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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산시의원들이 시 교육위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관련 조례안 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30일 시 교육청이 제출한 '부산시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론수렴 절차 필요하다며 심의보류했다. 상정된 조례안은 유급제 시행 이전에 연간 2천460만원이던 교육위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를 연간 4천98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대수 시의원은 "부산시의원의 월정수당은 회기(연간 120일)로 계산했을 때 회기 1일당 31만9천원이지만 교육위원회의 회기는 연간 60일로 절반 밖에 안 돼 결과적으로 교육위원은 회기 1일당 64만원의 수당을 받는 셈"이라며 상정된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월정수당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또 "유급화가 되면서 시의원은 이전에 비해 월정수당이 80% 상승했는데 교육위원은 100% 이상 올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일정 부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시의원도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과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며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차이점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교육위원의 월정수당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진 부교육감은 "대표하는 선거구역이 교육위원이 넓고 회기 이외에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의원과 교육위원의 월정수당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더구나 심의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 중 교육위원 의정비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간사로서 처음 맞는 정기국회다. “우리당 유기홍 간사가 고교, 대학 2년 선배다. 각별한 사이인 만큼 부드럽게 정기국회를 끌고 가려 한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조금씩 물러선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지난번 학교급식법 처리도 의기투합해 각 당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난항인데. “환노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8명으로 여당인 우리당보다 1명 많다. 정무위는 11명씩 동수다. 이런 데를 조정해 교육위를 증원할 수 있다. 그런데 여당은 다른 상임위도 모두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안 된다고 한다. 다른 상임위를 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 이해가 안 되고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결국 명분에서 밀리는 여당이 로스쿨법 등의 처리를 조건으로 3대 3 소위 구성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올 국정감사 전략은. “교육격차의 주요한 지점인 실업고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실업고를 없애야 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는 실업고를 거쳐 전문대로 가는 트랙과 일반고를 거쳐 대학으로 가는 두 트랙, 즉 복선학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고에 실업교육 과정을 두는 단선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그는 미국의 종합학교를 예로 들었다). 그 과정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종합고 형태를 둘 수도 있다. 어차피 이제는 실업고를 나와 산업현장으로 가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기술, 기능을 요하고 그것을 대학에서 소화하고 있다. 이미 3, 4년제를 요구하는 전문대 역시 존속할 이유가 없다. 일반 대학화 하되 각 대학이 시장경제를 반영해 특성화 하고 학생에게 평가받으면 된다. 실업고와 전문대 제도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학제개편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여당이 개방이사 부분에 대해 약간의 양보를 하리라는 느낌이다. 종교지도자들은 개정 사학법이 종교의 자유를 해친다며 강경한 비토 입장이다. 각 지역에서의 개정 압박도 점차 거세질 것이다. 이 경우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일정이 다가올수록 견디지 못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최근 청와대가 양보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본다. 여당은 전교조조차 등을 돌릴까 걱정하는데 이미 국민의 뜻과 배치된 전교조에 기대서는 표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당을 나가지 않겠다면서 사학법의 양보를 주문한 것은 재개정을 염두에 둔 액션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교육자치법 개정도 의회통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통합 당론이고 한나라당은 이주호 의원 등이 통합을, 김영숙 의원 등이 분리를 주장하며 혼선인데. “개인적으로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애고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본다. 주민자치의 원리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중심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지방자치의 꽃이 교육인데 이를 일부 전문가들이 독식해서는 안 된다. 통합 반대 논리는 결국 기득권의 자리 상실이 아닌가. 전문성 훼손을 염려하기도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왜 도교육감이 내게 감사를 받는가. 정당 배경 시도지사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지만 전 세계가 다 그렇다. 유독 우리만 안 될 이유가 없다. 교육도 정치적 아닌가. 교육도 정당 배경 갖고 소신껏 하는 게 좋다고 본다. ” -보직형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직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한나라당은 당론이 없는데. “교원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근평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다면평가가 대안이다. 모든 교사가 교장, 교감은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학생, 학부모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 지는 좀 더 숙고해야 한다. 이런 다면평가를 근거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수석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그는 한나라당이 수석교사제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내 논 선출보직형 교장공모제는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제로 작용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논의할 만하다고 본다. 특성화고 등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면 CEO 등 외부인사는 배제하고 15년이나 20년 정도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학운위의 역량을 볼 때 여기서 교장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전체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게 나을 듯하다. 다만 공약의 남발이나 편가르기 등 교단의 정치장화가 우려된다.” -교부금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교육재정 확충방안 있나. “현재 내국세의 19.4%인 교부율을 1%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봉급교부금이 있어 안정적이었는데 교부금법 개정으로 불안해진 면이 있다.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세가 주세, 소비세 등 경기에 민감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좀 더 안정적인 세목으로 보완하든가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 전출금 인상은 시도가 지방세로 재정을 더 확충할 길을 열어 놓고 해야 한다. 1조 예산의 부천시도 경상비와 계속 사업경비를 빼면 신규사업 투자비가 1년에 500억원이 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전출금을 늘리라면 그것도 다 내놔야 할 판이다. 시도에 재정 보전방안을 제시하고 교육비 전출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예정이거나 꼭 추진하고픈 법안이 있나. “대학 학자금 대출이 신용보증기금 설치로 쉬워졌다고 하나 아직도 제한이 많다. 조건을 좀 더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여당에 하고픈 말은. “당을 위한, 표를 얻으려는 그런 정치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교육에 대한 진솔한 염려와 애정, 사명감을 갖고 있는 여당 교육위원들을 존경한다. 다 그런 마음이면 조금씩 다른 시각도 비슷해지고 국회도 잘 풀리리라 생각한다.”
