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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들의 과잉 체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부안의 한 초등학교가 '체벌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부안동초등학교에 따르면 올 학기 초부터 '체벌과 학교 폭력 너랑 안 놀아!'라는 주제로 학년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학년별로 '체벌 없는 교실 만들기 동아리'를 조직, 학생들이 체벌 대신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하며 이를 실천토록 지도하고 있다. 갓 입학한 1학년 새내기를 위해 교사들은 '레드카드 제'를 활용한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먼저 주의를 주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 경우 교실 알림판에 레드카드를 붙인 뒤 2회 이상 교실청소와 환경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마치면 카드를 떼어 벌을 면해준다. 만약 20장의 레드카드가 받게 되면 교사가 학부모를 만나 학생의 잘못을 알려주고 고치도록 독려한다. 2.3학년 학생들은 각각 스스로 지킬 약속을 적은 '약속 메모장'과 '칭찬 일지' 만들어 이를 잘 지키면 문화 상품권 제공 및 청소 면제 등의 보상을 해주고 어겼을 때는 청소, 반성문 쓰기 등의 벌칙을 시행한다. 4학년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눈금 수치를 높이는 '사랑의 온도계'를 만들었고 6학년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월 1회 '숲속 교실'을 걸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교사들은 꼭 필요할 경우에 일어서고 앉기 반복과 엉덩이로 이름 쓰기 등 재미있는 몸짓 따라하기와 운동장 한 바퀴 돌기, 시 외우기, 책 읽고 감상문 쓰기 등의 가벼운 벌칙을 주기도 한다. 프로그램 운영 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지키고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해 교사들과의 거리가 좁혀져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습효과가 확연히 높아지고 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교사들도 체벌 후 주위에서 받게 되는 따가운 시선과 비난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강귀자 교감은 "프로그램 실행 이후 학교 분위기가 밝아지고 교사들도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며 "학교는 앞으로 더 많은 자율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외고 편입학 또는 전학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총리 후보자의 큰 딸은 일본에서 귀국한 뒤 2000년 7월 대원외고 1학년 중국어과반에 편입했고 2003년 2월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큰 딸이 대원외고에 편입했을 당시에는 외고에 결원이 상당히 있을 정도로 (외고가) 현재처럼 큰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처럼 편입이 어렵지 않았다"며 "이는 당시의 대입제도가 특목고생에게 내신성적이 불리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명여사대부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둘째 딸은 2002년 3월5일 대일외고로 전학했다. 교장 재량에 따라 총 정원의 3% 이내에서 전ㆍ편입학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김 부총리 내정자의 둘째딸 전입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두딸의 외고 편입학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후보자는 18일 "교육 부분은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교육 분야는 제외돼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교육 문제에서 (한미FTA)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도 (협상에서) 교육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 그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초.중등(학교)과 달리 성장의 축에 걸어야 한다. 축은 기업과 산업"이라며 교육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지방국립대 통폐합, 학과 통폐합 정책 등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부터 중1·고1년생의 수학·영어 교과서가 한 권에서 두 권으로 늘어난다. 한 권은 기본교과서고 나머지 한 권은 보조교과서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눠 수업을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14일 영어·수학의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골자로 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8월 확정, 200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폐지=2000년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같은 학년이라도 배우는 내용이 다르도록 단계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학업 성취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시키는 반면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은 월반이 가능하도록 해 성적에 따라 ‘학습 진도’를 다르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교육과정은 한 교과서에 심화 보충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시험문제도 동일하게 출제돼 수준별 수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더러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도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모든 학생이 학업능력과 관계없이 똑같이 교육받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월반·유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김양옥 교육과정정책과장은 “학급중심 수업방식과 한국적 정서로 인해 유급이나 월반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국민들의 심리적인 반발도 거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되는 주요 내용=수학교과서에 나오는 부등호 표시 ＜=, ＞=가 국제표준에 따라 ≤, ≥로 바뀐다. 또 '무게' 내용이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동하고, '비와 비율'은 6학년에서 5학년으로 이동한다. 중3 과정에 '중앙값' '최빈값' 개념이 추가된다. 영어 과정에서는 학년별 신출어휘수가 조정된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처음 등장하는 알파벳은 한 학기를 당겨 3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된다. 현재 450낱말을 배우는 초등 3~6학년 과정에는 500낱말 이내로, 1250낱말 정도를 배우는 7~10학년 과정에는 1290낱말 내외가 되도록 했다. 성적 따른 분반 수업 장려=기본교과서에는 심화·보충내용은 삭제하고 기본과정만을 담는 한편 수준별 보조교과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교과서가 두 권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사에 보조교재를 지급, 수준별 영어·수학수업을 하도록 했던 것에서 학생들에게도 별도의 수학·영어 보조교과서가 나오는 것이다. 성적에 따른 분반 수업 등을 장려해 학생 개인에게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등생이나 열등생 모두 ‘학습 진도’는 같지만 수업의 깊이를 다르게 해 차별화 하겠다는 의미다. 