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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대전보문고 교사는 8~18일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제21회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작가전’을 연다.
흔히들 교과서를 ‘죽은 지식’의 상징으로 들곤 한다. 그러나 교과서만큼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교과서를 문자로 외우는 데에만 그치고 실생활 현장을 찾고 익히는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서 나타난 인식일 것이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교과서 속에 등장한 명소들을 직접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교과서 속 문장 하나가 품고 있는 넓고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직 교사들이 추천하는 교과서 속 여행지를 찾아 떠나보자. 김수정 서울고명초 교사는 세 자녀와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연계된 교과 과목, 학년을 설명하며 2년여 전부터 교과서 여행 관련 블로그(http://blog.naver.com/bettybup)를 운영하고 있다. 김 교사는 “부모님과 질적으로 우수한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성적이 우수하고 교실 내에서도 사교성과 리더십에서 우수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며 “특히 7차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수도권 위주로 나오는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전국적인 지역의 범위로 교과 내용이 확대돼 체험학습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방학 동안에 집에서 교과서를 붙잡고 읽는 것보다 교과서에 나온 장소를 한 군데라도 가보는 것이 아이에게 더 유익하다고 했다. 김 교사는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고 중요한 장소로는 서울, 경기권이고 여름방학 가족여행과 겸할 수 있는 곳은 경주나 공주, 부여 등 문화재가 남아있는 곳을 권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서울의 암사동 선사주거지나 길동생태공원, 초등 5~6학년은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창덕궁 등 궁궐을 추천했다. 특히 창덕궁은 출입인원 제한으로 운영되던 사전예약제가 지난 5월부터 폐지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 저학년 학생이 관람하기에도 적합하다. 경주에서는 불국사, 석굴암, 포석정 등 유적지 15곳에 비치된 스탬프를 찍으며 여행하는 ‘스탬프투어’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모은다고 소개했다. 경주 외곽에는 한적한 봉길해수욕장도 있어 여름 휴가지로도 제격이라고 권했다. 세계 유일의 대형 용각류 공룡발자국 화석, 세계 최대의 발크기와 발자국 개수를 가진 익룡의 발자국 화석 등이 있는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와 우항리 공룡박물관, 국내 최초로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고성은 과학 교과와도 연계돼 찾아볼 만한 장소다. 김 교사는 “보통 외부단체에서 하는 답사프로그램이나 수학여행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프로그램이 빡빡하게 짜여있어 학생들이 지치고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는 여행이 되곤 한다”며 “가족여행을 할 때는 마치 이곳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일정을 잡지 말고, 여유를 갖고 핵심적인 지역 한두 곳을 정해 그곳에서 오래 머물며 깊이 있게 배우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녀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부모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함께 표지판 설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동료교사 5명과 함께 ‘교사들이 들려주는 행복한 학습여행 이야기’를 펴낸 나인애 안산양지초 교사는 이번 여름방학 체험학습지로 안성을 꼽았다. 나 교사는 “여름철에는 안성 남사당패 상설 공연이 진행되고 줄타기 공연이나 안성맞춤 박물관 등 볼거리가 많아 하루 동안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대 안성캠퍼스에 위치한 안성맞춤 박물관에서는 안성유기와 안성의 특산물 포도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농업역사실이 있다. 인근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태평무 전수관이 있어, 우리나라 전통춤 공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중 예술인으로 손꼽히는 바우덕이의 남사당패 공연을 볼 수 있는 안성 남사당 전수관, 지붕이 땅을 향해 있는 아트센터 마노 등도 찾아볼 곳이다. 그 외에도 수원화성, 정약용의 생가가 있는 두물머리, 이천세계도자센터, 용문사 은행나무, 남이섬 등 경기도 일대의 여행지를 권했다. 나 교사는 또 “무작정 여행지를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미리 그곳과 관련된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고, 부모님들이 4~5개 정도의 퀴즈를 내서 해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여행지의 이곳저곳을 스스로 찾다보면 그냥 흘려보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식물원이나 동물원을 다녀와서는 사진을 찍어 직접 식물도감, 동물도감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교권 사수·정책 선도, 제34대 회장단이 이루겠습니다.” 안양옥(53) 신임 한국교총 회장과 다섯 명의 부회장들이 7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정·관·교육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 3년의 첫 발을 내딛었다. 안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거기간 동안 전국의 수많은 교원들을 만나면서 선생님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는 것을 느꼈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교사들의 명예와 자존심, 자긍심을 반드시 찾아 드려야 한다는 신념을 재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회장은 “교권 사수, 정책 선도, 회원 감동, 함께 소통하는 교총이라는 ‘4대 비전’과 교권신장 및 복지향상,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효율화 등 ‘안양옥의 8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장공모제, 교원평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에 대해서는지난달 21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평가하기보다는 올바른 정책을 연구해 먼저 제안해나가겠다”며 “교과부와의 특별교섭에서 일련의 정책에 대해 반드시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16개 시·도교육감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회장은 “이미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교총과 전교조, 교과부, 교육감 등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정례적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또 안 회장은 “박찬수 수석부회장, 이남봉·윤여택·김정임·문성배 부회장 등 제34대 한국교총 회장단과 함께 당당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선생님이 주인 되는 강력한 한국교총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곽노현 서울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6·2 지방선거 이후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해 안 회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약속, 주목을 끌었으며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황우여·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이기수 대교협회장,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교육 및 유관단체장과 윤종건 전 한국교총 회장 및 시·도교총 회장 등 교원, 교육가족 1000여 명 참석했다.
충남도교육청은 7일 저소득층과 결손가정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숙형 중학교 3곳을 선정, 발표했다. 2012년 3월부터 기숙형 중학교로 전환, 운영될 곳은 서천 동강중, 예산 대흥중, 태안 원이중이다. 선발규모는 동강중과 대흥중 각 50명, 원이중 60명이다. 이들 학교에 소외계층 학생들이 진학할 경우 기숙사비와 방과후 교육비 등이 전액 지원된다. 또 이들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전문상담사와 사회복지사도 배치돼 학생들을 뒷바라지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로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오는 9월부터 기숙사 건립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기존 기숙학교 기능에서 벗어나 가정의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엄마 품과 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기숙형 중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자율학교 및 교장·교사 초빙제 대상학교로 지정해 학교장의 학교 경영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사 선임 문제로 18대 후반기 첫 6월 임시국회를 허송세월로 끝낸 국회 교과위가 6일 교과부 등에 대해 지각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안민석 간사 내정을 놓고 파행을 빚은 이 문제는 결국 양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져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상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안민석) ▲청원심사소위(위원장 김춘진·민주) ▲과학기술소위(위원장 박영아·한나라) 구성 건도 일괄 처리했다. 이어 진행된 교과부 및 20개 소속·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여당이 일부 교육감의 반 정부정책 행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교과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지에 교과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선별급식은 갑작스런 부모의 실직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질 경우, 그 경계선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꾸 예산문제를 들지만 현재 16개 시·도 중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15위인 전북이 62.8%, 꼴찌인 전남이 40% 넘어 반면 1위인 서울은 2개 학교만, 4위 울산은 한 학교도 없다”며 “예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16개 시도교육감 설문결과 14명이 찬성하는 사안”이라며 “사실 감세만 안해도 충분히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병만 장관은 “한정된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우선 농산어촌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요하다”며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으로 다른 교육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육감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6개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정당가입 교사 중징계, 학업성취도평가, 자사고·특목고, 교원평가, 수석교사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MB정책에 대해 저항할 태세”라며 “제도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도 “전북교육감은 벌써 교원평가시행규칙 폐지를 밝혔다”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고 하고 안 하고가 결정돼서야 되겠느냐”고 대책을 물었다. 이밖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상위대학과 인상률 상위대학의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입과 세출예산의 세부산출근거가 전혀 없어 부실한 상황”이라며 “재공시를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특수교육 교과서의 경우, 국수사과 등 주요 교과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묶여 3책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일반교육 교과서의 3배에 해당하는 300페이지 내외의 분량이어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다음 달 23일 결정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7일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정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8월 23일 열어 징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 의결은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경기도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18명을 지난달 18일 징계위에 넘기면서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교과부 지침과 달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시한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으나 교과부는 "경징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남아공 정부가 6일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남아공내 10개 가까이 되는 각자의 모어(mother language)로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련의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해 