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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 22일 한국교총 고문으로 위촉됐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위촉식에서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장도 맡아 주시고, 여러모로 인연이 깊은데 고문으로 또 인연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곽 이사장은 “교총과 장학재단은 2011년 인재육성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며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지식멘토링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에 교총과 협력하는 등 유대관계가 강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곽 이사장은 국가교육 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회무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임기는 2015년 5월 31일까지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초·중등교육 현안 문제와 해결 방향, 과제를 제시하는 단행본 ‘한국의 초·중등 교육의 향방 2020: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를 출간했다. 현재 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 중 박근혜정부 교육비전,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입시제도 등 초·중등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는 주제 20개를 다뤘다.
안미리 한양대 글로벌교육협력연구소장(교육공학과 교수)은 10일부터 23일까지 아프간 지방재건팀 교육환경 개선사업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연수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여성 교육자 3명이 포함됐다. 교육국 공무원과 교장단을 대상으로 한 관리자 과정과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자 과정으로 구분해 워크숍·포럼 등이 진행된다.
6일부터 9일까지 일본으로 ‘2013 한국교총 하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가족과 함께한 첫 해외여행이어서 그런지 여러모로 마음이 설레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아이들은 해외여행에 대한 설렘 때문인지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도야마 국제공항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일본 최고의 경승지라고 하는 ‘구로베 협곡’이었다. 일본에서 가장 깊은 V자 협곡으로 전기철도가 20.1킬로미터에 이르는 협곡 구간을 운행한다. 41개의 터널과 25개의 다리를 지나면서 협곡의 뛰어난 절경을 볼 수 있었다. 이틀째 여행지인 ‘다테야마쿠로베 알펜루트’는 일본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일본 알프스의 다테야마를 관통하는 다이내믹한 산악관광 루트다. 도야마에서 나가노현까지 표고차 2400미터를 버스와 케이블카, 로프웨이 등으로 갈아타고 이동하는 전장 약 90킬로미터의 산악루트였다. 구로베강 상류에 위치한 ‘구로베댐’은 약 2억 톤의 물을 담고 있으며 일본 제일의 높이(186m)를 자랑하는 거대한 아치형 댐이다. 웅장하게 뿜어져 나오는 방수(放水) 모습과 쌍무지개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또 해발 2450미터인 무로도의 자연호수와 8월 한 여름에도 남아있는 만년설은 찾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일본에서 연수 3일째 되는 날 아주 뜻 깊은 곳을 방문했다.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에게 총살을 당했던 역사적인 현장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가 세워진 산등성 주위는 소나무가 울창하게 서있고 무궁화나무로 울타리가 조성돼 있어 무척 인상적이었다.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장소를 직접 방문하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 몇 십 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돌아가신 현장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굳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필자는 이번 하계 연수에 앞서 2012년 1월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적이 있다. 상하이는 3․1 운동을 계기로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1932년 5월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항저우로 옮기기 전까지 대한독립활동의 터가 됐던 곳이다. 이러한 임시정부청사에 직접 방문해 보니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오로지 내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했을 독립투사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되찾은 소중한 조국을 위해 열심히 살겠노라고 묵념으로 약속을 대신하고 애국심을 다지며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청사를 나왔다. 건물이 매우 낡고 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만큼 외관이 초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방문한 홍구공원(루쉰 공원)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해 일본 육군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 등을 폭사·부상하게 만든 의거 현장이었다. 홍구공원 한 편에 ‘윤봉길 의거현장’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홀로서서 그가 목숨 바쳐 지켰던 조국의 후예를 반기고 있었다. 홍구공원 거사는 침체에 빠진 항일투쟁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고 한국인의 독립열망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중요한 역사적 현장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일본 연수를 통해 방문한 여러 관광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 고르라면 주저하지 않고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를 방문한 것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일본군에게 총살당한 후 윤봉길의사의 유해조차도 찾지 못했는데 현지에 거주하던 재일동포들이 힘을 합쳐 윤봉길의사의 유해를 직접 찾아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으며, 순국하신 자리에 기념비를 건립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정부에서 직접 해야 할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재일동포들이 해냈다는데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상하이와 일본에서 본 역사적 현장으로 일제 치하에서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활동한 ‘매헌 윤봉길 의사’의 활동상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 했다. 더불어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으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2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접수는 내달 6일까지며 원서 작성 내역 수정 및 변경, 취소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가능하다.
