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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탄핵 사태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끝 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모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바른길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극한의 갈등과 대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 생각하는 해결책이 극단으로 나뉘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를 위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와 다음 호 2회에 걸쳐 우리가 갇혀있는 ‘순진한 실재론(naive realism)’의 관점에서 그 대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정치적 견해 차이에 대한 해석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년 12월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4.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83.9%)와 30대(85.2%)에서 즉시 하야·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 50대(78.1%), 만 18∼29세(73.9%), 60대(71.2%), 70세 이상(52.8%) 순이었다(이동인, 2024). 이를 바탕으로 어떤 교수는 고령층의 정치문해력이 낮다고 결론짓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올리지 않는다면, 특히 중고령층의 정치문해력 저하로 인한 정치분열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결과 우리나라 성인(16~65세)의 언어능력 평균점수가 OECD 평균보다 낮고, 특히 중고령층(1958~1968년생) 언어능력 점수가 낮은 것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한숭희, 2024).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연령이 아닌 이념과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그의 해석에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념 성향별로는 정치적 이념을 진보로 밝힌 응답자 안에서는 92.0%가 즉시 하야·탄핵에 찬성했고, 중도층은 83.0%, 보수층은 43.0%였으므로 보수층의 정치문해력은 아주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민(즉시 하야·탄핵 83.9%, 질서 있는 퇴진 10.5%)의 정치문해력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민(즉시 하야·탄핵 73.2%, 질서 있는 퇴진 17.4%)과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즉시 하야·탄핵 60.1%, 질서 있는 퇴진 23.8%)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집단과 보수집단 및 특정 지역의 하야와 탄핵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정치문해력 탓이 아니라 신념체계가 달라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우리 모두 애국자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양측 모두 자기 진영에 유리한 논리만 앞세우며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다행히 친모가 있어서 아기를 살릴 수 있었으나, 지금의 여당과 야당의 싸움을 보면 어느 쪽도 친모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다수는 이러한 주장을 양비론으로 치부하고, 그래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몰아붙일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우선 죽음에 직면한 아기를 살리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막강한 힘으로 다른 쪽을 제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여 아이를 살려내길 바란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열린 마음이다.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국가의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점을 서로 믿기 바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6월 30일,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라크전쟁에 반대한 사람들도 애국자이고, 이라크전쟁을 지지한 사람들도 애국자이다”라는 말을 했다(cbs news).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애국심이 깔려있음을 믿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열린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서로 상대를 파멸시키려 할 것이고, 그 결과는 공멸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목적은 아이를 살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대를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 나를 먼저 돌아보고, 이어 우리가 갇혀있는 ‘순진한 실재론(naive realism)’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양 정당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내 생각을 나눈다. 이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집단이 교육자 집단일 것이다. 교육자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연을 맺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 그 부모들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 돌아보기: 중립적 제3자 지향 대학 시절을 제외하고는 특정 이념집단이나 정치집단에 속해본 적이 없다. 누군가는 멀리에서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학자의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역할을 자임해왔다. 내가 가진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를 의식하며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 다행히 내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독재정부가 들어서지 않았기에 대한민국과 세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부든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내 시간과 노력을 나누었다. 그리고 국립대 교수로서 내 소임에도 최선을 다했다. 개개인이 자기 소임을 다할 때, 그리고 정부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들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대한민국호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정치집단이 서로 싸우며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야당이 여당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실패하도록 하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행태이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하에서 이러한 행태는 반복되었다. 야당 입장에서는 현 정권이 실패해야만 자신들의 집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제 역할을 해 주어야 국가의 미래가 밝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 정치집단의 이전투구로 인해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제반 부분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정당의 패싸움에 끼어들어 국민들까지 어느 한편에 서서 싸운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다.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면서도 정치집단의 싸움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바른 판단을 해 주어야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향유하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싸우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야당이 아니라, 잘못된 집권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야당의 차기 집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야당도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정당은 지역분열, 세대분열, 성 간의 분열 등 각종 분열을 조장하는 손쉬운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열시켜 놓아야 제3당이 훌륭한 후보를 내더라도 그를 찍지 않고 양당의 하나를 찍게 된다. 싫어하는 쪽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이 내세운 후보가 설령 무능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찍게 될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당 내에서의 권력 암투가 정당 간의 싸움보다 더 비열하고 잔인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권의 편 가르기에 놀아나지 않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늘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교육이 미래의 희망인 이유이기도 하다. 애석하게도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에서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969)가 말한 ‘중립적 제3자’, 혹은 공정한 관찰자의 비율 급감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대신 중립적 제3자를 가장한 어느 한쪽 사람들, 아니면 매수된 ‘가짜 중립적 제3자’가 늘어나고 있다. 드러내놓고 세 싸움을 하는 사회에서는 중립적 제3자는 양쪽으로부터 매도당하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서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결국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비극은 이처럼 공정한 관찰자가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립적 제3자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일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를 막을 수 있을까?(다음 호 계속)
