국민들도 원하는 만큼 하루빨리 개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에서도 가축법 개정을 한다는 약속을 하는 등 개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원을 하면 상임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 17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전상훈=학교현장에서는 교원평가 관련법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았다. 학교정보공개법 통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학부모들이 학교 등급에만 관심을 갖는 등 부작용이 있다. 18대 국회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 공교육 외면, 사교육비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많았지만, 정작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은 없었다. 대표적으로 수석교사제의 경우, 올해 시범 운영이 시작됐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아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아 부실 운영되고 있다. ◇임해규=2005년 10월 보궐선거로 등원했을 때 국회는 사립학교법으로 대치 중이었다. 사학법은 정치권의 이념투쟁 대리전 양상을 띠었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사학법이 이념화 되면서 자유주의와 반 자유주의 간의 대립 양상이 심해졌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점이 가장 아쉽다. 17대 국회는 법안 상정과 처리 횟수는 많을지 몰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너무나 큰 대립과 마찰을 불러와 생산성이 낮았다. 그래도 후반기에 사학법이 통과되면서 교육위에서는 특수교육법, 교육자치법, 학교급식법, 영양교사법, 평생교육법 등 의미 있는 중요 법안이 처리됐다. 하지만 17대 국회 전반을 돌아보면 교권신장, 학교의 자율과 경쟁 및 성장, 교원평가 등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최소한 관심과 분위기라도 이끌었어야 했다. ◇허종렬=17대 국회의 전반기 동안 교육위에서는 120건의 법률을 통과시켜 상임위 중 9위를 차지했다. 중간 이상은 한 것이다. 후반기에는 교육계의 변화를 가져올만한 굵직굵직한 법안 몇 가지가 통과됐다. 교육감 직선제, 교육위 통합, 사학법 개정, 로스쿨법 등이다. 나름대로 변화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사학법이 사립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만들어진 것인지 아쉽다.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제, 개정된 의미 있는 법률을 꼽는다면 ◇임해규=교육자치법이다.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교육감을 보면 임기를 끝까지 마친 경우가 드물다. 교육감은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간선제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해결책은 직선제뿐이었다. 현재 직선제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뜻이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개정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뒤떨어져 있다. 법적으로 정비가 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허종렬=교육감 직선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직선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다. 간선제에서도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선제의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아쉽다. 교육위 통합문제는 학교가 정치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육계 사람들의 참여가 낮아질 것이다. 특수교육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고교교육 의무화의 전 단계이다. 현재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어릴 대부터 교육 기회를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격차해소법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폐기됐는데 계속 추진해야 한다. ◇전상훈=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습자 윤리 준수가 추가된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 보면 부모의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윤리·시민의식이 무너졌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한 단계 발전한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뿐인데 학교를 결과물로만 평가하는 등 문제가 많다.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정보공개법의 경우 공개된 정보를 통해 교육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학교 성적에만 관심을 갖는다. 정보공개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큰 역효과가 날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허종렬=직선제는 교육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해규=얼마 전 경기도 교육위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가 왔다. 1년 반의 임기를 수행할 교육감을 위해 300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쉽게 예외를 둘 수 없다. 특히 이 법은 보궐선거까지 감안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개정할 수는 없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본다. •17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 아쉬운 것은. ◇전상훈=수석교사제의 법제화가 여전히 요원하다. 학교현장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찬성한다. 수업전문성을 갖고, 이를 발전·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수석교사다. 또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연수 제도의 개혁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 ◇허종렬=교육개발원 감독 기관 변경이 무산된 것이 아쉽다. 정부 출연의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전문적인 감독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꾸 바꾸면 연구원의 사기가 꺾인다.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정부의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이다. 교대의 경우에는 현재의 교원양성 체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수석교사제는 교직단체 간, 정당 간 의견차가 큰데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둬 처리해야 한다.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있다. 해방 이후 만들어진 학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문제다. 특히 고등학교를 4년으로 바꿔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해규=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가장 아쉽다. 국민적 합의는 있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근평을 없애야 하는지, 없애면 관리직은 어떻게 뽑을지 등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실행돼야 한다. 대학등록금 후불제도 논란이 많았다. 여야 관련 없이 공감대는 있었지만, 금융 등 사회적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라 섣불리 할 수 없었다. 17대에서 공론화라도 이뤄졌어야 한다. 학제 개편도 중요하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공급과도 관련이 있다. 18대 국회의 큰 숙제다. 수석교사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해 후반기에 논의가 중단됐다. 교육계에서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18대 국회서도 교원평가법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전상훈=교원평가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공평하게 될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평가가 너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직결된다면 반대는 없을 것이다. 또 평가를 한 후 교사들에게 등급만 주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사 개개인의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악용될 수 있다. 시범 적용된 학교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견됐다. 지금 이대로 진행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임해규=성과급 평가, 근평, 교원평가를 살펴보니 별 차이가 없고 평가 시기만 다르다. 질적 평가 방안이 없는 것 같다. •벌써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종렬=사학의 경우 법인이 비전을 갖고 혁신을 하면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학은 여러 유형을 갖고 있다.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 사학법은 반부패 사학법이었다. 