교총장학회, 회원 자녀에 장학금 전달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안양옥)는 7일 장학생 45명을 선정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각 1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지급했다. 장학생 중에는 순직한 교총 회원의 자녀 2명이 포함됐다. 한국교총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 새한장학회 설립 후 199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한국교총장학회는 그동안 3504명의 장학생을 선발, 11억 854만8500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제주교총(회장 강경문)과 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각각 21일과 22일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충남교총, 백령도 안보연수 실시 ○…충남교총(회장 황환택)은 21~22일 ‘충남교총 회원 백령도 안보연수’를 실시했다. 회원 40여명과 백령도 일대를 방문하고 안보 교육을 받았다. 황환택 회장은 “국가가 안전하게 존재해야 개인도 안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총 임시대의원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20일 ‘제98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 회장 고용(안) 등을 심의했다.
충북에서 가장 먼저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지급됐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일선학교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보전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7월 11일)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올해 3월분부터 소급 지급하면 연말에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알렸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는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친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0조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공립학교 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만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 지급이 빨랐다.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사학기관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을 내렸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이미 1·2월분 중학교 교원연구비는 집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칙개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통보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지급하면 추후 정리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충북 청주 일신여중(사립‧권선엽 교장)에서 지급을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개학과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 지급 예정인 학교들이 많아 9월 중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는 도교육청 추경예산 확보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은 “업무연락을 통해 신속한 지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교원연구비로 촉발된 보수 논란으로 교원보수체계를 분석한 교총은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양옥 교총회장은 13일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계기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안행부에도 교원보수체계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중·고교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교원단체와 도의회는 반대하고 있어 ‘무상 교복’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21일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2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구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디자인 표준화와 일괄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9월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중·고 신입생 3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소요예산은 65억원 내외로 분석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와 각 시·군의 불용예산과 교육복지 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도내에 교복 공동구매가 어려운 지역이 많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복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례를 심의 의결할 도의회는 조례 추진을 인기영합정책으로 규정, 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창옥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상교복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대다수 교육위원들이 조례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0년에도 이 조례를 추진했으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중단된 바 있다. 강원교총은 22일 ‘도교육청의 중고생 교복무상지원에 대한 입장’을 내고 “폭염 속에서 대부분 학교가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상 교복추진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나선 상황을 고려해 선심성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례는 26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민병희 교육감은 “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달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 참변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감독강화와 학생 안전규정 강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수련활동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중․고교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경우 ▲학생의 안전에 관한 관리와 감독주체가 명확치 않고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으며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지다. 실제로 중․고교생들의 수련활동 참가는 교육부와 연관이 있지만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여성가족부 소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하고 있어 관리 감독에 허점이 노출됐다. 또 학교안전에 관한 규정 역시 초중등교육법 30조나 학교보건법 12조 등에 학생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 밖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고교생이 참가하는 캠프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신설할 것과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활동에 참가할 경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법조항 신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련활동 관련 캠프는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하거나 보완 후 인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직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유사 군사훈련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에서는 ▲안보의식 약화 ▲지역사회 교류단절 ▲군복무 불안감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15일자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여러 상징적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언론매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립학교의 채용관련 비리는 관련 법규의 모호성에서 비롯된다. 