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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간헐적으로 터지는 과도한 체벌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원들 87%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추진하는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교총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이메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870명 중 2487명(86.7%)의 교원들이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했고, 찬성하는 교원은 383명(13.3%)에 그쳤다. 체벌금지법제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학생 지도 포기 현상 우려’(1001명, 40.2%)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학생 무질서와 통제 불능 상황 우려(728명, 29.3%)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침해(407명, 16.4%) ▲현재의 교육 여건상 불가피 하기 때문(193명, 7.8%) ▲체벌을 대체할 다른 지도 방법이 없기 때문(82명, 3.3%) 순으로 답변했다. 체벌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교원들 중에는 ‘체벌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끊기 위해서’(106명, 27.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체벌로 인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97명, 25.3%) ▲학생 인권 보호 차원(87명, 22.7%) ▲체벌 없이도 학생 지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82명, 21.4%) 순이었다. 교육부는 체벌과 두발 등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출석정지와 체벌 금지 법제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체벌금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9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제18조 1항)고 돼 있다. 98넌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51%(5458개 교) 초중고교가 체벌을 금지하는 드러났다. 한편 조인스 닷컴이 24일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사의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있다”는 응답이 70%였고 “제한적 체벌을 허용해야 하므로 체벌금지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5.3%였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부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노출된 우리당과 청와대간 갈등이 당내 중도.개혁 진영 의원들간 '정체성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논란의 불씨는 김혁규(金爀珪) 의원이 댕겼다. 중도노선인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간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당의 입장이나 체면은 국민지지로 확보되는 것이지 '법안 절대 수정불가'라는 완고한 원칙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사학법 재개정에 있어서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는 청와대의 '대야 타협' 주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하겠다는 김근태(金槿泰) 의장 중심의 당 지도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당내 견해는 크게 ▲현행법 고수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위헌 요소 제거만을 위한 개정안 제출 ▲포괄적 타협론 등 3가지. 김근태 의장, 이목희(李穆熙) 전략기획위원장, 교육위 소속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은 현행법 고수 입장인 반면,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정봉주(鄭鳳株) 의원 등은 개방형 이사제만 빼고 개정하자는 주장, 청와대와 김혁규 의원의 입장은 포괄적 타협론에 가깝다. 현행법 고수론자들은 설사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만 빼고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결국 정기국회 막판에 가면 한나라당의 압박과 다른 개혁법안의 처리 저지 전략에 밀려 개방형 이사제까지 손질할 수밖에 없게 되는게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만찬 간담회 자리에서 최재성 의원이 언쟁끝에 얼굴을 붉힌채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최 의원은 "원내대표단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는 제외하고 위헌성 있는 부분만 개정하자고 하지만,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가면 여야간 주고받기식 타협론이 나오면서 개방형 이사제까지 훼손되고 말 것"이라며 "처음부터 빌미를 줘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초선의원도 "대통령이 요청을 하는데 (재개정을) 검토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학법은 우리가 단상 점거를 해가면서 이뤄낸 거의 유일한 개혁법안인데 그걸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봉주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는 것은 사학법을 없애는 것과 같다"면서 "다만 법 구조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사립학교 운영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거나, 선의의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재개정을 하는 것은 옳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학법 논쟁 자체가 여당 의원들간의 이념 성향이나 정체성 문제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사학법발(發) 정계개편이 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한 여성의원은 "사학법 논쟁은 계파간 갈등이라기보다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중도 성향 의원들은 재개정 찬성 쪽이고, 개혁성향 의원 중에는 목숨걸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은 "'정계개편'까지는 아니라해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계기로 의원들이 가진 성향과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당내의 사학법 논쟁은 내달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한나라당의 강력한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국방개혁 입법 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중남미에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유엔평화대학은 마닐라 학교를 개교할 방침을 결정했다. 주 입학대상은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ICA)가 개발도상국에 파견하고 있는 청년 해외 협력대 경험자이다. 유엔 간부 직원에 응모하는데 필요한 석사학위를 최단기간인 19개월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년 4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 유엔평화대학은 유엔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석사,박사 과정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국제연합 총회가 1980년에 설치를 결의 하여 설립 이념에 따라 군대가 없는 코스타리카에 개교하였다. 이 대학은 평화 교육이나 분쟁 예방, 국제법, 인권 등의 전공 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이같은 마닐라교 설치는 일본 재단이 협력 대원의 경험을 가진 일본의 청년들에게 유엔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제안한 것을 대학 측이 승낙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동 재단은 이 학교 개교시 자금과 제 1기생 장학금 등 약 140만 달러(약 1억 6,200만엔)를 대학에 조성금으로 기탁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5년간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닐라교는 마닐라 대학 내에 설치 예정으로 처음에는 20-30명의 입학생을 받아들여 5개월에 걸쳐 300시간의 영어 집중 강좌 실시, 6개월간 코스타리카 본교에서 국제 평화 연구, 4개월간은 마닐라교에서 연구, 4개월은 국제기관에서 인턴십 연수를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각국의 학생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필리핀은 일본에 가까우며 생활비가 싸고 공용어의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선택되었는 것이다. 