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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내 학교 실내수영장을 위탁경영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목적 사용이 제한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S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학교와 붙어있는 중학교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위탁업체 직원으로부터 6월부터 초등학교 이용시간을 회원 이용시간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해 수영장 내 체육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늘어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지난 해 12월 서울 H초등학교는 위탁업체가 억대의 사용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춰 학생과 회원들의 이용이 제한된 것은 물론 학교 이미지까지 실추됐다. 서울시교육청 ‘학교(기관)수영장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학교 수영장 설치 목적은 수영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수영에 특기가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 육성 하는 것. 그러나 일선학교가 예산과 관리 인력 부족, 사고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수영장 보유 공립교 중 22개교)가 외부업체에 경영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 임의변경, 최소 교육시간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답초 배종학 교장은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관리부담이나 사고책임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영장을 직영하기보다는 위탁을 주게 된다”며 “위탁업체의 경우 교육목적의 본질보다는 경제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홀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영예산 지원과 인력확충 등을 통해 학교 수영장 직영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건이 되거나 의지가 있는 학교는 직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당초 교육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승평 은아수영교육연구소장(전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은 “학교에 수영장만 크게 지어주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아 위탁이 늘고 있다”며 “직영 여건이 좋은 학교나 직영 의사가 있는 학교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 학교 수영장이 교육목적에도 부합되고 지역에도 기여하는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선 현장의 요구에 대해 시교육청은 기본적으로 학교수영장 직영이 교육목적에 더 부합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제반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직영을 요구하기 보다는 위탁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 이상경 장학사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는 선택해 통제할 문제가 아니라 일선학교의 여건의 문제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현실의 문제”라며 “위탁을 통해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일선학교는 무리한 입찰이 위탁업체의 경영상압박과 교육목적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교사들은 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학교 수영장이 인근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능한 교사라는 개념은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한마디로 설명 할 수 없다. 그것은 교사의 입장, 학생의 입장,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美 플로리다주가 교사의 급여 인상과 보너스를 학생들의 시험 성적 향상과 연계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와 일부 교육 전문가들의 반대에 주정부는 “유능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성적 향상 최상위 10%의 교사를 가려내 이들에게 봉급의 5%를 추가로(일종의 성과급) 주게 되며 학생들의 시험 성적 향상에 주로 근거해 연간 근무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교사들과 사려 깊은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들을 오직 시험 성적의 향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학교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고 시험만으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종합적인 교육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유능한 교사, 훌륭한 스승이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 교사나 스승이라는 것은 학문뿐 아니라 인성, 도덕, 가치관 등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즉 훌륭한 교사나 스승이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범, 즉 삶의 모델(model)이 되어 주는 사람이며,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학교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요소를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에 대비한 문제를 주로 풀이해주는 곳이라면, 그리고 시험 성적을 높이고 일류 대학에 많이 입학시켜 유능한 교사로 평가받아 보수를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곳은 곧 학원이고 교사는 과외선생 이상이나 그 이하도 아니다. 성적만으로 우수교사를 줄 세우면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학교를 학원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육이 시험 성적처럼 짧은 시일에 그 성과가 모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물론 시험 점수를 잘 받도록 해 좀 더 좋은 고등학교와 일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지식 전달을 통한 성적 향상과 아울러 특기적성 신장, 인성함양 등 사랑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헌신적인 교사들의 능력을 겉으로 드러난 시험성적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학년도 출발의 달 3월. 얼마나 바쁜지, 아니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지 교직원 환영회를 지난 3월 24일 퇴근 후 학교 인근의 모 화로구이 집에서 가졌다. 메뉴는 돼지갈비. 교직원 회식문화, 많이도 바뀌었다. 술 한 잔, 음료수 한 잔 권하는 사람 없이 각자 알아서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고 자기 잔에 자기가 따라서 먹으면 된다. 우선, 남직원 수가 적다. 우리 학교의 경우, 교원 44명 중 남교원은 교장과 교감 빼고 4명이다. 또, 그런 일이야 흔치 않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성희롱(?)에 휘말리고, 음주 운전 하다보면 벌금에 징계에 개망신이 이어진다. 알아서 주문하고 알아서 마시고 먹어야 하는 것이다. 기껏해야 친목회장이 돌아다니면서 음료수 한 잔 따라 주는 것이 고작이다. 어찌 보면 참 편하다. 음식양도 자기가 조정하고 음주여부도 자기가 판단하고 술의 종류와 주량도 본인에게 맡겨져 있다. 2차로 가는 노래방.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여선생님들이 차례로 빠져나가다 보니 파장 분위기다. 친목회장 왈, "오늘 남은 사람들을 보니 노래방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방은 생략해야겠네요." 아하, 친목회비도 아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던가? 리포터는 약 25년전 수원의 모 학교 근무 시 교직원 회식이 떠올랐다. 그 당시만 해도 회식은 영양보충을 하는 절호의 기회였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히고는 전원 참석하였다. 가정일보다 직장 회식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비용이 문제였다. 소경 제닭 잡아먹기였던 것이다. 회식 비용은 친목회원 전체가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푸짐하게 먹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는 친목회장의 과제였다. 시내 중심가의 갈비집에서 하는데 처음엔 음식점 고기를 먹더니 나중엔 정육점에서 사 온 고기를 몰래 꺼내어 굽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저러다 어쩔려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선생님의 자존심이 떨어지는 행위 아닌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심전심이랄까? 모두 공범이 되어 모르는 척 한다. 친목회장은 서빙하는 아가씨에게 눈 감아 달라고 '촌지'를 슬그머니 건넨다. 음식, 남기는 것이 별로 없다. 대화도 꽃 피우고 술잔도 돌아가고 더불어 친목도 도모하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학교회식도 중요하지만 사생활도 중요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만들기에 가치관을 두는 선생님이 늘었다. 강제로 술을 권하고 억지로 돌아가는 술잔, 없어졌다.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위생에 좋고 건강에 좋고, 음식 낭비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 교직원간의 유대관계는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동체 의식은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던 그 옛날 퇴근 후 교직원 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은 아닌지? 못 살던 시대, 잘 살아 보자고 허리끈 동여매고 자기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열강을 하던 때' 의 시절은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목에 끼인 백묵가루 씻어내야 한다며 퇴근 후 막걸리 한 잔 하던 시대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선배가 주는 잔, 두 손 받들며 황송하게 받아들던 때가 있었다. 지금의 선생님들, 그런 시절을 알고나 있을까?
