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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설치 학교 주변 불법체류자(불체자) 단속과 관련, 불체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 취학연령대(7세~18세)의 자녀 수는 17300여명(추정). 이 중 외국인학교 재학생 7800여명, 국내학교 재학생 1500여명을 제외하면 80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미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 한국 어린이와 같은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권고 이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장이 발행 한 ‘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입학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불체자 자녀의 경우 이마저도 높은 벽이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김준식 관장은 “제도적으로 취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불안한 불법체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불체자 자녀 교육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불체자의 문제를 고민해 온 선진국들은 불법체류부모는 엄격하게 단속하지만 자녀의 교육권은 적극적으로 확보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불체자 자녀에게도 공립학교 진학개방, 조기 영어 능력 구비를 위한 ELS 운영 등을 제도화 하고 있으며 일본도 취학연령 아동이 있다는 간단한 증명만 이뤄지면 입학이 자유롭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취업 증명만 있으면 불체자라도 자녀는 내국인 대우를 받으며 심사를 거치면 ‘재류특별허가’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복지단체나 교육전문가들은 불체자 자녀 교육권 확보에 보다 많은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자녀 대안학교를 준비 중인 이원복 전 국회의원은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불체자 자녀의 교육권 침해를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사회가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육, 교육, 주거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체자 자녀교육과 관련해 법무부는 “불체자 자녀라도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며 “불체자 자녀 처리방안에 대하여 각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위원장 주자문)는 지난 7일 교총의 수석교사제안을 놓고 내부 토론을 가졌다. 두영택 위원(서울 남성중 교사)이 발제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교총의 수석교사제가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위원은 “수석교사제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원구조를 혁신하자”는 요지로 발제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필요=두영택 위원은 “미래의 학교는 교장에게 집중됐던 일원화 구조를 탈피해 다원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이끄는 교수직과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로 이끄는 학교경영직으로 다원화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직은, 교사의 생애발달단계에 부합된 자격체제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서 지속적인 전문적 능력 신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교수 및 교육력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라며 “현 2단계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해,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두자”고 제안했다. 선임교사는 교직 15년 이상 부장교사, 수석교사는 교직 20년 이상 된 선임교사 5년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도교육청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자는 게 교총 안이다. 선임, 수석교사가 교감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각각 5, 3년의 경과기간을, 교감, 교장이 수석교사가 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선임교사를 거치도록 하자고 두 위원은 제안했다. 아울러, 선임, 수석교사는 상위자격인만큼 1호봉 승급시키고, 정원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원단체 수석교사 반대 이해 안 돼”=두 위원 발제이후 A 위원은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원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데, 일부 교원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위원은 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당시 행정직, 교감․교장직, 선임․수석교사직으로 직렬 구분하고, 교장연임 8년 후에는 수석교사로 갈 수 있도록 교원인사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년이 3~4년밖에 남지 않은 교장 92~93%는 교장임기제와 수석교사제를 찬성했지만, 정년 많이 남은 교장들은 수석교사제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C 위원은 “2001년 교직발전종합방안 마련 때 수석교사제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300억 원 이라는 예산소요도 큰 문제였지만 10%만 경쟁해 선발하려는 방식에 교총이 반대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교총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D 위원은 “선임, 수석교사 다음에 교감, 교장 하면 더 다단계화 돼서 경쟁만 격화시키지 않나 우려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 위원은 “수석교사와 교장은 보직제 개념으로 하고, 장학적 기능을 담당하는 수석교사로 교감을 대치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정기고사의 시험문제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시험문제의 인터넷 공개가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인데 교육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현장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시행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최근 교육부에서 쏟아내고 있는 정책이나 제안들에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참여를 구두선처럼 외치면서도 유독 교육정책에는 참여는 없고 일방적 발표만 있는 것 같다.