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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식 기반사회가 되면서 한 도시의 성장은 인적 자원의 양성과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에 지식을 공급하는 대학의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구르메대학 등 후쿠오카현 구르메 시내에 있는 ５개 고등교육 기관이 상호간에 단위 상호 인정 제도를 도입한 지도 １년반이 지났다.「학술 연구 도시·구르메의 매력을 높이자」라는 기치를 걸고 구르메시 등의 지지로 2004년９월에 처음 출발하였다. 대학의 특색 있는 강의 상호 제공에 의한 커리큘럼의 충실은 학생 모집의“핵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 충분히 이용되지 않아 정착되기까지는 한층 더 궁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위호환 제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쿠루메대▽쿠루메 공대▽쿠루메 고등전문학교▽쿠루메 신애 여학원 단기 대학 ▽성마리아학원대(０６ 연도로부터 ４년제에 이행) 등 ５교가 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대상 과목은 ２００여개 미만으로 학생이 몇 개의 학교에서 사전 등록한 대상 과목의 단위를 취득하면 소속학교의 정규 단위로 인정을 받게 된다. 참가교가 대학, 단기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 다양하며 보육 과목으로부터 공업 기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2001년도 ４４２교▽０２ 년도 ４７４교▽０３ 연도 ５１２교로 증가하고 있다.「학생이 공부하는데 선택폭이 커진다」(구르메 공대), 「４년제 대학의 분위기가 학생의 자극이 된다」(신애 여학원단기 대학)등이 이를 실시하는 이유이다. 구르메시의 경우 제도가 시작된 ０４ 년도의 경우 이용자는 ２０명 미만이었으나 ０５ 년도는 약５０명으로 증가했지만 약 ３０명은 참가 기관이 강사를 서로 내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쿠루메의 역사와 일상 생활」을 테마로 릴레이 강의를 한 「공동 강의」의 수강생이었다. 시는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는 배경으로, 첫째, 주지 기간이 짧았다는 점과, 둘째로 같은 시내라고 해도 수강을 위하여 이동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주지 기간의 짧은 문제는 커리큘럼 결정이 신년도 직전이 되는 점이며, ＰＲ 강화 등에서 보충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2006년도는 일부의 학교에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 지도로 홍보를 철저하게 한 결과, 처음으로 전기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용 촉진을 하기 위한 힌트가 될 것 같다. 이동 부담의 경감책으로서는, 센다이시를 중심으로 하는 １４ 대학, ３단기 대학, ２고등전문학교가 연대하여 2001년도에 시작한 「학원도시 센다이 단위 호환 네트워크」의 좋은 예가 있다. 2004년도로부터 １９교 중 ３교가 시중심부에 「위성 강의실」을 개설.학생들이 쉽게 수강하도록 편리성을 높이는 것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구르메시에서도, 이용자가 많았던 2005년도의 공동 강의는, 교통편이 좋은 시중심부에 있는 상가의 빈점포를 강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향후, 편리성의 높은 장소를 학습장으로 계속하여 확보할 수 있다면 이용자 증가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면서 한 지역사회의 지적 기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서 교육을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학교간 두터운 벽을 허물며 지식을 공유하려는 대학의 움직임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시사하여 주고 있다.
교장 자격 연수, 엉덩이에 땀이 나도록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처럼 만에 반별 배구시합을 가졌어요. 이것도 연수 일정에 있는 정식 프로그램이랍니다. 배구 경기 하는 모습을 보니 펄펄 납니다. 몸은 50대이지만 왕년에 한가닥 한 솜씨가 나옵니다. 때론 강스파이크도 터지네요. 이기거나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찌뿌드한 몸을 풀고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다지는 목적이 더 큽니다.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하였는데 중등 교장 연수반 8개반 중 영예의 1등은 1반이 차지했어요. 승리의 V자를 그리며 밝게 웃는 예비 교장 선생님들! 그래도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더 좋지요. 오늘 하루는 몸과 마음이 날아 갈 것 같네요. 수료식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길…. 항상 '건승!'입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급여 인상 문제를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들의 급여를 6천804만원으로 정한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현재 연간 2천460만원인 급여를 시의원 급여에 맞춰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회기일수가 60일에 불과한 교육위원의 연봉을 회기일수 120일인 시의원과 같게 할 수는 없다"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시의원 급여 인상률인 118%를 적용해 최고 5천363만원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교육문화위 관계자는 "시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수준으로 올려줄 수는 없고 시의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4천800만원∼5천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회기일수를 이유로 시의원과 너무 차등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문화위는 오는 26일 상임위에서 교육위원 급여수준을 결정해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위는 이에 앞서 4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외국어고교의 모집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광역시도로 제한하려는 교육부 방침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외고의 학생모집 제한이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지방교육자치 등을 훼손한다"며 반대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외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외고 모집 제한은) 자율적 학교운영과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 권한을 침해한다"며 "전체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졸속 정책을 발표해 학부모들을 왜 혼란에 빠뜨리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학생 모집 권한은 시도 교육감 소관인데 이를 교육부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공영형 혁신교를 만들기 위해 외고의 학생 모집을 제한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교육감과 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안하고 정책을 추진해 무리를 빚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영숙(金英淑) 의원도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공영형 혁신교를 띄우기 위해 외고를 희생양 삼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외고 학생의 동일계 진학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설립 취지가 무색할 만큼 외고 운영이 잘못 가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우선 미세한 조정이라도 하겠다는 신호"라며 교육부 방침을 옹호했다. 