김 과장은 “개별 학생에게 지급되는 보조교과서는 수준별 학습을 위한 용도지만 내용은 똑같고 다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학생들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1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자녀의 외고 편입학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두 딸을 모두 외고에 편입학시켰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외고의 학생모집 지역 제한을 우회 비판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해명성 질의'를 통해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자녀의 '편법 특례입학'을 적극 부인하는 한편 외고의 지원 제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후보자의 장녀는 6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특례로 시험을 볼 수 있었느냐"고 따진 뒤 "특히 일본에 체류했던 99년 8월에서 12월까지는 불법 조기유학"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학부모들이 자식을 통해 나라에 기여하고자 해서 외고에 보낸다면 외고나 과학고 관련 정책을 부모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며 외고의 지원 제한을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한 자녀는 일본에서도 어렵다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다 해외에 체류했던 학생이 외고에 들어갈 때는 편입이 용이한 방법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후보자가 개인적인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오죽 지적사항이 없으면 계속 자녀 문제에 대한 공방이 오가겠느냐"며 옹호했다. 답변에 나선 김 후보자는 "두 딸이 외국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편입학시켰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 등은 "병적기록부가 정상적인 양식이 아닌데다 중졸로 기록돼 있고 신체등급은 현역근무 대상인 3등급인데 방위병 근무를 했다"며 김 후보자의 군경력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병적기록부를 본 적도 없고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어릴 때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었고 다리에도 수술자국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각종 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입장을 검증했다. 다만 교육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듯 여야의 관심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외국어고 지원 자격의 광역단위 제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지방분권을 주로 연구해온 행정학자로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왔으나 교육 부총리 내정 이후 현 정부의 정책을 모두 옹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후보자는 학교, 대학, 지역의 자치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대입 3불 정책 찬성 등으로 선회했고, 교육정보 공개, 대학영리법인, 지방교육자치에서도 기존 소신과 배치되는 현행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고 지역제한 방침과 관련,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두 자녀를 외고에 입학시켜 놓고도 학교의 학생 선발권,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정문헌(鄭文憲) 의원도 "외고 모집지역을 급격히 제한한 점은 '외고 진학을 위한 이사' 등의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세했다.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개정 사학법은 일부 사학 비리를 빌미로 사학의 건학이념을 짓밟고 코드에 맞는 특정 교원단체나 특정 성향 인사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사학 운영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학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학 구조개혁, 공영형 혁신학교, 방과후 학교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와 추진 계획을 묻는데 주력했다.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방안이 고등교육 체제 개편 전반에 대한 고민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하고 전문대가 담당할 산업 분야와 일반대가 담당할 산업 분야를 구분하는 등 대학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방과후 학교가 지역사회 내 시설 부족으로 학교 내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제한되고, 학생의 선택권 없이 강제 참여가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부의 책임없는 정책 집행으로 인해 당초 문제의식을 잃고 입시 위주 교육을 경쟁력으로 하는 또 하나의 학교 유형을 양산하는 데 그쳤다"며 "공영형 혁신학교는 기존 학교와 하드웨어적 차별성이 아닌 교육 콘텐츠의 차별화를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과 관련, "수능점수제가 폐지되고 수능등급제가 도입되면 학생 선발에 있어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이 18일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후보자 감싸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교육전문가가 아닌 김 후보자가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기 때문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적극반박하며 옹호에 나선 것. 7.3 개각을 전후해 김 후보자의 지명에 강력반발했던 여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질의에서 "한나라당은 코드인사라고 비판하지만, 김 후보자는 대학 교수로서, 행정가로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교육경험도 풍부하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적극 옹호했다. 이은영(李銀榮) 의원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자기 당의 이득만을 위한 정치공세는 인사청문회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당의 일원이기 이전에 국민 의 대표라는 것을 생각해달라"며 '코드인사' 논란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청문회에 앞서 당내 일각에선 우리당 의원들이 야당 못지 않게 공세를 펼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고, 실제로 교육위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 보자"고 말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장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야당의 공세에 엄호발언을 했고, '세금 폭탄' 등과 관련한 질책성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우리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드인사 논란은 교육부총리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당은 코드인사라는 어법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에서나 공세를 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당직자도 "개각발표 때에는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반발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집권여당이 공개적인 