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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비현실적이어서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많은 교원들이 이를 핵폭탄에 비유하며 불발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걱정해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무 학교 크기가 작을수록 근무평정 고득점 취득이 불리해 숱한 소규모학교들이 하루아침에 기피학교로 뒤바뀔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농어촌 교육을 살리자고 도벽지근무 교사 수당을 신설한 게 엊그제인데, 한 나라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가. 10년간의 근무성적 점수가 승진을 좌우토록 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단지 근무학교 규모가 대․중․소냐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가 큰 차이로 벌어지게 돼 있는 구조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예컨대 교원 수가 20명일 경우 1등수와 2등수 차이점은 4점인데 110명인 경우는 0.2점이라고 한다. 누구나 10년간 모두 1등수를 차지할 수 없는 사정임을 감안하면 치명적이다. 또한 개정안대로 하면 앞으로 교감 연령이 4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력 탈락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기 승진한 교원들도 교장임기제로 인해 정년을 제대로 채우기 어렵게 된다. 다면평가를 도입하면서 근무평정 점수를 공개토록 한 것도 위화감 등 부작용을 경시한 처사다. 연구점수 최고점 취득 횟수를 줄여 교원의 자기연찬과 전문성 신장 노력을 위축시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승진 룰을 바꿔 종전 규정에 맞춰 승진 점수를 착실히 쌓아 온 교원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안기는 것도 문제다.
정용하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지금처럼 고등교육 투자가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는 시기상조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정해룡)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립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대학이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성숙했을 때 법인화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안을 보면 법인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교육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며 "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은 덜면서 지배력은 유지하려는 발상이자 대학을 시장논리로 재단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이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법인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대학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 ▲연구실적 향상 및 발전기금 조성 ▲정년보장제 개선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립대학마다 정교수 직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정교수로 승진해 길게는 20년 이상 재직하는 '정년보장제' 때문이다. 정년보장제 개선 없이는 법인화를 한다 해도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전공ㆍ학과ㆍ학부 시스템도 문제다. 지역별로 특성화된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학 등을 다시 특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오니시 히로시 일본 전국대학고전교직원조합(全國大學高專敎職員組合) 위원장도 "일본에서도 국립대학, 고등전문학교들이 법인화 후 교부금 감액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으며 교직원들의 근무여건도 나빠졌다"고 소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선안은 강제성이 없고 외고측이 정부와 여론의 압력에 밀려 일단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인상이 짙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목고 전문 입시학원들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내신 실질반영률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학교 교과과정에 충실하고 평소 창의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풀어보고 응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점 개선사항 = 작년 11월 교육청 관계자와 외고 교사들로 구성된 '외고입학전형개선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외고 입시개선안의 핵심은 중학교 학생 누구나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외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면 우선 외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구술ㆍ면접시험에서 수학ㆍ과학문제 출제를 원천봉쇄하고 구술ㆍ면접시험 문항수(10∼13문항)를 줄여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영어 듣기 문제 등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고교 교육과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출제본부에 중학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이는 외고 입시에 대비해 과도하게 조기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사교육 과열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생각에서 제시됐다. 내신 실질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감안해 반영률을 높이고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30% 수준으로 줄이자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실효성 있나 = 우선 서울지역 외고들은 이번 입시 개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008학년도 입시전형부터 개선안대로 학생 선발이 이뤄지겠지만 그 실효성은 장담할 수 없다. 서울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 입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외고 교장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장들간의 협의사항인 만큼 일단 받아들일 것이다" 고 밝혔다. 다른 외고의 교장은 "개선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우선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육청의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마땅히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장 사항인 데다 여론과 정부 압력에 떼밀려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는 인상이 짙어 보인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외고 입시 개선방향을 제시했지만 그동안 실제로 적용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도 이번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교육 행정기관이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비 방법은 = 특목고 전문 입시학원들은 인문ㆍ사회영역 등 폭넓은 분야의 독서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으로 논리력과 창의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힘수학학원 김민환 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이과 분야 문제를 지양하는 것 같은데 평소 인문ㆍ사회영역에서의 다양한 독서를 통해 이해력과 분석력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하지만 역시 논리 사고력을 관통하는 것은 수학밖에 없다. 형태상으로는 수학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바닥에는 수학과 과학을 통한 논리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고 말했다. 씨그마학원 정주창 원장은 "내신이 강화되는 만큼 학교 교과과정에 충실히 임하고 평소 기출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응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원장은 "출제위원에 수학ㆍ과학교사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논리력과 창의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며 "창의사고력은 어느 한순간 향상되는 것이 아닌 만큼 평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2월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된다. 