학생들이 마우스를 움직이자, 책상에 놓인 럭비공만 한 조명기기가 교실 천장을 오색 빛으로 수놓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색깔도 방향도 마음대로 가능하다. 13명의 학생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각자 조명을 천장으로 쏘아 올리자 화려한 쇼가 금방이라도 열릴 듯하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경기공유학교 무대연출 수업시간. 성남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수업은 무대공연에 필요한 조명·음향·연출 등을 배운다.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안무도 짜고, 연출도 하면서 실제적 체험을 한다. 총 16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 모든 수업이 끝나면 지역에서 밴드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초청해 실제 연출도 보여줄 예정이다. 장래 꿈이 방송국 PD라고 밝힌 정여령 학생(불정초·6)은 “5학년 때 학교 방송반 모집에서 떨어져 아쉬움이 컸다”며 “중학교에서는 반드시 방송반에 들어가고 싶어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나 음향기기를 직접 만져 보는 기회가 많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 학생 한 명 한 명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학교가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교육을 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지역실정과 학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로컬리티에 기반한 지역 학생 맞춤교육이다 보니 교육내용은 물론 이름도 다 다르다. 예컨대 안성은 ‘안성맞춤 공유학교’, 파주는 ‘파주미파솔 공유학교’, 시흥은 ‘시작부터 흥미진진 시흥 공유학교’ 등 지역 특성을 살렸다. 또 레저산업이 발달한 가평은 여름이면 수상레저학교가 열린다. 만화의 도시 부천은 웹툰 작가들이 참여한 웹툰 공유학교가, 하남과 광주 등 지역 오케스트라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유학교가 운영되는 식이다. 느린학습자나 다문화학생을 위한 공유학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학교교육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해 준다. 공유학교 프로그램 중에는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되거나 공유학교 과목이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편성이 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다. 이와 더불어 공원형 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적극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현재 이천에서는 SK에서 반도체 공유학교를 공원형으로 운영해서 연구원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도 용인에 반도체 공유학교를 공원형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기업이나 단체가 공원형 공유학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확대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복안이다. 공유학교의 또 다른 강점은 소규모학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용인 백암면의 경우 학생수가 적어 축구수업을 하고 싶어도 11명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거점학교를 만들어 인근 5개 학교 학생이 방과후에 모여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제는 축구는 물론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가능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 지역이 넓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 택시기사들이 나서 학생들을 실어 날랐다. 일종의 공유택시인 셈이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지역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준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지난해 경기공유학교에 참여한 학생만 무려 6만여 명. 운영된 프로그램 수는 3,241개에 달한다. 참여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95.2%에 이른다.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해 마련되는 데다 일회성 체험형이 아닌 12차시 이상의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서 하기 어려운 과학실험 등도 공유학교에서 실시돼 교사들의 호응도 매우 높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경감에 경기공유학교가 큰 도움을 준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드론수업의 경우 신청이 1분 만에 마감되는가 하면, 영어나 수학수업에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과목이 개설되기 무섭게 모집정원을 넘긴다. 학부모들은 공유학교가 학생들의 공부습관을 길러주고 부족한 교과목을 보완해 줄 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자녀를 공유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셋이다 보니 학원비가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공유학교와 늘봄학교를 통합해서 학교 안과 밖으로 연결되는 촘촘한 교육돌봄시스템, 즉 늘봄공유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지역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인근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늘봄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늘봄학교 모델이다. 대표적 케이스가 성남오리초등학교에 마련된 경기형 늘봄공유학교다. 이곳에서는 과학마술·골프·사물놀이·리듬체조·뮤지컬·프라모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근 26개 초등학교 259명이 10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995년 개교한 오리초는 한때 26학급 규모의 제법 큰 학교였으나, 지금은 학생수 감소로 단 6학급만 운영하는 소규모학교가 됐다. 5층 건물에 교실만 4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텅 빈 교실이 많아 아예 한 개 층은 통째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관리에 어려움이 컸지만, 무엇보다 학생수가 적어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수강인원이 적다 보니 좋은 프로그램들이 폐강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늘봄공유학교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시설은 깨끗하게 새 단장됐고 AI 학습코칭, 요리, 뮤지컬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 쾌적한 학부모 대기실까지 마련됐다. 공유학교가 되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고 학교에 활기가 넘쳤다. 100명이던 전교생 수가 공유학교 이후 늘봄학교 참여 인원을 포함 360여 명으로 늘었다. 김기범 교장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자연스레 교류가 확대되다 보니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늘봄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오리초는 물론 인근 학교들도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다”며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돌봄기능까지 강화돼 우리 공교육이 좀 더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과거부터 학교에서 진행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당시 교육지원청에 근무했던 필자가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었고, 당연히 동료들에게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줄곧 이관을 주장한 이유는 학교현장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고,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필자뿐만은 아니었는지 2024년 3월 28일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현실화하였다. 현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곧 첫돌을 맞이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1년을 주제로 이야기해 본다. 심의 건수가 늘어나야 정상이다. 더 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0월에 있던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이 교권침해 사안의 감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봤다.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15건 이상이 심의되었으며,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하던 때에 비해 산술적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혹자는 이러한 통계를 보며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이 실패한 제도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가 있어도 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에 대해 민원을 퍼붓거나 소송을 예고하는 등으로 압박하는 일도 있고,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수긍하지 못해 하는 것도 빈번하다. 학교로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후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아무런 긍정적 변화가 없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위해 온갖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했고, 피해교원도 이러한 학교의 어려움을 알았다. 더 나아가 피해교원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에 대한 보복을 걱정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제도다.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행정과 결과에 대한 불복과 민원을 교육지원청이 책임지도록 한다.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침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주는 인상도 학교와 다르다. 교원들과 학교가 부담 없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간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지내던 피해교원이 있다면 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도움 구하기를 바란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심의 건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야 할 것이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과거보다 솜방망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직 명확한 통계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들이 과거에 비해 솜방망이라는 의견들도 들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연간 10건 안에서 개최되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위원의 변경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경험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때문에 같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안일지라도 학생에 따라 조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을 수 있었다. 