최 의원은 더 나아가 외국어고의 폐지도 검토해볼 것을 주장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이번 조치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외고도 재단전입금은 거의 없고 시설비 등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내 외고 6개 중 2개는 재단이 단 한푼도 돈을 내지 않는다"면서 "그런 실상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외국어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명문대 입학과 유학의 발판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외고 입시반에 다닐 정도"라며 정부 정책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다만 모집지역 제한보다 동일계 진학자에 대한 가산점제 강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외고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설립되고, 수도권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학생부 반영률을 50%로 올리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급식사고 발생한 것은 위생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일단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서울, 인천지역에 급식을 받는 47개 학교에 대해 긴급 급식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한 보건당국은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들 증세가 식중독으로 판명되면 급식업체에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은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J푸드시스템이 전국 72개 학교에 급식하고 있고 서울, 인천 외에 이 업체로부터 급식을 받는 경기 용인의 한 고교에서도 급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현 급식체계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위탁급식학교서 빈발하는 급식사고 = 일반적으로 급식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급식 학교가 식중독 발생률이 학교측이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직접 급식을 관장하는 직영급식 학교보다 높다는 게 교육계의 정설이다. 이번에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급식사고도 모두 위탁급식 학교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결과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모두 68건으로 7천61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직영급식 학교에서 49건에 5천608명, 위탁급식 학교에서 19건 2천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체 학교의 급식 현황을 보면 직영급식 학교가 8천793개교로 위탁급식 학교(1천793개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 학교가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식중독 발생 이후 위탁급식을 하는 9개교가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직영급 식으로 바꾼 경우도 많았다. ◇ 급식사고 왜 발생하나 =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 음식재료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확보 미흡 ▲ 학교단위 기본 위생관리 소홀 ▲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 고려 미흡 ▲ 위탁급식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구조적 미비점으로 요약된다. 음식재료는 수입품이 국산으로, 또 값싼 음식재료가 유명회사 제품으로 둔갑하 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대규모 위탁급식 업체에는 위생지도.감독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등 불량 식재료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단위학교의 기본 위생관리에서는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과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급식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공간과 설비만 갖추는 경향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학교들이 위탁급식 업체에 음식재료 구입, 검수, 조리 등 모든 급식작업을 아예 전담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점과 일부 위탁업체가 영리 추구에 집착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 원인규명, 관련업체 처벌도 '부실' = '위생 후진국'이란 오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집단 급식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사고원인 규명이나 관련업체 처벌은 말그대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식중독 원인균 규명이나 오염경로를 밝히는데 실패하면서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사 식중독 발병이 되풀이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감독기관의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학교급식은 해당 학교와 위탁급식 업체간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가 아닌 이상 해당학교는 계약 해지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또 업소 단속은 교육청이나 식품의약안전청이 맡지만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관할 구청이 맡는 탓에 처분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나 사후 감독이 힘 든 것은 물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관할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민선 단체장들이 주민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 내 고용비중 등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의 경미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더구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은 급식업체가 수개월 후 영업을 재개하는가 하면 관할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 해도 일률적인 법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일부 지방에서는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현행 학교급식 관리체계는 현재 너무나 허술하다"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집단 식중독은 대부분 음식물을 부적당한 온도에 오래 두었을 때, 조리하는 사람이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다룰 때 생긴다. 