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오늘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실에서 정년퇴임으로 떠나는 강수남(姜秀男 .62) 교장과 새로 부임하는 김영호(金永鎬.59) 교장이 만났다. 선배 교장은 후임 교장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고 후임 교장은 선배 교장의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단단히 되어 있다. 선배를 대하는 예우가 깍듯하다. 학교 회계와 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인계인수는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오늘 만남은 보이지 않는 '교육 사명감'에 대한 인계인수이기에 더욱 뜻이 깊다. 이 인계인수가 제대로 될 때 교육은 연속성을 띄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떠나는 교장은 교직원의 구성, 학교경영 상의 유의점, 학생 생활지도면, 본교의 신입생 선호도, 운동부 운영 관계, 교직원 복지 등 학교의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알려 주고 당부를 한다. 후임 교장은 선배 교장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귀담아 듣는다. 학교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임자이기에 그 분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학교경영의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이다. 인생 선배, 교직 선배, 교장 선배의 말씀은 후배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교직 생활의 산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떠나는 교장은 자기가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후배 교장이 완성시켜 주길 바란다. 후배 교장은 선배 교장의 말씀을 듣고 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교육 사명감'을 다시 한번 충전한다. 오늘, 신구 교장의 만남. 정말 뜻 깊은 만남이다.
인류의 문명이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동하면서 대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대학은 한 나라 최고의 지성이 모인 기관으로서 지식생산 면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지식생산에 있어 그 동안 대학이 누렸던 독점적 지위는 무너지고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대학은 연구소나 기업 등 다른 기관들과 지식을 창출하고 상업화하며 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실용적 지식의 세계와 무관하게 전통적 학문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학은 삶의 실제와 연결된 교육을 담당할 수 없게 되고 지식 산업의 대열에서 도태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한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큐슈 중부지방에 있는 구마모토현립대학은 자치체, 기업과 제휴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포괄 협정을 조그만 자치단체인 오구니마치와 체결했다. 대학과 자방자치단체와의 체결은 이것이 처음으로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추진중이다. 동 대학은 자치체나 기업, 지역 등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재육성이나 산업진흥, 지역 발전 등에 임하는 포괄 협정 제도를 금년도에 만들었다. 오구니마치는 관할 지역내의 ６개 초등학교와 １개중학교를 08년도에도 １개 초등학교와 １개 중학교로 통합할 방침이다. 앞으로 이 지역의 교육 발전 방향 설정에 대학의 두뇌가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형태이다. 이같은 계획을 본격저긍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립 대학과 협정을 맺어, 마을 독자적인 중고 일관 교육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 후의 초등학교 철거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등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요네자와 학장은 「기업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곳과 협정을 맺고 싶다」라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마을 행정 경영국은 「대학의 지적 재산을 지역활성화에 활용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처럼 모든 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구하면서 머리를 맞대는 노력만이 살길임을 인식한 결과의 산물이라 생각한다. 특히, 대학이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장애인의 교육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대상인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에서 배정한 장애학생을 학교측이 거부하면 학교장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는 내용이다. 나는 특수교육이 절실한 아동과 함께 살면서 우울증에 가까운 마음의 병을 앓으며 1학기를 보냈다. 학교를 옮겨간 곳에서 처음으로 1학년을 맡던 날, 입학식 내내 한 아이를 안고 어르며 땀을 뻘뻘 흘려야 했다. 그렇게 시작된 1학기 119일 동안은 정말 시행착오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통상적으로 장애아동이 있는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교사가 있어서 하루 1, 2시간 정도는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은 특수학급에서 따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반학급에서 데리고 사는 어려움을 덜 느낀다. 그것도 18명의 1학년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처음 적응하는 시기인데 천방지축 제맘대로인 장애아동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누나의 하교 시간까지) 살아야 하는 생활은 나의 교직생활을 통째로 흔들었다. 그 아이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커녕, 다른 아이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생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마저 흔들렸던 1학기의 삶은 다시 또 2학기에 시작해야 하는 마음은 천근만근이다. 물론 장애아동이 일반학급 아동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며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데에는 통합교육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기때문이다. 문제는 통합교육의 전제 조건이 수반되지 않은 채 나처럼 적지 않은 일반학급 아동과 함께 모든 학교생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다행히 우리 반 학부모들은 장애 아동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내놓고 불만을 터뜨리기보다 동정하는 편이 더 많아서 다행이다.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력이 필연적으로 제공되어야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1학기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만큼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를 주저했다. 통제불능인 장애아동에게 신경을 쓰느라 의도된 교육과정을 제대로 진행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장애아동 본인의 학습권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뜻이며 잘 가르치고 싶은 나의 권리나 의지까지 침해를 당한 것이다. 오죽하면 이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며 교직을 그만둘 생각을 여러 번 했던 1학기였다. 지금 우리 학교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력이 없다. 그렇다고 학급 당 학생수가 적은 것도 아니다. 내일 당장 개학인데 나는 지금 학교 가기싫은 아이들처럼 등교기피증을 앓고 있다. 