29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대 교육위원 초청 '교육자치 발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명운이 향후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역량에 달려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 어떤 단체행동이나 로비보다도 교육위원 스스로 청렴함을 유지하고 지역교육발전에 역량을 발휘한다면 교육자치 수호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은 ‘자율’이고 ‘公物’이다 ◆기조강연=한국교육이 비약하려면(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 현대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의 생산과 보급의 활력’, 즉 교육의 활력 여하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그간 수차례의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교육은 이제 진정한 변혁을 위한 획기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일반, 정부, 교육계, 학부모에게 각각 사고의 전환을 호소한다. 우선 사회일반에는 ‘전인평가’의 호소를 드린다. 이 사회의 기업, 학교 등은 이제 인재를 선발할 때 필답시험에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정․의․체를 고루 고려한 전인평가 또는 전면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필답시험만으로는 중요한 인사를 결정하는데 하자가 너무 많고 소위 ‘시험점수’도 실은 황당하게 오차범위가 큰 수치다. 중요한 인사 결정일수록 보다 전면적인 평가가 필연이다. 하버드 대학은 학업성적, 과외활동, 스포츠 활동, 성격을 고루 참작한다. 필답시험 편집증의 잔영을 청산해야 교육의 비약이 가능하다. 정부에는 교육자 자율의 탄원을 드린다. 1960년 이후 정부의 지나친 중앙집권적, 타율적 지시행정이 교육자가 반세기 동안 교육에서 손을 놓게 했고 그 역사가 오늘 교육침체의 근원이다. 교육자율이 있어야 교사윤리가 생기고, 교사윤리가 서야 자율이 선다. 자율 없이는 도덕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교육자에게 드리는 간청은 ‘직업인’ 의식을 지양하고 ‘장인’ 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돈과 출세보다는 일 그 자체가 먼저고 일의 뜻이 먼저인 정신을 갖자는 것이다. 장인은 자기 일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사명감, 남다른 식견과 기량, 남다른 윤리와 책임감을 갖는다. 그 장인의 별칭은 바로 전문직이다. 교사가 장인으로 자처하도록 교사양성체제, 근무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제일 의무이며, 자율은 그 근무조건의 제일 조건이다. 학부모에게는 우리 교육이 자녀의 출세를 위한 ‘사물’이 아닌,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한 ‘공물’로 생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교육은 ‘나’의 성공과 동시에 ‘우리’의 성공을 도모해야 하고, ‘나’ 속에 ‘우리’를 길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의 발 빠른 진운에 발맞추고 나아가 앞서 발전하려면 한국교육의 이 네가지 전환은 필수이며 그 전환만큼 한국교육은 비약할 수 있다. 비판자 아닌 보완자 돼야 ◆주제발표=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위원의 역할(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에 대한 비판과 선거부정에 대한 압박, 이중 의결에 의한 폐해 지적, 지자체장의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 부재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 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선거제가 주민자치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교육위원회가 현재처럼 위임형 의결기구일 경우는 최종 의결을 하는 시도의회만 주민대표성이 있다면 교육위원이 주민대표성까지 가질 타당한 이유가 없다. 교육대표성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물론 독립형 의결기구가 될 때는 주민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자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5대 교육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가히 교육위원의 능력과 행태에 따라 교육자치의 명운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육위원은 주민대표라기보다는 교육전문가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교육위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에 민감하되 단순히 현안 해결 등과 같은 정치적 시각을 탈피해 그 요구를 교육전문가적 관점에서 걸러내고 정책으로 소화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육위원은 선거구를 없애고 시도단위에서 합동으로 선출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은 교원단체 대표가 아니라 교육계 대표로서 역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교원단체를 의식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며 교육자치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정치적 존재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교원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되,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 수준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교원단체와 협력과 공조를 이뤄내야 한다. 셋째, 교육정책 비판자보다는 보완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견제기구 성격을 갖지만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점에서 단순한 비판과 질의에 그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지식 습득과 자료 수집,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교육계는 종교계 못지않은 수준의 도덕성을 국민에게 요구받는다. 지방교육자치법이 부과한 청렴의 의무를 새겨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위원은 교육자치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누구도 대신 수호해 주지 않는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자치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론에 대한 탐구가 요청된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육위원으로서 활동 방향이 흔들리고 정체성도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교원, 학부모,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등에게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 특히 이중 심의로 갈등이 불가피한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의 교육자치 논란을 보며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교원이나 교육관료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방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지 고민하는 교육위원이 돼야 할 시점이다. ◆토론 독립형 전환으로 이중심의 해결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현행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제도의 주민대표성 문제는 헌재 판결처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대표성이 더 존중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다. 물론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정착될 경우 주민직선제 도입 등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선제보다는 선거인 확대가 고려할 만하다. 교육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반드시 교육경력자로 한 지방자치법 조항도 헌재가 합헌 판결을 한 것처럼 경력자 우선 원칙은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제주도처럼 9명 교육위원 중 4명을 비경력직 정치인으로 강제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도 교육위원 임기동안 휴직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교육위원이 배출되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제5대 교육위원 전원은 시험대에 오른 교육자치를 수호하고 일반자치로의 통합이 아닌 독립형 전환으로 이중심의와 중복감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통합은 전문성․중립성 훼손 ▲최미애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원=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폐합하는 것에 반대한다.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 의결에 의한 행정력 낭비와 교육위원회는 심의기구, 시도의회는 의결기구처럼 된 지금의 구조도 문제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육위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하는지에 자성할 필요가 있다. 