특히 담임교사나 주요 과목의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라면, 학교로서는 분리를 통한 소속 교원의 보호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처분이 비교적 쉽게 내려지기도 했다. 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을 다루고, 고정된 위원들이 임기 내에서 사안을 다수 접하게 되었으며, 인적 구성에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침해학생 조치들이 비슷한 수위로 형성되고, 그런 과정에서 침해학생 조치의 결정이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비해 사안의 특수성이나 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실 이는 현행 규정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수제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수제 판단 형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감경이나 가중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위 고시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를 감경 사유로,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를 가중 사유로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기가 곤란하다. 조금 더 유연한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교원 중에는 교사로서 지도하는 학생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불이익을 입힌다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다. 보호자 중에서도 자녀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사가 이럴 수 있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학생이나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주로 하는 기구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참조). 학교폭력에 관해서도 이런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잘 사용되지 않는다. 분쟁조정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고 학교폭력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이 커다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 합치가 사실상 어렵다. 반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는 교원과 학생이 사제지간이고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특징상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뚜렷한 편이다. 피해교원들도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때가 많다. 이런 이유로 분쟁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분쟁조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학생의 보호자들도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안심하고 화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필자도 실제 조정절차에 참여해 학생에게 교원의 권한에 관해 설명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거나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조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미 학교에서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라는 공간에서 엄정한 절차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니 학생과 보호자 역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다행히 그날은 조정이 성립되어 해당 장소에서 학생이 재발 방지 서약문을 작성하고 피해교원 앞에서 읽게 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렇게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라는 교육적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분쟁조정 시스템이 있고,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특히 경미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학생 지도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본다.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는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관련 서적들은 주로 ‘어떠한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인지’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설명한다. 물론 이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육활동 침해 해당 여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사실 학교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다. 이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학생이라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보호자일 때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현행 매뉴얼 등에서는 사안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침해보호자의 의견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보호자 본인이 직접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을 정도라면 사안 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보호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기에 의견을 묻는 방법도 제한적이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마찰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상당하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정하지 않고 있다(「교원지위법」 제26조 제3항).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 보호자에게 참석안내문을 발송하고,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권리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사실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있어서 학교가 침해보호자의 미협조로 의견 청취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위해 지나치게 고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학교를 대신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침해보호자에게 의견서 서식을 보내는 등으로 절차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매뉴얼 등이 교육지원청 이관의 취지에 적합한지, 실무상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2025년도 교원 보수는 3% 인상되고, 저연차 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신설 등 처우가 개선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도 개정됐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수당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규정 개정 사항 가. 공무원보수 인상: 3% ※ 저연차 교원에 대한 추가 인상분 반영 - 8호봉 6% 인상(131,600원), 9호봉 5.3% 인상(118,100원), 10호봉 4.5% 인상(101,900원) 나. 근속가봉 인상 유·초·중·고 교원 76,000원 → 78,300원(2,300원 인상) 수당규정 개정 사항 가. 정근수당 기존에 1년 미만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던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정근수당 금액을 인상.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나.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1만 원씩 인상 •보건·영양교사: 3만 원 → 4만 원 •사서·전문상담교사: 2만 원 → 3만 원 다. 가족수당: 자녀에 대한 수당 인상 육아휴직수당 개정 사항 ※ 수당 지급 및 호봉승급 인정 기간 변경: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가. 기본 수당 나.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 한 공무원 다. 한부모가정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수도권 모 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건은 실명인증을 통한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학생 참여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해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미제출 학생에게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용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휴학 강요 시도 또한 포착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보주체(신입생)의 동의 없이 제3자(재학생)에게 개인 정보 전달·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학교 측의 개인정보 관리 유의는 물론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 안내 등을 요청했다. 해당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40개 의대와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하루빨리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과 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일 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협의 체결식’을 가졌다. 