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시험 종료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곧 바로 정답을 공개하여 채점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학생이 OK할 때까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물론 시험문제도 공개되고 있다. 이 문제지들은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심지어는 인근 학원의 강사들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터넷 공개를 제안하는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교육부에서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교사들의 문항제작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기초적 문항으로 쉽게 출제하거나 또는 참고서나 문제지를 인용하여 출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점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교사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문항들이 무단 복제될 가능성이 있다. 교사가 출제한 시험문제도 지적재산권에 해당되어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는데도 교육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간의 서열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학습지도의 수준은 학생의 학습능력에 좌우된다. 평가 문항의 난이도도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는 다르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내신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수준 높은 문항으로 평가하는 학교와 기초적 지식을 평가하는 학교를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우월감과 열패감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이 갖는 심리적 압박감을 들 수 있다. 문제를 출제하면서 학생 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인터넷에 공개에 따른 반응을 염려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항으로 출제하면 언론에서는 대서특필 떠들어 댈 것이 뻔하지 않은가.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다. 예를 들면, 해당학생들의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출제되었다고 요란하게 보도한 적도 있었다. 이런 가십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넷째, 고교 내신제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신제는 서로 다른 교육여건과 상황에 따라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보상적 평등관에 입각하여 전국 수준을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신은 해당학교의 학생들의 성취결과를 가지고 산출한 점수인 만큼 상대적 평가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위치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내신제를 유지하면서 학교를 믿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애야 한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인터넷 공개를 밀어붙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교사의 전문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라면 별도의 직무연수와 연구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교사에 대한 격려를 강화하여야 한다. 내신제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한 것이라면 내신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보상적 평등관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소홀히 하고 옥상옥(屋上屋)을 지어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일은 말아야 한다.
청소년 10명중 7∼8명은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중.고교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들 청소년 중 78.1%가 부패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청렴백서'를 통해 23일 밝혔다. 이들 청소년은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48.6%가 '정치권 부패', 17.9%는 '법이나 제도 부재', 17.7%는 '사회 문화적 환경 잘못' 등을 들었다. 또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53.7%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20.7%는 '금전적 풍요로움 때문에', 19.0%는 '법을 지키면 손해보기 때문에' 등으로 대답했다. 아울러 '금품(뇌물)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실천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72.1%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10.9%는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와 가족 및 친척의 부정.부패에 대해 눈감아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6.7%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16.3%는 '그렇다'고 답했고, '감옥에 가더라도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으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견에는 85.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5.4%는 '그렇다'고 밝혔다.
SBS 8시 뉴스에서 '수행평가 돈 주면 그만'이라는 뉴스가 전파를 탔다. 뉴스의 요지는 '수행평가 과제수행을 위해 일정액의 돈을 지불하면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다. 지필고사 위주의 학교 시험을 바꾸겠다며 도입된 수행평가 제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수행평가가 학부모 과제이다.' 대략 이런 내용이다. 어떤 근거를 기초로 하여 이런 뉴스가 전파를 탔는지, 어떤 의도로 이런 뉴스가 제작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또한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은 한다. 다만 화면에 비춰진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이다. 첫째, 수행평가를 대신해 준다는 아파트 단지의 광고, 지금까지 교사로 재직하면서 그런 광고를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광고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광고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뉴스에서 이런 광고를 인위적으로 찾으러 다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수행평가를 가정에 과제로 부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다. 