퇴직 교장출신 교육위원들과 교육감 인맥의 교육위원, 초중등의 편 가르기 식의 선출 등 논란거리가 많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육자치 강화 요구가 공허하게 들린다.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의를 달 수 없다. 교육자치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통합이 당연…겸직허용도 반대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여론의 흐름을 종합할 때,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 직선과 교육위원회의 광역의회 통합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른바 ‘제주도 모형’의 채택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육의원을 드넓은 선거구에서 따로 뽑는 형식은 과다대표성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 경력자 인정 문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도의회 교육상임위 소속 교육의원(정수의 1/2) 선출방법은 ‘헌법재판관 선임방식’과 유사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가 각각 3분의 1씩 교육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시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출하는 것이다. 세 주체 모두 유능한 교육의원 후보를 찾을 것이므로 전문성을 담보하고, 직선으로 선출된 주체들이 추천해 의회에서 청문과 선출절차를 거치므로 대표성과 민주성도 충족된다. 통합은 위헌, 직선제 도입해야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하려는 것은 헌재 판결을 뒤엎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헌재는 2002년 판결에서 지방교육자치를 헌법상 보장함과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의 성격을 지역자치로서의 지방자치와 영역자치로서의 문화자치의 복합적인 것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그 중요한 원리의 하나로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판례만을 보더라도 교육자치를 폐지하거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 시도로 용인될 수 없다. 오히려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위임형 심의․의결기구에서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그리고 교육위원의 주민대표성 논란을 없애도록 주민직선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 교원이 교육위원에 당선될 경우 무급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절실하다. 교육위원회에 젊고 유능한 교원을 진출시켜 초중등 교육현장에 적합한 정책 입안을 유도하고 여론도 적극 반영해 내기 위해서다.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5대 전국 교육위원들은 29일 한국교총 초청으로 열린 ‘교육자치 발전’ 토론회에서 “존폐 기로에 선 교육자치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가 수호자로 나서자”고 결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정부와 정치권의 교육자치 말살 입법 추진과 처음 지방의회로의 통합이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위기를 맞은 교육자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5대 교육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교육위원 대표로 토론에 나선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위가 도의회로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우리 5대 교육위원들은 그쪽과 국민여론의 심판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위기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 정부는 제주도 의회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여론을 호도할 것이 자명하다”며 “부단한 연수와 연구, 노력으로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정치권과 일반의 통합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자치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지방교육자치발전센터’ 구성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 이중 심의, 중복 감사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신장시키자는 교육계의 바람을 외면한 채 현 정부는 교육을 정치권에 예속시키려 한다”며 “우리 교육위원이 중심이 되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범 교육계가 연대한 교육자치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역할이 막중해진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와의 연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발전센터’를 설치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강 위원은 “곧 교육위원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를 구체화하자”고 덧붙여 참석 위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은 특히 초선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위원은 “국가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실현이 급선무”라며 “이 점에서 교육위를 지방의회에 편입시켜 예속화시키려는 시도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단에서의 편향된 이념교육과 집단행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또 최악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에 동참한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현장 교육자의 자존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통합론자들은 교육위의 주민대표성을 통합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처럼 시도의회가 최종 의결을 하는 구조에서는 교육위가 교육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 주민대표성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으로는 교육의 자주성을 차치하고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기 어렵다”며 “교육위원은 교육자치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최미애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도 “이중 심의구조, 의결구조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그것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것이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자치 수호는 물론 교육재정 확보,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립, 올바른 인사관행 확립, 무자격 교장공모 저지, 교원사기 진작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교총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통신문으로 제공되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나 성적, 출결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1일부터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자녀 바로 알기'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이용하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상의 학적사항, 수상경력, 진로지도상황, 창의적재량 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 발달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 과목별 단위수ㆍ환산점수ㆍ성취도ㆍ석차ㆍ재적수 등 성적은 물론 월별 수업ㆍ결석ㆍ지각ㆍ조퇴 일수 등 출결 등도 살펴볼 수 있다. 학기별 편제 및 과목, 연간 중간ㆍ기말 시험 일자, 교내 체육대회, 체험학습 일자, 방학일자 등 학교교육과정과 학사일정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한국전산원 등 6개 기관(http://www.neis.go.kr) 또는 금융기관 신원 확인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 있으며, 사용설명서는 'http://www.neis.go.kr'에서 를 클릭해 내려받으면 된다. 교육부가 3월부터 6개월 간 전국 44개 NEIS 시범학교 학부모 2천842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기록부(23.3%), 성적(22.6%), 출결(20.7%), 학사일정(17.9%), 학교교육과정(15.4%) 순으로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연 교육행정정보화팀장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만 전달됐던 학생의 학교생활 정보를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어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전국 단위의 서비스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일시에 이용자가 집중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한 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내년 3월부터는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습정보, 진학정보, 취업정보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 학생 인권보호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설됐다. 