일본 청년 해외 협력대는 1965년에 파견이 시작되어 개발도상국에서 현지 주민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원 활동을 실시하면서, 대원의 상당수는 현지어를 습득하는 등, 여러 나라의 원조 단체에 비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능력이나 자금상 문제도 있어 유엔 간부 직원을 목표로 하는 경험자는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은 이미 국제연합이라는 무대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자국의 청소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것은 국력 밖에 없다. 아무리 입으로는 선린을 외친다할지라도 국력에 차이가 나는 우방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우방이 될 수 없고 수모와 침탈만이 있을 뿐이다. 일본은 자신을 멸망시킨 미국에 대해서 보다 자신이 침탈했던 한국에 대하여 더 혐오감을 갖는 이유는 바로 국력때문이라는 우리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1853년 후에 개국함으로써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1876년에 일본을 통하여 서구 문물을 간접적으로 수입했다. 시차로 본다면 저들보다 23년 늦게 개항을 했는데 지금 국력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정치를 비롯하여 국제무대의 각 분야에서 일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이런 학교에 도전하여 꿈을 펼칠 날이 오기를 기대하여 본다.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 중에 임기를 정해두지 않는 곳은 행정부뿐이라고 생각한다. 국무총리나 부총리를 비롯한 내각(국무위원)은 임기가 없어 수시로 교체되는 바람에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며칠이라도 좋으니 장관만 한번 시켜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로 서있다는 느낌을 줄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임명 후 청문회과정에서 낙마하는 장관지명자들이 교육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만큼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장관이란 해당부처의 수장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백년대계라는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총리자리는 2학기가 시작되는데도 공석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자들은 그 자리를 고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뿐이다. 교육부 수장이 될 만한 인물을 못 고르고 있다면 교육부 산하 모든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압축이 되면 교육전문가(현장교원포함)로 구성된 패널을 통해 후보자 선정 토론회를 갖은 다음 임명권자에게 2배수 추천을 하여 임명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교육부 수장만이라도 임기제를 두어야 한다. 교육부 수장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같아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임명권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1년도 안되어 갈아 치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업무파악도 안되었는데 수장을 바꾸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말인가. 백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비전을 펼치자면 10년 임기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길다는 여론이 있을 것 같아 적어도 4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장관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책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하여야 하며 그 정책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일을 잘해나갈 인물을 선정하여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부 수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중국의 대학당국이 9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신입생 학부모들의 과잉보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하이 데일리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대학당국은 캠퍼스로 돌아오는 수천명의 학생들 뿐 아니라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과 이들을 따라 시골에서 올라오는 학부모들 처리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독생자녀'에서 비롯된 중국 학부모들의 유별난 자식사랑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학교 등교 시간에 학생들을 배웅하기 위해 혹은 하교시간에 학생들을 맞기 위해 교문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학부모의 모습도 더이상 진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어른이 된 대학 신입생들을 돌보기 위해 학부모가 시골에서 줄줄이 올라오는 모습은 좀 지나친듯 하다. 학부모들이 스스로 거처할 곳을 찾는다면 대학당국도 고민할 이유가 없지만 지난주 베이징(北京)의 칭화(淸華)대학의 교문밖에서 수백명의 학부모들이 새우잠을 자고 있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학당국은 신입생 학부모를 위해 따로 기숙사를 마련하거나 인근 여관을 알아봐야할 상황에 처했다. 대학의 관리들은 "제발 학생들을 내버려둬라. 문제를 그들의 손에 맡겨라"고 학부모에 권하고 있다. 상하이(上海)대학의 바오산 캠퍼스는 학부모들을 위해 300개의 별도 기숙사를 긴급히 마련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대학당국은 학부모들에게 하룻밤에 10위안(1천200원)에서 20위안 정도를 받는다. 학교 당국은 또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한방을 쓰는 학부모들을 위해 돗자리와 베개를 제공해주고 있다. 상하이의 자통(交通)대학과 통지(同濟)대학에서도 유사한 풍경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상하이 출신이 아닌 신입생 학부모를 위해 예약을 받아 기숙사를 마련해주고 있다. 상하이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줄줄이 학생을 따라 올라올 경우 대학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는 신입생을 따라 부모가 시골에서 올라오지만 가끔씩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 조카들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 안후이(安徽)성에서 올라온 한 학부모는 "아들의 대학입학에 흥분을 느낀다"면서 "아들이 스스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할지 걱정될 따름"이라고 말했다. 자통대학의 한 관계자는 "부모가 모든 일을 돌봐서는 안된다"면서 "학생들은 이미 어른이며 그들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8월 하순. 학교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 계절이다. 그러나 요즘엔 퇴임식 초대장을 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교장이 퇴임식을 생략하고 하더라도 초대장 없이 학교에서 간단히 끝마치거나 선생님들과 점심 또는 저녁 한 끼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만다. 국가가, 사회에서 교원을 보는 눈이 곱지 않고 주변 분위기가 퇴임 교원, 나이 먹은 교원을 언제부터인가 무능시 하는 풍토가 만연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스승 존경 풍토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게 급변했다. 교육을, 교육자를 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하다. 그런 가운데 며칠 전, 국어과 선배님이신 용인 書院중학교 이재구(李載久.62) 교장 선생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인사 편지를 보내 주셨다. 후배에게까지 신경을 써 주신 그 마음에 감동하여 전화로 안부 인사 겸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 분과의 대화 중에 교권의 사회적 추락, 일부 언론의 교육불신을 부추기는 의도적인 침소봉대, 학부모의 자식교육에 대한 지나친 이기주의, 학교에 대한 잦은 항의와 고압적인 자세, 학부모의 선생님에 대한 무례함에 대처하는 학교장의 무기력함 등은 바로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려 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 교장 선생님의 퇴임사의 일부를 이메일로 받았다. 학부모와 국가와 사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들어 있다. 40년 교직에 몸담았던 교장은 교육의 문제점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교장 선생님께서 보내 주신 퇴임사의 일부분을 아래에 소개한다..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한다면 그것은 교육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교권의 추락'에 있다고 봅니다. 해마다 학년초만 되면 몇몇학교 극히 일부교사의 촌지 수수사례를 의도적으로 침소봉대하여 TV에 시리즈로 방영하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모든 학교의 교사 전체가 촌지를 바라는 저급한 인간으로 매도하면 교사의 자존심은 멍들고 힘이 쭉 빠지고 교권은 추락합니다. 