국·공립 초·중등교원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원임용고시의 형태로 채용절차를 일원화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광역교육청에 채용절차를 위탁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인 자체적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립학교가 공개전형에 의해 교원의 신규채용을 투명하게 진행하는데도 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인이 교원의 채용절차를 공개전형에 의하기만 하면 일단 준법의 의무를 달성한 것인데, 역으로 이 규정을 사학법인에서 의지를 가지고 악용한다면 특정인의 채용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설립한 관·공립학교의 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국·공립보다 사립에 의해 좌우돼 왔다. 현재 사립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1% 내외, 고등학교 급에서는 대략 50%선, 대학교는 80%선을 유지하고 있고 전문대학은 90% 이상이다.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역시 대부분 국민세금인 사학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도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발의안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 중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를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에”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비리가 불거지는 가장 큰 문제는 교원의 실질적인 임면권이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개정돼야만 한다. 사립학교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 공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점과 사학의 공공성이 증가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존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한 의구심이 든다.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이 공개전형의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나 일부 사학들은 무늬만 공개전형으로 진행하는 등 법의 빈틈을 노려 채용과정상의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많은 사립학교 경영자들은 학교법인이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는데,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만 한다. 개정안은 사학 설립자나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재정을 공적 자원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과의 형평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신규채용 과정의 비리척결을 위한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인사에 관한 마인드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또 발의내용의 입법취지를 볼 때 관할청에 최종 선발권까지 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므로 사학 법인의 인사상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관할청에서 공개전형에 의한 임용시험을 투명하게 진행한 후, 순위부를 작성하여 복수의 후보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면 결국 최종 임용권은 법인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의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률 개정은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고 본다. 아울러 본조가 개정된다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역시 개정돼야 할 것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미국의 그랜드캐년과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의 에펠탑 등 전 세계의 유적지와 관광지를 돌며 외계의 침략자들과 겨루는 첩보원 이야기 ‘소년 007’은 만화가 김삼(본명 이정래)의 대표적인 만화였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를 장식한 이 만화는 소년동아일보에 장기간 연재된 최고의 히트작으로써 그 시대의 손색없는 아이콘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으로 기억되는 그 시절에는 ‘어깨동무’, ‘소년중앙’ 등의 월간지 외에는 읽을거리가 부족했기에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것이다. 당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필자는 운 좋게도 이 신문을 구독하게 되었다. 시나리오 작가인 친구의 부친이 운영하던 동아일보 지사를 통해 어린이 신문이 배달된 것이다. 신문이 도착하면 서로 먼저 보겠다고 달려들던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내 자리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았다. 자칫 신문이 찢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매번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읽어 내려가는 그 눈망울들은 지면을 뚫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렬한 눈빛들의 경연장이었다. 어쩌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신문이 늦어지거나 배달이 안 되는 때도 있었으니 그 초조함이란 지금 생각해도 안달이 날 정도였다. 김삼 작가님이 창조해 낸 ‘소년 007’은 검은 양복에 흰색 모자를 쓴 앳된 소년이었다. 덩치는 크지 않았지만 민첩하고 지혜로운 주인공 소년 007은 전 세계를 돌며 외계의 행성 조직원, 혹은 마피아단과 결탁한 러시아 스파이들과 대결한다. 가뭄 때는 날씨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기상조절기를 놓고 대결하기도 하고,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 소리도 없이 빛으로 적을 쓰러뜨리는 전자총 등의 등장은 첨단 무기 전시장을 방불케 하였다. 이런 기상천외한 내용의 만화를 접하며 산골 소년들은 마법같은 환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만화에 소개되었던 무기들이 지금은 모두 제작되어 인류 발전의 첨단 메카니즘의 정수리에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기상조절기는 이미 제작되어 강우를 조절하는 장치로 태어났고, 뉴욕 맨하턴 자유의 여신상 어딘가에 장치되었던 핵폭탄은 강대국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다. 상용화된 전자총이며, 수면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지능형 자동차, 우주여행이 가능한 우주 관광 상품 등 모든 것이 현실화 되었다. 새삼 놀라운 상상력을 가진 김삼 작가님이 다가올 미래를 점치는 예언가라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엊그제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부터 창의성 교육 강화 방안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에 무한상상실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장은 몇몇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겠지만 창의성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육성된다는 기본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무한상상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과학이나 영재 교육에 관심있는 교사들을 전문 교사로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이 수업이 이스라엘의 하부르타 같은 토론 기법을 적용하여 진행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학생들의 유창성과 독창성을 충분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기법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엉뚱한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기, 자유로운 상상의 날개를 끝없이 펼쳐보기, 창의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양산하기, 남의 의견과 내 생각을 결합하고 연결하여 제3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조직하고 개선해 보기 등을 제대로 운영한다면 아주 재미있는 창의적 수업 현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하여 첨단 과학생활은 물론이고, 태양계를 지나 우주의 끝까지 여행이 가능해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겠다.