아이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그 아이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다칠까봐 불안해 하고 찾으러 다니는 일을 반복하는 사이에 다른 아이들의 누적된 학습결손과 안정된 학교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 당장 9월1일부터 현재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를 조사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아동과 일반학급 아동, 학급담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지녀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친구들에게 무조건 이해를 해주라고, 동정을 구하게 해서는 안 되며 더우기 피해를 주어서 기피하게 만들어서는 더욱 안 되지 않겠는가? 장애아동을 처음부터 분리하여 가르치는 방식에는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반학급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반학급 아동들 사이에 넣어서 장애아동과 담임교사, 친구들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설렘으로 아이들 곁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교실을 꿈꾸고 싶다. 내일이 개학이지만 내 마음은 참 어둡습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아동수용소'나 다름없는 교실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신경을 쓰느라 좌불안석이니까요. 이제 입법 예고에 들어간 법안이 언제쯤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까? 를 쓴 앨빈토플러의 말대로 정치권은 가장 느린 집단이다. 아이들은 초고속으로 성장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정치권과 국회는 뒷북만 치는 현실이니, 우리 반 아이가 2학년이 될 때만이라도 장애아동의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리라. 느린 법 앞에서 아이들과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는 시간을 보낼 2학기. 그래도 희망의 끈만은 놓지 않으려 한다.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믿음만은 잃지 않았던 1학기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제 등의 저지를 위해 10월 말 연가(年暇ㆍ연차휴가) 투쟁을 벌이기로 한 데 대해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들이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31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는 (11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연가투쟁을 벌이겠다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전교조의 연가투쟁 방침은 교육자라면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이며 학생을 한낱 투쟁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연가투쟁의 명분으로 전교조가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교단 퇴출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사모는 "일부 집행부의 강경책으로 수많은 진실한 교사들까지 비난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신보수) 계열인 서울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최재규 위원장은 "전교조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가투쟁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전교조는 자신들의 집단 행동을 부각시키기 위해 연가투쟁 일정도 수능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을 잡았지만 이는 교육자로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가투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와 차별 성과급 지급제를 반대하기 위해 연가투쟁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들의 연가투쟁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신중히 판단해 연가투쟁 실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의의 전은자 사무처장은 사견을 전제로 "이전의 연가투쟁이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던 만큼 전교조가 발표한 연가투쟁 방침도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악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 사무처장은 "연가투쟁이 실행되더라도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를 주지 않을 조치를 취해놓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전교조 집행부가 학생들의 학습에 큰 피해를 줄 만큼의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 저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는 물론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통한 공교육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올해 하반기 총력 투쟁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교육 정책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연가는 엄연한 교사의 권리이며 행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연가투쟁"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다음달 7∼8일 학교별 분회마다 성과급 반납식을 가지고 같은 달 11일부터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3대 요구사항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9월 하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교육전문가를 초청, 교원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10월 중순 대의원 대회를 다시 개최해 10월 말로 예정된 연가투쟁 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연가투쟁은 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내는 것이어서 교육당국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전날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연 제50차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한미FTA 협상 저지를 하반기 총력투쟁 목표로 삼고 10월 말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원단체 대표를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당초 행자부가 교총에 위원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9일 행자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50만 교육자 입장을 개진할 교원단체 대표의 위원 배제 이유와 경과에 대해 행자부가 명확한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또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을 전현직 공무원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총은 “2005년 12월말 현재 공무원연금에 가입돼 있는 교원이 33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4% 정도에 해당되는 등 총 56만8000여명의 교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직접적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교원단체대표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교육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공무원연금법개정을 수혜폭 감소 등 정부의 의도대로 일방 강행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당시 기여금 인상 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감내한 교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고 상당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행자부가 공문을 통해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가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유선으로 교원단체 추천위원 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향후 참여문제와 관련 김동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가장 많은 직접적 당사자를 가진 교원단체 대표를 배제하고 개선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방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들러리식’의 참여라면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29일 회장단회의에서 하반기 추진 7대 주요 교원정책의 하나로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 선정하고 타 공무원단체와의 연대 투쟁 등을 통해 연금법 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교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11개 공무원연금관련 단체들은 5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무원연금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2학기 개학을 하루 앞둔 31일 대구시 남구 봉덕초등학교에는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임시 교사(校舍)의 내부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넓기로 소문났던 이 학교 운동장에 'ㄱ'자 모양으로 들어선 2층짜리 컨테이너 건물에는 개학 후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될 교실 20개가 배치됐다. 