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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왜 안나오나요?, 언제 나오나요?' 무슨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요즈음 우리학교는 물론 인근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교사들의 이야기이다.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왜 안 나오느냐는 것이다. 이제 무슨이야기인지 어느정도 감이 잡힐 것이다. 바로 중간고사 결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5월 1일-3일까지 중간고사를 실시했으니 열흘 가까이 지난것이 사실이다. 대략 서울시내 중학교는 이 시기에 중간고사를 실시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보아야 1-2일 차이이다. 거의 모든 중학교들이 시험을 실시한지 열흘정도 시간이 흐른 것이다. 중간고사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는 이렇다. 수행평가에 서술형평가가 추가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1학년만 서술형평가가 있었지만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서술형 평가는 1차 채점, 2차 채점, 3차 채점으로 채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채점이 완료되면 학생들에게 일일이 확인을 시킨다. 채점을 아무리 빨리해도 보통 3-5일은 족히 걸린다. 거의 일주일을 채점에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학생들에게 일일이 확인시키고 이의가 있으면 교과협의회를 통해 이의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채점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야 한다. 수업후에나 위원회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기까지 1-2일이 더 흐른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 자연히 최종채점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수업을 하면서 틈이 날때마다 채점을 하지만 그 과정이 이처럼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런 사정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단순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험결과가 빨리 안나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인근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같은 날에 중간고사를 종료한 인근의 학교도 아직 성적표는 물론 학생 개인용 확인표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쩔수 없이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것이다. 사정은 이러하지만 학생들은 결과가 무척 궁금한 모양이다. 이런 문제제가 발생하는 것은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모양이다. 즉 갑작스럽게 2학년까지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율도 40%이상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교육청 지침대로라면 40%를 채워야 한다. 이제 2년째 실시되고 있는 서술형 평가, 2개 학년으로 확대실시된 만큼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3개학년에서 확대실시되는 만큼 좀더 문제점을 깊이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핟고 본다.
프랑스 파리대학의 낭테르 캠퍼스. 파리 교외에 있는 이 캠퍼스의 학생은 3만2천명에 달하지만 학생회관도 없고, 서점도 없고, 학생 신문도 없다. 특히 신입생이 들어와도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으며, 캠퍼스 식당은 점심시간 이후엔 아예 문을 닫는다. 48만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중앙도서관은 하루에 10시간만 열리고, 일요일과 휴일엔 문을 열지 않는다. 도서관내 100개 컴퓨터 가운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0개 뿐이다. 교수들에겐 종종 근무시간이 없으며, 많은 교수들은 연구실도 없다. 일부 교실은 너무 좁아 시험때가 되면 다른 곳에서 의자를 찾아와야 한다. 이에 따라 늦은 오후가 되면 캠퍼스는 거의 텅 비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낭테르 캠퍼스를 소개하면서 이 캠퍼스가 혼잡하고,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조직도 엉망인데다 외부 세계에서 요구하는 변화 마저 거부하는 프랑스 대학교육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대학 개혁을 추진했다 실패한 클로드 알레그레 전 교육장관은 "미국에서는 대학시스템이 국가 번영의 한 요인이지만 이곳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아 대학이 가난하다"면서 "이런 풍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대들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최근 기업들이 새로 고용한 근로자들을 좀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가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요인 중 하나도 캠퍼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다지 가치있는 교육을 받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졸업후 일자리를 찾기 못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대학의 한 학생은 "대학은 실용적이지 않은 이론만 배운 수백만명의 학생들을 쏟아내는 기계이자 공장"이라면서 "학위는 실제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학 학생들은 지난 1969년 베트남 전쟁에 항의, 프랑스 대학 사상 처음으로 대학행정 건물을 점거했다. 이들의 반발은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 위주인 프랑스의 체제를 변경하려는 대중운동으로 확산됐고, 그 결과 고교 졸업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가는 교실, 시설, 교수진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투자를 하지는 못했고 학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서 프랑스 고등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오늘날 프랑스 정부가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재정은 학생 1인당 연간 약 8천500 달러로 고교생 1인당 투자에 비해 40%가 적다. 여기에 프랑스가 평등의 개념을 증진시키면서 미래 지도자들을 위한 핵심 엘리트 교육도 강화한다는 두마리 토끼를 쫓는 것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프랑스 학생 중 '그랑제꼴'에 들어가는 학생은 4%에 불과하지만 이곳이 일부 반사립 예비학교와 함께 공공예산의 약 30%를 소모한다. 프랑스 대학의 수업료는 연간 약 250 달러로 대학 재정에 거의 도움이 안되지만 학생들은 수업료를 더 내는데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공부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적힌 한 포스터가 이를 말해준다. 교수들에 대한 보수도 저조하다. 초기 강사는 연간 2만 달러를 받고, 선임 교수들의 보수도 연간 7만5천달러에 그친다. 