국회·한전 “법 개정·요금제 개선 노력” 이언주 의원 주최 토론회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교육 관계자들은 조속한 요금제 개선 등을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을, 한국전력 측에서는 요금제 개선 강구를 약속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체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연 부천 상인초 교장(경기초등교장협의회장)은 “학교운영비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7%”라며 “계약직 인건비(33%), 교재구입 및 도서구입비(17%) 다음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경직성경비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복지 및 사교육비경감 등 정책 차원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육활동 확대, 교육기자재 디지털화 등으로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호소했다. 김 교장은 “전기요금이 공공요금 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역 언론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97.6%가 전기요금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다”며 “냉난방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떨어지고 학교에 대한 불만이 정치권으로 확대돼 국민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크요금제 폐지 ▲교육용 요금 단가 인하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순명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봄, 가을이나 방학시기에도 겨울철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리한 전기요금을 학교가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기본요금 면제 후 전력량 요금만 부과하는 방식이나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 기준으로 삼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전력 측도 공감했다. 이중영 한국전력 요금제도팀장은 “평균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보다 비싼 것은 학교가 비싼 시간대인 낮에만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라며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대상에서 학교는 제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현 체계는 지나치게 산업용 위주로 돼 있어 학생이 기계보다 홀대 받는 시스템”이라며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 유기홍, 전병헌, 박홍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이하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생분야의 결산심사 중점대상사업으로 전기요금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기 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간대별 요금 차별화 등 체제개편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선도 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행정절차에 매달리느라 피해학생 구제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이제 힘닿는 한 학교폭력에 내몰린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2년 전 정년퇴임한 전양석 전 서울 영일고 교장은 20일 ‘학교폭력선도 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이사장 이종석)이 주관하는 이 자격증은 30시간의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달 26일 개강 이후 첫 기수가 배출됐다. 전ㆍ현직 교육공무원, 전문상담교사부터 노인대학 운영자, 비영리법인 운영자 등 다양하게 구성된 10여 명의 수료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격증을 활용해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지난 2월 퇴임한 김익철 전 군산여상 교장은 “오랜 교직생활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자격증을 취득하며 쌓은 전문지식을 더해 학교 현장을 순회하며 특강 및 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옥례 전문상담교사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학교폭력에 얽힌 사례들이 많은데 행정절차나 상황별 대처법 등 전문성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커리큘럼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청소년 문화와 심리이해, 학교폭력 대상자별 심리 카운슬링, 학교폭력 치유와 학부모상담, 분쟁조정과 행정절차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청소년 지도, 범죄 심리, 행정절차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7명의 교수진도 구성됐다. ‘분쟁조정과 행정절차’를 강의한 한상철 광운대 교수는 “자원봉사 등의 방식으로 피해학생 구제 실습과정을 더해 커리큘럼을 체계화 한다면 현장에 꼭 필요한 전문 자격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영숙 성산효대학원대학 교수(청소년문화와 심리의 이해 강의)도 “활동으로 연결될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이사장은 “학교를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국민자격증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기 모집은 26일부터 9월 21일까지며 교육은 9월24일부터 10월24일까지 진행된다. 문의=02)703-9889
불용율 3~4%돼야 재정 '건전' 인천‧경기 1~2%까지 떨어져 실제 ‘남은’ 돈 없고 빚낼 판 환경개선비 ’09년 대비 1조↓ 교육부 무상교육 국고 5000억 요구에 기재부 “한 푼도 못줘“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극심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체육관 등 시설 신·증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공립 초중고교가 사용하지 않고 남기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이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부족’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용’예산 문제를 짚은 일간지 기사 내용이다. 학교들은 2166억원(명시이월 1798억원, 사고이월 359억원)을 올 회계로 이월시켰으며, 의회가 사전 동의한 ‘명시이월’이나 계약자 부도․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긴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 915억원(2.4%)에 달했다는 것. 남는 돈 두고 ‘예산부족’을 주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잘못이라고 예산전문가들은 말한다. ‘불용’예산은 돌려쓰면 삭감 조치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내년 예산에 포함한다. 연말 보도블록 공사 등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된다. 