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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모 할인점마트에서 고객을 상대로 “50년 뒤 가정의 달에 새로 생길 것 같은 기념일과 없어질 것 같은 기념일”을 설문 조사한 결과(5.2. J일보)가 눈길을 끈다. 그 설문 결과 새로 생길 것 같은 기념일의 1위는 ‘산모의 날’, 2위는 ‘이웃사촌의 날’, 뒤이어 ‘독신자의 날’, ‘100세의 날’, ‘아기의 날’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정부까지 나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독신자가 증가하는 추세 등이 반영된 듯하다. 한편 사라질 것 같은 기념일로는 ‘스승의 날’이 1위, 뒤이어 ‘성년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나타났다. 물론 이번 설문이 몇 가지 보기를 들어 고르게 하거나 50년 뒤의 예상이었던 점, 대형할인마트와 고객이라는 장소와 대상의 특수성으로 볼 때 피차 재미로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교육 신뢰 저하와 사교육의 번창 등으로 세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승의 날’이 사라질 것 같은 첫 번째 기념일로 꼽혔다는 자체가 씁쓸하기만 하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언론에서는 앞 다투어 일부 소수의 부적격 교사문제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확대 보도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교단의 사기를 꺾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한 것 아닌가 싶다. 또한 ‘성년의 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그 뒤를 이은 것은 의외다. 그동안 가족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어린이’와 ‘어버이’의 역할도 점차 퇴색되어 그 자리를 이웃사촌, 독신자 등이 차지함으로써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점차 퇴조해가는 어른봉양과 경노사상 확산에 노력해야 할 때에 전통적인 효경정신의 의미까지 퇴색하면서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어린이날에 자식들에게 시달리니 어린이날을 없애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많으니 어버이날도 없애고, 결국 이래저래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날이니 스승의날도 없어졌으면 하는 것 아닌지 자성해 볼 일이다. 때만 되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당하는 ‘스승의 날’, 그래서 학교 문을 닫고 스승이 나서서 차라리 없애달라고 하는 날, 스승에게 오히려 부담만 주는 이런 날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지 모른다.
포항시 창포중학교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감독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였다. 학년 초에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여 시험 감독을 자원할 학부모 봉사자를 모집하고, 정기고사 기간 중에 1일씩 학교에 출근하도록 부탁하여 교사와 함께 부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복수 감독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감독 소감을 들어보았더니 "처음에는 감독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적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지만 막상 감독을 하고 나니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ꡑ고 했으며, 아이들의 시험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선생님의 노고와 아이들이 시험 공부에 힘들어 한다는 점도 잘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며, 고사에 대한 신뢰감도 훨씬 높아졌다고 했다. 또 선생님들은 학부모에게 시험지, 교실 내부 환경, 아이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시험에 대한 신뢰감과 생활 전반에 대한 학부모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바쁜 시험 감독 업무가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결 어깨가 가벼워졌다고 교사들은 말했다. 문제점이 있다면 생업에 바쁜 학부모들을 매 고사마다 36명(36학급)이나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학모는 2회 이상 수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충분한 감독 연수 시간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 부 감독(학모)의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별 문제는 없었다고 연구 부장은 전했다. 교사와 학부모의 복수 감독제는 학교 측에서 보면 정기 고사를 한층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학부모 측에서는 학교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 지고, 담임과 학생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학부모 참여를 통한 복수 감독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신뢰받는 교육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학교 경영자인 교장 교감은 무보수로 학교 업무를 도와주는 학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미국 공립학교의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코카콜라, 펩시코, 캐드버리 스웹스 PLC 등 미국의 주요 음료업체와 미국음료협회는 3일 윌리엄 J.클린턴 재단, 미국심장학회(AHA)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공립학교에서 물과 주스, 저지방 우유만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윌리엄 J.클린턴 재단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따 설립한 재단이다. 이에 따라 약 3천500만명의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은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 등 교내에서 고칼로리(non-diet) 소다수(탄산음료)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방과후 활동 중에도 당분이 많은 음료의 교내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연주회, 스포츠 행사 등과 같이 어른들이 참관하는 학교 행사가 열릴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변인 제이 카슨은 "참여 업체들은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있다"면서 "업계와 아동 비만 퇴치 운동가들이 손잡고 한 과감하고 전면적인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 건강한 세대를 위한 동맹'은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을지는 (음료업체들과) 현 계약을 바꾸려는 개별 학교의 자발적인 태도에 일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음료업체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2008-2009 학기까지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 중 75%에서 소다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그 다음 학기에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를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학교들이 자동판매기에서 소다수와 사탕을 치웠으며 몇몇 주에서는 교내 영양 문제에 관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음료협회는 고등학교의 자동판매기에 소다수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소다수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만큼은 전국의 교원들이 위축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촌지’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 언론 및 방송사에 보냈다. 