즉 학교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행평가 관련하여 과제로 부과하지 말라는 규정을 정해 놓은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 뉴스를 보면 모든 과목들의 수행평가가 과제로 부과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인터넷에서 발명이나 독후감을 500원이면 다운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적지않다. 독후감의 경우는 다운받은 것을 쉽게 찾아내기 어렵지만, 발명의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발명 아이디어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심사과정에서 창작 아이디어인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쉽게 알수 있다. 결국은 업체역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쉽게 알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발명 아이디어의 경우는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우리 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의 경우도 수행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넷째, 교사들의 의견은 방영되지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수행평가 대행업체 관계자의 이야기에만 의존하고 있다. 최소한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어야 옳다.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의 SBS의 수행평가관련 보도는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수행평가 대행업체의 상술에 말려든 것은 아닌지, 뭔가 이슈를 찾으려고 필요이상의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사실은 분명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뉴스 어느 곳에도 일부분의 경우라는 멘트가 없었다. 뉴스를 시청하는 일반인들이 볼때는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결국은 학교교육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이런 식의 보도는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우기 문제만을 제기하였을 뿐, 더 이상의 내용이 없다. 가령 수행평가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한다거나, 수행평가를 과제로 부여하지 말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다. 그렇더라도 일부를 전부로 바라보는 SBS의 태도는 지난해에 있었던 '위기의 선생님' 방영과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SBS에 대한 실망은 커져만 가고 있다.
"원어민교사 자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영어 구사능력 향상에 큰 힘이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올해부터 매년 일선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를 20명씩 늘려야 하지만 인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도내에는 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이상 각 1명),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10명)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3명, 중학교 21명, 고교 6명 등 30명의 보조교사들이 사립학교를 포함해 각 학교에서 영어회화 강의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보조교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머지않아 보조교사 수급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중학교가 123개인 충북은 이에 따라 올해 40명, 내년 60명, 2008년 80명 등 채용 인원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교육청은 현재 근무중인 보조교사와 9월에 모두 재계약한다고 하더라도 10명을 더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원대 등을 통해 전국에 배치되는 원어민 교사들이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채용 자원도 넉넉하지 않은 것이 도교육청측의 고민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반기에 채용할 40명에 대한 예산(인건비)은 확보해 놨으나 계획대로 실력이 있는 언어민을 모두 고용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며 "내년부터는 구인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시.도교육청 모두 같은 사정일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결국은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과외를 받을 형편이 안되는 초등ㆍ중학생의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도 해주는 '대학생 멘토링(mentoringㆍ맞춤식 교육)' 시범사업이 2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서울대, 서울시 교육청, 관악ㆍ동작구청과 함께 동작ㆍ관악구 70개 초등ㆍ중학교 학생 1천28명을 대상으로 서울대생 300명이 멘토(mentor)로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링을 24일부터 시작해 내년 2월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은 2월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협약을 맺었다. 초등ㆍ중학생들은 대학생들로부터 주2회 2시간씩(월 16시간) 기초ㆍ기본 학습지도, 학력부진과목 집중 지도, 독서지도 등을 받는다. 또한 음악이나 스포츠, 미술 등 특기와 심성계발, 문제행동 교정, 진로동기부여 등 인성지도와 영화ㆍ연극ㆍ전시회 관람 등 문화체험과 고적답사ㆍ등산ㆍ경기관람 등의 체험학습도 이뤄진다. 대학생들은 이를 봉사학점(1학점)으로 인정받고 소정의 지도비와 멘토링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영화ㆍ연극 관람비 등을 지원받는다. 5일 간 실시된 멘토 모집에는 769명이 몰려 큰 관심을 끌었으며 대학원생 15명을 포함해 계열별로 300명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멘토의 특기와 초등ㆍ중학생의 희망, 교사 의견 등을 고려해 대학생 1명과 학생 1~4명, 대학생 2명과 학생 7~8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팀을 꾸렸다. 또한 예체능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농구, 피아노 등 특기지도 9개팀을 별도로 구성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농ㆍ산ㆍ어촌 시범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방학 중 귀향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성과를 평가해 200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 한상신 방과후학교 기획팀장은 "교육격차 해소와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시작했다"며 "대학생들이 부족한 공부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부모나 교사와 상의하지 못하는 일들을 나누는 형, 누나, 언니, 오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휴업일(4월 22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다음 주(4월 27일)부터 실시되는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 아침부터 학교 도서관에 나와 공부를 하였다. 