교육부는 30일 학교정책국에 팀장과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모두 7명으로 과 수준의 '학교폭력대책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보호, 학생들의 성교육ㆍ성폭력ㆍ성희롱 관련,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 인성교육 등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팀 신설을 계기로 하반기에 학생체벌, 두발 등 학생인권보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학생인권보호와 안전한 학교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며칠 전 지방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가려고 출장 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택시기사에게 들었다.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대학생이어서 방학 중에는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그만큼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과소비가 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대학생활을 보낸 사람들의 졸업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졌다. 마침 인쿠르트의 조사결과 2006년 하반기 신규채용을 하고자 하는 상장기업이 감소하고 구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채용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공부만 하다가 이제 사회로 나아가려는 대졸 졸업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다. 그에 따라 요즘 대학은 4년제가 아니고 5년제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일단 대학에만 들어가면 무엇인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대학을 입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거의 1억원 가까이 많은 돈과 시간을 보내면서 대학생활을 대학의 의미와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주위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알코올 중독, 성폭력 등이 번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학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고등학교 졸업자 8명중 7명이 대학을 가는 상황이다. 모두가 대학에 가야하는 풍토를 줄여야 하겠다. 더구나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이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사회경험을 쌓은 후 정말 공부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또한 풀타임으로 대학에 다니는 것 못지 않게 사이버대학을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권장할 만 하다고 본다. 지금 대학생들의 학부모의 연령이 50대로 직업생활을 하는데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이른바 사오정이라 하여 지장생활에서는 명퇴를 지나 어려운 시기이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살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에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대학등록금은 대출 받아 졸업 후 갚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도 이런 사정을 알아야 하겠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교육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현직 교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투입과 산출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교원에 대한 권위가 약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력을 강화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시설 개선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원 양성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도 학급 붕괴나 증가하는 부등교 문제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앙교육심의회가 ７월말 경, 학교 현장에서 핵심을 담당하는 교원이나 뛰어난 신인 교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전문 교직대학원 신설을 포함시킨 답신을 정리해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지도력이 있는 초,중,고교의 교원을 육성하기위하여 문부과학성이 2008년도 개학을 목표로 하는「교직 대학원」설치안에 대하여, 교토부내의 15개 대학과 단기 대학이 공동으로 형태로 설립할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２-４대학에서 연합 대학원 형태로 설치하는 케이스가 많은 가운데, 문부과학성은 이같은「국,공,사립의 벽을 뛰어 넘어 이 정도 많은 대학이 연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설립계획에 의하면, 교토교육대학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교토, 쿄토부립, 리츠메이칸, 도시샤가 연합 대학원을 만드는 형태이다. 정원은 수 십명으로 조정중에 있으며, 학생지도나 학급경영의 본연의 자세, 학교 경영을 배우는 과목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 현장과 대학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하여, 지도에 임하는 전임 지도 강사가 현직교사가 약 ４할을 차지이며 교장 경험자나 가정재판소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 등 실무 실천가의 기용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현장과 뒤떨어진 교사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능력있는 교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미국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SAT)의 평균 점수가 3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USA 투데이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시험 유형이 바뀐 이후 처음 치러진 올해 SAT의 전체 평균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수학의 경우 2점, 비판적 독해(critical reading)의 경우 5점이 떨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College Board)'에 따르면 여학생들의 경우 수학과 독해의 격차가 42점에서 26점으로 좁혀졌다. 이는 여학생들이 작문시험의 다지선다형 문제와 에세이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컬리지 보드는 분석했다. 일각에서 평균점수가 하락한 것은 유형이 바뀌면서 시험시간이 길어져 '피로'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컬리지 보드측은 새 유형의 시험시간이 3시간45분이고 종전 유형은 3시간이라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컬리지 보드의 개스턴 캐퍼튼 대표는 "일반적으로 시험 유형이 바뀔 때마다 수험생들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동을 취한다"면서 지난해 3월 시험에서도 6%만이 종전 유형을 선택했을 뿐 나머지는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SAT 시험응시자는 147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9천600명이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시험 참여율 하락이 현저했던 반면 연소득 8만달러 이상의 고소득 가정 자녀의 참여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흑인과 멕시코계를 포함해 소수인종의 시험 참여율이 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SAT 새 유형의 비용은 1인당 41.50달러로 종전의 29.50달러보다 12달러 가량 비싸다. SAT의 시험과목은 비판적 독해, 수학, 작문 등 3개 영역이다. 이 가운데 비판적 독해는 과학.역사.인문학 수준을, 수학은 절대값.함수.기하학.통계.확률.대수학을 평가한다. 작문은 문법.관용어.용어선택 등을 평가하며 오지선다형 문제인 파트 A와 에세이를 쓰는 파트 B로 이뤄져 있다. 비판적 독해와 수학의 만점은 각각 700점이며 작문은 800점이다. SAT와는 별도로 대학입학시험(ACT)도 미국 내에서 대학입학 사정자료로 사용된다.
