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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동석 |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Ⅰ. 교원평가 추진 과정 1. 교원평가 시발점과 시범운영까지의 과정 “교원평가”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자 가장 반긴 집단은 교육부가 아니었을까 싶다. 공교육 붕괴로 대변되는 교육현실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을 일거에 교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나타났으니 말이다. 이후 교원평가는 학교교육력 제고에 이르는 최고선으로 포장되고 언론과 학부모단체의 절대적 지지 속에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및 후속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교원평가 실시에 이르는 방법과 과정만 남아 있을 뿐 교육적 효과, 교원 전문성 신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지, 교원평가의 궁극적 목표가 수업효과성이나 수업만족도 향상인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 버렸다. 사실 교원평가시스템 개선 논의는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제정된 이래 계속되어 왔다. 1995년 문민정부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8년 국민의 정부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등에서 논의되다가, 1999년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제안되었다. 물론 위의 방안 및 시안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원평가적 성격보다는 승진규정상의 개선․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후, 참여정부들어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정책혁신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으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합의에는 이루지 못하였다. 2004년 2월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모형개발연구를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에 의뢰, 3개 학회는 새로운 교원평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출되었다. 이 평가방안을 토대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1차, 2005. 5. 3)를 개최하려다 전교조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되었다. 이후 교원평가와 둘러싼 교원단체와의 갈등으로 난항을 걷다 2005년 6월 20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원3단체장간에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를 구성․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의회는 합의(9. 5)를 통해 부적격교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교육부가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범학교 선정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범학교 48개교를 확정․발표(11. 7)함으로써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교육부는 19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총67개교의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대해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강도 높게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전국학교에 교육부의 졸속적 교원평가 시범운영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선생님께 드리는 호소문(11. 24)을 통해 교원의 협조 당부와 함께 교원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감축 등의 교육력 제고사업 추진을 약속하였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교육위원인 이주호의원은 학교별로 교원평가관리위원회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2005. 10. 21)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 교원평가 시범운영 과정 및 결과 교육부의 67개교 시범운영 기간에 한국교총은 올해 시범학교 10개교 평가담당 교사,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결과 동료교사와 학부모와의 평가차이가 커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주체가 학생인 경우에는 장난 섞인 평가현상이 나타났으며, 수업개선과 교사개인의 선호여부에 대한 평가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생지도에 엄격함을 요구하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의 학생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등 인기에 편중되는 평가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48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2006. 3. 6)하여, 시범학교 교사 67%가 “수업 개선될 것”, 학부모 82%, 학생 73%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평가방법, 신뢰도에 의문이 가며, 당위적 결론도출보다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며 교육부의 긍정적 평가를 폄하하였다. 한국교총은 리서치 앤 리서치와 공동으로 시범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2006. 8. 30 - 9. 5)하였는데 응답 교원의 93.8%의 교원이 “더욱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반영치 말아야 한다“에 82.3%가 응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시범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교원평가 수정․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평가 정책 포럼(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방향)을 개최(2006. 9. 26)하여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었던 2차 교원평가 67개교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더불어 교육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시범학교 교사 73.9%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학생 67.8%, 학부모 77.9% “수업과 학교 경영에 자신들 의견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평가는 공정성 미확보, 소규모학교(10학급 미만, 3,455개교) 동료평가 현실성 결여, 연 1-2회 공개수업평가, 실효성 의문, 정부, 교원충원 등 교육여건개선 약속 이행 촉구 등의 이유를 들어 연내법제화 추진을 반대하고, 시범운영을 더 연장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의 반교육적 위험성, 시범학교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 시범운영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에서 교원평가제의 도입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차 시범실시 결과보고 이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등의 여론수렴을 듣는 차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추진 방행 공청회”를 개최(2006. 10. 20)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공청회 이전에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평가 시행을 사전 확정하고 공청회를 요식절차로 진행한다며 강력 반발, 공청회가 파행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공권력을 동원, 25명의 전교조 교사들은 연행, 이중 3명은 구속, 22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공청회에서 교육부 시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명칭 변경) ▲ 평가대상 : 국․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유치원교원,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제외) ▲ 평가자 :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평가영역 :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함(교사 :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평가, 교장, 교감 : 학교운영 전반) ▲ 평가주기 : 3년에 1회의 평가(본회 요구 수용) ▲ 평가방법(동료교사 : 평소관찰, 수업참관 등, 학부모 및 학생 : 설문조사 작성, 제출, * 학부모의 경우 초등3년까지는 학교경영만족도 조사, 초등4학년부터는 학급경영만족도 조사 형태로 참여) 이 같은 교원평가방안을 2007년도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통해 2008년도 3월 1일부터 전국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3. 교원평가 관련 각 교육주체의 입장 교원단체에 있어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즉,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올바른 교원평가는 찬성하되, 충분한 시범운영과 문제점보완을 통해 졸속적인 교원평가가 아닌 올바른 교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교원평가가 가지고 있는 반교육적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교원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교원평가 이전에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제반여건(교원증원, 수업시수법제화, 잡무감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양 교원단체가 공히 하고 있다. 교원평가의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의 입장은 절대적 찬성이라는 기본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나아가,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교원 선별이 가능하게 하고, 보수, 인사에 반영되어야 하며, 평가를 3년 주기가 아니라 1년마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시안에 대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허상뿐인 교원평가 법제화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반면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회장인 배종학 교장은 교육부 공청회에서 원칙적으로 교원 평가에 동의하였고,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진정한 교원평가제도가 정착되어 평가로 검증된 우수한 교원이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Ⅱ. 