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 시절 논문 의혹으로 취임 13일만인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이전에 사표를 수리할 경우 역대 교육계 수장(首長) 가운데 최단명 2위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정부 수립 이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김진표 교육부총리까지 58년 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의 수장을 맡았던 장관은 모두 49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4.2개월로 1년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육 수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백년대계'라는 말뜻을 무색케 하고 있다. 역대 정권별 평균 재임기간은 문민정부(김영삼)때 1년, 국민의 정부(김대중)때 8.6개월이었으며, 참여정부(노무현) 들어서는 3년 5개월 간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씨 등 5명이 거쳐가 평균 재임 기간이 8.2개월에 불과하다. 장관에서 부총리직으로 격상된 이후에는 2001년 1월29일 한완상씨부터 이상주,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 김진표,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 교육수장을 맡았다. 5년 6개월만에 7명의 부총리가 바뀌어 평균 재임기간은 9.4개월에 그친다. 역대 최단명 교육장관 기록은 2005년 초 도덕성 시비 등에 휘말려 사임한 이기준 전 부총리가 갖고 있다. 그는 당시 임명장을 받은 지 57시간 30분만에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사표를 공식 수리한 기준으로 따지면 임명장을 받은 지 5일만에 물러난 셈이 됐다. 제2공화국 당시 윤택중(9대) 장관은 17일만에, 41대 송자 전 장관은 25일만에 그만뒀다. 윤 장관은 5ㆍ16 군사쿠데타로, 송 전 장관은 취임 전부터 자신과 부인 등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가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폭로와 한일은행 사외이사 자격 논란 등으로 퇴임했다. 반면 역대 최장수 교육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3년4개월22일 간 재임한 이규호(25대)씨이며, 박정희 정권 때 민관식(20대ㆍ3년3개월13일)씨가 그 다음 장수장관 기록을 남겼다. 재임 2년을 넘긴 장관은 백낙준(2대)과 이선근(4대)ㆍ최재유(6대)ㆍ홍종철(19대)ㆍ유기춘(21대)ㆍ손제석(27대)ㆍ정원식(30대)씨 등 7명뿐이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2005년 1월28일부터 2006년 7월21일까지 1년 6개월 간 교육수장을 맡아 근래들어 보기드문 장수 기록을 세웠다. 윤덕홍 전 부총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로 9개월만에, 안병영 전 부총리는 수능시험 대규모 휴대전화 부정사건으로 1년만에 물러났다. 역대 장관 중 두차례 교육수장을 맡은 사람은 권오병씨와 안병영씨로 권씨는 박정희 정권 때 16ㆍ18대 연달아 장관에 발탁됐고, 안씨는 문민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발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데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입시 문제 등이 터지면 일단 민심 수습 차원에서 장관을 교체하는 바람에 갈수록 임기가 짧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으로 2001년 5월21일 취임 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만에 자진사퇴했으며 박희태 법무장관, 박양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장관, 허재영 건설교통부 장관이 각 10일만에,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이 14일만에, 김태정 법무장관이 15일만에 물러났다. 김병준 부총리는 2일 사표가 수리될 경우 역대 장관 중 안동수.이기준.박희태.박양실.허재영씨에 이어 여섯번째 최단임 장관이 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2일 교육부 공무원들은 허탈하고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김 부총리가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뒤 청사를 떠난 이날 오후 이종서 차관은 곧바로 실국장회의를 열고 "전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잘 챙겨 교육정책 현안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특히 "직원들은 9월초까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교육현안과 내년도 예산 문제 등의 업무 등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국장들은 회의에서 '여름휴가 중지'를 결의하고 평상시보다 더 긴장된 자세로 교육현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직원들은 예정대로 검소하게 휴가를 가되 실국장들은 자진해서 휴가를 중지하고 업무를 챙기기로 했다"며 "모두가 지금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실국장 회의에 이어 전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교육현안을 파악하고 업무처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하루종일 분주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처에 힘있는 부총리가 와서 모두 기대가 컸는데 일을 해 보기도 전에 논문 논란으로 물러나 허탈하다"며 "논문 논란에 이어 여권내 정치적 역학관계도 김 부총리를 사퇴로 몰고간 것 같다"고 분석하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번 논란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이번 기회에 교수사회에 팽배한 논문 관련 관행들이 사라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교수들 가운데 논문 이중게재 등 그동안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날 삼삼오오 모여 차기 교육부총리가 누가 될지 벌써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논문이 문제가 된 만큼 교수 출신은 이제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함께 현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와 여당의원 한두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하마평도 흘러나왔다.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도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세요." 이틀이 멀다 하고 연인에게 보내듯 24년 전 선생이었던 내게 들어오는 문자메시지입니다. 방학이지만 학교 문집을 교정하고 문맥을 다듬느라 컴퓨터를 들여다 보느라 아침부터 바쁩니다. 1년에 한 번 학년 말에 내는 문집인데, 학교 신문을 내는 데 드는 경비를 줄여서 아이들 글 한 편이라도 더 싣자며 고집을 부린 내 청을 받아주신 교장 선생님 덕분에 이 고생을 하는 중이랍니다. 학기말 성적처리와 전산 입력 작업으로 바쁜 선생님들께도 전교생 글을 모으느라 참 미안했지요. 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그 고생과 경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차라리 신문을 간단히 내고 그 경비를 아껴서 1, 2학기 학교문집을 내어 책으로 만들어 주면 더 오래도록 간직할 거라는 욕심을 내고 보니 방학이 되었어도 일감이 남아 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1학년 꼬마들이 문제입니다. 긴 글을 쓰는 공부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은 몇 명이 되지 않으니 그림이라도 넣어주려고 방학 전날까지 그림을 그리게 하느라고 아이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일감이 많으신 교무부장님은 연수를 받으시면서 틈틈이 아이들이 써낸 글을 손보느라 또 얼마나 고생하실 지 참 미안합니다. 나도 10일짜리 연수에 들어가기 전에 문집을 마무리하여 출판사로 넘겨야 2학기 시작과 함께 책으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마음이 바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글의 내용이 양이 차지 않아도 아이들에게는 상상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바로 자신의 글과 그림이 활자화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학교 신문에는 학급당 한, 두명의 작품만 실리니 아이들의 실망이 크고 제대로 보관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1회용의 학교 신문일뿐이지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지만 전교생 120명의 작품이 담임 선생님들의 덕담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실리는 설렘을 생각하면 무더위에 자판과 씨름하는 내 모습이 결코 한심하게 생각되지 않는 답니다. 