납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린 광주 S중학교 박 모 교장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신가중학교 김선호 교장은 30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청렴상을 주어야할 교장, 직위해제가 웬말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교육청은) 박 교장이 무능력해 직위해제 했다고 하는데, (리베이트 관행 등) 학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빙자료를 명확하게 구비한 교장이 무능력한 교장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만5천원짜리 중국산 의자를 5만2천원에 사온 것을 밝혀낸 교장이 무능력한 교장인가,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가, 학부형이나 시민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시키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문제가 있다면 학교의 부정, 부패와 비리사항이 언론에 밝혀졌다는 것 뿐"이라며 직위해제를 비판했다. 그는 또 "박 교장이 신설 S중 교장 직무대행 발령을 받은 다음날 나를 찾아와 조언을 부탁해 '금전에 혀를 대지 말라', '학생과 학부형과 교직원에게 충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자'는 말외는 별로 할말이 없었다"며 "박 교장은 매사에 세밀하고 정확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식학교가 생긴 100여년 역사 이래 학교관련 부패 고리의 구조적 모순을 처음으로 밝혀낸 박 교장은 마땅히 국가로부터 모범공무원상과 청렴상을 받아야 할 독보적인 존재다"며 "지금까지 설로만 떠돌던 사실(리베이트 관행)을 밝혀낸 박 교장을 직위해제 한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는 교육자들과 시민들의 몫"이라고 글을 맺었다. 이와 관련, 김 교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박 교장이 학교 비리를 언론에 알려 교육계를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장은 같은 학교 윤 모 행정실장이 학교 기자재.비품 납품 업체로부터 2천5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이 인사와 급식업체 선정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언론에 밝혔으며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벌여 윤 실장에 대해서는 '금품수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박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직위해제 했다.
지난 8월 21일부터 베를린에 윤리가 정식 의무과목으로 정해졌다. 독일에는 교육행정방안을 각 주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베를린은 시이자 독립된 주로 윤리과목 의무화를 도입을 결정했다. 기존에는 학생들은 종교와 윤리과목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윤리는 필수과목이고, 종교과목은 원하는 학생이 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이 되었다. 이로써 이제부터 베를린의 7학년에서 10학년까지 학생은 일주일에 두 시간 윤리과목을 정식 필수 수업으로 받아야 한다. 베를린 시정부가 이와 같이 윤리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베를린 시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윤리 과목 의무화가 도입되기 전에 베를린에서는 73%의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이 종교 수업도 윤리 수업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주민문제로 통합과 갈등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베를린 시의회는 일년 반 동안 윤리과목 의무화에 대해 토론했다. 즉 문화, 종교, 세계관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베를린에서는 종교 수업보다는 윤리 수업으로 서로 공통된 가치를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합의한 것이다. 그밖에도 윤리 수업은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윤리수업 의무화 도입 찬성자들의 입장이었다. 지난 3월 마침내 시의원의 대다수가 윤리과목을 의무로 하는 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베를린 시정부는 사민당과 과거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당의 연정으로 이뤄졌다. 윤리 수업 의무화에 찬성하는 세력은 사민당(SPD), 녹색당, 좌파당이고, 반대세력은 보수당인 기민련(CDU)과 자민당(FDP)이었다. 이로써 이주민이 많은 베를린에는 윤리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출신, 습관, 관습, 사람의 성격, 행동의 목표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고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윤리 수업에서는 종교의 다양성과 가치관에 대한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도와줘야 하나?’, ‘우정은 눈을 멀게 하는가?’,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윤리과목의 주제다. 베를린 교육행정 담당관 클라우스 뵈거는 “사회의 기본 동의에 저촉되지 않으면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 수업은 세계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만, 가치중립적인 과목은 아니다.”라고 윤리 수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종교가 중요과목이기 때문이다. 이에 ‘가치는 신을 필요로 한다’ 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윤리과목 의무화폐지를 외치며 베를린 중앙역에 학부모회와 개신교 단체가 모여 시위를 벌였다. 또 시정부에 윤리수업 의무화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베를린 시 교육 담당관은 “수학이나 독일어 수업이 필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수업도 필수다.”라고 윤리수업에 등록하지 않겠다는 학부모들에게 응수한다. 얼마 전 베를린의 12세 학생과 학부모는 윤리수업 의무화가 헌법에 저촉된다며 독일 헌법 재판소에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윤리수업의무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개신교 측도 윤리교육 의무화에 반대하는 진정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베를린 행정담당관이 윤리과목이 세계관,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베를린 학부모위원회 의장 안드레 쉰들러는 “이 과목은 정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좌익세력의 순전한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주장한다. 또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개신교회 대변인인 마르쿠스 브로이어는 “이러한 윤리교육 의무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진정서는 국가가 선전하는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개인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치인들은 종교 없는 윤리를 우선시 할 권리가 없다."고 비난한다. 이번 베를린 윤리수업의무화 도입에 대한 비판은 윤리과목이 의무화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너무 서두른 결정으로 그에 따르는 문제도 없지 않다. 베를린 교직원 노조는 윤리 수업에 대한 자료, 교수법, 등에 대한 준비가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윤리 수업을 위한 교사 수의 부족도 문제다. 베를린 시는 9월 17일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문제가 선거 주요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당인 기민련 소속 시장출마 후보 프리베르트 플뤼게는 자신이 시장이 되면 우선 윤리수업의무화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으로 유세를 벌이고 있다. 윤리과목 의무화 반대 세력은 이번 선거 기회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면 윤리과목 의무화를 폐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가 '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연과학과 테크놀로지에 스위스 학생들의 관심이 아주 부족해 '글로벌 리서치 센터'로서의 스위스의 전통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28일 베른에서 파스칼 쿠슈팽 내무부 장관과 도리스 로이타르트 경제부 장관이 공동으로 '자연과학-기술 교육'(NaTech Education) 프로그램을 발족시켰다고 스위스 언론이 29일 전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구상은 테크놀로지와 물리학.화학.생물학.지질학 등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를 스위스 초등 및 중.