교원평가의 과제 그간 교원단체는 마치 교원평가만 시행되면 학교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착각, 공교육 불신과 붕괴의 원인을 교원으로만 돌리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하고 교원평가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반면 교육부는 교원평가 2008년 실시를 위해 입법절차를 강행하려 할 것이다. 교육부는 1년도 안 되는 시범운영으로 단지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도나 만족도 내지는 적응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교원평가 적용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6년 법제화 추진, 2007년 500개 선도학교 선정, 2008년 전국 학대 실시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 임기 내에 성과주의나 한건주의식으로 교원평가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교육현장에 돌아올 것이며, 이러한 우려는 영국이 교원평가제의 후유증으로 교직이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교직 기피현상이 심화되자 러시아, 페루, 아프리카 등 55개에 이르는 국가에서 교사모집 공고를 내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을 볼 때 이는 기우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강의평가제가 도입되는데 5년여가 소요되었고, 성인인 대학생들마저 강의평가를 성의 없게 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평가 도입은 교육여건, 평가의 문제점 보완,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준비와 기간을 전제로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한다. 교육정책은 포퓰리즘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 본질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진실을 교육부가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하며,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고스란히 학교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변수란 | 일본 동경한국학교 파견 교사 “굿모닝”, “하이”. 매일 아침 이곳, 동경한국학교 교무실에서 필자가 원어민 선생님에게 건네는 유일한 말이다. 개학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아침 인사 내용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영어책에서 배운 대로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등 세트로 짜인 영어 문장을 한 번 정도 써 먹은 뒤로는 더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일상사 혹은 학급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프리토킹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 얘기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일쑤다. 그래서 겨우 인사말 정도만 하고 교실로 퇴장하는 신세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혹자는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중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장장 10년이란 기간 동안 영어를 공부했으면서, 명색이 교사라는 사람이 영어로 얘기도 못하나 하고 말이다. 속으로 화가 나도 반박할 여지는 없다. 영어 회화 책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전자 사전을 두드려 가며 말을 할라 치면 왜 말을 못하겠는가마는 더듬더듬 대는 모습이 쑥스럽기도 하고, 어쩔 땐 초라해지기까지 해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필자의 영어실력이 항상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비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주 11시간씩을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이 학교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제법 상당하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영어를 쓰는 데도 그다지 부끄럼이 없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영어가 정규 교과 수업으로 도입된 지도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현재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를 1학년부터 확대하고자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시범학교 50곳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던 고등학생의 영어 실력이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지 않은 학생보다 영어 실력이 월등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영어 교육의 조기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찬반의 여론이 무성하다. 공립초, 정규교과로 영어 교육 안해 이런 논란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직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정규 교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초등학교 영어교육 문제를 놓고 고심에 빠져 있다.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자 당초 2005년 3월경에 초등학교 영어에 관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었으나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영어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 교과로서 가르칠 것인지’, ‘총합적 학습의 시간을 이용할 것인지’, ‘도덕과 같은 영역에서 다룰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도 정규 교과는 아니지만 총합학습의 시간에 ‘국제이해교육’ 혹은 ‘이문화 교육’으로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의 영어활동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노래나 게임 등 영어를 즐기는 활동이며, 그 다음으로 간단한 영어 회화 연습이 들어 있다. 영어활동 연간 평균 실시시간 수를 보면 1학년은 8.0시간, 2학년은 8.1시간으로 월 1회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3학년은 12.4시간, 4학년은 12.7시간, 5학년은 13.2시간, 6학년은 13.7시간으로 월 1회 정도이다. 이 말은 결국 정규 교과목이 되어 주 1회 정도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대강 연간 35시간이나 필요하게 됨을 뜻한다. 현재 이 정도의 시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학교는 전국 2만 3000교 가운데 1% 전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주 5일제 수업 때문에 수업 시수가 부족한 가운데 영어까지 넣는다고 하면 또 다른 과목의 시수를 줄여야 할 것이며, 그런 만큼의 효과를 결과로서 내놓아야 하는 부담감 또한 생기는 것이다. 정규 교과가 되었을 때 부각되는 또 다른 문제 중의 하나가 ‘과연 누가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영어활동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90%가 학급 담임이 지도하고 있다. 6학년만 놓고 봤을 때는 학급 담임이 92.6%, 영어지도 담당교사가 2.4%, 특별 시간 강사가 2.3% 정도 차지하고 있다. 학급 담임의 입장에서는 정규 교과로서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은 당연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 수업은 영어 전담 교사가 가르치고 있다. 중등 영어 교사 자격 소지자이거나 혹은 초등 교사 가운데서도 영어를 잘한다 하는 사람이 영어수업을 전담하고 있다. 물론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그러한 관례를 따르고 있다. 만약 여기에서 1, 2학년까지 영어교육이 확대된다면 영어 전담 교사 수가 더 요구될 것이고, 학급 담임이 지도한다고 했을 때는 학급마다 수준의 차이가 생기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약 70~80%의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영어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대개의 학부모들은 영어를 도입하면 영어 기술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 주 1회 정도의 수업으로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학부모 70~80% 초등 영어 도입 찬성 영어 조기 교육에 관한 이론이 무수한 상황에서 ‘신학습지도요령’의 초점의 하나인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필수화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은 9월 27일 “일본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어느 쪽의 의견이 타당한가는 단정 짓기 힘들지만 현재 영어가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는 이상 영어교육을 어떤 방법으로든 실시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영어가 제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모든 교과를 제쳐 두고 영어 수업만 할 수는 없다. 또한 아무리 시간 수가 확보된다고 해도 가르치는 교사의 실력이 형편없다면 백 날 해봐야 제자리걸음일 것은 뻔하다. 물론 예산이 풍부하여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몇 명씩 배치하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혹은 취업을 위해서 영어가 필수가 되는 상황에서 영어에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목적의식’이 있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영어 학습을 꾸준히 한다면 누구라도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한국이나 일본을 막론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영어는 너무 어려워’, 혹은 ‘나는 영어로 말할 수 없어’ 등의 말을 하지 않도록 쉽고, 다양한 교재 개발과 아울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장이 좀 어색하면 어떻고, 발음이 좀 서툴면 어떤가? 흔히 하는 말로 외국어를 할 때는 조금 뻔뻔스러워질 필요도 있다. 모국어가 아닌 이상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원어민 앞에서 더 이상 기죽을 이유도 없다. 영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우수한 건 아니니까 말이다. 이제 ‘문법이 틀리면 어쩌지’ 하며 불안해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 작정이다. 내일은 ‘It’s a beautiful day’, ‘I like fall’, ‘How about you?’라고 말해서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 그런데 날씨가 흐리면 어떻게 하지?