식중독이 발생하려면 우선 음식이 병원성 세균에 오염돼야 하고 오염된 세균이 식중독을 일으키기 충분한 숫자로 증식하거나 충분한 양의 독소를 분비해야 한다. 마침 대부분의 음식은 수분과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균이 자라기 적당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기온이 30℃를 오르내리는 여름이 되면 세균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 마련된다. 그 예로 살모넬라균 한 마리는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약 7시간 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는 한편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피해야 한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수칙.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는 게 좋다. 과일은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까서 먹는다. - 음식을 조리하기 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손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에 있는 세균이 음식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게 좋다. - 오염된 칼, 도마, 행주 등은 세균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므로 자주 삶아 소독한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와 달걀 등을 조리할 때는 특히 주의한다. - 여름에는 한꺼번에 음식을 많이 만들어 보관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 먹을 만큼만 조리해야 한다. - 음식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그러나 냉장고를 맹신해서는 안 되며 다시 먹을 때는 끓여서 먹는다. - 포도상구균 독소처럼 세균이 생산한 장독소는 음식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일단 음식이 상한 것 같다고 생각되면 끓여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여름에는 비브리오 장염균에 의한 식중독이 잘 생기기 때문에 생선, 조개류는 철저히 익혀서 먹는다. 특히 간이 나쁘거나 평소에 과음하던 사람은 비브리오 장염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어패류를 날로 먹으면 안된다.
감사원의 22일 사학재단 비리 감사 발표에 대해 해당 사학들은 당혹감을 나타내면서 검찰수사 가능성 등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일부 사학은 혐의 사실 확인 자체를 꺼렸고,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사학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는게 아니냐'며 감사원 발표가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했다. 2003년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적발된 광주 K대측은 "수익용 기본재산, 교수충원율, 교직확보율 등에 따라 대학신설 승인여부와 신입생 정원 등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일반대로 전환하기 위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캠퍼스 공사비를 건설사에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S대의 경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사비를 허위로 지급한 것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감사원 발표 내용도 전해들은 바 없다"고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역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경기 S재단측도 "아직 감사원으로 부터 통보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경남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도내 전체 155개 사립학교 중 일부가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립 학교에 자극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학 대부분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사학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설립자이자 이사장이 비자금 45억원을 조성해 부인과 아들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경북의 K대측은 "표적감사가 아니냐"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보다 더 심한 비리가 저질러지는 학교도 많은데 우리 학교를 문제 삼는 것은 표적감사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
중학생의 13.3%, 인문계고 학생들의 22.8%, 실업계고 학생들의 33.3%는 ‘부모님이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는 중학생들이 53.4%에 이르고, 심지어 실업계고 학생들은 무려 73.1%가 부모님이 담임교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Ⅳ’(총괄책임자 이춘화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중간발표 워크숍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지난 5월 서울시내 22개 중·고교에서 총 1148명의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등 지위비행을 많이 저질렀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 절도와 같은 재산비행을, 부모가 부부싸움이 심할수록 음란물 시청 등 성비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동에 상관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폭행, 따돌림, 인터넷 폭언 등 폭력비행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르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엄격하고 획일적인 학교교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경쟁적 인간관계, 학교상담실 등이 뒤를 이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학생들은 ‘선생님의 인격적인 대우’, ‘편애하지 않는 공정한 대우’를 들었고 고교생들은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를 가장 많이 꼽았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고교생 45%는 지난 1년간 술을 한차례 이상 마셨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은 절반 이상, 중학생은 31% 이상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학생도 14%에 이르렀으며 23%는 지난 1년간 시험볼 때 컨닝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10.5%는 1년동안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9.8%는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14.1%에 달했으며 9.6%는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무려 29.9%였으며 가게에서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11.5%),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8.7%)도 적지 않았다. 