건전한 사학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가가 져야 할 책무를 사학이 하고 있다.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임해규=학교급별 사학이나 각 학교의 설립 배경을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적인 사립학교를 만들 필요가 잇다.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건학이념을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학교를 키워야 한다. 진정한 자율학교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정부의 위탁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학교는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전상훈=교육은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 또 이젠 교권을 보호해야 할 때가 됐다는 말이 있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학생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교육이 이뤄지는 것인데 교사에 대한 폭력, 학교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대입 결정권이 고등학교에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학에 있다. 고등학교에 많은 힘을 실어준다면 해결될 수 있다. ◇임해규=교권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교권문제를 살펴보니 학교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다. 입시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학교육이 대중화된 후에 진통을 겪었다. 대학과 중등 교육기관이 대타협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협력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닌 대학과 학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18대 국회도 이념적으로 논쟁하고,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교육위원이 되면 합의점을 도출하고, 교육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다. ◇허종렬=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은 정말 문제다. 교육은 기회균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 교원양성체제를 보면 우수한 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재의 구조가 지속돼야 한다. 임용과 양성의 비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국회를 보면 보좌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3, 4명이 합의를 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국회 내에 교육입법과 관련한 정책포럼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정종찬 편집국장·정리= 엄성용 기자
- 지구별 자율장학(남구 제 6지구 유치원 수업공개) 실시 -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은 6.27일 송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관내 공․사립 유치원 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별 자율장학일환으로 행사인 수업공개를 실시했다. 수업을 공개한 송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윤지은 교사는 생활주제인 ‘건강한 몸과 마음’ 을 통해 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고 생활해 나감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선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수업은 색깔이 다른 채소와 과일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샐러드 만들기’를 했는데 원아들은 과일을 이용 자신이 직접요리를 만들어 먹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공개 수업이 끝난 뒤 수업을 진행했던 윤지은 교사는 과일과 채소가 유아들의 몸에 중요한 영양소가 되며 다른 음식보다도 편식에 있어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나므로 이 주제를 통하여 유아들에게 다양한 과일과 채소의 종류, 신선하게 요리하여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의 다양함을 경험시키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 주제 선정의 이유를 발표했다. 이어 수업 평가회를 가졌는데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영순장학사는 유아들이 매우 좋아하며 교육적인 효과가 큰 활동이지만 소란스럽고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자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며이번 수업공개를 통해 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교수・능력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제직 후보(사진)가 충남교육감에 재선됐다. 25일 충남 16개 시군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 26만 5565명 중 25만 1102표(96.17%)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선거무용론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투표율은 17.2%로 저조했으나, 단독으로 치러졌던 2007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15.3%에 비해 약간 올랐다. 오 교육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검허하게, 귀기울이면서, 차분하게 풀어가는 첫 주민직선 교육감이 되겠다”며 “재임기간 동안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으뜸 교육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과정에서 염려했던 논공행상식 인사나 줄서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행정을 펴겠다”며 “충남도민이 함께하고 만들어내는 교육자치를 열자”고 당부했다. 오 교육감은 선거기간 동안 선진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무료통학버스 배치, 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 이용, 충남유아교육진흥원(가칭)설립, 인터넷충남학부모교육정보원(가칭) 설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서산 출신으로 공주사대, 성균관대 대학원을 졸업한 오 교육감은 공주대 화학과 교수, 공주대 총장, 대전·충남권발전협의회장, 전국국·공립총장협의회 부회장, 충남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4대 충남교육감을 맡아왔다. 재당선된 오 교육감의 임기는 7월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1년 11개월이다.
25일 첫 주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제13대(민선 5대)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제직(68) 현 교육감은 "전국 으뜸의 충남교육을 반드시 실현해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선 교육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교육현안에 대해선 그 어떤 목소리와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 `진정한 민선 교육자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오 신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이번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신 200만 도민과 154만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함께 하는 으뜸교육, 선진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든든한 교육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성원에 보답하겠다. -- 앞으로 충남교육 운영 방안은. ▲18년간의 현장 교육자, 국립 공주대학교 총장, 충남발전연구원장의 경험과 시도교육청 평가 전국 1위를 달성했던 현 교육감으로서의 검증된 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력신장은 물론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일선 학교 행정지원체제 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으뜸 충남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또 도내 2만4천여 교육가족과 학부모, 충남도민이 함께 가꾸는 `진정한 민선 교육자치 시대'를 활짝 열겠다. 이를 위해 일선 교육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교육현안에 대해선 그 어떤 목소리와 바람에도 귀기울여 나가겠다. --선거과정에서 `줄서기' 등의 우려가 제기됐는데. ▲줄서기 등에 의한 논공행상식 인사는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인사행정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곧 으뜸 충남교육을 실현하는 `명품 행정'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 예상했던 대로 투표율이 낮아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을 봐도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선거기간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에 걱정도 많이 했지만 많은 유권자들께서 참여해 주셨다.