교육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현재 영어나 네덜란드계 백인 언어인 아프리칸스어로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두 언어 외에 9개 공용어가 존재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모어로 수업을 받을 때 낙제율이 떨어진다는 외국 연구 결과를 들어 모어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앤지 모트셰크가 초등교육장관이 이날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엔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줘 가르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모트셰크가 장관은 "앞으로도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변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지난 1998년 민주 정부가 아파르트헤이트(흑인차별정책) 교육을 청산하기 위해 도입한 성과중심교육(OBE)의 폐기를 선언했다. OBE는 교사들이 직접 교구와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분량의 과제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고등학교 낙제율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 초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과제 수를 줄이고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인턴교사의 16%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이른바 무자격 교사라고 한다. 자격증이 없으니 당연히 무자격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채용해도 되도록 하였다. 물론 특별한 경우라고 제한을 두긴 했다. 그런데도 인턴교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의아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된다.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을 요구하고 인턴교사 채용공고를 냈었다. 그랬더니 많은 예비교사들이 지원을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최종면접을 본다고 찾아온 예비교사는 2명 모집에 2명 뿐이었다. 모두가 인턴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단 지원을 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인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수가 매월 120만원이라고 하자 면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면접을 보러온 2명 중 1명이 또 포기했다. 결국 1명만 채용하고 새학기를 맞이하였다. 대책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결국 교육청의 담당장학사와 상의한 끝에 자격증이 없는 인턴교사 1명을 채용했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많은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현재 근무 중인 인턴교사들은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언제 그만둔다고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과부에서 보수를 150만원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 인턴교사들은 혹시 그 150만원이 당장 2학기에 시행되는 것이 아닐까 많은 기대를 하는 눈치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이 앞선다. 학기제 계약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라도 이직을 하게 된다면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감사원의 입장에서는 무자격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더운밥 찬밥 가릴 상황이 아니다. 일단 인턴으로 일을 하겠다는 예비교사가 있다면 그것이 반가울 뿐이다. 그런 예비교사가 없기 때문에 교원자격이 없는 인턴교사도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고, 이런 사정은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현재처럼 인턴교사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영어회화 전용교사처럼 보수도 좀더 높여주고 모집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학교로 배정해 주는 방안이 도리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든다. 단위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 있는 인턴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적했듯이 보수인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들이 하는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업보조교사라는 한계로 인해 학교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맡길수도 없다. 다른 교사들의 수업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어 효율도 떨어진다. 적절한 연수를 이수시켜 직접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사들의 수업경감과 업무경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턴교사제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제도로는 학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턴교사들에게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작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에 대한 서술 논술형 평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만을 묻는 평가에서 탈피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평가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서술 논술형 평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수년전부터 이런 평가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비슷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고 한다. 지금 시간에도 교사들은 남아서 서술 논술형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마다 활성화 되면서 교사들은 더욱더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학교다보니 거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다. 사교육을 줄이는 것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본취지에 공감을 하기에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정규수업부터 시작된 수업을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서야 퇴근하여 귀가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학생 지도가 본격화 되었다. 