걸핏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무례하게 "신문에 내겠다", "경찰서나 상부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 선생님들은 비겁해지고 비겁한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더욱 비겁해지고 맙니다. 선생님들의 힘을 빼놓고 잘 가르치라는 말은 마치 지친 권투선수를 링 위에 올려 놓고 승리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학부모의 무례한 항의에 지친 선생님에게 교장의 할 말은 "그래도 교육에 포기는 있을 수 없다" "포기를 하려거든 교직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고 독려하지만 힘이 되지 못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은 "교권이 없이는 교육도 없다"는 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 준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교권은 가르치는 자의 권위이지만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제1주체는 교사입니다.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의 교육은 희망이 없습니다. 학부모와 사회와 국가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긍지를 갖도록 교권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아동문학과 효 사상]이란 주제로 24일과 25일에 걸쳐 제 36회 한국아동문학세미나가 열렸다. 남산골 옛 안기부자리에 새로 문을 연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세미나는 24일에는 우리 나라문단에서 가장 오랜 53차 정기총회가 열려서 정관개정과 새로운 임원선출 등이 있었다. 오늘 25일은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다. 한국문인협회 신세훈이사장님이 친히 오셔서 끝까지 경청을 하시면서 함께 한 진지한 자리였다. 페막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에 관한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았다. 나는 주제 발표자로 [효 사상과 아동문학]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특히 효사상의 각 종교에서의 입장, 그리고 우리 나라 역사적 시대별 주요 효사상과 효자 이야기 등을 이야기 히였다. 마지막으로 현대적 효사상을 이야기 히였다. 효(孝)란 과연 지난날의 공,맹자 시대와 달라진 오늘날에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어느 정도를 효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이란 책에서 살펴보았던 현대사회에서의 효란 [현대적 사회생활을 하는 자식이 그 사회에 적응하여 가면서, 부모에게 봉양의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모세대는 자식들에게 옛날 식의 봉양을 바라거나 시묘살이 같은 가치를 요구하여서는 안 될 일이고, 막상 요구한다고 하여도 실천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인답게 생활 현장에서 잘 적응하여주고, 열심히 사는 모습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아만 준다면 효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쩜 불효하지 않은 정도면 효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그 옛날 가르치심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해주는 한 구절을 결코 빼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명심보감 존심편에서는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부모를 섬기면 그 효성이 극진할 것이요, 부귀를 보전하려는 마음으로써 임금을 받들면 충성 아닌 것이 없을 것이요,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꾸짖는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용서한다면 사귐은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아무리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지 만 제 자식만을 생각하여서 제 자식을 다치게 하였다고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며느리와 그런 사실을 말하는 어머니께 이라고 말하는 자식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효(孝) 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은이라는 면에서 해야 할 일인지]는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싶었다. 나는 효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일찍, 아니 채 살림을 추스리기도 전에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 때 그렇게 살림만 생각하면서 정작 부모님께 해야 할 일, 아니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일을 해드리지 못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아니 자식으로 제 도리를 하지 못한 점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러한 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후회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인지 진지한 토론이 끝나고, 광주에서 온 신입회원에게 소감을 말하라고 하자, 눈물이 앞을 가려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해서 온 세미나장의 분위기가 숙연해 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드리고, 조금만 더 마음 편하게 해 드리는데 신경을 쓰면서 살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다. 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이제 무언가를 좀 해드릴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았자 이미 늦은 것에 후회만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당부하고 싶어진다. 제 자식 생각하는 만큼만 부모님께 한다면 효자요, 효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미 잊혀진 가치관의 하나이고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효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보고 만지작거려보는 것인지 모른다.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가 시·도의원 의정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 평균의정비는 4002만1500원으로 시·도의원 평균의정비 4684만1875원에 비해 682만375원이나 적었으며, 교육위원 평균의정비가 시·도 의원 평균의정비의 85%선에 그쳤다. 교육위원과 시·도의원 의정비가 같은 곳은 경기도(5421만6000원) 단 한 군데뿐이었으며, 금액상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서울로 교육위원의정비가 5040만원으로 시의원의 6804만원에 비해 무려 1764만원이나 적었다. 서울시교위는 시의원과 같은 6804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 회기일수 등을 이유로 현재의 금액으로 삭감한 바 있다. 교육위원 의정비와 시의원 의정비간의 비율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교육위원 의정비(3504만원)가 시의원(4908만원)의 71.4%에 그치는 수준이다. 90% 이상을 유지하는 곳은 모두 5곳으로 경기를 비롯해 광주(91.3%), 전북(95.8%), 전남(90%), 경남(97.5%) 등이다. 80% 이하인 곳은 서울(74%), 대구(73.8%), 대전, 경북(77.4%) 등 4곳이다. 15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한 12개 시·도는 의회에서 최종 확정됐지만, 22일 현재 부산, 충북, 전북 등은 전체 교육위원회를 거쳐 시·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3, 14일 청주에서 가진 정기협의회에서 교육위원 의정비와 관련해 시·도의회 조례안 심의에 대비해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많은 교육위원들은 “회기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도의회 의원보다 적은 의정비가 결정되는 것은 교육자치 위상의 문제이며,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더 넓은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특수한 경력을 무시한 채 회기일수만으로 의정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2일 도쿄 도라노몬 파스토랄 호텔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현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2006 한일교육연구발표회(22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양측은 교원평가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전문성 위한 교원평가 돼야” ◇한국 교원평가 현황과 과제=교원평가체제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법령 제정은 교원평가는 곧 교원승진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교원평가체제가 법적 위상을 정립하게 되면 그것에 근거해 교원평가의 목적,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 각 교육기관별로 교원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나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영역을 신설해야 한다.