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 일선 시군을 돌며 많은 학부모와 주민들을 만나면서 교육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확인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지역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 단독출마했는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상대 후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중도 사퇴해 아쉬웠다. 충남교육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 -- 선거 핵심공약에 대한 실천방안은.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으뜸 충남교육을 위한 선진 교육복지 정책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 무료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고장 친환경 농축수산물 이용 및 급식식품 학부모 합동검수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 또 가칭 충남유아교육진흥원을 건립하고 인터넷 충남학부모교육정보원도 설치하겠다. --교육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민 직선의 첫 교육감으로 재임하는 동안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으뜸교육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앞으로도 지역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BS는 재중 동포를 위해 EBS 방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국 전역에 있는 한국 학교 12개교, 한글 학교 36개교, 4개 총영사관 등 모두 52곳으로 각 학교 별로 유아, 어린이, 초ㆍ중ㆍ고 강좌와 교양 프로그램 등 2천440편을 제공한다. EBS는 "칭다오 지역을 시작으로 상하이, 광저우, 홍콩을 거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9월 말까지 베이징과 선양 지역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총 12만6천880편, 190억 원에 상당하는 규모이며, 이들 콘텐츠는 하드디스크에 담겨 외교부의 외교 행낭을 통해 전달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EBS는 2004년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27개국 135개 재외 동포 교육기관에 EBS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pretty@yna.co.kr
정부가 24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소규모 학교와 보육시설은 제대로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 및 적용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50인 미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소의 경우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자율 규제에 맡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와 복지부는 50명 미만 학교 및 보육시설의 경우 법제도적 한계상 행정지침으로 원산지 표시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소규모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소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40명의 유아에게 급식을 하고있는 어린이집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영업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교과부는 이미 50명 미만에게 급식을 하고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행정지침을 전달했고 복지부도 전국 보육시설에 같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지만 향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적지않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들이 원산지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집단급식소의 자격 규정을 완화하거나 시행령을 고쳐 50인 미만 급식시설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지만 농림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복지부의 인식도 다소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50명 미만 유치원과 학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가정통신문으로 원산지를 표기한 주간 메뉴를 부모에게 안내하도록 지침을 하달하면 대부분 보육시설들이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 leslie@yna.co.kr
“아빠! 백운산에 가요.~ 네?” 영종지역 유아교육기관의 센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 공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정재문)은 6월 23일 오후 1시부터 학부모 및 가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빠와 함께 산 오르기’ 라는 제목으로 아빠 참여수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수업을 공개하고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등산과 놀이를 접목시켜 계획하고 진행하였는데 유아들은 아빠와 함께 코스별로 준비된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원에서 가까운 ‘백운산’을 산책하듯 오르며 가족의 화목, 신체적 건강 증진, 자연에 대한 심미감 형성 등 당초 계획했던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졌다. 유치원 교육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평상시 아이만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던 아빠들이 대거 참여 야외행사를 계획하며 어려움도 따랐으나, 높은 참석률로 인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 무엇보다 가족애를 다시 한 번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이것이 바로 가정과 연계한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공동체구축- 인천시교육청은 23일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나근형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해당학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실천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 날 연수는 인천 교육복지 연구·지원센터 위원인 안산1대학교 김상곤교수의 “사업운영의 방향과 학교 CEO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의와 인천한길초등학교 박승수교장의 운영사례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나근형 교육감은 “가정 해체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심적으로 상처를 받은 학생들에게 학생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적극 참여하여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복지를 접목하였으며, 인천시교육청은 26개 초·중학교와 25개 영·유아기관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 복지재정과 이미옥 교육복지 담당사무관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 학교장 연수는 바람직한 사업운영을 위한 학교 CEO의 역할,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 운영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한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주민 직접 투표로 치러질 제13대(민선 5대) 충남도교육감 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정헌극(61) 전 논산 연무고등학교 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 2파전이 예상됐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퇴하면서 오제직(68) 현 충남교육감의 단독출마로 치러지게 된다. 오 후보의 단독 출마에도 불구 예정된 선거일정과 투표도 그대로 치러진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결정된다. 그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은 이번 선거가 오 교육감의 단독출마로 치러지면서 가뜩이나 바닥을 면치 못하는 교육감 선거 주민 투표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투표율 높이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도선관위와 도교육청은 투표일인 25일 하루 도내 일선 초.중.고교의 휴업을 실시하고 투표 참가자에 대해 영화관 할인권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각종 방안을 마련했다. 단독 출마한 오 후보도 "200만 도민의 관심과 참여만이 민선 교육자치시대의 참의미를 살릴 수 있다"며 선거 운동보다는 투표율 높이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서천군 등 일부 지자체는 투표율이 높은 읍.