아이들은 선배와 후배들의 글을 읽으며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느끼는 동질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먼후일까지 서로를 연결해 주는 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1학기에는 순수하게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원고만 싣고 2학기에는 좀더 화려하게 사진도 넣고 학부모 작품까지 확대하여 좀 거창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록물을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른들과 아이들이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가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영원한 민족의 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분이 남긴 위대한 기록물 이 아니라면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끝없이 아파한 장군의 인간미를 어디에서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의 글을 멋지게, 길게 고쳐 주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겨우 교정의 수준에 그치며 아이들의 순수함이 그대로 살아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130개에 이르는 원고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모니터를 애인 보듯 들여다 보면서도 제자가 보내오는 문자메시지를 보며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지난 5월에는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6학년 때의 제자, 나경숙! 공부를 참 잘 했던 그녀는 지금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면서 가정까지 잘 꾸려가는 억척주부랍니다. 나는 요즈음 잘 기른(?)제자 하나 덕분에 두 자식 부럽지 않은 행복으로 무더운 여름이 더운 줄 모르고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비싸서 사 입을 엄두도 내지 못한 유명한 디자이너의 속옷을 몇벌씩 보내어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그날, "경숙아, 네가 나의 친정엄마 노릇을 하니? 이렇게 예쁘고 비싼 걸 보내 나를 놀라게 하니?" "아니에요, 선생님! 24년 동안 찾아뵙지 못한 잘못을 한꺼번에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우리 딸아이가 색깔별로 곱게 입던 속옷을 보고 내심 부러워 했는데, 이렇게 늙어가는 나이에 24년 제자에게 정깊은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5월만 되면 촌지다 뭐다해서 온통 시끄러운 판국에 내놓고 자랑도 못하고 혼자만 들뜨면서도 아이들에게 더 잘 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만든 제자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7월에는 더위때문에 입맛이 없으실 거라며 갓김치를 보내주어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자식자랑처럼 제자 자랑을 동네방네 하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아마 그녀는 내게 친정엄마 노릇을 하려고 작정한 게 분명합니다. 저는 4살에 생모와 생이별을 하였고 7살에 새로 모신 어머님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으니 친정엄마를 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며 살아온 그 허전함에 가끔 눈물을 짓곤 합니다. 이렇게 먼 옛날의 제자에게 사랑받는 즐거움을 떠벌이고 싶었지만 부끄럽다는 제자의 만류에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을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돌아가면서 내 제자들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사업 중에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농담처럼 우리 집 자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잘 기른 제자 하나, 두 자식 부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길러 덕을 보자는 부모가 없듯이, 선생님도 제자를 가르칠 때 후일에 덕을 보자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른다면 요즈음과 같은 교단의 불상사는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나를 그처럼 아껴주고 늘 염려해 주는 친정엄마같은 제자 가족을 초대하여 강진의 싱싱한 생선회에 내 마음도 함께 싸서 한입에 넣어주고 싶습니다. 6학년 때 헤어진 제자를 24년만에 만나는 그 설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친정엄마 같은 내 제자, 나경숙님! 당신을 공개적으로 초대합니다. "
여권 수뇌부는 김병준(金秉準)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사퇴과정 내내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김 부총리 사태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논문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일 소집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됐다. 여권 수뇌부 사이에서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종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 직후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항전의사'를 비친 것. 이에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발빠르게 교육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후 하룻밤을 보내고 2일 오전께 자진사퇴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가 언론에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 일각에서 이를 옹호하는 기류가 표출된 것은 명예회복을 위한 '페인트 모션'일뿐 김 부총리 본인은 교육위가 소집되기 전부터 사퇴를 결심했다는 것.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큰 혼란없이 김 부총리가 명예롭게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당 지도부가 당내 일각의 강경론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에 대한 공세를 자제한 것도 이 같은 교감 때문으로 보인다. 초선의원들의 탈계파 모임인 '처음처럼'이 2일 오전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오후로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처음처럼은 김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뒤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물론 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가 사퇴 결심을 번복하는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김 부총리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스스로 결단할 때이며, 명예로운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한다"며 김 부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사퇴를 요구한 시점은 이미 김 부총리가 사퇴의사를 인사권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밝힌 뒤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날이 밝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해 휴가중인 노 대통령을 만나 사퇴 의사를 밝힌데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서는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티타임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사퇴를 발표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에는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한편 이번 김 부총리의 사퇴과정에선 당 지도부와 한 총리와의 역할 분담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김 부총리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한 총리는 김 원내대표로부터 우리당내 여론을 전달받은 뒤부터는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했고, 지난달 31일에는 휴가 중인 노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갖고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논의했다. 한 총리는 또 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뒤에는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와 긴급 만찬회동을 갖고 사퇴불가피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 총리는 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이병완 비서실장, 우리당 지도부 등 여권 수뇌와 잇따라 전화로 접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한 부총리는 당사자인 김 부총리와의 통화에서는 사퇴형식과 발표시간 등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2005년에 걸쳐 본지에 절찬 연재됐던 ‘한·중·일 역사 교과서 분석’ 기획시리즈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동아시아의 역사분쟁’(동재)은 한·중·일 세 나라의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 기술의 쟁점을 비교분석한 책이다.