부진학생 제로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잔뜩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학교평가와 학교장 평가에 부진학생 비율을 넣겠다고 하니,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과목에 따라서는 그 수가 상당수 되는 과목도 있다. 이들이 모두 부진학생에서 벗어날 때까지 부진학생 지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도 오후 늦게까지 부진학생 지도가 계속되었다. 학교의 교사들이 아주 편한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는다.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위에서는 겨우 3가지 경우를 들었지만 교사들은 쉴 틈이 없다. 학교만 오면 모든 것을 잊고 수업과 업무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야간까지 학생지도하고 귀가하면 대략 오후 10시 전후가 된다. 그 시간에 귀가해서도 급한 공문들을 자택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의 업무와 수업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같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 묵묵히 지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하게 짚어볼 것이 있다.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교육당국에서 학교에 주문하는 것들은 매우 많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학교사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주문량에 비해 학교내의 여건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문은 많지만 교사들이 모두 따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최소한 업무보조원을 단한 명만 배정해 주어도 수업에 전념할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개선을 외쳐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량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기에도 벅차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지도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이 변했고 학부모도 변했다.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학교의 처지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예사로이 들리지 않는다. 부진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억지로 주문하지 않아도 교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다. 여건 개선 없이 아무리 다양한 교육을 강조해도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비책은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무조건 시키는 것보다는 단 하루의 교육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원평가 도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교사들이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절실하다.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학생들 교육을 염려한다면 더욱더 여건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교사들의 진실된 마음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 대신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상당수 파견교사들이 2학기에 교단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나치게 많은 파견교사로 인한 인건비 과다지출 문제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교육청 등에 파견나온 교사가 너무 많아 임시 교사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엄청나다"며 "모든 파견교사는 2학기에 전원 복귀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파견교사는 경남교육청이나 교육청 직속기관 근무, 학위취득 또는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 교단을 최대 2년까지 떠나 있는 교사로 현재 초등학교 33명, 중·고등학교 91명 등 124명에 이른다. 국내외 교육기관 연수를 제외한 파견교사들은 주로 산촌유학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 과학교육원 등 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일하거나 본청에서 진주 전국체전 준비와 창원과학교 개교준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일선학교 교사들이 파견을 나갈 경우, 기간제 교사 채용을 통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파견교사가 많을수록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어나 연간 수억원 가량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파견교사가 최근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교육감께서 우려하는 것은 장학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까지 교사 파견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점을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학사들을 최대한 활용해 교사파견을 줄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 중등교원 진로지도 전문가과정 직무연수'를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6일 조영혜 서울국제고등학교 교사가 '특수목적고·자율(자립)형 사립고 전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2010학년도 EBS 영어교육전용방송 중심학교로 선정된 산곡여자중학교(교장 안창섭)는6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이용한 원어민교사와 EBS 영어방송반 ‘Love for English’ 학생들이 함께 연출한 영어 촌극을 상영했다. 친숙한 얼굴들을 스크린을 통해 만나게 된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으며, 친구들의 어설픈 연기가 오히려 현실감 있게 다가온 탓인지 등장인물에 쉽게 동화되어 갔다. 특히 EBS 영어방송을 통해 배운 기본표현을 중심으로 촌극이 구성된 데다가, 어려운 표현이나 구문에는 자막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연출에 참여한 EBS 영어방송반 1학년 박다현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 원어민선생님과 수업을 하지만, 1대 1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많지 않은데, 이번 촌극을 준비하면서 선생님과 영어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이젠 영어 울렁증이 사라져서 길을 가다 외국인이 말을 걸어도 더 이상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한편 방송을 시청한 학생들 역시, 친구들을 화면으로 만나게 되니 너무 신선했고, 무엇보다 나도 친구처럼 원어민과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붙었다며 입을 모았다.