영국에서 청소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하루 몇 시간 동안 서서 수업을 받는 '의자 없는 교실'이 등장할 전망이라고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서서 수업을 받으면 학생들이 추가로 열량을 소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의자 없는 교실' 캠페인을 주도하는 사람은 미국 미네소타주 메이요 클리닉의 컨설턴트를 겸하고 있는 영국 비만 문제 전문가 제임스 러바인 박사. 러바인 박사가 10∼12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험해본 결과 의자 없는 교실의 학생들은 전통적인 교실의 학생에 비해 연단형 책상, 노트북 컴퓨터, 개인용 화이트보드, 스크린 주위로 많이 움직였다.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3배 더 열량을 소비하는 기립 자세로 하루 평균 5시간 수업을 받았다. 러바인 박사는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된다"며 "의자 없는 교실은 아동 비만을 막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즈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카네기인터내셔널 감량 캠프는 올 여름 러바인 박사의 주장을 채택한 '비만 캠프'를 열 계획이다. 캠프 소장인 폴 케이틀리 교수는 "올 여름 교실에서 의자와 책상을 모두 치울 생각"이라며 "우리는 이미 실험실 수업을 의자 없이 진행하며, 걷는 회의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헬스케어 위원회의 사무총장인 애너 워커는 영국에서 어린이 비만율이 1995년 10%에서 14%까지 올랐다며 이로 인해 당뇨, 관절질환, 호흡기 질병을 앓는 어린이들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비만 어린이는 고혈압과 심장병에 시달리는 비만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대학지도자협회의 존 던포드 사무총장은 "체중 문제는 앉아 지내는 생활습관과 관련 있다"며 "일단 텔레비전 앞 안락의자를 치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시간이 1주일에 한 시간 미만인 어린이들이 최근 10년간 5%에서 18%로 급증했다.
학기 초라 전체 학부모가 참석하는 총회가 있었다. 직원들에게 작년에는 여러 명 참석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회의가 시작되기 전만해도 과연 몇 사람이나 참석할 것인지 의문이 갔었다. 내가 몇 사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지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회의를 알리는 안내장을 부모님들이 확인한 상태였고, 7학급 전교생의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시급한 교육현안과 학부모회 운영방안을 상의하는 첫 회의라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참석여부를 알아봐야했다. 그런데 부모님이 참석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아이들 중 두 명의 아이가 짜증스럽게 던진 말이 교사인 내 자신을 당혹스럽게 했다. “안내장, 엄마가 휴지통에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대 참석 안한대요.” 학부모에게 보낸 안내장에 써있듯 참석을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행사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해 몇 분이나 참석할지 미리 알아보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아이들이 전한 부모의 반응에는 교육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그대로 들어났다. “참석 하고 안하고는 부모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참석 안한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학교를 불신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익히 잘 알고 있기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잘잘못을 떠나 그런 학부모일수록 교사가 불신의 주체다. 좋은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좋게 보였던 것도 트집이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것저것 따지면 한두 가지 결점은 보이게 되어 있다. 아이들과 생활하다보면 아이들이 전하는 말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많다. 미주알고주알 부모님이 부부싸움 한일까지 전해주며 남의 집 가정사를 알게 하고, 학교에서 전하는 전달사항을 잘못전해 학부모가 교사를 오해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할만큼 영특해 아이들의 말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다. 담임교사에게 무안을 주려고 일부러 골라서 한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다만 아이들 앞에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제 삼자에게 엉뚱하게 전해져 욕 얻어먹거나, 너무 정확하게 그대로 전해져 본인의 의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아야 한다. 부모님들이 생각 없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날 몇 사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지은 게 잘못이었다. 예상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학부모회의에 참석했고,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상담했다. 우리 반의 부모님들은 담임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아이들의 가정생활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만큼 교육을 이해하고 있어 올 한해가 기대된다. 아이가 전해준 얘기 때문에 나를 당혹스럽게 했던 학부모도 찾아왔다. 급하다며 학부모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내 얼굴만 보고 갔다. 교사가 어느 특정 어린이에게만 잘해주는 게 편애라는 것을 알 텐데 연거푸 “우리 집 아이를 잘 봐 달라”는 말을 남겼다. 어느 누구라고 귀여움 받지 않는 자식이 있겠는가? 아이, 부모, 교사가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이해하면서 사랑을 듬뿍 나누는 한해를 만들겠다. 학부모님들과 약속한대로 우리 반 어린이들을 인성이 바른 어린이, 발표를 잘하는 어린이,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는 어린이로 키우겠다.