이에 따라 돈이 있는 학생들은 점점 더 외국 대학에 가거나 전문화된 특수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김문수후보께서 경기북부 지역에 도립 교원대를 설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준높은 종합교원양성대학교 설립은 필수적입니다. 충북 청원에 한국교원대가 설립이 되어서 실력있는 교사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도립 교원대를 설립해서 경기북부 지역과 교사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시대적 상황과 교원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문수후보께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을 설립한다고 하시는데, 그 정책이 과연 이 나라의 교육을 생각하는 정책인지? 정치적인 계산인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불신으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존의 공교육을 거부하고 해외로 나가거나 새로운 교육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학교교육을 거부하고 집에서 교육하는 홈스쿨을 선택한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교육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영국계통의 학교가 들어올 예정이고 제주도로 외국계 학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교에 다니게 될 학생 수와 기존의 공교육을 선택하는 학생은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교사 수도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등 임용고시 경쟁률은 평균 10:1이 넘습니다. 안양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도 저출산과 교육의 다양화 등으로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그에 따라 교사수요도 줄어들어서 심각한 임용적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존의 교대나 초등교육과로 교사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경인교대가 설립되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심각한 임용적체가 예상됩니다. 손학규 지사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설립되었습이다. 앞으로 5년후쯤 닥치게 될 임용적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손학규 지사와 같은 실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공교육은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사람들도 소화하기 벅찬 실정인데, 또 하나의 교원양성기관을 설립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김문수후보께서 부디 교육을 생각하셔서 도립 교원대 설립을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 교원대 설립을 많은 예비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학운위에 의한 공모교장 선출, 교감직 폐지에 대해 일선학교 교원의 90% 가까이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차 이하 젊은 교사들의 80%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의 교장임용방식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1만 6649명에게 백 의원 안에 대한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감직을 폐지하고 이를 부교장으로 바꿔 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중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86.6%의 교원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10년 이하 교사들도 81.3%가 이를 반대했다. 교육경력 5년 이상 교원 또는 무자격증자를 학운위에서 심사해 투표로 교장을 선출하는 안에 대해서도 전체 교원의 86.2%가 반대했다. 10년차 이하 교사들도 76.8%가 이 같은 공모교장제에 반대했다. 학운위에 의한 교장선출방식에 대해 80.5%의 교원들은 ‘학교의 정치판 우려와 교장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매우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답한 반면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11.1%에 그쳤다. 특히 10년 이하 교사들 중 ‘좋은 방안’이라고 답한 비율이 8.5%에 불과해 더 적었다. 현행 승진임용제를 폐지하고 20년 이상 경력 교원 중 교장 승진임용 희망자를 자격심사위, 임용심사위가 심사해 교육감에 추천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체 교원의 73.3%가 반대했다. 찬성 교원은 26.3%에 그쳐 대다수의 교원이 현행 제도의 보완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앞자리 선생님의 책상에 작은 꽃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었다. 무슨 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그러고 보니 그 자리 선생님의 책상에도 장미가 한송이 놓여 있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스승의 날 휴업을 하다보니 아이들이 미리 꽃을 가져다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해당 선생님들이 출근을 했다. 역시 '무슨 꽃이지'라고 의아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마 스승의 날에 휴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 그렇군요'라고 그 선생님이 대답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것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싶었다. 언제부터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스승의날에 아이들에게 꽃 한송이 받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워 졌다. 다른 날도 아니고 스승의 날에 꽃 한송이 받는 것조차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어디 그 선생님뿐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즈음의 현실에서 교사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의 생각일 것이다. 최소한의 사제간의 정마저도 사라지는 분위기가 아쉽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소한 선생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아이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순수' 그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스승의 날을 휴무하기로 했을까. 스승의날을 전·후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사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작은 문제도 크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스승의 날에 휴무한다고 하니, 그것이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비난을 하는 집단들이 결국은 스승의 날을 휴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 들이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교육계의 현실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 좋은 부분을 찾아 달라는 것이다. 