인천당하초등학교(교장 장동현)에서는 6일 '2010 당하초교 프로젝트-학년 특성에 맞는 ‘인증제’를 통한 학력·특기 신장' 사업일환으로 1학기 인증제 평가를 6개 학년 1300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년별 기초 학력을 정착시키고, 모든 어린이가 자아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기를 신장시켜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학력인증제는 학년별로 연간 계획 프로젝트를 세워 연중 꾸준히 운영하여 연말에는 금장 은장 동장으로 우수한 어린이에게 시상하는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학년별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1학년은 받아쓰기, 2학년 수학 연산(덧셈·뺄셈), 3학년 기본한자 익히기(100), 4학년 리코더 연주하기, 5학년 생활영어로 말하기, 6학년 한국사(20) 및 세계사(20) 인물 익히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임교사들은 이를 위해 아침자습 시간을 활용하거나, 해당 교과시간에 기초·보충 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결과를 가정과 연계 지도하여 학부모들이 확인 후 학습결과물은 학교의 개인 급수장 파일에 누가 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같이 꾸준한 지도 결과 학생들 대부분이 80% 이상의 성취율을 보였고 2학기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력 인증제는 각 학년별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연예인 MC몽이 ‘이’를 뽑아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관계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니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언론 매체를 보자. ○ MC몽은 3~4년에 걸쳐 이빨을 뽑았고, 두 차례의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끝에 병역면제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의 윤영로 이사는 “MC몽의 치아 손상은 KBS 2TV ‘1박2일’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앞니로만 오물오물 씹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일간스포츠, 2010년 7월 1일) ○ 이빨 없는 MC몽 군 면제…사랑니 없는 나도? MC몽의 병역기피의혹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서 6개월간 내사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얼마나 이빨 상태가 안 좋으면 군 면제 판정까지 받았느냐”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 것.(뉴데일리, 2010년 7월 02일) ○ MC몽은 자신의 이빨을 뽑아 군 기피 의혹을 받으며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된 상태이며 이효리는 자신이 최근 발매한 앨범이 모두 표절이라고 인정하면서 음반활동을 중단한 상태다.(투데이코리아, 2010년 7월 4일) 흔히 사람은 ‘이’라고 하고, 동물은 ‘이빨’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몇 가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이’와 ‘이빨’을 사전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이’ 1. (의학)척추동물의 입 안에 있으며 무엇을 물거나 음식물을 씹는 역할을 하는 기관. - 이가 나다. - 이를 빼다. - 충치를 예방하려면 음식물을 먹은 뒤엔 꼭 이를 닦아야 한다. 2. 톱, 톱니바퀴 따위의 뾰족뾰족 내민 부분. - 이가 나가다. - 이가 맞물려 돌아가다. 3. 기구, 기계 따위의 이에짬. - 이가 맞다. ‘이빨’은 ‘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 누런 이빨 -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울부짖었다. 사전에서 보듯 보통 사람의 치아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울러 사람의 경우도 ‘이빨’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과 동물의 문제가 아니다. 즉, ‘이’는 보통 사용하는 표현이고, ‘이빨’은 이를 낮잡아 이르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이’는 평칭이고, ‘이빨’은 비칭이다. 그러다보니 언중 사이에 ‘이’는 점잖은 표현에 쓰고, ‘이빨’은 동물 등에 사용하는 습관이 생겼다. 실제로 아래 예에서 보듯 ‘이빨’은 동물에 많이 사용한다. ○ 이 박사는 “이빨이 발달하고 눈이 앞으로 쏠려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티라노사우루스는 사자처럼 날렵한 사냥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2010년 7월 4일) ○ 2002 월드컵 직전 브라질은 남미 예선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듭하며 4명의 감독이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게다가 대회 직전까지 이빨 빠진 호랑이로 불린 악순환으로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멀었다.(엑스포츠뉴스, 2010년 7월 5일) 그런데 ‘이’는 어른에게 하는 표현은 아니다. 이때는 ‘치아’라고 해야 한다. 이는 ‘나이’와 ‘연세(年歲)’와 같은 경우로 우리말은 평칭이고 한자어는 존칭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는 예부터 오복(五福) 중에 하나라고 했다. 생명력 넘치는 삶, 건강미 넘치는 외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치아다. 늙어서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아(齒牙)는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는 생명의 상징이다. 말(馬)은 특히 난 이빨 수와 빠진 이빨 수를 보면 연령이 그대로 측정되는 동물이다. 사람의 경우도 비슷하다. 나이가 들면 이가 점차 빠져 없어져 버린다. 연치(年齒)라는 말이 나이를 뜻하는 단어로 자리를 잡은 이유다. 역시 같은 의미의 ‘연령(年齡)’이라는 단어 속에도 ‘령(齡)’이라는 글자는 ‘치’가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이’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예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정을 하는 여인이 많다.