교총은 공문에서 “해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해 각 언론에서는 ‘교사촌지’에 관한 지나친 보도로 인해 다수 교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자긍심이 훼손됨은 물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이자 일부 그릇된 교사로 인해 전체 교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촌지수수행위가 마땅히 근절돼야 하며, 각 언론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일부 소수의 부적격 교사문제가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확대돼 마치 모든 교원이 부적절한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되는 일이 해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해 되풀이되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스승의날 학교휴업일 지정 권장과 관련 교총은 ‘촌지의 부담에서 벗어나 스승의 날에 대한 본래의 뜻을 살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교위 등 충북지역 교육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충북운동본부는 3일 충북교위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부도위기에 놓인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국세 19.4%를 동법 개정전의 13%로 환원하는 대신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즉시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2006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8.4%를 증액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겨우 4.7%만 증액해 초중등 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파탄지경의 초중등 교육재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임은 물론, 교육기본시설의 부족 등 열악한 교육인프라가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규강 충북교위의장, 이기수 충북교련회장 등 충북지역 12개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운동본부측은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교원․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명 운동도 5월말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는 각종 교육용 콘텐츠를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누구든지(Anyone), 한번에(One Stop)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시키는 시스템이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개통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는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2001년에 각 기관에서 생산된 교육용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획되었다. 당시에는 교육용 콘텐츠를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시․도 교육청, 교육유관기관, 교육현장 등에서 개발된 각종 교육용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구축이 시작되었다. 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간의 공동 개발로 추진되어, 2002년 5월 에듀넷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연계한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가 개통되었다. 이후 2003년에는 교육용 메타데이터인 KEM 개념과 교수학습도움센터-교수학습지원센터-중앙교수학습센터 개념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도부터는 KEM 기반의 공유체제가 에듀넷 서비스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가 개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서비스 소개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의 핵심은 메타데이터의 적용이었다. 콘텐츠 중복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콘텐츠 보급 및 편리한 검색 제공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적용이 필수적이었고, 이에 KERIS는 각 시․도 교육청, 에듀넷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교육용 콘텐츠를 분석하여 교과, 교과외, 특수교육, 장학연수 등의 자료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메타데이터 표준을 정립하여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에 적용하였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서비스는 신규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형성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에서 신규로 생산한 콘텐츠는 최초에 생산된 시․도 교육청에서 보관하고,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개념도 작성자, 교과, 학습주제, 소재정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생산한다. 이후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품질관리 위원이 승인하면 자동적으로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다. 이어 중앙에 모인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 형태의 교육정보 메타데이터는 실시간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의 KEM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이를 일반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 또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자유롭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에서는 약 40만건 이상의 교육정보를 KEM 기반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에듀넷을 통해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체제 참여기관은 16개 시․도 교육청, 유관기관(KEDI, KICE, KRIVET, KISE, 국립중앙과학관)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으며, 시소러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연계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국교육정보 품질관리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에 전국의 교육자료가 모여 탑재되므로 수준 미달 정보나 자료의 메타데이터가 부정확해 검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콘텐츠를 검색하여 삭제하는 등의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KERIS는 ‘공유체제 종합관리 도구’에 교육자료 품질관리 기능을 포함 개발하여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공유체제 품질관리 업무는 중복검사, 내용검사, URL 유효성 검사, 첨부파일 유효성 검사, 관리자 관리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중복검사와 내용평가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URL 유효성 검사는 KERIS에서 수행하며, 그 외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한다. 