자꾸 나쁜 부분만을 찾다 보니, 교육종사자들 모두가 나쁜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 물론 교사들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가르칠 것이다. 흐린 날씨 속에서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인지 오늘아침은 왠지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마음이 언제나 가볍게 변화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활동이다.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가 있다. 인간의 행동양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곧 교육이라고 볼 때, 교육목표란 학습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행동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뚜렷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있고,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교육자료가 활용된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수업이다. 교사가 수업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업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업목표는 일련의 수업 활동에서 학생들이 획득하게 된 지식,지적 능력,흥미,태도 등의 학습자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문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업목표는 수업의 소산으로서의 학습 성과를 예견하여 제시해 놓은 문장이며, 통상 차시별 목표로서 구체적으로 상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즉, 매일매일 수업의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으로서 수업이 끝난 뒤에 학생에게 기대되는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업목표는 교수의 수업계획을 분명하게 해주고,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며, 평가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수업목표의 효과적인 진술은 수업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수업목표 설정 순서를 생각해 보면 먼저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핀 후 교과 목표와 학년목표, 또는 영역별 내용을 살펴, 본시 학습과 대략 관런되는 것에 기반을 두고 다음으로는 학교 교육목표, 지역사회의 요구, 학생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교과별 학습과제를 분석하고 지도과정을 고려한 구체적 수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들은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진술하는데 있어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목표의 내용은 다시 교육잡지 등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여 전체적인 윤곽인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의 달성은 커녕, 구체적인 수업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업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수업내용의 선정 및 조직의 방향이 달라진다. 수업목표는 교사와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수업목표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수업목표가 학생들의 학습결과로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만 취급하면, 학생들 스스로 추구하고 탐색하는 내용은 도저히 세분화시켜 구체적으로 진술될 수 없기 때문에, 수업목표를 통해 학습된 결과를 잠재된 또는 우연한 장면에서 더욱 정교화시키고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각 교과지식 영역의 특성이나 단원 특성에 따라서 수업목표의 진술을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교과지식 영역에 따른 대안적 수업목표 분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동목표의 진술이다. 대표적인 행동목표 진술은 Mager가 주장한 학습자의 도착점행동(terminal behavior)과 그 도착점행동이 일어나는 상황(situation) 및 조건(condition), 그리고 그 도착점행동이 어느 정도로 숙련되어야 하는지를 밝혀 놓은 준거(criteria)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Mager의 수업목표 진술 방법은 Tyler의 행동과 내용의 2차원적 표시 방법보다 훨씬 더 정밀하다. 그러나 Mager의 방법에 따라서 교과의 수업목표를 남김없이 구체화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특유한 강점을 또한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문제해결 목표의 진술이다. ‘문제해결 목표’란 어떤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20만원의 예산으로 최소한 책 100권을 갖춘 학급문고를 만들기와 같은 것으로 이 목표는 문제와 따라야 할 조건은 분명하지만 그 해결책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행동목표의 경우처럼, 미리 정해져 있는 해결책을 학생이 찾아내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수많은 해결책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학생 각자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표현적 결과 목표의 진술이다. Eisner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목표를 정하지 않고 무엇인가 재미있고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는 활동을 하면서 배운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일생생활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갈 때 행동용어를 써서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목표를 설정하거나 몇가지 조건이 주어진 문제해결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극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정해진 목표 없이도 그저 그 영화를 보면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극장에 가서 유익한 그 무엇을 배울 수 있다. 이처럼 목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하는 도중 또는 끝낸 후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그 무엇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Eisner는 행동목표나 문제해결 목표와 구별하여 ‘표현적 결과(expressive outcomes)’ 라 부르고 있다. 