면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당선되더라도 투표율이 낮으면 교육감의 대표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충북, 경남, 제주, 울산 등 4개 지역의 경우 60% 초반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2월 단독으로 치러진 부산지역은 15%를 간신히 넘겨 낮은 관심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충남지역도 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명으로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직선제 시행 인지 여부'를 전화면접조사한 결과, 56.5%가 '처음 듣는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3.5%에 그쳤다. 충남도민의 절반 이상이 교육감 선거가 도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든든한 교육감, 함께하는 으뜸교육'으로 잡고 ▲농어촌학교 무료 통학버스 단계적 배치 ▲학생 학력신장.인성교육 강화 ▲급식식품 학부모 합동검수제 도입 ▲충남유아교육진흥원(가칭) 건립 ▲인터넷 충남학부모교육정보원(가칭) 설치 등을 공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 무용론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단독출마 후보에 불과 1년 11개월 임기의 교육감을 뽑는데 많은 `시민 혈세'를 들여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선거에 100억여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154만6천694명(남자 77만천42명, 여자 77만6천152명)이며 투표는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 지역 교육수장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인식을 갖고 주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충남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7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다. jchu2000@yna.co.kr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13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의장에 선출됐다.
발달장애는 선천적인 뇌기능 장애로 자폐증, 아스페르가(아스퍼거)증후군, 학습장애, 주의결핍다동성장애 등을 총칭한다. 보통 저연령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2002년 조사에서는 보통학교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아동․학생의 비율은 6.3%로 밝히고 있으나 잠재적으로는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 사가현은 보통학급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발달장애아를 위해 NPO법인이 주관하고 있는 ‘프리스쿨’에 3월부터 장소를 제공하는 등 운영을 위탁하여 아동․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발달장애아를 위한 특별교육에 직접 관심을 갖고 교외에서 실시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이 처음이라고 한다. ‘프리스쿨 사가’는 사가시가에서 떨어져 있는 사가현 사가종합청사에 있는데, 원래는 복지사무소로 사용되던 것을 공간을 분할하여 만든 개별실이다. 평일 하루 동안 몇 명의 초등학생이 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실 벽에는 아이들이 각각 예정표를 붙여두고 짜인 예정표대로 활동하는데 어떤 아이는 공부 10분, 휴식 20분을 반복하기도 한다. 쉬는 시간에는 스텝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대 전화로 게임을 하기도 한다. 벨이 울리면 책상 앞에 바로 앉는다. 하루를 예정표대로 활동했다면 쉬는 시간에 만화를 볼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다니는 아이는 보통학급에서는 문제아 취급을 받는 일이 많다. 수업을 지겨워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게임에 졌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며, 친구가 자기를 괴롭힌 일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 하는 등 증상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도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의 담임으로부터 ‘노력하면 나을 거야’라고 격려를 받아도 어디가 나쁜지, 무엇이 나아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교육이 문제다’, ‘제멋대로다’ 등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동급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담임으로부터 호되게 야단맞는 아이도 있다. 운영을 위탁받은 NPO법인의 상담 소장은 “일본에서도 발달장애아에 적응 가능한 교원은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프리스쿨”이라고 말한다. NPO법인과 사가현은 발달장애자 지원에의 노력을 2인 3각 형태로 추진해 왔다. 조기 발견을 위해 2005년부터 유아기의 정기검진에서 문진을 실시해 왔으며 올 2월부터는 현청사내에서 성인의 취로훈련을 시작했다. 학령기에서의 지원이 바로 ‘SAGA(사가)’인데, 정원은 9명으로 원칙적으로 6개월 훈련기간 중 이용료는 현이 부담을 한다. NPO법인에 지불하는 위탁비는 연간 약 800만엔이다. 입소를 할 때는 의사의 진단과 심사가 필요한데, 운용개시로부터 3개월 동안 초등학교 2~6학년 남녀 3명이 이용했다. 사가현 장애복지과의 담당자는 “발달장애에 밝은 NPO가 사가현에 있어서 가능한 사업이며, 민간 차원에서 전문성을 살린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발달장애아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제도’가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발목이 잡혀 출발도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계도 전자 바우처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주최로 16일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설명회’(사진)는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반대하는 보육시설 측의 분위기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 강당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보육시설 원장들은 “전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시설이 열악한 곳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국, 과장들이 “전자 바우처 시스템이 도입되면 행정 업무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며 설득했지만 반대 분위기는 더 강해졌다. 보건복지부측은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해야 다른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자 바우처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자 바우처시스템은, 아이를 맡긴 부모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포인트가 빠져나가는 방식이다.카드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한다. 전자 바우처 시스템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수요자 중심의 보육․유아교육정책을 표방하고,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실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스템 개발과 내년 3~6월 시범실시를 거쳐 7월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왜 반대하나 보육시설 원장들은, 전자 바우처가 도입되면 부모들이 수시로 어린이집을 바꿀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카드에 남아있는 보조금 포인트를 보고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을 찾아 이곳저곳 전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미술학원에까지도 지원금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에만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유치원에도 동일한 전자 바우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원장들의 우려가 기우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육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카드 단말기 비용, 카드 수수료도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다. 통상 가맹점이 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최저 2.5%정도지만 전자 바우처 수수료는 그보다 낮은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유아교육계 반응 인수위 백서에 제시된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지침에 따라 교과부도 유치원에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과부가 5일 유아교육계 대표들과 함께한 협의회서 전자 바우처 도입이 거론됐고, 여기서 유아교육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앞선 4월 30일, 신은수 교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는 한국바른보육실천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서 “정부가 도입하려는 보육 바우처는 영국과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보수당 정권 말기인 1997년, 1년에 200만원 상당의 유아교육 바우처를 제공해 공,사립 유치원에 통용되도록 했으나 같은 해 7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바우처 제도를 폐지했다. 