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즉 교원의 전문성개발에 1차적인 초점을 두면서 교원의 인사결정, 성취가 저조한 교원의 확인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평가내용을 명세화하고 지역별·학교별 특성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평가자가 평가항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거나 평가항목의 하위요소인 평가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내용은 학교 및 지역, 교과목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평가방식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방식을 혼용하도록 한다. 승진 용도에 사용한다면 현재와 같이 상대평가방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나, 전문성 촉진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기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다양한 평가자를 활용해야 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위학교별로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교원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원평가의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승진·보상 등 인사결정에 국한하지 말고, 교원의 능력 및 자질계발과도 연계해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 또 모든 교원이 자기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자질계발과 근무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결과는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의 범위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교장·교감의 역할·책임 막중” ◇일본 교원평가 현황과 과제=아키라 교장은 도쿄도가 2000년 4월부터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는 최초로 도입 실시해 오고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도쿄도의 새 교원평가는 자기신고와 업적평가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직무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학교운영, 특별활동 및 기타 등 4대 직무로 하되 ‘교과에 관한 연구와 연수’를 추가할 수 있다. 교원 직무는 근무시간내 및 근무시간외로 로 구분해 근무시간내의 직무에 대해서는 모두 가감점 평가를 실시한다. 자기신고는 자기평가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목표설정(연도초기), 목표의 추가 및 변경(연도중간), 자기평가(연도말) 순서로 연3회 시행한다. 자기신고시에 교장과 부교장(교감)은 교원과 연 3회 이상 면담하고 신고목표의 방향성과 수준, 달성도 등에 대해 지도조언한다. 업적평가는 교원의 지도육성에 활용함과 동시에 급여와 승진 및 기타 인사관리에 적절히 반영하고자 실시하며, 4대 직무분류를 평가항목으로 하고, 각 항목을 3대평가요소인 능력, 정의, 실적의 3대요소로 분류한 후 이들 12개 항목의 집계와 종합평가로 실시한다. 평가는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조금떨어짐), D(떨어짐) 등 5단계로 평가한다.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조합해 실시하되, 절대평가는 부교장이 1차평가자, 교장이 2차평가자가 되고 교원의 지도육성이 그 목적이다. 상대평가는 교장이 제출한 자료에 입각해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되, 교원의 급여와 승진 등 처우면에 활용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자 훈련을 실시한다. 평가결과의 개시(알림)는 본인에게 알림으로써 교원의 인재육성과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개시대상자는 1차평가 및 2차평가의 종합평가결과가 C 또는 D인 모든 교원과 지도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이다. 본인에게 개시된 평가결과에 관련된 불만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교원평가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납득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 관련 불만상담제도를 실시한다. 지도력부족교원의 판단기준은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지도방법 부적절, 아동 및 학생 마음 이해능력과 의욕 결여, 교원으로서의 자질 문제 등이다. 아키라 교장은 전일본중학교교장회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개 지구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수업관찰, 교원과의 면담확보(특히 대규모학교) ▲평가규준(기준)설정 관련 ▲평가의 객관성 확보 ▲종합평정의 취급 ▲개시에 대한 대응관련 ▲평가능력향상의 필요성 ▲평가에 입각한 처우반영 방법관련 등을 과제와 문제점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키라 교장은 또 “교원평가의 직접담당자인 교장과 부교장(교감)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교원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교관리자인 교장의 평가에 대한 정밀도 향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키라 교장은 현재 일본에서는 47개 도도부현 중 22개가 새 교원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교원평가에 학부모나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는 없고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여보세요? 저는 00입니다.선생님이세요? " "그래, 잘 지냈니? 우리 00가 제일 먼저 전화하는구나. 고맙다." "예,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나도 보고 싶어. 그 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들었지?" 1학기 내내 내 속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한 아이가 전화도 제일 많이 했다. 미운(?) 정이 더 무서운 모양이다. 1학년이라 숙제는 조금만 내주고 건강하게 지내고 오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덜 했다며 걱정을 한다. 철이 든 모양이다. 숙제 걱정을 하며 미리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마음이 즐겁지가 못하다. 어제 학교에 가서 교실을 대강 정리하면서도 예전같은 설렘이 없어 걱정이다.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때문이다. ㅇㅇ처럼 주위가 산만한 아이나 아직도 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이때문이 아니다. 그런 아이들은 시간을 두고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면 성과를 보일 수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특수교육 대상인 아이때문이다. ㅇㅇ는 엄연히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급 속에서 공부하며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말이 통합교육이지 그 아이는 교실이라는 공간에 '수용'되어 살고 있으니 본인도 힘들고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하는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도 어리다보니 이해해 주기보다는 무시하거나 구박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갈등을 겪었던 1학기였다. 아무때나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고 소리지르는 일이 보통이며 자기 것과 남의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친구들의 책이나 내 책까지 가지고 다녀서 늘 곤란을 겪으며 수업 시간이 늘 좌충우돌이었다. 그 아이만을 위한 학습도구와 자료가 필요하고 교육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일반 학급 아이들에게 적응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ㅇㅇ가 가엾어서 학교 측에 상의해 보았지만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1명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합해서 운영하는 순회교사제도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인근 학교에 그런 아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가?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의 2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매일경제 (2006. 8.22일자) 사회면에는 우리나라 장애아 '4명중 3명은 학업 포기'라는 큰 제목을 달고서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아프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공부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만날 수 없어서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리라.