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최근 한·중·일 삼국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까지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분노만 할 뿐 정작 중요한 역사 분쟁의 본질과 주요 쟁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그 이유를 문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 방식 때문이라 꼽는다. 즉 영토문제 고구려 및 발해사에 대한 인식 등 주요 쟁점들을 한일 혹은 한중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한중일 삼국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이 책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 비교･검토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한국사의 범위와 한국민족, 고구려와 발해사, 왜구와 임진왜란, 삼국의 근대화 운동의 명암, 청일전쟁, 한국전쟁과 과거사 인식 등이 그 것이다. 여기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삼국 영토문제가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도 부록으로 다뤄 흥미를 더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일 논문 논란에 이어 취임 13일만에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현안이 많은 교육정책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전 부총리가 지난 6월30일 외국어고 모집제한 문제 등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지난달 21일 김병준 부총리가 임명됐지만 논문 논란으로 사실상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이달 중순 이후에나 청문회를 통해 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여 교육정책이 두달 가까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시급한 교육현안은 2008 대입 제도 정착,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 교원 승진 임용제도 개선, 교원 평가제 확대 실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는 2008 대입제도의 경우 대략적인 전형계획만 나왔을 뿐 일선 학교들의 전형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선 대학들에 하루 빨리 전형계획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학들은 전형계획 발표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급되기 시작한 성과급을 모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성과급 반납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으나 교육부는 최근 논문 공방속에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형 자율학교 공모 사업 추진 역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범학교를 5~10곳을 선정해 학교를 운영할 교장 등을 뽑아야 하지만 시범학교 선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방안은 교육부와 혁신위 사이에 의견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교육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개선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교육현안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도 당초 10일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진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6월말부터 사실상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교육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육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하루빨리 차기 부총리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으로 정치권의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3일 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뒤 거취와 관련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여론의 악화와 여권의 다각적인 사퇴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당이 1일 심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이 상당부분 해명됐으나 이미 정치이슈화한 상황"이라며 사퇴를 종용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전체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김 부총리와도 대화를 나눴지만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부총리 논문 의혹 파문은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등 참여정부 개혁정책을 주도하면서 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왔던 정권 핵심실세의 불명예 퇴장으로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미비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고,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문제도 이슈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사퇴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여론재판식의 사퇴 압박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해온 청와대와 '민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 불가피' 당론으로 이를 끝내 관철시킨 열린우리당과의 갈등도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본인이 학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연후에 대통령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김 부총리의 임명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있다"며 "지긋지긋한 코드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2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과 당의 부담을 덜어준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안도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버티기'가 길어질 경우 야(野) 4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당.청관계 냉각 등으로 정국이 혼미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인듯 사퇴 발표가 나오자 "다행이다"는 반응이 주조를 이뤘다. 또 김 부총리의 사퇴 결심이 나오기까지 여당의 '다단계 압박'이 이번 파문의 조기 종결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이 정국 주도 능력을 갖춰 발언권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던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소 억울한 점도 있으나, 국무위원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김 부총리의 오늘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 "김 부총리의 명예도 어느 정도 회복됐고 대통령도 부담을 덜게 됐고, 당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일정한 역량을 발휘했으니 모두가 윈-윈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오영식(吳泳食) 의원은 "국민여론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단"이라며 "앞으로 후속 인사에서 인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여론이나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가 이뤄지기 바란다"며 인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서 김 부총리를 적극 옹호했던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김 부총리에 대한 사퇴 압력은 도덕성이란 잣대를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평가를 내린 것이기에 반대했다"며 "그러나 그런 정치적 평가의 한 편에 민심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교수사회를 포함한 대학은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김 부총리 지명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인선을 강행해 결국 단명으로 낙마해 부담을 안게 됐다"며 "단타를 맞다가 대량 실점홈런을 맞은 것"이라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노직계 의원들은 '마녀사냥식 재판' 등의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대통령과 당, 총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스스로 했다는 점에서 김 부총리에게 빚이 있다"면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있었던 부분도 돌이켜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광철(李光喆) 의원도 "우리 사회가 광기 넘치는 여론재판을 통해서 대통령 측근인사들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어댄게 가슴 아프다"며 "도덕성이 강화되는 것은 좋지만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장선(鄭長善) 비상대책위원은 "이번에 당의 의견이 수용됐다는 것 자체가 당.