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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기억된다.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 말의 뜻은 두말할 필요없이 '전문성'의 강조였을 것이다. 약사와 의사가 해야 할 일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교적 오랫동안 교육부총리로 재임해왔던 김진표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곧 후임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재임기간이 1년 6개월여로 짧지 않았고 교원평가추진에 따른 교원들과의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경제전문가가 교육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교육이 경제논리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들 모두가 지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표면적으로는 최근의 대규모 급식사고와 외고지원제한 파문등이 사의 표명의 이유이지만 실제로 이들 문제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는데도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예견된 교체가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실제로 일부언론에서는 지난 27일경부터 조심스럽게 한덕수 부총리와 김진표 부총리의 교체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번의 사의표명이유가 다른곳에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병준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교육전문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김 전 정책실장은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장' 2002.12 ~ 2003.4월까지 ' 대통령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간사'를 지냈으며. 2003.4 ~ 2003.6월까지는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2004.6 ~ 2006.5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대충 살펴보아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만일 김병준 전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면 또다시 교육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교육부의 수장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에서는 교육전문가, 교육비전문가가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였다. 따라서 그 장,단점이 어느정도 검증되었다고 본다. 결론은 그래도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를 임명하여 어느정도의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깊이있는 정책의 추진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면 실천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고 맥을 짚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무현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가고 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교육부의 수장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교육전문가를 임명하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가, 즉 보편, 타당한 논리를 펼치는 전문가를 임명해 달라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는 원하지 않는다. 모든 교육관련자들의 아픈곳과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없애줄수 있는 그런 교육전문가의 임명을 기대하는 것이다.
오늘(30일)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비 교육전문가가 교육의 수장이 되어 편한 날이 없었을 것이다.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신바람이 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으며 행복해지는 법이다. 전공분야가 아닌 교육의 수장자리에 올라 공부해가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자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교육을 조금 알만할 때 급식파문을 이유로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사의를 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을 이렇게 자주 바꾸어서야 교육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외국어고 모집제한 문제 등 설익은 교육개혁 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며 교육을 살려나가야 하는데 교육부총리도 비전문가인데다 차관도 교육행정직 출신이 맡아왔고 교육부직제를 보면 교원출신인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등)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일반직의 숫자는 점점 늘어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교육의 비전문가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중요정책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으며 무엇 보다고 교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어 교육이 혼란과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이러한데 다음 교육부총리는 역시 비전문가인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니 말이나 되는가? 교육부총리를 장관경력 쌓는 자리정도로 보는가? 평생을 교육에 종사한분도 교육을 이끌어 가기가 힘든 것인데 교육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맡아서 얼마나 더 무너뜨리고 민심을 잃으려고 하는가? 이번엔 교육전문가 중에서 교육수장을 골라 그동안 엉클어진 교육현장을 추스를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집을 새로 고치고 수리하려면 경험이 많은 목수와 건축전문가에게 맡겨야지 예를 들어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어부에게 집수리를 맡긴다면 쓸모 있고 튼튼한 집으로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사회에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이끌며 개혁을 외치는 조직이 있다면 그 사회를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하여 자기가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이 그리 쉬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혹시 몰라도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너무 크고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대가(代價)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새 교육부총리는 반드시 교육전문가로 임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부모단체들이 학교경영 간섭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모 단체가 탄생한다. 가칭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은 지난달 30일 서울교총대강당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갖고 첫발을 내딛었다. 교학연은 “교육현장이 실상을 무시한 일방적인 교육행정과 수시로 변하는 통제위주의 교육정책, 이익 집단화·정치화된 교원노조 손아귀에서 우리 교육이 이대로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창립 배경을 밝혔다. 200여 참석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각 교육관련 노조 및 단체들의 교육정책에 깊이 관여해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 및 교원노조의 수평적 평등지향적 이념교육에 대해 선별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정면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교학연은 ▲교육 본래 목적구현을 위한 교육혁신운동 전개 ▲침묵하고 있던 평범한 학부모들의 양심 회복 운동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과 학교를 위한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단체의 영향력을 과시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하고 “교학연은 특정 이념에 휘둘리는 학부모 단체가 아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체성을 확립해 교육문제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단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학연은 회장에 이재완씨(대진여고 교사), 부회장에 박대한씨(건대교수), 총무에 김지현(순희)씨를 선출했으며, 오는 9월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1학기용으로 초.