2006년 3월 13일 충남 금산군에 자리잡고 있는 모 대학의 학보에 교양 강좌 100여 강좌가 폐강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고3학년의 교실을 연상하는 듯 했다. 대학이야 듣기 싫으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다. 이 때문에 고3학년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 대학 수능에 무관한 과목은 거의 폐강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친 억설은 아닌 듯싶다. 교과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대다수의 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열과 성을 다하여 하려고 해도 그것이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니 학생들의 내면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꼴이 되어 되었다. 특히 맞춤형 대입 제도를 강조하는 현실에서 교실마다 학생들의 반응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와 과학은 더욱 심하다. 선택 과목이 적으면 한 과목에서 많게는 네 과목까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보니 학생이 대수능에 필요하지 않는 과목 시간에는 귀를 틀어막고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다. 내신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아야 하는 의무적인 입장에서 억지 춘향꼴을 하는 학생들의 수업 실태를 관조하고 있노라면 교육 정책이 어디에서 뒤꼬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맞춤형 대수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수급 문제다. 교사가 많고 교실만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사는 부족하고 학생은 많고 게다가 공부시켜야 하는 의무적인 과목도 있으나 교육계 교섭단체들간의 합의로 자율학습에 제한을 받고 ‘방과후학교운영’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니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 이들을 학원으로 보내게 되니 자연히 과외비를 상승시키는 역작용을 학교가 앞장서서 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교육비를 낮추어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려는 의도를 교사 자신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과거와 달리 일정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교사도 그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지사가 되어 버렸다. 고3학년 교실의 수업은 폐강 아닌 폐강 수업 형식을 취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야 하는 고육지책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고 그 답을 찾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교육의 잣대를 이제는 길게 잴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영역에서 콤파스로 재어 작은 것부터 조금씩 해결해 가는 묘미를 살려 나가는 것이 참교육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무리 울려도 소리만 나는 징이라면 그 징소리는 소리가 아닌 소음에 지나지 않게 된다.
시도 교육청별로 유능한 교육전문직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의 형편에 알맞은 전형기준과 방법을 구안하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개 전형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 충남교육청에서 혁신방안으로 제시한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개선안은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지만 어떻게든 전문직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고민과 절박함이 배어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의 교육학 중심의 단답형 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종합적 사고력 중심의 심층논술 도입과 단순 암기위주의 교육시책 등을 묻는 면접고사 대신 기획력, 창의력,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면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획기적인 것은 인성적 자질과 교육자로서의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동료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 방식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것, 또한 최근 3년 이내 연구수업을 통해 수업을 공개한 실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수교원 우대책 차원에서 학생기능경기대회, 과학전람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부작용 역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교직 사회의 특성상 교육전문직은 다른 직종과 달리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 위주의 연공주의를 간과할 수는 없으나 지나친 실적주의를 강조했을 때 직무 수행 능력과 수행 태도, 구성원의 발전을 유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선 학교에서 근무나 수업보다 실적을 위한 연구에 주력한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생명은 수업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의 효과를 높여야 하고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장학의 질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전문직으로서의 장학 활동은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수교원 우대책 차원이라면 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기능을 향상을 위하여 수업연구대회 입상 실적이나 교과 관련 연구 실적 등 수업 우수교사의 가산점 우대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기획력, 창의력,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면평가 방식과 아울러 전형 직전 일정기간 동안 담당했던 업무나 보직교사 경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선 학교의 장학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장학사나 연구사가 오히려 수업 장학을 위한 자질이나 지도 능력이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아 신뢰받지 못하는 장학 행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전문직 전형이 주로 시험성적에 의한 선발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생 교육 경험과 다양한 실무 직책 수행을 외면한 채 시험 준비에만 전념함으로써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유능한 인재 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은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등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자리로써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 문제와 장학 실무에 명쾌하게 지도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 직책 수행에 필요한 기획력과 창의력은 물론이고 교육자로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명감과 인성적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형방법에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영국의 BAT(British American Tobacco)사편 미국계 4개 헤지펀드로 구성된 '칼 아이칸 연합군'이 내세운 워런 리히텐슈타인 스틸파트너스 대표가 사외이사로 KT&G에 입성한 지 1주일이 지났다. KT&G의 이사진은 모두 12명이다. 12명 중 1명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앞으로의 경영이 "의사 결정이 신중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주주정책 기준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아이칸 연합군이 경영에 참여한 이상 그들의 목표인 KT&G의 경영권 인수에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할 것은 자명하다. 