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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역별로 최고 17배까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이 지난해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전년도인 2004년에 비해 13.2%(153억원) 줄어든 1천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시.군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면 가평군이 15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군포시 14만6천원, 동두천시 10만9천원, 하남시 10만4천원 순이었다. 반면 이천시는 9천원, 구리시는 1만8천원, 의정부시는 2만원, 여주군은 2만1천원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가 가평군과 이천시 사이에 무려 17배의 차이 가 난 것이다. 지난해 도내 평균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은 5만2천원이었으며 이천시를 비롯한 16개 시.군은 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원금 총액은 수원시가 113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부천시 101억원, 성남시 89억원, 군포시 74억원, 용인시 71억원이었으며 이천시는 3억3천만원, 여주군은 3억6천만원, 양평군은 3억8천만원에 그쳤다. 전체 예산 가운데 교육경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군포시가 3.51%로 가장 높았고 이천시가 0.11%로 가장 낮았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 차이로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보다는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교육지원에 대한 의지 차이를 꼽 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각 학교의 급식시설 개선 사업비,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비, 지역주민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교육경비를 보 조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上海)의 푸단(復旦)대학과 교통(交通)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학생 '자주선발(自主選拔)'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대입 수험생들은 매년 6월 한국의 학력고사처럼 일률적으로 '가오카오(高考)'를 치러 이 점수로 대학을 결정한다. 그러나 푸단대와 교통대는 올해 처음 면접만으로 신입생 일부를 선발해 지난 5일 푸단대 298명, 교통대 300명의 예비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른 두 명문 대학의 실험적인 '자주선발'은 상하이 시내의 수험생들만이 응시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지만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모든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중국 내에서 반향이 크다. 면접에 중점을 두는 일종의 수시모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대학의 학생 '자주선발'의 절차는 이렇다. 먼저 면접에 응시코자 하는 수험생은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자격시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면접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종 합격자 선발은 면접에 의해 결정된다. 푸단대의 경우 5천828명이 자격시험에 응시해 이중 1천185명이 면접 신청자격을 얻었고 또 이 가운데 298명이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 면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이 동원됐다. 면접관과 학생들을 무작위로 조를 편성한 뒤 면접시험 당일 학교 당국의 엄격한 감독 아래 역시 무작위로 면접관에 학생들을 배치했다. 푸단대는 면접관들에게 용모, 가정 배경, 성별, 태도로 수험생들을 판단하지 말고 학생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판단하라는 면접기준을 제시했다. 학교측은 또 '회피'제도를 도입, 면접관과 학생이 다같이 '회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이전에 자기에 대해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한 교수가 면접관으로 들어오면 학생이 회피권을 행사, 면접관을 바꿔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면접의 모든 과정은 녹취가 이뤄졌고 면접시험 기록과 의견은 모두 일정기간 보관된다. ◇ '자주선발' 찬성..'소양교육 강화 계기 베이징(北京)대의 스밍(史明) 교수는 면접을 통한 학생선발은 가오카오제도의 훌륭한 보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푸단대의 입시제도 개혁은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한 진일보한 시도라고 말했다. 화중(華中)과학기술대의 정궈안(靖國安) 교수는 대학입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줬으며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선 고교교사들은 현재의 가오카오는 학생의 품성과 공동체정신, 봉사정신, 리더십 등을 반영하기 어려워 특수한 재능과 품성을 가진 학생이 제대로 평가를 받기 어렵다면서 이런 가오카오의 결점을 보완하고 품성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대...부패문제 고려해야 반대론자들은 가오카오에 대한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학생들의 소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하고 일반 서민의 자녀로서는 그래도 필기시험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면접관들이 학생들의 돈을 받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부패문제를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전직 교수는 자신의 대학교수로 재직시 시험이 끝날 때마다 사회 지도계층 인사나 동료교수들로부터 전화를 받아야 했다면서 지금의 가오카오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공평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이란 모양만 바꿔서는 안되고 체제를 바꿔야하는데 일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광범위한 일반 서민계층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면접이나 특수한 시험이란 돈에 대한 시험이고 인정에 대한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김나지움(인문계 중등학교) 교사의 3분의 1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교사건강연구소(IGP)의 요하임 바우어 소장의 말을 인용, 김나지움 교사의 약 35%가 심각한 '탈진 증후군'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에게 정신적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신과 전문의의 바우어 소장은 프라이부르크 지역 교사 400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20%는 스트레스에 의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바우어 소장은 교사들이 탈진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고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했다. 베를린의 한 중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폭력을 막아달라며 경찰의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독일에서는 교육 체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베를린 노이쾰른 구역에 있는 뤼틀리 하우프트슐레(보통중등학교)의 교사들은 베를린시 교육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의 폭력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학교 내에 경찰을 배치해주거나 아예 학교 문을 닫을 것을 호소했다. 뤼틀리 학교 선생님들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기가 무서울 정도로 학생들의 폭력 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수업에 들어가면서 항상 휴대전화를 통해 구 조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편지에서 밝혔다. 뤼틀리 학교의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하우프트슐레보다 여건이 나은 김나지움 교사들도 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민당의 한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하우프트슐레 교사들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의했다고 디 벨트는 전했다.