청문회 자리에서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교육철학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신을 버리고 코드로 무장했다"며 "김 후보자가 부동산에 이어 민심과 시대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교육부총리가 교육행정가, 교육학자 출신만 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의 추진력과 조정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20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 구조개혁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온 것을 비춰볼 때 교육현장 및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덕이 부족하고 소양도 부족해서 논란이 있던 것 같고,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노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정을 고민해서 (나를) 내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공교육의 평준화와 수월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청취했다. 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개방형 자율학교 제도가 고교평준화정책과 충돌하고 입시명문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가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수록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평준화 폐지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교육부가 2008년부터 외국어고교의 지원자격을 광역단위로 제안한데 대해 "외고 지원제한은 단기적으로는 입시학원화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을수도 있지만,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미국 대표단이 한국 사교육 시장에 관심을 표명한데 대해 "한미 FTA로 교육이 개방된다면 국내 교육은 파탄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청문회를 마친 뒤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게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세계화는 지리적, 국가적 경계로 분리되어 있었던 인류사회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지난 20세기 발전의 원동력이 국민국가 단위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극대화하는 것에서 나왔다면,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단일화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행위자를 창출하고 세계 국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또한, 지식 정보화는 세계 국가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화시키면서 21세기 국가경쟁력, 생활양식,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21세기 미래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가치관과 지식관이 근대사회적 기준에서 초근대사회적 기준으로 전환되며, 삶의 터전에 대한 관념이 토지를 바탕으로 한 지역중심의 공간 개념에서 정보중심의 네트워크 개념으로 전환하고, 민족국가를 단위로 한 사고와 행동의 구조에서 세계적 표준과 세계적 경쟁의 삶을 사는 방향으로 전환을 요구한다. 이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개개인의 적응 기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교육·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며 개발 전략 역시 달라져야 한다. 이와 같이 세계화 된 사회와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간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 즉 학교교육을 비롯하여 직업훈련, 평생교육, 사회교육이 얼마나 이러한 능력 개발에 어느 정도 효율적인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여전히 능력보다는 학벌 강조, 우리교육은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 중심이며, 핵심활동인 수업 역시 입시제도로 인하여 단순주입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학교풍토는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성인의 계속학습 참가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잘 안되어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로 낭비적 교육을 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내신 성적 위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적성은 무시된다. 석차에 의하여 일반계 학교를 배정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가장 학력이 낮은 학생들만 모이는 또 하나의 특수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부적응으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신세대들은 3D업종을 기피하여 전공과는 무관한 학과를 진학하여 직업능력을 심화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아 국가적 인적 자원활용의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가 무한 경쟁사회이고 국가의 경쟁력 내지 개인 경쟁력의 원천적 능력은 직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아 온 교육의 질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어떻게 배출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결국 인간의 자아실현이 직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교육의 목표는 자기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찾아서 삶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다. 일생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고 능력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의 진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진로지도가 학교만의 몫은 아니므로 평소 가정에서 진로에 관한 이야기기를 나누면서 자녀의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시기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무의식중에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강요하기보다는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며, 직업의 종류보다는 성실성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중학교 시기는 진로 결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학생 스스로가 자기에게 무엇이 적합한 직업인가를 중심으로 자신을 평가하여 여러 직업을 간단하게나마 체험하게 하는 것이 좋다. 평소 진로를 충분히 고민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진로도 쉽게 결정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성도 높다. 고등학교는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다.