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0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토해양부는 23일 해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 해사고등학교를 해양분야 마이스터고(高)로 전환,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고교에서 충실한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구해 사회에서 명장(마이스터)으로 우대받는 교육제도이다. 이에 따라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는 올해 교육과정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마이스터고 교육체제로 개편된다.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선정이 전면 자율화되고 학교장 공모, 과학고 수준 이상의 교사 정원 확보, 우수 산학겸임교원 확보 등 산업계 맞춤형 교육체계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는 개교 전까지 교과부와 협력해 교육과정 개발, 우수교원 확보, 시설투자를 위한 예산지원 등 철저한 준비로 해운산업 인력양성 정책과 연계해 해사고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산업의 전문인력으로 양성되는 해기사가 기존의 선박 운항 분야뿐 아니라 해양플랜트 사업, 선박관리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해양특수 산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새로운 인력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막내둥이 1학년 학생들부터 학교장,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매일 아침 수업과 업무 시작 전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책을 펴는 아침독서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인천대정초(교장 박영혁)의 아침은 유난히 조용하기만 하다. 어른이 먼저 책을 읽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하기는 어렵다며박 교장이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아침독서활동을 제안한 후18일 오전 8시 45분, 등교시간이 막 지났지만 학교는 조용하다. 복도에 심부름을 다니는 학생도, 바삐 업무를 처리하러 다니는 행정실 직원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 전교생 1300여명은 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 50여명도, 행정실 직원도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다. 이렇게 아침독서활동은 학교의 아침분위기를 확 바꾸어놓았기 대문이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니 수업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 더욱이 산만하거나 책을 멀리하던 학생들도 매일 아침 독서하는 습관을 통해 수업시간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책과 친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처럼 학교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아침독서가 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기찬)는22일 오후송파수련관에서 자모회 총회를 개최했다. 강태웅 교감선생님께서는 참석한 자모회원님들께 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할애에 참석해주신 자모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2011학년도 서령고 자모회를 이끌어갈 임원선출 및 예산결산이 있었고 학년부장의 주도로 1, 2학년 학부모님들에 대한 연수가 있었다. 연수가 끝난 뒤에는 각자 해당 반으로 이동하여 담임선생님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자모회에 참석한 한 어머님께서는 “사실 날씨도 춥고 해서 갈까말까 망설였는데 막상 이렇게 나와서 담임선생님과 상담해보니 무척 안심이 되어 나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아무쪼록 자모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구성된 자모회이니 만큼 2011학년도 서령고의 각종 교육활동이 더욱 내실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찾아와 책을 읽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인류가 쌓아온 지혜가 담겨 있기에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말을 걸기도 부담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2세 교육에 매진하는 교직원들을 파렴치범으로 모는 신문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다. 그것은 조선일보 3월 17일자 1면 기사로 "학교건물 87%가 '지진 무방비'인데 재해대책에 쓸 돈 3년치 3000억 원 교육청·교직원 성과급으로 썼다"는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일단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하 '재해특교')에 대해 알아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항(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제3호(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방교육청에 재해 발생 시 복구비용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즉, 홍수나 폭설, 예기치 못한각종 재해등으로 인한 재난이 교육기관에 발생하면 긴급 복구비용으로 국가에서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 예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신문기사 내용으로만 본다면 앞에서 말한 긴급목적의 재해특교를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해서 교직원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건의 선후를 알려주는 오마이뉴스 3월 17일의 기사를 보면,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이 조선일보에 건네준 교과부 문서를 박 의원 쪽 또는 신문사 쪽이 잘못 해석해 빚어진 소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해당조선일보 기자와 국회의원 모두 기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오보에서 비롯한 가십성 기사로 그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국민들이 교직원들을 재해교부금이나 등치는 파렴치범으로 보고 있다는데 있다. 심지어 어떤 누리꾼은 '아이들을 죽이는 교사'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기사를 보고 정치권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확대 재생산했고, 또 다른 신문들도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사설까지 동원해서 교직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철저히 살처분해 버렸다. 더욱이 요즘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로 인하여 이웃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매우 민감한 시기가 아닌가. 