인천시는 올해 수업장학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사의 장학을 권장하고 있다. 그린 플러스 장학, 컨설팅 장학, e-스쿨 장학 등 종전의 전통식 장학의 개념에서 벗어나 학교 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이번 장학시스템은 교사와 관리자, 교사와 학생간의 형식적인 면에서 벗어나 학교 안팎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양하게 포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이를 도와주고 조언해 주어 교사의 수업 질을 높이는 동시에 학부모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 장학은 수업개선의 으뜸 장학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그 중에서 어떤 장학의 방식을 채택하든지 주체는 교사 자신이다. 장학에 임하고자 하는 교사 주체가 소극적으로 임하든지 적극적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장학의 진행은 교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에는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교육부에서 자주 권하고 있는 학교와 교사의 개혁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과 비교해 볼 때 수업장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첫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임상장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수업장학이 주를 이루어 가고 있다. 교사가 다양하게 배출되고 있는 것에 비해 그 가치는 더욱 희소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은 학교라는 절대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자 매체까지 동원되어 그 영역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서도 세계를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의 한계를 재진단하여야 하는 목소리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 높아만 가는 교사 평가제의 아우성은 학교라는 절대영역을 지켜가던 기성세대 교사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그나마 이런 아우성을 막아주고 교사들의 위상을 드높여 줄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데도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아련하기만 하다. 교사를 평가하는데 상대평가할 것이냐 절대평가할 것이냐에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교사의 자기장학이 부족한 데서 우러나오는 소리였고, 수업장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치에서 나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교사의 가르침은 교수-학습 방향이 주입식보다는 토론식, 지시보다는 추리력을 길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 식견을 길러가야 한다. 대학 교수만 전문분야에 능통해야 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도 교수-학습 분야에 자기만의 노-하우를 길러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학교 개혁에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지만 정작 학교에 있는 교사 자신이 자기장학에 선봉이 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은 거두기 어렵다. 장학은 관리자의 철학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신임교사의 수업장학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속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롭게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베풀고 가르치는 열정도 대단하다, 그런데 그것이 일 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기성교사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려 장학이라는 고리를 잃어버리고 로봇교사의 역할 수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슬픔이다. 철저하게 무장된 신임교사의 수업장학이 지속성을 유지시켜 가는 것은 수석교사의 장학관리에서부터 그 영속성을 지켜갈 수 있다. 지식으로 굳게 무장된 신임교사의 수업장학은 이들이 부임하는 첫 학교의 교직철학으로 공고하게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관리되고 평가될 때 교사평가제는 소리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장초빙제 또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것이다. 학교는 수업장학을 으뜸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관리자의 철학이 굳게 자리잡아 갈 때 으뜸 학교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다. 사범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교직과목을 이수하기에 늘 힘써야 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직접 심리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교육심리학을 공부할 때였다. 당시 병설중학교와 사범학교를 합해서 900여명의 학생들이 [성격검사]라는 것을 하였다. 성격상의 내향성과 외향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당시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 이런 검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고 치료나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겸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이런 검사를 해놓고 거의 한달 가량이나 지났으나 잊고 있을 때였다. 이 때까지만 하여도 컴퓨터는 물론 천공기를 활용하는 것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일일이 손으로 채점을 하여서 결과 해석까지 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었다. 심리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면서 결과지를 나눠주고서 자신의 심리적인 경향을 알 수 있도록 지표를 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런 심리검사를 하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몇 시간에 걸쳐 공부를 하게 되었다. 첫째 시간 공부가 끝난 다음에 심리학 선생님은 나가시다 말고 특별히 나를 불러서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다. 그 무렵이나 지금이나 학생들에겐 사고를 치지 않았어도 교무실로 불려 가는 것은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니었다. 내가 무슨 발 못이라도 저질렀나 생각을 해보아도 그런 일은 없었기에 큰 걱정을 없이 교무실로 따라 갔다. 선생님은 나를 조용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이번 성격검사지의 결과를 적은 쪽지를 펼쳐 보고 나서 말씀 하셨다. "널 부른 것은 네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에게 몇 가지 주의를 주기 위해서다. 이 결과지를 한번 보겠느냐? 전교생들을 다 둘러 보아도 향성검사 결과에서 너처럼 낮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너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은 네 성격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는 성격으로 만약에 어떤 나쁜 일이 너에게 닥치면 너는 자살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될 정도이다. 이것은 성격상의 문제이지만 네가 다른 사름을 가르쳐야 할 사람인데 이런 성격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네가 아주 큰 걱정이구나.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밝은 성격으로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여야겠다. 네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좋지 않겠니?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 되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을 것이다. 좀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라. 그리고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나에게 와서 의논하고 상담을 해주면 내가 널 도와주도록 하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교실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왱왱"거리는 소방차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살을 생각할 것이다?] 정말 그럴까? 내가 그렇게 약하기만 하단 말인가?' 여기에 생각이 머물자 나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내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 참 못난이이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못난이로 일생을 끝내고 말아야 한단 말이지?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제부터 내 자신을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꾸어 내고 말겠다. 그래 꼭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말 거야.] 내 자신에게 이렇게 결심을 다지고 또 다져나가게 한데는 또 다른 일이 도사리고 있었다.