그래서 더 현직 교육감들의 거취를 궁금해 한다. 또한 사전 선거운동 논란과 더불어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도 세인들의 관심사다. 동양일보는 ‘충북도교육감 사전선거운동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각급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어머니회 회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보은 교육가족 신년 인사회’에 충북교육감이 참석한 것을 기사화했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날짜가 같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식 선거기간 23일 이외에는 일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하니 ‘일부 학교장들이 잠시 와줬으면 해서 인사차 들렀다.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살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교육감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충청리뷰는 ‘청주ㆍ청원ㆍ음성ㆍ제천교육장 후임은 누구?’라는 제목으로 오는 12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행될 2월 지역교육장 인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기사화했다. 이번 교육장 인사는 충북의 11개 교육청 중에 최소 4개 지역, 최대 6개 지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더구나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주민직선제로 처음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 각 시ㆍ군을 관할하고 책임지는 지역교육장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어떤 인물을 낙점할 것인지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옛날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자천, 타천에 의해 여러 명의 교육장 내정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겠냐만 12월 선거를 대비한 판짜기로 생각해 자신의 사람을 심어놓을 수 있는 호기로 이용한다면 문제다. 소문대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능력보다는 교육감 보궐선거 당선에 기여했거나, 같은 출신학교 인맥을 우선시 한다면 더 문제다. 지역교육청을 책임지는 교육장이라는 자리 누가 되든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다. 누가 되든 똑같이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도 아니다. 교육장인사에 앞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역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져볼 때다. 왜 충북만 그렇겠는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가 황당한 뉴스를 보았다. “떨어진 성적 상담할 때 ‘대행 부모’모시고 학교에 간다.”라는 조선일보 1월 10일자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대행업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생겨난 직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대행업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여행사가 대신 수속을 밟아 주고 있으며, 자동차를 살 때에는 영업사원들이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에도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모든 일을 대신하여 처리해 준다. 대행업은 심부름을 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에 쫓기고 할 일 많은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생겨난 일이다. 최근에는 역할대행 서비스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역할대행 서비스란 부모, 친구, 애인 같은 역할을 도우미가 시간당 수당을 받고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서 업무 보조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에서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그 본래의 순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다. 그 동안 심부름센터 등 관련 업계에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폭행한 일도 있고, 남의 약점을 찾아내어 골탕 먹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해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역할대행도 마찬가지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세우기의 일환으로 역할대행 도우미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쾌락과 유흥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행업이 순수한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고 바르게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니 매우 걱정스럽다. 학생들의 이용 사례를 보면 성적이나 친구 불화문제로 선생님과 만나주기, 흡연 음주 등 비행으로 선생님 만나주기,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주기, 임신 중절 수술 보호자 되어 주기, 교통사고 수술 보호자 되어 주기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애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학생지도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다. 소위 ‘가짜’ 학부모와 무슨 상담을 하고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내겠는가. 적당히 시간을 때워 수입을 챙기는 데 급급한 ‘가짜’들과 나눈 대화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은 뻔하지 않은가. 이는 대행역할을 이용하는 학생의 의식에도 문제가 많지만, 실제로 대행역할을 하고 있는 ‘가짜’에게도 문제가 많다. 학생 지도에 있어서 ‘가짜’들의 개입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에 불과하다. 당장의 어려움이나 골치 아픈 일을 적당히 피해보고자 하는 학생과 돈벌이에 급급한 몰지각한 성인들에 의해 우리 교육이 조롱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실제로 2004년에 문을 연 N사이트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대행을 주문하는 경우가 한 달에 30건이 넘는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는 여학생들이 불법 낙태수술을 받을 때에도 부모대행 도우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건전한 이성 관계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부모에게 혼날 일을 염려하여 아예 부모대행 도우미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당장의 어려움을 그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한다고 하지만 학생의 근본적인 태도나 의식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대행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돈 되는 일은 무슨 일이라도 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이 가져 온 결과이다. 학생지도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교의 교사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학교에 찾아오는 학부모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대행업체의 일정한 역할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업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에 있어서 이와 같은 역할대행은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수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 제도가 지니는 마력(?)을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팔짱끼고 있을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교육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의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 지도하고, 아울러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와 법적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전형부터 구술ㆍ면접시험에 수학ㆍ과학문제가 금지되며 문항수도 축소된다. 