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가 단 한명만 있어도 특수학급이 있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법전 속에만 있으니 장애를 지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설자리가 없는 현실. 나는 2학기에도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ㅇㅇ에게 특수교육은 커녕, 친구들이나 선배학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며 사람대접을 받게 해주는 기본적인 인권마저 지켜줄 자신이 없어서 슬프다. 그 아이만 지킬 수 없는 내 위치에서 다른 열여덟명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져야 하기때문이다. 다만 그 아이가 다치지 않게, 제대로 밥을 먹게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해줄 뿐이니 학습이나 변화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힘없는 선생이라 속이 상한다. 아이들이 귀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다. 결손 가정에서 힘들어 하는 아이들, 장애를 지녔으니 특별한 교육여건이 필요한 아이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2학기 동안 우리 ㅇㅇ가 1학기 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마음이나마 작은 노력을 다하고 싶을 뿐이다. 2학년 때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힘써 보리라. 7차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은 바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열악한 조건을 지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적 수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때이다.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힘없는 담임 선생인 나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내 아픔을 이렇게나마 토로할 수 있지만 부당한 대우에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당하고 사는 수 많은 장애아동의 아픔과 좌절은 더 이상 부모와 아이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의 가장 끄트머리에는 장애아동과 그 부모가 있는 현실. 한달에 몇 백만 원하는 엄청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 저 반대편에는 특수학급조차 없어서 고생하는 장애아동을 지켜줄 사회 안전망에는 구멍이 뚫려 최저 수준의 교육권마저 포기하는 이 나라의 교육 현실이 슬프다.
초중고교 영어교육이 실용영어 중심으로 바뀌고 초등 문자언어 도입시기가 3학년 2학기로 한 학기 앞당겨진다. 수학교육은 심화 과정이 대부분 삭제돼 난이도가 하향 조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단위 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반영돼 2009년도부터 초등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에 적용돼 201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영어과 개정내용의 핵심은 현실에 적합한 수준별 수업방안 구축과 실용적이고 자연스런 영어교육 강화로 요약된다. 보다 자연스럽고 구어적인 표현을 통한 실용적인 영어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말하기, 쓰기 등 표현기능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의사소통기능의 소분류 항목을 79개에서 87개로 세분화하며 기본어휘 수를 2천67개에서 2천315개로 소폭 늘렸다. 듣기, 말하기 중심의 초등영어 교육을 강조하되 문자언어(읽기 쓰기)와의 균형적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 영어문자(알파벳) 노출 시기를 현행 4학년 1학기에서 3학년2학기로 한 학기 앞당겼다. 성취기준의 심화과정을 대부분 삭제해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하향 조정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과 중학교 사이, 중학교와 고교 사이의 신출 어휘수 차이를 축소했다. 수학과의 경우 사실상 기본과정으로 인식돼 학습되고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대부분의 심화과정을 삭제, 난이도를 하향화하고 학습량을 조절했다. 초등은 삭제된 심화과정 내용이 60개 항목에 이르러 특히 초등 저학년의 학습량을 줄였다. 또한 긴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습요소를 과감히 삭제해 학습량 경감을 유도하고 기본개념의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준별 수업과 관련해서는 같은 학년에 여러 단계의 수업을 편성해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해당 수업을 듣도록 하는 현행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폐지된다. 현 7차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나 재이수나 월반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ㆍ학습 자료도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단계형', '심화ㆍ보충형' 등 차별적 교육과정을 없애고 단일 교육과정을 도입하되 단위학교가 교과, 학년, 수업방법 등 수준별 수업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수준별 수업의 교과, 학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는 대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이 권장된다. 단위학교에 수준별 집단 편성의 자율권이 보장되지만 교육부는 2개 학급을 상,중,하 등 3개 수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서는 현재의 기본교과서에 수준별 보조 교과서 1종이 추가돼 영어와 수학이 각각 2종이 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개인차를 존중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가수준에서는 단일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단위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며 "수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학교와 담당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내실있는 수준별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전국의 초․중학교에서 2005년도에 30일 이상 결석한「부등교」학생은 122,255명으로, 4년 연속 감소한 사실이 8월 10일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학교기본조사로 알려졌다. 이는 초․중학생 전체로는 「89명당 1명」정도인 1.13%로 4년 연속 줄어든 수치이지만, 중학생은 부등교의 비율이「36명당 1명」정도인 2.75%로 4년만에 상승하였다. 금년 5월 1일 현재 전국의 국․공․사립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등교 학생은 전년도보다 1.103명(0.9%)이 줄어들어, 부등교의 비율도 0.01 포인트 저하했다. 그 중 초등학생은 22,270명으로 전년도보다 609명(2.6%) 감소했지만, 비율은 전년도와 같은 0.32% 수준이다. 중학생은 99,546명으로 전년도보다 494명(0.5%) 줄어들어, 97년도 이래로 8년 만에 10만 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이나 비율은 전년도보다 0.02 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왜 중학교에서 부등교 학생 비율이 증가했는가 하는 것이다. 부등교를 하게 된 계기는 질병에 의한 결석 등 「본인의 문제」에 의한 것이 36.9%, 친구관계 등「학교생활」이 35.7%, 부모와 자식 관계 등 「가정생활」이 18.3% 의 순서이다. 부등교가 계속 되는 이유는 등교 의사는 있으나 신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등교할 수 없었다는 등의 「정서적 혼란」이 31.2%로 최고였으며, 그 다음에 「무기력」이 22.4% 순이었다. 지도의 결과 등교하게 된 학생은 전체의 3할이며, 한편, 부등교가 전년도부터 계속되는 비율은 초등학생 42.4%, 중학생 52.3%로 나타나 아직도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통틀어 말할 수 없지만 도․도․부․현별로 증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사카부는 전국에서 부등교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중학생은 8,258명으로 전년도보다 466명이 줄어들었다.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에 진학할 때의 갭에 주목해, 중학생의 부등교를 크게 줄인 오사카부의 대처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 초등학교에서의 “예비군”에 주목을 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의 반 이상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결석이 눈에 띄거나 등교해도 양호실에서 보내는 「양호실 등교」를 하는 등 부등교 징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을 중학교 입학시에 파악해 두어, 어느 정도 결석하는 등의 징조가 나오면 곧바로 팀을 편성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체제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오사카부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산하 교육위원회에 현장 지도에 임하였다 나아가 부등교가 많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대책 사업으로서 지역의 사람들에게 「부등교 지원 협력위원」을 위촉, 가정 방문 등을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치밀한 대책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진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부등교 경향이 있는 아이는 중 1학년 당초부터 결석이 눈에 띄며, 경험에 의하면 여름방학이 지나 개학할 무렵이 중요한 시기라는 결과가 나왔다. 