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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남교육정보원에서 김종성 충남 교육감과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로진학센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대학입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에 따라 충남의 학생들은 날로 치열해지는 대학입시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아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충남 서산 서령고 영재교육원이 인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숨은 영재를 찾기 위해 영재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영재성 검사는 수리, 공간, 논리영역을 중심으로 치러졌으며, 이번 시험에서 선발된 영재들은 서령고 영재교육원에 입소하여 본격적인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참고로 영재성 테스트는 단순한 수학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조건을 나름대로 분석해 일정한 규칙을 찾거나 해결해가는 창의적 과정이 주류를 이루는 시험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숨은 탐구력과 창의력을 측정하는데 안성맞춤인 시험이다.
초등학교 교장이 예산을 유용하고 교사는 수차례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되어 파면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교장은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맡기고 업체 선정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당초 배부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되었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수시로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촌지문제가 비화될 때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아직도 촌지를 받는 교사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교직사회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한다. 물론 극히 일부교사들에 해당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일부라도 교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학부모들의 인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촌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받은 쪽이 교사들 쪽이니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학부모들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가 요구를 했다면 거절할 수 있는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고, 학부들 스스로 가져다 주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내 자식만 생각하는 인식도 바꿔야 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촌지를 받은 교사가 잘못이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매진하도록 학부모들도 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묵묵히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런 교사들이 함께 비난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일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정도를 걸어가는 수많은 교사들에게 의욕을 떨어뜨리는 촌지문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교장도 자신의 권한을 엉뚱한 데에 쏟아붓지 말아야 한다. 학교교육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장의 권한을 활용한다면 당연히 교직을 떠나야 한다. 비리문제로 난리를 쳤던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직도 이런일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교육비리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화 되는 것을 교직계에 몸담은사람들 모두가 더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교유계의 비리 문제이다. 어떤 문제라도 결국은 금품수수와 관련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육계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이야기를 하루빨리 듣고 싶다.
자율과 경쟁의 정책 기조 아래 고교 다양화가 추진되고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 등이 새로 지정되면서 고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계고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계 고교 교원들은 사실상 일반계고에 우수 인재를 유치할 길이 없는데다 학교 특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학교 자율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에만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덕 한국국공립일반계고등학교장회 회장(서울언남고 교장)은 “최상위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로 진학하고 중상위 학생들도 100%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진학에 유리한 특성화고로 진학하기를 원해 일반계고의 우수 학생 유치가 상당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고교 다양화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교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이 그 방향으로 치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다양화나 특성화를 위해 1억~2억원씩 지원받는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반계고에도 피부로 와 닿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열 경기 안산 초지고 교사도 “일반계고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를 특성화할 제도적 환경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과 과정은 생략된 채 성과로만 학교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다”면서 “현장 교사로서 다른 유형 고교의 지원에 비해 차별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재정지원에 있어 자율형 공립고나 혁신학교 등은 일반계고에 비해 1억~2억 원을 추가 지원을 받는다. 등록금의 경우도 일반 공·사립고가 연간 100만~145만 원인 데 비해 자율형 사립고는 이의 3배여서 재정 운용과 활용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 이경표 서울배화여고 교장은 “같은 법인 내에 중․고가 함께 있지만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고교로 진학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서 “일반계고에서 사실상 승부를 걸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온 사회가 일반계고를 대입 결과 중심의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의 선택을 받는 우수한 학교로 만들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며 “하지만 현실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은 묶여 있고, 우수 교원 확보도 어려워 사립 일반계고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반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해 교육과정을 20% 증감 운영(필수이수 116단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자율형 공립고는 필수 이수 72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이 가능하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는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58단위 이상)만 이수하면 되며,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 의무가 없다. 