또 내신 실질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조정되며 영어 듣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지역 외국어고 교장단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08학년도 외고 신입생 전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구술ㆍ면접시험 출제위원에 수학ㆍ과학교사를 배제하고 있어 사실상 외고 입시에서 수학ㆍ과학문제 출제는 불가능해진다. 구술ㆍ면접시험 문항수(10∼13문항)는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축소하고 시험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험문제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별 독자적으로 출제해 왔던 특별전형 구술ㆍ면접문제는 일반전형처럼 외고 공동으로 출제된다. 또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학교 교사를 출제본부에 참여시켜 이를 감독한다. 영어 듣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지 못한다. 외고 입시에 대비한 조기유학 및 어학연수 등 사교육 과열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 실질반영률을 상향 조정하며 학교성적 우수자전형은 취지에 맞게 내신으로만 선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6개 외고의 2006학년도 내신 성적 실질반영률은 평균 9%에 불과했으며 학교별로 명덕외고가 4%로 가장 낮았고 대원외고 6%, 대일외고 7%, 한영외고 8%, 이화외고 14%, 서울외고 15% 등이다. 일부 외고는 우수학생 선점을 목적으로 성적우수자, 외국어우수자, 지역우수자 등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과도하게 책정한다는 판단에 따라 선발 인원을 조정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이 외고 설립취지에 적합한 어학영재 발굴ㆍ육성 체제를 정립하고 초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외고 입시대비 사교육 과열 현상을 예방해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역할 대행 서비스가 무엇인가? 부모나 동료, 친구나 애인 역할을 도우미가 시간당 수당을 받고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오래 전에 중국에는 상주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들을 대신하는 도우미가 우리나라에도생겼다는 얘기는 요즘에 들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조차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기 어려운 세상을 살다보니 몇 년 전만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 사회 발전과 더불어 곳곳에서 역할대행 서비스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학생들까지 부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니 왠지 씁쓸하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역할 대행 관련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보다는 최근에 학생들이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나, 성적이 떨어졌을 때나 담배 피우다 걸렸을 때 주로 부모 대행 도우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또 불법 낙태시술을 받을 때 부모 대행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돈 몇 푼 때문에 어른으로서 지켜야할 체면과 자존심을 팽개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고생의 아빠 노릇을 여러 번 해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밉다. ‘우리 아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불찰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등의 전화 한 통 해주는 대가로 1만~3만원씩 받는 ‘목소리 도우미’도 있다니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황당하다.
서울대가 입시공부에만 익숙해 있는 예비 신입생들의 대학 공부를 돕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서울대는 10∼11일 교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2007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 'Learn how to learn(학습 방법 배우기)' 강좌를 연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경제학)를 비롯한 6명의 강사진은 이틀에 걸쳐 '학습전략 ⅠㆍⅡㆍⅢ', '비판적 책읽기', '리포트 작성법',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이용 방법과 온라인 정보 검색'을 주제로 릴레이 강좌를 한다. 특히 '학습전략 Ⅲ: 시간관리와 노트필기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는 서울여대 박승호 교수(교육심리학)는 자료집에서 시간 계획표 활용과 노트 필기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박 교수는 효과적인 필기 방법으로 노트 한 면을 학습목표ㆍ정리ㆍ단서ㆍ요약칸으로 나눈 뒤 학습목표칸에는 그날 강의의 학습목표를 미리 써두고 정리칸에 강의내용을 적는 방법을 제시했다. 단서칸에는 복습 때 강의내용을 기억해 낼 '인출 단서' 역할을 하도록 의문점과 새로운 용어ㆍ개념의 정의를 메모하는 게 좋다. 정리칸과 단서칸에 적힌 내용을 한 두 문장으로 압축해 요약칸에 적어 넣고 시험공부를 할 때 참고해 시험범위 전체를 종이 몇 장 분량으로 요약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박교수는 조언했다. 박 교수는 ▲필기할 때 교수의 목소리 변화에 주목할 것 ▲새로운 용어나 개념을 수시로 익히기 위한 카드를 만들 것 ▲논술형 시험은 문항수의 3배 정도로 가상 문제를 만들어 연습해 볼 것 등도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느슨해지기 쉬운 대학생활의 시간 관리를 위해 세 가지로 구분된 시간 계획표를 짤 것도 주문했다. 그는 기본ㆍ주간ㆍ일일 계획표를 마련해 기본 계획표에는 과제 제출이나 시험 등 주요 일자를, 주간 계획표에는 그룹스터디나 친목 모임 등을, 일일 계획표에는 그 날 해야 할 일과 구체적 시간 등을 적는 방식을 추천했다. 강좌를 마련한 기초교육원 이희원 선임연구원은 "대학에서는 수동적인 학습보다 찾아서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 예비 새내기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와 성공적인 학습의 길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 접수 3일 만에 정원이 모두 찰 만큼 인기를 끈 이번 강좌는 2월말께 같은 내용으로 한 차례 더 열리며,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전문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의 자질 및 능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교육경영을 담당하는 교장에 대한 견해도 이에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에 일본의 대학원이 대학원이 뛰어난 지도자의 육성에 나섰다. 일본 효고현립고등학교의 교사 시부야 요시토씨(46살)는 작년 봄, 20년만에 학생으로 돌아왔다. 효고 교육대학(효고현 카토시)의 대학원에 신설된 「스쿨 리더 코스(학교 지도자 분야)」로 교장의 자질을 배우기 위해였다. 학교 지도자에게 특화한 과정은 교직 대학원의 개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동기는 다른 현으로부터도 왔다.１２명 전원이 교장이 되기 전의 현역 교사로, 코스의 신설에 맞추어 효고현 교육위원회는, 교감 시험의 합격자 등, 장래의 교장 후보 명에게 입학을 권했다. 시부야씨도 그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학교를 떠나는 것에 망설였지만 「현장에서는 일에 쫓겨 교육 전체를 차분히 생각할 기회가 적다」고 판단하여 입학을 결정했다. 스쿨 리더 코스는, ２년간에 경영관리 등의 커리큘럼이나 ２개월 간 실습을 해내, 논문 대신에 「학교 경영 개선 플랜」을 발표해 석사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강의는 적으나 수업의 테마에 따른 실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 예를 들면 「열린 학교 만들기」의 수업에서는, 지역의 헌 집을 학생이 수리하는 선택 과목을 마련한 고등학교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부야씨는 교직원과 이 과목을 도입한 전 교장을 취재했다. 그 결과를 수업으로 보고하고 토의하는데 논의가 활발한 때는 ３시간 이상 계속 되기도 한다고 한다. 내년 봄에는 이 코스가 「학교 지도직 전공」에 바뀌어, 보다 충실하게 된다고 한다. 이번 달３일에는 새로운 전공의 공개 연구 수업이 있었다. 교장으로서의 교내 연수의 기획 능력을 기르는 것이 테마로 교사가 보호자 역할과 담임 역할로 나누어져 전화 응대의 예상 질문을 하는 연수 플랜이 제안되어 코스에 재적하는 학생들이 「연수에서는 실패의 사례도 검증해야 한다」 등과 의견을 서로 토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장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법령을 지키고, 나머지는 문부과학성이나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좋았다. 