요약하면, ‘표현적 결과’란 우리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어떤 활동을 하는 도중 또는 종료한 후에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교과지식 영역에 따른 대안적 수업목표 분류가 어느 정도 실제 교실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오류점과 문제점을 찾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사는 학생의 특성, 교과의 특성,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안적 수업목표 분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시는 올해 대학입시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에 휴대전화 전파 차단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중국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중국은 고사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지난 2004년에는 30ｍ 이내의 휴대전화 전파를 감지할 수 있는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여전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아예 수신과 발신이 불가능 하도록 차단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교육고시원은 11일 수험생관리에 관한 화상회의에서 휴대전화 전파 차단장치는 고사장 내 통화 및 문자 수신과 발신만 차단할 뿐 고사장 주변지역 일반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이징시는 내달 실시되는, 한국의 수능시험 격인 '가오카오(高考)'뿐 아니라, 고교입시와 검정고시, 성인(成人.직업)고시 등 국가고시의 시험장에 휴대전화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할 계획이다. 성인고시는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야간 및 직업대학 진학을 위해 응시하는 시험이다. 교육고시원은 전파 차단장치에 의한 시험장 부정행위 방지 외에 시험 출제, 인쇄, 시험지 운송 및 회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입시일까지 시험지 보관상태와 운송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부정행위가 발생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또 입시 관리.감독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 관련 사항의 비밀보장과 문제발생시 책임추궁에 관한 규정을 확립할 계획이다.
학교에는 성적지상주의에 의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 낮은 교과 성적과 가난하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학생, 분명한 목표나 진로의식 없이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교정책으로 인해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국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여 학교상담활동을 지원하게 했다. 수업겸임 상담교사로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고 전문적인 학교상담을 맡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학교상담의 정착을 통해 청소년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하고 학교교육복지를 지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학교상담은 당장 눈에 띄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 학생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폭력과 학생범죄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개선하는 일 외에도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게하고 진로결정, 대인관계, 인격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교육부는 향후 전문상담교사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교육대학원에 2년부 시한의 양성과정 설치를 발표하면서, 예산사정에 따라서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문제는 정부의 한 부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 2009년까지 상담교사가 학교당 1명씩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청소년문제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부담이 해마다 누적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 다음 세대를 어렵게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호미로 막을 일도 방치하면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격언이 있다. 정부의 학교교육 살리기 정책의 양축은 교과교육 살리기와 생활지도로서 학교상담을 살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학교교육은 다시 살아나고, 학교를 떠난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경비 마련 등을 위해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관련 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학교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시.군 수도급수 조례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도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상수도 공급업종에 '교육용'을 신설, 학교측에 혜택을 주거나 현재 업종(업무용 또는 일반용)을 유지하더라도 가격이 가장 싼 1단계로 적용해 줄 것을 도내 각 자치단체 및 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내 학교 중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326개교로, 이들 학교는 수도요금으로 연간 30억3천7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지금의 절반 정도만 내면 교육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현금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교 현행 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이 이념적으로 편향됐으니 바로 잡아야한다." 북한민주화포럼, 뉴라이트교사연합, 자유교육포럼은 공동으로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또한 이들 세 단체는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이 '친북 좌편향'적인데다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요약된다. 