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격과 학업 성적,신체·경제적인 조건 등을 따져보면서 탐색한 뒤 그 직업 종사자들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학교의 명예를 위하여 명문대학을 진학하게 하거나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에 무조건 진학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며, 어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 달성에 가장 바람직한가를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교육관 등을 집중 검증한다. 이번 청문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선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일부 반발기류가 있었다는 점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던 지금까지의 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 연출될 개연성이 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드인사' 논란 = 김 후보자가 노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고,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여정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자연스럽게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당은 '코드 인사'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해도 능력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부동산정책 등에서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다 실패한 김 후보자가 교육정책까지 난맥상에 빠뜨릴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만큼 교육정책 난맥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사람이 교육 정책을 책임질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코드인사 논란은 교육부총리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전반기 교육위 간사를 맡았던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의 경우, "정부에서 오랜기간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해왔던 노하우를 높이 살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교육 비전문가 논란 = 김 후보자가 실타래처럼 얽힌 교육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아마추어라고 평가하는 한나라당이 매서운 공세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다 우리당 측에서도 적어도 이 문제를 놓고는 '냉온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원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전문성 여부를 파헤치는데 주력할 것임을 예고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교수를 지냈다고는 하지만, 교육부총리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면서 "교육이 경제와 더불어 양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비전문적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비전문가라고 하지만 김 후보자가 교수 출신인데다 교육을 아는 사람"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당 원내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 정책능력 검증에 나름대로 엄한 잣대를 들이댈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철학.도덕성 = 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성 문제에서 특별한 흠결을 찾기는 힘들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측은 김 후보자가 교육 정책과 관련, 말 바꾸기를 해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주장하던 소신과 배치되는 현행 교육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소신을 버리고 코드로 무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96년 자신의 논문에서 교육이 중앙집권적 통제구도가 아니라 자율적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서면답변을 통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교육정보공개 반대 ▲국제중 반대, 외고규제 정당 등 종전주장과 배치되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정책실장 사임 직전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교육기관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총리 자리를 정해놓고 정책실장을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컴퓨터상에서 음식물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칼로리나 염분 양이 표시된다. 게다가 영양 체크 버튼을 누르면 「열량 과다 섭취입니다!」,「염분 과다 섭취입니다!」,「지방질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와 같은 표시가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편의점을 이용할 기회가 많은 10대의 균형잡힌 식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관내의 초,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수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도시락 고시엔」이라는 행사도 있다. 고시엔이란 일본 고등학생들의 야구대회로 가장 인기가 있는 야구대회이다. 이 이름을 빌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도시락 메뉴를 생각하게 하는 기획으로 고등학생 자신의 자각을 촉진하게 하는 목적도 있다. 작년에는 약 50건의 응모가 있었으며 레시피는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동 복지보건소 의사인 이토카즈씨(40살)는 「젊은 세대는 영양 균형보다 유통 기한이나 가격으로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식품을 올바르게 조합하는 힘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03년도의 조사에서 비만 남성의 비율이 현 평균보다 높았던 우라소에시는 이듬 해부터 「3킬로 감량 시민 대운동」을 시작하였다. 감량에 성공한 시민에게 표창을 하는 등, 가정에서 식생활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도모해 왔다. 오키나와현은 03년도부터 2년간 약 20개의 편의점에 전통요리 조리법 등을 조언하는 「푸드 어드바이저」를 배치하여 소비자들이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산 문제상 지금은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부활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배경에는 26위 쇼크가 있다. 오키나와현의 남성 평생수명이 2000년에 26위까지 내려간 것이다. 현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왕성하게 일해야 하는 세대가 심장이나 간장 병으로 인해 사망률이 상승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작년도 현의 조사에서는 6세부터 14세까지의 체중이 그 부모 세대에 해당되는 1975년에 비해 남녀 모두의 연령에서 웃돌았고, 그 차이는 최대 6.4킬로였다. 「비만 경향」의 비율도 모든 연령에서 75년도를 웃돌았다. 비만이나 생활 습관병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식생활이다. 오키나와의 장수자를 연구하는 오키나와국제대학의 사키하라조교수(69살)는 「미군의 점령으로 햄버거나 스테이크 등의 육식문화가 보다 빨리 들어와 현민의 식생활이 미국화되었다. 자동차 사회에서 별로 걷지 않고, 건강 진단을 받는 비율이 낮다는 점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키나와현은 장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１위였던 오키나와현 남성의 평균 수명이 1990년에 ５위로, 95년에 ４위가 되더니 2000년에는 전국 평균 이하인 26위로 떨어졌다. 여성은 75년 이후 연속으로 １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１위에서 탈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견해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림으로 소개된 약 120종류의 메뉴에는 「포크 계란 삼각 김밥」,「작은 고야 주먹밥」과 같은 오키나와다운 식품도 있다. 오키나와현 북부 보건소가 개설한「인터넷 가상 편의점」은 아주 훌륭하다.