양측은 이날 교사와 학생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총 127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 건강검진 범위 확대, 법적 의무교육 등 연수 과정의 원활한 운영 노력, 피신고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단설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 학교급식 업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형 회장은 “교총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준 교육청에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교총은 이번 교섭을 위해 지난달 9월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으며, 여러 차례 실무 교섭을 통해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달 31일 전북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1일 부인이 외출한 사이 의붓아들을 폭행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해당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전북교총은 “학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지만, 심각한 학대 정황을 발견해도 신고 의무만 갖고 있을 뿐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처벌법 12조에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격리,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지금이라도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학교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3월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총 254개 대학)해야 하며,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됐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1599-2000)나 센터 방문 등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일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올해 신청 수요가 많은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지원 상한을 총 신청액 10% 이내에서 15%로 상향한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된 대교협은 운영 첫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99개 대학에 교육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10개 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한 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대교협)로 공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이해 제고, 참여 유도를 위해 오는 12일 1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지원 내용 등 안내가 주요 내용이며, 녹화 영상은 대교협 유튜브(대학어디가TV) 및 홈페이지(www.kcue.or.kr)에 탑재돼 추후 확인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자문(컨설팅),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학생 지원 지침서(매뉴얼)’를 수정·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장애대학(원)생 통합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장애 친화적 고등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격언. 황승택前 경기송라초 교장이 100% 공감하는 말이다. 그는 이것을 공감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겼다. 그는 현직 근무 때부터 마을교육공동체를 주도한 교장으로 알려져 있다. 일찌감치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와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공동체를 제안하고 2015년 남양주 마을교육공동체 상임대표를 맡아 ‘마을을 품은 학교’와 ‘학교를 품은 마을’을 만들었다. 그가 퇴직 전까지 근무했던 남양주 송라초에서는 서각공예, 학부모 기타교실, 영어 인문학, 네일아트, 가야금부 운영을 비롯해 한누리 다문화 예술단(난타, 가야금, 창의 미술, 합창단)은 지역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학교 교직원 봉사단은 지역의 중증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남양주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 여성 권익향상을 꾀하였고 송죽원(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학부모들과 함께 자원봉사와 후원 활동을 했다. 또 스카우트의 김장봉사와 나눔활동, 사랑의 쌀 나눔 잔치, 동전모으기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마을과 함께하는 운동회를 개최하였으며 문해교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18년 정년퇴임 후 미래에듀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대표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이 협동조합의 목적은 ▲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미래지향적 스마트 교육 재능·역량 강화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과 돌봄교육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고양 ▲지역 교육주체와 교육 참여자 간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통한 청정하고 깨끗한 마을, 학교·교실의 생태환경 조성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약자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이다. 즉, 모든 교육주체들의 행복한 삶과 국가의 부흥에 공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협동조합의 가시적인 성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창출, 학교 과학 축제를 통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교감을 나누기, 협동조합의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운영과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 등을 꼽는다. 또한 방과후 위탁교육과 교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순환기 관리와 에어컨 유지보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의 개인적 일상이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펼쳐졌음은 물론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나눔활동의 사례를 살펴본다. 해외지원으로는 우간다 쿠미대학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감비아 본토 글로빌 스쿨 13명의 기숙생활비 지원, 잠비아 교회 학생들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몽골지역의 선교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지역사회 봉사로는 샬롬의집 후원과 지역아동센타 2곳 생필품과 간식지원 등이다. 신애원(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활용품과 만두빚기, 전부치기 등으로 나눔과 봉사활동, 지역 어르신 반찬 나누기 등은 성과요 보람이라고 말한다. 또 지역 어려운 가정의 자녀 장학금, 요리사·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송라초 현직에서 참여한 샬롬의 집. 이 단체는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과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인권단체이자권익 지원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단체이다. 그는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그들과 교류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제1회 때 단장을 맡아 방문 계기로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해외 교류 시 가방 구입비 지원 등 행사 성공을 위한 후원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혼자서 해내기에는 힘겨운 일이 많았다고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 회사와 다르게 출자금액과는 관계없이 조합원 1인 1표제로 운영하고 출자자가 이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직장암에 걸려서 수술과 치료를 하는 동안에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 도움을 동시에 맛보았다고 한다. 당시 그 일이 인생의 큰 경험이라고 회상한다. 물론 도움을 준 손길들의 힘이 더 컸기에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가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은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 협동조합의 이익 창출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단체들을 후원하고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위 지인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무엇일까? 이제 곧 칠순인데 칠순 잔치나 가족 기념행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직생활 동안 아이들에게 협동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도했다. 이 정신은 퇴직 후에도 이어졌다. 협동조합에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채용, 그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모작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학교 현장을 떠나 사회에 발을 딛고 사업이라는 것을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주위 지인들에게 사업을 도와 달라는 아쉬운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사업이 정말 어렵다”며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와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현재 예총 산하 남양주 문인협회 부지회장인데 조지훈 문학제와 지역사회에서의 문예 활동을 배우고 있다고 밝힌다. 최근에는 교직 선배님들의 문우회에 가입, 내년 수필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는 늘 지역사회에 열려있어야 한다. 항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지역사회가 학교를 가꾸고 지켜준다. 우리는 학교나 마을에 잠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만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은 그곳이 고향이요 모교이다. 마을과 학교가 어우러져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생활하면 좋겠다. 그게 교육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교육열정 39.6° 황승택 전(前) 교장이 교직후배들에게는 남기는 말이다.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는 자신 및 타인, 그리고 사건을 지각하는 방식인 인지와 정서, 대인관계, 그리고 충동조절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것에서 벗어나 있어 현저한 고통을 초래하는 개인의 성격특징이다. 