최근 산업계가 갈망하는 ‘현장형 교육’ 또는 ‘실무형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사한 장비와 재료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교육은 단기간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한다. 물론 자금이 풍부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투자하면 되겠지만 교육부의 정책은 공교육의 특성상 고루 지원하여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 선택적 투자가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해당 부처나 기업이 특화된 분야에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우선돼야 한다. 첫째,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공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종 워크숍과 세미나 등이 열리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이공계 기피 현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웃 중국이나 일본은 국가기관이나 사회 지도층에 이공계 출신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레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사회 지도층 가운데 이공계 출신자들의 진출현황은 매우 저조하다. 결국 사회적 인식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학과 학과도 특화시켜야 살아남는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오래된 대학이나 최근에 설립된 대학 모두 백화점식이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대규모 이공계 인력이 필요해 학과만 신청하면 대학의 교육여건에 관계없이 신설허가를 내주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특화된 대학도, 특화된 학과가 거의 없다. 특화된 것이 없으니 인적자원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배출하지도 못하게 됐다. 이제 국가든, 지방자치 단체든, 대학이든 자기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셋째, 교육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교수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최고의 서비스 산업이다. 지식산업은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환경과 장비가 좋아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를 가진 교수(교사)가 핵심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핀란드 교육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국제 학술대회 참석차 핀란드 헬싱키 국립대학을 방문해 그곳 교수의 안내로 교육 정책과 방법 등을 상세히 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핀란드는 각종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세계최고를 달리고 있고 교육경쟁력에서도 세계1위를 자랑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핀란드는 인구 500만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다. 그러나 고교수준이나 대학의 경쟁력에서는 세계최고를 자랑한다. 적은 인구로 세계열강들과 경쟁력을 하려면 핀란드만의 접근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핀란드 환경에 맞는 특화된 교육환경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 덕분이다. 중학교 과정까지는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서 가르치되 철저하게 기초가 확립되도록 한다. 그러나 고교과정부터는 철저한 경제원리를 도입해 대학을 가는 문제도 각 개인의 능력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사의 수준을 석사과정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핀란드 교육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당연히 핀란드에서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 될 만큼 교사에 대한 자긍심은 대단하다고 한다.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긍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그 분야가 성공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학생들, 이에 필요한 교육환경, 그리고 교수(교사)의 책임감이라는 3박자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여야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오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교육의 제 자리 찾기를 위한 마땅한 조치로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현대 교육의 초창기인 1949년 이래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해 오다가, 1962년 이후 교육위원회 추천과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 왔고, 1991년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다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간접선거 제도는 주민 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이 투표권을 가짐으로 인해 학교사회가 선거 열풍에 휩쓸리는가 하면, 학연과 지연 등에 얽힌 파벌 조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과 선거 후유증을 야기하여 교직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다. 그런가 하면 현직 공무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교원단체와 학계에서 줄곧 선거제도의 개선을 건의해 왔으나 논란만 오가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육계 안팎의 많은 우려를 낳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새 학년도의 학교 교육계획 수립과 학습지도에 여념이 없어야 할 학년 초에 각급 학교가 7월의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심한 홍역을 치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심각한 교육력의 낭비인가. 그러므로 올 7월에 교육위원 선거 일정이 잡혀 있어 촉박하기는 하지만 교직사회의 안정과 지방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위원 선출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주민 직선제로의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 시점에서 전 주민의 선거 참여로 주민 통제의 원리 구현은 물론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들로부터 대표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상호 협력 관계가 증진되어 교육행정의 발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한 편가르기식 갈등과 선거 후유증이 사라져 교직사회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육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민 직선제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인격과 덕망이 있고 교육적 철학과 능력이 검증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물이 당선될 것이며, 학교사회와 주민들로부터 더욱 높은 신뢰감을 얻게 되어 우리 교육이 제 자리를 찾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4월의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요 희망인 교육 발전, 특히 지방 교육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 방식으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기를 많은 국민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5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행 2단계인 교사 자격에 선임-수석교사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안한 것은 교원단체로서 제 몫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교원들에게 가뭄에 단비라도 내리듯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기앙양 방안이다. 교총은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학교경영직렬과는 별도로 교사가 교직생애에 따라 선임, 수석교사로 올라가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교사의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 4단계로 분화하고 원칙적으로 학교경영직(2정→1정→교감→교장)과는 분리,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상호 교류를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선임 5년, 수석 3년의 경과기간이이 지나면 경영직인 교감으로 나갈 수 있게 했다. 반대로 경영직이 교수직으로 진출할 때는 반드시 선임교사 자격부터 취득하도록 했다. 