중.고교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교과서 1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 가운데 16가지가 바로 잡거나 신규 수록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보전, 식량 안보 기능 등 9개 공익적 기능을 새로 수록했으며 첨단농업기술 내용 역시 1개가 신규 수록됐다. 반면 농업.농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진 및 삽화 4개를 빼고 농약과 화학비료 로 인해 농촌이 환경오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묘사된 문장 2개를 삭제했다. 특히 문을 닫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비관적으로 묘사한 중 3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해 도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오히려 농촌이 부각돼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하 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고1 교과서의 '인구의 이동은 전통 사회에서부터 유지되었던 강력한 공동 체 의식을 붕괴시켜서 농촌 주민들은 농촌에 대한 애착심마저 잃게 되었다'는 표현 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로 대체됐다. 농진청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사회 교과서 2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해 9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교과 담당 편수관과 교과 집필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교과서에 새로운 내용을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는 대한출판사의 초등학교 3∼5학년용 교과서 5종 과 교학사, 금성,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중3 교과서 3종, 교학사와 두산출판사의 고 1 교과서 2종 등이다. 농진청은 올 2학기에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농촌의 환경보전기능과 지역사회유지기능, 농진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개 등 4개 내용을 신규수록할 예정이다. 농진청 농촌자원환경과 김은자 연구사는 "이번 교과서 내용 개정은 자라나는 어 린이에게 농업이 지니고 있는 미래적 생명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 농업과 농촌이 떠나고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가고 체험할 대상임을 강조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김진표(58)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많은 논란과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한 소신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교육계를 무난히 이끌어왔다는 평이 있는 반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소신을 저버렸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 김 부총리는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현행 전국에서 광역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외고는 물론 일부 시민ㆍ학부모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 와중에 김 부총리의 딸이 외고를 졸업하고 1997년 어문계열이 아닌 경영학과에 진학했던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재경부 국장 시절에 딸이 대원외고에 들어갔고 그 때 과외하지 않고 고교를 마치자고 딸과 약속했으나 딸이 1년 동안 과외를 받지 않으면서 성적이 떨어졌고 2~3학년에는 과외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외고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3월31일 '영어마을을 그만 만들어야한다'는 발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김 부총리는 '무분별한 영어마을을 만들기보다는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를 폈으나 학부모들로부터 '돈이 없어 외국에 못보내고 영어마을이라도 보내는 부모 심정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말'이라는 비난을 받아야했다. 그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과 관련해서도 "3.1절 같은 시기에 등산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시비 안하는데 왜 골프를 치면 반드시 문제가 될까"라는 '두둔성' 발언으로 사퇴압력에 시달렸다. 김 부총리는 철도 파업 첫날인 3.1절에 골프를 친 이 총리의 처신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떤 시기냐, 어떤 운동을 한 것이 옳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보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재임기간 그를 가장 곤혹스럽게 한 발언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학군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국회 답변과 자사고 관련 발언을 꼽을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 특위 이계안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학군문제는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전제 아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답변,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자사고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는 작년 12월22일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가 올해 초 자사고 확대방침을 백지화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 부총리가 주도해온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는 특히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지만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외고 모집단위 제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퇴임뒤 외고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광역 모집단위 제한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야한다. 정부내에서 공감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외고 모집단위 제한과 급식사고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당초 발표대로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추진될지는 다소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내에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모집을 제한하는 기본 방향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은 없다. 교육부와 청와대의 핵심 정책 라인에서는 대부분의 초중고생들이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 우려되는 외고만 유독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는 판단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 외고교장협의회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행시기 유예는 후임 부총리가 정해지면 충분히 재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시행시기를 촉박하게 잡은데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일부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임 부총리가 정해지면 시행시기 유예 등의 문제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발생한 급식사고 및 외국어고 모집제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 현안 법률을 설명하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임시국회 끝나면 임기가 1년6개월이 되기때문에 6월 중순께 대통령에게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고생했는데 국회로 돌아간다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사의 표명에 앞서 "급식사고로 인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급식파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또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으나 분명한 것은 금년들어 여러차례 간부회의 논의를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5월에 열린 교육감 회의에서 외고를 더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며 "정책결정 과정에 청와대 지시 같은 것은 없었으며 처음부터 생각을 갖고 논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고 문제는 적어도 10년 전에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와서 어문계열로 진학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내에서도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바뀌더라도 외고 모집제한 방침을 유예하는 등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형평과 경쟁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준화 틀을 지켜가야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가 코드를 맞추느라고 자립형 사립고 등과 관련해 소신을 바꿨다고 혹평하는데 삼십 몇년 공직생활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말자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정책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즈음 편식이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의 중요함을 배우게 하려고, '공복 체험'을 실천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 아동이 369명인 조에쓰시립 오오테마치 초등학교는 아동들에게 공복 체험교육을 실시한 지 벌써 20여년에 이른다. 