최근 17개 시‧도의회에 따르면, ‘불용’이 없는 시‧도는 없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불용율은 2012년 기준 3.6%(1조원정도), 정부는 4%로 아직은 적정 수준”이라며 “재정이 열악할수록 불용율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월할 금액이 적어 빚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2%로 떨어진 인천이나 경기도의 재정난 호소가 ‘엄살’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난의 원인이다.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등 수직적으로 늘어난 복지예산이 원인이다. 복지예산은 급격히 늘면 불용액 예측이 어려워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 예를 들어 시설 낙찰률은 87% 정도를 유지하지만, 무상급식 등은 단가인상 등 변수가 많아 예측율이 떨어져 불용율을 낮춘다. 결국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같은 사태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지원을 위해 ‘학교환경개선비’(2009년 대비 1조원 가까이 줄어)를 삭감해 일어난 것이지, 실제로 ‘남은’ 돈은 없다는 뜻이다. 물새는 학교, 냄새나는 화장실, 전기료 때문에 찜통교실을 참아야 할 만큼 학교가 돈이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범위를 공약보다 넓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국고지원 5000억을, 교총이 교부금 인상과 무상교육 재고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기재부가 국고지원은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대로 가면, 무상교육도 누리과정 꼴이 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012년 도입 당시 누리과정은 지방재정이 매년 3.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고보조 없이 시작됐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재정은 2.6조원 증가에 그쳤고 나머지 1조원은 고스란히 교육청 몫이 됐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교육청이 11월부터 지급을 못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다. 지난 7월 교육재정포럼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이 부실해지는 상황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복지의 본질은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고교무상교육보다 시급한 것은 5조원이 넘는 수익자부담경비 해소, 4년 동안 1조원이나 줄어 든 학교 환경개선비의 정상화다.
학성초(교장 노양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학생 30명을 대상으로 8월 19일~20일 이틀간 여름방학캠프를 실시했다. ‘남해 해바리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갯벌체험, 유자비누 만들기, 숲체험, 어부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름방학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성초는‘이번 갯벌생태체험을 통한 소중한 체험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돕고, 학교적응력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학성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고,‘모두가 1등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7년째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전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즘 교사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사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할 학교생활이 아이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부담돼 교단을 떠나야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더위만큼이나 지친 마음들이다.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한 교사들까지 요즘 학교생활에 점점 회의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세상이 변하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학교스트레스에 많은 교사들이호소하는 일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젊은 교사는 젊은 교사대로, 경력교사는 경력 교사대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하고 반성도하고 후회도 한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워낙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심정일까'하는 안타까움마저 든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직생활에 대한총체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일이다. 흔히 교직은 봉사직이며, 보람과 긍지로 산다는 말도 옛말이 된 것 같이 씁쓸하기까지 하다. 교사라고 해서 존경하고 교직이라 해서 우대하던 과거의 정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교사가 왜 이래?, 교사면 다냐?’ 등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만 난무하는 세상이다. 이러다보니 교직을 선택할 당시의 이상과 요즘 학교현실과는너무나 괴리가 크다. 아이들의 무례한 행동과 학부모의 막무가네식 항의나 민원은 점점 교사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원칙과 소신이 없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교원의 사기마저 사라지게 한다. 정치판에 춤추는 우리 교육, 누가 진정한 교육의 주인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그야말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은 거다. ‘개학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정도예요’, ‘아이들과 만난다고 생각하니 참도 오지 않고 몸까지 떨려 죽겠어요’. 그래서 휴직을 생각하고 나니 잠도 잘 오고 살 것만 같아요. 휴직계를 들고 온 선생님의 말이다. 물론 모든 교사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몇몇 교사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그냥 덮어두기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교사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직이 가장 힘든 정신적 육체적 노동으로 바꿘 것이다. 교육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의 목소리도점점 커져만가고 교사들에겐 새로운책임과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단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기르는 교육에까지 간섭과 시시비비하는 일들에 휘말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육행정 당국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누구하나 교사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울타리가 없는 것이다. 이젠 교사들에게 숨통을 열어주어야 한다.교사의 자율과 권한도 찾아주어야 한다. 동시에 추락한 교권을 다시 세워주어야 한다. 그래야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 교육다운 교육으로 아이들이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행복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인 것이다.