또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지도를 주역할로 하며 부장교사와 교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학교장과의 협의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선임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20년 이상의 교직경력자 중 시도별 심사위원회의 전형과 자격연수를 이수한 후 임용하고 선임교사는 1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전형방법은 수업 참관과 연수실적, 면접심사 등을 통하도록 제안했다. 선발 전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면 임용하는 방식이므로 정원은 따로 두지 않으며 선임-수석교사 자격 취득 시 1호봉을 승급하고, 수석교사에게는 장학지도 수당 또는 연구수당 등 별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참에 왜 수석교사제가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지 짚어보자. 가끔 교장선생님들이 쓴 글에서 교장이라는 자리를 ‘교원의 꽃’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글을 본다. 교장은 학교의 최고 경영자다. 당연히 존경받아야 하고 대우해줘야 한다. 그래야 교육발전이 이뤄진다. 하지만 스스로 꽃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꽃받침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교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존경받을 줄도 모른다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의 승진규정은 꾸준히 점수관리를 해야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관리자가 꿈이라면 당연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승진하는 과정이 떡에 붙어 있는 ‘고물론’에 비유되어야 할까? 승진한 사람들 중에는 ‘떡이 있는 곳에 고물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 떨어진 고물을 하나, 둘 모아야 하나의 떡을 만들 수 있다.’며 ‘고물론’을 승진의 지름길로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다. 틀린 말이 아니기에 교육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할 중견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점수를 붙일 수 있는 벽지나 농진 학교로 몰리는 바람에 학생들이 많은 도시학교가 오히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교육현장에는 같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대화 속의 ‘고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교사들도 많다. 승진보다는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하며 스스로 꽃받침이 되기로 작정한 교사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게 열심히 교육활동을 했던 교사들이 훗날 승진 문제로 고심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런 교사들을 우대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수석교사제다. 교총에서 밝혔듯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부장, 교감, 교장 등의 직무분석부터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수석교사와의 역할과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는 방안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당연히 수석교사제도 학교구성원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한국교총에서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다른 교원단체도 한국교총의 수석교사제 제안에 적극 동조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하루빨리 교육현장에 도입되어 교육활동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고, 교육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 기다린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간간히 들여오던 토익시험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 수법도 일반인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첨단 수법이었다.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부정행위가 수능시험에서 적발된지 채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익시험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토익시험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부정행위의 빈도와 수법이 다양해 지고 있는 것이다. 토익시험 성적이 취업이나 승진, 유학 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토익시험이지만 그 관리는 그리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국토익위원회라는 곳에서 주관을 하는데, 관리감독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한 교실당 감독관이 1명 뿐이다. 대략 한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30-35명선이다. 여기에 감독관 한명이 감독을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다. 즉 수험생 본인 확인과 감독관 확인 등을 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크고작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시간(대략 2시간정도이지만 입실시간까지 고려하면 2시간 40분 이상이 됨)감독을 감독관 혼자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물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험을 정직하게 치른다. 극히 일부의 수험생들에 의해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의 행위도 토익위원회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토익시험에서 이정도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국가고시의 시험도 아니고 단순히 점수를 따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사회에서 토익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그리 쉽게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다.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부정행위를 일삼는 수험생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현재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1회성의 대책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장기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모든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확실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30일 한겨레신문은 ‘누가 고교생을 미치게 하는가’ 사설에서 고교생들 사이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동영상을 소개하며 2008년 새 대입제도에 대한 고교생들의 비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친구를 짓밟고 적으로 만드는 것이 창의적 인재인가’라는 고교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섬뜩함마저 느껴진다”며 학생들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신문은 고교생들을 미치게 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새 대입제도에 반발하는 주요 대학들의 행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고교생활의 결과물이 대학입학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새 대입제도의 내신비중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더욱 코너로 몰아넣었다. 한겨레신문의 고교생 고통 진단과 그 해결방안은 한마디로 특정 코드 중심의 교육관에서 나오는 견강부회 논리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작년 5월 고교생들의 광화문 촛불집회는 내신 위주의 획일적 대입제도가 주는 위기의 교육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당시 많은 학생들이 내신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다. 내신 위주의 새 대입제도가 발표될 즈음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고교간, 학생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교육정책은 오히려 지나친 내신과열 경쟁으로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비 증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 나타난 고교생들의 절규는 교육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입시통제 욕구에서 기인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원화된 가치질서는 ‘성적만이 성공의 보장’이라는 등식을 허용하지 않는 추세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와 한겨레 등 특정언론이 주창하는 내신성적 중심의 입시전형은 또다른 성적중심주의로서 오히려 학교현장의 전인교육을 방해하는 독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원문제와 관련해 논의됐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는가 하면 다시 제기되는 현안 과제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석교사제다. 