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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바람 잘 날 없는 교육계가 난데없는 ‘외고 태풍’에 휘말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공영형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 중 ‘외고 모집 단위 축소’가 태풍의 눈으로 즉흥적 정책 추진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발표 요지=교육부는 올 8월까지 5~10개의 공영형혁신학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 뒤 2011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영형혁신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예산 운영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설립권자인 교육감이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교장과 협약을 맺어 운영권을 위탁하는 형식이다. 교장은 초빙공모형으로 임용하되,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가 응모할 수 있고 희망에 의해 근무하는 교원은 순환전보제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수준의 수업료로 자립형사립고 와 같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비용 고품질 교육’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아울러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고, 시범운영학교도 2,3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전국 단위인 외고 모집을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고, 입시위주로 운영하는 외고는 학군단위로 모집을 제한해 사실상 외고 승인을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공영형혁신학교의 당초 취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지인 혁신도시에 우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교육서비스가 낮아 공공기관 근무자 가족들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을 경우 기관 이전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유인가 높은 학교를 창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혁신도시 학생들이 공영형혁신학교를 외면하고 외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자 외고의 지역제한을 추진했을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수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갈팡질팡 교육 정책=교육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영형혁신학교 시안에는 ‘외고 지역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고, 19일 기자회견서 발표한 방안에도 이는 빠져 있다. 다만 보도자료에 반 페이지 분량의 외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입시제도 변경은 시행 3년 전에 예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21일 “외고가 어학분야 영재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동일계 대학 진학 비율이 31%에 불과해, 바로 잡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반면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학고는 이공계 대학 진학이 75%로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국회 교육위에서도 외고 지역 제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이주호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지방교육자치 후퇴 ▲사학의 자율성 침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제한이라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섣부른 벤치 마킹=공영형혁신학교는 미국의 차터스쿨과 영국의 아카데미학교, 한국의 자립형사립고를 융합한 모형이다. 1992년 도입된 미국의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차터스쿨에 낭비하고 , 학업성취도 향상도 크게 이뤄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2년도에 도입된 영국의 아카데미학교는 도시빈민가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되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이 또한 2004년 현재 17개 교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실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공영형 혁신학교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외국사례를 추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170만원 상금을 내걸고 이달 30일까지 공영형 혁신학교를 대체할 명칭공모에 들어갔다. ◇공영형혁신학교 전망=공영형혁신학교의 전망은 밝지 않다.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1군 1우수학교 등 여러 형태의 학교에 파묻혀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교육부 안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19일 발표 이후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공영형혁신학교보다는 ‘외고 지역 제한’에 쏠리는 것도 이에 대한 기대치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부의 한건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정책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자립형사립고 등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과 인천, 경기, 강원도의 일부 중․고등학교의 위탁 급식이 중단되었다. 사실인즉, 위탁 급식을 한 학생들이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위탁급식에 대한 큰 문제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이 정상화될 때까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여 오라는 방침이 내려졌으나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사고가 난 후, 학교와 보건복지부, 교육부관계자들이 부리나케 긴급대책을 열고 역학검사에 들어가는 등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 급식을 믿지 못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학기말 고사를 앞둔 학생들의 불만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갑자기 더워진 여름 날씨에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 모든 것은 학교 급식 감독을 소홀히 해 온 학교측도 책임이 있지만 무엇보다 학교 급식을 우습게 보는 위탁 급식업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매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 급식을 신청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도시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 직영 급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위탁 급식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각급 학교의 철저한 위생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위탁 급식의 경우, 식단은 업체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업체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동식단을 짜서 여러 학교에 공급하다 보니 학교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생과 신선도 면에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식단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보니 원하지 않는 식단이 공급이 되었을 때는 버려지는 음식물로 넘쳐 난다고 학교관계자는 말한다. 이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급식을 하지 않는 대신 몸에 좋지 않는 햄버거, 컵 라면, 과자 등의 인스턴트 식품을 사먹음으로써 이중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아가 아이들의 비만을 부추기는데도 한 몫 한다. 또한 위탁급식은 한 업체가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식단을 공급하므로 한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번 경우처럼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주관으로 학교당국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연계를 갖고 주기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위탁 급식 업체는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식단을 짜도록 노력해야하며 그리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무쪼록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한 불신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21세기 우리의 교육이 밝으리라.”