첫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사학과 이주영 교수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8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해 대안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 교육의 기본적 수단이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현재의 좌우 이념논쟁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파적'인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1945년 이후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북한의 역사를 배제한 순수한 대한민국의 국가사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현실적인 명분론적 역사관"에서 탈피, 현실주의적 역사인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라정책원 김광동 원장은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가 "김일성의 전체주의 사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북한 역사교과서와 한국의 금성교과서의 한국근현대사 부분을 민족해방과 독립, 민족분단, 정부수립, 국가 정통성, 한국 전쟁 등의 16개 항목에서 비교한 뒤, 우리의 교과서가 현대사의 고비를 보는 시각이 북한의 김일성주의 역사서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편에 등장한 미국에 대한 표현 총 167회 중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목은 단 3회에 그쳤다고 말하고, 이는 "극도로 반미주의를 선동하기 위한 운동적 목적의 역사서술"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장은 "반면에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북한에 공산 전체주의 체제를 이식시킨 소련에 대한 서술이 찬양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발표의 말미에서는 "우리 교과서에 적시된 모든 사실은 틀리고 잘못된 것"이라면서 "김일성주의에 부화뇌동된 사회세력과 학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공주대 역사교육과 이명희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국민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가 "근대화 과정이 없이 민족운동사에 편중되고, 대한민국 정토성과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이 편협하므로" 역사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소위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교과서를 모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으나, "현행 교과서의 모든 사실이 잘못됐다" "김일성주의에 부화뇌동한 학자들" 식의 극단적 발언도 등장, 논의의 초점이 다소 흐려지기도 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한 5월만 되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연례행사처럼 각종 매스컴에서 교육계 내부의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다. 바람직한 기사, 교육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 수요자들인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기사들이 게재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8일 조선일보의 교원성과급에 관한 사설은 자칫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반박하는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사설은 ‘훌륭한 교사와 평균 이하 교사 차이가 6만원’이라는 제목 아래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적당히 시간 때우는 교사의 1년 성과급 차이가 6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가짜 성과급’이다. 잘 가르쳐보겠다고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교사를 바보로 만들고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실제 교원성과급이 지급되는 학교 현장을 한번도 제대로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쓴 책상 위 공론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실제 대부분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위 사설의 내용처럼 성과급이 3등급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훌륭한 교사와 평균 이하 교사를 어떻게 자로 잰 듯이 구분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초등교육 현장에 몸담은 지 24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훌륭한 교사, 평균 이하 교사를 가름하는 척도를 제시할 수 없다. 우리 교육현장에는 표시 나지 않게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전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매년 각종 대회와 연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화려한 각광을 받는 교사들도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신다. 과연 어떤 분들이 훌륭한 교사라는 말인가. 무슨 척도로 평가한단 말인가.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의 경력과 수업 시간 수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방법이다. 나 역시 80년대 초반 교직에 몸을 담으면서 선배들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로 배웠다. 선배 교사들이 아동을 지도하고 학부모와 대담을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교사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이 수업시간 수이다. 법정수업시수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개념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우리 교단 현실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맡다보면 많은 시간 수업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수업시간 수를 배려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교단의 현실을 반영한 척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수당을 주고받는 측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왜 각종 언론매체에서 그렇게 심하게 걱정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논술문의 핵심은 논증이다. 논술은 곧 논증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논증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리적인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말한다. 독자에게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이다. 논증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논제에 부합하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셋째, 논리 전개가 자연스러워야 한다. 특히 비약하거나 지나치게 축약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넷째, 진실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 왜곡된 것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섯째, 무조건 자기의 주장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다른 편의 주장을 제시하고 일면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의 주장을 편다. 여섯째, 올바른 문장, 좋은 문장을 써야 한다. 논거를 들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것을 보고 추리 또는 추론이라 한다. 추리에는 연역적 추리와 귀납적 추리가 있다. 