지난 2004년도까지는 중앙의 교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5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에서 신규로 생성되는 교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추진 방향 KERIS는 현재의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정보의 수집 절차를 순차적으로 자동화하고 있으며, 교육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제휴를 통해서 다량의 교육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교사, 학생, 일반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를 지능형 검색서비스와 사용자 맞춤형 검색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있다. 교육용으로 활용가능한 동영상 콘텐츠를 좀더 확보하는 한편, 동영상 콘텐츠 검색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를 모바일 교육정보 서비스, 탈하드웨어적인 교육정보 서비스 등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교육정보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재원 KERIS 서비스기반특임팀 연구원
교육주체들이 교육 분야에서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장관, 윤종건 교총회장, 공정택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각종 교육기관 및 단체대표들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교육계 대표들은 교육분야에서의 뿌리깊은 부조리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제도개선ㆍ감사기능 강화ㆍ부패신고 활성화ㆍ정보공개 확대 ▲교육관련 선거 민주성 제고 및 인사 부조리 근절 ▲회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외부업체와의 부당거래 및 행사 부조리 근절 ▲공정한 성적관리ㆍ투명한 연구비 집행ㆍ학생선발의 투명성 강화 ▲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 참여, 촌지나 불법 찬조금 수수 근절, 교직원 솔선수범 등에 합의했다. 교육계 대표들은 또 잔존하는 교육 분야 부패문제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식하며 이후 부패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지난해 4월26일 첫 회의 이후 교원평가제 논란, 사학법 개정과 재개정 요구 등 첨예한 교육현안들로 인해 수차례 중단위기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날 협약에는 교육부,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외에 전국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이 참여했다. 한편 그동안 협약체결 준비작업에 참여하며 협약체결 참여의사를 보였던 전교조는 체결식 하루전인 2일 갑자기 불참의사를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총칙, 실천과제를 담은 총 7장 2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투명한 인사관행 확립, 교육예산의 투명한 집행,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기관운영, 투명한 교육문화 조성 등 교육분야에서의 뿌리깊은 부조리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분야 구성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참여부문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 위한 노력으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보완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과 추진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감독 강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범위의 확대 ▲부패행위자 엄벌 등의 주요 정책적 노력강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지속 점검, 공무원 윤리의식 제고, 부패방지 교육용 콘텐츠 개발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교직단체 등 시민참여 기회 보장 ▲투명한 인사기준 확립과 교육관련 선거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예․결산 등 회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등 교육예산의 투명성 확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 위한 제도 개선과 활성화 대책 수립=학교운영위의 활성화, 공정한 교육과정 운영, 의사결정의 민주성 제고 ▲교직원 선발이나 재임용과 관련한 투명한 심사기준 마련 및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 근절 ▲각종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 선발 ▲정보 공개와 감사제도 강화에 힘써 사립학교 재정집행의 건전성 제고 ▲교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에 의한 선발을 정착시켜 인사 투명성 제고 ▲교육현장에서의 그릇된 제도와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며 법규 준수와 부패 근절 위해 노력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교직사회의 윤리성, 신뢰성 제고 ▲투명한 교육문화 조성 위한 노력과 활동에 적극 협력 ▲교육에의 건전한 참여와 함께, 촌지나 불법 찬조금 제공 등의 부패유발 행위의 금지 ▲불법 또는 고액과외 금지 한편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위한 실천협의회를 교육분야 각 기관 및 단체 대표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하기로 했으며,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또 실천협의회 산하에 실무담당 부서장급 직원으로 구성되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실천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 대국민 종합보고 형태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동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청소년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바우처(Voucher) 제도가 도입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직초등, 구덕초등, 여고초등, 좌동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를 '학생 건강바우처(Voucher) 시범학교'로 지정해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학생 건강바우처 제도란 비만 어린이들에게 비만탈출을 위한 프로그램 무료 수강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범학교별 15명씩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시생활체육협의회, 지역 보건소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사직초등학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 지사와 동래구보건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구덕초등학교와 여고초등학교, 좌동초등학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프로그램별 1인당 월 3만∼4만원의 건강바우처 예산을 지원받아 시범운영하게된다.