바우처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공급자간의 경쟁이 유발돼 유아교육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유아교육기관의 지역․시설 간 편차가 심했고, 국공립 유치원 신설보다는 민간 시설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다. 신 교수는 취원 아동수 만큼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묵시적 바우처 제도를 부모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명시적 바우처로 변경할 경우 부모가 바우처를 유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 서부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부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에 조례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대전시내 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대전시 상수도 급수조례(제26조)에 따라 월간 101㎥ 이상 사용할 경우 규정된 1㎥당 880원보다 19% 싼 710원의 요금을 내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감면 혜택이 없다. 따라서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가 조례를 개정하면 대전시내 동.서부교육청 관내 모든 사립 유치원들이 상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같은 교육기관(학교)임에도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없다"며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교육용 요금 적용을 받아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 jchu2000@yna.co.kr
서울시교육청은 9일 담임교사 근무 경력(중등), 학교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가산점을 신설하고,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택가산점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3월 1일 이후부터 담임교사에게 월평정점 0.005점, 상한점 1점이 주어진다. 담임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보직교사 근무경력도 7년간 1.75점에서 8년 2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학교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가산점을 신설(월 0.01점)해 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학급경영·인성교육·생활지도 등 학교교육 개선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부여한다. 학교 단위가 아닌 개인이나 팀이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반면에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 상한점은 1.25점에서 1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각각 배정됐던 특수지 근무경력과 한센병 환자 자녀학교(급) 근무 담당경력을 상한점 2점으로 통합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은 1종류만 인정하던 것을 2종류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귀국학생 특별학급 담당경력 가산점은 2010년부터 폐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23일까지 시교육청 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울 ㄷ중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담임교사 가산점이 신설된 것은 환영하지만 20년 이상 담임을 맡았던 교사들의 기득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발명반 지도나 영재교육 담당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원 가산점의 경우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부터 선택가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줄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6월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해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4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서·벽지경력, 농어촌경력, 특수아 지도경력, 협력학교 근무경력 등 13개로 구분되어 있는 가산점 평정 항목을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보직교사·전문직경력 ▲특수아동 지도경력 ▲교육감인정연구경력 ▲국가기술자격증소지 ▲인천교육공헌실적 등 6개 그룹으로 묶어 상한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교교육 유공경력을 초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인천교육 공헌 실적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원 및 전문직으로 구성된 ‘선택가산점 개정 추진단’을 통해 안을 마련했고, 18일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교육청도 지난달 22일 경남유아교육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내 교원의 가산점 보유현황 조사·분석, 지역권별 협의 및 의견 수렴, 보고회 등을 통해 안을 마련했으며, 200여명의 교원이 공청회에 참가했다. 도교육청 손형근 장학사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10점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항목에 따라 지역별·개인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공정한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7대 국회가 5월 29로 임기를 마침에 따라 계류돼 있던 교육관련 175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폐기된 175개 법안은 의원 제출 165개, 정부 안 10개 등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18대 국회서 변경된 형태로 다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가 채택한 교육관련 18개 국정과제(인재대국)에 해당되는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서 정부 혹은 의원입법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 본지는 ‘17대 국회 결산’ 시리즈 두 번째(첫째는 통과된 교육관련 법안․3월 24일자 보도)로 폐기되는 이들 법안들을 살펴본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변경된 정부 조직에 따라 18대 국회 상임위 명칭 및 숫자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5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상임위를 개편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대입시 자율화 새 정부의 대입시 3단계 자율화 중 1단계 추진 사항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25일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 됐다. 이보다 10일 앞서 교과부는 두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빈 것으로, 6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입시 자율화 계획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두 법안은,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 계획 수립 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가 회원 대학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대입전형계획 기본 공표 시기는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현행 1년 9개월 전)으로 변경돼, 6월 국회서 개정될 경우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 계획은 올해 8월말까지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학년 개시일 1년 3개월 전(현행 1년 6개월 전) 수립․ 공표돼, 2010학년도 대학별 전형 계획은 11월말 공표된다. 또 협의회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입 자율로 이해 대학별 고사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교육개발원 감독 기관 변경 임해규 의원이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감독권을 총리실에서 교육부로 옮기는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기관들이 대학입시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유한 업무를 담당해 보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함에도, 99년부터 국무총리실로 감독권이 이양됐기 때문이다. 정부출연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도록 했다. ◆국립대법인화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 조직 형태인 국립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총․학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 체제에서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 체제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립대 교직원과 학생들은, 법인화가 될 경우 재정난으로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고, 직원들의 신분이 불안해 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 전환 이후에도 정부 지원이 계속되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법인으로 전환된 국공립대학 소속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로 원하는 자는 법인 전환 5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는 특례안을 마련했다. ◆수석교사제 거론된 지 25년 만에,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을 합의한 수석교사제가 올 3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갔지만 아직 법제화 되지 못했다. 