학년초도 아닌 시기에 이 공사가 벌어지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학교 개축공사를 위해 기존 건물들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되기 때문이다. 기존 건물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교사 3개 동 가운데 본관을 제외한 2개 동이 연내에 철거돼 내년 8월까지 새 건물이 들어서고 본관 건물은 2008년 초까지 개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재학생들은 개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돌아가며 컨테이너 교실 신세를 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교육당국은 컨테이너 내부를 기존 교실과 똑같이 만들고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등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은 물론 공사차량 출입에 따른 등하굣길 안전문제 등 학생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운동장이 반 토막 나면서 가을운동회 개최가 어려워 다른 학교 운동장을 빌려야 하는 등 야외수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에서는 봉덕초교외에 서구 비봉초교에서도 똑같은 개축공사가 연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산 위에 위치한 이 학교의 경우 컨테이너 교실을 지을 운동장 조차 없기 때문에 전교생이 2년여동안 인근의 몇몇 학교로 분산수용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이 '생이별'을 경험하게 됐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축공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면서 "재학생들에게는 공사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최대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를 맞는 각오는. “사학법 공방과 함께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면서 현재 교육위에는 160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그 내용이 양극화 해소나 대학개혁 등 다 민생에 직결된 소중한 것들이다. 한나라당을 설득하면서 생산적인 교육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놓고 양당이 대치중인데. “현재 교육위 정수는 우리당 9명, 한나라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위원수를 고려하고 비교섭단체를 배려한다면 법안소위를 3대 2대 1로 구성하는 게 순리다. 또 타 상임위를 봐도 이게 관례다. 한나라 주장대로 3대 3으로 구성해 전반기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겪었나. 타 법안들을 사학법과 연계해 심의 못하겠다고 퇴장해 버려 소위 진행 자체가 안 됐다. 법안 심사와 처리에 있어 생산성을 고려해도 동수 구성은 안 된다.” -국정감사 계획은. “개인적으로 세 번째 국감이다. 그간 참여정부의 공약과 교육정책의 실천이나 집행을 점검하는 국감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 구체적인 주제는 우선 교육양극화 해소다. 교육이 부를 대물림시키고 지역적 격차를 가중시키는 면을 부각시키고 해소책을 제안하겠다. 다음은 대학경쟁력 강화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임에도 최근 뉴스에 의하면 글로벌 100대 대학에 우리는 한 대학도 없는 현실이다. 대학의 특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겠다. 해외동포 자녀 교육문제와 역사왜곡 문제도 제기하겠다. 특히 올해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발해사 편입 실태를 폭로하고 바로 잡는 노력을 하겠다.” -사학법 재개정 충돌이 불가피하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양보요구도 있는데. “사학법을 사학비리나 잡는 법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보다 중요한 건 학교자치의 개념이다.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운영에 동참하는 건 학교의 민주성을 높이고 부차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방이사 도입과 취지를 양보하는 건 사학법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가하다. 청와대의 양보 언급은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국방, 사법개혁을 다 틀어막으니까 양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답답한 심정을 공유한 것이지 이견은 아니라고 본다. 제발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말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교육위에 맡겨줬으면 한다. 그럼 우리도 몇 가지 부분을 개정하는데 나서겠다.” -여당이 의회 통합을 골자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장과 추진 일정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대해서는)이제 주민직선제로 갈 때가 됐다. 의식주 대신 교식주란 말이 있지 않나. 지역사회도 이제 교육이 제일 큰 관심사란 얘기다. 참여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로 일원화하되 일반 상임위 형식이 아닌 특위 방식으로 해 전문가가 일정부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자치법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우선순위가 한참 밀린 듯하다. 이미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이다. 넘어가면 법안이 폐기되니까 시간 여유가 있더라도 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직형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직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지금 평가 받지 않는 집단이 있나. 교원평가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 당장 월급 깎고 승진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전교조는 평가가 교사를 서열화시키고 불이익을 주는데 악용될 것이라 한다. 전교조에 호소하고 싶은 건 이제 그들이 약자나 소수가 아니라는 거다. 그들의 우려처럼 되도록 국회가, 시민단체가 가만있겠나. 초빙공모제는 기존 승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도 이제 사회를 향해 개방돼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교사 자격이 없어 교장이 되고, 일정 경력의 교사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면 교장이 되는 다양한 트랙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그 적용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재정 GDP 6% 확보는 물 건너 간 듯하다. 복안은 없나. “교육은 돈이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다 돈이다. 그런 점에서 6% 교육재정 확보가 좌절된 데 아쉬움이 크다. 정권을 초월에 교육재정 확보는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재정 확충방안으로는 우선 교부금법 개정이 있다.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로 하는 안과 20.7%로 하는 안이 있다. 양극화 해소, 저출산 대책 등을 고려하면 20.7%로 해야 한다. 