지금, 교직원의 능력을 향상하는 힘은 교장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새로운 전공 책임자의 카지좌테츠야 교수(55살)가 변화를 말한다. 학교 관리자로서의 필요한 힘이 교장에 갖춰지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있다. 칸사이의 대학교수 등이 작년 ７월, 쿄토시에 설립한 ＮＰＯ 법인 「학교 관리자 자격 인정 협회」는 우선 「무엇을 가지고 뛰어난 교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 수법으로 유형화 해, 몸에 익혀야 할 능력이나 자질의 수준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부이사장 타카미 시게루·쿄토 대학 교수(55살)는 밝히고 있다. 협회에서는, 미국의 「말콤·보르드릿지상」의 심사 기준을 참고로 하고 있다. 전 상무장관의 이름을 따온 상은 뛰어난 경영을 하는 기업에 주어지지만, 2001년 이후 교육 분야도 표창의 대상으로 넓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협회로서 이같은 상의 교육판 심사 기준서의 번역에 임했다. 기준서는 「리더쉽」 「전략의 수립」 등 ７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의 시점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어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일본에서 어떤 이상적인 교장상이 도출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직 대학원은 학교의 핵심을 담당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교사의 재교육이나 즉시 교육에 자신있게 일할 수 있는 신인 교사 양성을 담당한다. 문부 과학성은 2008년도부터의 개설을 인정할 방침이다. 전문직 대학원의 하나라고 하는 자리 매김으로, 교관에 초중고교로의 교직 경험자등 「실무가」를 ４할 이상 배치하여 원생에는 약 50 일간의 실습이 의무지워질 전망이다.
올해부터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다 적발된 교사는 교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비리 교사 처벌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는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남수 부교육감은 '직무와 관련해 돈이나 술접대, 선물 등을 받는 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한국일보 2007-01-09 17:57]. 언론마다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이다. 뭔가 큰 대책이라도 되는양 보도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교육전문직이 될 수 없도록 했다.비리 교사의 전문직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비리교원들은 근무 성적도 최하위 등급을 받도록 하여교감이나 교장으로의 승진도 제한되며, 각종 포상등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만일 퇴직을 했더라도 재직시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도록 하였다. 교장의 경우는 중임을 제한한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비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학교급식 및 운동부 운영, 부교재 채택,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을 중점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교원의 한사람으로 매우 착찹한 심정이다.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기관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니 이런 방안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든다. 어떻게 하든지비리를 뿌리뽑고자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 뭔가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원칙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 자체가 나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방안은 따로 내놓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리를 저지른 교사나 교장은 모두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새삼스럽게 이런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럴듯한 타이틀까지 붙일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굳이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함으로써 마치 학교현장이 비리의 온상으로 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학교의 청렴의식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한 부교육감의 발언은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 일선학교의 청렴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예전에도 청렴의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일부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기에 그렇게 느껴진 부분이 더 많다. 청렴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좀더 신중한 발언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즉 '일선학교에 청렴의식을 좀더 높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했다면 좀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의 방안마련은 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어차피 당연한 것을 재탕하는 방안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를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일선학교 교원들에게만 철저히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 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학교에만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소속모든기관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단 한줄이라도 첨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 적용하고 누구에게 적용하지 않고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모든 기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청렴도를 더 높이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방안은 당연한 것을 다시 내놓은 결과이긴 하지만 모두가비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방안으로 마련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해 첫날 산에 올랐다. 내 딴에 제법 마음먹은 산행이었다. 새해 첫날 누구보다 제일 먼저 해를 보고 싶었다. 모든 것이 죽어버린 듯한 겨울 산에서 뼛속까지 후벼 파는 바람에도 끄떡 않고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내 삶의 깊은 영혼까지 맑게 씻어내고 싶었다. 그런데 새해 첫날 동이 트기 전에 산에서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다독이겠다는 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산등성이는 아직도 어둠을 덮고 있는데, 울긋불긋한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발끝으로 어둠을 차면서 오르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혼자만 듣겠다고 귀에 이어폰을 꽂았는데 음악 소리가 밖에 까지 들린다. 정상에 올라와서 휴대 전화로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친지에게 중계하는 아주머니도 있다. 어떤 사람은 애완견까지 끌고 와서 깊은 산 속이 갑자기 도떼기시장이 되어 버렸다. 참 시끄러운 세상이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니 우리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다. 미국과 아랍 단체는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이에 이라크에서는 연열 사망자가 늘었다. 북한 핵문제도 답답하기 그지없다. 여섯 명이 모이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아베 총리 등장 그리고 점점 우경화하는 일본의 모습도 우리를 불안하게 했다. 이웃 중국의 동북 공정 정책, 인도의 대지진, 끊이지 않는 테러 등 지구촌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 우리 주변도 말이 많았다. 과학자 황우석의 진실 게임, 그리고 그의 추락은 우리를 안타깝게 했다. 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 KTX의 여승무원들의 생존권 투쟁, FTA 협정에 따른 손익 논쟁, 노사 간의 대립, 연쇄 살인 사건, 집값 걱정, 신도시 개발, 대추리 마을의 주민들,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잇단 공직자의 낙마. 