기말고사가 끝난 화요일 오후. 공부에 지친 심신을 보강하기 위해 서령고 기숙사생들이 모여 삼겹살파티를 열었다. 같은 방 선후배들이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모처럼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가족처럼 돈독한 정도 나누고 체력도 보충하는 일석이조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미국 플로리다주(州)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에서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첨단기술이 십분 활용된다. 시험장에서 미심쩍은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시험감독관은 이 학생의 컴퓨터 작업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도 학생의 행동을 집중 관찰한다. 또 시험장 컴퓨터는 모두 책상 안에 설치돼 있어서 학생들이 시험 내용을 다른 학생에게 빼돌리기 위해 펜에 설치된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 사진을 찍을 경우 쉽게 적발될 수 있다. 메모지도 날인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시험이 끝나면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껌도 씹을 수 없다. 이는 껌을 씹는 척하며 핸즈프리 휴대전화로 바깥에 있는 학생과 통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대학의 테일러 엘리스 부학장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결과 이번 봄학기에 치러진 6만 4000번의 시험 가운데 발생한 부정행위 의심 사건은 겨우 14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터넷 세대 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작성할 때 첨단기술로 고도의 지능적인 부정행위를 벌이자 학교 측도 이에 질세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를 막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학교들이 너도나도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에 나서자 이를 개발하는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캠퍼스 컴퓨팅 서베이(CCS)'에 따르면 이같은 시스템을 사용 중인 대학은 55％에 달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스템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턴잇인 닷컴(Turnitin.com)'으로 이 시스템은 9500곳의 고등학교와 대학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턴잇인 닷컴은 학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하면 수십억개에 달하는 웹페이지와 다른 학생들의 리포트 수백만개를 샅샅이 검색해 베끼기를 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그러나 이 같이 첨단행위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을 용의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부정행위 적발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교들은 이보다는 '복사'와 '붙여넣기'에 익숙한 인터넷 세대 학생들이 표절에 관해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듀크대와 보우든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 입학 등록시 표절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전미경제조사국(NBER)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절에 관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표절 행위를 하는 비율이 3분의 2나 적어 이같은 강의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우려됐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오는 13, 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5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진보 성향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교과부의 '압박'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고 있어 또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평가 '터질 게 터졌다' =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사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불안한 상태였다. 2006년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됐지만 6자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던 도중 지난 2월 무기한 보류됐다. 교과부는 도입 논의 10년, 시범운영 5년, 법제화 논의 3년을 끌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근거 법률 개정이 지연되자 교과부 장관의 '장학지도권' 조항을 근거로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대표적인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교육규칙 폐지 작업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전북 지역 학부모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원평가가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오히려 '한 발' 뺀 상황이다. 교원평가에는 청소년 인권운동단체인 '아수나로'가 가세해 반대 운동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과 맥락을 같이 해 주목받는 아수나로는 "교원평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윗사람들이 교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써먹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평가 거부를 독려하고 있다. ■일제고사 '시험이 코앞인데' = 학업성취도 평가는 당장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기저기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처음 학교별 성취단계 비율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과열 양상도 보인다. 반대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을 볼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육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고 성적 공개가 이뤄지는 시험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형태가 아니라 '전수조사' 형태로 전국 학생들에게 일제히 보게 하는 데는 '학력향상'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강조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속에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을 해서 학력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게 실질적인 교육평등에 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병희 교육감이 '선택권'을 고수하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 직선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강원도교육청 외에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직원들을 파견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도록 방조할 경우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릴 계획이어서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취임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십가지 주문을 쏟아내고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 '기강잡기'에 나서고 있다. 