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자는 5월부터 12월 말까지 부산국민체육센터의 수영.스포츠댄스.축구.농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건강바우처 프로그램은 부산시 교육청이 최초로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강보다 공부를 우선시 하는 인식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 초등학교 비만학생은 2000년 8.4%에서 2003년 11.6%, 지난해 1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 드디어 미국내 180개 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이 8만6626명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9월 말 통계로 우리보다 20배 이상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보다, 국력이 10배나 강한 일본보다 높은 것이다. 2위는 인도(7만7220명), 3위는 중국(5만9343명) 이었으며 일본은 4위, 대만은 5위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6위), 멕시코(7위)를 제치고 아시아 국가들이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며 전체의 59%를 점유한 것은 다소 의외다. 중국 유학생도 마찬가지다. 작년 말 중국내 한국 유학생은 3만6천 여 명으로 국적별 순위 1위를 기록하였으며 2위는 일본, 3위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에 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의 교육열이 유별나다는 반증이며 그야말로 한국의 유학 열풍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편 미국 통계로 대학과 대학원 유학생은 한국이 3위인 것을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의 조기 유학생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다 한국은 동반 가족이 총 5만 2천 여 명에 달함으로써 2위를 차지한 인도의 7천 여 명에 비해 가족과 함께 유학하는 학생이 많아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는 ‘기러기 가족’ 현상이 통계상으로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내년 하반기에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 하게 되고, 현행 초등 3학년 영어 교육을 오히려 2학년으로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안까지 감안하면 이들 유학생 가족 부모 등의 미국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어지간한 미국 사립학교의 한 해 등록금이 1만 5천 달러, 기숙사에 입사하면 3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 만 원에 달하고 가족과 동반 유학할 때는 이보다 훨씬 비용이 더 든다. 그래도 이런 학교에 유학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줄을 선다니 이미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생겨난 가정파괴 현상이 비극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른바 ’기러기 가족‘의 총체적인 비극이 전개되는 기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미국에서 한국 학생의 대학 입학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개의 대학들은 소수민족 출신이나 외국 유학생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인종과 출신국가별로 할당하다 보면 아시아 학생은 아시아 학생끼리, 한국 학생은 한국 학생끼리 경쟁하게 됨으로써 미국에 가서까지 입시 전쟁을 치러야할 형편이 된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의 대학 입시열풍이 미국으로 옮겨감으로써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범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비, 평준화에 따른 질적 저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학입시 과열까지 우리 교육의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권의 학문과 외국어를 배워 성공하고자 해외로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의 일등 지상주의와 과열된 교육열, 자식에 대한 유별난 애착이 낳은 안타까운 기현상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 학부과정 설립을 허용토록 교육부에 권고하자 전국 사이버(원격)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대구사이버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7개 원격대학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따르면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3월말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고등교육기관 설립규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한 학부과정 허용안'을 결의, 교육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정보화 진척과 함께 대학들이 통신ㆍ인터넷을 통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에 의한 학사과정을 일반대학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통신ㆍ인터넷 교육시장에 경쟁체제가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고등교육이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건의안이 알려지자 전국 17개 원격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장관 앞으로 건의서를 발송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격대학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안에 대해 "원격교육의 질적 저하나 현재도 학생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대학의 붕괴 등 향후 발생될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면서 권고안을 '졸속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원격대학협의회는 이어 "일반대학에 원격학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원격교육의 경쟁을 강화시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제개혁기획단의 부적절한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재심사를 요청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대학교종합교육연수원(원장:김명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장자격연수과정에는 민간참여프로그램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맡은 민주적 창의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권한행사 스킬로 임파워먼트와 멘토링& 코칭스킬, 창의적문제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인간관계 개선과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을 반별로 담당교수가 함께 진행되는데 강의보다는 활동과 실습을 주로하며 학교현장에서 인간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 이 교육의 마지막 시간은 교육지도자의 친교의 밤 행사로 버스로 대전에 있는 컨벤션센터로 이동하여 저녁 만찬을 하면서 문화공연으로 국악인의 우리가락과 우리소리 창을 들으며 청중과 어울려 노래 부르고 박수치며 박장대소를 하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교장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일단 교장이나 교감은 평교사와는 달리 수업을 하지 않는다. 