한편으론 흡연가들이 더 순하고 양질의 담배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시장경제흐름을 수용하라는 압박로비를 해온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국보주의로 시장의 독점적 형태를 유지하려는 어떠한 행태도 흡연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개방의 폭을 넓히라는 요구를 끝없이 해오고 있다. 이제 국내담배시장은 외산담배와 외국자본에 의해 서서히 잠식돼 가는 위험에 빠져있다. 흡연자가 일시에 담배를 끊었다 피웠다를 자유자제로 조절할 수 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 이겠냐 마는 유독 이놈이 가진 중독성이 좀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필자가 금연운동을 하면서도 흡연자를 배려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담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중독 때문에 피워야 할 담배라면 국산담배이용을 권장하면서 표리부동한 영국의 BAT사의 실체를 파헤쳐 본다. 연간 약9000억 개비의 담배를 판매하여 세계담배시장 15%를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 담배회사의 대표적인 기업 영국의 BAT(British American Tobacco Korea)사는 2001년 6월, 정부가 국제사회의 외국시장개방 압력으로 담배독점제조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2002.11월 당시 경남도의 특별예우까지 받으며 경남사천 진사공단에 자체담배공장을 설립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때 당시 1억불 상당의 대형사업을 계획서제출 50여일 만에 착공승인 한 것은 전세계 85개 BAT공장 중 처음 있는 일이라 간탄할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경남도는 제공함으로써 낙후된 서부경남의 고용확대를 통한 가시적 발전전략에만 사로잡혀 향후 담배공장건립이 가져올 국민의 삶의 질과 생명단축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는 지적과 나아가 정부정책에도 반한다는 금연운동단체의 강한 비난을 지금에 와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연간 담배생산 80억 개비가 가지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BAT사의 이중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년 간 100만 개비가 생산되면 담배의 원료인 엽연초를 전량 국산품을 써야한다는 옵션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이렇듯 생산을 20만 개비를 줄여서라도 엽연초를 자유로이 수입함으로써 오히려 원가절감은 물론 질 높은 담배개발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자는 운영전략을 폄으로서 그간 교활한 이중성에 항거하는 우리 엽연초생산농가의 거센 항의도 받은바 있다. 둘째는 년 간80억 개비가 생산됨으로써 약27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이다. 필자는 금연운동을 하지만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생명이 5분30초, 또는 7분30초가 단축된다는 금연운동 극단주의자들의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연치유력과 자가 면역력, 그리고 독성의 제거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300만개비의 담배가 생산될 때마다 고귀한 한사람의 생명이 죽어간다는 영국 옥스퍼드대 리차드 페토박사의 주장에는 신뢰하며 동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 BAT담배공장을 유치함으로 오는 경제적 실리가 존귀한 생명을 담보로 가시화 됐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신중치 못한 결단 이였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BAT사의 던힐은 대표적인 단일상품으로 가장 성공한 브랜드로서 1989년 국내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또한 "지난 2002년 발표한 '10년간 1조 3000억원의 투자계획'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오는 2006년에는 국내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며 유치당시의 약속을 지켜가는 성실함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으로 2012년까지 국내 최고(넘버원)의 담배회사가 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회사 간부가 어느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처럼 경기가 심하게 침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배가 주는 심리적 안정효과로 인해 담배시장이 오히려 커지는 것이 역사적 통계라면서 향후 담배산업에 대한 전망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본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국내담배시장에 대한 전망은 희망적임을 시사하고 있어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금연정책개발 등 그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 대다수 국내진출 외국기업들은 고스란히 이윤을 자국으로 유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마지못해 이미지 재고를 위해 문화와 감성을 사회공헌 활동과 접목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주민의 복지 분야 등 문화마케팅전략을 세워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BAT사의 경우는 담배퇴치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실추되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목욕차량 기증, 항공우주산업 박람회 지원등, 사천 지역사회를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으나 이러한 경영전략은 혹 늑대의 속을 양의 탈로 가리운 체 독이던 사탕으로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닌지 굳이 외국담배를 즐기는 애연가들 모두는 다시한번 냉정하게 숙고해 볼 대목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여초 현상이 심화되면서 남자 담임교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청원.옥천 등 도내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담임교사 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들 학교 일반학급 담임교사(388명) 중 남자는 16.5% 64명에 그쳤다. 도내 초등학교 담임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인 셈이다.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청주 봉덕초등교는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남교사가 1명도 없어 담임교사가 전부 여성인 경우다. 남자 담임교사 비율이 적은 것은 교직 선호로 교대 입학 때부터 여초 현상이 일어나고 초등교원 선발 시험에서도 여성합격자가 10명 중 8명일 정도로 '우먼파워'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작성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의 젊은 초등교원 중 83.6%(1천147명 중 959명)가 여성이고 남성은 16.4%(188명)로 나타나 이번 조사 결과와 거의 같았다.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교사의 여초 현상이 지속될 경우 남학생이 여성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자교사가 적은 초등학교는 운동부 지도와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성의 교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남녀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라며 "중.고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30대 미만의 교사 중 80% 정도가 여성"이라고 말했다.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김모(35.여)씨는 "초등학교 내내 여자 담임교사만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졸업할 때 까지 최소 한 두번은 남자 교사가 아이를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현재 충북지역 초등교원 5천508명 중 여자 비율은 65.4%로 나타났다.