해당 기사에 대한 허위 여부를 떠나서 교직원들에 대한 불신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물론 교과부 차원에서 보도기사가 나온 당일에 해명 자료를 내긴했다. "교직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인건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교직원 성과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였고, 실제로 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조사해 21일 밝힌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과 직원 성과급'으로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하지만 교육단체나 공무원노조 어느 곳도 이 오보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는 곳을 찾아 볼 수 없다. 분명한 오보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미안함을 표했다고 하는데, 해당 언론사들의 사과 기사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일단 저지르고 보면 된다는 '한탕주의'가 언론계에 만연해서인지, 아니면 이런 일이 다반사처럼 흔해서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것인지 알 수 없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막 던진 오보에 명예를 먹고 사는 교직원들은 사기저하를 떠나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정운찬 전 총리는 22일 강원 화천군 27사단을 찾아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사단법인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마련한 '책과 문화가 있는 병영' 행사에서 "요즘 교육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재는 교사와 상인, 기업가 뿐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상당한 전문 지식, 미래에 대한 변화와 대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에서 체육과 창의력이 중요한데 체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창의력"이라며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고쳐져야 한다.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창의성"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창의성은 질문을 해야 생기며 질문은 호기심과 독서, 여행,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저출산에 젊은이들이 3D업종으로 가지 않아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이주민 등 200만명을 한국인으로 포용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남에 대한 배려와 함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병사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선정'에 대한 소개에 강의시간 상당 부분을 할애했으나 초과이익공유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잘 가르치는 교사 순위.. 1위 박00, 2위 김00, 3위 안00..' 광주시교육감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고교 교사들의 순위를 실명으로 매긴 글이 게재돼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장휘국 교육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오른 이 글은 실명으로 광주 S고 3학년(이과)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 14명의 순위를 적었다. 익명으로 실린 글에는 공동 5위 2명을 제외하곤 1위부터 13위까지 실명이 올랐으며 모두 이 학교 재직 교사로 확인됐다. 이 글은 '해도 너무한다'는 댓글 등이 달리고 조회수가 늘면서 2시간여만에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다. 특히 "왜 우리 아빠가 꼴등이냐"는 항의성 댓글과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면 교사 인권도 소중하다"는 지적이 달리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이 글은 S고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며 문제의 글 전후로 3학년 일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휴대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로 만화를 보다가 꾸지람을 들었던 사연 등이 게재됐다. 학교 측도 이 같은 글이 오르자 크게 당황해 하는 등 진위파악에 나섰지만 익명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 학교 A교장은 "학생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글을 본 몇분 교사가 찾아와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글은 장 교육감이 자유로운 소통을 한다며 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연결한 이른바 개인 사이트에 실렸으며 익명으로 운영중이다. 이 홈페이지는 장 교육감이 지난 6.2 선거 당시 운영하다가 3월부터 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링크해 사용하고 있다.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달리 개인 명의라는 이유로 익명으로 운용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관리자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에 앞서 초교 학생회장 선거 관련 학부모간 갈등과 특정교사, 교장 비난 등 검증되지 않는 주장이 여과없이 게재되기도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유로운 의견 소통을 위해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명제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내에서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전공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가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2명 등 38명으로 집계됐다. 상치 교사를 과목별로 보면 고등학교는 생태환경과 정보와 컴퓨터가 1명씩이며 중학교는 한문 17명, 환경 12명, 정보와 컴퓨터 5명, 도덕 1명, 미술 1명 등이다. 