교감이 교무업무를 관장한다면 교장은 인사, 재정, 시설 등 학교운영에 따른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흔히 교장의 마인드에 따라 학교가 달라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학생 교육은 주로 교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생각처럼 크지 않다. 교장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학생들에게 흠모의 대상이다. 그래서 평소 수업시간에 자주 접하는 선생님들과는 달리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더 깊이 새기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 수십년 동안 산전수전 겪으며 학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랐으니 살아온 삶 그 자체가 배움인 것은 당연하다. 교원 평가제 도입으로 교단을 벌집 쑤셔놓은 듯 혼란과 갈등으로 내몰았던 교육부가 다시 교장 초빙공모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에도 ‘교육 개혁’이란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그렇다면 대다수 교사들의 반발을 무릎쓰면서까지 강행하려는 교육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아마도 연공서열 위주의 교장 승진 제도가 교육 발전에 저해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시장 경제의 원리를 학교 경영에 도입하려는 의도인 듯 싶다. 물론 교육부 내 소위 개혁을 자임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반영되었음은 불문가지다. 교육부는 이미 올 2학기부터 농어촌 1군 1우수교 등 15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초빙공모제를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도 기업 최고경영자(CEO)․교수출신 등 일반인들도 학운위 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공모교장제안을 5월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비교할 때 그 성격이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교육은 학력 이전에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예비 교사를 양성할 때, 교과지도 못지않게 교사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품성 교육에 높은 비중을 둔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이를 반증한다. 흔히 국방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군인이나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그리고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들을 전문직이라 한다. 아무나 군을 통솔하고 경찰 조직을 이끌며 환자의 몸에 칼을 댈 수는 없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다. 비록 교육자들이 시장주의자들처럼 혁신적인 비전이나 추진력면에서 다소 미흡할지는 모르나 교육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원만하게 풀어가는 능력이야말로 고도의 기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흔히 비전문가 출신이 조직을 맡으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교장 공모제도 그와같은 차원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보충수업, 자율학습, 무시험전형 선발 등 각종 교육개혁으로 교단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소위 이해찬식 교육정책의 결과를 보면 안다. 심각한 학력저하는 물론이고 생활지도에 따른 공백 등 갖가지 부작용을 유발하며 결국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았던가.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은 김진표 씨가 교육 수장(首長)으로 낙점받았을 때, 행여 경제적인 시각으로 교육을 재단하지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이번 교장 초빙공모제도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라고 보면 지나친 억측일까. 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은 기업의 경영자와는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교육은 이익을 내는 영리 단체가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사회적 공기(公器)이기 때문이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엄정한 선발과 치밀한 수련 과정을 통하여 국가가 직접 교장 자격증을 주지 않았던가. 만약 국가가 나서서 이를 파기한다면 교단은 또 한번 갈등과 좌절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교육청관내 중·고등학교들의 서술·논술형 평가가 올해 40%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정규고사 기간인 요즈음 일선학교들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 특히 서술·논술형 평가문항을 출제는 했지만 채점과정의 어려움은 출제보다 몇배 더 힘든 과정이다. 이들 서술·논술형평가를 40%이상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그 지침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공문의 곳곳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성적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도 함께 있다. 성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수업시간에는 서술·논술형 평가를 위한 방향으로 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평가는 서술·논술형을 포함시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또다른 사교육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서술·논술형 평가때문에 학원등의 사교육을 찾고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채점과정이다. 최소한 3회정도 검토를 해야 하고 채점결과를 학생들에게 바로 공개해야 한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길어야 1주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채점을 하게 되는데, 서술·논술형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하루, 이틀에 채점하기가 어려워 졌다. 명확한 채점기준을 정해서 채점하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지침이다. 그러나 서술·논술형 평가문항의 채점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 기준을 설정했더라도 그 기준에 맞게 학생들이 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양한 답안이 나오게 된다. 그럴경우 또다른 기준을 제시해야만이 채점이 가능하다. 시험을 보고나면 서술·논술형 답안지 채점을 위해 교사들은 늦은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서 채점을 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집으로 채점할 답안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짧은 시간에 채점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다. 집에서 채점하기도 쉽지 않다. 같은 교과교사와 수시로 상의를 하면서 채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채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비율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사 뿐이 아니다.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서술형 평가이다. 즉 서술형 평가 문항이 어느정도 되는지, 배점은 어떤지, 난이도는 어떠한지, 이런것들이 학생들의 관심사다. 그 이면에는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을 사교육의 장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 시작한 서술·논술형평가가 자칫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서술형이 뭐길래' 어느 교사의 푸념어린 소리가 새삼 의미있게 들린다.