고등 교육 정책에 접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초점은 주로 교원들에 대한 추가교육 및 교재 개발, 재원확충 등에 맞춰져 있으며, 나아가 교원들에 대한 기술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에서 하원 과학교육위원회 대변인인 카티 리클린 의원은 스위스나 유럽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정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리클린 의원은 최근 스위스와 유럽을 위협하는 새로운 역동적인 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반(反) 이공계'적인 스위스 교육 풍토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 나라들이 서구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더 위협하고 있는 것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한층 중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점점 더 많은 젊은 학생들이 과학기술 교육을 등한시 하는 것은 혁신과 경제, 기반시설, 삶의 질을 위한 어느 한 사회의 능력이 과학지식 및 그 기술적 적용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에는 "재앙에 가까운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위스국립과학재단의 디터 임보덴 이사장도 "리서치 센터로서 스위스의 위상은 테크놀로지와 리서치에 대한 적대감이 만연함으로써 이미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문학과 사회과학, 예술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교육 추세는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 자연과학 및 테크놀로지는 점점 더 등한시되고 기술혐오증을 부추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정부가 학교 시험문제는 물론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계획 등 평가관련 정보 일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의무화했다. 인터넷 공개, 변별력 없는 수능시험과 2008년부터 도입되는 내신제도 개편으로 인한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한술 더 떠 우리도(道) 충북에서는 이를 아예 중학교에까지 의무화한다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본 리포터도 지방 신문에 ‘시험문제 공개의 허와 실’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그 허구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즉시 중학교의 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고 학교별로 공개를 자율화 하도록 했다. 이는 책임 있는 교육당국으로서 시의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다시 언론에서는 고교 시험문제 공개를 두고 또다시 ‘학교때리기’에 나섰다. ‘여름방학 전까지’ 이라는 공개시한을 두고서다. 당초 ‘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방침을 두고 교원단체들은 물론 대부분의 일선 교사들이 시험문제 공개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한발 물러서 시험문제 공개 시한은 여름방학까지로 연장했다. 공개 수단도 홈페이지뿐 아니라 학교 게시판, 가정통신문, 학부모 총회, 유인물로 확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의 시각과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시험 종료 후 즉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일 즉시 정답을 공개하면 동료들과 또는 부모와 문제를 풀어보고, 이의 신청도 받아 가능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근 학원 등에서도 학생들을 통하여 문제지를 수집하여 참고하고 있다. 그뿐인가, 최근에는 교육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도 교사 개인의 의사와 학교 방침에 따라 기출문제를 많이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리한다면, 정부의 의무화 방침이 아니더라도 시험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 학부모, 심지어는 학원의 강사들에게까지 이미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굳이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책의 저의가 궁금하다. 현실을 모르는 언론과 일부 학부모가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에서까지 학교의 시험문제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마당에 굳이 교원의 평가권과 학교의 자율권 등 교단의 고유 권한을 훼손하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교원들이 ‘시험문제 공개의무화 반대’ 주장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사가 자신이 없거나 집단 이기주의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학교 측이 학교별 실력 차가 드러나고 혹시라도 시험문제에서 오류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 공개를 꺼리기 때문도 아니다. ‘가르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원칙이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교사의 마지막 남은 고유 권한이다. 평가 문항의 난이도는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는 달라진다. 평가는 학교에게 일임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대학과 교육부 간의 문제다. 새로 도입되는 내신제도 개편으로 인한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이유로 학교 시험 문제지를 공개하라는 논리는 그동안 학교의 시험문제 때문에 내신 성적이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로 이는 입시에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갑자기 50%로 높이면서 대두되는 문제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입시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학교를 믿지 못하겠다면 그런 제도는 차라리 없애라.
이영찬 광주시부교육감이 29일 S중학교 리베이트 파문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모 교장이 제기한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의 인사와 납품 업체 선정과정에서 압력 의혹에 대해 '곁가지'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리베이트 파문을 일으킨 S중학교 박 교장과 윤모 행정실장에 대해 직위해제 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의 또 다른 한축인 윤 교육장의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 부교육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리베이트 부분으로, (윤 교육장의 외압의혹은) 본론에서 벗어난 곁가지다. (리베이트 부분을 감사하는데) 본말을 전도 시킬 수 있다"며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를 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문제 못지 않게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인사외압 의혹 자체도 중대한 문제로, 이 부교육감의 인식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 교장의 주장대로 외압을 느낄만한 청탁이 있었다면 도의적일 뿐 아니라 법적 논란이 일고, 윤 교육장의 말대로 박 교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 교육장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는 상황에서 교육청 등이 하루빨리 진위 파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이 부교육감은 "추후 조사할 게 있으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박 교장은 윤 교육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2명과 학교 계약직 지원 등 모두 5명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급식 공산품 업체 선정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교육장은 전면 부인해 파문이 일었다. 한편 이 부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실장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회계질서 문란 ▲금품수수 행위 등 구체적인 사유를 든 반면 박 교장의 직위해제 사유와 관련해서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들면서 어떤 부분이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해당하는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지각생에게 최고 200대의 체벌을 가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지각을 이유로 학생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과잉체벌'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대구 K고등학교와 피해학생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이 학교 3학년 담임 A(43)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 C(18)군이 1교시 수업에 7분 가량 지각했다며 손으로 목 뒷부분을 30여대가량 때렸다. C군은 이후 인근 병원에서 목 관절과 인대의 염좌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탈착식 깁스를 했고, C군의 부모는 도가 지나쳤다며 경찰에 고소할 뜻까지 밝혀 체벌 문제가 또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체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와중에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지각한 고3 수험생 2명에게 100~200대씩의 체벌을 가해 물의를 빚은 대구 O고등학교 박모(35) 교사를 파면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정직처분을 하는 등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이어 24일에는 일선학교 교장과 교육전문직들이 모인 가운데 연수와 자정결의대회를 실시, "강제이발과 과잉체벌 등 학생 인권침해적 학생생활지도에서 선도 위주의 학생생활지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히고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학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과잉 체벌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교단에서 이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는 체벌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결과를 낳는다"며 "해당교사에 검찰의 수사, 교원평가제 실시 등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장학지도의 목표를 학생 체벌 문제에 비중을 두고 신경을 썼는데 또다시 물의를 빚게 돼 송구스럽다"며 "진상 조사를 통해 해당 교사의 과잉체벌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지출판사의 '수학의 정석' 참고서 시리즈가 31일로 발행 40주년을 맞는다. 