일본의 식량 자급율이 낮은 것을 배운 당시의 아동들이, '겨울 ４개월 동안 눈에 갇히는 타카다 지구에서 만약 쌀 수입이 스톱되고 식량이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가정하여, 공복체험을 실시한 이래, ５학년생들은 정례 행사로 실시한다. 공복 체험은 매년 가을, 학교에 일박을 하면서 행해진다. 합숙하면서 음식은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때문에 학교 밭에서 나온 무나 고구마, 감자 등을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가까운 곳의 논을 빌리고 벼도 기른다. 가을까지 수확된 이 식량만으로 겨울의 ４개월 사이를 보낸다는 가정 아래 １인당의 １식분의 식사량을 계산하여 합숙 중에는 그 식량만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2005년도에는 세계의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의 아이가 먹는 칼로리 정도만 설정했다. 메뉴는 몇 톨 안 되는 밥과 고구마, 돼지고기가 조금 있는 것으로 113킬로 칼로리 정도이다. 식사후 잘 때까지는 건강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녹초가 되어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없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양호실로 뛰어들어 간 아동도 있었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는 종합 학습의 시간에 영양사나 식량 유통 관계자 등을 강사로 불러 이야기를 듣는다. 일본의 식량 사정이나 식생활 문화, 음식과 건강 등, 음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이다. 가을에 실시하는 공복 체험 후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실천하고 작문으로 정리한다. 그 문집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면 「공복 상태에서 너무 속이 메스꺼워져, 아침에 견딜 수 없어서 양호실에 갔다. 단지 하루인데 몸이 매우 나른해져서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합숙 후에 엄마들이 만들어 준 소금 뿌린 주먹밥을 받고 매우 맛있고 「밥이 이렇게 맛있었던가?」라고 생각하면서 30초 정도에 다 먹어버렸다」 또 한 학생은「배가 고파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어째서 지금까지 음식을 남겨 왔는가?」라고 반성하면서 생각했다. 공복의 체험이 없었다면 쭉 남기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합숙 후는 급식 잔반이 줄어들어, 거의 전원이 졸업할 때까지 「완전한 식사」를 한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고마움도 실감하게 된다고 한다. 교무주임 아베 교사(４２살)는 「음식에 대한 감사, 소중하다는 가치를 백번 말해도 전달되지 않는 것이, 불과 １박 ２일의 공복 체험으로,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이 바뀌게 된다. 음식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몸으로 기억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음식의 잔반은 사라지고,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분으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이야기 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간접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전교생에게 옥수수 죽을 끓여 먹게 한 적이 있다. 처음 먹어 보는 옥수수 가루, 역시 아이들은 오후가 되자 배가 고프다는 반응이었다. 만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공복체험을 학교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면 과연 부모님들이 찬성을 할 것인가? 풍요 속에 음식에 대한 감사를 잊어가는 아이들에게 꼭 한 번은 실시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초, 중학교의 급식을 사실상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초, 중학교가 3년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학교급식의 진일보한 것이 직영급식이라고 보면 어느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법률 개정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원들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의 법률개정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현재 위탁급식에서도 나름대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원수는 총 정원제 내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영양교사가 채용되어서 이들이 교원으로 편입되면 사서교사와 함께 총정원에 포함될 것이다. 영양교사들이 들으면 발끈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편입되면 기존의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부담을 어쩔수 없이 느낄 수 밖에 없다. 영양교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영양교과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어느과목의 일부를 대신 맡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당교과만 수업이 경감될 뿐이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학교의 보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체육교과의 보건 부분을 일부 담당할 뿐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사서교사를 배정받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들 때문에 교과교사의 수업부담증가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신규배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당장 내년이 되면 영양교사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반드시 두도록 한 것이 영양교사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급식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원 총정원에서 분리해야 옳다. 분리한다는 의미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되, 총정원에서는 분리해서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보건교사(양호교사)처럼 관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실제로 일선교원들의 수업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작전에 정원외 관리로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 교과교사만이 전부냐고 따지면 할말은 마땅치 않지만 수업부담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급식관련 법률 개정으로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영양교사와 함께 사서교사도 정원외 관리를 해야 한다. 어쨌든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전례 없는 대형 학교급식 사고의 발생으로 학생의 건강과 학교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식자재의 생산과 유통 및 보관, 조리와 배식 등 전 과정에 걸쳐 학교급식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2년여 간 방치돼 온 학교급식관계법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감을 덜기 위해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에만 신경을 썼지 여론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담겨지지 않아 졸속입법 시비가 일고 있다. 