수석교사제는 1981년 교육개발원에서 교장임기제, 선임교사와 함께 처음 제안됐다. 그러나 교장임기제만 시행되고 수석교사제는 숱한 논의와 의견조사, 연구수행 등만 이루어지고, 심지어 단체교섭․협의 의제로까지 정해져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 6월 말까지 교장임용제를 비롯해 양성, 인사 등을 포함하는 교원 정책 혁신을 앞두고 지난 3월 30일에는 한국교총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어 실현가능한 구체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 동안 신물 나게 논란을 거듭하던 수석교사제 문제가 다시 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교원자격 및 승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교직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본질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쟁점 과제들이 논의되다 보면 부분적으로라도 무슨 개선 움직임이나 조치가 있기 마련인데 수석교사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수석교사’의 개념과 그 취지에 대한 인식 미흡 내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수석교사는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를 중시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장기 근속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됐다. 모든 교사들이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로 하여금 학습자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도와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평평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교직사회에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관료화와 위계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오해도 없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는 계급이나 직위가 아니라 하나의 자격 개념이다. 말하자면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장해주는 상위교사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자격증이 없지만 대학에서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로 이어져 있는 교수 직급과 유사하다. 그리고 현행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져 있는 자격 체계의 틀을 바꾸는데 따른 부정적인 여파를 우려하는 것 같다. 특히, 수석교사와 교장․교감 또는 원로교사와의 관계 정립과 위상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수석교사 취지에 가장 근접한 대안들을 구체화해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수석교사제 시행에 따른 예산문제다. 수석교사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봉급이나 수당 체제 개편과 이에 따른 재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담 문제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예산 형편에 따라 수석교사의 연령대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촉진하고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의 승진 과열 경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평교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 있는 교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선진 여러 나라들이 명칭은 다르지만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이미 도입․운영한다고 발표되고 있거니와, 대체로 교사들의 60~70%가 찬성하는 수석교사제를 언제까지나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시범 실시를 하고 점차로 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경영․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열정을 다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하다. 교단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는, 성실한 교사가 우대받고 존경의 대상이 될 때는 언제쯤일까?
최근 방송이나 신문 지상에서 코시안(Kosian), 즉 한국과 동남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의 급격한 증가가 조만간 한국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한국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 적령기나 혹은 적령기를 지난 수많은 총각들이 한국에서 신부를 구하지 못하고 동남아시아 여자를 신부로 맞아들임으로써, 그들 2세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주된 화제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스포츠 사회에서 성공한 하인스 워드의 귀국에 온 정치권과 심지어는 대통령마저 들떠있는 모양새가 TV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버림받은 이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한국에서 뿌리의 흔적을 찾겠다고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이 놈아 연애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아, 너는 어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고, 여자 친구 사귀는 데만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공부만 중요하고 여자 친구 사귀는 것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놈아 입시가 눈앞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노!” “아이, 선생님도 입시도 입시지만, 제게 학교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에게 어울리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도 이놈이….” “선생님 저의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반 농담으로 아이와 오고간 대화에서 아이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자 친구 사귀는 것이고, 저의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말에 더 이상 아이를 닦달할(?) 수는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우연하게 본 코시안 문제가 우연하게 수업시간에 나오면서 다시 이 문제를 아이들과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다. 선생님, 우리 농촌 총각 정말 장가가기 힘들어요! “선생님 우리 동네에 나이든 총각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나이 오십이 다 되 가도록 장기를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도 TV에서만 보았지, 그렇게 심각한지는 몰랐다. 아직까지 주변에 동남아 여성과 결혼한 사람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은 몰랐는데….” 아이들도 TV에서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는지 제법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였다. 남의 일이 아니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에 제법 진지함까지 묻어났다. 특히나 본교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는 제법 힘을 얻었다. “선생님 봐요, 저에게 여자 친구 사귄다고 꾸중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생존 전략 중의 하납니다.” “이놈아, 그래도 고3이라는 놈이 여자 친구 사귀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되겠니.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 놓고….” “선생님 우리 동네에 마흔 살 넘은 총각 아저씨가 있는데, 일 년 전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건데 결혼생활이 썩 좋지를 못하다고 하데요. 베트남에서 온 그 여자가 자주 집을 나간 데요. 물론 그 아저씨 잘못도 있겠죠.” “야, 우리 ○○이가 어른이 다 된 말을 하네.” 