박준용 | 한양대 강사, 문화평론가 영화 같은 실제 교사의 고군분투 사람들은 어떤 극적인 사건을 접할 때 흔히 '이건 마치 영화 같은데!'라고 말한다. 하지만 살다보면 극적인 사건을 가상하여 만든 영화보다 현실이 더 극적일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새삼 놀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화 가 다룬 1999년 미국 리치몬드 고등학교의 체육관 폐쇄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농구부 코치 '겐 카터'가 학생들의 성적 미달을 이유로 당시 연전연승하고 있던 팀의 훈련은 물론 경기까지 포기하고, 아예 체육관마저 폐쇄시켰다. 낙후된 지역에서 유일한 성공의 희망을 농구에서 발견해 왔던 선수들은 물론 그들의 부모, 그리고 이들의 승리에 고무되어 있던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이 극단적 조치에 격렬히 항의하는 등 일대 물의가 빚어지게 되었고, 이 사건은 언론에 의해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된다. 영화 는 연전연패하던 쇠락의 빛이 역력한 리치몬드 고교에 카터가 부임하면서 시작한다. 그가 처음 학교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일은 선수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농구를 계속하고 싶다면 최소한 C정도의 성적 이상을 올리고 수업에 들어가 앞자리에 앉으며, 시합에 나갈 때 셔츠와 타이를 착용하라는 것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카터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독하리만큼 철저한 훈련은 오합지졸과 같았던 농구팀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고, 이후 경기에서 연승행진을 계속한다. 가망 없는 선수들, 천재적인 교사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성공과 승리라는 다소 전형적인 장르 영화의 맥락을 따르던 영화는 선수들 대부분이 형편없는 학업 성적을 올리면서 전형의 궤를 이탈하기 시작한다. 경기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계약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자 카터는 망설임 없이 체육관 문을 닫는다. 그리고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인 아이들에게 농구 연습 못지않은 강도의 집중적인 학습을 요구한다. 그는 이러한 결정을 극단적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말한다. 만약 아이들이 자신이 정한 이 간단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그 어떠한 규범이나 질서도 존중하지 않는 이들로 전락할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 그런 주위의 무수한 범죄자들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동시에 카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생에는 농구 이상의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노력하는 자는 누구나 그 가능성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수단이 아닌 가능성을 위한 교육 흔히 교육을 전인교육이라 한다. 온전한 교육이란 단지 인성의 일부분이나 혹은 가능성 있는 특정 기능만을 훈련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말 그대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의지 모두가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전인교육'의 기치가 허공에 외치는 소리처럼 여겨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오직 대학 입시만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수십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찾아 볼 수 없다. 작은 전쟁터로 변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세 주체, 곧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는 모두 오직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과 방법론에만 매달리고 있거나, 혹은 매달리기를 요구받고 있다. 리치몬드 고교 농구부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오직 농구만 잘하기를, 그래서 경기에 승리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기를 열광적으로 바란다. 관객들은 어린 농구 선수들의 성적이나 이들의 보다 먼 미래 삶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겨주기를 바랄 뿐이다. 마치 아이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어떻게 발달하든 말든 일단 좋은 대학에 어떻게든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코치 카터는 이를 거부한다. 그에게 있어 농구는 수단일 뿐이다. 보다 나은 삶을 향한 하나의 작은 조건 말이다. 그는 아이들이 단지 농구만 아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스스로 사고하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줄 아는, 그래서 농구 이상의 가능성으로 삶을 가득 채워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랐다. 이런 이유로 카터는 선수들에게 공부할 것을 요구한다. 읽고 쓰고 보고 듣고 말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생각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참된 자신감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코치 카터는 몸소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농구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했듯이 우리의 공부만하는 아이들에게는 농구가, 음악과 연극이, 영화와 미술, 철학과 문학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도 모른다. 어려서부터 오직 물질적 성공과 출세만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치고, 공부를 단순히 이런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만드는 사회의 미래는 참담할 뿐 아니라 암울하다. 얼마 전 인문학 관련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인문학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이 결국 진정한 의미나 가치의 토대 없이 다만 물신숭배로 점철되어 가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낳고 있다는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이것이 어찌 대학만의 위기요, 문제이겠는가? 갈등을 신뢰와 사랑으로 극복하다 그러나 목적이야 어떠했든 코치 카터의 교육방식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해 보인다. 자신의 지시에 대한 작은 불이행이나 거부에도 팔 굽혀펴기 500회, 좌우 달리기 1000회를 거침없이 부과한다. 따르지 않는 선수는 가차 없이 팀에서 제외하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벌칙을 내린다. 반발과 저항은 예견된 것이었고, 과정 중 몇몇 선수가 팀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카터의 극단적인 요구를 끝내 선수 자신들은 물론 그들의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들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의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곧 충분히 타당한 근거와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학생들을 전인적인 차원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카터에게 있어 체벌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저지르거나 선택한 어떤 결정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과정을 생략한다면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매순간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삶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코치 카터의 훈계 방식은 종종 체벌을 비롯한 훈계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사이에 종종 긴장과 갈등이 파생되곤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곧 학생 훈육에 있어 본질적인 승패는 체벌의 형식이나 강도와 같은 외적인 부분보다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내적인 부분으로 말미암는다는 점이다. 단단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제지간이라면 경우에 따라 코치 카터가 사용한 것 이상의 엄격한 훈계 방식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 학생 자신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매'이기 때문이다. 반면 그러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라면 체벌은 고사하고, 야단치는 몇 마디 말만으로도 학생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영화는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는다. 비록 천신만고 끝에 올라간 대회에서 아쉽게 패배함으로써 연승행진에 종지부를 찍지만, 이후 코치 카터의 바람대로 선수들 가운데 1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여러 유수의 대학에 진학해 농구는 물론 의대나 경영 등 다양한 전공 영역에 진출하는 등의 쾌거를 이룬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행복한 결말이 영화 속이 아닌 지난 2004년 실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인생은 때로 영화보다 극적이다. *영화 정보* 제목 : 코치 카터(coach carter) 감독 : 토머스 카터 출연 : 사무엘 L. 잭슨, 롭 브라운 제작년도 : 2005년 관람등급 : 15세 관람가
신태식 |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문제① 방과 후 학교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급변하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의 사명이자 당면한 과제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로 방과 후 교육활동의 운영·관리, 지도 강사, 교육 대상, 교육비, 교육장소, 운영시간, 프로그램을 확대·개방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과 후 학교가 시행되면 우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이로 인한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즉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부분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다. 또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소질계발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교사 및 전문가가 지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 가정이나 결손가정,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이나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도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대학교·과밀학급의 열악한 학교시설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방과 후 학생관리 문제나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정규수업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사 및 학교는 학습자의 요구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하고 현실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교육기자재를 확보해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로 저소득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끝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학교간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시설, 산업체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은 교육의 중추이다. 방과 후 학교 제도는 교육격차 해소, 학습자의 욕구충족 및 소질계발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만큼 학교는 우수한 강사진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역사회는 행·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Ⅰ. 