전북 군산 모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정상적이면서도 사소한 교사 체벌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교총은 ‘체벌사고 대처지침서’을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 교총은 지침서에서 “학생 체벌은 가능하면 지양돼야 하지만 학교라는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교총은 체벌동기(목적)은 반드시 교육적이어야 하고, 체벌은 다른 징계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제한적 범위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체벌도구나 체벌부위, 체벌정도는 사회상규에 부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교사의 감정적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또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사고발생시에는 해당교사 사고경위서 및 일지를 목격자 진술확인, 사후의 적절한 조치 등을 담아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고 학교장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분쟁비화시에는 학교장 및 동료교사와 상의하되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후에는 시·도 교총이나 한국교총에 상담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하거나, 한국교총을 통해 중재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형사사건화 될 경우 한국교총(시·도 교총) 교권상담실로 즉각 연락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사가 취해야 할 구체적 대처요령도 제시했는데 먼저 체벌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체벌학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응어리를 풀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상처가 발생하거나 통증호소시 신속히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추후에 대비 체벌행위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의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에게 체벌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동료교사(교장, 교총분회장)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했다. 학부모가 반발할 경우에는 체벌당시 상황에 대해 객관적 증언을 할 수 있는 목격자(학생, 동료교사) 등의 진술을 받아 둘 것을 당부했다. 이때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피로 작성하도록 하되 내용에는 체벌을 받게된 이유와 체벌을 가한 방법, 정도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총은 “혼자 고민하다가 교원이라는 신분이 약점이 되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각 교총에 상담요청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이 지침서에서 교총은 200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된 학생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체벌시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대법원은 여중생을 폭행하고 다른 여중생에게 욕설을 해 폭행 및 모욕혐의로 기소된 A교사에 대한 판결(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를 제시했다. 즉, ▲학생에게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지도교사의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지도할 수 있음에도 낯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체벌 모욕을 가하는 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을 위험한 물건, 교사가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준 행위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체벌행위 등이다.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들이 서술형 수학 문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공대와 자연대, 농생대 등 2006년도 이공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학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일부 서술형 문제에서 전체 응시자의 90% 이상이 0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단답형 문제는 서술형보다 점수가 훨씬 좋아 수능 등 정답만을 요구하는 지금의 학력평가 제도가 학생들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치른 수학성취도 평가에서 응시자 532명 중 서술형 9번과 7번 문제에서 0점을 받은 학생은 무려 500명(93.9%)과 402명(75.5%)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는 모두 7문제가 출제됐는데 전체 평균은 40.66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올해 2월 정시 합격생 752명을 상대로 실시한 평가에서도 서술형 12번은 676명(90%)이 0점을 받았고 11㈏)번은 611명(81.2%)이 0점 처리됐다. 평균은 43.72점(100점 만점)이었고 특히 10명 중 9명꼴로 0점을 받은 12번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3.81점이었다. 그러나 신입생들은 단답형 문제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수시 모집의 단답형 1번은 평균 점수가 93.72점(100점 만점)이 나왔고 5번 89.47점, 6번 81.39점 등 평균 70.57점이었다. 정시 모집도 단답형 1ㆍ2번이 각각 92.35점과 97.16점을 기록하는 등 평균 75.82점으로 서술형 평균(43.72점)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서울대는 70점 이상을 받은 137명(10.1%)을 '고급수학' 수강 대상자로 선정했고 30점대 점수를 기록한 223명(16.4%)을 기초반 또는 특별강좌에, 나머지 914명(67.6%)을 정규반에 편성했다. 단과대별 고급수학 대상자 비율은 자연대가 13.1%, 공대가 12.3%를 기록했고 농생대는 0.01%(2명)뿐인 반면 기초반 또는 특별강좌 대상자는 농생대가 37.2%로 자연대(13.8%), 공대(10.3%)보다 훨씬 많았다. 서울대 수리과학부 계승혁 교수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서울대 신입생들도 이공계열에서 필수적인 수학과목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능 등 객관식 문제로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현행 교육 제도의 영향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7월 14일(금요일) 저녁 7시. 결혼 15주년을 즈음하여 동네에서 가까운 한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외식을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 6학년인 막내 녀석의 기말고사(13일)가 끝나면 외식을 한번 하려던 터였다. 레스토랑의 문을 열자 가족 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위에는 낯익은 사람들도 몇 명 눈에 띠었다. 