특목고는 필수이수 62단위에 전문교과 80단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한국교총 정책분석팀 장승혁 씨는 “대다수 일반계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단위 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일반계고에도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사회에서는 3월을 정월(正月)이라 생각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런 3월이면 ‘교육’이라는 두 글자에 가슴이 뛰는 새내기 교사들이 교육현장에 같이 하게 된다. 요즘 신규교사들은 고교 시절 최소 상위 10%에 들던 우수 인재들이다. 그런 인재들이 교육대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양성 교육을 거쳐 자질과 소양을 쌓은 후 교직에 입문해 그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것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이다. 그런데 걱정은 이런 우수 인재들이 마주 대하는 학교라는 현장은 대학에서 이론이나 서책으로만 대하던 것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공부에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 그동안 새내기 교사들이 살아온 삶의 짧은 궤적일 것이다. 공부를 잘해야만 교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고 입학한 후에도 오로지 임용고시에만 매진해야 하는 시스템이 오늘의 교원양성체계이다. 그러다 보니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 나를 희생하는 헌신 등의 인간적 자질과 품성을 함양할 기회가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은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배려,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따듯한 감성 등은 부재한 채 차가운 이성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랑과 헌신이라는 평범하지만 본질적인 자질이 필요한 교사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까? 마주대하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삶은 저마다 다르기에 하나하나의 존재의 차이를 다르게 감지할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을 갖추는 것이 그 어떤 교육학 이론보다 우선해야 만하는 것이 학교이다. 또 이것은 동시에 교육자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자질이기도 하다. 그동안 논리·연산적 지능 개발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공부만 잘하는 샌님이 아닌 주위를 둘러보고 소외된 학생, 돌봄이 절실한 아이, 도움이 필요해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가슴앓이를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선생님의 눈을 가져야 한다. 모쪼록 이번에 부임한 신규교사들이 선생님의 밝은 눈을 가진 훌륭한 교사로서 거듭나게 되기를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넘쳐나는 교정의 한 켠에서 기원해본다.
학기말의 와중이라 스쳐 지나갔지만, 지난 2월 8일자 도하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된 내용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들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총 1만여 명의 현직 및 예비교사에게 해외파견 및 연수, 외국 교사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를 준다는 보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그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간 놀랍도록 성장한 우리의 국격이라든가 경제력에 비해, 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한 교사들의 해외 연수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외 교육 정보를 얻고자 하는 노력, 해외 교육 수준에 대한 탐방 등의 자비 연수조차도 외화 낭비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던 시절도 있었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완만 된다면 교사들을 위한 훌륭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와 연관해 내게 두서없이 떠오르는 몇 가지 생각이 있다. 루소, 오바마 그리고 인도이다. 주지하다시피 루소는 명저 ‘에밀’을 통해 교사의 역할을 제시했다. 교사는 우선 에밀이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 과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교육 과정은 ‘자연스러움’을 최대로 반영하고, 교사의 훈도에 의해 사회적 영향에서 독립해 스스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인지 능력을 갖춰나가도록 유도한다. 이후 독서로 간접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 에밀이 14세가 되자, 교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직접 간접 경험들이 결국 그를 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었음을 깨닫도록 인도한다. 이로써 에밀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역사나 신학,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며,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단언컨대, 교사의 노련하고도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없다면 ‘에밀’을 적절하게 교육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독서를 통해 얻은 간접 경험과 인생과 삶에 대한 풍부한 직접 경험을 지닌 교사라야 ‘에밀’과 같은 학생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사의 풍부한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과 해외 파견의 연수와 여행과 같은 직접 경험은 교육 행위를 위한 풍성한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교육적 역할은 교사 개인이 지닌 경험적 인식과 밀접히 연관된다. 지난 겨울방학에 필자는 교사 6명을 인솔하고 인도 중북부를 다녀왔다. 2월 초의 구정 연휴까지를 활용한 20여 일의 적지 않은 여정이었다. 해외 오지에서 그간 필자는 많은 교사들을 만났다. 인도의 경우, 거리의 구루로부터 히말라야 산맥의 동굴서 평생을 수행하는 개인 수행자들은 명상을 교사로 삼아 철저히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대도시 사립학교의 교사에서 시작해, 시골 공립학교의 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사들은 당면한 교육 과제로 인해 부심하고 있었다. 많은 경우 극심한 문맹률과 가난의 문제, 그리고 대량 교육의 부담과 엘리트 교육의 과제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교육의 당면 과제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런 그들조차도 중요한 핵심 과제에 이르면 자신이 믿는 종교적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첸나이 출신의 교사 루크 자와라얄(LUKE JAWARAWAL)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우리는 진지하게 미래를 걱정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힌두는 힌두대로,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산다. 시크는 시크대로 부디스트는 부디스트끼리 산다. 자인은 자인대로 파르시는 파르시대로 자신의 세계로 회귀하고 만다. 여기에 국가는 없고 지역과 종교만이 남는다.” 한 개인의 각성이 국민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한 순간이다. 그간 델리와 뭄바이에서 대입에 대비한 사교육의 열풍과 총탄을 피해 등교하는 히말라야 산간마을 스리나가르의 학생들을 보았다. 이로써 빈곤 문제와 종교 갈등에 옥죄여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를 곱새기게 되었다. 교과부의 이번 구상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이런 구상조차도 용두 사미격의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나 솔직히 염려된다. 