직영체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면적인 직영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 보완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로 학교급식의 관리와 감독은 물론 연구, 평가, 지원, 검사 등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급식관련 위생, 안전상의 사고발생시 학교장과 소속직원 등에 대한 징계조항을 신설한 것은 식자재의 복잡한 유통과정과 사고원인을 명백히 가려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져야할 책임을 학교에 지우는 처사다. 징계권의 남발과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 셋째, 열악한 급식환경의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의 내구연한 내 교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근거를 두어야 한다. 넷째,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자재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과학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거해 안전성이 보장되는 식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식재료의 최저입찰방식을 금지하고 공급업체의 관리를 위한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려던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함께 넘어갈 전망이다. 개방이사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명시한 조항에 ‘등’자 하나를 넣어 추천주체를 넓히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여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학법 재개정과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한 로스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2008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도 9월로 미뤄지게 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보다는 감사원이 발표한 사학특감 결과를 놓고 설전만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봉쇄하려는 ‘정치적 기획감사’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사학비리를 보다 강도 높게 근절해야 한다며 사학법 고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2000여 사학을 감사한 결과 검찰에 고발된 사학은 22개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어느 조직에도 있을 1%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비화시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감사의 발표시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는 보통 현지실사 등을 거쳐 6개월 정도 뒤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이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중간발표를 했다”며 “감사원은 여당의 총대를 메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감사 대상 124개 사학의 73%인 90개 사학에서 교비횡령, 리베이트 수수, 교직원 채용비리 등 250여건의 문제가 적발됐고 이 중 범죄혐의가 있는 7개 대학, 15개 중고교, 4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사학비리를 놓고 1% 밖에 안 되다느니, 청와대를 감사하면 더 심할 것이라느니 하는 발언은 심각한 진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여당은 “사학비리의 몸통인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이를 축소하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에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습자 중심을 기본으로 한 수준별·선택형 교육과정에 있다. 고등학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1(10학년)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고2와 고3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도교육청별, 학교별 선택 교과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준별·선택형 중심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과 학생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이전의 교육과정과 다른 부분이다. 피상적으로만 판단한다면 7차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상당히 학생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교육과정상의 과목 시수와 편성을 따져보면 금방 드러난다. 우선 기존 예체능 과목 시수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체육은 1학년에서 4단위, 음악과 미술은 각각 2단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선택 중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실제로 음악과 미술, 체육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마치면 2, 3학년에서는 거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명색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는 2, 3학년에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학생들 수능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극히 현실적인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교육과정 편성이 특정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에 묵시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각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들은 학부모나 학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수능에 무게중심을 두게 된다. 물론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선호 조사는 무시되거나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예사이다. 그렇다 보니, 교사 수급과 학생들의 전인 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교에서는 1학년에서 체육을 매주 2시간씩 하고, 이후 2, 3학년에는 체육 과목이 아예 빠져 있다. 1학년 두 반을 일주일에 각각 2시간씩 4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체육 선생님 수업은 끝난다. 법정 시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할 수 없이 체육 선생님이 음악이나 미술 과목, 그리고 여타 과목을 맡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물론 선생님들끼리 서로 모자라는 과목 시수나 넘치는 시수를 보충해 주기 위해 학교를 이동해 수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학교간에 서로 조건이 맞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대부분 농·어촌 학교에 만연되어 있고, 도시 인문계 고등학교 역시 두말할 필요 없다. 이런 문제점이 이미 학생들 피부에도 와 닿는지, 본교 일부 2, 3학년 학생들은 “선생님 우린 왜 체육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뛰어다녀야 공부도 잘 되는데, 체육 시간이 없으니 공부할 맛도 안나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 또 “선생님 우리도 노래도 부르고 조각이나 판화 같은 것도 좀 해요. 맨 날 비디오나 영화 보려니 짜증나고 지겨워요” 하는 불만들이 여기 저기서 흘러나온다. 당연히 미술 시간이나 음악 시간에 부득이하게 체육 선생님이 들어와 수업을 하니, 자연히 그 수업은 말 그대로 자유방임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다른 수업 시간에 체육 활동을 대신해 달라고 교무실에 와서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그들의 요구에 못 이긴 일부 선생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수업을 할애해 학생들이 뛰어 다니는 모습을 운동장 한 구석에 서서 우두커니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이상적인 교육 과정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애당초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에 교과 편성과 교사 수급 문제를 고려해 넣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과 주요 과목에만 집중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며 세상을 그려낼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차단되어 버린 교육과정을 누가 과연 학습자 중심의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잔인한 5월이 지나갔다. 올해 스승의 날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이 모두 떠나 학교 스스로 문을 닫았다. 