오사카부교육위원회도 부등교 대책 수립에 이 조사 결과룰 주목하여 집중적으로 개별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부등교는 원래 초등학생으로부터 중학교가 될 단계에서 3배 전후가 된다는 것이다. 학급 담임제로부터 교과 담임제로 바뀌는 등,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뀌고, 학습 내용도 어렵게 되어 가기 때문이다. 그 갭을 없애는 시도로서 중․고일관 교육도 전국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견해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본처럼 부등교 학생이 많은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부등교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같은 대책을 참고로 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며칠 있으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다. 지금쯤 아이들은 밀린 방학 숙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종종 전화를 걸어와 숙제 하는 방법을 자세히 묻기도 하고 선생님께 안부편지 쓰기 숙제를 하느라 편지도 보내온다. 녀석들이 아마도 숙제가 없었으면 안부전화나 안부편지 한통 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래, 그렇게 배우는 거겠지 생각하며 웃어본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방학숙제를 파는 문방구가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숙제를 만들어 판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제는 인터넷 정보의 시대이므로 숙제 대행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주나 보다. 아이들이 누구누구는 인터넷에서 숙제 다 했다고 이른다. 인터넷에서 해주는 숙제는 독후감,글짓기, 각종 보고서,등 내용도 다양한가 보다. 심지어 일기나 가족신문 만들기도 해준다고 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준다고 말한다. 그런데 실상은 아이들의 ‘숙제 베끼기’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료를 찾거나 생각하고 고민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인터넷에서 쉽게 해결하려든다.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서 실시한 독후감 심사를 맡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심사를 하면서 순수하게 아이들이 써서 제출한 글이 몇 편이나 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역시 인터넷에서 베낀 글과 어른들이 손댄 흔적이 뚜렷한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참 한심하다. 이건 분명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다. 방학 숙제 베끼기를 묵인하는 어른들, 그리고 그 와중에 돈이나 벌려는 약삭빠른 장사꾼들의 장삿속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며,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면서 창의적으로 해결해내는 능력을 키우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연구 내용을 조작하거나, 온통 짜깁기한 학위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따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을 도용하고도 그 일로 불이익을 받으면 억울하다 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늘 그리 해왔고 또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는 일이므로.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에 사법.국방 개혁 등 시급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밤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4인 회동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가 전했다. 회동에는 김근태(金槿泰)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韓明淑) 총리,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이 배석자 없이 참석했다. 여당의 원내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동에서는 사학법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됐다"며 "이 자리에서 이 비서실장이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게 사학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 4월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조찬회동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며 여당의 양보를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현정부 후반기의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국방 개혁 입법이 특별한 여야간 견해차가 없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연계 전략 때문인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정치력'를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이병완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하며 "사학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며 여야간 타협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노 대통령이 여당의 양보를 당부했을 당시 여당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닺쳤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청와대의 두번째 당부에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리할 지 주목된다. 한 당직자는 "청와대측의 이번 메시지는 사학법의 일점일획도 고칠수 없다며 재개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김 의장 직계 의원들에 대해 김 의장이 직접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계의 한 의원은 "현재의 사학법도 야당에 양보하고 양보해서 '개방형 이사제' 정도만 지켜낸 상황"이라며 "사학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한길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도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결국 개방형이사제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청와대의 사학법 재개정 협조 요청에 대해 여당이 또 부정적 입장을 정리할 경우, 잠복해 있던 당.청 갈등이 또 다시 표면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장이 없는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차라리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현 정부 들어서 여섯 번째 교육부총리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교육부 관료들의 말이다. 오죽했으면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 이런 말이 나올까. 교육부장관이 없으니 차라리 조용하고 일하기 쉽다는 그들의 심정에 동정은 가지만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사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육 자체보다는 정치색이 강한 ‘교육수장’에 의해 정치논리로 좌지우지됐던 때가 많았다. 교육비전문가가 일단 '부총리급' 장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치 일정에 따라 쫓겨 다니며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차분하게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구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교육부 관료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해괴망측한 논리로 대책 없이 무리하게 정년단축을 강행함으로써 교단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던 이해찬 장관, 임기 내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대통령의 코드정치에 휩쓸리다가 오히려 공교육의 위기를 부추기면서 교직사회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조장했던 김진표 부총리 모두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장관들이었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다가 조기 퇴출당한 김병준 전부총리는 김진표 전부총리를 능가하는 ‘노(盧) 코드’의 추종자였다.