상치교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 학년이 1개 학급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농촌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이 적은 과목에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해 충북지역 상치 교사는 지난해 72명(중학교 52명, 고등학교 10명)과 비교하면 47%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한문 교사를 10여명 충원하는 등 과목별 교사 수요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인력확보에 나서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한 점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상치 교사가 발생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유사과목을 전공한 교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순회교사제와 효율적인 교원 배치로 상치 교사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 감물면 감물중학교(교장 이영기)에서는 21일 교감을 포함한 교사 9명이 전교생 23명과 가족을 맺는 '사랑의 한 가족 결연행사'가 열렸다. 학교가 이 행사를 가진 것은 스승과 2~3명의 제자들이 결연을 통해 사랑을 나누며, 학생들의 고민과 진로상담 등을 듣고 교사들이 이를 해결해 줌으로써 밝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스승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결연 대상을 정한 뒤 가족별 기념사진을 찍고 구성원들이 자기소개와 가족 이름짓기, 좌우명 정하기, 실천가능한 계획 세우기 등에 이어 결연기념 체육행사도 열었다. 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큰 관심을 갖고 가족같이 대해줘 학교 분위기가 좋아졌다"면서 "산생님들이 우리의 애로사항을 들어 해결해 주고 공부하는 방법 등을 지도해 주며, 선·후배끼리도 특별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어 즐거운 학교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기 교장은 "영농철을 맞아 부모의 일손이 바빠질 것으로 보여 예상되는 가정의 소홀함을 해결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보듬고 돌보기 위해 결연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나 개인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 사물놀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폐교 위기에 내몰린 경남 양산 원동중학교가 21일 야구부를 창단해 학교 부활에 나섰다. 원동중학교는 이날 오후 학교 다목적실에서 나동연 양산시장과 지역 주민, 학생, 교직원, 롯데 자이언츠 프로 야구단 선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부 창단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선수들은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독은 한화 이글스 선수 출신의 신민기씨, 코치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를 지냈던 이상현씨가 코치를 맡았다. 김주만 교장은 "야구부 창단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역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성원해 줘 이제 정말 용기가 난다"며 "전국 최초의 야구특성화 학교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교생 25명에 불과했던 작은 시골학교로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야구부 창단 소식을 듣고 야구를 위해 부산과 울산으로 전학을 떠났던 선수들과 리틀 자이언츠 야구단으로 활동하다 올해 졸업한 학생 13명이 한꺼번에 전학을 와 38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전국 첫 야구특성화 학교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학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학교는 물론 시골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신 감독은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했던 학생들이 계속 꿈을 펼칠 수 있게 돼 너무 다행스럽고 반갑다"며 "선수들은 훈련과 기량을 쌓아 내년부터 전국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최윤형 체육교사는 "즐겁게 운동하고 신나게 공부하는 전국 최초의 야구특성화학교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가좌고(교장 서수원)는 21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1 인천 아시아 이주민 축제(아시안 사생대회)'에 다문화 상담 센터를 열었다. 다문화 상담센터에서는 황범주 교감, 문종길 상담전문교사, 황찬욱 변호사 외 관련 교사들과 학생들이 상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문종길 전문 상담 교사는 다문화 상담센터를 방문한 아시아 이주민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해결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가좌고 청소년적십자, 흥사단 등 봉사단체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주변 환경 정돈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사생 대회에도 참여하여 이주민 축제를 즐겼다. 이진영 학생(3학년)은 "이번 아시안 이주민 축제의 참여를 통하여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시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문화 교육과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순남)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북부 관내 59개교 87학급 유·초·중학교의 특수학급 소속 학생 513명을 대상으로 25인승 승합버스로 통학차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통학차량 지원 사업은 2011학년도에 새롭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관내 유·초·중학교 87개 특수학급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 교육 시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학지원 차량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 특수학급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나갈 경우, 혹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교육 시 지원되며 한 학교당 연 2회 정도 이용할 수 있는데. 차량은 학교별 신청을 받아 날짜를 확정해, 4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인천, 서울, 경기도 지역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부평동초 중도·중복장애학급을 맡고 있는 김현정 특수교사는 "우리학급 6명의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북부교육지원청 차량지원사업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하리라 기대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순남) Wee 센터에서는 21일 학기초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키워주고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을 실시했다. 