개념과 필요성 (1) 개념과 목적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로 현행 방과 후 교육활동의 운영·관리, 지도 강사, 교육대상, 교육비, 교육장소, 운영시간, 프로그램을 확대·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방과 후에 과외나 학원 및 비교육적 공간으로 맴돌던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필요성 첫째,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요구 증대와 여성인력의 사회 진출 확대로 학교의 보육·보호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 개선 필요가 증대되었으며, 현행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체제로는 다양한 과외욕구 해소에 한계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발전적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Ⅱ. 방과 후 학교 운영의 문제점 첫째, 학교 내에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렵고, 개설되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없다. 특히 교과와 연관된 프로그램의 개설 시 전문 강사를 초빙하려고 할 때 강의 시간수가 적어 전문 강사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특성화·다양화된 프로그램이 부족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 및 수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수업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원수업에 비해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교과학습의 경우 소수 및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되는 사교육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에 적합한 교육보다는 교과 중심의 상급학교 입시교육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넷째, 실제 운영에서 학교 관리상의 어려움과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방과 후 및 야간에 학교를 해당 학교교사가 아닌 강사가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 및 학교시설에 대한 훼손과 관리상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Ⅲ. 방과 후 학교 효율적 운영 방안 첫째, 운영주체의 개방이 필요하다. 학교장 중심의 운영관리 체제에서 운영주체를 학부모회나 비영리 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육 프로그램과 특기·적성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되 인성이나 창의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며,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로,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되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1교 1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지도 강사는 교육청에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사 간 상호 교류, 교·사대생 및 일반 대학생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학원 강사, 예비 교사, 관련 강좌 전공자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직교원 참여 시 학교교육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 학교별 실정에 맞게 참여를 권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육대상은 해당 학교 재학생 위주 학생에서 타교생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 때 교육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계층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다섯째, 교육장소는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하거나 거점학교 및 지역사회 시설 등과 연계 운영하도록 하며, 운영시간은 수요자 및 학부모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계발활동,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도록 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만족도를 평가·환류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해당 학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전체적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Ⅳ. 방과 후 학교의 기대 효과 첫째, 방과 후 학교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질 계발 및 인성·창의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학습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선택권을 높여 맞춤형 교과 학습과 특기·적성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학교 밖 사교육 수요가 학교 내로 흡수되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출의 소득 분배 개선 효과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셋째, 부부가 동시에 사회활동을 하는 가정이나 도시 저소득층 가정은 방과 후 자녀 보살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문제 ② 주 5일제의 필요성, 문제점과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2008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될 에정이다. 주 5일제 수업은 학습 부담을 경감해 자율학습능력 신장을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학력 저하와 함께 사교육비 증가로 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주 5일제 수업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형성과 타 직종의 '주 5일 근무제' 확산이라는 사회적 변화, 지식보다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력관의 등장,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교육체제의 필요성 증대 등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 5일제 수업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생활세계에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자율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되며, 아동기의 발달 상황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외에도 가정은 물론 사회 구성원의 교육적 역할 분담으로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가정학습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에 빠져들거나 문제행동을 부추길 수 있으며, 체계적인 학습시간이 줄어듦으로써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가정에 방치되거나 학원에 의지함으로써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계층 간의 교육격차와 불평등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주 5일제 수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가정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학습 학습자료 등을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토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에서 방치되는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소집단 협력학습, 소질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스스로 계획하여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토픽이나 프로젝트 학습법, 도서관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함은 물론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인 학습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넷째, 사회교육시설의 확충 및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주 5일제 근무와 맞물려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인들이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여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촉구하게 될 주 5일제 수업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주 5일제 수업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가정, 학교, 사회의 협력과 연계지도가 필요한 만큼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학습방법과 체험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주체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연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싱크넷,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젠 등 뉴라이트 단체들은 30일 "교과서 포럼 사태는 소수자들의 사견이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조직의 입장인 듯 유포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과서포럼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날 이같이 밝힌 뒤 "교과서 포럼의 잘못된 시안 발표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4.19와 5.18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과서포럼의 시안은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 잡으려다 역편향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뉴라이트 단체들은 ▲5.16은 쿠데타라는 문제점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4.19는 헌법전문에 그 중요성이 적시돼 있듯이 당연히 혁명으로 표기돼야 한다 ▲유신체제로 인한 민주주의의 시련과 희생은 엄정히 기록돼야 한다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의미를 결코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전두환 정권 탄생과정의 반민주성은 또렷이 서술돼야 한다는 점 등을 열거하며 "교과서포럼의 시안은 산업화에 대한 지나친 미화와 민주화에 대한 평가절하라는 오류와 편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서울대 심포지엄에서 폭력을 휘두른 4.19단체 관계자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4.19의 정신이 무엇인지 되새기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스위스의 12∼17세 학생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스위스 국립과학재단이 최근 프리부르 대학 마그리트 슈탐 박사팀에 용역을 주어 독일어 사용권의 28개 학교에서 이 연령층의 학생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에 1명 꼴로 적어도 한 번씩은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으며, 3명에 1명 꼴로 한 학기에 한 번은 무단결석을 했다고 밝혔다고 스위스 언론은 전했다. 심지어 조사 대상자의 약 5%는 지난 6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수업을 빼먹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 대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처음으로 무단결석을 한 시점은 4∼6학년 시기였다고 밝혔다.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3분의 2 가량은 그 까닭에 대해 "그냥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했으며, 40%는 "수업이 지겨워서"라고 답변했다. 무단결석 학생들은 '수업을 빼먹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그 중 4분의 3이 집에 혼자 있거나 아픈 체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단결석 이후 학교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3분의 1은 부모가 기꺼이 사유서에 서명해줬고, 5분의 1은 부모에게 억지를 써서 사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슈탐 박사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커리큘럼 등을 포함한 학교들의 질이 무단결석 문제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학교 당국의 개방적 자세와 진지한 대처를 주문했다. 