특히 1·2학년 교실은 200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중간고사를 준비하려는 학생들로 붐비기까지 했다. 아이들은 이미 발표된 중간고사 시간표를 꺼내놓고 학습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시험 범위를 다시 검토하면서 향학열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중 제일 좋은 선생은 친구가 아닐까. 학습 도중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나 가르쳐주는 학생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겨워 보이기까지 한다. 올해부터 학교 내신의 공정성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고사(考査)에 따른 출제안과 이원목적분류표를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 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토록 각급 학교에 지시하였다. 또한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사전에 힌트를 주는 행위와 기존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내는 행위 등을 일절 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고사기간 동안 휴대폰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렸으며 학생들 또한 자치적으로 부정행위 없이 공정한 방법으로 고사를 치를 것을 다짐하였다. 고사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추문으로 인해 학생이나 선생님 나아가 학부모들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내신을 불신하는 사례가 올해부터는 절대로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도에 의하면 학교 내신이 지나친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조장되었기에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일부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반영률을 무시하고 다른 전형(논술, 심층면접, 구술 등)에 비율을 많이 두겠다고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각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내신만큼은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내신 조작으로 인해 두 번 다시 선의의 피해 학생들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학 또한 학교 내신을 믿고 최소한 내신반영의 비중만은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대학마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마다 그 사정이야 있겠지만 등록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듯싶다. 대학 입학을 하기도 전에 과다한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허리는 휘어져 간다는 사실이다. 만에 하나라도 대학 입시 전형에 논술을 강화시킨다면 학부모의 사교육비는 가중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나마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교육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공교육의 정상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 또한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이 갈 만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가야만 한다고 본다. 아무쪼록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뒤, 결과에 따라 아이들의 희비는 엇갈리겠지만 내신 등급으로 인한 부작용만큼은 생기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로 인해 학생들 스스로가 선생님과 학교를 불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 또한 정신으로 시험에 임해야 될 것이며 시험 결과를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전 중앙 일간지에 “학교 선생님들이 왜 논술학원으로 갔을까?” 라는 기사를 보았다. 서울 강남의 C논술학원에서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3기에 걸쳐 현역교사 100명이 논술강의를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또 기사는 학교가 권장하고 있는 사례도 보도했다. 예컨대 서울 배화여고와 홍익여고 교장은 지난 해 말 5과목 교사 10여 명을 한 팀으로 짜 논술학원에서 단체 강의를 듣게 했다는 것이다. 한 교사는 “입시가 통합형 논술로 가는데 학교 나름대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려면 모든 과목 교사들이 논술을 알아야 한다”며 당위성을 부여했다. 논술이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여름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안이 발표되면서부터다. 교육부총리가 논술의 정규교과화를 밝힌데 이어 시⋅도교육청별로 교사에 대한 논술 연수가 시작되었다. 이를테면 그것도 모자라 교사의 논술학원 수강이 이루어진 셈이다. 모르면 배우고, 가르치려면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교사의 논술학원 수강은 씁쓸한 뒷맛으로 인해 개탄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일류지상주의’에 학교가 휘둘리는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개탄은 논술을 필요로 하는 극소수의 학생을 위해 온나라가 들썩이는 듯 요란을 떨어대는 데서 더욱 심화된다. 논술없이도 대학시험에 척척 붙는 대다수 학생들은 또 다른 입시지옥의 들러리를 서야 할 판이니 말이다. 학생들 진로를 돕는 것이 학교의 중추적 역할이긴 하지만, 그러나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소위 일류대 몇 명 합격으로 학교가 평가되어선 안된다. 그런데도 일반고는 자꾸 학원을 닮아가려고 하니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인지 의구심이 떠나질 않는다. 일부 대학의 입시도 문제다. 고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함께 변별력 운운하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논술따위를 굳이 문제로 출제해 신입생 뽑는 입시를 얼른 납득할 수가 없다. 결국 사교육 조장의 주범은 일부대학의 입시인 셈이다. 하긴 일부 대학의 입시요강에 따라 국가의 정책조차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이니 할 말을 잃는다. 