그간 검증 안 된 정책으로 교단의 황폐화를 불러들이고 난 후, 교육 당국이 흘리던 선심성 정책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나중이야 어찌 되었든 인기몰이 식으로 한 방 터뜨리는 행태를 말하고자 함이다. 필자는 이렇게 불쾌하게 학습된 기억을 우려하고 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교사가 있게 된다. 그 잘하는 교사는 선택해 따르고, 그 잘 못하는 교사는 선택하지 말아 고치면 된다”고 했다. 그 잘하는 선택교사로 삼든, 불선택의 반면교사로 삼든 우리 주변을 넘어서 밖을 살피고자 하는 교육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잠시 뒤집어 바라보자. 오바마는 우리 교육 현장을 자꾸 공식석상에서 언급하곤 한다. ‘나는 교사이다’를 되뇌는 필자의 입장에서 참으로 손발이 오그라들며 민망해지는 순간이다. 변화 요구에 대한 신속한(?) 환류 체계, 그리고 교육 현장의 요동치는 역동성에 대한 피상적 관찰이 나은 결과라 보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 교육을 그네들이 선택 교사로 보든 반면교사로 보든 이제는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상은 지구별의 운명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 돌고 돌고 또 돌기 때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0여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1일부터 교육감의 교육규칙에 근거해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월부터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감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원평가는 교육계의 커다란 갈등 요소이었기에 향후가 다소 걱정스럽기도 하다. 어쨌든 교원평가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에 의한 다면평가를 통해 교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원평가가 교원 간의 갈등과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일종의 음모라며 반발하기도 한다. 특히 학생평가를 일상적으로 해 온 교사들이 피평가자의 입장이 되고 보면 다소간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평가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교원평가의 목적은 전문성 신장 및 자기연찬을 위한 자극이 주된 목적이기에 결과를 통한 서열화는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더구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 무능력 교사 ‘낙인’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 제도 정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료교사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동질성, 근접성을 고려해 초등은 동학년, 중등은 동교과를 위주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평가 참여자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내지는 교과군별 극소수의 담당교사 등에 대한 동료교사 평가는 평가 비중에 대한 조절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학교가 처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교원평가제는 과연 ‘우수 교사’의 선발 기제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수 교사’는 학교조직의 틀 속에서 보는 입장과 학생·학부모가 보는 입장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 생활부 담당 교사들은 엄격한 훈육에 대한 학생의 감정적 평가로 상대적 불이익이 따르기에 소신 있는 생활 지도가 어려울 것이다. 넷째,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는 학생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지역과 학교 선호도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의 기대와 만족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일부는 자녀의 학교적응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책임을 교원과 학교에 전가하는 경향도 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지표에 상응하는 자기진단 평가를 병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행 교원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는 교원평가 결과에 의해 선정되고 있다. 계량화된 선발 기준은 전문성을 촉진하는 기제로는 한계가 있을 밖에 없다. 더구나 교원들은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수의 전문성 확보는 자발성과 진정성에서 비롯되기에, 평가결과에 의한 타율적 단기 처방용 연수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에는 연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현장 적합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창의적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평가결과가 자신의 노력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에 원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본인의 기대와는 달리 장·단기 연수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행정적인 요식절차가 아니라, 서면보고 외에 구두 진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평가의 객관성 확보는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평가의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효과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수준에 있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원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교원들은 아직껏 교원평가의 방법과 결과 활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에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새 출발의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의 형식적인 제도로 보존되기보다는 학생의 수업을 위한 교육, 학생의 수업을 위한 행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교원평가의 목적이 수업개선의 본질적 개념에 있다면 수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자 모두의 책무성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단지 교원평가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주는 지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체벌(體罰)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이라고 나온다. 그래서인지 체벌이란 말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어감이 영 마뜩치 않다. 솔직히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용어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물론 껄끄러운 느낌을 완화하기 위해 ‘사랑의 매’로 바꿔 부르기도 하지만 거북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체벌, 그것도 개념조차 불분명한 간접체벌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 일부 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체벌전면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교육현장이 갈등에 휩싸이자 교과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대체 간접체벌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이고 또 어떤 유형이 있는 지 궁금했다. 찾아보니 간접체벌은 매를 대는 직접체벌과는 달리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통을 주는 벌을 의미하는데 ‘교실 뒤 서 있기’, ‘팔굽혀펴기’, ‘운동장 달리기’ 등이 있었다. 이 같은 간접체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의 비교육적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과부의 개정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현실이다. 