청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으나, 민병두 위원장은 "우선 당이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논문 의혹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13일만인 2일 사의를 표명하자 교육 및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적절한 판단"이라며 김 부총리의 결단을 평가했다. 그러나 몇몇 단체들은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로 교육정책에 혼선이 올 것을 우려하거나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여론몰이식 정치공세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성명서를 내고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논문사태'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내정 단계에서 불거진 '코드인사' 논란을 묵살하고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BK21 사업과 관련한 자료관리 및 심사과정의 허점 등에 대해서는 BK21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교육부총리는 50만 교원들이 걱정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더 길어져 업무 수행 공백이나 사회적 파장이 커질까봐 우려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서 잘됐다"며 김 부총리의 결단을 환영하면서 "차기 부총리는 교육적 전문성과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하며 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 다시는 이런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이재근 팀장도 "사퇴결정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논문 실적 부풀리기는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총리가 너무 자주 교체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사퇴표명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도 "다만 백년지대계인 교육 수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청와대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 인선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없는 사람을 후임 부총리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남승희 공동대표도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교육 수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관행이 생기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고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 권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대표는 또 "여론재판으로 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혼란은 반복될 것"이라며 김 부총리 논문의혹을 둘러싼 여론몰이식 공세를 꼬집기도 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손홍열 사무총장은 "지금 상황에서 사의 표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학자로서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하고 정치 공세에 밀려 낙마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현정권 들어 교육부총리가 자주 교체되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홍종학 정책위원장은 "대학이 그 동안 양적인 성장을 해온 것에 따른 한계가 이번에 드러났다. 따라서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구의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계의 잘못된 관행 등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2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사의표명과 관련, "김 부총리께서 용단을 내리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주장이 어제 상임위를 통해 많이 해소되고, 본인께서 학자로서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판단 하에 정치적 결단을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석환(金錫煥)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아픔을 겪으면서도 정치적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며 "지금까지 저는 당과 청와대,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이 문제가 최선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교육위 후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진사퇴를 권유했으며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후 티타임을 갖고 김 부총리로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 사회에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이 점점 뜨거운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교사에게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더욱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공되는 성과급이 모호하기만 하다. 생산직에서나, 동산을 움직이는 집단에서나 그 성과물을 내어 놓기 쉬워 각 사원들을 평하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자라나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우는 그 성과물을 내어 놓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 교사 근평을 업적물로 평하기가 어렵다 성과급이 상급 관청에서 내려와도 하급 관청에서는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전 교사가 나누는 방안 아니면 성과에 관계없이 수업 시간이 제일 많은 교사, 아니면 연공서열주의 등 그 기준이 없는 성과급을 각 교사들에게 내려 주기에 일을 많이 한 교사도, 적게 한 교사도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지금의 각 학교가 처한 현실이다. 한 학년이 15학급이상 되는 큰 학교에서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교사를 평가해 낸다는 것도 모호하기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는 상급 관청의 지시에 따르게 될 경우 여타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내기에 안성맞춤 격이다. 그러다 보니 여러 교사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교사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 외는 뾰쪽한 방안이 없는 것 같다. 성과급을 주는 데도 같은 계통의 학교인데도 그 기준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은 성과급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왜 학교 현장의 이런 불편함을 모를 리 없는 데도 왜 자꾸만 성과급을 내려 주면서 그 차별성을 강화시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책은 참으로 좋다. 그러나 그것이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기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는 그 기준부터 확고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차라리 기준이 모호하면 각종 수당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교사들의 근평을 관리자는 하게 되지만 이것도 객관성이 모호해 문제성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과급에 대한 기준은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성과급은 교사 연구 성과물의 결과 또는 수당으로 지급돼야 성과급에 대한 새로운 방안은 무엇인가? 교사들이 교사의 발전은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의 현장 연구 활동이다. 현장연구를 비롯해서 교사백일장, 교사 과학 경진 대회, 각종 학술지 연구 발표물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과급이 쓰인다면 연구를 하여 얻은 보람도 있고, 성과급이 성과급답게 사용되는 데 하자도 줄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처럼 주는 성과급에는 불로소득으로 얻어가는 느낌도 다분히 있다. 현재 교직 사회의 침체를 벗어나게 하고 교사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막연한 성과급보다는 교사들 간의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연구 성과물에 연구 수당을 높여야 할 것이 아닌가?