성격장애는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해 보통은 19세경에 진단되지만,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달하여 드물게는 아동이나 청소년에서도 진단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성격병리는 성인기의 성격장애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많아 청소년의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성격장애는 증상의 유사성에 따라 A, B, C의 3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A군에는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가 속하며, 괴상하고 편벽된 특징을 보인다. B군에는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속하고,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징을 보인다. C군에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속하며, 불안하고 겁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대인관계·정서 불안정, 충동적 특징 기질과 환경 문제의 상호작용이 원인 이 중 경계성 성격장애는 B군에 속하며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현저한 충동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계성 성격장애는 선천적으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기질과 같은 개인이 지닌 취약성과 어린 시절의 애착문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충격적인 외상경험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부모 또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경계성 성격장애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입의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실제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친 듯 노력한다. 때문에 이들은 환경적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 누군가와의 이별이나 거절, 그리고 상실 등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지하면 자아상, 정서, 행동상에 심각한 변화를 보인다. 가령, 가까운 사람이 자신과의 약속에 늦거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 혹은 자신과 만난 후에 시간이 다 돼 헤어지려고 할 때와 같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공포와 분노를 경험한다. 또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 주기를 바라며, 그런 사람을 찾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려 시도하며,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 자해나 자살시도 등의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청소년 내담자 중 한 명은 유치원 때부터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려웠다. 초등학교 때도 친구나 선생님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지 않고 때로는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적응은 더욱 어려웠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도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지 않을까 두려워 혼자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이후 중요한 관계 대상에게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는 반복됐다. 이러한 공포를 극복하고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 자해 및 자살시도를 지속하던 중 상담실을 찾게 됐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 양상을 보인다. 사람을 한두 번만 만나고서도 대단한 존재로 이상화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원하며 관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내용을 모두 공유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될 때는 상대를 이상화하던 태도에서 평가절하는 태도로 돌변한다. 이처럼 이들의 대인관계는 상대에 대한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극단적 태도를 오가며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들은 교사나 부모, 연인 등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 상대를 지치게 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불안정한 정체성 장애를 보인다. 자아상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삶의 목표와 가치, 학업 및 직업적 포부 등에서 잦은 변화로 나타난다. 이에 학교 및 직장 등 주요 영역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느 때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큰 포부로 이일 저일을 벌이고 뛰어 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일이 자극이 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멍청한 자신의 모습에 극도로 실망하고 수치심을 느낀다. 때문에 일을 벌이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한때 노력하다가도 순식간에 놓아버려 실제 성취는 저조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른 시기에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원 등의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한다. 빠르게 친해졌다 급돌변하는 관계양상 교사·부모·친구 등 주위 사람 지치게 해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신을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동성을 보인다. 과도한 쇼핑이나 도박 등 무분별한 소비 행동을 하고, 폭식 및 물질남용, 위험한 운전, 난잡한 성행위, 자살기도 및 자해 등의 행동을 보인다. 반복적인 자살 기도나 자해 등은 타인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나타나며, 특히 자해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해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반복된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강렬한 불쾌감, 분노, 공황, 절망, 불안 등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한다. 이들의 핵심 정서인 만성적 공허감으로 고통을 받고, 쉽게 지루함을 느껴 늘 무언가 자극을 찾는다. 일상의 잔잔함도 지루함과 공허감으로 여기며 자극이 없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지루함을 벗어나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한 청소년 내담자는 인터넷에서 만나 잠깐 이야기 나눈 사람에게서 특별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 돌연 먼 지역까지 그를 찾아 나서 부모를 걱정시켰다. 또한, 부모와 연인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비난하는 등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감정 폭발을 나타낸 후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곤 했다. 실제로 이런 감정표출은 부모나 연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비난하거나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불안정성이 심화되기를 반복했다. 성격장애의 치료는 성격을 유연하게 만들어 사회적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구체적으로는 인지, 정서, 대인관계, 충동조절 영역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하지만 성격은 자신에게 매우 익숙한 특정이자 패턴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으로 인한 불편감과 고통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오랜 기간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궁극적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 내담자들은 그들의 특성상, 상담자에게 강렬한 애증의 감정을 보이며, 극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상담자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경계성 성격장애를 대하는 부모나 교사 등 가까운 사람들은 이들의 극단적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이들로 인해 자신도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도 경험할 수 있어 적극적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경계성 성격장애가 타인과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관계하는 것에 비해 상호공감을 기반한 애착관계 형성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양상은 경계성 성격장애자의 호전을 위한 안정적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버림받을 것’이라는 오류 신념 교정하고 적절한 정서반응·표현의 소통법 익혀야 궁극적으로 이들이 극단적 감정과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고, 자기성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회복을 위한 안정된 관계경험이 중요하다. 상담자를 위시해 이들을 돕기 위한 조력자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대인상과 자기상을 회복하고 정서가 안정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된 관계 속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핵심인지를 중심으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독특한 신념과 사고방식을 교정한다. 또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무력화하고 적절한 정서반응과 표현 행동으로도 충분한 공감적 소통이 가능하며 일관된 안정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안정된 관계 경험은 확장되고, 그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달 중 교육계에 큰 파장을 미칠 판결이 예정돼 있다. 2022년 11월 속초 체험학습 학생사망 사고 인솔 교사 2명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1일에 있다. 18일에는 학부모 몰래 녹음 관련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판결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체험학습 인솔 교사 모두 과실의 책임이 있다며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또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다. 교육자로서의 진정성 외면하면 혼란 가중돼 교총이 같은 날 춘천과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와 특수교사 무죄를 촉구한 이유는 현장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의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제자를 잃고 괴로운 심리적 고통에 더해 금고 1년이라는 법적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교직 여론이 있다. 