무릇 집을 지을때는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 또한 하천에 다리를 놓을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리가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조직중에서 기초조직이 튼튼해야만이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 지지가 튼튼해야 만이 국가의 통치권자가가 제대로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서울교총에서는 각 분회의 조직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그 조사에는 해가 바뀐 것을 계기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분회의 정비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 선출된 분회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정은 다른 시·도 교총도 비슷할 것이다.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여 자료를 서울교총으로 송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한국교총의 산하에는 각 시·도교총이 있고 그 아래에는 각 시·군·구 교총이 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각 학교에 분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한국교총은 건실한데, 시·도교총이나 시·군·구 교총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교총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또한 각 학교의 분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그 위의 시·군·구 교총이나 시·도교총의 존재도 어려운 현실이 될 것이다. 서두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한국교총을 우리나라 최대의 교직단체로 보는데는 이견이 없다. 교총회원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것은 전교조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의 활동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그리 만만치 않다. 물론 노조와 비노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대등하게 비교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하부로 내려갈수록 활동이 점차 부실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기초조직인 각 학교별 분회의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때, 적절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한국교총이나 시·도 교총의 회장단 또는 임원진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분회장 연수가 더 필요하다. 학교분회의 활성화 여·부는 분회장의 손에 달려있다. 분회장이 정말로 교총활성화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활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름뿐인 분회장으로 존재한다면 그 분회는 거의 죽어있는 분회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분회를 활성화 시킬려면 당연히 회원들끼리 자주 만나야 한다. 분회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내에서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자리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을 각 시·도 교총에서 약간은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학교분회별로 많지않은 액수, 즉 부담가지 않는 액수를 매월 모으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액수라는 것이 매달 교총회비를 내는데, 이중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 한학기에 1-2회 정도의 식사비 정도면 충분하다. 일단 회비를 모으면 모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 모임을 가잘 때, 각 시·도 교총의 사무국 직원을 초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위해서는 각 학교의 분회장 역할이 매우크다. 분회장의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분회장에게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일에 각 시·도 교총이 나서달라는 것이다. 매년 3월에 각 학교 분회장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것이 한국교총의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참석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참석률은 자연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가 더이상 전교조의 상대가 아님을 확실해 해야 한다. 또한 새로 출범하는 자유교원조합이나 뉴라이트 교사연합도 우리와는 상대가 안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규모면에서 절대로 비교되지 않는 튼튼한 교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나 교량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 학교분회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의 미래는 각 분회활동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4일 고려대에서 대입정책 토론회를 열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어윤대 총장 등 참석자에게 "20여년 간 주요 입시 자료로 사용된 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제기돼 많은 전문가가 고민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2008 대입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등급으로 나눠서 등급별 점수만 제공하고 과목별로 차이를 주면 상당한 변별력을 생길 것"이라며 "종전의 방식보다 변별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는 대학 측에서 (본고사 형태가 아닌) 대학별 고사를 보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을 제고해줄 것을 재차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높지 않은 것은 학생부가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서였지만 이번 고1, 2학년의 경우 지난해 한해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적어도 교과 활동에 있어서는 '부풀리기 문제'가 완벽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물론 이렇게 말해도 대학에서는 학교별 차이가 분명히 있다며 석연치 않아 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별 차이를 등급화하면 그것은 곧 다시 고등학교 입시로 몰고 가고 결국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이라며 '고교등급제'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어윤대 총장은 "부총리가 직접 대학에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총리가 추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대변한다"며 "그동안 교육부와 고려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전날 검찰의 고교등급제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당연한 결과"라며 "교육부의 3불(不) 정책(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이 있는 한 거기에 맞춰서 창의성을 발휘해 좋은 학생을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하려하기보다, 소극적 자세로 다중의 의사에 무조건 따라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소시민적 태도는 결국 사람들의 몰개성화를 가져와 모두가 비슷비슷한 수준의 국민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화와 창의력을 생명으로 하는 정보화사회에서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전인교육이다. 종래의 교육 제도가 교사는 주고 학생은 받기만 하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것이었다면, 완전한 전인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교육보조자로서의 역할로 족할 것이다. 모든 것은 학생 스스로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철저한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수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업의 형태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실한 인간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떳떳이 주장하고 자율성을 익히게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각자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완전한 전인교육은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 일부 교육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인교육의 형태는 학생들의 요구나 교육 환경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인교육은 선진 교단 개혁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의 요구에 부합되고 여건에 맞는 완전한 전인교육이란 어떠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실시되는 교육의 범위를, 범사회적으로 확대하여 각종 현장 학습이나 실습 위주의 실질적인 수업의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즉 산학 협동의 제도를 공고히 하여 전문 직업을 갖게 될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다. 