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교육정책을 쏟아낼 지도 모르는 교육문외한의 낙마는 그런 면에서 천만다행이다. 그동안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던 ‘자격 없는 수장’이 교육계에 얼마나 큰 혼선을 자초했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부의 교육정책 부재도 문제지만 시행하려는 정책의 여파와 부작용을 모르고 밀어붙이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교육비전문가가 교육수장에 기용됨으로써 교육복지와 인적자원 개발에 전심전력하기보다는 권력의 눈치 보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형국이고 보니 결국 ‘敎育百年之大計’를 이끌어야 할 교육부가 소신이나 원칙도 없이 외압에 휘둘려 정책을 표류시키고 여론의 도마 위에서 비명을 질러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지난 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 최초로 고등학교 여학생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오죽하면 교육부가 이 여고생 학생위원에게서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학교 현장의 실정이 어떤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질책을 받아야 했을까. 교육부가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결국 우리 교육이 이제까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이나 대통령과 여당의 코드에 비위를 맞추는 식의 정책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논의 중심에 교육현장의 정확한 진단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교현장의 학생과 그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사실상 두 달이 넘게 공석으로 있는 교육부총리 후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에 있어서는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교육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하고 개선하기보다 일관성 없는 임시방편책만을 강행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육부를 이참에 폐지하면 어떨까. 아니면 교육부가 손아귀에 쥔 채 뭐가 그리 아까운지 놓으려하지 않는 대학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지방교육자치에 속한 초․중등교육은 비전과 능력을 갖춘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22일에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활동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질의가 많았다고 한다. 그동안 줄곧 제기되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활동이 국회 교육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혁신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대부분 부실운영을 꼽았다. 특히 이 자리가 교육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질의가 주를 이룬점으로 볼때, 교육혁신위원회의 부실운영 지적과 관련하여 향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면 교육혁신위원회가 이렇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교육혁신위원회의 정책개발 과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금의 2기 혁신위원회에서는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에만 매달린 느낌이 들고, 1기때도 교과서 문제, 교육자치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에 손을 대긴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실현되지 못했다. 둘째, 교육계를 대표할 만한 객관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혁신위원회의 구성인사들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각계의 대표를 총 망라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교육전문가가 어느정도 포함되었는지 궁금하다. 적어도 교육문제만큼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인사들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혁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활동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그동안 혁신위원회는 한차례 교체되었다. 실질적인 활동이 1년에서 1년 반사이이다. 그 기간에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그 사이에 새로운 안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로 볼때 교육혁신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사라지고있는 것이 분명하다. 대표 자격도 부족하다. 임기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도리어 교육정책을 제대로 개발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정책을 유지, 개선하는 쪽으로 활동방향을 바꿔야 한다. 한꺼번에 뭔가를 이루기 위한 활동은 더이상 필요없다고 본다.
노부모를 냉방에 방치해 죽게 만든 패륜아에 대한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재산문제로 인한 형제간의 갈등 때문에 부모를 학대했고 더구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도 세 아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다. 아들 4명과 딸 1명을 두고 한때는 회사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도 말년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으며 비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재산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람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누구나 나이 먹으면 늙는다. 늙으면 힘만 없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노인들의 소원대로 곱게 늙기도 어렵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되돌아보는 나이가 되고 사람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사실 깊이 생각하거나 따질 것도 없을 만큼 단순한 일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돈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게 현대인들이다. 그런데 그걸 실천한다는 게 말같이 쉽지 않다. 더구나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고 생각까지 다른 게 핵가족시대의 사회적인 현상이고, 효도보다 불효에 관한 얘기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세상이다. 결국 별수 없는 돈이 천륜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철천지원수로 만들면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한다. 맏이가 아닌 내가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다보니 여러 가지 애환도 많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불효인지도 잘 모르면서 어쩔 수 없이 가끔은 불효를 한다. 그래서 효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우치고 뉘우친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국제신문 조미령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70대 아버지가 생활비를 주겠다고 3800만원을 빌려간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들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다니 과연 이게 기쁜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농사일에 막노동을 하며 고생한 아버지가 대학공부까지 시켰고, 그 덕에 대기업에 취직해 슬하에 3남매를 둔 가장이 되었으면 부모에게 감지덕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부모와 자식을 떠나 인간의 도리다. 그런데 가진 것도 없는 부모의 재산을 생계조차 잇기 힘들게 다 축내놓고는 도움을 요청하자 시부모의 멱살까지 잡고 심하게 욕설을 해댄 며느리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어머니의 병문안을 한번도 오지 자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왠지 동방예의지국과 효를 부르짖는 우리나라의 얘기라는 게 서글프다. 늙고 병든 아내와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 천륜을 끊으며 법에 호소하는 마지막 길을 선택한 아버지의 슬픔을 자식이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렸더라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 가슴이 아프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게 아이들인데 도대체 자식들의 얼굴은 어떻게 쳐다보고 살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사람의 탈만 쓰고 있으면 뭐하나? 얼마나 사람답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가장 충격이 크다고 한다. ‘자식이 원수’라는 말 부모에게는 가장 슬픈 말이다. 그래서 마구 뱉어낼 말이 아니다. 혈연과 지연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다. 만날 일도 있고 소식도 자주 들어야 해 자식과 담쌓고 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식교육이 중요하다.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넣어주거나 재산을 많이 물려주자는 게 아니다. 돈 앞에서 초연할 수 있을 만큼 올바른 정신자세를 갖게 하는 자식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늙어서야 안다.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