또 학교신축 등에 민자를 유치하는 BTL 방식을 적극 활용하면 그 예산을 다른 교육사업에 쓸 수 있어 예산확충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싶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천시의 경우 연 30억원(내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써 농민을 살리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는 효과를 얻고 있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결국 다음번 지자체장 평가 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법정 전입금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말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최근 ‘바다이야기’ 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박 게임장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문제는 성인들뿐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까지 게임중독에 빠지고 있다는 것. 6일 EBS를 통해 방송되는 어린이특집드라마 ‘클릭 안전짱’은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다룬 작품이다. 초등학교 6학년 성진이는 공부 스트레스를 게임 속에 있는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해소한다. 엄마에게 한바탕 혼이 나 집에서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된 성진은 결국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댄다. 어린이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임중독의 유해성, 게임에 빠진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 점이 돋보인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EBS가 공동으로 제작했다.
당초 9월 1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올 국정감사가 한 달 늦춰진 내달 11일부터 실시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제262회 정기국회 의사일정 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11월 1일에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있게 된다. 2, 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6~9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국감 연기는 28일 야4당이 “바다이야기 파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려는 여당의 작태가 한심하다”며 “바다이야기 문제를 마무리한 후 감사를 진행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우리당은 29일 “아무 이유도 없이 야4당이 국회법을 어기며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이 "개정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31일 오전 개신교 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이 마련한 조찬 모임에 참석해 "사학의 건학과 창학 이념을 고려할 때 개정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사학법은 사학운영법이지 사학교육법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기독교사회책임 회원, 개신교계 사학 관계자, 목회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리데이인 성북 호텔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서 유 의원은 "교계가 주장하는 개정사학법의 부당성과 개정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정사학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적어도 네 가지 정도는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당이 사학법 때문에 발이 묶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사학법은 좋은 교육을 이루자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소 손대는 것도 좋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제는 손질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현재 사학들의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적발된 비리 사학의 수가 소수에 불과했던 것은 비리 사학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감찰) 능력이 그 정도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교총이 주최한 ‘5대 교육위원 당선자 초청 웍샵’은 1일부터 시작되는 4년 임기의 교육위 의정활동이 시작되기 전, 교원단체가 주관한 최초의 자발적 웍샵이란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올바른 교육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의 행사에 참석한 교육위원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교육자치가 벼랑 끝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음을 실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 참여정부 출범 후 대두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논의가 교육위원 당선자 모두에게 공통적인 위기감으로 작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이 문제가 첨예한 입법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란 사실이 교육위원 당선자들의 위기감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들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의 구성과 ‘지방교육자치 발전센터’의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교육자치 수호 결의문’을 통해 “교육위원회의 지방 의회 편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 교원들의 전문성 보장 ▲ 호도된 이념교육의 배격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지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들은 지금까지의 교육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인사 청탁이나 이권 개입 등 부당한 행동이나 부조리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 정풍운동 전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위원들의 행동과 주장은 매우 신선해 보인다. 교육자치 통합 주장의 한 원인이 일부 교육위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의해 빌미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5기 교육위원회는 안팎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셈이다. 교육위원 당선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올바른 교육자치를 정립하는 초석이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현행 교육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수장의 선출 방법은 크게 임명직과 선출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임명이 중앙 교육행정의 방향에 커다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때, 임용과 면직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영향을 받으면 교육은 안정감을 상실하고 정치에 휘둘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이 유지되기를 희망하여 본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시행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선출직으로서 그 대표성이 많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중앙 정부와의 권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정책 리더서의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의 교육개혁 흐름에서는 교육행정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교육 행정가의 