슈탐 박사는 1년에 2∼3차례 무단결석을 한 학생들은 성적이 좋지 않아 유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류라면서 이들은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무단결석은 개인적일 뿐아니라 학교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교육 및 학교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다. 그때 20대 중반의 국사 신규선생님이 부임하셨는데 자신의 임용시험 면접 경험을 얘기해준 것이 기억난다. 면접관이 전교조(그때는 전교조가 태동할 때라 비합법이었음.)라는 조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 보자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 교사가 되어도 전교조에 절대 가입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우리들에게 합격을 하기 위해 마음속과 다른 말을 해서 교육자로서 정말 양심에 찔렸다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충남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교조 활동에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 요즈음 한국사회의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는 시상화석 같은 사례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사법시험에서는 1, 2차만 합격하면 면접은 요식행위로서 거의 탈락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26 명이 소위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심층면접을 치렀다고 한다. 그중에는 예비 법조인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 부족하여 심층면접을 치른 수험생도 있었지만, 이른바 사상이 불온(?)하다는 면접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분류된 수험생도 있었다는 게 문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단계 면접에서 "주적(主敵)은 미국이다"라고 대답했던 한 응시자는 26 명에 포함되어 심층면접에 회부되었으나, 심층면접에서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걸로 답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던 응시자도 심층면접을 치러야 했다고 한다. 다행히 두 응시자 모두 심층면접에서 탈락되지는 않고 구제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7명의 최종 탈락자 가운데 '국가관'이 문제가 되어 탈락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법시험의 목적은 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춘 사람에 대해 법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할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외압에 흔들림 없고 뇌물에 소신을 굽히지 않을 의지를 갖추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주적' 문제나 '북핵문제'에 대한 판단은 몇 마디의 단답형 답변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어느 하나의 답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전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견해들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어온 것들이다. 스펙트럼에 비쳐진 무지개는 다양하다. 그 어느 색깔을 골라 무엇이 낫다, 못하다는 거론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색깔 자체로 아름답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객체일 뿐이다. 이념으로 인한 갈등은 우리사회를 이리저리 갈라놓았다. 얼마나 이념투쟁이 심했으면 黨同伐異 라는 사자성어가 교수들이 선정한 2005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되었을까.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이 나와 다르다 하여 그것을 법의 잣대로 제단 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고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생각된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원화되고 있고 다양한 가치와 이념, 사고가 존재하고 있다. 거기서 어느 한 방향의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것들은 배척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사상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 서겠다.” 프랑스의 지성 볼테르의 똘레랑스(관용)를 강조한 말이다. 정녕 볼테르는 대한민국에서 죽었는가?
ADHD로 진단된 아동에게 부모와 교사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 지난 ‘⑤ ADHD 지도’편에서 교사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방과 후 부모들이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교사가 왜 부모가 익혀야 할 사항을 알아야 할까. 답은 부모교육을 위함이다.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부모는 ADHD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가 먼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전해준다면 ‘우리아이가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하는 고마움은 물론이고 ADHD 치료에 학교-가정을 연결해 일관된 치료방침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우선 공부방을 깔끔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ADHD 아동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극을 되도록 줄여야 한다. 벽지 색깔도 어지러운 무늬보다는 차분한 단색이 좋다. 책상도 아이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깔끔히 분류하여 정리토록 한다. 또한 TV 소리, 소음이나 외부인이 들락거리는 것도 가능한 제한하여 학습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 둘째, 계획표를 짜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ADHD 아동은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때문에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 학원가는 시간을 잊는다든지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하루 혹은 주간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메모장을 항상 소지하여 기록하고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셋째,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행동수정을 목표로 한다. 행동수정의 제1조는 목표를 하나만 정하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되는 행동 하나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지각이 잦은 아이의 경우 이번 주에는 10분 먼저 집에서 떠나기를 목표로 세운다. 목표행동 설정은 아이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효과적이고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 일단 목표행동이 정해지면 이외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넘어가야 한다. 넷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가활동을 활용한다. 부모들은 아이의 집중력을 증진시키려고 서예, 바둑, 피아노 등을 가르치는데 만약 아이가 지겨워하고 부담스러워 할 경우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다. ADHD 아동에 바람직한 여가활동으로는 활동적이며, 혼자가 아닌 여럿이 참여하고, 엄격한 규율이 있는 태권도, 검도, 사물놀이가 추천된다. 다섯째, 아이에게 칭찬보다 좋은 약은 없다. 행동수정에 있어 잔소리, 꾸중, 벌과 같은 부정적 강화 보다는 칭찬, 보상, 미소 같은 긍정적 강화가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ADHD 아동의 경우 별로 칭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칭찬을 해주고,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경우는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방법이 권장된다. 이럴 경우 바람직한 행동은 점차 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자연히 수그러든다.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교육부가 ‘Mr 쓴 소리’로 통하는 조순형 의원(민주당)에게 혼쭐이 났다.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에서 조순형 의원은 교육자치법안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관계부처와의 체계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원입법도 결국 해당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조순형 의원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2법안심사 소위에서 2, 3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고 의결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과 교육부와의 일문일답 요지. ▸조순형=개정안에 위헌 소지 있다는 반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나? (김신일 교육부총리) “변호사 직원, 고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조순형=교육부 자체만 검토했나. 법사위 체계심사의 제1원칙은 위헌 소지 제거하는 것이다. 위헌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주장 제기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다. 법제처나 법무부 등 법령에 대해 유권 해석권 갖고 있는 책임 있는 부처의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 국회서 입법한 것 여러 건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고 있다. (김신일) “용서해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다. 직원들과 지금 확인했더니 법제처도 확인해서 답변 받았다.” ▸조순형=뭐라고 답변 왔나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 “정부혁신위서 초안 마련할 때 관련 부처 의견을 충분히 구했다. 정부혁신위서 지방교육자치법률안 처음 했었고 이를 백원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했다.” ▸조순형=법제처서 검토한 결과 위헌 소지 없다는 서면답변 있나. (우형식) “서면으로 요구해 받은 거 아니다.” ▸조순형=서면으로 받아야지 말로 주고받아 나중에 누가 책임지나. 한 나라 교육자치제도 15년 운영한 걸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반대론도 있고 위헌론도 있으면 아무리 의원입법이라도 결국은 책임지는 것은 교육분데 어떻게 자체 검토로 그치나.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검토가 있어야지. (우형식) “이 안을 마련할 때 교육위원 선거 표의 등가성 관련해서…” ▸조순형=헌법 31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정해 보장한다. 결코 이것만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 판단할 능력도 없고 입장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는 제기되고 있다.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 “법제처와 모든 법률에 대해 협의할 때 관계부처의 위헌 소지가 있을 때는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얘기 전혀 없었다.” ▸조순형=종전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회 교육위로 바꾸는 것 아니냐. 직선, 간선으로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위헌이라고 31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 (박경재)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나 법제처 협의과정서 전혀 이의제기가 있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순형=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니 그쪽에서 아무 소리 안했다고 볼 수 있다. 