사상 최대의 집단 식중독으로 단체급식 중단조치가 내려진 다음날인 23일 해당 학교들은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긴급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일선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 "당분간 도시락을 싸서 보내 주고 여름철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점검했다. 많은 학교가 오전 수업 등 단축 수업을 실시한 22일과는 달리 23일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 수업을 하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일부 학생들도 건강이 회복되는 등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식중독으로 기말고사를 연기하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조퇴를 하는 등 식중독 충격 여파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식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40곳 중 대부분인 33곳의 학생들이 이날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했으며 도시락을 싸 오지 않은 학생은 매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했다. 또한 미처 도시락을 싸 보내지 못한 부모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와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풍경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번에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학교들도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급식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숭의여고는 21일부터 도시락과 물을 싸오고 매점에서도 유효기간이 짧은 빵을 사 먹지 말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매일 보내고 있다. 전교생 1천70명 중 130명이 설사와 복통 등 크고 작은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나 이중 80명은 완치된 상태라고 학교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일부 학급의 경우는 10여명 이상이 집단 조퇴했으며 학교 측은 저녁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학생은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이 학교는 내달 1일로 예정된 기말고사 기간을 3일간 연기해 4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이로 인해 방학 시작일도 내달 20일에서 21일로 하루 늦어졌다. 경복여고 학생들은 절반 정도가 도시락으로 교실 안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나머지는 학교 인근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학교 관계자는 "오늘까지 아픈 학생들이 8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건강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문여중은 23일 오전 중독 증세가 나타났던 학생 20여명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가벼운 증상을 보인 학생들 외에 대부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업 도중 밖에 나갈 수 없으므로 전원 도시락을 싸서 보내달라"고 학부모에 요청했다. 세종고 역시 조사결과 22일 식중독 증세를 보였던 29명 중 건강이 회복된 학생들이 많으며 새로운 증세를 보이는 학생은 없었다고 학교 관계자가 전했다. 덕수중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23일 10분씩 단축 수업을 실시한 뒤 오후 1시에 학생들을 귀가시켰으며 다음주부터는 도시락을 지참토록 한 뒤 정상 수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행히 사고를 겪지 않은 학교들도 위생 점검을 벌이는 등 나름대로 예방책을 마련하느라 긴장된 하루를 보냈다. 중동고는 이날 오전 식당에 가서 위생상태를 조사한 뒤 위탁업체 영양사와 협의해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영동고도 각 가정에 통상적인 식중독 예방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보낼 계획이며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 학교에서도 여름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돼지고기를 이용한 메뉴를 긴급히 다른 재료나 음식물로 바꾸도록 조치했다.
아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오후의 햇살속에 고요하기만 하다. 간간히 들리는 종일반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 속으로 잠시 몸을 뉘어보며 은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은서는 안산에서 전학온 아이다. 새카만 눈썹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낯설어 하며 무언가의 불안함이 조금 묻어나온다. 하루가 지난 후 은서를 돌보신다는 고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조만간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는.. 소문은 금방 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는 고모님을 통해 듣지 않아도 내 귀에 전달된다. 음.. 그랬었구나. 초롱한 눈망울 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안쓰럽게 비춰지던 이유가.. 아이들은 엄마의 빈 자리를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나하나 옷 솔기 한땀 한 땀 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 본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실이 전혀 문제 될 거 없다는 듯이. 간간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족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흘리고는 한다. 여느때보다도 더 커지고 귀를 기울이는 은서에게는 눈길을 피한채로.. 주말을 보내고 주말지낸 이야기 발표를 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씩씩하게 나와서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침을 재켜가며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 보따리 속에는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는 이야기. 또는 오래간만에 바닷가 구경을 다녀왔다던가. 인근 도시에 있는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서 좋았다는 이야기들을 뱉어낸다. 은서는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놀았어요. 음..그래 즐거웠겠구나. 은서는 보이지 않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듯 하다. 준비물을 채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도 아빠가.. 아니 엄마가 잊어먹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은서. 분명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온 몸으로 그 불행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안쓰럽다. 다른 아이보다 더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눈길을 더 주면 지금 이 친구의 가슴에 있는 상처가 조금은 가셔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물어보는 하루다.