자립형 사립고인 전북 전주의 상산고 설립자이기도 한 저자 홍성대 씨는 당시 27세의 나이인 1963년부터 '수학의 정석' 집필 작업을 시작, 1966년 8월31일 '수학의 정석' 참고서를 선보이게 됐다. 당시 기존 참고서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좋은 수학문제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 외국서적 판매점을 뒤졌고 일본과 미국, 프랑스의 수학관련 자료를 모으는데 주력했다. 홍 씨의 이런 노력으로 수학의 정석은 출간 첫 해 3만5천여권이 팔리는 등 매년 판매 부수가 급증하면서 첫 출간 이후 현재까지 모두 3천700만권이 팔린 것으로 성지 출판사는 추정하고 있다. 수학의 정석이 '베스트 셀러'가 된 이유로 ▲ 수학의 기본과 원리를 논리성있게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했고 ▲ 출제 가능한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어떤 출제경향에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으며 ▲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이면 혼자서도 능히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출판사측은 꼽고 있다. 기본 '수학의 정석'시리즈의 연습문제는 수학능력시험 출제경향에 맞춰 대부분 5지선다형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력 '수학의 정석'시리즈는 수학공부를 심도있게 하려는 수험생들을 위해 모두 주관식 문제로 구성돼 있다. 홍 씨는 29일 "수학의 정석은 고교생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봐야 하는 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며 "대부분 학생이 수학정석을 본 후 문제집 등 다른 책을 골라 공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요령으로 눈으로만 읽지 말고 종이에 직접 써보고 문제를 풀 때마다 혼자의 힘으로 풀어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예습중심으로 학습을 할 것 등을 꼽았다. 홍 씨는 특히 예습을 하고 나서 수업시간에 강의를 듣는다면 수학이 훨씬 흥미로워지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힘은 우수한 교육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오후에 2층 컴퓨터실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강좌를 모두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 학부모들에게 인사말을 건 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강사선생님 분교로 보내주세요.” 몇 분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이며 요청하는 것이다. 4km 정도 떨어진 분교학부모들도 컴퓨터를 배우러 오셨다. 그동안 컴퓨터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었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어제 오후에 컴퓨터실에 들어가 보니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느꼈다. 농촌지역이고 요즈음은 복숭아가 한창 출하중인데 가락동농수산물 시장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시간 가격동향을 검색하면서 이렇게 편리한 것을 활용하지 못하였다며 배우는 보람을 실감하는 모습을 보았다. 부부가 함께 배우는 옆자리에는 아이들도 앉아 컴퓨터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깜짝 놀랐다. 지난겨울방학에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아이들인데 부모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전원생활을 하는 분들인데 온가족이 함께 공부하러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강사선생님을 분교로 보내달라는 이유는 가까이에서 자주 찾아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는 것과 강의 내용이 유익하였고 재미있게 잘 가르쳐 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 것 같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인데도 농촌의 바쁜 일손으로 시간을 못 내어 배우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은 바쁜 일철이라서 수강생이 적었지만 농한기인 겨울방학 때는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교가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자리 잡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겠다.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중점학교.시범학교 운영과 우열반 편성 금지, 방학 중 보충학습과 교사 과외 단속... 중국 교육부가 다음달 1일 개정 의무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전국의 각급 교육행정기관을 통해 초중학교에 하달한 규제 내용이다. 한국 못지 않게 교육열이 높은 중국의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한국과 매우 유사한 비교육적 난맥상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이 문건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만 고등학교도 규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는 먼저 공공교육자원을 특정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점학교, 시범학교의 운영을 금지시켰다. 각급 지방 교육행정기관은 중점학교나 시범학교를 지정해 교육기자재와 우수 교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명문대 입학자 수를 늘리는 데 주력, 교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같은 맥락에서 우열반 운영도 금지했으며, 학생들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잡부금을 거두는 행위도 못하게 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시 근거리 무시험 배정을 원칙으로 정해 성적을 근거로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는 어떤 형태의 입학시험도 실시해서는 안 되며, 입학한 뒤 교내에서 치러지는 각종 시험성적도 공개할 수 없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 입시과목의 수업시간을 임의로 늘리고 음악, 미술, 체육 등 비입시과목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학기간이나 쉬는 시간에 실시하는 보충학습을 금지하고 교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외수업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농촌지역 초.중학교 9년 과정의 완전 의무교육을 목표로 교육재정을 늘려가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잡부금 전횡을 일삼는 바람에 자녀교육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도시는 도시대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교가 서열화되고 우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좌절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열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러기 아빠'의 사례나 자녀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는 학부모들만 보아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3년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는 총 13조 6천억 원으로 1인당 285만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공교육 예산인 24조 9천억 원의 절반을 넘는 액수이다. 그나마 2004년과 2005년은 EBS 수능강의 때문에 연간 사교육비가 각각 2900억 원 정도씩 줄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시에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의 골자는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요 대책으로 e-learning 체제 구축과 교육방송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었다. 