음란물을 본 경험은 40.6%로 매우 높았으며 33.2%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학교에 소정의 전문적인 겅신건강교육을 이수한 보건교사를 배치, 학교에서 집단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학교 신체검사가 건강검사로 바뀌는데 앞으로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 22곳에서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대의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교육당국은 22일 이들 학교가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인천 및 수원 물류센터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조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로부터 단체급식을 받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68개 중고교(학생 7만여명)에 긴급 급식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당분간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대체 식자재로 급식을 받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 결과 현재까지 발생한 유사 식중독 환자는 서울 938명, 인천 500여명, 경기 용인 5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 서울 14개 중고교 발생, 40곳 급식중지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14개 중ㆍ고교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문제의 업체가 단체 급식하는 초중고교 40곳에 대해 급식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특정지역 학교 40곳에 한꺼번에 급식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서울시 교육청은 2003년 급식사고가 발생한 23곳에 급식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8곳, 고교 21곳이며 이 중 중학교 6곳, 고교 8곳에서 학생들이 메스꺼움, 구토, 발열, 복통,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집단 증상은 지난 16일 서울지역 3개 학교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1일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당시에는 CJ푸드시스템은 해당 학교에 직원들을 파견, 문제 파악에 나섰으나 이후 자체 급식중단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한 학교당 4∼3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학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 식중독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인천 7개교, 용인 1개교도 환자 발생 = 인천시내 7개 중고교에서도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중고교 5곳(중학교 2곳, 고교 3곳)에서 64명이 집단복통 및 설사 증세 등을 보였고, 21일 오전에는 중학교 2곳에서 학생 31명이 같은 증세로 보건실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관계자는 "이들 발병 학교에서 확인된 중복 식단은 CJ푸드시스템이 단체 납품한 급식 중 돼지고기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인천시내 17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 오전 11시께 용인시 수지구 H고등학교 학생 57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를 호소한 가운데 이 중 1명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전날 점심으로 야채샐러드와 돼지불고기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오전 P업체가 급식을 담당하는 인근 용인 B고등학교에서도 학생 40여명이 복통 등 식중독 유사증세를 보여 4~5명의 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양시 덕양구 K고등학교에서도 학생 12명이 학교 직영 식당에서 전날 돼지고기두루치기와 미역오이냉채, 연근조림 등을 먹은 뒤 유사 식중독 증세를 보여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교육ㆍ보건당국 조사 = 교육당국은 이번 급식사고가 학교급식 공통 메뉴 운영에 따른 대단위 식재료 처리장 및 물류관리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동일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고양, 용인 B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곳이다. 이번에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 인천 지역은 인천물류센터에서, 용인지역은 수원물류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환자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급식업체의 인천ㆍ수원물류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68개 학교에 대해 급식중단조치를 내리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중고교생은 모두 7만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도시락을 싸거나 대체 식자재로 급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교육당국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서울시 등에 CJ푸드시스템의 식재료 전처리장 및 물류센터 시스템에 대해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보건당국도 CJ푸드시스템에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합동으로 중앙 역학조사반을 파견,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사의 식자재 출하를 중단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식중독으로 판명되면 CJ푸드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처분인 영업허가 취소조치를 할 방침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식중독사고로 확인되면 이 회사에 영업점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관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식자재 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대치하면서 초장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원칙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쟁점법안 처리방안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야 정책협의회는 사학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전격 취소됐다.