사상 최대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위생관리와 운영 시스템 등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집단 급식의 특성상 언제든지 대형 식중독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체계 = 23일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장은 매 급식때마다 교육감은 연 2회이상 위생 안점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모두 50개 항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2004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 잔류농약 등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안정성 검사결과 불량식품 남품업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남품업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지역 보건소 주관으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2개 교육청에 2천명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이 점검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장은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설사 환자 등 집단발생을 은폐 축소하거나 보고 지연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책받는다. 교육당국은 위탁급식 계약서에 식중독 발생시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사고를 낸 업체 명단과 원인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고 있다. ◇ 운영상 문제점 = 단기간내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만 갖춘채 2003년부터 전면급식을 확대하면서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식약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위해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구분, 조리장 온도 28도 이하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정원 확보가 어려워 영양사의 35%, 조리사의 52.8%, 조리원의 95.8%를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은 조리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지도ㆍ감독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은 물론 교육부 2명, 시도교육청별 2~4명이 전국 1만780개교 735만명의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집단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식재료 공급업 및 전처리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상 이 부분은 관리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개선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수립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천400개교의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중이다. 급식시설 개선을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조리종사자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2008년까지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는 등 고용안정대책도 마련했다. 일선 교육청에 순회지도 전담요원을 배치해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벌이고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급식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영양 위생 등 급식관리 기술 개발 보급,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보건당국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재료공급업 및 전처리업종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집단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와 관련, 23일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각종 급식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책임소재가 나오면 영업폐쇄(영합허가취소) 및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시.도 합동 TF를 발족해 내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급식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89개교(급식소 기준 73개소, 학생수 기준 약 8만명) 뿐 아니라 급식소 기준 병원 77곳, 기업체 구내식당 386곳 전체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전면적인 급식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CJ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식자재 업체 전반의 급식실태는 물론, 시설이 노후한 식자재 업체의 위생상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급식사고에 연루된 CJ푸드시스템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면밀히 추적하는 등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소의 시스템과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학교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은 식자재 30%, 급식소 30%, 운영미숙 30%, 설비미숙 1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법을 개정, 식자재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림부가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도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급식 납품 방식을 가급적 위탁방식에서 학교직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식 행정절차 관련 보고대응 체제 및 점검확인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업무분장 재조정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급식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 아동 발생에 대비, 결식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식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호 처장은 "총리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전했고 회의 내내 이 문제에 관한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며 "취임 초기부터 각 부처에 철저한 현장점검과 예방행정을 주문했는데 실제로 수요자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 발생 이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물음도 던졌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유시민(柳時敏) 복지, 김성진(金成珍) 해양수산, 박홍수(朴弘綬) 농림, 문창진(文昌珍) 식약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 당국이 올해 봄에 실시한 급식업체 실태조사 대상업체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자재를 공급한 CJ푸드시스템의 수원물류센터는 제외됐다고 식약청 관계자가 밝혔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학교에서 일어난 초대형 급식사고와 관련해 다원화된 집단급식 관리감독 체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러 군데로 분산된 관리감독권이 이번 사태 발생에 한몫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학교급식소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교육청과 시.