스승과 교직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불신’을 넘어 상호이해의 단계로 나아가보자는 고심의 산물이었다. ‘경찰의 날’에 경찰을,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생각하듯이 ‘스승의 날’에도 교사들에 대해 일년에 한번쯤만이라도 왜곡된 시각이 아닌 호의적인 관심을 가져보는 날 정도로만 생각해도 족하겠다는 작은 바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촌지 문제가 사라지기는커녕 언론에서는 오히려 이날이 마치 ‘선물이나 촌지 따위를 주고받는 날이었음’으로 더 왜곡되게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잖아도 해마다 5월이면 때 맞춰 붕괴된 공교육, 촌지나 바라고 성추행이나 일삼는 교사 등 해묵은 이야기를 들춰내 교직에 대한 질타를 빼놓지 않을 터였는데 스스로 학교 문까지 닫았으니 ‘오죽했으면 학교 문을 닫겠느냐’는 교육현실에 대한 암울함까지 비춰져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날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다. 유네스코가 1994년 ‘세계 스승의 날’로 선포한 10월 5일을 현재 100여 개국이 기념하고 있건만 스승의 날에 정작 사제가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해 놓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 변경에 관한 TF팀을 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스승의 날을 교원단체나 정부, 국회도 아닌 교육청에서 빗나간 세태에 동조하는 것이 어이없고 주제 넘는 얘기일뿐더러 그 논의 자체가 불쾌하다. 터놓고 얘기해 보자. 기원을 따져보면 스승의 날은 스승들이 “나를 기념하라!” 하며 만든 게 아니다. 뜻있는 몇몇 제자들이 스승의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 소박하게 시작한 날이건만 오늘날 많은 교사들이 이 날에는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착잡함과 압박감을 느끼며 현실의 아픔으로 무겁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되었다니 이런 스승의 날이라면 날짜나 명칭을 변경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사제간의 정을 주고받으며 스승의 은혜를 기리자는 데 날짜와 명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어차피 본질이 변질된 기념일을 겨울방학인 12월 말이나 2월 종업식 전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불신감이 사라질 리도 없을뿐더러 여론 또한 말이 많을 것이 뻔하다. 더구나 ‘교사의 날’이 ‘스승의 날’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스승의 날’이면 편향된 시각에 의하여 좋은 교사, 훌륭한 스승은 잘 알려지지 않고 일부의 문제 교사만 부각되어 교직사회 전체를 왜곡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일부 정치권이나 여론에 의하여 스승을 낯 뜨겁게 하고 욕보이는 날이 되었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명칭을 바꾸는 것도, 날짜를 옮기는 것도 다 부질없다. 생각을 바꾸면 간단하다. 스승의 날이 없어진다고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다면 고마운 일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일로 맞대응하는 것도 지쳤다. 더 이상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 요즘 신문지상을 가장 어지럽히는 인물이 전 청와대부속실장 장학로씨이다.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한가지의 일이 있다. 소위 말해 떡값이라는 말이다. 어찌된 일인지는 몰라도 장학로씨에게는 30,000,000원이 떡값이란다. 떡값이라는 본래의 말의 뜻대로 라면, 떡을 사먹은 값인데 아마도 사람의 평생에 30,000,000원 어치의 떡을 먹고사는 사람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물론 본래의 뜻이 아닌 떡값이라는 것쯤은 안다. 그렇지만 그 떡값(인사치레로 주는 돈)이 30,000,000 원쯤은 괜찮다는 논리는 너무하지 않는가 싶다. 30,000,000원은 요즘 공무원의 봉급으로 치면 적어도 30년 이상은 봉직한 한심한(이렇게 한번의 인사 치레에 드는 비용을 일년 내내 고생해도 마련하지 못하는 나 같은 못난) 월급장이에게 주어지는 년 봉 보다 더 많은 돈이다. 그런데, 이 정도는 떡값이라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서민은 억울해서 살맛이 나겠는가 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장관급은 몇억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정도라면 아마도 10,000,000 원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며, 면(동)장이라면 몇 백 만원을, 이런 식으로 계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부정한 돈을 받아도 괜찮은 급수라도 정하자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인지 ? 그렇다면 해마다 [사정이다][윗물 맑기다] 하면서 떠든 것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 연말만 되면 피라미라고 칭하는 하급 공무원 몇 사람의 비리를 대서특필하여서 사회의 공적으로 몰아 부친 것은 쑈였단 말인가 ? 3월 학기초만 되면 학부형의 촌지(기껏해야 몇 만원 : 어딘가 물 좋은 곳에서는 몇 십 만원도 있다지만)가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한 것은 장학로씨의 떡값에 비한다면 과연 그렇게 지탄을 받을만한 일이었을까 ? 아무리 법이 높은 분들에게만은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은 것은 엄연히 범법이면 범법이지 어떻게 떡값은 괜찮고, 관행이니까 괜찮다고 해서 보아준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범법이 되는 것일까 ?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부정한 짓을 해온 사람들은 정말로 생산현장이나, 일선 현업 부서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특정계층,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우리 나라의 병(한국병)이 아니었을까 ? 우리가 지금 보아온 5,6공의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강탈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의 모습을 역력히 보았고, 요즘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처럼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려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귀 영화를 한꺼번에 모두 다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재앙을 불러오고야 만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싶다.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그 욕심에 말려 드디어는 폐가망신의 길을 가고 마는 요즘의 여러 사람의 모습을 되새겨 볼만하지 않을까 ?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위직이니까 어느 정도의 부정은 인정하려는 [떡값]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 해보고 서민들의 기를 죽이는 수 천 만원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인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9.11.19.04:45'] 위의 글은 이미10여 년 전에 써서 인터넷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던 글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준이 정해진 모양이다. 교사들은 10만원이면 해임의 기준이 된단다. 그것도 기업에서 돈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아서 차 떼기를 했던 당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란다. 참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다못해 미쳐버릴 일이다. 자기들은 차 떼기를 해도 [당의 헌금]이라고 우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던 사람들이 교사라는 약하디 약한 집단, 콩나물처럼 햇빛이 비치면 푸르러지고 말고, 햇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이리 굽어지고, 저리 굽어지는 연하고 물렁한 집단을 짓이기려고 덤비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어느 집단에서는 교감을 없애고, 교장 공모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전문직이라는 교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인가? 의사도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병원장을 시킬 수 있는가? 변호사를 공모할 수 있으며,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변호사 회장을 시킬 수 있는가? 엄연히 전문직이라고 국가에서 직렬상 분류를 해놓은 전문인 집단이다. 그렇다면 전문직이라는 말은 왜 하나? 월급을 계산 할 때는 인원이 많고 전문직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쥐꼬리만큼 올리고는 하였었다. 30년 봉직한 교사가 겨우 승진한 것이 교감이라는 자리이다. 그러나 교감은 직무수당이란 것이 교사와 별반 다름이 없고 소위 판공비라는 것도 없다. 