이군현 의원이 수석․선임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006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1급 정교사 취득 후 교감․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 외에 더 이상 상위 자격 취득 경로가 없다”며 “자격을 세분화해 수석․선임교사를 신설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유도하고 우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 자격에 수석․선임교사 신설 ▲수석교사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연구활동 지도 임무 부여 ▲선임은 1정, 실기교사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기준 명시(단, 법 시행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 ▲수석․선임교사와 교장(감)․장학관(사)․연구관(사)․원장(감) 간의 전직 금지 등이다. ◆학제개편 2005년 8월 이인영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이 초등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만4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초등 수학연한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학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 6․3․3․4제는 개인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면에서 부적합하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교원단체 교섭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의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군현 의원이 2006년 11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도 감독기관인 교과부,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원지위법을 적용받는 전문직교원단체는 사학설립 운영자와는 교섭권이 없어 같은 교원단체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법안은 전문직교원단체도 전국 또는 시도단위의 사학법인연합체와 교섭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는 별도로 복수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 법안을 정부가 2006년 11월 국회 제출, 다음해 7월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는 교원노조끼리 합의가 곤란할 경우 조합원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수 산정 등에 관한 분쟁 해결절차가 미흡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관련 노조로부터 조합원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합원수를 확인해 교섭위원을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각 교원노조 회원수에 비례해 10명 이내의 단일교섭단을 구성하되, 전체 교원노조원 수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소수노조 2개에게만 교섭위원을 배정하는 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했다. 이목희 의원이 대학교수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2005년 11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는 듯 했으나 무산됐다. ◆시간강사 교원자격 현행법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만 대학 교원으로 규정돼 있어 시간강사는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의원이 2007년 5월, 전국적으로 5~6만 명에 이르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수 등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보조하고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원 특별 충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원배치기준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2006년 기준 90%에 불과해 3만 3천 여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재성 의원은 초중등교원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이 시행되는 다음해부터 3년간 총 5만 명의 교원을 특별충원하자고 제안했다. ◆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건 제출됐다. 임해규 의원은 2006년 11월 공제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보조금 지원권을 삭제하는 대신 공제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명권을 배제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얻도록 대체토록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줄곧 여러 기자회견에서 현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 교육 강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현재의 교육제도를 갖고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명확해 보인다. ‘자율’, ‘경쟁’, ‘책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과 학부모나 수험생의 입시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교육 욕구를 지니고 있다. 조기유학이나 사교육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초·중·고생 3만 5000명이 해외유학을 나가고 영어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사교육비가 무려 30조 원 내외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이런 면에서 특히 강조되는 교육현안이 영어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인재강국이나 교육강국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사교육비 지출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을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어가 중요시되는 시대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인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유엔에서 활동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한미 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두 명의 특징은 개인적인 경력이나 능력도 중요하게 부각되었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협상 무대에서도 외국인에 뒤지지 않게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제화 시대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영어의 영향력은 상당히 커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국내에서의 영어에 대한 관심은 오늘 내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영어를 잘하는 것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려진 상태이다. 특히 최근에 특목고 입시에서 토플이 강조되고 기업입사 시험에서 토익이 중요시되면서 영어열풍을 넘어 영어 광풍이 불 정도로 영어가 중요시되고 있다. 문제는 영어실력의 차이가 단순히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소득차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부모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학생 간의 영어실력 차이는 학교에서 배운 정도에 따른 개인별 차이가 주로 작용한다.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100만 원 이상 드는 영어유치원에서 영어를 미리 배우고 초등학교에 들어오며 방학 중에는 수시로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는 영어수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학생이 함께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영어경쟁력이 곧 교육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영어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지만 영어실력의 차이가 학교교육에 의한 차이보다는 점차 사교육 수강여부에 따른 차이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2007년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초·중·고 학생의 영어 과목 사교육 참여비율이 무려 55.6%나 되고 있다. 