교실은 학생과 교원이 1대 1로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1인의 교사가 다수(초 31명, 중 35.6명)의 학생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다. 교육현장에는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가 있다.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를 위한 교사의 교수권이다. 이것은 어쩌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근본 목적인지도 모른다. 물론 인권과 학습권, 교수권이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이 보호되면서 학습권과 교수권이 존중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의 교육현장은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일부 교육청에서 학생인권보호 차원에서 체벌을 금지한 이후 교실에서 나타난 현상이 이를 입증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장면까지 인터넷에 공개됐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일일이 거명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다. 학생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언젠가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든 유형의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교의 질서와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체벌이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된 점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충분한 준비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당장 체벌을 금지한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론 하기 좋은 얘기로는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이 애정을 갖고 지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이들과 단 며칠이라도 교실에서 생활하고 또 수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상만 갖고 말하는 교육은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 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질서나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아이들로부터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거나 교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 이마저도 지켜줄 수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무관심이다. 잘못한 사항에 대해 따끔하게 혼내도 아이들이 인권을 내세워 따지고 덤빈다면 어떤 교사가 쓴 소리를 하겠는가.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들이 늘어간다면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교육의 기본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서와 규율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가 할 당연한 소임이다. 아이들이 질서와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교육의 영(令)이 선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체벌금지를 도입한 미국처럼 할 수도 있다. 미국의 학교는 날로 난폭해지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나서지 않고 학교에 ‘스쿨 폴리스'를 고용하고 규율을 어기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격리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소환해 함께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 혹시 이런 방법까지 배우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모든 교육 현안이 그렇듯 간접체벌 허용 여부도 단위 학교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 듯싶다. 학생들의 수준이나 교육 환경을 고려해 간접 체벌이 필요하다면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만든 후 적용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규율과 질서를 잘 지키고 학습활동에 적극적이라면 굳이 간접체벌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간접 체벌 허용에 따른 논란의 본질은 교육청을 비롯한 상급 기관이 통제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견해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문제일수록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를 믿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간혹 TV에서 혁신 학교나 핀란드 교육 등의 새로운 이슈를 접할 때마다 관심은 있었으나 빠듯한 학교 일정으로 인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맞이하게 된 시범 학습연구년제는 필자에게 지역적, 시간적 한계를 넘어 다양하고 충분한 경험을 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처음 연구년제를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지도법 및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연구년제가 가진 시·공간적 자유로움은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기회였기에 한 분야를 파고드는 수직적 연구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포괄적인 교육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대안 교육의 방향 탐색에 집중하게 됐다. 이를 위해, 해외 교육 우수 사례와 국내 우수 사례를 탐색하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했으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육의 본질과 교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선 북유럽(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을 방문해 핀란드 교육위원회, 스웨덴 교사연합회에서 각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초·중등학교를 탐방해 학교운영의 실태를 확인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핀란드 교육 개혁의 성공사례’에 대한 집중 연구를 하면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국내의 우수사례 탐색을 위해서 경쟁률 10:1의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와 경기도 혁신학교 ‘장곡중학교’를 현장 답사해 ‘배움의 공동체 수업과 수업연구회’를 참관하고 특징적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각종 세미나, 워크숍에 참여했고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강좌를 청강하며 아이들을 보는 관점을 재정립했다. 다양한 교육 워크숍과 세미나를 듣기 위해 6개월 동안 타 지역으로 수차례 오가면서 처음에는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피로감과 숙박문제로 지방의 한계를 느끼며 힘들었지만, 한창 수업에 정신없을 낮 시간에 새로운 곳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신선함으로 차츰 연구가 아닌 여행이란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학교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전체적인 숲을 보는 고민을 하게 됐으며 교육의 관심사도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상담심리학을 통해 교사로서 특정 수업 기술이나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과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킨 것도 큰 보람이었다. 연구년제를 임하기 전에는 문제아에 대해 “쟤는 왜 저럴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아는 없다. 