또한 현행 모든 교육이 입시 위주로 치닫다 보니 국·영·수 위주의 파행적 교육이 되고, 시험 이외의 것은 모두 무시되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소설책 한 권 영화 한 편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정서와 문화의 황폐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문화의 정체(停滯)마저 생겨나게 되었다. 요즘 들어 각종 패륜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데 있는 것이다. 어떤 현상을 보고 조화롭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단순히 흑과 백으로만 판단하는 위험천만한 이분법적 사고를 낳고 만 것이다.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정서와 문화를 소중히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인교육이 하루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의식의 변화는 물론, 그 수혜자인 학생들도 부단한 자기 연찬의 노력이 있어야겠다. 체계적인 독서를 통하여 사고의 틀을 세우고 가치관을 정립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학생이 변하면 그에 따른 환경도 자연히 변화하기 마련이다. 학생 각자가 구태를 벗으려는 지난한 자기 개발의 노력과 사회 여건의 성숙,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각성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가 받고 싶은, 아니 내가 받고 싶은 전인교육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성적조작이나 성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위 부적격 교사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2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퇴출방침에 따라 교직 복무 심의위원회 규칙을 27일께 공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안을 통과, 이날 교육부에 보고했다. 공무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접수된 교사에 대한 사실 조사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교사들의 비리 사실이 중하더라도 중징계 보다는 경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았고,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감경받거나 3~5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사례가 되풀이됨에 따라 비리교사를 '영구 퇴출'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정 안에 따르면 부적격 교원은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성폭력 범죄행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으로 해임이상의 징계대상이 되는 교원 등을 말한다.
시골아이들을 학교버스에 태워 시내 큰 학교로 실어 나르는 모습을 출근길에 가끔 보면서 “저 것은 아닌데"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10 여년 전에 K면에 있는 C초등학교를 폐교하면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시내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학구를 조정하면서 까지 대형통학버스 1대가 배정되어 가까운 시내 아파트촌에 있는 T초등학교로 4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고 한다. 같은 면소재지 학교에 있는 학교도 그 당시는 학생이 많아 별로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농촌인구의 감소로 면 소재지 학교가 겨우6학급을 유지해 오다가 올해 5학급으로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복식수업을 하는 반이 생기고 전담교사가 없어져 교사 2명이 감축되었을 뿐 아니라 보직교사인 부장교사도 없어졌다. 시골의 작은 학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동문회까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행정구역으로 같은 면이요 집에서 학교의 모습이 바라보이는 가까운 거리의 학생들이 큰 다리를 건너 시내학교로 다니는 것이다. 그 아이들만 면소재지 학교로 다녀도 학생수가 적어서 겪는 어려움을 말끔히 씻을 수 있다는 것에 더 아쉬움을 갖는 것이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없앤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로 실어서 시내학교에 다니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를 받아들여 폐교를 강행한 그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도시학교는 교실이 부족한데도 전입생은 늘고 농산어촌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도시지역으로 전학을 보내고 있는 현상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시골아이들이 도시 학교로만 나가서 공부하면 모두 좋은 것일까? 도리어 도시지역의 많은 학생들을 한적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시골학교로 실어 날라서 공부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 교사의 질이 시내학교 선생님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데도, 교육환경도 더 좋은데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콩나물교실에 넣어서 경쟁대열에 몰아가려는 잘못된 자녀교육관이 문제인 것 같다. 시내로 학원만 보낸다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운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인성발달과 정서교육측면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연환경이 좋은 시골학교가 훨씬 좋은데도 말이다. 어릴 적만이라도 시골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린이를 더 잘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여 초등학교 시골로 보내기 운동이라도 펼쳐서 시골학교도 살리고 어린이들의 정서 및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부적격교사 퇴출을 위한 '도(道)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을 오는 27일 공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학부모 등의 신고로 적발되는 도내 각종 비위행위 교사들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단에서 완전 퇴출된다. 도 교육청은 비위행위 교사의 퇴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지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퇴출여부 심의대상 부적격교사는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교원 등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최근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우리 아이들 다시 입시지옥으로 내몰 수 없다'는 글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 고교평준화가 마치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거나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다른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우리나라만의 제도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늘려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부제의 글에서 "(그러한 보도는)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고교평준화 정책효과에 대한 종합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와 자아 존중감은 물론 사교육과 교육열 등 사회적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물론 고교평준화로 학교선택권이 제한된다거나 교육의 획일화와 수월성이 저하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학군내 선복수 지원 확대, 특성화학교ㆍ특수목적고ㆍ자립형 사립고 도입, 영재교육, 수준별 이동수업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립형 사립고는 등록금을 일반 학교의 3배나 받으면서도 재단이 연간 최소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결험보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은 이런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자립형 사립고가 일반고보다 사교육비가 훨씬 덜 들며,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로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부설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영어영재프로그램 등이 여름방학 25일 동안 1인당 390만원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사례를 예로 들며 "자립형 사립고로의 입학 자체가 또 하나의 입시가 돼 우리나라 공교육에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자립형 사립고를 무작정 확대한다면 1974년 고교평준화 도입 당시 중학교 단계의 과열과외와 이로 인한 중3병과 명문고 위주의 고교서열화가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한다면 이는 정부가 그 책임과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학비부담은 자립형 사립고보다 훨씬 적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노원갑․교육위 간사)이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학 전임강사는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원은 사표를 내게 하는 구조는 위헌적”이라고까지 말하는 정 의원을 만나 봤다. -법안을 발의하시는 배경 또는 취지는.