요즘 우리집 풍경 하나. 필자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면 아내는 “당신, 기사 쓸려고 그러지? 이번엔 어떤 글 쓰려는데?” 라고 묻는다. 식탁위 접시에 토마토를 올려놓고 찍으면서 대답한다. “도시농부, 황금토마토를 생산하다” 아내의 반응, “당신이 무슨 농부야?” 도시농부, 누구나 할 수 있다. 도시에서 생명체를 키우면 도시농업이 되는 것이다. 지구를 숨쉬게 하는 텃밭가꾸기에 도전할 수 있다. 내가 키우는 텃밭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수입식품은 이동하는 동안 에너지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멀리 있는 텃밭이 아니라 옥상이나 베란다에 설치해서 채소를 쉽게 돌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공기정화를 위한 화초를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된다.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채소에 대한 호기심과 친근감이 생긴다. 수확의 기쁨을 맛본다. 생산물은 식품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필자의 아파트 베란다 텃밭. 지난 어린이날 모종을 심었으니 네 달 동안 친구가 되었다. 상추는 별로 재미를 못보고 아기 고추는 식사 때마다 부지런히 따서 쌈장에 찍어 먹었다. 비타민 공급원이었다. 요즘엔 토마토를 따서 식후에 몇 알씩 먹는다. 그 맛이 알싸하다. 투자한 비용은 1만원 정도. 고추모종 10개와 토마토 모종 5개가 이렇게 수확의 기쁨과 입을 즐겁게 할 줄 몰랐다. 수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녹색 공간을 아파트에 끌어들인 것이다. 이 녹색을 보고 있으면 내 눈까지도 푸르러진다. 아파트베란다 텃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 물주기, 통풍이라고 한다. 도시농부가 하는 일은 햇빛 잘 받게 화분 창가로 옮겨주기, 베란다 창문 열어놓기, 아침과 저녁으로 물주기다. 모종이 자람에 따라 화분갈이도 하였는데 유기질 비료를 넣어 주었다. 8월 이후로는 아기고추는 먹지 못했다. 고추가 약이 올라 맵기 때문이다. 그 대신 고추들이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요리를 할 때 “여보, 고추 3개!”를 외친다. 고추를 썰어 음식재료로 활용한다. 생생한 빨간고추를 식탁위에서 맛보는 것이다. 요즘엔 황금토마토 맛보기가 진수다. 식후에 몇 알 먹으면 싱싱함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어떤 때는 기상과 동시에 몇 알 맛보고, 퇴근 직후에 몇 알 입 속에 집어 넣는다. 이제 토마토도 수확을 마감해야 한다. 그래서 접시에 담아 기념사진으로 남긴다. 내년도 계획이다. 상추농사는 이만 접고 토마토, 고추 농사와 함께 블루베리 재배에 도전해 보고자 한다. 아파트 녹색공간 확보는 물론 공기정화에도 좋고 보라색 열매는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삼조다. 독자들에게 권유하고 싶다. 아파트 베란다 텃밭에 도전하라는 것이다. 필자처럼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도 자연과 가까이 하다보니 인성도 다듬어진다. 도시에서 생명을 품는 도시농업,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지구살리기 차원에서도 한 번 해 볼만 하다. 우리 모두 도시농부가 되어보자.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의 도의회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공포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에 이어 4번째 제정이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것과 함께 ‘조례집행정지결정’ 신청도 냈다.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다시 법적 다툼이 예상되지만, 각 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강요금지 같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한민국 학교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도 상당히 들어 있다. 폭염주의보 내지 경보의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조차 맘대로 켜지 못하고 수업하는 현실을 개선하긴커녕 일반고까지 수업료 면제 등 공짜로 다니게 해준다는 박근혜정부와 닮은꼴 행보라 할만하다. 다시 말해 미국이나 유럽의 고교생들처럼 개성적 복장과 헤어스타일 차림으로 교내에서 키스까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학교현실임을 망각한 탁상행정의 학생인권조례라는 얘기이다. 시스템 자체가 타율인데 퍼머나 노란 머리만 되게 허용하면 너무 이상주의 아닌가? 중요한 것은 ‘복장 ‧ 두발의 개성 존중’이 과연 학생인권 신장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런 조례 제정보다 시급한 학생인권 개선 사항은 따로 있다. 바로 교사 2인의 시험감독이다. 학생들이 커닝할 것을 예단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게 교사 2인 감독이다. 그렇지 않은가! 전체 학생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그보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어디에 있나? 하긴 이번 조례에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같은 조항도 들어 있으니 어떻게 개선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또 하나 조례 제정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생인권 침해가 있다. 되게 불합리한 학생여비 규정이 그것이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전국에서 4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곳 전북에선 학생이 교외 백일장이나 미술실기대회에 참가할 때 학교로부터 여비를 받으려면 ‘쌩고생’을 하도록돼 있다. 그 사정은 이렇다. 여비 정산시 버스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다. 