지금 단지 힘든 아이이고, 조금 다른 아이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아이는 통제의 수단도 어른의 소유물도 아닌데 똑같이 맞추려고 한 자체가 잘못이었다. 획기적인 훈육의 노하우를 펼치기보다 교사가 “나는 너를 믿는다”는 따뜻한 신념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 아울러 연구년제를 통해 하향평준화의 우려 속에서도 경쟁을 버리고 ‘평등과 협동’을 모토로 40년간 일관성 있게 인간 중심의 교육을 실천해온 핀란드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과 정부 주도가 아닌 일군의 교육 연구자와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조용한 혁명으로 파급되는 ‘일본 배움의 공동체’ 적용 수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상당히 큰 성과였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잡히려고 하니 끝나버렸다. 첫 시행이라 행정적 절차, 대학과의 연계 측면에서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며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가면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짧은 기간에 일 년치 분량(대학 수강, 해외 체험, 개인 연구, 중간 보고회, 최종결과 보고회, 개인연구보고서, 연수결과보고서, 기행문 제출)을 모두 소화하기엔 시간이 빠듯했다. 올해에는 시범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각 시·도에서 위탁교육 기간과 사전에 유기적 연계를 잘 맺으면서 출발하는 분위기여서 다행이다. 앞으로 창의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최대한 자율적 분위기와 탄력적 경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연구년제를 우수 교사에게만 보상 의 기회로 주기보다 다수의 평교사에게도 고루 기회를 제공해 서로가 'win-win'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료장학 풍토 조성에 기여하면 좋겠다. 다양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타시도 교사들과 다양한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하고, 1년간 학교를 떠나있는 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 교사가 자발적으로 해외 체험, 세미나 경험을 짧게나마 본교에 전달 연수를 하는 등 어떻게든 학교와 연결 고리를 맺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2010년 시범 운영 때는 전국 단위로 운영된 덕분에 부산, 경북, 경기, 울산 연합팀을 구성하여 북유럽체험단을 꾸릴 수 있었고, 연구년이 끝난 지금까지도 ‘늘곁’이라는 모임을 결성해 타시도의 정보를 공유하고 꾸준히 교류하는 값진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해진 코스대로 연수를 받아왔었다. 하지는 연구년제는 정해진 코스가 없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탐색하고 움직이며 몸소 부딪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연수보다 힘든 과정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획하고 탐색할 수 있는 자유로움은 학교 현장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특혜이기에 연구년제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다.
몇 해전 미국오하이오주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교육 과정과 수업 참관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무슨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든 그 나라의 상황과 실정에 맞아야 하지만 만민공통의 내용도 있는 것이어서 직업이 교사인 필자의 뇌리에 들어와 박힌 몇 가지 내용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의 아침 등교시간 교사들은 항상 학생보다 먼저 출근해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하나씩 반가운 얼굴로 맞아 준다. 물론 교문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인사를 받으며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만약 교사가 늦게 출근하게 되면 그 반의 학생들은 교실에 입실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관리하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교사가 없는 교실에 학생들의 입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쉬는 시간이나 중간 놀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바깥 놀이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때 바깥놀이 지도교사가 있는데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깥놀이 지도교사의 역할은 안전지도와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예방이라고 하였다. 공부 시간 수업의 내용은 실제 체험활동 위주로 진행 되었다. 예를 들면 수학시간에 실제로 돌의 무게를 재어 보거 물건의 길이를 재어 비교해 보기도 하고 과학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재료로 배를 만들어 물의 부력에 대한 실험을 하기도 하였다. 한 가지를 지도하더라도 천천히 검증을 거치면서 꼼꼼히 지도하고 있었다. 교과의 수도 많지 않았고 학생들은 교과서 대신 교사가 교과내용에 맞게 새롭게 구성한 워크북 한 권만을 가지고 다녔다. 이 워크북은 교사마다 수업 목표에 맞게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교사 개인의 수업 노하우이기도 하였다. 수업의 내용도 우리보다 훨씬 적었으며 일주일 단위로 배운 것을 평가한 내용과 학교생활 태도를 가정에 안내하고 있었다． 그 밖에 입학식 졸업식 외에는 학교 행사가 거의 없었고 교육과정이 차분히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 학교행사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잡무가 없으므로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교재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 밖에 학교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관련 사업 등은 모두 교사가 아닌 학교 직원이 처리하고 있었다． 물론 위의 내용이 모두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년 초 쏟아지는 업무 때문에 학생지도보다 잡무에 더 많이 시달리고 있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안타까운 것이현실이다. 교과부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며 잡무경감을 위한 방안을 세우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장엔 아직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교사들이 ‘도대체 학교를 아이들 가르치러 다니는지 일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60~70년대까지 교원들은 박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이 많았다.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 63년 8월 5일자에는 교직경력 10년의 광주 한 초등학교 김 모 교사가 기차선로에 뛰어든 자살사건이 실렸다. 양친과 4명의 처자식, 집을 뛰쳐나간 형의 가족들, 그리고 동생들까지 월 5000원, 박봉으로 부양하느라 늘 점심을 굶었다는 김 교사, 그 버거운 삶이 품에 안긴 어린 자녀들의 손을 놓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68년 4월 15일자에는 생활고를 비관한 경남 모 초등교장의 투신자살 소식이 실려 교단을 비탄에 빠뜨렸다. 교직경력 23년, 월 1만4000원(17호봉)으로 3남 4녀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10여만원의 빚에 쪼들려온 그는 일주일 전에도 음독자살을 기도했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다. 비단 자살 교원만 궁핍하지는 않았다.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회는 정년퇴직 후 끼니를 걱정하는 노 스승을 위해 매년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65년 당시, 건설노동자의 일주일 치 일당이 약 4000~5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교직은 고단하고 비전 없는 직업이었다. 