도 등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나눠져 있다. 학교급식소 중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과 같이 외부 급식업체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위탁급식소의 경우는 시.도에서, 도시락제조업소나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1일 급식 300∼400인 이상)는 식약청에서, 1일 급식 300∼400명 이하의 기업체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은 시.군.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물론 교육당국과 식품당국, 보건당국, 지자체 등은 민간과 함께 식중독 관리를 위한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민관합동으로 집단급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급식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단체급식업체에 음식재료를 대는 영세규모의 납품업자들의 경우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따로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납품업자는 자유업으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재료 납품일을 하고 있다. 현재 보건당국이 추정하는 납품업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번에 CJ푸드시스템에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곳은 290군데가량 된다. 교육당국과 CJ푸드시스템 측은 CJ푸드시스템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이들 납품업자가 납품한 음식재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푸드시스템이 납품받아 자체 위탁운영중인 학교급식소에 일괄 공급한 불량재료를 미처 걸러내지 못하는 바람에 대형 급식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인 셈이다. 하지만, 음식재료 납품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어서 보건당국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재래시장 등에 가게를 차려놓은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시설과 인력기준 등 엄격한 관리기준을 들이대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음식재료 납품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청은 이들 음식재료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려고 했다가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철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와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에서 단체급식으로 발생한 환자 수가 25개교에 1천7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3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단체 급식을 받은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25개교(급식소 기준 19곳)이고 환자 수는 1천70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이 숭의여중ㆍ고 등 14개교(중6, 고8) 431명, 인천이 가좌여중 등 8개교(중5, 고3) 1천154명, 경기가 용인 홍천고 등 3개 고교 124명 등이다. 교육부는 문제의 급식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는 68개교 7만1천명의 학생에 대해 잠정적인 급식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CJ푸드시스템측은 전국 73개 급식소 89개교(8만여명)에 대해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일단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외부 운반급식을 실시하거나 역학조사관과 협의해 다른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아 급식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이번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급식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 및 수원물류센터에서 학교급식소에 일괄 공급한 식재료 가운데 돼지고기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각급 학교에서 아동과 학생을 직접 교육한다.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으로 신분도 보장한다. 교사의 역할은 다양하다. 단순하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생활지도를 비롯한 각종 지도는 물론 학생이 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수요건인 교원사회에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심과 사랑이다. 교원들은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전문성만큼이나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1백만 원의 촌지를 받은 사건 때문에 또 교사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싸이월드 광장 이야기란의 ‘엄마 수갑 사줘’라는 고발 글은 조회수가 4만여 회나 되고, 부천교육청 자유게시판에도 6월 20일 이후만 교사들을 욕하는 글이 3백여 건 올라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니 얼굴 들고 다니며 교원임을 내세우기도 민망하다.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울분을 삭이는데도 허탈하다. 사건의 본질이 너무 추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의 일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다. 단 한명이 저지른 일이더라도 이 땅의 교원들은 나 자신부터 머리 숙여 사죄를 해야 한다. 왜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기준을 제시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계 스스로 정화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는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교권이 서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듯이 교원들은 명예를 먹고산다. 도대체 돈이 뭔가? 다른 교원들의 교권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돈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돈에 도는 순간 교원으로서 자질을 잃게 되고 교육도 같이 추락한다는 것은 왜 모를까? 사건을 저지르고 파장이 커지면 건강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 동료였음을 내세우며 구명운동이라도 벌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왜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왜들 그렇게 추한 꼴을 보여주는가? 돈에 눈이 멀어 돈 가지고 장난하는 진짜 추한 교원이 있다면 이참에 학교에서 빨리 떠나라. 당신들 때문에 울분이 터지고 속 뒤집어지는 사람들 많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진짜 추한 교원들을 몰아내자. 제발 떳떳하게 살면서 이 시대에 교원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자. 불법 촌지를 받는데 이용하는 권위가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의 권리를 떳떳하게 부르짖자.