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5일 본청 국·과장 이상 간부들이 참석해 1시간 이상 진행된 월요회의에서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 30~40가지 메모를 했다. 과별로 업무할당이 되겠지만 2주 이내에 실행해 결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교육청 직원들이 너무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평소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게 교육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전문성 향상을 주문했다. 고 교육감은 또 "교육청 등에 파견나온 교사가 너무 많아 임사교사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엄청나다"며 "모든 파견교사는 2학기에 전원 복귀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어 교사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준이 안되면 아예 임용고사를 볼 수 없게 하고 프리토킹이나 외국어 논술이 능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밖에 하반기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파악해 보고하고 지역별로 교장회의 개최날짜를 잡도록 하는 한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위원회와 학력향상 대책위원회 구성, 교육청 기구개편에 따른 현황 보고 등 굵직굵직한 지사사항 등을 연속 쏟아냈다. 고 교육감은 "아침 간부회의 시간을 더 앞당겨서 9시에 회의가 끝나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검토하자"고 말한 뒤 회의를 끝마쳤다. CCTV를 통해 전 실과에 중계된 월요회의를 본 공무원들은 "쏟아진 지시사항들로 교육수장이 바뀐 것을 실감했다"면서 "대충대충 해서는 안될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1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 과목 집중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영어와 수학 중심으로 수업시간이 늘고 기술과 역사, 미술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기준시간(시수·時數) 340시간보다 평균 23.5시간, 수학은 10.3시간 더 많이 편성됐다. 반면 기술가정은 기준(272시간)보다 7.9시간이 적었으며 역사(170시간)는 2시간, 미술은 2.2시간 적었다. 공·사립 간 격차는 더 벌어져 수업시수 편차가 수학은 21.8시간, 영어 20.6시간, 과학은 14.4시간 등 사립학교 편성시간이 더 많았다. 국어는 기준시수 442시간에 공·사립이 각 438시간과 436.1시간으로 비슷했다. 이는 교과에 따라 기준 시수 20% 범위에서 학교별 증감 편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립을 중심으로 입시중심인 영·수 수업 시간을 대폭 확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목별 수업시수 증감 현황도 전체 86곳(공립 60곳, 사립 26곳)중 영어와 수학은 단 1곳을 제외한 84곳이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기술·가정과 체육, 역사 등은 수업시간을 줄인 학교는 9~18곳에 달한다. 처음 도입된 집중이수제에 따라 이수 과목수가 11개에서 8개로 대폭 줄면서 기술과 미술 등 실업·예체능계 수업은 3년 6학기가 아닌 2년 4학기로 마무리하겠다는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중이수제는 여러 학년에 걸쳐 골고루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년에 집중해 교육하는 것으로, 이수단위가 작은 사회, 도덕, 음악, 미술, 기술·가정, 한문 등에 주로 적용된다. 중학교 82곳이 기술·가정 과목을 4개 학기에, 역사, 음악, 미술, 도덕 등은 70개 안팎 학교가 2개 학기 만에 공부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신광, 하남, 무등중 등은 수학과 영어를 각 4학기 만에 이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업을 몰아서 하는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달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전학 가는 학생은 특정 과목을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교과군 통합, 선택과목 축소 등으로 수업이 없어진 교사들의 반발과 역사 수업시간 축소에 따른 관련학계의 반발 등도 거셀 전망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해 말 확정됐으며 학교 편성, 시·도교육청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2011년 초1-2, 중1, 고1 과정에서 적용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에서 영·수 수업시간 편성을 많이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20% 범위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영·수 등 기초과목을 4학기 만에 끝내겠다고 편성한 부분은 보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해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은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했다고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도 법령준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지자체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부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침탈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로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재판이 우리 시대 아픔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진정한 법정신과 일반의 법상식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법원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유무죄가 엇갈리는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하고,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기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교육계 파급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이 직무유기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변론했다. 박공우 변호사는 "기소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것이 부지기수지만 검찰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다반사였다"며 "유독 이번 사건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면 직무가 유지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김상곤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학부모와 시민 3768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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