이 모두가 한 해 동안 우리를 슬프게 했다. 조용한 날이 하나도 없었다. 텔레비전은 떠드는 사람들에게 아예 확성기를 대주는 것처럼 그들이 한 이야기를 또 다시 안방까지 전달하는데 열을 올렸다. 과거 폭압적인 정권에 눌려 말이 없던 신문은 올해 유난히 목소리를 높이며 말이 많았다. 인터넷에서도 익명성의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까지 가세해 정신이 없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건을 두고 터져 나온 말들이다. 변명과 거짓 그리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핑계, 남을 헐뜯는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변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방의 실수만 보면 험한 말을 퍼부었고, 실수를 하면 변명이 아닌 사실의 은폐를 위해서 떠들었다. 아니 이제는 없는 일도 꾸며내면서 험담을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뻔뻔하게 돌아서고 있다. 우리 삶의 모습도 변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웃과 함께 사는 모습을 그리워하던 삶의 모습은 간 데 없다. 사무실에서 매일 보는 얼굴끼리 이념의 줄다리기를 하고, 술자리에 가서도 정치권이 쏟아낸 말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는 싸움을 한다. 언제부턴가 평범한 우리의 의식도 진보와 보수의 소리를 녹음해 둔 하나의 마그네틱테이프처럼 변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잘났다고 떠들고 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인지 말을 못하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려는 자신의 주장을 목청껏 높여야 할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대화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침묵은 복잡한 현실을 한 걸음 뒤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힘이 있다. 침묵과 대화하다보면 성숙한 내면이 만들어진다. 침묵의 숲을 걷다보면 맑은 영혼을 발견하고, 농익은 삶의 진실에 다다른다. 겨울 산에도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겨울산은 가혹한 추위에 모든 생명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꽁꽁 언 땅 밑에는 생명들이 새봄의 축제를 위해 호흡 없는 긴 침묵에 잠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도 산 속의 고요함을 느끼고 싶어서 추위 속의 산행을 자주 한다. 산을 내려오면서 생각해보니 작년 한해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았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너나할 것 없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며 살았다. 삼갈 때는 삼갈 줄 알아야 하는데 예의 없이 말해버리는 사람들 틈에서 정신적 충격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어디 말뿐이겠는가. 글로 한몫 하는 사람들은 거침없는 필봉을 휘둘러 우리를 어지럽게 했다. 권력 있는 사람들도 시끄러웠지만, 인터넷을 누비는 이름 없는 사람들도 익명이라는 탈을 쓰고 험담과 욕설을 즐겼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행동도 따라야 한다.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하니 상대방에게도 주시 당한다. 반대로 말을 적게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하면 내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을 읽히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대화법이 필요하다.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화법이 필요하다. 오히려 때를 얻은 침묵은 지혜이며, 그것은 어떠한 웅변보다도 낫다고 했다. 말이 많은 것은 결국 욕심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욕심을 좀 내려놓았으면 한다. 말을 참고 있으면, 생각도 좀 훤해질 수 있다. 그때 따끔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까지 있어 그야말로 말이 폭포처럼 쏟아질 것인데, 침묵이 때로는 더 큰 함성으로 들리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는 교사는 전문직 진입과 승진 등에서 배제되고 학교장은 중임이 불가능해진다. 학교 급식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끼리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급식재료공동구매제'가 시범실시되고 부교재 채택시 교사와 업체간 연결 고리 단절을 위해 부교재 채택 절차가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원칙 등을 담은 내용의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되고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불가능하며 행정 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 보직 기회가 박탈당한다. 교사는 근무 성적 최하위 등급을 받게 돼 사실상 승진이 제한되고 서훈 추천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퇴직 후에도 재직시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고 서훈도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및 운동부 운영, 부교재 채택,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 4개 분야에서 금품수수 기회가 많다고 보고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 직영급식시 급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수의계약 방식을 바꿔 50개 학교에서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시범 실시하고 위탁급식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위 관련업체는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통보해 1년 이상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해당 학교는 즉시 계약해지, 다른 학교는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금지토록 했다.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후원금 수입ㆍ집행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며 코치 등 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의 경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시 우선순위와 내역을 공개하며 공사계약시 부패방지계획 수립대상을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최근 일부 교사가 도서총판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부교재 채택시 그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교재 채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부교재를 정규 수업시간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서총판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공ㆍ사립 교사 24명 중 6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십만원을 받은 18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부교육감과 감사담당관 비위 신고 직통 전화와 e메일을 개설했으며 신고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반을 운영, 면담조사나 암행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남수 부교육감은 "일선 현장의 청렴 의식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금품수수를 하는 교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지방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근자에 들어 공무원 장외투쟁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을 꼽는다면 1998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열린 ‘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가 아닌가 싶다. 7만여 명도 더 되는 교원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초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쿠데타적 정년단축 철회’를 외쳤다. 교원들의 처연하기까지 한 공분(公憤)이 표출됐지만 언론은 짐짓 이를 외면했다. 조선일보에 사진 한 장 달랑 실린 것이 전부인 것으로 기억된다. 신문․방송은 연일 ‘노령교사 1명을 퇴출하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앵무새 같은 보도를 내보냈다. IMF사태로 경제는 파탄 나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때에 이보다 더 확실한 여론몰이는 없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심리를 부추긴 행태는 교육계의 어떠한 논리와 주장도 먹혀들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당시 이해찬 장관과 교육부 고위관료들의 언론플레이가 무용담처럼 넘쳐나기도 했다. 