그 실례로 67년 서울시 교위가 교원 1만2600여명을 진단한 결과, 600여명이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핵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또 68년 경북도교육회가 관내 초등교사 600명에게 날로 늘어나는 퇴직사유를 물은 것에 대해 ‘생활고로 인한 빚 청산’(250명), ‘장래성 결여’(160명)를 꼽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당시 교원 퇴직실태를 조사한 대한교련은 ‘63년 이래 5년간 교원 퇴직률은 5배 이상 늘었으며, 67년에는 전체 교원의 6.96%인 7833명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고 밝혀 사회문제화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의 생계를 돕는 부업이 권장됐고, 새한신문에서도 여러 번 특집기사화 됐다. 일례로 부산시교위는 68년 ‘교원 가정부업추진계획’을 마련, 교사 대상 기능교육과 판로 개척에 나섰다. 교사마다 전공과 기호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원예, 축산, 편물, 봉제 분야 부업과 월 예상 이득까지 자세히 소개됐다. 부업을 갖자는 계몽운동이 각 시도로 번진 시기였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교과부-친전교조 교육감 진영의 대립이 국회로 옮겨 붙었다.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 현안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실시 근거인 초빙교원 임용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표절 등 심사, 선정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즉각 지정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며 “영림중, 호반초는 지정을 철회하고 교장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서포트를 받은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율학교에서 전교조 교장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공무원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이처럼 임용과정상 문제가 있는데 시도와 업무 협조가 안 된다면 중앙이 권한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반면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이주호 장관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교장 공모제를 발의하더니 장관이 되고 뒤집으면 되겠냐”며 “전교조 출신 교사라서 거부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교과부가 처벌을 작정하고 감사를 한 듯하다”며 “이들 학교가 절차를 다시 밟고, 응모했던 분이 또 되면 임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영림중, 호반초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임용제청이 거부된 것”이라며 “지정 철회도 검토했지만 교육감이 다시 지정할 수 있어 갈등만 되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절차만 맞으면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강원의 평준화 요구를 교과부가 반려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평준화는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과부령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진보교육감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잡고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과부가 입법예고 안에서 평준화 지역 지정권을 시도의회에 이양하는 것도 문제”라며 “권한을 교육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이전에 포항 등은 학군설정, 전형방법 등을 만들어 주민의견을 수렴해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쳤기 때문에 교과부가 허용했는데 경기, 강원은 이런 요건을 못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이 장관에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결정적으로 경기, 강원은 학군이나 학생배정, 기피학교 대책 등을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중 무자격자 공모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올 10월 7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시행령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중 실시될 내부형 공모는 교장자격 미소지자에게 전면 개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고, 이중 교육감이 15% 이내의 학교를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경력의 교감 자격 소지자,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도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5% 제한 규정은 학교 정치장화에 대한 우려와 승진형 교장임용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다. 문제는 이 15% 제한 규정(105조의2 제2항)이 올 10월 6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부칙에서 동 조항의 효력을 2년 동안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법안을 심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15% 제한을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한시 규정으로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도 다시 제한 규정을 담아 시행령을 재개정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무 부서는 아직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관복 학교지원국장은 “아직 시간이 좀 있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행 비율은 유지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15% 비율도 최근 무자격 교장공모로 불거진 학교 정치장화, 분열사태를 감안할 때 미흡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15% 조항 때문에 무자격 공모는 전국에서 7개 교에 그쳤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서울, 경기, 강원 4곳의 학교에서 불공정 논란과 학부모들의 탄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총은 “향후 진보좌파 교육감 지역에서 혁신학교가 6백~7백개로 확대되고 무자격 공모가 크게 늘어날 경우, 학교는 6개월마다 벌어지는 공모 시즌 동안 이념으로 갈라지고, 각종 불공정 시비를 겪는 등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며 “제도의 추이를 봐가며 비율을 더 낮추고, 공정한 심사선발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절차상 하자로 교과부로부터 교장 임용제청이 거부된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는 지정 취소 대신 ‘재공모’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현재 영림중은 해당 교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다, 곧 서울시교육청이 재공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호반초는 겸임교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곧 재공모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스승 존경 풍토 함께 만들어 나가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신임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9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5일 수업과 내부형 교장공모, 수석교사제, 스승 존경풍토 조성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먼저 화두가 된 것은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한 걱정이었다. 