지식 기반사회가 되면서 한 도시의 성장은 인적 자원의 양성과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에 지식을 공급하는 대학의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구르메대학 등 후쿠오카현 구르메 시내에 있는 ５개 고등교육 기관이 상호간에 단위 상호 인정 제도를 도입한 지도 １년반이 지났다.「학술 연구 도시·구르메의 매력을 높이자」라는 기치를 걸고 구르메시 등의 지지로 2004년９월에 처음 출발하였다. 대학의 특색 있는 강의 상호 제공에 의한 커리큘럼의 충실은 학생 모집의“핵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 충분히 이용되지 않아 정착되기까지는 한층 더 궁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위호환 제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쿠루메대▽쿠루메 공대▽쿠루메 고등전문학교▽쿠루메 신애 여학원 단기 대학 ▽성마리아학원대(０６ 연도로부터 ４년제에 이행) 등 ５교가 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대상 과목은 ２００여개 미만으로 학생이 몇 개의 학교에서 사전 등록한 대상 과목의 단위를 취득하면 소속학교의 정규 단위로 인정을 받게 된다. 참가교가 대학, 단기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 다양하며 보육 과목으로부터 공업 기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2001년도 ４４２교▽０２ 년도 ４７４교▽０３ 연도 ５１２교로 증가하고 있다.「학생이 공부하는데 선택폭이 커진다」(구르메 공대), 「４년제 대학의 분위기가 학생의 자극이 된다」(신애 여학원단기 대학)등이 이를 실시하는 이유이다. 구르메시의 경우 제도가 시작된 ０４ 년도의 경우 이용자는 ２０명 미만이었으나 ０５ 년도는 약５０명으로 증가했지만 약 ３０명은 참가 기관이 강사를 서로 내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쿠루메의 역사와 일상 생활」을 테마로 릴레이 강의를 한 「공동 강의」의 수강생이었다. 시는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는 배경으로, 첫째, 주지 기간이 짧았다는 점과, 둘째로 같은 시내라고 해도 수강을 위하여 이동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주지 기간의 짧은 문제는 커리큘럼 결정이 신년도 직전이 되는 점이며, ＰＲ 강화 등에서 보충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2006년도는 일부의 학교에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 지도로 홍보를 철저하게 한 결과, 처음으로 전기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용 촉진을 하기 위한 힌트가 될 것 같다. 이동 부담의 경감책으로서는, 센다이시를 중심으로 하는 １４ 대학, ３단기 대학, ２고등전문학교가 연대하여 2001년도에 시작한 「학원도시 센다이 단위 호환 네트워크」의 좋은 예가 있다. 2004년도로부터 １９교 중 ３교가 시중심부에 「위성 강의실」을 개설.학생들이 쉽게 수강하도록 편리성을 높이는 것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구르메시에서도, 이용자가 많았던 2005년도의 공동 강의는, 교통편이 좋은 시중심부에 있는 상가의 빈점포를 강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향후, 편리성의 높은 장소를 학습장으로 계속하여 확보할 수 있다면 이용자 증가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면서 한 지역사회의 지적 기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서 교육을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학교간 두터운 벽을 허물며 지식을 공유하려는 대학의 움직임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시사하여 주고 있다.
교장 자격 연수, 엉덩이에 땀이 나도록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처럼 만에 반별 배구시합을 가졌어요. 이것도 연수 일정에 있는 정식 프로그램이랍니다. 배구 경기 하는 모습을 보니 펄펄 납니다. 몸은 50대이지만 왕년에 한가닥 한 솜씨가 나옵니다. 때론 강스파이크도 터지네요. 이기거나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찌뿌드한 몸을 풀고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다지는 목적이 더 큽니다.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하였는데 중등 교장 연수반 8개반 중 영예의 1등은 1반이 차지했어요. 승리의 V자를 그리며 밝게 웃는 예비 교장 선생님들! 그래도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더 좋지요. 오늘 하루는 몸과 마음이 날아 갈 것 같네요. 수료식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길…. 항상 '건승!'입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급여 인상 문제를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들의 급여를 6천804만원으로 정한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현재 연간 2천460만원인 급여를 시의원 급여에 맞춰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회기일수가 60일에 불과한 교육위원의 연봉을 회기일수 120일인 시의원과 같게 할 수는 없다"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시의원 급여 인상률인 118%를 적용해 최고 5천363만원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교육문화위 관계자는 "시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수준으로 올려줄 수는 없고 시의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4천800만원∼5천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회기일수를 이유로 시의원과 너무 차등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문화위는 오는 26일 상임위에서 교육위원 급여수준을 결정해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위는 이에 앞서 4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외국어고교의 모집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광역시도로 제한하려는 교육부 방침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외고의 학생모집 제한이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지방교육자치 등을 훼손한다"며 반대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외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외고 모집 제한은) 자율적 학교운영과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 권한을 침해한다"며 "전체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졸속 정책을 발표해 학부모들을 왜 혼란에 빠뜨리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학생 모집 권한은 시도 교육감 소관인데 이를 교육부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공영형 혁신교를 만들기 위해 외고의 학생 모집을 제한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교육감과 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안하고 정책을 추진해 무리를 빚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영숙(金英淑) 의원도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공영형 혁신교를 띄우기 위해 외고를 희생양 삼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외고 학생의 동일계 진학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설립 취지가 무색할 만큼 외고 운영이 잘못 가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우선 미세한 조정이라도 하겠다는 신호"라며 교육부 방침을 옹호했다. 