교육계는 대패(大敗)했고 정년은 3년이나 싹둑 잘려나갔다. 물론 교단을 뒤로한 교원들 대신 젊은 교사가 2.5배로 충원되지도 않았다. 정년단축의 결과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 교단을 황폐화시켰으며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새삼 아픈 기억을 더듬는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작금의 논쟁이 교원 정년단축 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공적(公敵)의 범위가 공무원 모두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개혁 논리부터 보자. 한 신문에 실린 찬성론자의 주장이다. “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더 많이 받아오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수급액을 낮추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업이라는 하나만으로도 선망의 대상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쳐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이상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안 된다.” 다음은 개혁에 저항(?)하는 한 공무원의 반론. “국민연금 대상자는 월 소득액의 4.5%를 납부하지만 공무원은 8.5%를 내고 있다. 그래도 연금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공무원들은 전혀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먼저 연금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공무원의 동의 없이 쓴 7조 원의 기금을 메우고 또한 그간의 공로보상을 어떻게 할지 납득할 만한 대책을 세운 후 대화에 응해야 한다.” 논지의 요약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은 이런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야 손해 볼 것 하나 없는데 반갑지 않을 리 없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의 엄청난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는 말까지 더해지면 공무원의 논리는 맥을 출 수 없게 된다. 이 정부의 주특기인 ‘편 가르기’가 마침내 공무원과 국민을 나누고 있다. 교원과 국민이 나눠졌던 시기를 생각하면 섬뜩한 기분마저 든다.
한 해를 마치면서 인문계 고3학년을 회상해 보면 이것저것 생각의 여지가 많다. 대수능 이후 고3학년 학생들의 근태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대수능 이후 학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도 학생들의 관심은 이미 학업에는 없다. 가르치는 교사 또한 무엇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도 부족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3학년 학생들의 출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3학년은 거의 대다수 학교에서 오전 수업만 마치고 귀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참하지 못하고 결석을 하는 학생이나 지각을 하는 학생이나 조퇴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무엇인가? 대수능 이후 출결 처리와 각종 상장 수여에 하자 없나 3년 개근상의 규정에는 3개 학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3년 정근상은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2회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학력종합우수상에는 무단결석 3일 이상이 되면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다. 대외상 수여에서는 본교 재학중 무단결석이 총 6일 이상이 되면 결격 사유로 규정되곤 한다. 이처럼 출결이 각종 상에 미치는 바 크지만 아무런 하자 없이 대수능 이후 지나가고 있어 상을 주는 입장에서나 상을 받는 입장에서나 꺼림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수능 이후 학생들의 근태를 보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때도 있다. 담임이 반을 통제하지 못할 때는 그 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수업에도 무관심이요, 학교 출석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학생도 있다. 한 학년 동안 결석이 3분의 1 이상만 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다. 그렇다고 무단결석을 3회 이상 하는 학생에 대해 징계를 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학교에서는 대수능 이후 고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을 하지 못하고 귀가시키면서 출결처리를 원칙대로 하여 근태상에 영향을 미칠 경우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어 그에 대한 고민도 여간 아니다. 이래저래 대수능 이후 학생들의 용모나 근태에 대한 대비책에 새로운 지도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인문계 고3학년 대수능 이후 지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출결을 제대로 하자니 근태상에 하자를 안고 있지 않는 학생이 드물다. 그렇다고 대수능 이후 출결에 하자를 안고 있는 학생을 졸업 사정회에서 제외시키고 제대로 졸업 사정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하지만 지금의 고3체제가 바른 시스템인가하고 제동을 걸면 그 누구도 지금의 시스템이 바른 시스템이라고 말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수능 이후 고3학년 학사 운영 재조정해야 대수능 이후 고3학년 학사 운영은 대학과 긴밀한 유대감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각 대학은 각 고교에 대한 진학설명회를 지금도 일부 하고 있지만 전국단위로 순회하면서 체계적으로 개최한다면 대수능 결과가 발표하기 전까지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있어 폭도 넓혀지고 서울과 먼 거리에 있는 시골 학교도 서울의 각 대학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수능 이후 각 고교마다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육부와 각 대학 그리고 각 고교가 연계 방안을 통해 학사 운영을 한다면 대수능 이후 고3학년 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2007년 1월 3일 워싱턴 AP는 민주당 의회보좌진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그 내용은 부시대통령이 의회의 상하의원들을 만나 학습부진아방지(No Child Left Behind : NCLB)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합의 모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상원과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의 수뇌부들이 월요일에 예정된 백악관 주재 회의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이다. 회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참석자들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교육부장관 Margaret Spellings는 같은 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향후 5년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발전에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1월 8일(월)은 Bush 행정부가 지난 수십년 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방정부의 교육 50번째 기념식을 거행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주시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2014년까지 모든 아동은 각 학년 수준에 맞도록 읽기와 수학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은 학교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실시 횟수는 증가하고, 교사의 질을 높이고, 소수민족 아동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정책을 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나 발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난한 학교들에게 튜터링을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공립학교를 선택할 기회를 주게 되며, 직원들 체계를 정비하는 것과 같은 개혁안을 담고 있다. Spellings은 부시와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고 지난해 11월 의회 승인을 얻어내었던 