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은 교육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반면 대학, 전문대, 방송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나아가 헌법 전문 11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성병,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만일 초중등 교원이 겸직 금지와 관련해 위헌소송을 낸다면 충분히 위헌소지가 있다. 따라서 겸직 금지 조항을 풀어 초중등 교원도 교육위원으로 나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법안 검토 중이신데 발의 일정은. “3월말 발의해 올 8월 교육위원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교원의 법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부심도 높이는 것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5조에 따르면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은 교육위원 겸직이 금지돼 있다. 당선되면 사표를 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대학과 비교하면 불합리하다. 이 조항을 우선 고쳐 겸직을 허용할 것이다. 교육위원 임기동안 당연 휴직시키는 문제는 좀 더 유연하게 해 볼 생각이다. 학교가 교원과 상의해 상담교사나 인적성 교육활동에서 전문성을 계속 발휘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휴직시킬 이유가 없다. 당연 휴직이 아니라 ‘휴직 할 수 있다’고만 하고 학교가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다.” -법안 처리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확대를 우려하긴 하지만 이는 지나친 간섭 또는 확대해석이라고 본다. 설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돼 교육위원이 정당공천으로 구성된다 해도 이를 정당활동, 정치활동으로만 보지 않는 전향적 시각이 필요하다. 또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다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교육위원 겸직 부분은 다른 법률과 크게 연관도 없고 의원간 이견도 없어 따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교육위 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장이시다. 소위 차원서 교부금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개편방향은. “현재 내국세의 19.4%로 규정된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저출산 양극화 등의 대책 마련과 해소에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부율을 0.6% 올려 약 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그리고 현재 의무교원, 즉 초중 교원 인건비만 보정하도록 한 법 조항을 전체 초중등 교원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고교 교원 포함은 처음 교부금법 개정 때부터 주장해 왔던 터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지난해 수천 억원의 인건비를 더 보정 받아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원인사와 관련해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담은 법안도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적극 검토 중이다. 우선 수석교사제는 교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일정한 루트가 될 수 있다. 현재 교원들이 갖고 있는 인사 및 승진제도에 대해 탄력성을 높이는 일이다. 나아가 분화하는 교직과 변화하는 아이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원에게 다양한 모델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원들과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계획 중에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총의 주장이 아니냐고 하는데 내가 전교조 칼라라는 선입관은 갖지 말아 달라.”
2006년도 희망찬 새 학년을 맞이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아이들과는 달리 우리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죽을 마음이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이때만 차라리 몸이 아파서 좀 쉬었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할 지경이다. 무슨 위원회는 왜 그렇게 많이 만들라고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 얼굴에서는 웃는 얼굴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 신나고 즐겁고, 머물고 싶은 학교, 학급을 만들 수 있겠는가. 신학기에 구성해야 할 업무 중 가장 힘든 업무가 있다면 학교운영위원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업무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95년 ‘5.31 교육개혁’과 동시에 법제화된 조직으로 11년이 지난 지금 각급학교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 할 뿐 아니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생각 같아선 차제에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없앴으면 하는 조직이다. 엊그제 우리학교도 운영위원회 구성을 겨우 마칠 수 있었다. 작년에도 학부모들이 경쟁을 위한 후보자 소감 발표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데다, 특히 운영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 올해는 지난 2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년에서 1명씩, 모두 6명을 반 강제로 채우려고 회칙을 간접선거제도로 바꾸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느 날 교육청회의에 참석했더니 직접선거를 하라고 강력히 지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직접선거를 하기로 하고, 가정통신문을 직접선거로 고쳐서 보냈더니 학부모 위원 정수 6명중 3명만이 신청을 한 것이었다. 다시 여기저기 알만한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결국 겨우 6명을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위원 2명이었다.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좋으니 이름만 올려 달라 겨우겨우 통 사정을 해서 올해 운영위원회를 겨우겨우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엊그제 학운위에 관한 3월 13일자 한국교육신문 기사를 봤다. 그런데 그 기사내용 역시 나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직접 격고 있는 실무 관리자로서 생각해볼 때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게 나의 주장이다. 문제는 교사나 학부모 누구든 우선 학운위원에 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왜 하고 싶겠는가. 회의 한답시고 시시콜콜 따지다 보면 오히려 밉보여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의결기구나 돼서 보람이나 있나, 아니면 수당을 주길 하나, 괜히 회의 소집하는 날 시간만 빼앗겨 하는 일만 터지는데 누군들 학운 위원이 되고 싶겠는가.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운영위원 숫자 채우기 조차 힘든 실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마치 학부모나 교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학운위원이 되려고 다투는 것으로 알려진 현실이 안타깝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으리라 믿는다. 발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학교들조차 대부분은 선거나 개인사업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 이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된다고 본다. 