폐일언하고 공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지식 정보화시대를 살아갈 덕성과 지식을 균형 있게 갖춰주는 일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명문대학에 대한 입학과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가 상충되는 데서 모든 교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편리와 풍요를 추구하는 학생들과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학교 현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지식의 수명과 주기마저 급격하게 짧아지면서 학교의 권위가 추락한 것도 공교육 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 내면의 정신적 사고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만 더 열광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반면 사교육시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문이 무한정 열려있고, 학습집단을 자유자재로 설정하여 가르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학업 성취도를 쉽게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은 공교육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절대적 호감을 받고 있다. 맨 처음 교육시장에 신자유주의 개념이 들어왔을 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은 시장경제원리를 경계했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세계가 이미 무한 경쟁 속으로 진입했고, 그로 인해 각 나라들에서 입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결국 공교육은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길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따라서 무한경쟁 시대에 공교육기관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너나없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우리의 공교육시장이 사교육시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충분하게 갖추어줘야 한다. 지금의 낡은 교육 시설을 첨단시설로 교체해주고 새로운 교육자료의 개발과 학습방법 구안을 서둘러 보급해야한다. 아울러 수업을 잘 하는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한다. 둘째로 학생이 학교를, 학교가 학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방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평준화제도 또한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모집,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 교육과정의 내용과 편성 등에 대한 선택권도 일선 학교에 돌려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점차 단위학교장의 책임경영제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모든 커리큘럼이 대학입시 위주로 되어 있는 지금의 교육현실 타파는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셋째로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교사들의 의식 변화이다. 즉 변화의 물결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 있어야한다는 뜻이다.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와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냉철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교사들은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높은 자긍심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가르쳐야한다. 또한 새로운 수업 기술과 학습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각종 연수를 비롯한 자기개발에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된다. 변화된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읽고 꾸중보다는 부드러운 친화력으로 그들을 포용하여야 한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은 분명 교육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는 흥할 것이요, 교육을 잘못 시키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특히 사람밖에 기댈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처럼 세계 속에서 뒤쳐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의 일원으로 우뚝 서려면 반드시 공교육을 내실화 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을 무한정 생산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낡은 관념과 관습을 몰아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집요하게 개혁하려는 무자격 공모형교장임용 문제에다 교원승진문제, 교원임용문제, 교원평가문제 등 몇 가지를 끼워 넣은 교원임용승진개선안을 최종으로 확정하고 16일 대통령에게 보고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저지로 학교현장이 시끄러운 가운데 2학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혁신이나 개혁을 부르짖는 정부를 바라보면 현장에서 바라는 진정한 개혁엔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현장교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일지 모른다. 한편 교육혁신 위는 뭐하는 곳인지 묻고 싶다. 현장엔 아예 관심도 없는가? 교원들이 신바람이 나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우리 교육은 희망이 보이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교원들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혁신안에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하여 현장개선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위정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혁신안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보고해주는 시녀역할만 수행하는 위원회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만 들게 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다지만 결국은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혁신안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다. 첫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자격을 강화하는 선진국의 조류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 교육을 뜯어고치려는 혁신조급증의 발로라고 보여 진다. 학교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자격교장공모보다 시급히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60여년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듬고 쌓아놓은 제도를 근본부터 허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도대체 아무나 교장을 하게하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둘째, 교원임용과 승진문제이다. 임용고시 성적보다 면접과 수업능력을 많이 반영하는 안을 내놓았고 사범계열 대학에서 평균 C학점이하의 학생은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안을 보면 점수만 따게 하고 교원의 자질이 되는 인성은 무시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혁신안이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세포적인 안으로 비쳐진다. 현재 임용 때 면접과 수업심사도 하고 있는데 비율을 조정하는 정도의 안보다는 교원의 자질을 정확히 검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잘못된 임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평가문제이다. 교원의 평가를 관리자인 교장 교감에게 맡기는 것은 교원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권위를 세워주는 힘이 되는 것이다. 관리자인 교장 교감에게 주어진 힘을 줄이면 교원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말을 듣지 않아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교원을 관리 감독하는 학교장이 공정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해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교육혁신위원은 우리교육이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정확히 문제를 진단하여 고쳐나가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2세 교육이 올바로 나갈 수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기 바란다. “잘못된 개혁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는 말의 참뜻을 명심하고 역사 앞에 당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육혁신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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