법률안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법률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Spellings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강조하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법률 가운데 2014년까지 모든 아동들이 읽기능력과 수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학생들을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pelligs는 향상된 아동 읽기능력과 수학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등의 방안에 대하여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비평가들은 현재의 법률이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도약의 계기가 되었지만 연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률에 대한 위원회를 주재했었던 상원의원 Edward Kennedy와 공화당원인 George Miller는 행정부가 의회에 요구했던 예산보다 약 50억달러를 삭감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공화당에 따르면 의회가 제안하는 예산을 행정부에서 삭감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Spellings는 부시가 1월 발표할 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교사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위해 교사급여 지원을 언급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지난해 부시는 의회에 5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단지 1억 달러를 얻는데 그쳤었다. 우리의 최고의 교사들 또는 가장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훌륭한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Spellings는 말하고 있다. 역시 그녀는 행정부의 법률에 대한 관점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을 고등학교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9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연장 지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교육부장관이 오는 2월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법에 명시된 대로 미술학원 지원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계는 물론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 등과 강력한 연대투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는 2005년 1월 도입 당시부터 유아교육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사안이다. 유아교육계는 ▲학원관련 법률이 존재함에도 학원지원 조항을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담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여러 학원 중 유독 미술학원만 지원, 학원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기관인 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해 왔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정부가 지원기한이 다가오자 유아교육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 연장 방침을 밝힌 것은 2005년 당시의 합의(정부 지원을 받은 학원은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2년간 한시적 지원)를 부정하고, 또다시 유아교육계와 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언론사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대선 후보들의 여론 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대선까지는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에 당장의 지지율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후보자들 간에 서로 이해득실을 따져보느라 분주하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국민들도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기에 후보자들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촉각을 곤두세운 채 지켜보고 있다. 국민 각자가 어떤 위치와 상황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후보들을 평가하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는 경제와 교육 분야가 아닐까 싶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간 아파트값 거품을 꺼뜨리고, 가계(家計)에 깊은 주름을 남긴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후보자들의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파트값 상승 이면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더욱 대선 주자들의 교육 정책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과 전문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흡족하지는 않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선주자들의 교육관은 주로 입시제도에 맞춰져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필요로 인재 양성이라는 대의(大儀)보다는 당장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부분에 관심을 높다는 얘기다. 물론 제대로 된 입시제도를 갖추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기는 하다. 문제는 입시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가 천편일률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에만 맞춰져 있고, 그 명분도 시장의 원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만약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입시제도를 자율에 맡길 경우, 교육부가 필요없을 지도 모른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교육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경제와 달라서 시장의 원리에 맡겨 놓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특정 계층의 사회적 희소가치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대선 주자들이 강조하는 대입 자율화는 사실상 본고사 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본고사를 부활하여 사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본고사가 시행되더라도 사교육이 줄어들고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리란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정권이 바뀌면 매번 되풀이되는 교육 정책 생색내기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입시제도의 개선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올 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대입제도는 통합논술에 무게 중심이 실려있다. 성급한 도입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통합논술이 표방하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하여 방학 중에도 학습 자료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교사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처럼 우리 교육에 희망을 주는 제도라는 평가도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적어도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대선 주자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만 의식하여 인기성 발언에만 집착한다면 이번 만큼은 교육 대통령을 뽑겠다는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당국 `수능 부실 감독관 감싸기' 말썽" 1월 8일자 연합뉴스 기사의 타이틀이다. 사연인 즉 이렇다. 서울의 한 고교 3학년생인 홍모군은 지난해 11월 양재고등학교 3층 교실에서 3교시까지 무난하게 수능시험을 치러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나 마지막 4교시 시험 성적은 모의고사보다 크게 떨어졌고 이는 감독관 김모 교사의 잘못에 따른 결과라고 홍군의 부모는 8일 주장했다. 