이러한 비극과 판례가 단지 두 교사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거부 정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비록 6월부터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되지만, 선언적인 효과에 머물 것이다.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 책임도 교원에게 있고, 이번 사건처럼 학생이 죽거나 다치면 인솔 교원에 대한 도덕적·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 사회가 보호하지 않는 현장 체험학습을 굳이 앞장서 하고자 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선언적인 면책조항만으로는 교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뤄진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교사의 형사처벌로 귀결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판결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은 불법행위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수원지법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이 2심에서도 인용돼 교사가 처벌받는다면 교실은 불신의 장이 되고 몰래 녹음의 판도라가 열릴 것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핑계로 몰래 녹음이 합법화되고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부분적으로 녹음돼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교사와 해당 학생과의 평소 관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이후 문제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지속성, 심각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명확성·예측 가능성 위한 제도 보완도 시급 특수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천만번을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처벌 여하를 떠나 교육자로서의 양심고백이다. 정서학대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은 법의 생명인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고 있다. 조속히 아동복지법 개정을 해야 할 이유다. 교권 5법이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힘들다. 교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이후에도 여전히 월평균 63.1건, 1일 2건 이상의 신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두 사건 판결에서 교육자로서의 노력과 진정성, 교육에 미칠 영향이 깊이 참작돼야 할 것이다.
저출산, 참으로 큰일이다. 가임 여성 1명당 0.8명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고령인구가 생산인구를 앞지른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지역 거점 도시의 학교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아직도 과밀학급, 교실 부족으로 신음하는 도시의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정상적 교육활동 해법 찾아야 전주의 한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해 임시 개조한 복도형 교실에서 수업받는 학생들과 운동장 모듈러 교실로 인해 옆으로 나란히 서 있는 축구 골대 사진이 공개돼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반면 읍‧면 지역이나 구도심으로 눈을 돌리면 정반대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지난해 기준 전북 무주군의 경우 10곳 초등학교에 736명의 학생이 있다. 가장 큰 학교인 무주중앙초 학생은 308명이다. 학년 평균 50명꼴이다. 203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년생 출생 등록현황은 무주군 전체에서 43명에 불과하다. 2030년이 되면 무주군의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0명이거나 1~2명에 불과한 곳도 많을 것이다. 비단 무주군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구도심 지역의 학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남, 전북, 강원 지역은 전교생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매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의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학생 통학 거리를 고려한 인근 학교 통폐합이 추진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무학년제 협력 교수 및 협력 수업,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낮은 출산율의 극적인 반전은 어려워 보이고, 통폐합은 거리상의 한계가 있다. 이제는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학교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작은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음악 수업 순증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악기 연주에 특화된 학교, 창체와 교과, 자율시간, 자유 학기 등을 적절히 재구성해 연극, 연기 등에 특화된 중학교들이 생겨난다면 어떨까? 지자체와 예산,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정주 여건도 충분히 마련해 나가면서 특수성 있는 학교를 만든다면 교육 수요자가 찾아올 수 있다. 학교 유학 활성화도 필요해 또 지역 특색과 산업,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입시, 진로와 직결되는 특성화고를 꾸리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 학과 진학이 용이한 학생부종합전형을 가꿀 수 있는 고교는 해당 방면으로의 입시와 진로를 원하는 학생과 보호자들의 수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문 닫는 학교는 속출한다.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 학교 유학 활성화를 지원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통해 지역 특색을 장착한 학교 교육으로 국내‧외 학생들이 찾도록 하는 것이 그 답이 될 수 있다.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난해부터 한 초등 교사가 개인 SNS에 올린 ‘아침 조회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많다. ‘나 지키기’ ‘나를 아는 방법’ ‘거절하는 방법’ 등 초등 5학년 학생들에게 건넨 진심 어린 말은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누적 조회 수만 5800만 회를 넘겼다. 그가 전한 다정하고도 단단한 말은 최근 그림책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로 다시 태어났다. 김지훤 강원 후평초 교사 이야기다. 시작은 ‘아침 인사’였다. 학기 초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악수도 하고 하이 파이브도 했다. 김 교사는 “이왕이면 10분 동안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실행하지 못했던 ‘관계의 기술’에 대해 들려줬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나선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방법을 묻기도 하더군요. 바빠서 아침 인사를 못 하는 날에는 ‘오늘 왜 안 해주셨어요?’ ‘내일 띵언(명언) 기대할게요’ 하면서 기다렸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아침 조회 영상을 SNS에 올리게 된 건 동료 교사들 덕분이다. 학교 행사에 필요한 영상을 직접 만들고, 무대에 올라 춤 솜씨까지 뽐내던 그를 눈여겨 본 동료들이 ‘뭐든 해보라’며 응원을 보냈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미리 대본을 써서 준비하는지’를 묻곤 한다. 김 교사는 “담임 교사들에게는 그게 일상”이라며 웃었다. 늘 해오던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하나라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신 학생들을 관찰한다. 친구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과하지 않을 때는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고,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땐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들려주는 식으로 주제를 정한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좌충우돌 그 자체”라며 “이야깃거리는 늘 넘쳐난다”고 귀띔했다. 학생들의 마음을 살뜰하게 챙기는 다정한 교사지만, 훈육이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다. ‘선생님은 너희들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한다.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첫 수업에는 예절교육을 빼놓지 않는다. 높임말, 상황별 말과 행동 등을 가르친다. 김 교사는 “예의 있게 상대를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선을 넘을 때는 단호하게, 잘못된 말과 행동은 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펴낸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는 그동안 소개한 영상에서 많은 공감을 받은 말 40가지를 가려내 담았다. 서정적인 언어로 풀어내 시를 읽는 듯하지만, 그 속에 녹아 있는 메시지는 힘이 있다. 김 교사는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 잔에 사랑을 가득 부으면 넘쳐흐르는 것처럼요. 어른인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는 위로받고 싶고요. 그때마다 남에게 의존해야 할까요? 내가 직접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을 건네다 보면 어른이 돼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의 출간 소식을 가장 반긴 건 학생들이다. ‘우리 선생님은 인플루언서’라며 동네방네 자랑했던 아이들이다. 출간 한 달 전, 책 표지도 함께 골랐다. 김 교사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인플루언서’라는 것보다 ‘작가’라는 사실에 더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선생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수업 정말 재미있어요’ ‘이 수업 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교사로서 보람을 느껴요. ‘우리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사랑을 받을 때 교실에서만큼은 ‘내가 연예인이다’라고 생각하죠. 밝고 단단한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 전에 밝고 단단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고 싶거든요.”