최 의원은 더 나아가 외국어고의 폐지도 검토해볼 것을 주장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이번 조치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외고도 재단전입금은 거의 없고 시설비 등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내 외고 6개 중 2개는 재단이 단 한푼도 돈을 내지 않는다"면서 "그런 실상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외국어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명문대 입학과 유학의 발판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외고 입시반에 다닐 정도"라며 정부 정책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다만 모집지역 제한보다 동일계 진학자에 대한 가산점제 강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외고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설립되고, 수도권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학생부 반영률을 50%로 올리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급식사고 발생한 것은 위생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일단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서울, 인천지역에 급식을 받는 47개 학교에 대해 긴급 급식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한 보건당국은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들 증세가 식중독으로 판명되면 급식업체에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은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J푸드시스템이 전국 72개 학교에 급식하고 있고 서울, 인천 외에 이 업체로부터 급식을 받는 경기 용인의 한 고교에서도 급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현 급식체계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위탁급식학교서 빈발하는 급식사고 = 일반적으로 급식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급식 학교가 식중독 발생률이 학교측이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직접 급식을 관장하는 직영급식 학교보다 높다는 게 교육계의 정설이다. 이번에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급식사고도 모두 위탁급식 학교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결과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모두 68건으로 7천61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직영급식 학교에서 49건에 5천608명, 위탁급식 학교에서 19건 2천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체 학교의 급식 현황을 보면 직영급식 학교가 8천793개교로 위탁급식 학교(1천793개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 학교가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식중독 발생 이후 위탁급식을 하는 9개교가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직영급 식으로 바꾼 경우도 많았다. ◇ 급식사고 왜 발생하나 =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 음식재료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확보 미흡 ▲ 학교단위 기본 위생관리 소홀 ▲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 고려 미흡 ▲ 위탁급식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구조적 미비점으로 요약된다. 음식재료는 수입품이 국산으로, 또 값싼 음식재료가 유명회사 제품으로 둔갑하 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대규모 위탁급식 업체에는 위생지도.감독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등 불량 식재료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단위학교의 기본 위생관리에서는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과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급식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공간과 설비만 갖추는 경향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학교들이 위탁급식 업체에 음식재료 구입, 검수, 조리 등 모든 급식작업을 아예 전담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점과 일부 위탁업체가 영리 추구에 집착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 원인규명, 관련업체 처벌도 '부실' = '위생 후진국'이란 오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집단 급식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사고원인 규명이나 관련업체 처벌은 말그대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식중독 원인균 규명이나 오염경로를 밝히는데 실패하면서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사 식중독 발병이 되풀이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감독기관의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학교급식은 해당 학교와 위탁급식 업체간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가 아닌 이상 해당학교는 계약 해지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또 업소 단속은 교육청이나 식품의약안전청이 맡지만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관할 구청이 맡는 탓에 처분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나 사후 감독이 힘 든 것은 물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관할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민선 단체장들이 주민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 내 고용비중 등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의 경미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더구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은 급식업체가 수개월 후 영업을 재개하는가 하면 관할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 해도 일률적인 법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일부 지방에서는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현행 학교급식 관리체계는 현재 너무나 허술하다"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집단 식중독은 대부분 음식물을 부적당한 온도에 오래 두었을 때, 조리하는 사람이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다룰 때 생긴다. 식중독이 발생하려면 우선 음식이 병원성 세균에 오염돼야 하고 오염된 세균이 식중독을 일으키기 충분한 숫자로 증식하거나 충분한 양의 독소를 분비해야 한다. 마침 대부분의 음식은 수분과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균이 자라기 적당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기온이 30℃를 오르내리는 여름이 되면 세균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 마련된다. 그 예로 살모넬라균 한 마리는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약 7시간 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는 한편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피해야 한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수칙.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는 게 좋다. 과일은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까서 먹는다. - 음식을 조리하기 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손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에 있는 세균이 음식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게 좋다. - 오염된 칼, 도마, 행주 등은 세균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므로 자주 삶아 소독한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와 달걀 등을 조리할 때는 특히 주의한다. - 여름에는 한꺼번에 음식을 많이 만들어 보관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 먹을 만큼만 조리해야 한다. - 음식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그러나 냉장고를 맹신해서는 안 되며 다시 먹을 때는 끓여서 먹는다. - 포도상구균 독소처럼 세균이 생산한 장독소는 음식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일단 음식이 상한 것 같다고 생각되면 끓여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여름에는 비브리오 장염균에 의한 식중독이 잘 생기기 때문에 생선, 조개류는 철저히 익혀서 먹는다. 특히 간이 나쁘거나 평소에 과음하던 사람은 비브리오 장염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어패류를 날로 먹으면 안된다.