제5대 교육위원을 선출한지 이틀째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한 분들은 축하하고 낙선한 분들은 격려하는 게 도리인데 아직 전화 한통 하지 못했다. 나는 교원위원으로 이번 교육위원선거에 직접 투표권을 행사했다. 투표권은 하나인데 충북 1선거구의 17명 후보자중에는 고향이나 직장이 같았던 선배, 한때 같은 뜻을 가지고 활동했던 선배 등 이것저것 걸리는 사람이 반수를 넘는다는 게 문제였다. 모두들 능력이나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표를 행사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냉정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누군가 꼭 한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게 선거다. 그렇더라도 선거결과가 동등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후보자들을 당선자와 낙선자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바꿔놓고 보니 축하나 격려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그런데 어제 낙선자중 한명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소외받는 아이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교육위원 낙선자 ***드림” 낙선 후유증을 추스르고 유권자들을 일일이 챙기며 고마워하는 마음씀씀이에 감격도 했다. 나도 낙선자의 메시지를 신선하게 받아들이며 답변 문자를 넣었다. “낙선했지만 유권자들의 고마움 잊지 않고 감사해하는 *** 당신이 진정 승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락을 결정한 선거결과를 놓고 승자와 패자를 구분한다. 하지만 당락에 구애받지 않고 평상심으로 사는 이런 분들도 승자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가 있을 때면 후보자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골목까지 내걸린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오죽하면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는 어느 후보자라도 그렇게 해야 마음 편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후보자로서 내건 플래카드보다 당선자나 낙선자가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는 사례로 내건 플래카드에 감동받는다. 인생살이가 다 그렇지 않은가? 필요할 때만 찾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을 주고받아야 하고, 당락이 결정되는 과정보다 뒷마무리가 깔끔해야 두고두고 인정받게 되어있다. 이참에 교육위원 선거법도 직선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위원 당선자와 낙선자들이 사례로 내건 플래카드도 보고 싶다.
오늘 아침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각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름휴가를 갔는지 차가 많이 보이지 않고 출근하기가 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휴가를 즐기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향하는 모습을 그려보니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한 젊은 여선생님께 휴가를 가지 않느냐고 물으니 보충수업 끝나고 가려고 한다고 하네요. 가장 더울 때는 수업을 하고 더위가 한풀 꺾이면 휴가를 간다고 하니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제 ‘자녀들은 꿈과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자녀들은 꿈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 ‘자녀들은 마치 아무것도 쓰지 않은 하얀 종이와 같다. 거기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꿈과 사랑을 먹고 자라기에 꿈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꿈, 가치 있는 꿈, 진정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부모의 일이고 선생님의 일입니다. 하얀 백지에 어떤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한 편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듯이 학생들에게 좋은 꿈을 가슴에 품고 그려나가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브러햄 링컨의 꿈은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인데 그 꿈의 시작은 노예시장에 팔려 가는 한 흑인 소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꿈은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로 자라났고 그 사랑의 꿈이 실패로 연속되었던 자신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다른 갈매기들과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창가에서 먹이나 기다리고 있는 갈매기가 아니라 하늘을 높이 나는 갈매기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나단이 선창가를 떠나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하늘을 높이 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을 남깁니다. 링컨 대통령의 꿈, 갈매기의 꿈은 남달랐고 가치 있는 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노예시장에 팔려 가는 한 흑인 소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원대한 꿈을 꾸게 만들었고,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매일 반복되는 비생산적인 일에서 벗어나고픈 생각이 하늘을 높이 나는 꿈을 가지게 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했으면 합니다. 99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울산교육수련원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할 때 심성계발시간에 ‘나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그 고민에 대한 도움말은 다른 학생이 써서 발표하는 시간에 임시교사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이 주류를 이루는 실업계 여고생들과는 달리 인문계 여고학생이라 진학문제, 건강문제, 다이어트문제, 성적문제 등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 한 학생의 고민이 특이하더군요. ‘내가 꿈꾸는 미래 삶의 모습은 두 가지이다.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인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위와 같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링컨처럼, 조나단처럼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생을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틀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높이 날고 싶고, 멀리 보고 싶고 이를 위해 고민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선창가에서 먹이만 기다리는 갈매기가 아니라 선창가를 떠난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비상하는 훈련을 거듭한 것 같이 자신의 고귀한 꿈을 위해 부단히 단련하는 학생들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꿈입니다. 학생들이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학교시절에 링컨과 같은 원대한 꿈, 갈매기와 같은 비상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래 고3학생이 말하는 진정한 꿈을 갖도록 이끄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해야 할 몫이 아닐까요? 