공교육이 특정계층의 일부 대학진학까지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극소수이니만큼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받든 그들만의 대안으로 미진한 공교육을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안에 서울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0여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치료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인터넷 중독 종합 대응정책을 수립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우리 나라 청소년 1천여만명 중 약 3%에 해당하는 30여만명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최근 IT발전의 대표적인 역기능인 인터넷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가청소년위와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료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 "게임중독 등 인터넷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모델을 계속 보완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강의 서울대병원 교수는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등 4개 대학병원이 중심이 돼 작년에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4가지 유형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올해 16개 시.도의 대학병원을 선정해 치료모델을 보급하는 등 인터넷중독 치료 교고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외 조사연구에 따르면 현재 9-19세 청소년 인구(약 700만명) 가운데 10-30%가 인터넷 과다사용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2-5%는 증독 수준으로 인터넷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중독청소년은 14만-35만명 수준이며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은 70만-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립대학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 박춘란 대학정책과장은 21일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의학을 세계적 수준의 학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체계화, 표준화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립대학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박과장은 "국립의료원에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거나 국립대에 한의학과를 설치하는 등 방안도 거론됐었으나 국립대에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향을 집중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과장은 그러나 "국립대 이외에 기존 11개 사립대 한의학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전국 한의대 학장들을 상대로 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립대 한의대 설립과 관련, 정부는 그동안 서울대에 한의대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서울대가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국립대 한의대 설립에 대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립대에 한의과대학을 설립하면 의료 이원화를 고착시켜 의료체계의 혼란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는 20일 교육정책 수립과 관리에서 겪는 어려움의 큰 원천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이념적 갈등이라고 말했다.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교육부 수장을 맡았던 안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열린 '장관 리더십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 문제는 탈(脫)이념적 영역인 듯하나 실은 거기에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도사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며 고교평준화, 대입 '3불(不) 정책', 고교등급제, 교육개방, 개정 사립학교법 등 이슈를 예로 들었다. 그는 교육부총리 재직 당시 정부 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가치기준이 달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활발한 대화를 통해 인식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경제부처는 항상 시장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면서 교육문제도 가능한 한 '시장'과 '경쟁'에 맡기라고 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교육부는 인적자원의 고른 개발과 사회통합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양자간 의견충돌이 발생한다고 안 전 부총리는 지적했다. 그는 "이념의 여울에 빠져 만사를 정(正)과 사(邪)의 문제로 인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며 '이념 과잉'을 경계하고 실용적 접근을 당부했다. 안 전 부총리는 1995년 12월부터 1년8개월간 제36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데 이어 2003년 12월부터 1년간 제 4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지냈다.
요즘 일본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말 이런 나라가 우리와 이웃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일본열도를 발로 쭉 밀어 우리나라와 좀 떨어지게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저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쯤으로. 잘못을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한 나라, 남을 때려놓고도 자기가 맞았다고 우기는 적반하장의 나라, 사죄한다는 몇 번의 입바른 말로 자기 할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몰염치한 나라. 알다시피,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은 통합했고 지금도 그 힘겨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 알고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역사적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역학관계였다. 그럼에도 통합에 성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독일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6천여 명의 전범 기소, 나치 유적 보존 박물관화, 삽화와 함께 자세한 내용 교과서에 수록, 철저한 교육, 정치지도자 나서 시간 날 때마다 반성 및 사죄, 배상 이러한 독일의 과거사 청산이 유럽통합의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일본은 독일을 보고도 배우는 것이 없는 것일까? 아니 왜 자꾸만 거꾸로 가고 있는가?