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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입춘이 지나고 오늘이 우수다. 이미 봄의 문턱이다. 온 대지가 희망으로 움트는 3월의 새아침이 눈앞에 다가 왔다. 힘든 임용절차를 끝내고 새 학기 첫 교단을 기다리는 숱한 새내기 교사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들의 부푼 가슴만큼 3월의 교정은 설렘으로 시작된다. 개학식 날 아이들의 환호성속에 발표되는 새 학반, 새 담임. 숨 막히도록 긴장되고, 가슴 울렁이는 시간들이다. 교사들도 그 순간만은 어떠한 고뇌도 잊어버리고 오직 티 없이 맑고 밝은 아이들의 미소만 생각할 것이리라. 그러한 설렘이 힘든 난관 속에서도 평생,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힘과 용기가 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대감은 더욱 크다. 새 학년, 새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 만남의 중심에 새내기교사 여러분이 있는 것이다. 인구의 3분의 1이 학생이라는 통계를 생각할 때 이제 교육은, 국민 모두의 핵심적인 사안이요, 이슈일 수밖에 없다. 그 학교가 곧 새 학기를 맞는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3월의 새 교실에서 소중한 꿈을 펼치려 한다. 이 시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저마다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지금의 현실에서, 올바른 교육자의 길은 무엇일까. 너도나도 남을 밟고서라도 다투어 앞서려 하는 이 현실에서 참교육의 길이란 무엇일까. 모두가 안정된 전문직장을 얻으려하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려하고, 많은 돈을 벌려하고, 남을 지배하려하는 욕망에서 교육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아야할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모두를 숨 가쁘게, 획일적으로 몰아붙이고, 그 대열에서 탈락하는 자는 낙오자로 취급하는 것이 교육의 길은 아닐 것이다. 생각해보면 좋은 길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수없이도 많기 때문이다. 교사는 그 많은 길을 제시해야한다. 사람은 모두가 타고난 소질과 개성이 다르며, 생각도, 취미도 다르다. 꿈과 이상도, 신체적인 조건도 모두 다르다. 그 여건과 특징에 따라서 가야할 길도 달라져야 함을 가르쳐야한다. 오직 교과공부라는 한가지길만 고집하는 것만큼 맹목적인 것도 없을지 모른다.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꿈을 잃게 되고, 꿈을 잃을 때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행동도 나올 수 있다. 불행한 일이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학교공부만 그 기준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가르쳐야한다. 그 길은 그 능력에 해당되는 소수에게만 열린 비좁은 길일뿐이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는 있다. 그것을 찾아내어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그 길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고, 그래서 교직은 전문직임을 믿고 있다. 문예창작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문학가의 길이 정도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화가의 길이 옳다. 요리에 소질이 있는 학생은 요리학교에 보내야 한다. 체육에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난 사람을 법관의 길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가능성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은 사랑이고 실천이다. 지금까지 배운 수많은 교육이론들은 잠시 접어두자. 그것은 먼 훗날 철학의 빈곤함을 느낄 때, 꺼낼 날이 있을 것이다. 선배교사를 존경하라. 그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젊은 시절과 신임시절이 있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경륜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아무튼 우리아이들에게 미래의 명운이 달려 있다. 그래도 교육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자. 다시 한번 임용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행운을 빈다.
최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유아미술학원 ‘1년 연장 지원’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봉주(제6정조위원장) 의원이 “전환기간을 5년 정도 줘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전국에는 유아전문 미술학원이 1200개~1400개 정도 존재한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기능을 이들이 일정 부분 담당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을 공보육시스템으로 점차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192개 학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지원했으나 결과는 유치원 전환 4개, 보육시설 전환 6개원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전환이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1년간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넘어올 학원이 있겠느냐”며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그 준비기간도 5년간 충분히 줄 용의는 없느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3층 이상 건물에 있으면 안 되고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에 준하는 교사 자격은 갖춰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전환기간 5년’에 대해서도 “2008년 초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으로 그 안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의 역할과 지원방안도 담길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한정된 유아교육 예산을 감안할 때, 미술학원 같은 보조기관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조속히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 지원과 관련해 1일 당정협의를 열고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면서 유아교육계와 한국교총의 반발 수위도 높아가는 형편이다. 8일에는 유아교육대표자연대(회장 이일주․공주대 교수)가 미술학원 지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한 상황이고, 교총도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촉구한 상태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재철 부장은 “유치원 전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설사 5년을 지원해도 이를 지킬 미술학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1년 연장 지원 방침도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약 6300여개의 미술학원이 있으며, 이 중 보육기능을 주로 하는 유아미술학원은 약 1300여개로 추산된다. 한편 이날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 연금의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내 논 시안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미약하고 국민들 대다수도 납득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 연금의 요율, 수익비 등을 국민연금과 맞춰 놓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국민과 공무원이 납득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최근 전국 90여개 대학 기획처장 협의회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율을 7% 대로 맞추자는 얘기가 오갔는데 이는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5년 사립대학 전체 예산 중 1조 2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이러고도 등록금을 인상하느냐”며 교육부의 감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학이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 인상률을 등록금에 적용하려 할 경우 교육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2005년, 2006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2.8%, 2.2%인데 등록금 인상률은 2006년 5~11%였고 2007년에는 7~14%가 될 전망”이라며 교육부의 제재를 요구했다. 