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탐색전을 해본 결과, 사학법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가 워낙커 협의회를 열 필요성을 못느꼈다는게 취소배경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는 있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학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여야정책협의 무산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의 일방적 사정때문에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며 "입법 및 상임위 활동 모두 한나라당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노 부대표는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일이 재발될 경우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이번 국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법개혁 및 국방개혁, 국가재정 법안 등 민생법안을 꼭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사학법관련 입장이 다소 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 =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이번 회기내에 사학법 재개정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한다는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정책위의장간 사전조율에서 사학법에 대해 일점일획도 손댈 수 없다고 밝혀 여야정책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상임위에 모두 참석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심의는 진행하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 계류법안 처리에는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방형이사의 추천주체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협상안의 '마지노선'이라며 "여당이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로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개방형이사 조항을 재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나머지 쟁점들을 먼저 수정하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감사원이 22일 중간 발표한 사학 감사 결과에 대해 “자칫 대다수의 건전한 사학까지 비리의 온상으로 비취지게 하게 나아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즉각 공식 입장을 냈다. 감사원은 올 3월부터 전체 2000여개 사학에 대해 1차 감사를 실시,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사학을 집중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날치기 통과된 사학법에 대한 사학의 반발과 후유증을 무마시키려고 착수한 표적감사이자 보복감사라는 의혹을 받았는데 또다시 감사원은 국회가 사학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시점에 발표시기를 택함으로써 그 의도가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감사원은 감사결과와 관련,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단서까지 달아 마치 더 많은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사학법 재개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 보인다”며 경계했다. 교총은 “만약 감사원이 이런 의도를 가졌다면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 위배되고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지위와 권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과외를 범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2일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 사학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6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가 이뤄진 점에 대해 정략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감사결과 일부 사학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는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같은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비리는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사학법의 핵심"이라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지 말고 일단 사학법을 시행하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 역시 "교비 전용과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학비리가 만연한 현실 때문에 사학법 개정이 지난 10년간 교육계의 숙원이었다"며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득표를 위해 정략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 발표가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시점에서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가장 쟁점인데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인 같은당 주호영(朱豪英) 의원 역시 "사학 비리가 많다면 지금까지는 한번도 감사를 안하다가 왜 지금에서야 하느냐"면서 "감사원이 말로만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지, 언제 독립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의 국회전략에 필요한 시점에 후원하듯 날을 잡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별감사까지 해서 밝힌 사학비리가 이런 정도라면, 한나라당이 제안한 방안으로도 충분히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감사결과에 나타난 사학비리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정치권이 감사 결과를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에 바로 연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사학비리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음에도,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도 사학법 연계방침을 들고나와 사학비리의 온상을 지키기 위해 민생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22일 강북 뉴타운 안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운영할 학교법인 모집에 나섬에 따라 교육부의 '자사고 확대 반대'로 표류해온 자사고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모집공고를 내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정 건전성, 학교설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법인을 선정해 은평.길음 뉴타운 등 2곳에 자사고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 강북 자사고 왜 나왔나 = 강북 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강북 자사고를 통해 강남.