자질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주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떤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하는가는 교육을 실천하여 본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이른바 유명세를 탄 정책 담당 관료나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관계자 가운데에는 내용보다 형식을 우선시한 퍼포먼스적 지도자의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전문적 판단 능력이 없이 연출과 기획에만 재능이 있다는 것은 결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탁상공론을 일삼는 저널리스트적인 교육 행정가의 한계를 드러낼 뿐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지방의 교육 수장은 정해진 행정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관리능력 이외에도 개혁 방안에 구체적 대응책을 구안할 수 있는 기획력과 기관 내외에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기연출력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의 설명책임은 단순한 브리핑이나 화려한 개혁방안의 수립과 홍보로 충분하다 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교육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 입안 능력과 시행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전문가적 자질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단위 학교에 있어서 학교장이 갖는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듯 앞으로의 주요 각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단순한 관리 감독자가 아닌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조정을 통해 합의 의사결정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지닌 최고 의사결정자(이른바 교육 CEO)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교육 수장은 연출가로서 강연이나 회의로 바쁜 일정을 보내기보다는 교육 실천가로서 현안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퍼포먼스에 집중할수록 관련 구성 집단들은 기관장의 화려한 기획에 맞추어 바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집단이 협력자와 비협력자로 분화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요즈음 기관 평가가 여러 분야에 도입되면서 수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평가에만 매달리는 행정가가 아니라, 평가는 2,3등도 좋으니 본질에 충실하게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여 달라는 어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의 조용한 지시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한다. 법치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 한마디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가 바로 법치국가인 것이다. 이런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법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든다면 법치국가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치국가의 기본을 깨면서까지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최근들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충분한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더우기 이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법은 이미 다른법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촌지근절법안'과 요즈음 들어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체벌과 관련하여 체벌금지를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한다. 체벌 금지법안 제정에 대해 87%의 교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일반인들도 체벌이 교육적효과가 있다고 답한 현실에서 법의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했다. 체벌의 완전금지가 필요하긴 하나, 교육현장의 현실과 국민적 정서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체벌과 함께 두발자유화도 함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두발자유화역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생각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수도 있다. 촌지수수와 과도한 체벌은 현행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다. 학생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했을때도 현행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법제정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법치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법이 하루가 멀다하고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치국가라고 해도 필요이상으로 법이 넘치면 안된다. 넘쳐나지 않더라도 관련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꼭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행동반경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법제화 하겠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의사반영과 최소한의 국민들 인권보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법을 만들었을때 교사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법치국가라고 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어느 특정집단을 겨냥한 법의 제정은 더욱더 없어야 할 것이다.
" 여보, 당신 신문에 난 것 봤어요? " "글쎄, 신문에 기사가 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사진에 나온 내 모습은 어때?" 솔직히 신문에 실린 기사보다도 사진이 더 궁금했다. "실물 그대로 잘 나왔어요." 핸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들떠 있었다. 나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력을 하여 승진을 하지 못한 무능력함을 전국적으로 전 교직원들에게 다 알리게 되는 내용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한국교육신문을 보았다. 2006년 3월 13일(월) 신문 전면의 4분의 1을 나에 대한 기사로 채워져 있었다. 개인에 대한 내용을 이토록 할애하여 대서특필 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 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3월 7일 오후 대전광역시교육청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초․중등학교 교장과 교무부장이 참석하여 교육청 대강당 1~2층을 가득 채웠다. 주제발표자 여섯 분이 발표 후, 자유토론회 시간에 질의 및 제안 과정에서 먼저 질의를 하신 두 분이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되자, 참석한 분들이 동요하면서 일부는 강당 밖으로 나가는 교원들도 눈에 띄었다. 답답한 일이었다. 교원승진은 학생교육과 직접관련 되기 때문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현장의 소리를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먼 훗날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 가슴은 답답하고 무엇인지 모를 억누르는 억울함과 분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여러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질의 응답하는 장소로 나가서 마이크 앞에 섰다. 