홍군이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시험을 치른 뒤 쉬는 시간에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1층 시험통제본부로 김교사에 의해 불려 내려가 시험 답안지를 재작성한 후유증으로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감독관이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을 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하여 결시자 확인란에 날인을 했기 때문에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수능 감독관을 수차례 해왔던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해당학생이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인지, 감독관의 잘못인지 모른상태에서 답안을 재작성 하여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다음교시의 시험을 잘 못 봤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수능시험처럼 하루종일 긴장의 연속인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본다. 감독교사도 그러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학생도 그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만 문제는 이를 두고 교육부 관계자가 한 발언이다. '감독관 교사가 답안지에 날인을 잘못했더라도 학생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럴 경우 답안지를 재작성토록 하는 지침이 없다. 당혹스럽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그동안 수차례 수능감독관을 해왔지만, 교육부 관계자의 말처럼, 교사가 답안지에 날인을 잘못했더라도 학생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들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두 차례씩이나 감독관 회의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없었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부 관계자의 이야기처럼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면감독관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 들은적이 없다. 날인을잘못하면 해당답안지가 무효처리되는 것으로 감독관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사정이 이러니, 감독관으로 참여한 교사가 날인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해당학생을 불러 답안지작성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감독관으로써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라고 할 교사가 누가 있겠는가. 더우기 감독관 날인을 했다면 그 교사는 고등학교 교사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 책임은 감독관인 김교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잘못이 더 크다. 김교사는 감독관의임무를 철저히 이행한 잘못밖에 없다. 리포터처럼해당학생에게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높다. 그러니 김교사의 입장에서는 날인을 잘못한 사실을 알고 다시 작성하도록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감독관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어쨌든 본의아니게 피해를 당한 해당학생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독교사인 김교사에게 돌리는 것은 김교사에게도 치명적인사건이 될 수 있다. 감독관 역할을 열심히 했는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교사로써 역시 당혹스럽다.더 큰 문제를 일으킨 교육행정기관의 잘못부터 따져야 옳다고 생각한다.
일본 도쿄도 시나가와구에서는 2006년도부터, 구립의 전 초중학교에서 중고 일관 교육이 시작되었다. 중학교 １년생이 되면서 초등학교 시절과 다른 여러 가지 “격차”로 당황하는 "중 １ 갭"을 해소하기 위해 전후의 의무 교육을 지지해 온 「６·３」제를 「４·３·２」으로 새롭게 단장 하는 대담한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치체내의 모든 학교에서, 이만큼 대규모로 중고 일관교육에 나서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 지역의 중고 일관 교육은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구내 ４０개 초등학교, １８개 중학교에서 일제히 시작되었다. 중학교 입학 후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아이가 증가해 부등교나 문제 행동도 급증한다는 것이 중학교 １학년의 갭이다.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２００４ 년도의 부등교의 아이의 수는, 초 ６의 ７６５２인에 대해, 중１학년에서는 ２만 ２９７４인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시나가와구에서는 의무 교육 ９년간의 커리큘럼을 「４·３·２」의 ３기간으로 나누어〈１〉기초 기본의 정착을 도모하는 ４년간〈２〉개성이나 능력을 기르는 ３년간〈３〉스스로 과제를 찾아내는 힘을 기르는 ２년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중학 입학 시에 난이도가 어려운 수업을 쉽게 이해하도록 ５학년-９학년(중３)까지는, 산수·수학이나 국어 등에 대해서, 수준별 클래스 편제 등에 의해서 수업을 실시한다. 또, １학년(초１)부터 영어를 시작해 도덕과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등을 합한「시민과」도 신설한다. 중고 일관교로 개교한 구립 히노 학원(시나가와구)의 개교식에는, １-９학년까지의 ５５７명과 보호자등이 참석하여 타카하시 히사시 2 구장이 「중고 일관교육의 상징으로서 개교를 선언합니다」라고 한 후에 문부과학 장관은 이 학교가 초중 일관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여 주길 기대한다고 축사하였다. 동교에서는, １-９년생이 같은 교사에서 배우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지금 그대로 １６년이 초등학교, ７-９년이 중학의 교사를 사용한다. 내년도 이후, ５개의 초중학교가 교사를 통합해 개교할 예정이다. 장녀가 히노학원에 입학한 모친(３４)은 「최신 설비가 갖추어지고 있어 교육과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지 새로운 대처이므로 다소 불안도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하며, 다른 학부형(４０)은 「구가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으므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구조개혁특구로 중고일관 교육을 실천중이나 예정중인의 자치체는 전국에 １７곳이 있다. 그러나, 이 구와 같이 모든 교과에서 커리큘럼을 재검토해, 자치체내의 전교에서 실시하는 사례는 없다고 한다.
세계교원단체(EI)에서 발행하는 ‘교육세상(Worlds of Education)’ 최신판은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과 시민단체가 정부의 교육기본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연합군 점령기인 1947년에 통과된 이 법이 “일본의 전통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개정안이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편협한 국수주의를 주입시키게 만든다”면서 “정부의 입법조치에 대항해 교사의 권리와 자율성을 지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모리코시 야스오 일교조 위원장은 이 법안이 교사들의 전문성뿐 아니라 사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모리코시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4%의 국민들만이 개정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법안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 총리는 개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교조는 법안 개정에 맞서 도쿄 도심 항의 시위 등 전국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천 명의 교사들은 법안 내용은 물론 정부가 개정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집회에 참가했던 프레드 반 로이벤 세계교원단체(EI) 사무총장은 “교육은 이해와 인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하며 학교에서 국수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에서는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 2차 대전 당시 강제노역 문제를 부인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교사들은 교육법 개정 때문에 일본 교육계의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교 집단따돌림은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10대 청소년의 높은 자살율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다. 2005년 608명의 학생들이 자살했다. 일교조는 몇 년 전부터 컴퓨터게임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의 사회활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당국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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