더구나 영어 사교육 참여비율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는 반면에 100만 원 미만의 경우 19%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실력의 격차가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과거처럼 학교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만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영어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되는 부모들은 해외 영어연수나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어마을에 학생들을 보내기도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영어교육을 방치하게 된다면 앞으로 학생 간 영어실력 격차는 점차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욱 심하게는 영어가 일종의 의사소통의 수단의 하나인 언어로서의 지위에서 일종의 특권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될 때 일반 국민은 더욱 영어교육에 집중하게 되고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 영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학부모들이 바라는 사교육비 걱정 없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영어교육을 외면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면서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취지는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기본 생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앞으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공교육만으로도 대학에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에 이런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을 때 언론과 정치권에서 찬반양론이 명확히 나타났다. ‘과연 실현 가능할까’부터 이대로만 된다면야 ‘영어를 10년 배워도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른다’는 영어교육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영어공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더구나 지금처럼 계속해서 영어사교육 열풍을 방치하게 되면 현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달성하기가 앞으로 더욱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에는 향후 5년간 무려 약 4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획기적으로 영어공교육을 변화시킬 계획이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 교사 2013년까지 2만 3000명 확대,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매년 3000명 실시, 영어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영어수업시간 확대 및 영어 교과서 개편, 국가 영어능력평가 시험 도입,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의 개편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학교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이 인수위원회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제시되어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영어 공교육 정책이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여러 영어정책과 다른 점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영어수업이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에 있다. 과거 십여 년 전부터 영어교육을 강화하려는 정책들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이번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었다. 학생 및 학부모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영어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한 것은 처음일 것이다. 그만큼 영어교육의 격차가 계층 간 지역 간 크게 나타나고 있어 시급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영어공교육 논의에서 중요한 원칙들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의 거의 절반정도가 영어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영어공교육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영어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영어교육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전체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당연한 것인데도 잊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영어교육과 관련된 교사, 학생, 학부모, 학자, 정책입안자 모두 영어공교육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지켜야할 또는 합의가 필요한 원칙이 있다. 우선 영어는 기본적으로 언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간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과 제대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영어교육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교육을 통한 영어교육에서는 자연스런 의사소통이 강조되고 학교의 영어교육에서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것 역시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둘째로 영어교사는 영어를 잘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잘’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영어가 의사소통 기능을 위해 사용된다면 영어교사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영어교사가 영어로 말하고 쓰는데 자신이 없다면 영어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과목보다도 언어라는 특성상 학생들의 영어실력은 가르치는 영어교사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영어교사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영어공교육에서 특히 중요하다. 셋째로 영어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제대로 된 영어교과서가 있어야 한다. 이미 7차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영어교과서는 구성에서 회화위주로 바뀐 상태이다. 또 필요하다면 교사가 보조교재를 이용해서 내용을 재구성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아주 오래전에는 교과서가 단순히 문법이나 독해에 치중해서 구성되었다면 지금 각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대부분이 회화를 형태로 바뀌어 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의 교과서로서 어느 정도는 영어 말하기와 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영어실력에 맞는 수준별 영어교재도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영어수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평가방식과 대학입시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우수한 교사나 교과서가 만들어져도 대학입시에서 말하기나 쓰기가 아닌 문법과 독해위주로 문제가 출제된다면 학교에서도 문법과 독해만을 주로 가르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방식에도 국가 영어능력평가 시험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수능시험에서 기존 영어 과목을 새로운 읽기와 말하기가 강조되는 영어능력평가 시험으로 대치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되면 영어수업에서도 문법이나 독해보다는 읽기와 말하기가 강조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영어공교육이 성공하려면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나 열정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부모가 능력만 된다면 자녀를 위해 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려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서는 단순히 교육 자체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녀를 위한 교육을 다른 집의 자녀와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증대도 이런 측면과 무관하지 않다. 