답답한 교원 승진규정에 대해 알 수 없는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삭이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로 과격한 질의 및 제안이 나올 것인지 기다리는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담담하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교육하면서 실천 하였던 일, 즉 교사는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보람을 얻고, 승진이 이루어 져야하는데 오로지 승진을 하기위한 일에 전력을 하게 함으로써 주객이 전도된 교원승진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 하였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경력을 더욱 하향하여 교장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젊은 층의 교사들까지 승진경쟁으로 몰아 교육이 황폐화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승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경영 행정직과 교사직이 단선형으로 혼재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승진을 위한 평정척도의 적합성 부족과 평정의 비합리성 또한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교직생활 전반에 걸쳐 열심히 노력한 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교원 승진규정을 보면, 다중의 여론에 밀려 아무런 시비 거리가 없는 공통 가산점은 교육부에서 일괄 적용하고, 그 외의 가산점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사항으로 되어있다. 개정된 규정은 직무연수와 1급 정교사 자격 점수의 폭을 줄여 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벽지 점수가 좌우하게 되었다. 그 동안도 벽지 점수가 승진을 하는 잣대로 이루어 졌지만 개정 후에는 더욱 벽지학교에 근무하지 않은 교사는 승진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다. 특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본 광역시에 전입하기 위해 타 시.도 벽지에서 근무한 벽지점수로 광역시에 전입을 하는데 혜택을 보고, 또 그 벽지 점수로 승진하는데 혜택을 받으니 하나의 사안으로 이중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벽지학교에 근무하지 않은 교사가 승진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승진자 명단을 분석해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광역시에 있지도 않는 벽지학교에서의 근무가 초․중등 교원들이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지름길이며, 곧 교원 승진의 초고속 관문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 아무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를 열심히 하여 표창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책상 속에 쌓아두는 장식용 밖에 되지 않는다. 필자는 승진을 위한 연구점수 3점 확보 이후에 학생지도를 위한 각종 경연대회나 연구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이 수업연구라고 생각을 하여 수업경연대회 여러 번 입상 하였으나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잘 가르치기 위한 학생지도 보다는 승진을 위한 각종 구비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억울함을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발표를 마치자 청중의 우뢰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있어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승진을 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미련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떠나는 자리에 많은 사람이 다가와 발표를 속 시원하게 잘했다며 격려해 주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교육부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수석교사제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언급 않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으며,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승진을 위해 장기간 동안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도 교장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연구 점수, 자격점수, 경력점수, 그 외 부가점수도 축소를 하고 교육경력 15년만 경과하고, 승진을 하기 위한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어느 정도 만큼의 학교운영위원들 눈에만 들도록 정치를 잘만하면, 교장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필자도 드디어 교장을 해 볼 수 있다는 착각에 너무나 좋아서 잠도 오지 않는다(?) 어리석게도 나는 교장 공모제를 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30 여년 이상을 승진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는데, 교장 공모제는 2~3년만 열심히 노력하여 교장 공모에 응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만 받게 되면 무자격으로 교장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진 일인가.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멋진 승진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아전인수 격으로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원들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교장공모제를 시장경제 논리로 도입하려는 의도는? 교육경력을 그렇게까지 하향하려는 이유는? 학교가 정치판이 되든지 말든지. 이 모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닌데…
어제는 23년 전에 가르친 제자가 찾아와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한 두 제자가 함께 오기로 한 시간에 맞추어 점심을 준비하는 기쁨으로, 내 손길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마 위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게 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보고픔을 참을 수 없다며 여름방학이 가기 전에 시간을 내달라는 어리광을 받아주기로 하던 날부터 아이처럼 만남을 기다렸다. 친자식보다 내게 더 정성을 쏟는 또 다른 제자는 내 건강을 걱정하며 제일 좋은 과일이니 혼자만 잡수시라며 처음 본 과일까지 한 아름 안고 들어서던 순간, 나는 시집 장가보낸 자식을 맞은 듯 부산을 떨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 그 먼 거리를 달려온 제자는 몇 년 전 주례를 서주었는데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가장이다. 삼십대 중반이니 이제 한창 바쁘게 사는 그에게 습관처럼 던지는 말은, “둘째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지?” “저도 하나 더 낳고 싶은데 아내가 자신 없어 합니다. 같이 일하다 보니 육아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곁에 있는 동안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 다섯 살 난 아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고 날마다 목욕을 시킨다는 말을 들으니 좋은 아빠 노릇을 잘 하고 있어 안심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자식을 더 두고 싶은 욕심이 희망사항으로 그칠까봐 걱정이 되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교직에 몸담고 살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자들과 함께 부대낀 시간들은 먼 후일 이렇게 알곡으로 돌아와서 나보다 큰 키를 자랑하는 좋은 나무로 나의 버팀목이 되어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후회가 되는 일은 내 자식을 기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미 노릇을 다 하지 못한 아픔이다. 두 아이 모두 출산휴가조차 한 달도 못 채우고 6학년 담임으로 복귀해 수유하며 울었던 시간, 남의 손에 맡겨 키우며 자식들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은 세월이 흐를수록 눈물샘을 자극하며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어버이의 보람과 기쁨은 품안에서 자식을 기르며 눈을 맞추고 옹알이에 답하는 순간들에 있음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한 아쉬움을 채울 수 없으니…. 