북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교육환경이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실에서 자사고 설립이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 지역 안에 학교 용지를 매입한 뒤 이를 학교 법인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법적 근거도 생겼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신년사에서 오는 2008년까지 은평.길음.아현 뉴타운 등 3곳에 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자사고 확대 반대를 천명하면서 서울시의 자사고 설립 작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학교 설립 권한은 시 교육청에 있지만 이를 자사고로 지정할 경우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나 강연 등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자사고 설립 '불발'을 꼽았다. 또 최근 교육부총리 등을 만나 이 문제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퇴임을 불과 열흘 가량 앞두고 재추진 계획을 밝힘으로써임기중 이루지 못한 과제를 후임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없나 =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부의 반대였다. 그러나 최근 이 시장과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 측이 서울시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는 특히 최근 "공영형 혁신학교와 함께 자사고 2∼3곳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교육부가 말한 자사고 2∼3곳은 모두 서울"이라며 강북 뉴타운 내 자사고 설립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육부 실무자는 "자사고 2∼3곳의 위치는 정해진 바 없으며 뉴타운 안이라는 건 더더욱 아니다"라며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 자사고 확대를 허용키로 한다면 서울시의 자사고 설립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실무 검토 과정에서 교육부가 뉴타운 자사고에 대해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을 요구할 경우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과 과정이나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에서 자사고에 준하는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다. 아울러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평준화 유지를 주장하는 교육 단체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서울시 최령 경영기획실장은 이번에 누락된 아현 뉴타운 자사고에 대해 "아직 부지 문제가 남아있다"며 "나중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아현의 경우 기존 학교를 자사고로 전환할 수도 있고 새 학교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요즘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경제 얘기이고, 다음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이며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다. 특히 강남의 여성들은 누구네 아들이 유학을 갔다더라, 무슨무슨 학원이 최고다 등등, 아이들 교육 얘기가 그칠 줄 모른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요즈음 월드컵 대회에 올인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으로 전국을 돌면서 좋다는 학교가 있다는 곳은 산골도 마다않고 찾아 다녔다. 결론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부모들이 집도 옮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교육이 신앙화 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통의 수준을 가지고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거기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아교육 기관을 적어도 2~3년을 다닌 경험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다. 유치원뿐인가? 학원을 서너군데 다닌 아이들도 있다. 이미 초등학생 학력 이상을 보유하고 학교에 들어간다. 그런데 입학을 하면, 학교는 생전 처음 학교 문턱을 들어온 아이 취급을 하면서 한달은 학교 적응기간이라며 오전에 하교를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는 1학년에 입학하면 거의 한 학기는 학교 생활 적응기간으로 학습보다는 질서와 생활 훈련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한다.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본다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놀러 다닌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는 한 디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처럼 기초선이 너무가 차이가 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부터 한 곳에 모아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런가하면 중, 고등학교는 더 심각하다. 모두가 내 아이만은 잘 가르치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을 노래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무엇보다도 수준별 교육을 체험하지 못하고 일제식으로 받아온 선생님들이 이론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교사는 자기가 학창 시절에 배운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상이다. 사람은 힘든 것을 애써 수정하기보다는 쉬운 것을 택하는 습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교사로서는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 결과 교직을 떠나겠다고 줄 서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 때가 되면 국가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불행이 닥치기 전에 교원들의 현실과 생활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교직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학생들이 줄을 서도록 연구하는 노력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렇게 손발이 안맞을 수가 있는가. 최근 교육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는 타지역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것에 대하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현행대로 학생모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도와는 정면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자립형사립고 문제에서도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는 처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발끈하는 모양이다. 