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일본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동북아의 평화에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할 일본이 오히려 재를 뿌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초강대국 미국과 거대해진 유럽에 맞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동북아시아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언젠가는 유럽처럼 통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의 우경화, 군국주의 부활로 인해 통합은커녕 한중일 간에 국민 갈등을 넘어 외교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똑똑한 멍청이’라는 말처럼, 정말 일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 독일처럼 과거사를 청산하고 이웃나라의 지지를 얻어낸다면 일본이 싫다고 해도 이웃나라들이 나서서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도록 도와줄 텐데. 미국만 믿고 주변 국가를 우습게 여기다가 일본이 요즘 큰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고 말하는가! 일본은 이제라도 약은척하지 말고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 사죄, 청산하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세계를 향해 정도(正道)를 걸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3월 25일, 아가와 나오유키 주미 일본공사는 지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동해 표기도 19세기초 이후 전 세계 공동체가 널리 사용하는 이름인 일본해가 맞다"는 기고를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미 한국대사관 오수동 홍보공사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6세기 이래 한국이 지배해 온 대한민국의 일부"라고 밝히고, 이어 "일본은 1905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일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국에 편입시켰다"고 지적했으며, "그러나 한국이 45년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뒤 독도는 다시 한국 영토로 복원됐다"고 설명했다. 또 동해 명칭과 관련, "동해가 정통적인 명칭이었으며 일본해라는 이름의 사용 빈도가 늘어난 것은 러-일전쟁의 결과요, 이같이 역사가 일천한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배한 기간 일본에 의해 유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도문제 전문가 문철영 지음, 경세원 펴냄의 'CD로 듣는 독도 이야기'라는 책에 따르면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까지 크게 세 번째란다. 울릉도·독도는 512년 신라에 복속된 이후 우리의 영토로 지속되다가 1693년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단다. 당시 극심했던 왜구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선 조정이 공도(空島)정책을 취한 틈을 타 일본 어선들이 울릉도에 출몰하면서 조선 어선들과 큰 충돌이 벌어진 것이란다. 그러나 이때 어민 대표인 안영복의 활약으로 도쿠가와 막부는 1699년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최종 확인해주었단다. 두 번째는 일본에서 정한론(征韓論)을 표방한 메이지정부가 들어서면서란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울릉도·독도 문제를 재조사했으나, 역시 조선 영토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게 보고했단다. 태정관도 이를 바탕으로 1877년 최종 지령문을 내무성에 내렸고, 내무성은 이를 시마네현에 통보했단다. 세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오수동 홍보공사의 말처럼, 1905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도를 주권이 미치지 않는 ‘무주지’로 규정,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고, 2차대전에서 패전후 연합국과 맺은 조약의 애매성을 구실로 지금까지도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진정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고,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뼈를 깎는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이웃나라들의 신뢰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베이징(北京)의 우수 사범대 교수와 박사들이 중학교 교단에 선다. 그것도 학력이 가장 떨어지는 학교에 골라 배치된다. 중국 최고의 사범대인 베이징사범대와 서우두(首都)사범대 교수와 이들 학교 출신 박사 55명이 19일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중학교 교직원 위촉장을 받았다고 베이징오락신보(娛樂信報) 등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이들은 2008년 12월까지 베이징시내 32개 '문제학교'에서 교감, 고문 등으로 재직하며 교육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서 중학교로 '하강'을 흔쾌히 수락한 교육전문가는 박사과정 지도교수 10명과 교육학 박사 45명이며, 기초교육 전문연구원 32명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시 교육위가 교육계의 '최고급인력'을 중학교로 초빙한 것은 학교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베이징시내 중학교간 학력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어떤 형태로든 치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교사진과 학교시설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우수한 시범학교는 보통학교에 비해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아 보통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시범학교는 한국의 특수목적고와 비슷한 성격이다. 시교위는 이번 기회에 시범학교와 함께 명문고 진학이 보장되다시피 하는 '중점학교'의 개념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 대신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해 교육전문가들로 하여금 학력향상을 이끌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교위는 5천만위안(약 59억원)의 학력평준화 예산을 편성, 이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중학교육의 균형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경남 김해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한 '방과후 수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와 인제대는 20일 오후 분성여고 시청각실에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사들의 수업부담 감소, 예비교사의 학습지도 능력향상을 위한 협약식을 갖는다. 