4월 임시국회가 2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일부 민생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면서 한나라당의 끈질긴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는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1월 '사학법 재개정'을 앞세워 당선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의 '산상회담'을 시작으로 넉달 가까이 쏟아온 재개정 노력이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정 사학법의 시행 전까지 재개정 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법 처리를) 6월 국회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5.31지방선거가 목전에 닥친 만큼 5월 임시국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고치기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역시 "사학법 시행 전까지 계속 재개정 시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직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방안을 놓고 또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법 시행 전 재개정에 실패할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될 때까지' 사학법 재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7월 전당대회를 앞둔 6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보다 지도부 선거에 더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포석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신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선거와 전대가 잇따라 예정돼있어 전반기엔 재개정이 어려울 것 같다"며 "시행 전 개정하면 좋지만 시행 후에도 문제가 나타나면 즉시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사학법 개정 파문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볼 때 한나라당이 두번 모두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분석이 적지않다는 점은 한나라당의 고민을 깊게 한다. 사학법 재개정이 원내 협상에서 야당으로서 '유용한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불리한 패'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재개정 시도를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쉽게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한 핵심 의원은 "쉽게 예측하거나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도부와 깊이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여야가 양보없이 대치할 경우 4월 국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열린우리당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달지 않지만 한나라당이 종전처럼 결사적으로 여당을 압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또 들고 나와도 우리당은 '원칙 고수'라는 기본 방침을 바꿀 수 없다"며 "사학법 재개정은 이미 국민 관심 밖으로 흘러간 일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교장 임용 금지 조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교원ㆍ시민단체는 2일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 입시부터 내신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대학들이 내신성적 반영비율 확대 등 종전과 변화된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치였다"며 "특히 대학들은 구체적인 전형 일정을 확정지어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학입시 제도로 빚어지고 있는 중등교육의 파행과 학교의 입시학원화,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열된 경쟁 체제에 있는 만큼 각 대학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대입에서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지면 학교교육이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주요 대학의 내신비중 확대계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주요 대학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막연하다. 특히 주요 대학들이 발표와 달리 학생부의 실질반영 비중을 크게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절하했다.
2일 서울대 등 주요 국ㆍ사립대가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선 교사와 학부모 등은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 시내 한 고교의 2학년 담임 교사는 "학생부 비율을 높이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다. 학원보다 학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장려하는 것이니까 공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사는 "문제는 실질반영율이 얼마가 되느냐다. 사실 정부가 시켜서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대학이 고교를 믿지 않을테니 실질반영률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서울고 진학담당 박기명 교사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전제조건으로 내신의 공정성과 질을 확보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부속고교의 한 교사도 "내신이 강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무리 소신껏 내신을 측정한다고 해도 대학에서 과연 인정하겠나. 지금도 특목고 위주로 선발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논술의 비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특목고인 서울과학고 2학년 학년부장을 맡고 있는 배재권 교사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특기자 전형(카이스트 등)이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어 서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입시 대상자인 고교 2학년생 딸을 둔 이모(45.여)씨는 "본고사 반영 비율을 낮춘다고 하는데 실질반영비율까지 낮춰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수능 준비 따로, 내신준비 따로, 논술 준비 따로 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본고사 반영 비율 좀 낮춘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2학년생 학부모인 박모(48.