학부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자체가 없는 울산, 광주, 충남, 강원등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외국어 고등학교가 해당 시, 도에 개교하기 이전에는 외국어고 진학자체가 봉쇄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부모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 책임을 학생에게 돌리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결국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빠지고 외국어고 자체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희생되는 것은 학생들 뿐이다. 좀더 깊이 연구했어야 옳다. 또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시, 도 교육감과 일체의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면 서울시교육감의 반대 입장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결정지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책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학부모나 각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면 정책의 방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각 시,도 교육청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이렇게 쉽게 결정되고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모를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조율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이 정책입안과정 에서 최소한의 기본태도가 아닌가 싶다. 좀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한후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아쉽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40곳에 전격적으로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서울시내 14개 중ㆍ고교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발열, 복통, 설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이 업체가 단체급식하는 초중고교 40곳에 대해 급식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지역 학교 40곳에 한꺼번에 급식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서울시 교육청은 2003년 급식사고가 발생한 23곳에 급식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21곳이며 이 중 중학교 6곳, 고교 8곳에서 220여명의 학생이 메스꺼움,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집단 환자가 발생한 중ㆍ고교 14곳에 대해서는 식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교당 4∼3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학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 식중독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급식사고가 학교급식 공통 메뉴 운영에 따른 대단위 식재료 처리장 및 물류관리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동일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CJ푸드시스템의 식재료 전처리장 및 물류센터 시스템에 대해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식자재 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두발 문제로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 학교 교사가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J고 한 학부모는 22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제 아들이 머리가 긴 것도 아닌데 교장 선생님께서 머리와 뺨을 때리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고 활발한 아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강제집행(머리를 밀어버린다)한다는 각서까지 써 아침에 학교가기를 싫어한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이어 "내 아들 뿐 아니라 아들 친구들도 맞았다"며 "머리 길다고 폭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교육청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모 교사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반박 글을 올리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면 과연 무엇을 해야하느냐. 단순히 학원강사 처럼 지식만 전달하고 끝내야 하느냐"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교사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일탈 학생들에 대해) 상담, 권유, 설득 등의 방법을 최소한 몇번은 시도해 보고, 그래도 생활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며 몇번의 훈계 끝의 체벌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교육청의 비위나 맞춰가면서 적당히 생활하다가 월급만 받지는 않는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교사는 "생활지도후 개선이 안돼 종아리 몇대(5대) 때렸더니, (학부모가) 교장실에 찾아와 '교장(교사) 자격이 있느냐'며 온갖 모욕을 주는 등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수-학습지원센터인 광주교육포털 사이트(http://gedu.net)의 교수-학습정보메뉴 학생코너를 통해 학습자 수준별맞춤형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평가시스템에는 현재 초․중․고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13만여 문항이 탑재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학교 진도에 맞추어 각 교과의 단원별로 자기의 수준에 맞게 문제를 선택하여 풀어 볼 수 있고, 맞춤 문제지와 실력다지기 문제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맞춤 문제지는 각 교과별로 학습자들이 원하는 유형의 문제를 뽑아 자신만의 문제지를 직접 만들어 풀어보는 형태로서 학습자 스스로 손쉽게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면서 자신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포털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습자들의 지적인 욕구 충족과 생활 및 진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 및 생활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교과상담은 초, 중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3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 교과 영역에서 탁월한 연구 경력을 갖춘 교감 및 교사들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생활상담과 입시/진로상담 분야에도 유능한 교감 및 교사들이 성의있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경인교대부설초교(교장 한기홍)가 학습자능력을 최대화하는 ‘미래형’ 학교로 다시 태어났다. 