특히 몇몇 남학생들은 마치 자기의 문제인 냥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코시안(Kosian)들이 요즈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또 다른 왕따 문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아이들과 수업 시간을 이용해 종종 사회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된 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나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수업시간에 코시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선생님, 코시안이 뭐예요.” “너는 그것도 모르나,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나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서 나은 아이들을 말하는 거 아니가, 너희 동네에는 없나. 우리 동네에는 있는데.” “아, 우리 동네에도 눈이 유난히 크고 피부가 검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럼 코시안 인가….” 아이들이 자기들 동네에서 간혹 보이게 되는 코시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거나 관심을 가져 본 바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변해가는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있는 듯싶어 마음 뿌듯하기도 했다. “선생님, 앞으로 그럼 자꾸만 코시안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는 말도 옛말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선생님, 엊그제 우리나라에 온 미식축구 선수도 코시안과 같은 부류로 생각할 수 있나요. TV 보니까 온통 그 미식축구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 학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왕따가 자꾸 생겨나는데, 그들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아이들은 마치 봇물 쏟아내듯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다. 교사로서 이 아이들의 의견에 모두 답을 하기에는 무리인 듯싶었다. 다만 그들이 학교로 들어 올 경우에 왕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아이의 지적은 새삼 의미심장한 의미로 다가왔다. 미국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인 하인스 워드 내한에 온 나라가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정작 이전에는 관심 영역 밖, 아니 천대받던 우리의 또 다른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새삼 사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아이의 말은 새삼 성공한 하인스 워도 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코시안들의 삶에 자꾸만 눈길이 가게 만든다. 하지만 정작 하인스 워드도 일그러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일그러진 영웅”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갔다.
우리 교육에 잔인한 달이 될지, 희망의 달이 될지를 가늠할 4월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안과 교육재정 확충 방안, 교육자치제 관련 법안, 교원승진제도 관련 법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 문제, 상담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 부여 문제, 심야교습 단속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서 학교체육 진흥 법안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이 의원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추진하는 장기 교원정원 확충 방안, 학교안전사고 대책 법안 등도 점검해야 한다. 이들 현안은 크게 공감대 형성 법안과 갈등 법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이미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법안으로 교육재정 확충 방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방안과 상담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을 부여하는 법안, 학교체육진흥 법안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사학법 재개정안과 교육자치제 관련 법안,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법안 등은 물과 기름처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벌써부터 4월 국회의 파행이 점쳐지기도 한다. 교원승진 제도 관련 법안들은 6월 중 교육혁신위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미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4월 국회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갈등 법안 중 대표적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개방이사를 정관에 맡기자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아울러 교육자치제와 관련 일반자치와의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시․도간 교육정책 차별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다. 그 보다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하는 방식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특히 영어마을에 대한 일관성 없는 교육수장의 번복발언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의 교육정책현실이다. 이런 와중에서 위험수위에 이른 학교폭력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해 그 처방책으로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를 전국 100개교에 확대 실시하는 가운데 엊그제는 교사가 학생을 때려 심하게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양극화가 부른 치열한 생존경쟁사회, 보다 나은 미래보장을 위해 맞벌이 가정이 늘어감에 따라 왠지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한 방임가정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인지라 예(禮)를 갖춘 모범청소년 찾기가 인간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처럼 쉽지 않으며 나아가 존귀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교사의 자율권과 학생지도권은 강화돼야 하며 이에 못지않게 교사도 자질향상노력과 그에 준한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에 대한 체벌의 수위를 떠나 교사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분명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실력배양보다 소위 승진에만 집착해 윗사람 비위맞춤이나 아부로 현실에 안주하는 교사라면 마땅히 교단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 제자를 향한 사랑을 동반한 체벌 이였다면 누가 어떻게 비난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사회를 지탱하겠끔 유지시켜 주는 힘은 교사의 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필자가 교육현장에서 만나보는 수많은 교사들은 겸손하고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소신있고 똑똑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 할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왜일까? 우리 모두는 이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혹 실력이나 노력, 학생을 위한 진정성 보다는 처세술이 좋은 보직을 유지케 하거나 출세의 지름길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교원을 만나게 되는 필자 역시 옥에 티가 되는 그들을 향해 묻고 싶을때가 있다. 어떤 조직이건 구성원의 잠재능력을 키우는 노력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고민할 때 우리사회는 값진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올바른 스승이란 산이고, 물이며, 자연 그 자체이어야 한다 청소년(학생)은 푸름을 의미하며 푸름은 곧 희망이며 목표를 향한 출발이자 도전이다 가치판단이 부족해 옳고 그름을 오판할 시기이기에 특히 교사는 혼신을 다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혼란에 빠지지 않고 참과 선을 닮아 가도록 우리 모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배우려하나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가르침받기보다 스스로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분명 교사들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80에 속하는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예전보다 더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 기대치 이하인 교육환경속에서도 인내하며 희생할 때 국민들은 예전처럼 스승을 향해 존경과 예우로 기쁨의 선물을 반드시 안겨 줄 것이다. 일본의 어느 여류시인의 말처럼 “최고의 사랑은 희생이다”라는 이 말을 음미하면서..