연역적 추리는 먼저 명제를 제시하고 이 명제를 확신시키기 위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귀납적 추리는 먼저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실들을 제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말한다. 연역적 추리에는 삼단논법이 대표적이다. 즉, ‘사람은 죽는다, 갑돌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갑돌이는 죽는다’라는 형태로 진술하는 방식이다. 연역적 추론에서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는데, 보편적인 진리나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을 진술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나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제시한다. 귀납적 추리에는 인과 관계 추리와 유추, 일반화 등의 방법이 있다. 인과 관계 추리는 먼저 원인을 제시한 다음 그 결과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유추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사실에서 어떤 관계나 구조를 밝힘으로써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울에 고기가 없다는 사실에서 공기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이끌어낸다. 일반화는 어떤 개개의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논증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논증의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좋은 논증과 그렇지 못한 논증의 예를 따져보게 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의 능력과 관심을 고려하여 이러저런 논제를 주고 각 논제에 대해 논거를 확보하고 실제로 논증을 해 보게 한다. 자신이 한 논증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친구들끼리 서로의 논증에 대해 비교해 보게 한다. 논증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논증을 생활화해야 한다. 평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얼마나 논증을 잘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의 토론 장면이나 신문 사설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논증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인지를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논증 능력이 길러진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가 설치되고, 농업교육 개편을 위해 농고 1~2개를 농림부가 직접 수탁운영하게 된다. 또 우리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규모는 미국, 일본, 영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1일 오전 인적자원정책 관련 22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해,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양극화 해소 방안 등 7개 현안을 논의했다. ◇교육격차해소위 설치=정부는 교육 양극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을 교육안전망지원센터로 지정해 사업모델 개발, 컨설팅, 사업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기구를 통해 정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간 교육격차 해소 관련 사업을 연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교육 지원, 중도탈락 학생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등 19개 과제가 제2차 인적자원기본계획에 추가됐다. ◇농림부가 농고 1~2개 위탁 운영=농업교육체계 개편과 관련해, 농림부가 농고 1~2개를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학교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CEO 학교장, 교감 추천권을 갖고 산학겸임교사 비율을 현행 1/3에서 1/2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에 자율권을 갖고, 전국 단위 선발 등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부외 다른 부처가 고교를 위탁 운영하는 사례는 없었다. ◇국립대 설립, 부처간 사전 조율=특정분야 핵심 인력 양성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외 다른 부처에서도 법률 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공적단체에서 공적재원을 사용해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범 정부 차원의 사전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각 부처가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양성 분야 인력 수급 전망, 기존 교육기관 활용 가능성 등 대학 설립의 불가피성을 교육부에 설치되는 ‘국가 또는 공적단체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설립 4년 후에는 2년마다 운영 평가결과를 심의 받는다.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선진국 절반 수준=우리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기준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액은 모두 4조 4878억원으로 이는 대학 전체 재정 규모인 20조 885억원의 22.7%였다. 이는 ▲일본 41.5% ▲미국 45.1% ▲영국 72%에 비해 부족한 규모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광주.전남교육연대는 11일 "교육재정을 확충하기위해 광주 5개 자치구가 교육경비보조금조례를 제정 해야한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상대로 조례 제정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교육청은 빚에 쪼들리고 학교 신설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학생 복지는 후퇴하고 있다"며 "교육재정 확보는 더 이상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와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할 범 지역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이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교육사업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는데도 지방선거 후보들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의 총 교육경비보조금은 13억1천만원으로, 광산구가 8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1억9천만원, 북구 1억5천만원, 동구 5천900만원 , 남구 1천900만원 순이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출을 조례로 명문화하면 교육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이 더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과후학교가 확산되면서 초등 담임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쫓겨나 교재연구와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고 있다. 