일반직의 경우 적어도 15년 내외를 근무하여 과장 정도로 승급을 하면 직책에 따라 판공비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교직에서는 30년 동안 근무하여도 교감 승진이란 기회도 없애고, 마지막 승진의 자리인 교장이 되는 것도 외부인사를 공모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고 점점 줄여서 그 기회마저 줄이고 없애려고 한다면 교사란 젊은 시절에 약 20여 년쯤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갈 희망도 없고 승진의 기회도 없는 교직에서 머무르면서, 늙은 교사는 무능하고 쓸데없는 인간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더럽고 치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이 들면 스스로 물러나라는 말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교직에 찬물을 끼얹고 교직을 깔아뭉개면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지금 그들이 하는 짓거리로 된다는 말인가? 결코 촌지를 받는 교사를 옹호하고 감싸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현직에 근무하면서도 자신 있게 촌지를 요구하여 말썽을 부리는 교사가 있다면, 다른 교사까지 싸잡아 욕 먹이지 말고 그 교사를 고발하여 내 쫓도록 공개하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렇지만,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해임 사유가 된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런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꼭 교사에게만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국가청렴위원회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교사들이 10만원이상 받으면 해임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적용을 하여서 모든 공무원은 10만원 이상의 촌지나 대가성의 돈을 받은 경우 해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청렴하게 만드는 일이요.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은 일이다, 특히 이번에 이런 안건을 제출했던 국회의원나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서 들이대야 한다. 자기들은 정치자금법에 5만원이상 기부행위도 범법으로 했다면 정치인은 5만원이상만 받아도 불법이며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렇게 해야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소릴 안 듣게 될 것이다. 공천 헌금으로 몇 억 원을 받아도 정치자금이니, 당 헌금이니 해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괜찮고, 교사만 안 된다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며 교직에 근무하는 40만 교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치사한 양반들이 자기들이 지역구나 어디든지 5만원이상을 내면 정치 자금법인가 하는 것에 걸리게 만들어서, 단 돈 5만원도 내 놓으려하지 않으면서, 받을 때는 차 떼기를 하자는 사람들에게 먼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그들의 부정부패부터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의 말없는 다수가 과연 정치인들과 교사 중에 어느 집단이 촌지 문제에 있어서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 번 조사라도 해봤으면 싶다. 과연 모든 교사들이 촌지에 자유스럽지 못해서 그렇게 언론의 집단포화를 맞아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나 언론 종사자들은 깨끗하여서 문제가 없기에, 국회의원 나리께서 친히 교사들만을 걱정하시게 만들었을까? 교총은 당연코 앞장을 서서 이것을 따지고 분명히 항의하며 모든 공무원이 아닌 교사만을 부패집단으로 모는 행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명색 우리 교육자의 대표라고 하여 국회에 진출해 있는 전임 회장 출신 이군현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나 뜻을 밝히고, 단연코 앞장을 서서 또 다른 입법으로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 교직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모는 행위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당장 앞장을 서지 않으면 그의 직능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불신임이라도 표해야 한다.
최근에 교육부 일환으로 각급 학교 도서관 꾸미기가 한창이다. 기존에 있던 도서관을 최신식의 정보기기와 장서를 구비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기존의 있던 우리 초중고 학교의 도서관은 대부분이 책을 보관하는 장소이거나 혹은 학생들이 교과 공부를 하는 독서실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등학교로 올라 갈수록 도서관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대부분이 독서실 대용이거나 혹은 일명 특수반 아이들의 공부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올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도서관을 새롭게 정비하게 되었다. 예전의 도서관은 말 그대로 의자와 책상, 그리고 철 지난 옛날 책들만이 먼지가 쌓인 채 꽂혀 있었다. 공간 리모델링에서부터 장서 구입, 그리고 정보 기기 구입까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데 무려 몇 개월 시간이 소요되었다.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짜내 완성시킨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공간과 장서를 구입하고 나서 문제는 발생했다. 학교 도서관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용 용도를 두고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도서관 담당자로서 조금은 당혹스러웠다. 도서관은 당연히 우리 학교의 모든 아이들과 교사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자 쉼터인데, 따로 도서관의 용도에 대해 회의를 하자고 하니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싶어 심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을 몇몇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을 뽑아 특수반 정독실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정독실 위주’의 공부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에 적지 않이 혼란스러웠다. 또한 도서관 담당자로 몇 달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몇몇 아이들의 정독실 위주 공간으로 만들자는 생각에 동의하기 힘들었다. “아이들의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의 사유공간으로 집중한다면 과연 도서관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지 의문입니다.” “선생님의 의견도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 능력의 상승과 그에 동반한 일류 대학에의 진학입니다. 이것 이외에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습 능력 신장과 일류 대학에의 진학’이라는 말에 그만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의 대학 진학입니다. 학부모들도 모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시골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대학 진학이 특히 중요합니다. 학생 모집을 위해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곳이 몇몇 아이들의 전유물이 되어선 곤란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취지는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많은 책을 읽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인데, 단순히 입시 공부를 위한 장소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두고 선생님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만약에 아이들의 위한 공부방으로 도서관을 주로 사용한다면 여타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자유롭게 책을 보며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힘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은 자유로운 사색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독서도 그들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다 압니다. 대학진학을 빼고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몇몇 아이들이 도서관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아이들 사이에 괴리감도 생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을 가느냐 가지 못하는 냐의 문제입니다.” “좋은 대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도서관을 자유롭게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즐거워 하는 풍경을 창출해 내는 것이 다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즐거워 하는 풍경을 창출해 낸다는 말씀은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도서관은 노는 곳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죠. 