끝으로 어느 인터넷 신문에 고3학생이 적은 글을 보았는데 공감이 되어 소개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최고로 여기는 학교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부 잘해야’ 될 수 있는 법관·의사를 최고의 이상으로 여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교과서를 외우고 있는 현실에서 나는 묻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에게 과연 ‘진정한’ 꿈이 있는가. 막연히 명문대 입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돈 잘 버는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설계한,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꿈이 있는가.”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소재한 지체 부자유 학생이 다니는 가나가와 현립 자마양호학교에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 학교의 한 교실에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집합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이, 매트에 누워있는 아이도 있고, 그 코에서는 투명한 관이 들여다 보인다. 관을 통하여 영양액을 제공하는 급식 시간이다. 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여 칭얼거리는 아이에게는 풍선을 갖게 하거나 손을 문지르고 있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２년 전에 부임한 간호사 우메자키씨(43살)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감탄했다. 전에 근무한 중증 장애자가 있는 전문 병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신속성과 정확함이 최우선이어서 환자가 날뛰지 않게 억누르기도 했습니다.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궁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애아 교육의 중요한 점이라고 실감했습니다」 이학교에는 뇌성마비 등으로 음식을 씹거나 삼킬 수 없는 중증 장애아가 금년도에 ２２명 다니고 있다. 이러한 아동 학생에게는 영양액을 주입하거나, 산소 흡입 등의 「의료적 인 케어」가 불가결하지만 그것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는 오랜 전부터 과제이었다. 의사법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밖에 용서되지 않는 의료 행위로 여겨졌으며, 예외로는 가족이 실시하는 경우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학교에 종일 따라붙어 있어야 하는 등 그 부담은 헤아릴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위한 방안으로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가 2003년도에 도입한 것이 양호학교의 「순회 진료제도」였다. 청각장애 학교와 양호학교 모두 10개교를 대상으로 의사 １, ２명이 월 1회 정도 순회하면서 학생을 진찰하고, 우메자키씨와 같이 각 학교에 １, ２명씩 상주하는 간호사 17명에게 지시를 내리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임시 교원인 우메자키씨는 현재 교원 자격증이 없지만, 현 내에서만 허용되는 특별 면허가 주어졌다. 단지, 그 만큼 일반 교원 수는 삭감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현 교육위원회 사무국에서 제도를 구축한 자마 양호학교의 하나카 교감(52살)은「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 아이들을 의사나 간호사에 완전히 맡기는 것은 그만 두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실태는 전국 공통의 문제로 문부과학성은 1998년도부터 비상근 간호사의 배치나 의사의 지도 아래 일정한 연수를 받은 교사가 의료적 케어를 실시하는 모델 사업을 실시하였다. 가나가와현의 순회 진료도 이러한 대안의 하나이다. 이 사업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０４년 １０월 양호학교에서의 영양액 주입, 산소 흡인, 자기도뇨의 ３종류에 한해서 교원이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교사는 의료적 케어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도 부모가 시중들지 않는 것으로 자립심이 배양될 것」이라고 자마 양호학교의 스기오 교장(５７살)은 말한다. 의료기기의 발달에 수반해 학교에 다니는 중증 장애아는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의 대응은 간신히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의료적 케어를 교원이 실시하는 경우 보호자와 주치의의 동의와 간호사의 상주가 조건이다. 2003년 ５월 현재 전국의 시각장애학교, 청각장애하교 재학생의 ５.7%인 약 ５,300명이 필요로 하고 있다. 교원에 인정된 ３종류 중 자기도뇨는 작년 ７월부터 조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지, 기관절개부의 관리 등 교원이 실시할 수 없는 처치도 많아, 간호사의 증원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중증 장애로 인하여 평생을 병원에서 살고 있을 뿐 교육적 배려를 받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의 아이들에게도 하루 속히 이같은 조치가 도입되어 교육 복지를 통한 인간의 삶이 보장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신의 논문 관련 의혹들을 적극 해명한 것에 대해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국 85개 사립대의 교수회 모임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손홍열 사무총장은 "김 부총리가 그런대로 해명을 적절히 했다고 본다"며 "이번에 불거진 논문 논란 내용들은 사실 교수 사회에서 관행으로 묵인돼 왔던 것들이며 정 문제가 된다면 일단 학계에 검증을 맡기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연대(교선보연대) 김대유 공동대표(서울 서문여중 교사)도 "김 부총리의 오늘 해명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의혹들이 많이 부풀려졌다는 것도 입증됐다"며 "따라서 이제 비생산적 사퇴논란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교선보연대는 전국 회원으로 교사와 학부모 등 1천500여명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김 부총리와 관련된 의혹들을 살펴보면 도덕적으로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 수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김 부총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토록 오랜 기간 논란에 휩싸였으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며 밝혔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고진광 공동대표는 "청문회 내내 자기변명과 애매모호한 해명을 늘어놓는 모습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다. 김 부총리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젠 학부모 차원이 아닌 국민 차원의 투쟁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여당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논의가 시작될때부터 최대 이슈는 개방형이사의 정원으로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14조의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4조 3항은 기존의 사학법에는 없던 내용이 지난해에 개정을 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최대 쟁점이기도 하다. 당초에는 개방형이사의 정원을 3분의 1이상으로 했다가 사학측의 반발로 4분의 1이상으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사학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적잖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 그 학교의 이사 정원은 9명이었다. 농촌에 소재한 학교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사의 정수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회에서 새롭게 개방형이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문제는 사학법 14조 3항이었다. 즉 전체 이사의 정원 9명 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9명 중에 4분의 1이상이면 2.25명이다. 이사회에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2명을 선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즉 2.25명이면 3명으로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어쩔수 없이 3명으로 수정해야 할 처지이지만 논란이 크다고 한다. 해석결과는 4분의 1이상이므로 2명이 되면 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로는 당연히 2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이 이야기이다. 