그런데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인사의 첫 마디는 아이들의 시험에 관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우리 자리의 맞은편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아내를 보더니 다가왔다. 막내 녀석과 같은 반의 학부모 인 듯 했다. 그 아주머니는 나를 보며 목례를 하더니 아내에게 말을 하였다. "OO이는 시험 잘 봤어요? 우리 아이는 평균이 OO인데 큰일이에요. 그래서 방학 중에 다닐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자 아내는 대답하기가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을 했다. "OO이도 그저 그래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나 보죠. 뭐." 아내의 말에 그제야 안도가 되는지 그 아주머니는 가족이 있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막내 녀석이 짜증을 내며 말을 했다. "엄마, 먹으러 왔는데 꼭 시험 이야기를 해야 해요?" "OO아, 그래도 그런 이야기하면 못 써. 부모가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니? 그런데 솔직히 넌 시험 잘 봤니?" 아내의 말에 막내 녀석은 자신이 없는 듯 딴청을 부렸다. 그리고 녀석은 내 눈치를 살폈다. 사실 지금까지 아내와 나는 아이들의 시험 성적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었다. 아마도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녀석이 시험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부부의 마음인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녀석이 내년에는 중학생이 되는 만큼 조금씩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여 올 여름방학부터 녀석을 학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워낙 학원 다니는 것 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녀석이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녀석의 눈치를 살피며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OO아, 너 이번 여름방학부터 학원 좀 다니면 안 되겠니? 이제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 만큼 공부를 해야잖니?" 아내의 말에 녀석은 마치 아무런 이야기를 안들은 것처럼 쟁반에 남은 마지막 고기 덩어리만 열심히 썰고 있었다. 행동으로 보아 녀석은 아내의 질문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분명했다. 잠시 뒤, 쟁반 위에 놓인 고기를 다 먹고 난 녀석은 물을 마시면서 말을 했다. "엄마, 무슨 학원에 다니라고요?" 학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열심히 식사만 하던 녀석의 질문에 우리 부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녀석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은 듯 아내는 재차 물었다. "무슨 학원이라고 했니?" "네. 만약 다니면 어떤 학원에 다녀야 해요?" "그래, 생각 잘 했구나. 영어나 수학학원에 다녀야 하겠지."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녀석은 끝말을 잇지 못한 채 우리 부부의 눈치만 살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부부의 궁금증을 더 자아내게 했다. 그러자 참다못한 아내는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래, 그게 뭐니? 얼른 이야기해보렴." "겨울 방학 때부터 다닐래요. 사실 중학교에 가면 놀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학원에 다녀야만 꼭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저희 반 OO는 학원 세 군데씩이나 다니는데 공부는 별로 인 걸요. 그래도 되죠?" 녀석의 말에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녀석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학원에 다니지 않는 대신 집에서 열심히 한다는 조건 하에 결국 아내와 나는 녀석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어쩌면 녀석의 말이 옳은 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 방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기 보다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느껴서 하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이듯 아무튼 이번 여름 방학에는 녀석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 "사립학교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를 적극 검토해 사학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유치원장의 임기문제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와 당 정책위 차원의 실무검토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대상의 범위에 대해 "사학이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학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보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들은 지금까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물론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선임 제한, 종교사학의 신앙교육 및 선교활동 제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 의무 조항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개정 사학법은 유치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유치원이 공교육 체계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유치원장의 임기까지 8년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더욱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단위 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학ㆍ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같은 학년에 여러 단계의 수업을 편성해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해당 수업을 듣도록 하는 현행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 7차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나 재이수나 월반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ㆍ학습 자료도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단계형', '심화ㆍ보충형' 등 차별적 교육과정을 없애고 단일교육과정을 도입하되 단위학교의 수준별 수업 과정에서 방법과 심도를 달리해 운영하게 된다. 수준별 집단 편성은 학교의 현실에 따라 다르지만 2개 학급을 상,중,하 등 3개 수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과서는 현재의 기본교과서에 수준별 보조 교과서 1종이 추가돼 영어와 수학이 각각 2종이 된다. 