여)씨는 "내신 부풀리기는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그걸 막는 제도를 만든다 해도 얼마나 효과를 볼지 의심스럽다. 고교 수업의 질적인 면이나 학생들의 활동, 인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통해 좀더 안정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1학년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 'jun1311'은 "전국에 있는 학교 수준이 똑같나. 차라리 전국에서 똑같이 시험치도록 해라"며 학교등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또다른 네티즌 'susoj'도 "학생부 비중을 늘리려면 이를 평가하는 장치가 먼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잘못된 제도의 시행으로 득이나 손해를 보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3일로 개원 한 달을 맞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영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의 한 도시를 옮겨놓은 듯 한 캠프 분위기와 원어민교사 배치 등으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현지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은 물론 자치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캠프에는 지난 한달간 모두 3만9천229명의 유료 방문객(성인 2천원)이 입장했고, 전국의 각 지자체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1천823명이 견학을 했다. 특히 그동안 안산캠프에서 주당 200명으로 돼있는 5박6일 정규프로그램 정원이 파주캠프에서는 500명에 달하고, 일일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영어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 수혜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또 중등교사들을 매주 50명씩 수용해 4주간 교육을 실시, 해외연수를 대체하는 등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국에 영어마을 열풍을 몰고 왔다. 이에따라 정규학습참여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지난달 20일에는 초등학교 3∼6학년생 대상 주말초등 프로그램 신청에 무려 4만여명이 동시에 접속,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교육에 참가한 군포 당동중 2학년 최은지(15)양은 "영어마을에서 외국 선생님들과 직접 생활하다 보니 영어로 직접 말할 기회가 많아서 좋았다"며 "특히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있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주캠프의 중심도로를 따라 달리는 이색 볼거리 중 하나인 트램(궤도열차)은 분수대 주변을 회전할 때 심한 소음이 발생,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주차장이 420대분에 불과, 주말과 휴일에는 심각한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도 크게 부족해 자가용 운전자 외에는 이용이 곤란한 점도 문제다. 영어마을 관계자는 "450대 분의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고 이달부터 서울서 일산, 파주를 거쳐 영어마을을 오가는 좌석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20분 내외로 줄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영어마을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자선바자' , 영어 해설과 함께 음악을 감상해보는 '어린이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일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학들의 공동입장 발표는 2008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 신뢰도를 높여 학생부 위주의 대입 전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절박한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들이 교육당국의 '압박'에 밀려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를 공동 표명했지만 6~7월께 발표되는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이번 발표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대학별 고사 최소화 = 공동 발표 내용의 핵심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대학별고사를 최소화하면서 본고사 논란을 없애는 것이다. 정시모집에서는 기존 30~40% 수준인 학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유형은 크게 ▲서울대 '지역균형선발'과 같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 일반전형 ▲서류심사나 대학별 고사 위주의 다양한 특기자 전형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주요 전형요소가 되는 정시전형 등 3개 트랙으로 나뉘게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이른바 '학생부, 논술, 수능' 3중고 논란이 완화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이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동시에 본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이번 공동입장 발표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단 논술고사 반영비율이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공동발표 배경은 뭔가 = 공동성명 발표 자리에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들이 모두 참가한 점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사사건건 자율성을 이유로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서울대를 비롯, 연세대ㆍ고려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어느정도 보조를 맞춰준 셈이다. 이는 무엇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필두로 한 교육당국이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정착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직접 대학을 돌며 관계자들을 설득한데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3월부터 파격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을 직접 찾아가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고교학생부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변별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집중적으로 설득해왔다. 교육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외국어(영어)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체 응시자의 0.85%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2학기 고교 1학년의 학생부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0.