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행사는 북부 Wee 센터의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등이 상담부스를 운영해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Wee 프로젝트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부적응, 장기결석, 학업중단 등 위기의 학생들을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학교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상담은 간단한 심리검사(인터넷 중독 검사, 학습유형검사, 진로탐색검사, 스트레스 검사, 화 및 분노 검사, 우울 검사, 의사소통유형 검사, 가족 친밀도 검사 등)를 통해 현재 지니고 있는 심리 상태를 진단하여 전문상담사들이 상담을 실시했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한승도 센터장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결함으로써 학교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학부모, 학생을 찾아 나서겠다"고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훈) 특수교육지원센터는21일부터 남부 관내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순회치료교육과 치료지원을 주1회 40분씩 제공하므로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21일 남부교육청에 따르면 치료교육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해주고 생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작업치료교사와 물리치료교사가 배치되어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언어치료와 청능훈련 영역은 자유수강권을 지급해 월 최대 10만원 이내에서 실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작업치료는 최대한 대상자의 요구에 알맞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치료사의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작업치료대상자와 감각통합치료대상자로 구분해 치료를 제공한다. 3월 현재 치료지원 대상자는 37명으로 신청자 전원에게 치료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되어 있는 중도·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장애특성을 고려해 교사가 직접 방문하는 순회치료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0년 순회치료교육지원을 받은 한 학부모는 "장애로 인해 항상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아이가 발달 수준에 딱 맞는 치료지원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며 기뻐했다. 한편 정영수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질 높은 치료교육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장애학생의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리더십은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지도나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리더의 의도를 인식하고 스스로 조직의 목표를 위해 몰입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발휘한다. 그러나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은 조직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리더십을 적용하지만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리더는 자기가 발휘하는 리더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정하란 사실 어려운 일이다. 또한 리더십의 과정을 재수정하더라도 이미 평가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가끔 장기나 바둑 경기의 훈수 이야기를 자주한다. 직접 상대가 되어 게임하는 것보다는 장외에서 보는 관중은 상대자의 헛점과 전략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리더십 역시 러더 자신은 자신의 리더십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리더의 모습을 거울을 보듯 자신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십 코칭(Leadership Coaching)이다. 이처럼 리더십 코칭은 리더의 대화 파트너가 되어 리더가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빠르고 불투명한 환경에서는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란 그리 쉽지 않으므로 리더의 리더십에 대한 코칭이 필요하다. 리더십 코칭이란 ‘리더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줌으로써 리더들이 보다 나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최대한 도출하여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다. 즉, 코치는 피코치자의 거울이 되어 리더의 말과 행동이 조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리더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리더십의 평가가 ‘과거 행동’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코칭은 ‘미래의 더 나은 리더십’을 위해 초점을 두도 있다. 또한 리더십 결과의 피드백이나 교육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반면, 코칭은 리더가 주체가 되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능동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리더십 변화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학교장 리더십에 코칭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사람은 대부분이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을 고집 센 사람, 즉 독불장군이라 부른다. 이런 학교장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교감이나 부장교사로부터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낮은 효과를 자신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문제로 돌리기 일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칭은 ‘나를 이해하고 내 문제를 알기’에 초점을 두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 관찰, 질문과 대화 등을 통해 학교장 자신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자신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둘째,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자신이나 학교조직의 문제를 알아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코칭이 필요하다. 즉, 학교조직에서 올바른 리더십의 발휘가 어려운 이유는 최근에 학교조직이 복잡하고 그 구성원의 특성이 다양화하여 이에 맞는 학교장의 리더십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학교조직과 교직원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는 학교장 혼자서 올바른 해답을 찾아내기보다는 옆에서 도와줄 코칭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장의 잘잘못을 직언해 줄 수 있는 교직원이 필요하다.