영어과의 경우 조기 영어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문자언어 도입시기를 현재 4학년에서 3학년 2학기로 한 학기 앞당기고 학년별 신출 어휘수도 소폭 늘어난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2009년 3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돼 201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준별 이동수업비율은 현재 5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개인차를 존중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가수준에서는 단일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단위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며 "수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학교와 담당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내실있는 수준별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청회가 열리는 평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패했음이 학교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교육 당국이 수준별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단순히 교과목 점수에 의하여 학생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우열반(차별) 교육을 시키려는 불평등한 교육"이라며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상급 단계에 속하게 해야만 하는 적자생존의 처지에 내몰려 저학년부터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학ㆍ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는 전교조의 실력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전교조 회원 200여명은 평가원 건물 3층 대회의실과 4층 대강당에서 '교육과정 개정안 백지화'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전교조는 이날 '각 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교육과정 담당부장)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공문을 공개하고 "교육당국이 현장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형식상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회원 중 일부는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한 채 구호와 고성을 외치고 진행 마이크를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강행하려는 교육 공무원들과 전교조 회원들 사이에 잠시 몸싸움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회원들이 계속 고성을 지르고 공청회 진행을 막아 주제 발표나 지정 토론, 자유 토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강행,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13일 교총을 방문한 최경희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장 공모제 반대와 수석교사제 도입’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희 비서관은 “교총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종건 회장은 “참여정부가 역대 정부에 비해 교육에 관심이 덜하다”며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교장임용제도,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배치하는 교장공모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대학에서도 석좌교수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수석교사제를 요구 한다”고 밝혔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장공모제안이 혁신위 교원정책특위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서 재론하려는 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하려는 것과 같다”며 교장공모제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는 정년단축 때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경희 비서관은 “대통령께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을 우선 챙기겠다고 말씀하신다. 5․31교육개혁안이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정권과는 상관없는 교육발전의 이정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대 부속초의 경우 수석교사제가 있어 그 장점을 잘 알고 있다. 교육혁신위에서 이달 말까지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전원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교육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건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재정 GDP 6%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교육이 잘되게 청와대의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김관복 청와대 행정관은 “내국세의 20%를 확보하는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간 절충이 되고 관계 부처간에도 입법방향이 조율됐지만 이 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김성근 행정관은 “교육계 내부에 갈등 현안도 많지만 교육재정 확충 같이 협력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은 “노대통령은 경제계, 노동계 대표와는 한 번씩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데, 교육계와는 아직 이런 기회가 없었다. 교총회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이외 ▲학교급식 책임을 교장에 전가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교직의 특성에 맞는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운전자의 올바른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나 거리에 담배꽁초 등 침 안 뱉기, 노약자를 보호하는 일, 금연구역에서 담배 안 피우기 등은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타인을 배려하는 기본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 기본에 반하는 행위들을 줄이기 위해 돈을 들여 광고하는 우리나라다. 우리 일상을 면면히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오점 투성이지만 개중에 시급히 고쳐져야 할 것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화장실 변기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이다. 사실 지하철내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공포로 말미암아 절대금연구역임이다. 하지만 흡연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는 흡연자의 경우 화장실이라는 독자적공간이 공공장소라는 의식을 순간 망각, 담배를 피운 뒤 흔적을 안남기면서 그리고 담뱃불을 끄면서 바닥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순간적 생각에 불붙은 담배꽁초를 변기에 버리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가끔 보게 된다. 담배 필터는 폴리에스텔 즉 나일론의 일종이기에 물에 용해되거나 빨리 썩지 않는다. 변기가 막히는 사고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 담배꽁초가 요행이도 하수구를 따라 연결된 해안으로 유입되도 문제가 발생한다. 파도에 휩쓸려 떠다니는 하얀 부유물(담배꽁초)을 연근해 물고기들은 먹이로 착각해 삼키다가 기도가 막혀 폐사하여 바다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물고기 밥이 되지 않은 꽁초들은 파도에 밀려 아름다운 백사장을 볼썽사납게 하얗게 오염시킨다. 몇 년 전 부산해양수산청이 부산 앞바다 연근해 해안청소를 했을 때 무려 3.4톤의 담배 필터가 수거될 정도로 바다오염에 주범이다. 우리나라에서 일 년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모두 합치면 약 3만5천 톤이나 된다하니 정말 끔찍하다. 특히 거리흡연자의 경우는 99%가 노상에 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방 천지가 콘크리트고 아스팔트다. 