일부 교사의 절제되지 못한 체벌이 일파만파 사회적 이슈로 퍼지고 있다. 전국 1만5000여개의 학교 40만여명의 교직원 중 일부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은 일선 현장교사로서 수치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고 한 자녀 가정이 늘면서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에 체벌의 수위와 교육적 의미를 둘러싼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인식 차가 적지 않으며, 교육적으로 ‘사랑의 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마치 폭력교사처럼 비춰지는 실정이다. 사랑의 매를 행하는 선생님의 의도는 무시한 채 무조건 나쁘다고 금지하자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학생 개인의 욕구와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한다면 전인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 스스로 기초생활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벌점 카드에 기록하는 등 자율성을 주지만 자발적으로 지키는 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키지 않는 훈화식 지도는 교사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동시에 절제와 규율과 질서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한다. 학생들은 배우며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는 ‘때’라는 점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2004년 “교사의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훈육·훈계의 방법만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관습법에 따라 대체로 체벌이 허용되어 왔지만 체벌 금지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현재 27개주가 금지, 23개주가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도 8개주에서는 금지, 5개 주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가 있는 동양에서는 그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손바닥,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태국은 학생의 규율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엉덩이에 지름 0.7cm이내의 회초리로 6대 이하의 매를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체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학교폭력 등 교내질서 문란행위가 자주 사회문제화 되면서 ‘체벌주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아이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학생을 위한 훈육의 도구로써 ‘사랑의 매’를 든, 열정을 가진 한 교사로 남고 싶다. 적어도 아이들의 잘못을 외면하는 교편생활을 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EBS의 우리말연구소 사이트가 최근 EBS 홈페이지(www.ebs.co.kr) 안에 문을 열었다. 지난 3월 우리말연구소가 출범한 데 이어 5개월여만에 온라인상으로도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현재 우리말연구소 사이트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코너는 ‘우리말 실력 겨루기’이다. 우리말 실력 겨루기는 맞춤법이나 어휘력 등 국어생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돼 있다. 초등학생들은 학년별로 편차가 클 것을 고려해 1,2학년은 초등 초급, 3,4학년은 초등 중급, 5,6학년은 초등 고급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학교, 고교/일반까지 더해 총 5단계의 수준별 테스트가 구성돼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 현장 교사들이 직접 문항 출제를 맡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상황에 맞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고교/일반부는 국립국어원 사전편찬위원들이 맡고 있으며 문제를 다 푼 뒤에는 정답과 이에 대한 해설도 살펴볼 수 있다. 여느 사이트들처럼 간단한 테스트가 아니라 각 수준별로 지문이나 예시도 들어간 20개의 문항이 준비돼 있어 어휘력은 물론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제1회 우리말 겨루기가 진행 중인데 참가자들은 이달말 추첨을 통해 우리말 사전과 책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연구소측은 “앞으로 2달에 한번씩 새로운 문제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우리말의 재발견’ 코너를 통해 너나들이, 설레설레 등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순우리말이나 알게 모르게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도 일주일에 한번씩 소개할 계획이다. 우리말연구소 최미자 부소장은 “아직 초반이라 컨텐츠가 풍부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북한말 연재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전에 등재되진 않았더라도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널리 쓰이는 외래어, 외국어를 대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고 활용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또 교육계에 딴죽을 걸어오고 있다. 영어교육 혁신을 위해 ‘영어교사 삼진 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그럴 것도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는 많은 영어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려보는 ‘아니면 그만’식의 행동이 분명하다. 영어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초·중등학교 학급당 인원을 사정없이 줄여줘야 한다. 최소한 15명 이내로 말이다. 그런데 그런 돈이 어디 있는가 말이다. 인건비는 어디서 나고, 시설비를 어디서 내겠는가. 두번째로는 영어교사 연수문제다. 영어교사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했던 사람들로, 대학 4년 동안 영어를 전공했으며 특히 소위 고시와 진배없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을 앉혀 놓고 60시간 연수를 운운하는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 아닌가. 영어교사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그들을 1년 이상 어학연수를 보내자고 해야 맞을 것이다. 여기서도 또 돈이 문제다. 그런데 삼진아웃, 또는 행정직 공무원 전직을 운운한다니 이는 딴죽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누가, 무슨 근거로 영어교사를 평가해서 행정공무원으로 바꾼다는 것인가.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법적, 원칙적, 관례적으로 봐도 이유가 안 된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허무맹랑한 말로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 영어교사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 무슨 성과가 기대되겠는가. 모든 국책사업이나 프로그램이 그러하듯이 문제는 재원이다. 돈 없는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천 할 수 없는 말을 아무 대책 없이 내놓아 관련자들의 심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 되는 것일까.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응징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의원들은 혹시 알고 있을까. 초등학교 급당 인원이 얼마인지를, 1년 학교운영비를, 올해 같은 폭염에 연료비 아끼라며 누가 에어컨을 못 틀게 해두었는지를…. 가진 것 없이 흥청망청 말잔치만을 유포시키고 있으니 정녕 그들이 교육을 알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