남의 자식을 기르는 기쁨을 내 자식을 품에서 기르지 못한 미안함과 상쇄시키며 스스로를 위안해 보아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교총이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에 건의한 ‘육아휴직,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라’는 기사(8월 21일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모나 어린 자녀를 둔 여교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사였고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의 만1세 미만에만 한정된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만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 실시한다면, 실시하는 과정의 인력수급 문제나 경력 인정 문제, 예산 문제 등이 따르므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 입안의 취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더 극심한 저출산 비율(1.08)을 보이고 있어서 국가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출산보조비를 지급하거나 짧은 기간의 육아휴직만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더 낳아서 기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제 육아는 한 가정과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극심한 저출산을 국가정책으로 추진, 여성 1인당 자녀수를 1.9명으로 이끌며 미래의 성장잠재율을 높이고 있는 프랑스의 ‘출산과 육아정책’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자녀 양육이 쉬운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해 세제혜택은 물론, 고용․승진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보장해 높은 출산율(2003년 합계출산율 2.04명)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육아를 보장해주는 적극적인 ‘육아정책’을 국가기관부터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그래서 2세 교육을 책임지는 후배 선생님들이 나와 같은 육아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교총이 건의한 육아휴직 확대 건의가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되기를 희망한다.
영국의 대학진학과정은 ‘시험-지원-시험’의 형태로 시험이 1년 단위로 두 번에 걸쳐 실시가 되며, 지원에서 최종 발표까지 12개월의 심사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최종 당락은, 9월 신학기를 앞 둔, 8월에 발표되는 전국 공통 학력평가 시험의 결과 발표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영국에서 매년 8월이 되면, 계절풍처럼 입시문제로 언론에서 한 번의 진통을 겪는다. 이러한 진통 속에 가장 두드러진, 그리고 한국의 문제와 아주 흡사한 것 중의 하나가 전국 공통 평가시험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 이다. 한국의 경우는 유명대학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시입학제도의 틀을 통해 자체적으로 적성검사나 면접을 통해 선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움직임도 영국에서도 흡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도 한국의 그것과 아주 흡사하다.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시험은 GCE A level이라고 하며, 수험생은 31개의 과목 중에 3개의 과목만을 선택하여 공부를 한다. 이들 31개 과목 중에 필수과목은 없고, 선택하는 학과에 따라 대학이 이수과목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인문계열에서는 영어를 요구하지만 수학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이공계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의 과목을 요구하지만 영어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A level 시험은 총점이 아닌 등급제이며, 유명대학에서는 고 등급, A등급을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는 대학에서는 B나 C등급으로도 입학이 허락되기도 한다. 2006년도 응시과목 수는 80만5698이며, 수험생 한 명이 3개의 과목을 응시했다고 하면 대략 28만 5000명이 응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8월 현재,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지원자 수는 28만6260이다. 잉글랜드 18세 인구가 약 55 만 명이기에 절반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셈이다. 2006년의 성적은 응시자 중 A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24.1% 이며, B등급은 24.0%, C등급은 23.2%, D등급 16.6%, E등급 8.7%, 그리고 낙제 U등급은 3.4%이다. 등급의 배분은 상대평가로 해서 각 등급에 20% 정도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점수에 따른 절대 평가이다. 따라서 80점 이상이 나오면 A등급이 되며, 이 수치는 지난 몇 년 사이 꾸준히 1~3 % 상승하고 있다. 수험자 중에서 세과목 모두에서 A등급을 받는 비율은 전체 수험자의 9.5 %이며, 한 과목에서 A등급을 받은 수험자는 22.8%이다. 통상 중상층 그룹의 대학이라면, 다른 과목은 B나 C등급을 받더라도, 지원하는 학과의 학과목이 A등급이라면,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약 25% 정도의 수험생들은 자신이 잘하는 과목의 학과에 진로를 선택한다면, 웬만한 대학에는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옥스퍼드, 캠브릿지, 런던대 같은 유명대학이나 의치학과 법과 건축학과와 같은 인기학과에 고득점자가 쇄도한다는 것이고, 이들 대학이나 학과들의 정원은 전체 수험생의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세 과목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9.5% 안에서 5%를 가려내야 한다. 이들은 수능의 학력 평가 등급으로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따라서 유명대학이나 인기학과는 별도의 추가시험을 실시하거나 면접을 한다. 이러한 추가시험은 대학별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기관이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면, 이공계라면 수학 II 라든가. 의과대용 시험, 법대용 시험, 같은 형태의 적성시험을 별도로 실시한다. 따라서 유명대나 인기학과의 지원자는 통상 3개의 과목 이외에 한 두 과목의 추가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 아니기에 70년대 한국의 본고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유명대학은 논술형으로 별개의 시험을 실시하며, 옥스퍼드와 같은 대학은 정원 3 배수 까지 좁힌 단계에서 3일간의 합숙을 하면서 정밀 관찰 면접을 실시한다. 이 비용은 대학이 부담을 하고 있으며,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렇게 변별력을 상실한 대입학력고사에 대한 비판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의 최고 등급인 A 등급위에 A* 라는 등급을 만들어라고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도 그것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져서 고등급자가 많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교육을 소화해 낼 수 있을 정도의 학력에 도달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를 않는 상황이다. 또 지금 A* 라는 등급을 만들었다고 할 때 당분간은 그것이 유효하겠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학력수준의 인플레는 일어나게 되고, 몇 년 후에는 또 다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그때 가서 A** 라는 등급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국의 교육부는 2003년 이러한 수능평가의 ‘핸들링’을 잘 못해서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003년 8월, 당시 고득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 교육부장관이 시험 통괄 기관장(한국의 교육과정평가원장 에게 "어떻게 좀 해 봐라" 라고 언질을 했고, 평가원장은 이 언질을 받아서 시험 실시기관장들에게 “깎아라” 하고 '메모지' 를 돌렸다. 그리고, 시험 실시 기관들은 채점 다 해 놓고, 발표를 하기 직전에, 기계적으로 몇 % 씩 깍았다. 