박 수석은 “지금은 교육자의 권위가 무너졌고 선생님이 죄인이 됐다”며 “스승 존경 풍토는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께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스승의 날 행사는 함께 하자”며 “대표기념식은 서울에서 하고, 동시에 전국의 작은 학교들도 함께 행사를 열면 대통령이 그쪽에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좌파교육감의 등장은 교심 위반 때문”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승과 제자의 끈을 이어갈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3월말 교원 초청 오찬행사를, 교총은 5월 중에 사제동행 콘서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촌지 문제와 관련해서 안 회장은 “돈은 안 되지만 촌지를 죄악시해서 스승 제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고 박 수석도 “나는 레슨비를 받는 대신 큰절 세 번 하라고 한다”며 같은 취지임을 밝혔다. 최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안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4개 학교는 모두 뽑는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자기사람 심기가 만연할 테고, 그러면 묵묵한 다수 교원이 좌절할 것”이라며 초빙교원 임용요령의 수정을 촉구했다. 박 수석은 “이미 요령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장의 문제점과 사례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교총이 제안해 교섭 중인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안 회장은 “부정적인 면만 보며 손 놓고 있지 말고 과단성 있게 나가야 한다”며 “돌봄교실을 보다 체계화하고 우선 교사들이 한 두명씩 돌아가며 나오면 된다”고 제안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도 보건복지, 여성가족 등 5개 비서관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자녀 돌봄 문제나 사교육 문제 등을 잘 조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교사 법제화 주문에 대해서는 “과거 석좌교수와 같은 특임교수를 둬 교장 밑이 아니고 연구실을 줘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다”며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안양옥 회장은 “회원이나 교원의 이익보다는 학생 교육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교과부의 정책이 현장성을 갖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에는 교육수석실에서 정일환 교육비서관, 나향욱 국장, 교총에서는 김경윤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정동섭 정책기획특보가 배석했다. 신임 박범훈 수석은 중앙대 음악과를 나와 중앙대 총장, 서울국악예술고 이사장을 역임하고, 17대 대선 당시에는 이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통령 당선인 시절, 취임준비위원장도 지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교과서는 2014년부터 보급돼 현장의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과부가 보급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선동(서울도봉을·교과위) 의원은 현장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최근 교과부에 교과서 조기 개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수업방법은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올 1월 발표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의하면 새 교과서 적용은 2014년부터여서 3년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학교의 혼란과 고충을 감안할 때, 1년 정도 교과서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009 개정교육과정(총론·수업방법)은 올해 초1·2, 중1,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지만 새 교과 교육과정(각론·수업내용)은 2014년부터 초1·2, 중1, 고1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론 교육과정은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년군 개념 등을 도입했는데 기존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교과부 김숙정 교육과정과장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려면 학습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토론, 체험학습, 블록타임 수업 등에 맞게 교과서가 개발돼야 한다”며 “현재 교과서는 그렇지 못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과별 새 교육과정 고시를 당초 연말에 할 일정이었지만 이를 올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김숙정 과장은 “교과별 교육과정을 새로운 구성, 내용, 평가방법으로 포맷하는 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해서 교과서 개발기간을 그만큼 앞당길 것”이라며 “초중학교는 2013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처리나 진급관련 처리가 밀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불만이다. 교과부는 2일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에게도 접근을 허용한 차세대 나이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차세대나이스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는 물론 성적,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본인이 제출한 시험답안,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자기정보열람제한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개선권고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학생 자기정보 열람서비스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차세대나이스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학업성취도평가결과나 최근 새롭게 도입된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나이스에서는 교사가 인증 한 번을 통해 나이스, 학교회계정보시스템(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학생 성적과 비공무원인사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과정 지원에 학교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새 학기 들어서도 학생 10여 명의 전학처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원도에서도 나이스가 오류를 일으켜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추가입학생을 등록을 하지 못해 곤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릉의 또 다른 고교에서도 교원들의 출장, 연가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중등 교사는 “차세대나이스 때문에 에듀파인이나 업무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오류가 중간고사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큰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지만 주로 사용상의 문제나 해당 학교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24시간 적극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어 3월 중순, 늦어도 3월말까지는 시스템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입장은 다르다. 시스템적인 질문이 많아 정착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실무관계자는 “차세대나이스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다가 에러코드가 보여진다든지, 화면이 정지된다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교과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상이하게 시행 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별도로 시행한 시·도는 서울, 광주, 경기, 전남․북 등 5개 시·도교육청. 