설령 하수구나 우수구를 따라 해안으로 흘러가지 않고 요행히 땅속에 묻힌다 해도 필터가 썩어 자연의 순기능 상태로 돌려놓기까지는 무려 30년세월이 걸린다하니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보존을 소홀히 한 개발로 지구환경은 이미 과부하가 걸려 지구촌 곳곳이 몸살로 신음하고 있다. 기상이변 현상은 물론 물고기도 나무도 아닌 사람에게 까지도 기형아 출산이 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자연을 물려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위해 인체와 자연에 백해무익한 요망한 담배를 떨쳐버림이 어떨런지. 올바른 흡연문화는 정말 요원한 것일까! 담배만 생각하면 은근히 걱정거리가 떠오른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유급화와 관련해 시·도의회 조례안 심의에 대비해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13~14일 청주에서 정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실 회장(인천교육위원회 의장)은 “회기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도의회 의원보다 적은 의정비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자치 위상의 문제이며 업무의 문제”라며 “더 넓은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특수한 경력은 무시한 채 회기일수 문제로 의정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위 의정비는 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위 의결을 거쳐 각 시·도의회에 상정됐거나 예정인 상태로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도의원보다 105만원(경남)에서 1764만원(서울) 적게 책정돼 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위 의장들은 지방분권과 자율성, 책임성, 업무효율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현재 4급으로 보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직위를 지방직화해 3급으로 조정해줄 것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직급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건의서를 의결하고 청와대와 교육부, 행자부에 건의서를 송부했다.
얼마전 명산 계룡산을 다녀왔다. 고찰 동학사를 지나가다가 본 글인데 가슴에 와 닿고 座右銘처럼 여기고 생활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이와 관련지어 우리 사는 삶과 대비하여 몇자 적어본다. 전국시대 사상가의 한 명인 순자께서 말씀하길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라고 하셨듯이 말해야 할때 해야하고, “질병은 입을 좇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좇아 나온다”는 말처럼 하지 말아야 할때 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것이 더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조직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집단이익을 저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양심선언을 한다든지, 전체조직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비록 그것이 조직의 뿌리를 뒤흔드는 ‘비리’라고 할지라도 양심선언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얼마전 온 나라를 뒤흔든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이 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이 국익을 해친다는 미명하에 피디수첩과 담당기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댔다. 그러나 나중에 황박사의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났을때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했던 언론들이 있었던가? 물론 언론들의 마녀사냥이 있었을때도 젊은 양심있는 과학도들의 모임(BRIC)에서 작은 소리나마 문제제기를 했다는것에 대해 희망을 가졌다. 또, 바로 며칠전 필자가 살고 있는 대전의 모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기자가 공익근무요원을 술에 취한 채 폭행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술에 취해서 침을 뱉고 욕설을 하여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내가 누군데 그러느냐’며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했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공익요원이 공보실에 가서 사과를 받기 위해 그 기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묻자 직원들이 하나같이 ‘왜 시끄럽게 하느냐, 좋은게 좋은거다, 참아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로 회피하였다는 것이다. 가관인것은 사회의 공기라는 어론이 거기에 일조하여 모 인터넷 신문을 제외한 지방신문 모두다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내심 같은 식구니까, 나도 언제 저런 경우 생기면 입막음을 위해 가만 있어야겠다는 심리가 발동하였나 보다. 우리 교육현장에도 그러한 일이 많다. 같은 교직원으로서 말하기 거북하고 얼굴들고 다니기 어려운 일이 소수가 저질러 생긴 일이지만 심심찮게 언론 사회면에 등장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온 모 사립학교의 비리를 폭로한 양심교사 3명은 파면이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어려운 결단을 한 댓가로 학생들의 수업을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여교사의 모습은 주위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든다. 학교 공금 몇 억 원이 유용되고, 있지도 않은 동창회비를 거둘때 수많은 교직원들은 문제점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불의를 올바르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한 3명의 교사들은 침묵의 카르텔을 깬 선각자인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회분위기가 불의를 용인하고, 관행이라는 악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舊態 때문이다. 또한, 건강한 조직을 위하여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마치 배신자로 낙인찍어 왕따를 시키는 잘못된 조직문화도 문제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부 잘못된 유교문화 전통과 폐쇄된 情에 기초한 인정문화가 부패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말하는 공익제보자를 멸시하고 조직에 잘못 어울리는 사람, 심하면 정신병자 등으로 몰고가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공익을 위해 제보한 대부분의 義人에게 파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여 제2, 제3의 공익제보자 출현을 막고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물적 충격을 주고 있다니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공익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개인 신분의 불이익을 넘어 가족, 친지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며, 재산상 손해도 입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각오하고 깨끗한 세상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 그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못되고 있는 현행법과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익제보자를 위한 실질적인보호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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