책임 있는 서면으로 확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박경재) “정부안을 갖고 의원 입법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갖고 행정부처서 법제처나 다른 부처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의 한 예는 없다.” ▸조순형=의원입법이니까 위헌이든 아니든 의원들이 판단해서 말 문제니까 우리는 관계없다는 그 얘기냐. 법제처라는 기구가 있고 협의를 했으면 서면으로 받았어야지. 안 받았으면 잘못이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교육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건데. (김신일)“저희들은 그 쪽에서 문제제기가 없어서 문서로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다.” ▸조순형=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자. 그런 것이 법사위 도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결코 위헌이라고 예단을 하는 것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는 30일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4.19혁명을 '학생운동'으로 표현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등 우파적 시각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내년 3월 출간키로 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과서포럼'이 한나라당의 외곽 지지세력인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점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역사를 입맛대로 왜곡하겠다는 의도가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성토한 반면, 한나라당은 "일부 내용만 갖고 비판하는 것은 건전한 자세가 아니다"며 교과서포럼측을 옹호해 대조를 보였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유신을 찬양하고 5.18을 폄하하는 시각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면서 "이런 일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게 놀랍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또 "엄연히 유신의 피해자들이 생존해있고 5.18을 직접 체험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런 왜곡이 거리낌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목희(李穆熙) 전략기획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강하다지만 역사교과서 왜곡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가볍게 보고 너무 나간 것"이라며 "아무리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지만 객관적인 관점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도 "뉴라이트가 그동안 브랜드 이미지를 키워왔는데 결국 뉴라이트도 올드라이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5.16 쿠데타가 결과적으로 경제개발 시대를 낳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그 동기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교과서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비판하는 것 같은데 건전한 비판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그동안 우리 역사교과서가 너무 친북적인 점이 있었는데 (뉴라이트 교과서는) 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과정이고, 그런 점을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임해규(林亥圭) 의원도 "현행 검정교과서는 건국과 산업화 과정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안돼있고, 분단체제와 민주화는 과도하게 표현돼 있는 등 다소 이념적 편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역사란 현재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수정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교과서포럼이 내놓은 대안교과서는 역사의 지평을 넓히고 서술관점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고 긍정평가했다. 임 의원은 5.16과 4.19에 대한 표현수정에 대해 "용어 하나하나에 역사인식이 묻어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교과서에 좌편향적 경향이 많았다면 이제 그것을 재평가하는 시기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는 대안교과서인 만큼 검정체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념성 등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수정하는 검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늘 아침은 온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오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부지방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11월의 끝자락인 조용한 아침입니다. 혹시 이 달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11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금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학교에서는 3교시째 3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여성회 성교육 강사 12명이 오셨습니다. 울산여성회 인권복지위원장이신 강진희 강사님을 비롯하여 12명이 각 교실에 한 명씩 들어가셔서 성교육에 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사전에 보내주신 성교육안을 보니 학습내용이 성심리와 성충동의 의미, 남녀의 성심리와 성충동의 차이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와 평등의식, 성충동에 대해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교육안을 보니 학습내용은 성폭력이 무엇인지,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법,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성매매 대응방법과 예방법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모두 한결같이 우리학교 선생님 못지않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의 듣는 태도도 진지했습니다. 한 교실에는 칠판에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내 몸이 그렇게 값싼 몸이 아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귀함을 강조하면서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남자 친구들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골마루에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한 교실에는 ‘사귄지 얼마 만에 임신했나요?’ 1년 35%... ‘임신했을 때 나이는?’ 23-25세 32%... ‘남자 친구의 나이는? 26-28세 37%...이렇게 칠판에 붙여 놓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임신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나이도 고등학교 시절의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학생시절 불장난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열심히 강의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울산여성회에서 자진해서 학교에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아무런 보수 없이 학생들의 성교육을 통한 바른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애쓰시는 그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엊그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약국을 하고 계시는 친척인 약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약국을 찾는 학생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학교 교복은 아니라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온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언니를 핑계대면서 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앞서 한 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 몸이 절대 값싼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값싸게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나 잘 생기고 매력이 있고 끌리는 남자에게도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인 남자친구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접근하고 유혹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학생인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진짜처럼 들리지만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인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진실처럼 들리지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인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꿀처럼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쓴 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에게 절대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에게 자기 몸을 값싸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에게 생명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자기의 생각이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너무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남자친구는 너무 돌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야자시간에 1학년 한 교실에 들어가니 칠판에 ‘남자친구가 자기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사랑할 만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시절에는 무엇이든 사랑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무엇이든 끌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자제하지 못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남자친구는 그야말로 친구로 끝나야 합니다. 그 어떤 약속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주고받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요구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하신 선생님은 임신할 때 나이가 23세에서 25세가 32%나 되고, 26세에서 28세까지가 28%이며, 20세에서 23세가 21%이고, 20세 미만은 5%라고 칠판에 자료를 붙여놓았더군요. 이 강사 선생님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임신했을 때 나이의 20세 미만은 5%에 불과하니 거의 학생시절에는 결혼도 임신도 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또 임신했을 때 남자친구의 나이는 26세에서 28세가 37%이고, 29세에서 31세가 35%이고, 23에서 25세가 14%이며, 20세에서 22세까지가 10%이니 20세 미만은 약 2%에 불과함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 거의 학생시절의 남자친구는 결혼대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자기관리 잘해야 합니다.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값비싼 몸을 가치 있게 보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지혜롭게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생각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생활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결혼적령기 때 행복한 생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내 몸이 그렇게 값싼 몸이 아니다’라는 말을 귀담아 듣고 가슴속에 깊이 새겨 두었으면 합니다.