소설이나 만화 등을 보면 키득키득 노는 곳이라면 차라리 만화방이나 가는 것이 낫지 왜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정말로 도서관을 두고 이렇게 의견차가 심할 줄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처음 도서관을 꾸미면서 정말로 우리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교장 선생님의 완고한 의견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진행되기 어려울 듯싶었다. 일단은 몇몇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정독실의 기능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도서관은 우리 시대 교육의 중요한 장소로 뜻매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현장, 특히 고등학교로 올라 올수록 그 기능과 쓰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도서관은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지난 시절에 몇몇 아이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특정 공간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대학입시에 얽매여 여전히 도서관을 아이들의 정독실, 혹은 독서실 공간으로만 보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때론 당혹감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학 입시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입시 공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도서관 담당자로서 학교내에서만이라도 도서관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고, 마음껏 그들의 생각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학입시라는 ‘대의명분’에 걸려 용도 변경되고만 도서관을 보면서 내내 우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교장 인사제도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시끄럽다. 이 제도는 승진규정으로 제정(1964.7.8)된 후 2005년 7월까지 28회 개정돼 다듬어져온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원 인사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려 하면서 교원들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교장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 중장년 교사들도 교장 공모제 방안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젊은 교사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결국 이 대안이 시행된다면, 그 피해의 강도는 정년단축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마디로 학교는 ‘쑥대밭’이 되고, 교육은 고사하고 말 것이란다. 학교 최고 책임자로써 교장은 교원 및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물론 다양한 교육경험과 확고한 교육관 등 전문성이 생명이다. 경영 마인드만 넘치는 CEO가 교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란 생각은 단견이다. 사회가 전문화되면 될수록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 교육이 경시된 채 교장 자격증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외국 사례가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외국 제도의 도입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문화와 관념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실패한 행정사례는 수없이 많다.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주마다 지방교육자치에 따라 교육이 다르다. 주에 따라 교사 자격증이 없는 곳도 있다. 이런 주에서는 공모 교사의 자질을 알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사평가를 실시하고, 보수와 계약을 갱신한다. 준 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따라 봉급체계도 다양하다. 그런데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주의 행태가 일반화된 미국이 최근 교장의 자격요건을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한국은 교육투자는 인색한 채 오히려 외국에서 버리는 후진적 제도를 뒤따라 가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장 자격증 없는 제도가 교육법(현재 초중등교육법) 별표의 ‘학식·덕망’ 조항과 교육부훈령인 ‘교장자격증부관설정규정’ 등에 남아 있다. 이것이 전직 교육부장관과 관료 등이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을 할 수 있는 뿌리가 된 것이다. 사회가 전문화되기 전, 학식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된 허술한 교장자격제도였던 것이다. 이런 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실상과 전말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리가 없다. 당국은 전문성 부족 문제는 접어두고 실적만 내세운 채, 교장 공모제를 계속 호도하고 있다. 교육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 제도의 폐지가 급선무였지만, 오늘날까지 관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 자격증 없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나라 학교는 더욱 무주공산이 될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교장 공모 때마다 인기영합주의가 치열해지고 패거리문화 확산, 인맥 따라 문전성시를 이루는 교직사회의 부정적 행태가 정치권 뺨치게 될 것이다. 학교는 교장의 명령이 서지 않는 무중력 상태의 조직이 되고 교사들은 수수방관할 것이다. 누가 학교 일을 하려고 할 것인가. 현행 교감처럼 장래가 확실하지 않은 부교장도 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중등 교원도 대학 교수처럼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만 하고, 학교 일은 사무국에 완전 일임하는 대안까지 확실히 마련한다면 모를까. 교원 정년단축의 피해는 30년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교장 공모제가 도입될 경우 피해는 그 제도를 중단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제 ‘교육개혁’을 명분삼은 더 이상의 파워게임은 중단하기 바란다. 잘못된 문제 인식과 처방으로 교육정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실에서 선생님만 못 알아듣는 휴대폰 벨소리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학교에서 30대만 넘어도 10대들에게 '쉰세대'로 낙인찍히게 생겼다.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테스트베드(Testbed)’-신제품 시험무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휴대폰 가입자가 약 3천8백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0%를 훨씬 넘어섰다. 명실상부한 휴대폰 선진국이다. 특히 가입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5%로써 휴대폰 평균 사용기간이 11.9개월인 이들의 휴대폰 사용은 차세대 이동통신 DMB 서비스와 함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급기야 최근에는 나이가 들면 듣지못하는, 일명 ‘틴(Teen)벨’이라는 10대 전용 휴대폰 벨소리가 등장했다. '틴벨! 어른들은 안들려요'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이 벨소리는 1만 7,000Hz 주파수 대역을 사용, 빠르면 20대 후반부터 청력이 떨어지는 성인들이 8,000Hz대 이상의 고음대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으로 고주파로 대화하는 박쥐나 돌고래의 소리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미 영국에서 개발되어 미국 등 선진국으로 보편화되어가는 이 고주파 벨소리가 우리나라에도 곧 보급됨으로써 그러잖아도 나이 든 교사들이 '쉰세대'로 소외당하는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세대차를 구분하는 새로운 잣대가 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나이 많은 사람들이 10대들의 시공을 초월한 무분별한 벨소리 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Teen벨’의 주수요자인 10대를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로서는 걱정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 이제는 수업 시간에 문지메시지는 고사하고 선생님이 못 알아듣게 몰래 통화하는 학생들로 또 다시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명의 이기로서 신세대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휴대폰은 인터넷과 함께 정보화 시대를 앞당기는 최상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 또한 많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다한 요금지출, 장소를 불문한 소음공해 문제 등은 이제 보편화된 문제가 되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틴(Teen) 벨’과 같이 점점 다양해지고 고기능화 되는 휴대폰이 학생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런 현상은 '비경제 인구'인 학생들의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와 함께 세대 간에 더욱 갈등의 골을 깊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 등 선진국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육 역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이슬람 계율이 엄격한 일부 중동국가에서는 초중고생뿐 아니라 대학생들 까지도 교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수많은 기능으로 휴대폰이 중요한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기존의 기능 외에도 DMB, 내비게이션, 휴대폰 위치정보시스템으로 미아를 방지하고 길 잃은 노인이나 납치자 등의 행방을 확인한다.