전근배 전 수원신성초 교장. 이 학교 재직 시 등·하교 시 영어·일어·중국어 3개 국어 인사, 생활영어 학년별 10문장 병행수업, 등굣길 악기 공연, 아폴로 토끼 장례식과 아기 토끼 백일 잔치로 생명존중사상 고취, 천안함 사망 군인 학급별 추모식, 초·중·고 생활영어 벨트화 등 '20년 후를 생각하며 교육하는 학교'로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다. 2010년 퇴직 후에는 성폭력 예방교육, 찾아가는 인성교육, 독도는 우리땅 교육자료 개발, 경희대 객원교수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1번 국도 국경일 태극기 달기, 조원동 폐건전지 수거, 코로나 사태 당시 거리 상가 소독, 전국민 횡단보도 우측통행 준법활동 등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를 정확히 찾아 국민스승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인생을 크게 1차와 2차 함수 두 가지로 분류한다. 1차 함수 인생은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고 2차 함수는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는 인생이다. 그는 교육자로서의 인생을 살면서 줄곧 2차 함수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삼락회장을 마친 2023년부터는 마약과의 전쟁에 뛰어들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그가 마약과의 전쟁에 뛰어든 계기가 궁금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21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5개월 후 인터넷에서 이 사실을 접한 그는 과거 유대민족이 한국 유학 중 자신의 조국에서 전쟁 소식을 듣자 즉시 귀국한 사례를 기억하고 퇴직자 국민스승을 외치는 본인이 먼저 마약 전쟁 전투병이 되고 싶었다고 밝힌다. 그리하여 마약과의 전쟁 관련 이론과 좀비거리, 자살, 나체거리 연구와 마약 폐해 사건 등의 기사를 찾아 전투 무기(=교육자료)를 개발하며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마약 중독 현황이나 실태는 어떠할까? 2023년 국내 마약중독자는 24만 명, 치료는 연 7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약 전문병원 2곳이다. 대검찰청 마약 수사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2024년 상반기 1만1058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붙잡혔고, 1478명이 구속됐다. 2024년 상반기 마약류 투약·밀매·소지 등으로 단속된 인원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8.7%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마약사범 10명 가운데 6명이 20~30대이며, 10대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모르고 있고 알려주는 기관 활동이 미약하다고 보았다. 거리에 마약 관련 현수막 하나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 정문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도, 공원에도, 운동장에도 현수막 하나 보기 어렵다. 평생학습관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마약 관련 프로그램은 없다. 이러한 현실로 보아 학생, 학부모, 시민, 공무원 대상 마약에 대한 홍보와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성과를 거두고자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 조직과 운영의 필요성을 느꼈다. 교육대학원 은사인 강인수 수원대 전 부총장을 회장으로, 양기석 전 경기도부교육감을 부회장으로 하여 마약과의 전쟁 무기개발팀과 강사팀을 구성하였다. 활동 사항은 마약전투 무기(교육자료) 개발 보급과 전투병 교관(강사)으로 공공기관, 시민단체, 근무했던 기관, 자생단체에 무기를 제공하며, 예방교육의 필요성, 실태 평가 분석 자료 등을 교육청, 연수원, 학교장,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정책제안을 하였다. 그가 이 연구회의 총무를 자진하여 맡게 된 동기를 물었다. 그는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를 처음 생각하고 연구회 조직 활동을 스스로 추진했기에 자신이 총무가 되어 총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실무 총대를 멘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게 동기는 퇴직 후 10년을 2차 함수 인생으로 가치롭고 보람찬 애국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총무를 맡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그는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제안서를 내면서 연구회 무기 개발팀이 개발한 마약 전투병 무기 자료(교육자료)를 송부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에서 격려의 글과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장을 받았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적을 바로 알고 수준별 전쟁 무기를 개발하여 전 국민 전투병에게 보급해 주어 싸우도록 교육하는 전투병 교관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때부터 마약과의 전쟁에서 적(敵)은 마약, 운반자, 판매자, 제조자, 밀수자이고 무기(武器)는 교육자료, 무기고는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학교 공공기관이며 전투병은 전국민, 교관은 공무원, 교원, 퇴직공무원, 단체장이라고 정하고 이를 홍보하였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 실적을 살펴본다.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를 퇴직 교장 중심으로 만들고 우리가 개발한 마약 전투무기(교육자료)를 학생, 학부모, 교원, 노인 대상 수준별 PPT 150장의 전투 무기를 개발하여 마약중독 예방 교육 강사 연수와 강사 양성, 시·군별 담당자에 제공하였다. 성남 모란 전철역, 수원 전철역, 수원 매산시장, 범계 전철역에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근무했던 학교, 인근 학교, 자생모임, 친인척, 교육청 연수원에 마약 전투 무기를 보급하여 전투병 교관과 국민 스승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 마약 담당부서의 지원으로 마약퇴치경기지부의 현장 학생 대상 교육 모니터링 역할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서호청개구리마을이 강사 연수 거점이 되었다는 것.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되어 마약 전투병(강사) 양성과정으로 강의실이 절대로 필요했는데 e수원뉴스 이영관 시민기자의 도움으로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호청개구리마을 대관 신청을 받아 이곳에서 계속 연수를 하였다. 수원시장과 청개구리마을 담당자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마약과의 전쟁 교관(강사) 양성에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전근배 총무는 올해 연구회 활동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개발한 교육자료를 학생, 학부모, 교원, 노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교육청과 노인회, 학부모단체와 협의 후 전투무기 보급을 적극 추진하며 마약예방교육 강사팀의 다양한 연수로 도 단위, 시·군 단위 명강사팀 양성하여 전국에 확산 보급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지역교육청, 학교 단위 행사로 마약과의 전쟁 그리기대회,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토론대회, 실천수기 공모 등의 행사 추진에 적극 협력하려 한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경기도 마약 사건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일조하여 마약 사범 전국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 마약 청정 도시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끝으로 전 국민에게“모든 국민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투병으로 마약예방교육 교육자료를 가지고 마약이라는 적과 싸워 승리를 하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적(敵)을 알기 위한 현수막,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기관장 인사말에도 마약 전투 전략을 홍보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지역별 마약 중독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시민 교육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성공한 새마을 교육처럼 추진하자”고 힘주어 말한다.
4년제 대학 총장 중 40% 정도가 올해 전국에서 시작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사진)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라이즈가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는 39.3%, ‘아니다’는 23.8%, ‘모르겠다’는 36.9%로 조사됐다. 라이즈 정책에 더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긍정 답변율은 42% 정도로 수도권(34%)을 웃돌았다. 총회 참석자 중 60% 정도가 비수도권 대학 총장이었다. 84명 중 68% 정도인 57명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추후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동결은 26명(31.0%)이다. 대학 소재지와 유형별 분석 결과 수도권 사립대의 인상 움직임이 큰 상황이다. 수도권은 32명 중 27명(84.4%)이, 비수도권은 51명 중 30명(57.7%)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61명 중 52명(85.2%)이다. 국공립은 동결이 18명(78.3%)이다.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논란을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질문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충’(46.4%)과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7%)에 몰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비슷한 시각의 답변을 내놨다.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연장을 위한 협력을 당부면서, 올해 시작되는 라이즈 정책 등으로 대학이 더욱 다양한 수익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결국 등록금 이외 수익 다각화를 통한 재정 확충을 해답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거나 고려 중’ 질문에 답한 총장은 16명이다. 전체 4년제 대학 총장의 43% 정도의 응답이므로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불참한 대학에서 비슷한 비율이라면 30곳 정도로도 추정할 수 있다. 현 정권에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여기는 총장은 13명(15.5%), 약화됐다고 생각한 총장은 28명(33.3%)이었다. 39명(46.4%)은 전 정권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10년 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수’ 질문에는 31.0%가 ‘20개 이하’, 28.6%가 ‘21~30개’라고 답했다. ‘30개 이상’으로 보는 총장들도 40%에 이르렀다. 특히 전체 대학의 4분의 1 정도인 ‘51개 이상’이라고응답한 비율은 3위에 속하는 16.7%에 달했다.