감사원의 22일 사학재단 비리 감사 발표에 대해 해당 사학들은 당혹감을 나타내면서 검찰수사 가능성 등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일부 사학은 혐의 사실 확인 자체를 꺼렸고,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사학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는게 아니냐'며 감사원 발표가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했다. 2003년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적발된 광주 K대측은 "수익용 기본재산, 교수충원율, 교직확보율 등에 따라 대학신설 승인여부와 신입생 정원 등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일반대로 전환하기 위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캠퍼스 공사비를 건설사에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S대의 경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사비를 허위로 지급한 것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감사원 발표 내용도 전해들은 바 없다"고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역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경기 S재단측도 "아직 감사원으로 부터 통보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경남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도내 전체 155개 사립학교 중 일부가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립 학교에 자극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학 대부분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사학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설립자이자 이사장이 비자금 45억원을 조성해 부인과 아들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경북의 K대측은 "표적감사가 아니냐"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보다 더 심한 비리가 저질러지는 학교도 많은데 우리 학교를 문제 삼는 것은 표적감사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
중학생의 13.3%, 인문계고 학생들의 22.8%, 실업계고 학생들의 33.3%는 ‘부모님이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는 중학생들이 53.4%에 이르고, 심지어 실업계고 학생들은 무려 73.1%가 부모님이 담임교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Ⅳ’(총괄책임자 이춘화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중간발표 워크숍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지난 5월 서울시내 22개 중·고교에서 총 1148명의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등 지위비행을 많이 저질렀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 절도와 같은 재산비행을, 부모가 부부싸움이 심할수록 음란물 시청 등 성비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동에 상관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폭행, 따돌림, 인터넷 폭언 등 폭력비행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르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엄격하고 획일적인 학교교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경쟁적 인간관계, 학교상담실 등이 뒤를 이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학생들은 ‘선생님의 인격적인 대우’, ‘편애하지 않는 공정한 대우’를 들었고 고교생들은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를 가장 많이 꼽았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고교생 45%는 지난 1년간 술을 한차례 이상 마셨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은 절반 이상, 중학생은 31% 이상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학생도 14%에 이르렀으며 23%는 지난 1년간 시험볼 때 컨닝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10.5%는 1년동안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9.8%는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14.1%에 달했으며 9.6%는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무려 29.9%였으며 가게에서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11.5%),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8.7%)도 적지 않았다. 음란물을 본 경험은 40.6%로 매우 높았으며 33.2%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학교에 소정의 전문적인 겅신건강교육을 이수한 보건교사를 배치, 학교에서 집단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학교 신체검사가 건강검사로 바뀌는데 앞으로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 22곳에서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대의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교육당국은 22일 이들 학교가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인천 및 수원 물류센터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조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로부터 단체급식을 받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68개 중고교(학생 7만여명)에 긴급 급식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당분간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대체 식자재로 급식을 받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 결과 현재까지 발생한 유사 식중독 환자는 서울 938명, 인천 500여명, 경기 용인 5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 서울 14개 중고교 발생, 40곳 급식중지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14개 중ㆍ고교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문제의 업체가 단체 급식하는 초중고교 40곳에 대해 급식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특정지역 학교 40곳에 한꺼번에 급식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서울시 교육청은 2003년 급식사고가 발생한 23곳에 급식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8곳, 고교 21곳이며 이 중 중학교 6곳, 고교 8곳에서 학생들이 메스꺼움, 구토, 발열, 복통,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집단 증상은 지난 16일 서울지역 3개 학교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1일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당시에는 CJ푸드시스템은 해당 학교에 직원들을 파견, 문제 파악에 나섰으나 이후 자체 급식중단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한 학교당 4∼3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학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 식중독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인천 7개교, 용인 1개교도 환자 발생 = 인천시내 7개 중고교에서도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중고교 