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인을 구한 개’가 ‘사마리안’ 상을 받았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개 주인 케빈 워너(34)씨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을 때 옆에 있던 '벨'이라는 개가 휴대폰의 911 버튼을 눌러서 주인을 위기에서 구했던 것이다. '휴대폰 만능시대'가 된 느낌까지 든다. 이렇듯 휴대폰이 생활 속에서 이미 중요한 생활필수품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자율과 규제’, ‘인권존중과 학습권보호’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 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직영 전환 문제는 없나 = 급식을 하는 초.중.고교 1만780개 학교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는 곳은 84.6%인 9천125개소,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15.4%인 1천655개소이다.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 1천655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시설개선 1억원, 인건비 7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 등 2억원씩 모두 3천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급식운영 경비의 21.3%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위탁급식중인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돼 있는데 따른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직영전환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전환되더라도 실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학부모의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이 오히려 급식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고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를 의식한 정치권이 사실상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교부금이나 지방비에 의존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한 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식재료 선정․구매․검수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가 맡고 세척․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식 부분위탁 급식모델이 차용됐다. 위탁 시에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만들 때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되는 위탁급식은 기존 계약을 고려해 3년간만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둬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록 했다. 아울러 각급 교육청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급식정책 수립 및 심의를 전담하게 했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과실로 급식사고를 유발하거나 학교급식 시설 지도점검을 거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향하지 않은 교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 유전자 변형에 관한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했다.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됐던 국내 농산물 의무사용 부분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완화했다. 품질 관리기준과 영양 관리기준, 위생안전 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령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급식법이 직영 전환 원칙으로 마련됨에 따라 향후 예산 확충과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현재 위탁급식 중인 1600여개 초중고를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학교당 시설비 1억원, 연간 운영비 1억원 등 우선 2억원씩, 총 33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이 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교육청과 분담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부채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담비율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식재료 공개입찰, 검수, 배식업무 등에 가중될 학교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급하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급식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충원 등을 수반하면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급식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900만의 급식인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직제가 학교체육보건급식과로 통합돼 있고 고작 두세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며 “학교체육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체육과, 보건과, 급식과를 분리시켜 인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최근 ‘문화예술분야 교사 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교사 자율연구모임 실태 파악을 위해 작년 10~11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진흥원이 총 64개의 교사 연구모임을 조사한 결과, 회원 수 100명 미만이 70%, 200명 미만이 11%, 300명 미만과 500명 미만, 600명 미만이 각각 6%로 나타났다.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교사만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64%로 가장 많았고 교사와 전문예술인 모임이 16%, 교사와 일반인 모임이 13%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예술분야 교사 모임은 다른 교과모임과 달리 외부 전문예술인이나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30% 가까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교사모임과 관련 단체와의 연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임의 장르는 미술이 31%로 가장 많았고 음악이 27%, 문화예술 일반이 25%, 연극이 9%를 차지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작품 제작이나 창작활동이 23.4%로 가장 많았고 연구 및 이론 계발(15.4%), 연수(14.1%), 수업활용(7.8%)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는 47%가 운영경비를 꼽았으며 조직 강화(22%), 연구의 질 관리(20%), 현장 적용 한계(5%) 순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함에 따라 교육담당자인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사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등 현장 교사들은 구체적인 교수-학습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하에 현장 지원 전담기구인 ‘문화예술교육연구센터’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이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마련, 학교 교사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 교육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은 교과목 뿐 아니라 특기적성 및 재량활동까지 교육부 소속이므로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의 행정적 협력 없이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면서 양 부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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