유아 영어교육, 영어 연수, 해외 유학 등이 점차 확산되는 현상은 이런 경향을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 이상 영어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영어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영어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 영어 공교육 환경 개선 우선 학교현장에서 능력이 있는 영어교사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공교육 방안이 발표되었을 때 각계각층에서 찬반양론이 크게 대립하였지만 지금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영어공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는데 노력하는 교사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런 교사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영어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영어공교육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임용고사를 통해 교직에 들어간 신규교사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회화 수준도 상당히 수준급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능력 있는 신규교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영어실력을 제대로 교실에서 활용하지 않게 된다면 3~4년 후에는 기존의 교사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반복된다면 교사 개인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에서도 낭비일 것이다.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영어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교직에 있으면서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동료교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영어교육현장 전체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영어교사의 능력별 역할분담 필요 새로운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화위주의 영어수업에 어려움이 없는 교사와 기존의 문법이나 독해에 익숙한 교사 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영어공교육은 의사소통이 중시되는 말하기와 쓰기가 강조되는 수업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영어교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까지는 영어로 수업하는 학급비율을 10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지만 현재 영어로 영어수업이 가능한 교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 당장 시행할 경우 교사경력이 5~7년 정도의 상대적으로 젊은 영어교사들은 짧은 적응기간을 거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경력이 오래된 교사에게는 단시일에 기존의 수업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분간 경력이 높은 기존교사는 읽기나 듣기수업을 집중적으로 전담해서 가르치고 신규교사나 경력이 낮은 교사가 말하기와 쓰기수업을 나누어 가르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때 학교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 교사를 위한 영어 환경 조성 영어는 영어환경에 노출빈도가 높을수록 영어능력이 향상되는 특성이 있다. 단순히 수업시간에만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학교의 특정지역이나 특정 공공장소에서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 학생들은 더욱 영어에 친숙하게 되고 영어 표현능력도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교사도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확대로 2007년에 전국에 약 4000여 명의 외국인 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원어민 교사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자연히 학교구성원이 외국인 교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학생들은 사교육기관에서 영어를 배울 때 외국인 교사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될 정도이다. 오히려 영어공교육은 사교육기관보다 외국인 교사가 직접 수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영어마을이나 어학연수를 가게 되고 자연히 영어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영어공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에게 영어환경에 좀 더 익숙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라. 교사의 영어 수준별 다양한 연수 개설 마지막으로 영어공교육을 위한 여건개선도 중요하지만 영어가 언어라는 속성을 감안하면 수준별로 적합한 수업이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의 영어실력에 따른 수준별 수업도 당연한 것이지만 교사의 영어능력에 따른 수준별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영어수업에 익숙한 교사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한 단계 높여 새로운 영어수업을 익히거나 다른 교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영어수업에 제약있는 교사에게는 필요한 수업자료나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연수나 지원체계를 마련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평균적인 연수참여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지만 실제로 수업에 도움이 되는 연수를 받았다는 교사는 많지 않다. 특히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어수업이 진행되도록 하려면 충분한 연수가 선행되어야 하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기 보다는 실제 영어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몇몇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업개선지원단이나 멘토링 또는 각 영어교과모임을 통해 영어교사들 간의 창의적인 수업 노하우가 공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영어교사 간의 교류가 확산될 때 자연스럽게 영어수업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영어수업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영어공교육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고 영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우수한 인재가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영어실력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의존하지 않고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고 5년 후 대한민국이 국제적 영어능력을 갖춘 교육강국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2010학년도부터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둬야 하며 장애아를 대상으로 심리ㆍ언어ㆍ물리치료 등을 전문으로 담당했던 치료교사는 전문 치료사로 대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2011학년도부터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장애 아동의 경우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유치원은 아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가 있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실시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가 발견되면 진단ㆍ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다.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특수교육 전문가를 통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만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현행법(영유아보육법ㆍ유아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아니었고 자녀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었다. 현재 180개 지역 교육청에 임의기구로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정기구화돼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되며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에 대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급수 기준이었던 특수학교 교원은 `교사 1명당 4명' 기준으로 바뀌고 존폐 논란을 낳았던 치료교사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치료교사들이 담당했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은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치료사가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치료교사는 전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600여명이 배치돼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특수교사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한 치료교사는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는 치료교사 및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치료교사제 폐지 방침에 따라 전국 7개 대학에 설치돼 있던 치료교육과도 모두 특수교육과로 전환이 끝난 상태"라며 "기존의 치료교사들에겐 자격전환 기회를 주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가 있는 성인들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고 국가, 지자체는 시설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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