더구나 3명이 되면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는 1-2명 더 들어간다고 큰일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사학법에 따르면 당연히 3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 학교의 이사회에서는 학교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즉 9명이 이사의 정수일 때 개방형이사가 3명, 10명도 3명, 11명도 3명이 되기 때문에 이사의 정수를 11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4분의 1이상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2.25명이면 2명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반올림을 하게 된다면 개방형이사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냥 놔두어도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법인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4분의 1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법에서 4분의 1로 못박는 것은 어떨까 싶다. 그냥 두어도 결국은 4분의 1로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수시절의 논문 문제로 수세에 몰림에 따라 앞으로는 교수출신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실적 중복보고, 학위거래 문제 등은 많은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관행화돼 있기 때문. 어떤 교수도 이런 관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교수들 가운데 차기 교육부총리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부총리 지명을 받은 교수도 선뜻 내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2001년 1월29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교육계 수장을 맡았던 인물은 제1대 한완상씨, 제2대 이상주씨, 제3대 윤덕홍씨, 제4대 안병영씨, 제5대 이기준씨, 제6대 김진표씨, 제7대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다. 이들 중 경제 고위관료 출신 정치인인 김진표씨 1명을 제외하고는 6명 모두가 교수 출신이었다. 한완상씨는 서울대 교수였고 이상주씨는 서울대 사대교수, 윤덕홍씨는 대구대교수, 이기준씨는 서울대 교수 등이었던 것. 부총리 격상 이전에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인물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교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동안 교수 출신이 교육수장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이런 관행이 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사립대학 교수는 "언론이나 야당이 김 부총리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다른 교수와 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와 연구비 중복 수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교수출신에게 교육부장관을 맡기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교수 출신 의원중에서도 논문 재탕 사례가 많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교수출신 현역의원들은 물론 다른 공직자들도 언론의 잣대로 보면 논문 재탕 및 표절, 중복 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김 부총리 사태파문으로 인해 그 어떤 교수가 차기 교육부총리 내정통보를 받더라도 이번처럼 왜곡된 의혹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면 선뜻 수락할 수 있겠느냐"며 "따라서 당분간은 교수출신이 교육부총리직에 앉는 일은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1일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됐던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한 결론이 하루 이틀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논문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한데 이어 한명숙(韓明淑) 총리도 교육위 해명 직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려던 방침을 바꿔 '하루 이틀 여론을 수렴해 거취문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사실상의 청문회인 교육위 회의 종료 직후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즉각 해임하지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고, 여당도 "본인이 현명하게 결단해야 한다"며 거듭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한 총리의 건의 내용과 시점, 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논문관련 의혹을 다룬 교육위에 출석해 '5대 의혹'으로 꼽히는 ▲제자 논문 표절 ▲BK21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 실적 중복보고 ▲논문 중복 게재 ▲성북구청장 박사학위 논문 용역 의혹 등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자 논문 표절 시비에 대해 자신의 논문이 제자인 신모씨의 논문보다 먼저 발표됐고 두 논문의 분석 기법도 달랐다고 주장했고, 논문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선 "실무자의 실수였고, 이미 지원금을 탄 뒤여서 실적을 부풀릴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성북구청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대가로 제자인 전 성북구청장의 박사 논문 통과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기나 수주 주체 등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김 부총리는 "언론이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일단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교육위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언론에서 그동안 제기한 김 부총리 관련 의혹이 오늘 상임위를 통해 상당부분 해명됐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윤리적 측면에서 시비가 된 표절 및 학위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풀렸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김석환(金錫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이미 정치이슈화한 상황임을 감안, 각계 여론을 수렴한 후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한 건의를 하겠다는게 한 총리의 입장"이라며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참고'를 내고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본다"며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를 지켜보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상임위 직후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임위 해명을 통해) 김 부총리가 학자로서 명예를 회복하는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 상황이 교육부총리로서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교육부총리 문제로 우리가 치르는 사회적.정치적 비용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점이 많다"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는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요구할 것을 다 요구한 만큼 앞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야4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한 총리에게 김 부총리의 해임 건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병준(52)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재임기간 12일 내내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의 논문 때문에 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다. 교육부총리로 취임하기 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적기록부상 학력기재 오류'와 '자녀의 외국어고 편입학' 등 개인적 이력 때문에 일부 야당의원들로 부터 세찬 공격을 받았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총리로서 공식 취임한 지난달 21일 취임사를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작업을 가속화할 의지를 내보였다. 취임 첫 공식 일정은 지난달 23일 강원 평창군 수해지역의 피해학교에서 시작됐다. 김 부총리는 피해학교를 방문,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다음날인 24일 논문 표절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입지에 흠집이 났다. 