학교장의 잘못된 리더십을 보고 솔직하게 직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학교조직 내부에서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쓴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건강한 학교조직을 위해서는 때로 학교장이 인정하기 싫거나 듣기 싫어하는 정보를 귀 기우려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좋은 참모진은 예스맨이 아니라 학교장의 잘못된 학교경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진솔한 말을 해야 한다. 학교장 역시도 그러한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적 맥락도 조성해야 가능하다. 훌륭한 선수 뒤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능성을 크게 넓혀주는 코치가 있듯이 존경 받는 학교장 뒤에는 학교장의 리더십을 코칭해 주는 참모가 있어야 한다. 좋은 참모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을 긍정적으로 보고 더 큰 잠재력을 지지하며, 잘못된 학교정책엔 직언해주어 학교장의 리더십에 강한 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해마다 하던 봄맞이 꽃화분 대신 팬지로 하트 모양을 만들었다. 사랑의 학교를 만들려면 우선 학교의 분위기부터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트 모양은 정문 입구에 한 곳, 중앙현관에 두 곳, 보도블럭에두 곳, 후문 가로등 아래에 한 곳 등 총 6곳이다. 학생들은 교정에서, 등·하교 시 팬지를 감상하면서 하트 모양을 즐길 수 있다. 정문 입구는 솔잎으로 만든 '서호중학교' 글자와 어울린다.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퇴근하는 우리 학교 급식실 가족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꽃을 보면 정서가 순화되고 하트 모양을 보면 사랑을 생각하겠지요" 하교하는 여학생에게 물었다. "교장 선생님, 하트 모양이 있다고 사랑을 하게 되나요?" 학생 대답이 현실적이다. 필자는 얼마 전 2학년 체험학습 사전 답사로 남이섬을 다녀온 적이 있다. 남이섬 대표는 아이디어나 디자인으로 적자 경영을 흑자로 바꾸고 폐품을 재활용해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사전답사 당시한국인보다 일본인, 중국인이 더 많이 띄었다.그들은 하트 모양의 팬지 앞에서 열심히 추억 사진을 만들고 있다. 필자는 남이섬 경영을부분적이나마 학교경영에 접목하고있다. 울타리에 솔방을로 '잘 하자' 글자를 만들고, 가을 낙엽으로 하트 모양을 운동장에 새기고, 애교심을생각하게 하려고 학교 이름도 솔잎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남이섬에서 본 것처럼 팬지로 하트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면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남이섬의 사례를 보면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는 돈 버는 곳은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면 멋진 교육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요즘 학생인권조례니, 체벌금지니 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잘못 지도하다간 신분상의 큰 불이익을 당하니 그럴 만도 하다. 그렇다고 무관심하거나 교육을 방치할 수도 없고 하여 부모 심정으로 사랑으로 대하라고 한다. 우리가 노래로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고린도 전서의 한 부분에도 나온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는 것이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알려준다. 요즘 화두는 행복한 학교경영이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행복하려면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아무리 이기적인 학생이라도 꽃을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트 모양을 보면 사랑을 한 번 쯤 생각하지 않을까?
미증유의 대재앙이 일본을 덮치고 있다. 수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도로, 건물, 가옥 등등 사회의 기간시설이 초토화되었다. 전 세계가 일본의 대지진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일본은 침착하기가 이를 데 없다. 한 동사무소 직원은 방송으로 "쓰나미가 덮쳐오니 대피하세요"를 외치다 실종되는가하면 방사능이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원자력 폭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50명의 결사대. 모두가 재난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보여주는 숭고한 예들이다. 세계인들이 이처럼 인류 정신의 진화를 보여주는 일본인들에 대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숭고한 정신력에 세계인들이 경탄해 마지 않는 것이다. 대피요원들을 따라 차례차례 피해 현장을 빠져나오고, 초등학생들마저 교사의 인솔로 줄을 맞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지하철·버스가 끊기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지급한 긴급 구호물품을 짊어진 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간다. 모두 뛰지도 않고 서네 시간씩 걸어서 갔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회사로 출근했다. 상상을 초월한 대재앙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본인들의 침착한 대응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규모 자연재해가 지나간 뒤 일어난 숱한 무질서와 혼란상을 목격해 왔다. 지난해 20만 이상이 희생된 아이티 대지진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지진·해일보다약탈과 폭력이 더 무섭다"고 했을까. 아이티가 개발도상국이라서 유별난 게 아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할퀸 미국의 뉴올리언스도 약탈과 폭력이 휩쓸었다. 이런 기억들로 인해 일본인들의 차분함이 한층 돋보이는지 모른다. 끔찍한 참상 앞에 울부짖거나 눈물을 쏟는 일본인들은 찾기 어렵다. 지진을 틈타 강도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모두 차례차례 줄을 서 구호식품을 받아가거나, 매점 앞에서 차분히 기다리는 장면들로 채워지고 있다. 단지 지진이 잦다는 일본의 지리적 특수성만으로 이런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철저한 내진 설계와 발 빠른 경보 시스템이 피해를 줄인 것은 사실이다. 단단한 사전교육과 대피훈련도 한 몫 한 게 분명하다. 한 나라의 국민성은 이처럼극한 상황이닥치면 드러나기 마련이다.온몸이 얼어붙는 공포 앞에서 일본인들은 침착한 국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일본 엔화는 뜻밖으로 20%가량 평가 절상됐었다. 일본의 국민성을 오판한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의 저력을 얕보고 오판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침착한 대처로 한신 대지진을 딛고 스스로 일어섰다. 이번 대지진의 상처도 조만간 치유될 것으로 믿는다. 