모두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광주와 전북의 경우 아예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은 평가는 하지만 의무과목과 자율과목으로 나눠 시행했으며 이마저도 학교가 원하면 자체문제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의 경우 학교 자율 방침 따라 치르도록 했으나 시험을 치른 학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의 학력을 진단해 교사들이 부진학생을 돕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진단평가의 본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북의 한 초등 교장은 “시험을 공통문제지로 보느냐, 교사가 만든 문제로 치르느냐에 대해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자율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의 한 중학생 학부모인 한 모씨는 “학부모들은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것이 당연한데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총은 시험이 치러진 당일 입장을 내고 “교과학습진단평가의 시행여부,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시·도간 형평성 문제, 일부학교 내 시험 유형 선택 갈등, 학부모의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만 평가가 시행되지 않거나 자율적일 이뤄지는데 대해 이념에 경도된 결정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해당 교육감들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시․도교육청이 학교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현장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시·도연합 평가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1학년 학생생활지도의 중점 과제를 '3무(無) 학교'로 정하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 조성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중·고교 생활부장교사들로 구성된 '에듀패트롤'의 연합 교외생활지도, 학부모·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기로 했다. 또 학업중단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위(Wee)'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Wee는 'We+Education' 또는 'We+Emotion'을 의미하며 학교 부적응 학생을 상담, 선도하고 잠재력을 찾아내 진로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 'Wee 클래스'의 학생 상담을 활성화하고 인천교육청 본청의 Wee 센터와 산하 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Wee 센터, 부적응 학생 일시 교육기관인 '인천 해피스쿨',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안학교 등을 통해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내 시설을 안전 점검하거나 보수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170여명의 생활지도 부장교사와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전문 순회 상담교사에게 이같은 내용의 학생생활지도 방침을 전달하고 이행을 당부했다.
신규 임용 교사들의 학교 배정을 앞두고 경기도내 초등학교들 사이에 '남자 선생님'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갈수록 학교의 남자 교사가 줄어들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초등 신규교사 509명에 대한 인사를 발령했다. 이들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를 배정받아 오는 17일부터 근무한다. 학교 배정을 앞두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남자 교사를 보내달라는 '청탁(?)'성 전화가 각 학교로부터 밀려들고 있다. 이번 신규 배정 교사 가운데 여교사는 83.3%인 424명인 반면 남교사는 16.7%인 8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3명의 신규 교원을 배정받은 수원교육지원청의 경우 남자 교사가 4명에 불과해 발령을 앞두고 각 학교로부터 "남자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선생님을 제외하고 남자 선생님이 한 분도 없는 초등학교도 많다"며 "이렇다 보니 각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을 많이 원한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인사 때만 되면 남자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학교의 민원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고 말했다. 수원의 S초교 교감은 "전체 교사 36명 가운데 남자는 3명에 불과하다"며 "이번 신규 교사 발령시 남자 교사를 보내달라고 교육지원청에 부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감은 "남자 교사가 부족해 학생들의 여성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며 "많은 학교에서 출산 휴가 등으로 자리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여교사보다 남자 교사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경기도내 전체 교원 가운데 여교사 비율은 72.8%에 이르며,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이보다 높은 78.0%에 달한다. 이같은 초교의 여교사 비율은 2006년 76.1%, 2008년 77.5%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남자 교사 부족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학교의 남자교사 비율을 적정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0일 "학교 입학·졸업식 때 국기(일장기)를 향해 일어나서 국가(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쿄 도립(都立)고교 교직원 168명이 도쿄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67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일인당 55만엔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전직 교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해 169명에게 구제 가능성이 생겼다. 오하시 히로아키(大橋寬明) 재판장은 '(국기를 향해) 일제히 일어나서 국가를 불러야 한다'는 직무 명령 자체가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주장은 부정했다. 하지만 교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국가를 부르지 않은 것은 "역사관이나 신조 등에 따라 진지한 동기로 한 일이었고, (입학·졸업)식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뒤 "징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도쿄도 도립고교 교직원들은 지난 2003~2004년 학교 행사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기미가요의 피아노 반주 등을 거부했다가 2003년 10월의 도 교육장(교육감) 통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나 감봉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09년 3월의 1심 판결은 "교직원들이 직무 명령을 어긴 것은 상당히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징계 처분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도쿄도의 손을 들어줬다. 기미가요(君が代)의 가사는 '임의 치세는 천 대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것으로 일부 교직원들은 이중 '임'이 '일왕'을 가리키며, 기미가요가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9년 국기·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기미가요를 국가로 규정했고, 2008년 3월28일 학습지도요령에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기미가요를 부르라'는 요구를 담는 등 국기·국가 제창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가 도지사로 있는 도쿄도는 1990년대 말부터 이를 요구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직원을 다수 징계해 소송 사태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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