▲중앙교육연수원장 이난영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 최수진 ▲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2.3.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부의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 윤택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창조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지자체장은 물론 지역리더들의 문제의식에 달려 있다.(리포터 주) 지난 23일오후 15시부터 강남 하이브로 빌딩송담라운지에서 경북 김천시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지역에 획기적인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15만 명 정도의 소도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새로운 메타포가 필요하다는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김천교육 전국 최고화'를 위해 '초등 한자교육에 관한 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주제를 발표하였다. 이같은 실천 과제는 "김천지역의 지리적·자연적 특성과 문화적 소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재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매력 있는 도시로 새롭게 만들어 갈 가능성을 열어가는 길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한글 전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습에서 발견하는 문제 속에는 문해력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어의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한글만 아는 학생과 한자도 함께 아는 학생은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성공의 높이가 다르다"면서, "이는 마치 축구를 하면서오른 발로만 슈팅하는 축구 선수와오른발 왼발로 슈팅하는 축구선수의 차이와 다를 바 없다"는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AI가 교육에 도입되면서 지구상에는 두 학습자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기계와 차별화된 고유의 사유를 통하여 직관과 통찰력을 기르는 일로‘천천히, 그러나 깊게’하는 공부다. 이를 음식에서 비유하면,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가 있듯이 가정에서 재료부터 다듬고 조리해 천천히 먹는 슬로푸드처럼, 생각하기에도 ‘슬로싱킹(slow thinking)’이 필요하다. 천천히, 그러나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문자는 한자어가 한글과는 차이가 있다.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일은 앞으로 기계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한자 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자, 학생 1인당 4500∼5000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우리와 가까운 타이완에서는 초등학생 단계에서 2500개의 사자성어를 다루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공부 방법에서는 기초지식을가르치기만 하면,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없이도 자율학습, 자기 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과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교사의 한자 지식이 전무한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과제로 이에 적합한 교육자료 제공과 지역사회와 교육행정 당국과의 소통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임기 1, 2호 입법과제로 추진했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첫발을 내딛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사에 불송치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조속한 법안 처리에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강주호 제40대 교총회장이 1·2호 법안으로 추진한 개정안들이 각각 발의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교원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악성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성’이 입증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의 경우 단 한 번만으로도 학교 교육을 마비시키고 교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같은 법에서교권침해 학생에게는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심판 청구권이 부여된 데 비해 교원에게는 아무런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나오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명시돼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해도 검사에 송치를 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장기화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주호 교총회장의 공약으로 취임과 함께 1, 2호 법안으로 입법을 서둘러왔다. 지난해 12월 정성국 의원을 직접 방문해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입법 발의·추진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을 두루 만나입법 취지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교원들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여전히 고통받으며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선생님을 지켜야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재옥 작가(전 구리 인창초 교장)가 자신의 첫 수필집 '숨'(도서출판 우림)을 4일 출간했다. 신 작가는 총 59편의 글을 실었다. 제1부 가난 속에 핀 행복, 제2부 건강 이야기, 제3부 낭만과 추억, 제4부 학교, 내 삶의절반, 제5부 달콤한 인연, 제6부 생각의 차이를 넘어, 제7부 여행은 보약이다,제8부 가족은 나의 힘 등 총 8부로 나누어 실었다. 특별기고로 아내 송옥희 씨의 ‘마지막 장맛'이 있다. 이 글은 작년 중랑신춘문예 우수상 입상작으로 어머니와의 추억을 그린 수필이다. 그에게 첫 수필집 발간 소감을 물었다. 그는 “공직 47년 동안 쉼 없이 일만 했다. 막상 퇴직하고 몇 달 쉬다 보니 해놓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으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우연히 교직 선배가 등단을 권유, 각고의 노력으로 등단하니 벅차오르는 감동에 그동안의 갈증이 해소된 느낌이었다. 등단 후 1년을 보내며 한 편씩 쓴 글을 모아 책으로 출간했다. 이제비로소 작가의 의무를 다한 듯 시원하고 떳떳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책 제목을 '숨'으로 정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숨은들숨과 날숨으로써생명이 유지되듯 숨에는 상생과 호혜라는 뜻이 숨이 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느껴보니 삶이란 주고받는 일이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우주의 보편적 진리가 숨어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꼬물거리는 자식 키우고 손주를 맞았던 추억도 나의 숨 속에 있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지렛대가 되었다”고 했다. 그가 작가가 되기 전·후의 마음의 변화는어떠할까?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마음의 변화는 삶 속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일을 글을 쓰며 점차 치유되었다는 사실이다. 퇴직하고 1년여 간 무기력한 백수 생활은 불규칙한 생활로 목표 의식도 없이 살았는데 할 일과 목표가 생겨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고백한다. 그동안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게재된 59편의 글 가운데 본인이 가장 아끼는 글과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첫 장에 실린 ‘참스승 J선생님’을 꼽았다. 어려웠던 시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큰 감동을 주신 선생님을 일흔 살이 넘어 글을 쓰며 다시 선생님을 부르게 되었다. 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한 죄책감도 있고 고등학교에서의 짧은 인연이지만 평생을 살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신 분이라고 밝힌다. 또 하나는 ‘남자의 눈물’. 아내가 갑자기 암 수술로 입원 중 수술실로 향할 때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 못했던 일을 쓴 글인데 진솔하게 당시의 감정이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는 어떻게 수필의 소재와 주제를 찾을까? 그는 특별한 방법이나 원칙은 없으나 생활 속에서 많이 찾고 있다. 어릴 때 추억, 학창 시절, 친구와 추억, 요즘 사회 이슈, 가족들과 특별한 일, 여행 후기 등 다양하다. 생각이 언뜻 떠오르면즉시 주제를 메모하고 떠오르는 키워드를 써놓고 나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 그의 인생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다.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고 남들에게 친절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치관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인데 가진 것 없이 사회에 나왔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로 그런대로 주위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왔다고 한다. 수필가로 등단하니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한편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압박감도 생겼다. 좋은 글을 남기고자 관련분야 책을 읽게 되고 메모하는 습관도 생겼다. 글을 쓰고 나서 자신감이 생기고 가족들도 응원하여 주니 자존감도 회복되어 삶이 즐겁다고 한다. 자신이 늘 동경하던 작가라고 불리니 작은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 수필이란 ‘자신이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공간이기에 그의 수필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도 하며 생활의 충전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 좋은 수필을 써서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수필집을 발간하고 싶다고 밝힌다. 그는 1975년 포천 운담초교 교사로 출발해 2015년 구리 인창초 교장으로 정년퇴직했다. 이후 각종 NGO 환경청소년단 등 시민단체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019년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장, 2022년 (재)구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이후 신 작가는 2024년 한국창작문학 신인상을 받아 등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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