강경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일제 침략을 둘러싼 지난 1982년 교과서 기술 변경 논란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사과한 일은 "결과적으로 대단한 잘못"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교과서 검정시 일제의 '화베이(華北) 침략'이 '화베이 진출'로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중국과 한국에 사과했었다. 하지만 교과서는 검정 전부터 '화베이 진출'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돼 언론 보도가 '오보'로 밝혀진 바 있다. 아베 장관은 "당시 보도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중국과 한국에) 확실히 반론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며 "결과적으로 일본은 이런 문제가 생겨도 반론하지 않게 돼버렸으며 대단한 잘못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과서 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판단하는 동시에 이웃나라의 의견 등에도 확실히 배려하면서 기본적으로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자민당의 '평화를 바라고 진짜 국익을 생각해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 젊은 국회의원 모임'이 6일 간부를 일신, 6개월여만에 모임을 갖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아베 장관은 입각하기 전까지 자민당 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이 모임의 고문을 지냈다. 현지 언론은 올 가을 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이 모임이 유력 후보인 아베 장관에 대한 측면지원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이유는 교육이 정치도구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교육의 본질 구현을 강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본질은 학습자의 잠재력을 개발 및 문제해결력 배양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 육성에 있으며, 아울러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및 지식 창출 등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일부에서는 교장을 선발하는 데도 학교자치라는 미명아래 학부모나 지역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낙점을 기다리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에서는 시도교육위원회에 통합하고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의하여 구성하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시도 교육위원에 출마하려는 교원이나 교육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정당에 줄을 서야 한다. 이에 맞춰 자치단체의 교육은 특정 다수파 정당의 정강정책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교육에 대한 정치적 색채가 선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에서는 열우당 강세지역에서는 평준화 정책에 맞는 교육을 강조해야 하고, 한나라당 강세지역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차별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특성화 교육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정파의 이해에 맞는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정파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지역간 차별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보편적 교육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정치 도구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육현장이 외부의 정치적 요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육 본질 구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생 교육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치에 예속되지 아니한 교직풍토 조성이 선행되어야 선진교육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계가 정치 집단의 이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제도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교육의 본질 구현에 결코 도움이 못하고 오히려 교직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말 것이다. 교육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들을 보면 교원은 소외되어 있고 개혁적 정치적 색채가 강한 개혁적 인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주체가 되어야 할 당사자는 늘 개혁의 대상자일뿐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교육법에도 어긋난다. 정말 하고 싶거든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부터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항상 우리 사회에는 원칙은 있으니 원칙은 장식용에 불과하고 늘 상황논리에 종속되어 있었다. 정당의 정강을 구현하는 교육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여야 하는가? OECD 수준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육현장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 교육현장의 교원 부족과, 예산 및 시설 부족에 대하여 더욱 애정 어린 관심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교육본질 구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보다는 현장을 지원하고 돕는 인프라의 구축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흔들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요즘 들어 심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발언과 함께 교육 양극화를 빌미로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사회까지 끊임없이 자극해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저의를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총리가 ‘자립형 사립고 돌연 백지화’ 선언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지방정부의 영어마을 건설 추진에 대하여 ‘한입 딴소리’를 해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일국의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대통령과 정치권 등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원칙도 없이 돌출 발언을 일삼는 사이에 교육은 여론의 도마 위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결국 경제통이라지만 교육에는 비전문가이면서 뚜렷한 철학이나 소신까지 갖지 못한 수장을 둔 교육부는 최근 매스컴은 물론 공교육과 대학 등 교육계 내부에서까지도 가벼운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기에 일개 여당 의장도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을 보좌관처럼 대동한 채 실업고를 방문하여 멋대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교육부를 무시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자존심에 심하게 상처를 입히는 넌센스를 범하지 않는가.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 학자나 교육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임명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이해찬 전 장관과 참여정부 들어 현 김진표 부총리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은 교육비전문가라는 공통점 말고도 검증되지 않은 교육정책을 교육공동체와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교직사회에 심한 갈등을 빚은 장관들이다. 그들은 모두 논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편향된 시각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사람들이다. 김 부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가 부적절한 3ㆍ1절 골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를 추궁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등산은 괜찮고 골프는 왜 문제가 되느냐?”