각종 참고자료와 데이터가 교실 컴퓨터에 있는데, 이 교실을 방과후학교에 내 주고 배회하는 딱한 신세가 돼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정규 수업을 위한 준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방과후학교로 활용된 후 어지럽혀진 교실의 청소문제도 골칫거리다. 노대통령은 최근 방과후학교에 승부를 걸겠다며,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곁들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해당 교사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구안과 운영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교실 제공을 놓고 왈가왈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방과후학교를 위해 교사로부터 교실을 빼앗는 것은 정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처사다. 각종 잡무로 가뜩이나 교재연구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이젠 아예 준비할 공간마저 박탈당하는 꼴이다. 학급 교실 외 다른 잉여 교실이 없는 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포기하든가 사전에 학년별 교무실 등을 별도로 마련해 교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은 필요하다. 다만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인해 정규학교의 교육력이 방해받고 훼손되는 주객전도 현상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가 정규교육의 희생 위에 피는 꽃이 돼서는 안된다.
한국교총은 1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교원승진․ 임용제에 관한 교총안을 확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그 골자는 수석교사제 도입, 현행 승진제를 근간으로 하되 초빙교장제 보완 병행, 교장자격증제 유지 및 연수 강화, 교장공모제 반대 등이다. 승진평정의 문제점 개선책으로는 경력평정 기간 20년으로 단축, 근무성적평정에 다면평가 도입 및 최근 5년 근평 중 우수한 점수 2회 반영, 자격연수 성적 점수 비중 축소, 가산점 합리적 조정 등을 제안했다. 교총안은 승진제도의 해법을 보다 근원적 지점에서부터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 혁신위를 제쳐두고, 각당 국회의원, 교원단체, 학부모·시민단체까지 백가쟁명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승진제도에 대한 논의는 방향이 크게 잘못 가고 있다. 부분적 문제점을 들어 현행 승진제도를 실패한 제도로 치부하며, 폐지하고, 공모 또는 선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5년, 또는 10년 교직경력자를 학운위 등에서 공모, 심사, 선출한다고 해서 승진경쟁이 사라지고, 행정중심 풍토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2005년 통계로 국공립의 경우, 교장자리는 초중고 9003개교(3.6%)로 한정되어 있고, 교직경력 5년 이상인 교사는 24만8000여 명(전교원의 81.6%)이다. 공모를 하던, 승진임용을 하던 승진경쟁은 불가피하다. 전국의 학교가 임기 4년마다 교장을 뽑는다고 온갖 연줄과 이해집단들에 몇 달씩 휘둘리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이것이야 말고 교육력의 소모이자, 수업방해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장을 뽑았다한들 교육과정, 신분· 복무·자격 등 인사, 재정 등 핵심 권한을 국가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 교장들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있겠는가. 현행 행정중심 학교운영구조를 교수․학습 중심으로 바꾸고,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가 가장 확실한 해답이다. 교원자격체계를 교수 직렬과 학교경영 직렬로 구분하고, 교사에게 교직생애와 전문성 심화 단계에 따라 걸 맞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교원인사제도는 교육적 목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정 세력의 의도나 정치권의 인기영합 경쟁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혁신위의 교육적 판단을 기대한다.
후쿠오카현 쿠루메시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을 잘 한 교사에게 '수업의 달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는 2006년도부터 ５년간의 교육 지침인 '쿠루메 교육개혁 플랜'에서'교육 현장에 자극을 주어 지도력 향상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이 교육행정 당국의 목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교내의 팀워크를 어지럽혀 아이들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반발하는 등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누가 인정하는 것인가', '선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두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시 심의회는 테라오 신이치·후쿠오카 교육대 교수를 단장으로 초중·고교장이나 ＰＴＡ 임원, 학교 평의원은 물론 유아 교육이나 의료, 학원, 민간기업 등에서 폭넓게 선택한 ２２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교육목표로 (１) 사회성이나 규범 의식의 육성(２) 학력의 향상(３) 학생 지도의 여러 문제의 해결(４) 장해아 교육의 충실(５) 신뢰 받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수업의 달인'제도는 그 하나로(5)신뢰받는 학교 만들기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서 지도력이 뛰어난 교사를 달인이라고 인정해 공개 수업등을 통해서 교원 전체의 지도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형식적으로 교사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부모가 교사를 보는 눈에 편견이 들어간다' 등 부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시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은 '대부분은 현역이나 ＯＢ의 교직원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한다. '교사들은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어느 선생님이 지도력이 있는지는 인정되지 않아도 안다'라고 지적하는 등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은 많은 교원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교원간의 경쟁은 학교의 팀워크의 혼란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불충분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는 소리도 들린다. 한편, 시 교육위원회 자는 '현장의 이해없이 도입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교사가 신뢰를 잃으면 교육 효과도 반감된다. 어떻게든 현장에 자극을 주어 학교나 교원에의 신뢰 회복을 회복하기 위한 제안이다'라고 역설하면서,'절차탁마에 의한 지도력 향상으로 신뢰를 되찾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였다. 이미 '수업의 달인'인정 제도를 시작한 에히메현 교육위원회의 경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10명의 달인을 인정했다. 이 제도는 누구나가 납득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학생, 교직원 각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하며 평가 기준도 모두 공표하였다. 