오히려 우리는 일본을 보며 우리 사회의 뒤틀린 자화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재난 현장에서 TV카메라가 돌아가면 표정을 바꿔 대성통곡한 적은 없는가. 천재지변으로 비행기가 조금만 연착해도 우르르 몰려가 아우성치진 않았는가. 모든 책임을 무턱대고 정부에 돌리며 난리를 피운 적은 없었는가. 이웃 나라의 아픔을 외면한 채 한국이 챙길 반사이익을 먼저 따진 경우는 없었는가.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리포터는 이번 일본 대지진을 통해 공포보다는 오히려아름다운 인류 정신의 진화를 보며지구의 미래에 대한희망을 품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교사들 “형식적 내용, 쓸모없는 훈련만” 비내진 校舍 87%…내진화 年1% 불과 예산 타령 서울 등 올 사업예산 가위질 지진 대비 교사·학생 행동요령이 따로 없다. 해안가 학교에 필요한 쓰나미 대피 매뉴얼은 더더욱 없다. 전국 학교 건물 87%가 내진 설계와 무관하다. 시도의 학교 내진보강 사업은 앞으로 100년이 걸릴 판이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지금 일본 대지진에 추진상황을 점검 중인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공공건물’로 분류하기에도 부끄러운 지진 사각지대다. 문제는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큰 지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 수준에 따라 피해 정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내진설계와 대비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이다. ◆공공건물 중 내진율 최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 데이터는 2008년(5~7월) 전수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 치다. 같은 해 5월 일어난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국 6만 5049동의 학교 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1만 8329동으로 28.18%를 차지하며 이중 2417동만 내진화(내진기준 5.5~6.5) 돼 있다. 내진율이 고작 13.2%에 불과해 나머지 86.8%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3층 이상, 1000㎡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이다. 시도별로는 경북, 전남이 4% 대, 제주, 강원, 광주, 서울이 6~7% 대 내진율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같은 공공건물인 병원이 89.7%, 도시철도 77.6%, 공항 91.7%의 내진율과 비교하면 학생들에 대한 안전의식은 불감증에 가깝다. 그렇다면 비내진 학교시설이 지진에 얼마나 취약할까. 2009년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이들 시설에 대해 내진성능평가(6.0~6.5 지진시 피해 정도)를 한 결과, 대규모 피해 8486동(54%), 중규모 피해 3064동(20%), 소규모 피해 2939동(19%)으로 나타났다. ◆年1% 내진보강 “지진 안 나길…”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 내진화 사업은 거북이 걸음이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실천 중인 1차 내진보강사업(2010년~2014년)에 따르면 5년간 내진율은 13.2%에서 18.7%로 5.5%(557교, 1002교 개선) 올라가는 정도다. 2010년 61교, 263억을 시작으로 2014년 121교 594억 6천 등 5년간 총 2676억 들여 557교, 1002동을 내진보강 하는 사업이다. 우선 대규모피해 예상 시설부터 내진화 할 계획이지만 1년에 1.1%씩 하는 꼴이다. 산술적으로는 전체 내진화에 90년 가까이 걸린다. 그것도 사업이 계획대로 될 때 얘기다. ‘2010년 내진보강 추진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4개교 내진화가 목표였지만 한 개도 완료하지 못했다. 경남(5), 제주(1), 광주(2)도 마찬가지다. 경기는 8개 중 2개만 완료했다.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삭감된 탓이다. 올해도 서울이 83억2000만원(16개교 대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서울·인천·광주·전북·경남은 기존 사업계획에 제시됐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 충북은 최대 90%까지 예산을 축소했다. 이대로라면 내진보강에 100년도 넘게 걸릴 판이다. 내진보강 비용이 학교 당 5억원 내외, 최소 3조5000억원이 필요한 가운데 이를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했다. 교과부조차 지난해 32개교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내진보강 시범사업을 펴려 했으나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8개 목표에 3개, 올해도 14개 목표에 본예산 반영은 3개 밖에 못했다”며 “교육예산의 추가 확보와 시도에 대한 별도 지원 없이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결국 지진이 안 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박영아 의원은 “매년 1100억원 내외 편성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일부 재해 복구비로 사용되고 대부분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라 차등 재정지원비로 배분된다”며 “이를 내진보강 등 재해대책예방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사·학생 행동 메뉴얼도 없어 지진, 쓰나미에 대처하는 교사·학생 행동요령도 없다. 운동장에 있을 때, 교실에 있을 때, 복도에 있을 때 등 학교에 특화된 상황에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이고도 신속하게 취해야 할 행동수칙이 전혀 개발․보급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교과부가 제시한 ‘지진발생시 10가지 안전수칙’은 전 국민 대상의, 일반수칙이어서 학교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상가, 엘리베이터, 전철에 있거나 운전 중일 경우 등을 가정한 행동요령 그림과 ‘산사태와 해일에 주의’ ‘대피할 장소 사전 확인’ 등의 문구는 즉각적인 대피수칙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해안가 학교에 대한 쓰나미 대응수칙은 아예 없다. 전문가들은 “초당 100m를 이동하는 쓰나미의 특성상 초기대응이 생사를 가른다”고 지적한다. 결국 해안가 학교 실태를 조사하고 특성에 맞는 행동요령 보급과 반복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그러나 교과부는 “아직 해안가 학교 현황이나 쓰나미 대비 매뉴얼은 없다”고 말한다. 매뉴얼이 부실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방재훈련도 형식적이다. 일선 교사들은 “솔직히 하는 척 하는 수준이다. 정말 재해별로 구체적인 학교 실천 매뉴얼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한글화법 다수…수석교사법 등 미뤄 국회 교과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60여개의 계류법안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쳤다.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이 무색할 만큼 획기적인 실적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생산적 상임위와는 동떨어져 있다. 11일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모두 ‘비쟁점 법안’이다. 