김 부총리가 교수 재직시절 제자인 신모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내 논문이 제자의 논문보다 먼저 작성됐을 뿐 아니라 주로 사용된 분석의 방법과 내용, 기술의 방법 또한 크게 다르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25일 한국행정학회에 표절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제자가 내 논문의 연구가설 설정과 분석, 방법, 분석틀을 원용했다"고 밝히며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당시 철저한 해명요구와 함께 부총리직 사퇴까지 촉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런 의혹제기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런 와중에 김 부총리는 27일 경기 수원시 리츠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외국어고 모집제한 연기 및 영어교육 혁신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다시 정상적인 일정을 지속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도 이날이었다. 김 부총리가 동료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인 BK(두뇌한국)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후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그렇지만 자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28일에는 김 부총리의 국민대 연구팀이 BK21 사업비를 받은 후 과거 논문을 '재탕한' 김 부총리 논문을 BK21 연구실적인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공개됐다. 논문관련 의혹이 잇따르면서 당초 의혹제기를 '정치공세'로 맞받아쳤던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었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 교수회, 참여연대 등 교육계와 시민단체까지 자진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김 부총리 논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사퇴를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일단 김 부총리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 교육부도 주말인 29일 새롭게 제기된 김 부총리의 논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고 김 부총리는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3시간이상 진행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무위원 워크숍에 참석한 것은 물론 만찬에까지 함께 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해냈다. 그러나 휴일인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심지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까지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외부 단체의 사퇴 압력이 가중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갑자기 출근, 예정에도 없던 실.국장회의를 주재, 한때 자진사퇴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는 등 정공법을 선택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배포한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서에서 "국회에 부담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문 의혹들과 관련,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응할 것이며 적절한 공개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내가 직접 참여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혀 논문사태로 야기된 사퇴압력 등 위기국면을 정면돌파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끊이지 않는 논란과 의혹 속에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여권 수뇌부가 긴밀히 접촉하고 각료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김 부총리의 사퇴가 점점 기정사실화될 조짐이 나타났다. 31일에는 김 부총리가 국민대 교수시절 제자인 현직 구청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이 구청장의 박사학위 논문 통과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학위거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 부총리는 이를 다시 전면 부인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퇴논란이 일고 있는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행상황을 지켜 본 뒤 공식입장을 표명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김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에 출석,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장시간에 걸쳐 '결백'을 주장했다.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의혹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나 다름없는 일진일퇴의 격한 공방이 계속됐다. 불과 10여일전 인사청문회 때와는 달리 여야 의원들은 비록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김 부총리 논문의혹의 진실을 캐는데 화력을 집중한 반면 김 부총리는 "나는 억울하다"며 시종 상기된 표정에 다소 높은 목소리로 의원들의 질문을 적극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5대 의혹 가운데 특히 '두뇌한국(BK) 21' 사업 연구비 이중 수령문제와 김 부총리가 2001년 국민대 교수시절 제자인 당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이듬해 이 구청장의 박사학위 논문 통과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학위 거래'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다. 우리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김 부총리가 진보적 교수단체인 민교협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것과 관련, "김 부총리는 개혁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아 기댈 언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개혁을 주도할 수장은 지고의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팽배한데 이미지가 훼손되고 도덕성에 타격을 입어 교육개혁을 잘 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모든 책임을 여당과 청와대가 지고 조속한 결단을 내리는게 필요하다"며 "변명은 많이 들었지만, 부총리는 청와대가 사퇴시키기 전에 용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사퇴의사를 밝히고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학위 거래' 의혹과 관련, "구청장 신분의 학생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하는 것이 교수로서 적절하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구청장이 김 부총리의 국민대 교수 시절 제자이고 이 분이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민대 겸임교수로 있었는데 이건 뭔가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며 "모양새가 좋지 않고 도덕성 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끈한 김 부총리는 "내가 박사학위를 팔았다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은 "내가 언제 학위를 팔았다고 얘기했느냐. 왜 없는 말을 만드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거의 말싸움 수준까지 가는 험악한 장면을 연출했다. 언쟁이 이어지자 권철현(權哲賢) 위원장은 김 부총리의 답변을 중단시킨 뒤 "김 의원이 학위 팔았단 말을 하지 않았다"며 "부총리는 질의 의원들의 말씀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감정대응 말라"고 지적하며 김 부총리의 사과를 받아냈다. 한편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교수 출신 의원중에서도 논문 재탕 사례가 많다'는 내용의 질의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현역의원들도 언론의 잣대로 보면 다 걸린다. 학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학술연구 과정의 하나라고 한다"며 유일하게 김 부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또 "'자기 표절'이라는 용어가 과연 학계에 있는 용어인지, 중복게재가 국민대에만 있었던 사례인지 모르겠다"며 언론이 제기한 의혹 자체를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사퇴용의를 묻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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