진정으로 학운위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학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무회의를 법제화하여 교사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으면 한다. 그게 가장 큰 혁신이 아닐까.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쉼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학부모들의 학력을 비롯한 지적능력은 선생님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은지 오래 되었으며 아이들의 잠재능력 역시 예전에 비해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선생님들의 학력도 사범학교에 이어 교대 2년제, 4년제를 거쳐 지금은 상당수가 대학원을 졸업한 상태이다. 교육환경도 경제 발전과 더불어 많이 개선됐고 교육과정 역시 시대를 달리하며 많은 변화를 모색해왔다.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사들의 승진 제도이다. 적어도 내가 학교에 들어온 지 25년간은 한 번의 개선이 없었다. 교감 승진시험의 부작용이 염려되어 무시험제도로 바꾼 것 외에는 말이다. 아이들을 비롯한 학교의 내·외적 환경이 그리도 변했는데 학교행정의 주체인 학교장의 질적 개선을 전제로 한 승진제도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흔히들 학교장의 자질에 대해서 좋은 인성, 확고한 교육관, 전문적인 식견 등을 이야기한다. 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 시대에 더 걸 맞는 것은 합리적이며 탄력적인 사고이다. 학교장은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은 더 이상 학교의 권위자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동반자, 학습의 후원자로서의 가치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의 승진제도는 학교장의 이런 자질들을 검증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교사의 25년 경력은 학교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에 결코 비례할 수 없다. 화살을 쏘아놓고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작금의 근무성적 산정방식은 학교장의 자질을 가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연수 성적 100점을 맞기 위해 교사들이 연출해야 하는 갖가지 방법들은 교사들의 권위와 자존심과 양심을 폐기하기에 충분하다. 현 제도에서 승진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이 교장의 자질을 키워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 승진의 첩경을 택하는 장학직은 ‘수업의 질적 개선’이라는 장학의 본질은 뒤로한 채 기간만 채우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는 교장의 자질과는 무관하면서도 승진의 기존 질서마저도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승진을 향한 꿈을 접은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정말 심각하다는 데 있다. 승진을 포기한 교사를 무능력하게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교육현장은 물론 동기·동창회 등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의 소외감과 열등의식은 인생에서의 패배감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패배감은 교사 자신이 있는 훌륭한 지적 능력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까지 앗아가 버려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바쳐온 온갖 열정을 지금부터는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열정으로 제도권에서 바꿔줘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은 교실을 지키는 교사가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대접을 받고, 평생 교단교사임이 교장이 된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생각될 때 교사들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은 살고, 학교는 생기 가득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2005년 6월, 한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일이 있었다. 사건 직후, 이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고 네티즌들로부터 집단 욕설과 비방의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한 예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인터넷 이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대한 교육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서울 개웅초, 신상중, 선린인터넷고를 대상으로 ‘사이버청정학교’를 운영한다. 직영학교로 선정된 이들 학교는 12월까지 정보통신윤리 강의를 비롯해 퀴즈대회,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정통부와 윤리위원회, 매일경제는 3개 직영학교 외에 경북 대교초, 충북 청천중, 전죽 익산고 등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전국 57개 학교도 사이버청정 자율학교로 선정했다. 전국 57개의 초·중·고도 사이버청정학교 자율학교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학교에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지만 각종 프로그램과 유인물 등 콘텐츠는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사이버청정학교는 이미 작년 9월부터 한 학기 동안 서울 공항중학교, 용인 신촌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한 학기라서 다소 짧은 감은 있었지만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정규 교과시간 내에도 수업을 배정했다. 전교생이 한꺼번에 듣는 대규모 형식이 아니라 1,2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뛰어났다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청정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다루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른 사람이 쓴 비방글을 퍼나르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는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인터넷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언어훼손의 문제점,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영화나 음악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음란물을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사진은 33명. 대부분 현직 교사로 이뤄져 있다. 강사들은 “아이들은 악의적인 글을 퍼나르는 일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깜짝 놀라곤 한다”고 전했다. 시범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공항중 배은주 교사는 후기를 통해 “처음에는 수업시수 확보 등으로 걱정도 많았는데 되돌아보면 정말 운영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고, 용인 신촌중 이경민 학생도 “수업을 들은 후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건전 메시지가 올 때 화면을 캡처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이버 청정학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학부모 교육도 실시된다는 점이다. 시범학교에서도 음란물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이 한 차례씩 열려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음란물 차단, 게임중독 예방, 개인정보 보호, 건강한 채팅문화 등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가정통신문도 4차례에 걸쳐 발송됐다. 청소년들은 딱딱한 강의를 금세 지루해하기 때문에 청정학교에서는 골든벨 퀴즈대회, 건전한 정보이용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수기공모전, 엽서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와 인터넷 사용일지 쓰기, 인터넷 사용 시간표 만들기, 사이버명예시민으로 활동하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병행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교육홍보팀 김순정 씨는 “시범학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게임이나 창작활동을 늘려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학교 현장을 나가보면 학교장이나 교사의 열의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이버 윤리의식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사이버 청정학교가 점점 확대돼 나가면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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