이 학교는 지난 9일 허숙 경인교대 총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전국교대 총장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이전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효성동 시대’를 열었다. 경인교대의 이전과 낡은 교사(校舍) 등의 문제로 이전이 검토되다가 현재의 자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그로부터 1년 7개월만에 총 8100여 평의 부지 위에 건물 3개동과 운동장, 체험학습장 등 부대시설로 꾸며진 새 캠퍼스가 들어섰다. 설계도면을 공모하는 등 건축초기부터 나름대로의 내공을 들인 새 캠퍼스는 여러 면에서 여타 학교와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먼저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성함양을 위해 친환경적 건물이라는 점. 교실과 복도 등 모든 건물 바닥에 고급목재를 깔았고, 학교 내에는 다양한 친환경적 놀이 및 휴식 공간을 설치했다. 건물 옥상을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가득찬 공간으로 꾸몄으며, 교내 곳곳에 자연풍의 휴식시설을 갖췄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을 모아놓은 생태공원, 산책로, 분수, 온실, 사육장 등 야외로 나가지 않고도 웬만한 자연체험학습을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의 기능성을 높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3개 동인 건물은 저학년용(나래관), 고학년 및 관리실용(한빛관), 체육관․식당․수영장(도담관) 등으로 구분해 건물마다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다. 또 건물들간은 동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통로로 연결해 유기성을 높였다. 최첨단 매체시설을 갖춘 문화관, 컴퓨터실, 어학실습실, 개인레슨실, 악기보관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은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안성맞춤이다. 이 학교에는 현재 현악부, 스포츠댄스부, 전자로봇부 등 28개의 특기적성클럽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기홍 교장은 “고급스러운 소재로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관련 시설로 질높은 교육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수의 여유공간 설치로 창의적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 1957년 인천사범학교부속초교로 개교한 경인교대부설초교는 학년마다 4학급씩 총 24개 학급 규모의 학교로 30명의 교원이 666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올해 교육부 지정 방과후 학교운영시범학교와 영어교육 시범학교를 맡고 있으며,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다양한 창의성 교육 ▲소질을 발현하는 방과후 학교운영 ▲자기주도적 학습자 중심교육를 지향하고 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국장 등과의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전체 사학 중 124개를 조사한 기준은. ▲감사인력 운용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비리제보 중심으로 하고 여러가지 학교운영 지표를 검토해서 기준을 세웠다. --다른 사학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결과는. 수사의뢰자 중 교육부.교육청 관계자가 없는데. ▲오늘 발표는 형사상 범죄 혐의 중심이다. 기타 재산상 피해 등은 감사위 회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 지도관리문제는 형사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 형사문제 이외 사안에서 징계나 책임문제는 감사위를 거쳐서 할 것이다. --공무원은 몇 명이나 문제가 됐나.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선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형법상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오늘 고발하는 것 중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것도 있나. ▲(사회복지1과장) 감사 착수할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안했다. --추가 고발 있을수 있나. ▲(사회복지1과장) 우리가 직접 고발한다기 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간접 고발할 사안들은 있을 수 있다. --처음에 감사에 들어갔던 2천여개 중 형법상 문제가 있는 곳이 22곳인가. ▲(124곳으로 추려) 감사해보니 22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250여건의 문제가 발견됐는데 검찰수사요청이 22개 학교에 48명으로 그친 것은,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22개 학교 48명이란 수치는 형법상 범죄혐의자들이다. 나머지 행정법상 위반사항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간접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식 처리할 때 결과가 나올 것이다. --2천여개 사학 전체 중 그 정도 비율이 비리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들은 감사 결과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는 것이지 해석은 여러분 몫이다. --22곳을 제외하고는 행정상 문제 있다는 것인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 사학들을 익명으로 발표할 경우 전체 사학이 다 비리가 있다고 오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대상을 124개로 잡았고 그 중 22개 학교 48명의 형사혐의를 발견한 것이다, 사례를 밝혔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없게끔 통계로 한 것이다. 형사문제로 수사의뢰한 것이어서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할 수 없다.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공개 안하는 것으로 내부검토 거쳤다. 개개인의 잘못은 분명히 문제지만, 그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비리의 경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부분과 없는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감사 대상 수 전체를 밝혔고 몇개가 문제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인데, 굳이 이 때 발표한 이유가 있나. ▲(사회복지1과장) 3월에 본감사에 착수했고, 5월말에 중간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처리절차상 지금 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22개중 서울.수도권 지역은 몇개인가. ▲지역적으로 밝혀야 될지..따로 세봐야 한다. --적발된 건수 중 친익척 비리, 종교사학, 외국어고, 예술고 등 통계치는. ▲그렇게는 구분해서 통계자료 안뽑는다. 예기치 않은 갈등이나 오해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체를 놓고 같은 기준으로 했다. (사회복지1과장)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22개 학교 가운데 감사원 비리접수처에 신고된 16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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