그 후 명문 진학고들은 시험 성적에 승복하지 못하고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를 하다 보니, 교육부장관의 언질과 평가원장의 메모지 전달과 같은 전말이 밝혀져, 평가원장과 교육부장관이 사임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이 신문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신문 제작캠프 ‘신문세상 속으로’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경기도 이천 덕평수련원에서 열렸다. 한국언론재단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신문을 읽고 공부하는 기존의 신문활용교육(NIE)이나 강의식 미디어교육과 차별화된 ‘체험교육’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편집회의는 물론 직접 기사를 취재, 작성, 편집하는 신문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볼 수 있게 한 것. 당일 코스인 이번 캠프에는 매일 서울·경기 지역 7개 학교에서 8명씩 총 56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른 아침, 학생들이 캠프장에 도착하면 전직 기자가 ‘능동태를 활용하자, 리듬을 타자’ 등 기사를 쓰기 위한 기본 원칙을 알려준다. 신문방송학과 졸업생들인 도우미 한명과 한 조를 이룬 8명의 학생들은 신문 이름을 정한다. ‘발빠른 신문’, ‘신문의 왕도’ 등 이름마다 개성이 넘친다. 이들이 취재할 내용은 크게 4가지. 가상의 독도 근해 일본 자위대 소속 비행기 추락사건을 다룬 정치·외교 기사,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소개하는 과학기사,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자료를 정리한 통계기사, 해외 축구팀들의 경기를 중계한 스포츠 기사 등 총 4가지. 사회부, 스포츠부 일일기자로 변신한 학생들은 각각 준비된 부스로 이동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한다. “현재로선 물질적 증거가 없나요?” “부상당한 선원이 있습니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모습이 제법 진지하다. 기사나 칼럼 작성, 기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은 캠프 2주 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이뤄졌다. 전·현직 기자들이 직접 만든 만큼 강의자료에는 신문제작 노하우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한국언론재단 금장환 교육팀장은 “교지편집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많고 이미 온라인강의를 들은 뒤라 학생들이 금세 캠프 분위기를 따라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취재를 마친 학생들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와 도우미의 지도 아래 기사분량을 맞추고 위치를 정하는 등 두 쪽 짜리 신문을 직접 편집하기 시작한다. 금 팀장은 “자신들의 캠프 참여내용도 기사화하는 등 톡톡 튀는 시도가 많이 엿보인다”면서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만든 신문은 칼라로 출력해 학교로 발송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별로 제작된 신문은 전직 기자가 다시 한번 꼼꼼히 평가하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이 작성한 사설과 칼럼에 대해서는 첨삭지도도 이뤄진다. 하루 동안 신문기자가 된 학생들은 모든 것이 신기한 표정이었다. 일일 스포츠부 기자가 된 경기 광주중 심바다 군은 “생각보다 기사 쓰는 것이 어렵다”면서도 수첩을 빼곡히 채워나갔고 서울 경희여중 이유라 양은 “직접 체험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기자는 못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국언론재단은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10월과 11월 중에는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등 각 권역별로 4회씩 순회 캠프를 열 예정이다. 언론재단 황치성 부장은 “처음에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3회씩 계획했으나 소외계층 참여를 늘리기 위해 1회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가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언론재단은 교육 현장의 호응도, 관련 단체의 지원 등을 고려해 캠프를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언론재단은 15회에 걸쳐 경기도 이천 덕평수련원에서 신문제작 순회 체험캠프를 열고 있다. 30일 참가학생들이 '신문세상속으로'란 주제로 신문제작의 전 과정을 조별로 체험하면서 월드컵 모의현장에서 열띤 취재를 하고 있다.
일본 공립 초,중학교 교장의 약 ９할 정도가 「２０년 전에 비교해 가정의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장래, 학력 격차는 더 커진다」라고 전망된다는 사실이 8월 ２９일, 도쿄대학 기초학력연구개발센터의 전국 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육개혁이 너무 빨라서 현장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교장도 ９할에 달하고 있어, 개혁에 발맞추기 어렵다는 현장의 소리는 남의 나라이야기만 아닌 것 같다. 이 조사는 지난 달부터 이번 달에 걸쳐 전국의 초중학교의 약 ３분의 １에 달한 １8,000개교를 대상으로 행해져 회답율은 약 ４할 정도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력이 ２０년 전에 비교해 저하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초등학교서 ４２%, 중학교 ５７%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７６%, 중학교의 ６５%가 「아이를 가르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응답했다. 교육의 장해 요인으로서「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예절의 부족」을 들고 있으며, 「특히 교육력이 없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 교장이 초,중학교 모두 ９할을 넘고 있으며, 약 ７할은 「보호자의 이기적인 요구」도 지적했다. 한편,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의 지도력 부족」을 장해 요인으로 거론한 교장이 ４할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에, 정부나 자치단체의 교육개혁이 이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약 ８할 정도의 교장이 현재의 교육개혁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향후 개개인 학생의 학력 격차뿐만이 아니라, 교장의 교장이 ９할 은「지역간의 교육 격차도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와 더불어 위기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조사를 정리한 도쿄대학의 카네코 교육학 연구과장은「오늘날 학교에 기대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다, 여러 가지 교육개혁을 요구 받은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같은 조사를 학교장 자신이 어떤 역할을 완수해야할 것인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종합 견해를 밝히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2008년도 일반계 고교 입시부터 선발고사를 도입하는 새 입학전형을 발표하자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입시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30일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반영비율을 7대 3으로 하는 새 고입제도와 선발고사는 체육을 제외한 9개 과목에서 출제한다는 내용의 고입전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은 선발고사가 도입되면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과 교사에게는 소위 명문고 진학을 놓고 치열한 입시경쟁에 놓이게 돼 중학교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면 등 시골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체육과목을 제외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무시한 결정이며 선발고사를 위해 학원 등에서 과외로 일부 과목을 보충해야 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중학교의 한 교사는 "중학교 시절부터 명문고 진학을 놓고 경쟁을 하면 현재 고 3학생들의 교실에서 벌이지는 입시 과열과 똑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3 교실에서는 선발고사를 위한 파행 수업이 예상돼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선발고사의 출제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할 것"이며 "공교육 내실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