아베 수상은 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 교육 재생회의를 조직하였다.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는 ２９일, 수상 관저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８개 항목의 긴급 제언을 정리해 발표했다. 집단 괴롭힘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는 사람도 가해자」라고 하는 한편, 집단 괴롭힘을 이유로 하는 전학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수상은 이 회의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한다」라고 말했다. 단지, 제언에는 지금까지의 시책을 넘는 것은 별로 없고,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어떨지는 향후의 과제다. 제언에서는 괴롭힌 측의 아이에 대해서 「지도, 징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의연하게 대응을 취한다」라고 해, 사회 봉사나 개별 지도, 별도 교실에서의 교육 등을 예시하고 있다. 당초는 출석 정지 등 처분의 적극적인 적용을 포함시키는 일도 검토되었지만, 위원으로부터 「교육에는 애정이 필요하다」라는 신중 의견이 나온 것이나, 1948년에 「징계의 수단으로서 수업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당시의 법무청장관의 견해가 있는 것 등을 근거로 보류되었다. 이케다 모리오 단장 대리는 기자 회견에서 「사회 정세를 보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집단 괴롭힘을 방치·조장 한 교원에게는 「징계처분을 적용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에 집단 괴롭힘 해결의 팀을 만들고, 교육위원회에도 지원 팀을 결성해 학교를 지원하는 것 ▽집단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학교는 학교 평의원이나 보호자등에 보고해, 가정이나 지역과 일체가 되어 해결에 임하도록 한다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책임도 중대하다는 등을 포함시켰다.
매스컴에 의하면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선생님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폭력을 행사한 어린이가 여학생이고, 폭행당한 교사가 얼굴을 다섯 바늘이나 꿰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까지 했었단다. 급변하는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보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스무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으면서도 또 다른 애를 때릴 만큼 자주 폭력을 행사했다. 다른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행동이 반복되니 담임으로서는 당연히 훈계를 해야 했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불순하니 장구채로 옷 윗부분을 두세 차례 때렸을 텐데 고맙게 받아들기는커녕 선생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선생님의 뒷목을 구타했다니 당사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교권이 추락했다지만 정말 씁쓸한 소식이다. 교권이 흔들리면 아이들이 말을 들을 리 없고, 덩달아 가정교육도 어려워지게 되어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므로 같은 교사의 입장을 떠나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라도 그런 행위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서글프다. 뒤늦게나마 부모가 자식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가 뉘우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슷한 일이 잦아지며 이런 일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무관심한 사회가 문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7학년도에도 월 2회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 근로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해 주5일 수업 전면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나홀로 학생의 비율이 14.1%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수가 29.8%라고 하는데, 타당성이 별로 없는 수치이다. 토요일의 실제모습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정황으로 볼때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최소한 50%이상은 토요일에 휴무한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이런 통계가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홀로 학생의 비율이 14.1%에 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영업자등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를 거듭해도 그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상황에 따라 주5일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주4일 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홀로 학생의 비율을 주5일 수업제를 늦추는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14.1%의 학생들 때문에 주 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미룬다는 것이다. 나머지 85.9%의 학생들은 주5일 수업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토요휴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거나,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이유라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으나 이런 단순한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뒤로 미루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나홀로 학생들을 위한 토요 프르그램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무조건 학교에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이다.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자연적으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린다면 향후 1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이다. 교육부가 9월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선 학생의 78.3%, 학부모 60.7%, 교사 8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좀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교권실추 또는 교권추락이라는 이야기가 일상화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릴때만해도 관심이 높았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대책을 세우느니 어쩌니 하면서 며칠동안 사회적 관심사로 자리잡았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그런 뉴스도 단지 뉴스로만 끝나가고 있다. 이번의 초등학생에 의한 교사폭행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포털을 비롯하여 공중파방송까지 보도가 나갔지만 이전의 사건만큼 이슈화 되지 않고 있다. 일반화된 사건을 접하는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별다른 조치없이 시간만 흐르게 되고 제2, 제3의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교사들의 몫이다. 최소한 학생이 학교에 등교해 있을 때만이라도 그 학생의 교육은 교사의 몫임에 틀림없다. 결국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어느정도는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최근의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부각된 학생의 인권문제로 인해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두발단속을 하면 마치 학생들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한 것으로 오인되고, 교사가 체벌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당연히 해당교사만 죄인취급받게 된다. 언론에서도 이런 장면을 촬영해서 제보하도록 청소년들을 유도하고 있다. 촬영된 장면은 언론사의 입맛에 맞게 편집되어 보도된다. 당연히 교사만을 문제삼게 된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 학생들은 교사가 체벌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더욱더 굳건히 갖게 된다. 교육부의 자세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해도 더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는 모양이다. 그저 교사들이 이를 감수하고 교육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겨우 내놓는다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다. 장기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교사들에게 자율적인 학생지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지도권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여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느 여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이 무섭다. 언제 어떤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걱정된다.' 이런 현실에서도 교육부는 대책없이 일관할 것인가. 학생들의 인권만 인정하고 교사들의 교권추락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연구가 필요하다. 그냥 지켜보기에는 요즈음 학생들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분명 교육부의 몫이다.
논어에 보면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보는 범람하고 익혀야 할 지식의 종류도 방대해지고 있으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우느라 막상 그것들을 선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수동적으로만 섭취하다보니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익힐 시간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모든 공부가 재미있을 리가 없죠. 위태로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있는 글자를 읽고 책 내용만 파악한다고 해서 완전한 독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읽은 것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능동적인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독서토론과 독서감상문을 쓰는 것이야말로 이런 능동적 독서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독서는 학업 향상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합니다. 옛 선현들은 貧者因書富 富者因書貴(빈자인서부, 부자인서귀)라 하여 항상 책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되고, 부자인 사람이 책을 읽으면 귀하게 된다는 뜻이니 독서야말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이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다행히 요즘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도서관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학생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공의 열쇠 중에 독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일화는 우리 교사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줄 것입니다. 매사 불평불만이 많은 청년이 왕을 찾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그러자 왕은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 청년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단,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네 목을 베겠다."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그래, 시내를 돌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소상히 말해보거라?" 청년이 대답했다. "온통 포도주잔에만 신경을 쓰느라 아무 것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말을 듣고 난 왕이 말했다. "바로 그것이다. 오직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제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지금 난마처럼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리리라 봅니다.