또한, 매년 １회의 '달인 주간'을 설정하여 수업을 공개해 매년 총 약 600여명의 교직원이 참관 했다. 이같은 제도는 쿄토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은 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교육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선생님들은 전문성으로 승부를 겨뤄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006 희망 경기교육 구현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 대표자 협의회를 5월 10일 14:00 관계자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교과교육연구회 등록증 수여에 이어 도교육청 고붕주 중등교육과장은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 질 높은 교수-학습 지도 기술 익히기, 인간자원 장학 차원에서 교과교육 연구회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과의 문제점을 파헤쳐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개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국교원대 김범기 교수는 ‘교과교육연구회의 역할과 방향’ 특강에서 교과연구에서 수행할 과업을 교과교육과정, 교과 교재개발 및 활용, 교과 교수-학습 및 평가 업무, 이와 관련된 정보교환 등으로 나누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2006학년도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는 초등 15개, 중등 32개 총 47개가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 및 지역단위 연구회는 초등 25개, 중등 57개 총 83개가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도 단위에 300만원, 학교 및 지역단위에는 100만원의 연구활동 보조금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4년 전 교육청에 근무할 때 어느 사립 고등학교에 출장을 갔었는데 연세 많으신 교장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일제시대 국민학교 다닐 때 일본에 대한 반감은 엄청났지만 일본 선생님에 대한 거부반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학생이든 일본 학생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감과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한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하면 된다./ 해서 안 되는 게 있나?/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말만 하나?/" 국민학교 5학년 때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 후에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위의 노랫말을 외우면서 자신감을 갖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풀리지 않으면, 공부가 되지 않고 좌절할 때면 또 역시 외우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록 일본 사람들의 교육방식이지만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의지를 갖게 해주는 이와 같은 노랫말 교육방법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루 수업이 시작되기 전 조례시간을 통해 위와 같은 노랫말로 또는 선생님 나름대로의 노랫말로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외우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이 노랫말에 각종 해야 할 내용들을 대입(代入)해서 읊어보니 정말 재미가 있네요. 꼭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 하면 된다/ (금연)인들 안 되겠나?/ (담배 끊어보지) 않고/ (담배는 못 끊는다)고 말만 하나?/ (기초질서) 하면 된다/ (기초질서)인들 안 되겠나?/ (기초질서 지켜보지) 않고/ (기초질서) 안 된다고 말만 하나?/ (공부) 하면 된다/(공부)인들 안 되겠나?/(공부 해보지)않고/(공부) 안 된다고 말만 하나? 곳곳에 보이는 '기초질서, 남이 안 볼 때 더 잘하자'는 구호는 가슴에 와 닿는 말이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 아예 해보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도 이렇게 외우면서 실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초질서 남이 안 볼 때) 더 잘할 수 있다./ (남이 안 본다고) 못 하겠나?/ (남이 안 볼 때 기초질서 지켜보지도) 않고/ (남이 안 볼 때는 기초질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만 하나?/ (학력 향상) 하면 된다/ (학력 향상)인들 안 되겠나?/(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학력 향상) 안 된다고 말만 하나?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일본에 대한 반감의식을 평생 가지고 계시면서도 일본 선생님들에 대해서만은 거부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한국교총,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관련 및 일반시민단체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공식출범했다. 운동본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인당 국민소득 1만6000달러, 세계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대한민국의 학교환경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교육개혁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며 “후진국 수준의 학교교육도 하기 교육재정의 부족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운동본부는 “지난 해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당초 예산보다 2조원 이상 줄이는 등 긴축 재정을 펼쳤지만 그래도 재정이 부족해 은행차입, 지방채, 민간자본조달 부채 등으로 4조원의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동본부 측은 “올 해 정부일반회계예산 총액은 8.4% 증액됐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7%밖에 증액하지 않아 초·중등 교육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운동본부는 부도위기에 몰린 초·중등 교육재정의 실상을 알리고 공교육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 이군현 의원은 “GDP대비 6%의 교육재정확보를 약속했던 대통령은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해진 교육환경을 알려 지방교부금법 개정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서울시민 114만 명에게 받은 서명지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켰다. 법개정 청원 내용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교육재정교부금법 내용을 ‘내국세 총액의 13.0%에 의무교육기관교원인건비를 추가한 금액’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운동본부는 법개정으로 지방교부금 7조원이 증액(2005년 기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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