한문으로 돼 있는 법안을 한글화 하거나 그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문구들을 단순히 고치는 법안이 상당수다. 그 외에 처리된 법안은 학원비 부풀리기 제재를 골자로 한 학원법,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관련 법안들, 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가입 범위를 넓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뿐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연말 직권상정 처리 법안’이 원죄다. 서울대법인화법 등 4개 소관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이 장관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열지도 못했고, 3개월 만에 만난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첫날인 3일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결국 일정에 떠밀린 교과위는 7일 한꺼번에 상정된 139건의 법률안에 대해 8명만 참여(5명은 서면질의)하는 형식적인 대체토론을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 변재일 위원장은 “새로 139건이 법안소위로 넘어가 이제 281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 제출 법안에는 한글화나 문제조항 정리 정도가 많은 만큼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8일,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59개 법안만 심사가 이뤄졌다. 쟁점이 있는 80개 법안은 빼기로 위원장, 여야 간사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1일 교과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시키는 것으로 손을 털었다. 이 때문에 입법 지연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관련 법안들이 4월 국회로 또 넘어갔다. 수석교사법, 교원평가법, 초중등교육법이 대표적이다. 수석교사법은 4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의 역할, 지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안 미비로 수석교사 활동이 한계를 겪고 있고, 우수 교사들이 지원을 꺼려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원평가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지연은 교과부-진보교육감 진영 간의 마찰과 학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원평가를 대통령령(교원 연수 등에 관한 규정)에 기대 시행하려는 교과부와 법 개정 없이는 따를 수 없다는 진보교육감 때문에 교원평가가 시도가 따라 달리 시행될 판이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2년 이상 보류돼 간접체벌 학칙을 마련하라는 교과부와 이를 거부하려는 교육감 사이에서 학교만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교총은 “교원잡무경감법, 연구년제법 등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주5일 수업 법제화와 교원 정치활동 보장 입법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부당한 학칙 거부 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14일 의결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교육벌)은 학칙으로 허용하고, 학생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됐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4월 이후 학칙 일제 정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칙 제정 시 학생 참여 방법, 교육벌 지도방법, 출석정지 운영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3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좌파교육감 진영은 기존 방침대로 간접체벌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교과부-교육청 싸움에 현장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강원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학칙에서 간접체벌을 금지하도록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간접체벌을 포함한 학칙을 인가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율성도 존중해야겠지만 무엇이 더 교육적인 선택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려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교육청도 현행 인권조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변인실 담당자는 “법리상 기본권은 하위 법에서 더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체벌 금지가 기본권 보장인만큼 인권조례는 원래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초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 뒤에 서있기 등 교육청이 제시한 범위를 넘어선 학칙 개정안이 들어온다면 이는 체벌로 간주, 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이므로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월 교과부가 간접체벌 허용 등을 담은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을 발표했을 때 “간접체벌 포함 학칙개정안은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교과부 오승걸 학교문화과장은 “상위법에 근거해 학교 구성원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마련한 학칙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법리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의 재량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권조례나 체벌 금지지침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동법은 지난 2008년 11월 제출 이후 2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상급 교육당국의 다툼 사이에서 학교는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학칙 인가권을 교육감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도 학교가 간접체벌 학칙을 제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체벌 금지를 ‘권장’ 한다고는 하지만 인사․재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명령처럼 받아들여진다”며 “학교자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학생지도권 강화와 학교 혼란 최소화를 위해 학칙 개정과 교과부의 매뉴얼 보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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