초등학생이 훈계하는 선생님에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고양시 교육청과 이 지역 A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과 후 청소 시간인 오후 3시10분께 이 학교 6학년생인 B군이 앞서 다른 학생과 싸운 것과 관련, 자신을 훈계하던 담임 여교사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렸다. B군은 이어 C교사가 잠시 고개를 숙인 사이 목 뒷부분을 2차례 때렸다. 놀란 다른 학생들이 B군을 말렸고 이 학교 보건 교사가 C교사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C교사는 입주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지난달 12일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는 등 지난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학교측으로부터 봉사활동 20시간과 상담 등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학교측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군을 학교 부적응 학생들 상담 기관인 고양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내 12월28일까지 교육받도록 했다.
저는 최근부터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학교 홈페지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급식 즉 오늘의 중식과 오늘의 석식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 위주라 음식이 전혀 맞지 않을 때는 고민합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요. 그만큼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고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식 메뉴를 보니 그런 대로 먹을 만하였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학생들이 싫어하는 팽이된장국과 콩나물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닝빵과 샐러드가 보여 영양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 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입니다만 식당은 좁고 학생들은 많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선생님과 직원을 위해 12시부터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12시 조금 지나서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언제나 수고하시는 식당직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음식을 미리 장만해놓고 식사를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손이 바쁩니다. 그렇지만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분들의 식사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우리학교에는 중식과 석식에 수고하시는 분이 다릅니다. 영양사님도 다릅니다. 모두 25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지런하십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 성실하십니다. 뒷마무리까지 철저하게 하십니다. 학생들의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흰 가운을 입고 흰 모자를 쓰고 음식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완전 무장해서 음식 장만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십니다. 오늘 식당에 들어가니 배식구에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음식을 다 먹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음식을 담을 때부터 신경을 씁니다. 밥도 평소 때보다 적게, 김치도 마찬가지, 소고기도 적게 담았습니다. 하지만 저가 좋아하는 콩나물무침은 배로 많이 담았습니다. 국도 적게 담았습니다. 모닝빵과 샐러드는 아예 담지 않았습니다. 배는 한 조각 담았습니다.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인데 저가 모범을 보이야지 하는 생각으로 먹기 시작했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콩나물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남았습니다. 억지로라도 다 먹었습니다. 국물도 다 마셨습니다. 위에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다행히 저가 식사할 때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계시고 행정직원들이 계시는데 싶어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선생님들은 자유배식을 해도 다 먹기가 어려운데 학생들은 자유배식이 아니라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보면 학생들은 콩나물무침 같은 것은 많이 남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학교와 같이 ‘수요일은 음식을 다 먹는 날’로 정해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많은 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 우리학교 송 영양사님께서는 ‘식물쓰레기 왜 줄어야 하나’ 하는 메신저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귀중한 식량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만 1,237톤으로 8톤 대형 트럭 1,400대 분에 이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은 우리 자녀에게 물려 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하 생략-”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게 되면 매립이나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만큼 국가경제에 이득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시는 송 영양사님의 기획과 노력과 애씀이 눈에 돋보이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지방신문 교육칼럼에 어느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은 원초적으로 '본보이기'와 '본받기'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어른들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 세대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서로 협조하고 참고 기다리며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본받기'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본보이기와 본받기입니다. 집에서는 어른들이 본보이기를 해야 자녀들이 본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본보이기를 해야 학생들이 본받기를 합니다. 수요일만이라도 음식 다 먹기에 본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선생님들께서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 보고 본받아 다 먹을 것 아닙니까? 수요일은 다 먹는 날입니다.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 정책)’,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만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미국식 체벌주의’ 정책이다. 지난 11월 28일자 J일보에 실린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눈길을 끌었다. 교내 폭력과 기물 파손, 교사에 대한 거친 반항, 심지어는 갱단에 가입한 학생 등 ‘실패 예정 인생들의 대기소’였던 학교를 정상화시켜 모범학교로 변화시킨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 교장 얘기였다. 이 학교가 폭력이 난무하는 ‘문제학교’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범학교’로 변화시킨 과정은 비록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학생들에게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제로 톨러런스’를 적용한 것, 결국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에서 쫓아내기’ ‘부모호출’ ‘교장지도’ ‘가정근신 및 정학’ 등 엄격하고 강한 벌을 가하는 등 교내생활에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가 확고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를 보자. 지난 1999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최근 미국식 체벌주의 ‘제로 톨러런스’ 정책으로 성공한 미국 시카고의 한 학교를 방문한 후 학교에서 문제학생을 엄격히 처벌하는 등 ‘영국식 체벌주의’인 ‘문제학생 영구추방 정책’을 입안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비행학생 지도에 엄격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교외 생활에서의 학생 규율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경찰에 준하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新교육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 학원 범죄로 고심하던 문부성이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3만 건 이상 터지는 학생 폭력, 교내에서의 마약 복용과 거래, 교사에게 폭력 행사 등 이른바 심각한 ‘교실붕괴’를 뽑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어떤가. 최근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비행 정도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작게는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음주․흡연, 폭력, 절도, 성범죄, 교사에게의 반항 등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비행 정도 심각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비행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는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이마저도 과하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징계를 받아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등 교칙을 비웃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나설 때다. 심각한 비행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고서야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삼아야 한다. 필요하면 미국, 일본의 ‘제로 톨러런스’나 영국의 ‘문제학생 영구추방 정책’과 같은 제도를 참고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한국식 체벌주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 이제 학교에서만은 청소년들에게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심어줌으로써 붕괴되는 교실, 신뢰를 잃어가는 공교육, 약화되는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유리창 한 장이 깨지면 그 유리창 한 장을 갈아 끼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남아있는 모든 유리창이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 이른바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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