교사가 인솔하는 경우 학생은 버스로, 교사는 자가용으로 각각 이동해야 학교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30년째 선생하면서 처음 보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황당한 여비규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수십 명이 이동하는 경우엔 버스를 임차하니 문제가 없다. 교사가 인솔하지 않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소수 학생이고,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경우에 있다. 교사 자가용을 타고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여비규정이 학생인권과 거리가 먼 ‘나쁜’ 것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학교를 ‘재미있게’ 다니도록 하려는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학교 현장에선 그렇듯 조례와 상관없이 학생인권과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무관한 학생인권조례 공포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가소로운 일이다.
안양옥 회장 “미국 등 OECD국 교원단체·정당 간 파트너십 강화해” 한국교총이 현재 일반직 7급 공무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원생애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관련 입법화에 현장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와 정당간의 파트너십 강화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 등 교총 정책대표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등 당 교육정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유․초․중․고 및 대학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다보니 현장의견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결정 프로세스는 현장 교원 등 관계자들이 볼 때 갑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나 정당에서 교육정책을 만들 때부터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미국의 NEA(전미교육협회)와 AFT(미국교원연맹)와 미국 정당간의 협조체제와 세계교직정상회담에 참여하는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새누리당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및 교육수석전문위원, 보좌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과 교육관련 토론회 공동개최와 교총 추천인사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 안 회장은 “단일호봉인 교원보수체계가 직위분류체계인 일반직에 비해 생애보수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교원보수우대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안행부․교육부․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총과 새누리당은 ▲교원증원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및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중학교 연구수당 조속한 지급 ▲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교감 명칭 부교장 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대표는 “중학교 연구수당의 경우 이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기타 논의에 대해서도 “학계검토와 국민과 교원 대상 여론조사 등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 김희정 정책위 부의장(제6정조위원장․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세연 사무부총장(국회 교문위원), 유일호 대변인, 여상규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등 당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안 회장은 19일에도 국회를 방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내년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그동안 직선제 개선,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기타적립금의 적립목적과 사용내용을 명확히 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으로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기타적립금은 2011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7조 9655억원) 중 29%에 해당하는 2조 3098억원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사립학교 적립금은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로 구분되고 있으며 적립금 적립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도모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르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서울의 사립대 관계자는 “적립금이 일정규모가 넘어설 경우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 자체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칫 사학 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각종 적립금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에 따라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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