5곳(중학교 2곳, 고교 3곳)에서 64명이 집단복통 및 설사 증세 등을 보였고, 21일 오전에는 중학교 2곳에서 학생 31명이 같은 증세로 보건실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관계자는 "이들 발병 학교에서 확인된 중복 식단은 CJ푸드시스템이 단체 납품한 급식 중 돼지고기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인천시내 17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 오전 11시께 용인시 수지구 H고등학교 학생 57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를 호소한 가운데 이 중 1명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전날 점심으로 야채샐러드와 돼지불고기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오전 P업체가 급식을 담당하는 인근 용인 B고등학교에서도 학생 40여명이 복통 등 식중독 유사증세를 보여 4~5명의 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양시 덕양구 K고등학교에서도 학생 12명이 학교 직영 식당에서 전날 돼지고기두루치기와 미역오이냉채, 연근조림 등을 먹은 뒤 유사 식중독 증세를 보여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교육ㆍ보건당국 조사 = 교육당국은 이번 급식사고가 학교급식 공통 메뉴 운영에 따른 대단위 식재료 처리장 및 물류관리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동일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고양, 용인 B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곳이다. 이번에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 인천 지역은 인천물류센터에서, 용인지역은 수원물류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환자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급식업체의 인천ㆍ수원물류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68개 학교에 대해 급식중단조치를 내리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중고교생은 모두 7만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도시락을 싸거나 대체 식자재로 급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교육당국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서울시 등에 CJ푸드시스템의 식재료 전처리장 및 물류센터 시스템에 대해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보건당국도 CJ푸드시스템에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합동으로 중앙 역학조사반을 파견,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사의 식자재 출하를 중단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식중독으로 판명되면 CJ푸드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처분인 영업허가 취소조치를 할 방침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식중독사고로 확인되면 이 회사에 영업점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관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식자재 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대치하면서 초장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원칙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쟁점법안 처리방안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야 정책협의회는 사학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전격 취소됐다.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탐색전을 해본 결과, 사학법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가 워낙커 협의회를 열 필요성을 못느꼈다는게 취소배경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는 있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학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여야정책협의 무산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의 일방적 사정때문에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며 "입법 및 상임위 활동 모두 한나라당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노 부대표는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일이 재발될 경우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이번 국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법개혁 및 국방개혁, 국가재정 법안 등 민생법안을 꼭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사학법관련 입장이 다소 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 =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이번 회기내에 사학법 재개정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한다는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정책위의장간 사전조율에서 사학법에 대해 일점일획도 손댈 수 없다고 밝혀 여야정책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상임위에 모두 참석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심의는 진행하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 계류법안 처리에는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방형이사의 추천주체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협상안의 '마지노선'이라며 "여당이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로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개방형이사 조항을 재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나머지 쟁점들을 먼저 수정하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감사원이 22일 중간 발표한 사학 감사 결과에 대해 “자칫 대다수의 건전한 사학까지 비리의 온상으로 비취지게 하게 나아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즉각 공식 입장을 냈다. 감사원은 올 3월부터 전체 2000여개 사학에 대해 1차 감사를 실시,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사학을 집중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날치기 통과된 사학법에 대한 사학의 반발과 후유증을 무마시키려고 착수한 표적감사이자 보복감사라는 의혹을 받았는데 또다시 감사원은 국회가 사학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시점에 발표시기를 택함으로써 그 의도가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감사원은 감사결과와 관련,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단서까지 달아 마치 더 많은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사학법 재개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 보인다”며 경계했다. 교총은 “만약 감사원이 이런 의도를 가졌다면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 위배되고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지위와 권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과외를 범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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