이 협약식은 학부모와 일선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방과후수업을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교사들이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의 방과후 심화학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체결된 협약식을 통해 인제대는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학생을 지원, 분성여고 1학년생 350여명을 대상으로 주당 3시간 이상의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수학 교과목에 대한 방과후수업을 진행한다. 수강료는 일선 학원보다 저렴한 과목당 2만원 미만으로 정해 학부모들의 수강료 부담은 크게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초수급자 등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인제대에서 지원한 예비교사에 대해서는 매학기 수업내용과 출결상황 등의 수업평가를 실시해 고교생들에게 수준높은 심화학습기회를 제공해 학력을 신장시키게 된다. 분성여고와 인제대는 이 같은 협약식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 내달부터 본격적인 방과후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성여고 관계자는 "기존 실시해온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심화학습을 해왔으나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크다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인제대에 이 같은 협약을 제안했다"며 "고교와 대학간 방과후 수업 협약은 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고교 방과후 수업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교사 10여명이 도교육청측의 불성실교섭을 주장하며 교육감실에서 밤샘 농성중이다. 이들은 19일 밤부터 '협의도중 무단이탈은 노조를 무시하는 것'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육감실을 점거한 채 20일 오전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측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 0교시수업 부활 문제, 학교운영위원 선출 탈.불법 사례 조사 등 단체협약에 따라 6건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벌이던 중 부교육감 등이 오후 6시가 되자 돌연 자리를 떠 협의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까지 협의하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이전에 밤 12시까지 협의를 한 적도 있었고 현안이 시급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방 퇴장한 것은 노조를 무시한 처사"라며 "교육감 사과와 함께 성실교섭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협의회 개최 이전에 이미 오후 6시까지 협의하기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며 "오늘 논의하지 못했던 다른 안건은 다음 분기에 하자고 제의했으나 교원노조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지방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의정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폐회한 서울시의회에서도 교육위원 의정비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 정례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시의원 의정비는 회기를 120일에 맞춰 계산한 것인데 교육위원의 회기는 최대 60일 밖에 되지 않아 같은 수준으로 의정비를 책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의원과 같은 6804만원의 의정비를 책정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임시회에 넘긴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위원의 급여와 대우는 지방의원에 준용하도록 돼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도 지난 달 20일 ‘교육위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에서 이같은 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위원회 김귀식 의장은 “의정비는 액수보다는 처우와 대우에 관한 문제로 복잡다단한 교육문제를 결정하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회기일수로 차이를 두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정비 액수보다는 교육위원회의 올바른 처우와 대우를 위해서라도 교육위원회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위원원은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에 1일 11만원의 회기수당을 합쳐 연간 2460만원을 받고 있다.
'공공정신' 중시，의무교육 기간 9년 삭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애국심」을 포함시킬지, 또한 포함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표기할까로 난항을 겪어 온 정부 여당안이 결정되었다. 이 법안은 자민, 공명 양당의 당내 절차를 거쳐 정부가 월내에 개정안을 작성하여 ５월의 황금 연휴 전후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국심」과 같은 오해를 부르기 쉬운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개정 논의는 국민의 합의를 근거로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전문」에서는 「공공의 정신」，「전통」등의 문구를 새롭게 포함시켜 개인에 대한 존중을 제일 중요시 한 현행 교육기본법 노선에서「공공」을 중시하는 것으로 노선을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제정 후의 교육을 둘러싸는 환경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현행법의 「남녀공학」「교육의 방침」을 삭제하였고，새롭게 「교육의 목표」 등 ９항목을 추가했다. 또，현행법에서 ９년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향후 유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등의 이유로부터 연한을 삭제하였다.「교육행정」 중(안)에서 「국기 게양이나 국가 제창에 반대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비판이 자민당의 일부로부터 나와 있던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라는 내용으로 남겼다. 「교원」조항을 신설하여 교원 평가 제도의 도입도 시야에 넣어 「교원은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전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일본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모의 육아포기， 지역사회의 교육력 저하로 사회문제화 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호자는 교육에 있어서 제일로 책임을 진다라고 명기하였으며， 학교， 가정， 지역주민의 연계와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우리들은, 먼저 일본국 헌법을 확정해」라고 하는 서두의 전문으로 시작되는 교육기본법은 종전 후 얼마 되지 않은 １９４７년에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전후 교육의 이념이 되어 기본법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교육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여당은 ２００３년 ５월부터 ３년 동안 약 ７０회에 이르는 검토를 거듭하였으나 회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교육기본법은 제정 이래 첫 개정을 하려는 것이나 회기 연장 문제가 얽혀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가는 미묘하다는 의견도 있다．