고 정부의 코드인사 동창생답게 李 전 총리를 ‘지원사격’을 하다가 실소를 자아냈던 일이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요, ‘솔개는 매 편’이요,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현 정부가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 부총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의 적임자’라는 명분이었으나 이는 교육계로 보면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교육 문제를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다가 생기는 시행착오와 실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다 교육 수장으로써 교육복지와 인적자원 개발에 전심전력하기보다는 권력의 눈치 보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형국이고 보니 결국 ‘敎育百年之大計’를 이끌어야 할 교육부가 소신이나 원칙도 없이 외압에 휘둘려 정책을 표류시키고 교단의 갈등만 부추기는 한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한극교총과의 단체교섭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세간에 가벼운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교육부, 이는 모두 교육부총리 책임이다. 따라서 이쯤에서 교육부총리는 스스로 교육수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계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학교, 국가기관, 시민단체가 뭉쳤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예산을 비롯해 홍보, 캠페인, 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 이름하여 ‘2006 담배없는 맑은학교 만들기 캠페인’. 서울 한산중학교를 비롯해 전국 15개 중학교가 참여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위원회는 4일 뉴서울호텔에서 ‘2006 담배없는 맑은학교 만들기 워크샵’을 개최했다. 청소년위 최영희 위원장은 “담배값의 대폭인상 등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강제적 방안이 있지만 현실화의 문제가 있다”며 “자율적인 일선학교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 흡연이 줄어들고 예방될 수 있도록 참여학교들이 모범사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워크샵에서는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교사를 비롯한 성인 금연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표를 한 맹광호 가톨릭대 맹광호 교수는 “청소년 흡연의 주된 이유 중 호기심은 성인들의 흡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어른들을 흡연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금연하라고 하는 것을 청소년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도연 현도정보고 교장은 사례발표에서 “흡연예방을 위해 학교와 교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70여명의 교직원이 금연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 등 교직 3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전국 초중고교장회는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는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통합과 교육위원의 정당명부비례대표제식 선출 방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공석에서 교육위원 비례대표제를 자주 언급하고 국회 교육위도 통합을 전제로 한 직선 또는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교육계가 ‘최후통첩’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법 제31조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것은 교육이 일반 행정과는 확연히 구분돼야 함을 보장한 것으로, 특히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배제하고 진실하고 객관적인 교육을 후세에게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참여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교육자치 말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에는 통합도 모자라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려는 해괴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교육자들을 정당 앞에 줄 세우고 정당의 추천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넘어 ‘정당 예속화’를 초래하고, 특히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독식 현상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에 비춰보면 교육자치 말살은 물론 이념 편중화로 귀결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에 입각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을 지방의회와 정당에 예속시키려는 교육부와 일부 정치권의 정략적 의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개악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과 함께 해당 의원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은 양당 대표, 국회 교육위 간사, 교육부 등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통합과 비례대표제 논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당의 한 교육위원 측은 “비례대표제 논의는 여당 내에서도 생뚱맞다는 시각이 많아 직선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면서 “통합도 당론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지병문, 최재성 의원 정도가 강력히 주장할 뿐 나머지 의원들은 특별한 입장이 없고 일부 의원은 통합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쪽에 기운 이유는 야당인 한나라당 이주호, 임태희, 진수희 의원 등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 보령 오천초등학교 한상윤 교장 선생님은 충남교육청의 특색사업인 '열손가락 교육사랑 A/S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계십니다. '열손가락 교육사랑 A/S 운동'이란 한마디로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충남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다. 교사가 제자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쪽지편지 등을 통하여 제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활동입니다. 가상의 열 손가락 하나하나에 제자들의 이름을 모두 담아놓고, 매일 손가락 하나에 담아놓은 제자와 상담합니다. 제자들의 고민거리, 칭찬거리, 학습과 진로,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 등을 진지하게 이야기함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학교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제자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므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장은 교직원과 지역사회 공동체와 정기적인 대화를 나눔으로 단위학교를 돕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장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교사들은 교사대로 A/S 대상을 정하고 믿음의 대화로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사랑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한상윤 교장 선생님은 쪽지 보내기, 연수자료 등을 나누어 주시며 자주 정감이 오가도록 노력하십니다. 오늘은 이메일로 4월을 맞이하는 소감을 우수어린 시선으로 적어 띄워 주셨습니다. 우리들은(교사들) '교장선생님이 비가 오니까 감상에 젖으셨나봐'하고 수근거렸지만 '열손가락 교육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임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열손가락 교육사랑'이라는 제목을 달지 않아도 사람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출할 때 나오는 일들입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직원들을 교장실로 불러 편히 앉게 한 다음 작년도 예능대회 실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능교육에 관심을 갖고 간접 경험을 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자료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독서지도 요령을 파워포인트로 제작하여 교직원들에게 편안하게 전달되도록 서비스하셨습니다. 좀 별나다 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열손가락 사랑'에 대한 길라잡이를 읽어 보니 별것 아니었습니다. 우리도(교사) 학생들에게 정감어린 관심을 보여야 겠지만 다음에 교장선생님께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 열 손가락 교육사랑 A/S 운동'에 대한 자세한 길라잡이를 구하려면 충남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과별자료실→교육정책홍보과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 교감,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께서도 참고하실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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