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를 각 대학에 보내 학생부와 수능이 대입전형 자료로 충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동시에 대학별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강력한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취하 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집중적인 설득과 압박으로 무작정 '학생부를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에는 대학들의 입장이 궁색해졌고 결국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 확대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겉으론 '50% 이상'…속으론 '글쎄' = 지난해 12월26일 서울지역 7개 사립대학 입학처장들은 공동으로 학생부 비중을 30~40%로 축소하는 내용의 2008 대입전형계획을 발표, 교육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4개월여만에 7개 사립대학을 포함한 주요 국ㆍ사립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10~20% 포인트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점은 상징하는 바가 적지않다. 당시 주요 대학이 밝힌 2008학년도 학생부 반영비율은 서울대 40%, 고려대 40%, 서강대 20%, 성균관대 40%, 연세대 40%, 숙명여대 40%, 이화여대 40%, 한양대 40%, 중앙대 40% 등이었다. 대학들은 그동안 고교 성적 부풀리기와 학교간 격차 등을 이유로 학생부 위주의 2008 대입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따라서 외형상 이들 대학들이 50% 이상으로 학생부 반영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당국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50% 이상'은 어디까지나 명목상 학생부 반영률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는 수준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리로 보인다. 예를들어 전형 총점을 1천점이라고 했을때 학생부 성적 500점, 수능성적 500점을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명목상 학생부 반영률은 50%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생부 만점 500점 가운데 기본점수(가장 낮은 점수)로 450점을 줘 최고점자와 최저점자의 차이를 50점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해왔다. 이 경우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50점이 전형 총점 1천점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5%에 불과하다. 200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보면 연세대 11.7%, 고려대 7.4%, 국민대 7.1%, 성균관대 5%, 경희대 4.8%, 홍익대 4.6%, 단국대 4.5%, 한양대 4%, 건 국대 4%, 한국외대 3.5%, 중앙대 2.5%, 서울대 2.28%에 그쳤다. ◇ 내신 경쟁 우려…학교간 학력차 반영 못해 = 학생부 반영비율이 확대될 경우 무엇보다 고교에서의 '내신 점수따기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교육당국이 목표로 하는 고교 교육 정상화보다 오히려 학교에서 내신을 높이기 위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신을 잘 받기 위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비록 내신 과외가 생기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학교 수업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내신을 무시한 상황에서 빚어진 과열 사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학생부가 기본적으로 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도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간 학력차 문제와 관련, 교육당국은 학교간 학력차는 1차적으로 수능, 2차적으로 대학별고사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목고의 경우 동일계열로 진학할 경우 특별전형을 통해 배려하기 때문에 내신에서의 손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구체적인 전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8 대입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일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포함해 3․30 부동산관련법안 등 민생 현안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배제한 채 부동산관련법안 등 4개 법안만 직권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문제로 학교현장은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이 개정한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공공성, 민주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학교법인의 기본권으로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특히 “열린우리당이 당의 정체성 운운하며 사립학교법을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고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 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집권 여당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게시판 등 학급 환경구성이 모두 끝나고 환경심사 결과 시상까지 한 마당에 갑자기 아이들이 「전통문화」와 「학급특색」 등 잘 된 환경정리를 뜯어내고 독도에 태극기를 꽂는 작업으로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 남학생들인지라 세련미가 부족하고 조금은 거칠지만 그 정신만은 갸륵하기만 하다. 중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 최근 빚어지고 있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북한하고 합작으로 일본과 한판 붙어야 한다.” “독도 뺏겨서 동해까지 뺏기기 전에 빨리 폭파해야 된다.” “항공모함을 배치하여 접근하는 일본 배를 침몰시키자.” “우리도 쓰시마 섬을 점령하자.”...... 표현은 달라도 한결같이 강경하다. 아이들도 역시 독도 문제만 나오면 불같이 분개하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용감한(?) 애국자들이 된다.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을 한 이후엔 아이들도 더욱 강경해졌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독도 분쟁의 역사, 쟁점, 전망, 대책 등 어느 누구도 문제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적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본 문제라면 흥분부터 하고 보는 특성을 아이들도 그대로 보고 배운 듯 하다. 한·일간에 있어서 독도 문제는 지정학상의 이유와 함께 전략적으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써 일본 또한 결코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며 역사왜곡과 함께 국제 분쟁화 하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도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억지와 국제분쟁화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본이 역사왜곡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독도문제를 빌미로 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교원, 역사학자, 시민 등 범사회단체가 대대적으로 연대하여 냉철한 대응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 분쟁이나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한 역사교육과 애국심 함양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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