이 법이 실현된다면 전후 일본교육에서 대전환이 될수있다 것이다. 전후 일본의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협의는 「애국심」문제에 정치적 에너지가 소비되었으며 본질적인 교육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교원단체인 일본교직원 조합은 이에 대한 개정 반대 움직임을 표명하고 있으며, 제1 야당인 민주당은 4월１８일의 당교육 기본 문제 조사회 임원 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이 이번 국회에의 제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비의 확보, 교원의 질 향상이나 교원 수의 충실을 기하자는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민,공명당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 때, 이 법안의 통과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협의회가 올해부터 스승의 날인 5월15일을 자율 휴업일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 매년 이맘때면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촌지수수관련 보도를 하던 언론들도 갑작스런 발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느낌을 주는 보도를 내고 있다. 이런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승의날 휴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사실 스승의 날에 휴업을 결정한 것은 그리 큰 이슈는 아니다. 이미 몇 해전부터 스승의날에 휴업은 물론 등교는 하더라도 아예 스승의 날 행사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치 이번의 발표가 스승의 날에 발생할 촌지문제가 무서워서 내린 결정으로 오인하고 있는 모양이다. 18일자 경향신문에서는 '‘촌지’ 무섭다고 ‘스승의 날’ 휴교해서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싫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들에게는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고, 학교 밖에서는 교권 존중의 사회적 인식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스승의 날에 굳게 닫힌 교문을 떠올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취지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승의날에 문을 닫아 거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사설을 보면서 느낀점은 '아직도 언론은 물론 일반인들도 그 취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스승의 날을 기해 발생하는 촌지수수문제가 무서워서 휴업하는 것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학교현장이 촌지를 피하기 위해 휴업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스승의 날에 휴업을 결정한 것은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심마저도 빼앗아 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즉 잠잠하다가도 3월 신학기시작과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교사집단을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더 교사들을 견디기 어렵게 해왔기 때문에 휴업을 결정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아 달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겉으로 나타난 문제만을 가지고 스승의날 휴업결정을 평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스승의날에 문을 닫고 휴업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여러가지 분위기에 좀더 촛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앞을 다투어서 이슈화 시키는 것이 언론이 할일은 아니라고 본다. 사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정확한 여론을 이끌어 가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촌지문제를 부각시켜 학교가 스승의 날에 문을 닫도록 유도하는데에 일조한 것이 언론이면서, 이번에는 휴업하는 것을 비판하는 데에 또다시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선행과 희생등을 이슈화 시켜서 집중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언론을 본적이 거의 없다. 어쩌다 있어도 1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눈을 돌려 학교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 주었으면 한다. 자신들은 무조건 비판만을 일삼으면서 교사들에게는 무조건 학생들을 칭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는 언론의 행동이 필요하다. 결코 학교가 촌지가 무서워서 휴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내년도 고입 전형 및 내신성적 반영지침을 확정했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 입시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는 13개 경합지역(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과천, 부천, 광명, 안산, 군포, 의왕, 고양, 남양주, 구리)은 내신성적 200점, 선발고사 점수 100점 등 300점 만점으로 전형한다. 탈락자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머지 18개 시.군 비경합지역 학교중 선발고사를 승인받은 101개교도 같은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러나 비경합지역내 선발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나머지 일반계 고교와 도내 모든 실업계 고교는 내신성적 200점만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내신성적은 교과점수 150점(1학년 30점, 2학년 45점, 3학년 75점), 출석.결석상황 20점, 봉사활동 20점, 수상실적 10점 등으로 산출한다. 교과점수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봉사활동은 8월말까지, 수상실적은 9월말까지, 출결상황은 10월말까지의 결과를 반영한다. 선발고사는 국민공통기본교과인 10개 교과(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기술 또는 가정.체육.음악.미술.외국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험문제는 1학년 교과과정에서 10%가량, 2학년 과정에서 20%가량, 3학년 과정에서 70%가량 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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