이어 “등록금이 비싸 휴학하고 취직 걱정 때문에 휴학하는 상황에서 입직연령을 낮추기위해 정부가 제시한 ‘2+5’ 전략이 실현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증가와 기업, 사회의 부담이 커져야 하는데 우리 대학은 여전히 등록금 의존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원인”이라며 “우선 학자금 융자를 늘리고 이율을 낮추겠다”고 답변했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집중적인 요구가 잇따랐다. 이규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가 9일 청와대 회담을 통해 ‘사학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했다”며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재개정)정부안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가 “여야가 논의한다는데 정부가 끼어들 입장은 아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회에만 떠맡기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원복 의원은 “사학경영권을 빼앗겠다면 아예 정부가 보상을 주고 공립으로 인수해야지 사학경영자를 발가벗겨 내쫓고 관선이사제로 몰수해 버리면 공산주의자들의 무상몰수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현행 사학법은 당연히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준화 정책으로 공교육이 과연 정상화 되겠는가” 물었고, 김신일 부총리는 “우리의 평준화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나 채택하는 정책”이라며 논지를 벗어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4일 “국립대 평의원회와 국․사립대 교수회를 법정 필수기구화해 대학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정책연구소가 수행한 ‘대학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의원회와 교수회 구성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칙에 따른 임의기구로 규정돼 있어 대학 운영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4개 주요 국립대(일반 24, 교대 11, 산업대 등 9) 중 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28개 대학이나 됐고, 교수회는 8개 대학이 없거나 구성만 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24개 일반 국립대학 중 학칙 상 평의원회 구성 근거가 없는 대학이 9개나 됐고 11개 교대는 전무했다. 교총은 “국립대도 총장을 당연직 의장으로 하는 평의원회를 고등교육법 상 필수기구화 해 학칙 재개정, 예결산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국․사립대학의 교수회도 필수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대 평의원회는 법인이사회 이사를 당연직 의장으로 교수회가 선출한 교수가 절반까지 참여하게 하고 학칙 재개정, 예결산에 대한 심의기능도 갖도록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전국 180개 국․사립 대학 305명(국립 114명, 사립 191명)의 교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교수회 법정 필수기구화에 대해 82.9%가 찬성했다. 대학의사결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법인의 지나친 관여(42.9%)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교수회의 법적 지위 미확립 32.7%, 총장중심의 운영체제 22.4% 순이었다. 국립대 교수들은 평의원회 법정필수기구화에 대해 54.4%가 찬성하고, 19.3%가 반대했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반대(58.4%)가 찬성(27.5%)의 두 배나 됐고, 교육부에 추천할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 주관으로 전체 교수에 의한 선출’이 41.2%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발표대로 최초의 교육감 직선이 끝나고 7년을 부산교육을 책임졌던 설동근 현 교육감이 당선 되었다. 하던 일을 마치겠다는 그의 뜻을 시민들이 존중한 탓이라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무슨 개혁을 합네 하면서 오히려 부산 교육을 더 어렵게 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선거에서 발표한 공약을 잘 실천하기만 바랄 뿐이다. 이번 선거는 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시작되었었다. 우선 투표율 15.3%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정부의 준비 없이 보이기 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직선제가 필요한가 하는 성급한 문제도 제시될 법 하다. 법이 개정되자마자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선거를 시행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닌가? 좀 더 법 개정의 취지와 진행되는 선거의 내용을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킨 후에 선거를 했어야 했다는 것과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변별력이 없었다는 것,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나 나아갈 길은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약을 듣고는 선택할 형편이 아니니 사람 면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나마 잘 홍보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민은 뭐가 뭔지 몰랐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알게 한 후에 선거를 치렀어야 했었다는 생각은 선거가 끝나도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기에 당선자가 정말 부산의 교육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라는 일만 남았다. 새 교육감이 내 건 공약 중에 기초.기본 학력신장, 방과후학교 등 자칫 잘 안될 때 교사와 학교에 덤터기를 씌울 수 있는 공약의 실천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교총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라건데 교사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고 복지에 힘쓰겠다는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어서 그나마 의기소침한 학교 현장에 생기가 돌게 하기를 바란다. 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실천하는 현장의 교사의 의지에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승에 대한 진실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교육부는 새 경제교과서를 14일 예정대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지난 11일 교과서 샘플이 나온 이후 표지에 전경련과 교육부가 집필자로 기재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용역을 받아 교과서를 쓴 한국경제교육학회로 고치기로 전경련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와는 상관없는 다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사회협력팀 최성수 부장은 “계획된 2000부 외에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기업 등에서 교과서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많아 추가로 더 인쇄할 계획”이라며 “원래 계획대로 3월 전국 고교에 2000부를 배부 경제 교사들의 수업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 배정문제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원인은 학부모들 나름대로 고등학교의 등급을 매기기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또다른 경우는 똑같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왔는데, 거주층에 따라서도 배정학교가 다르기도 하다. 평준화로 인한 고교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신입생 부족현상을 겪는 기현상이 나타난 지역도 있다. 바로 서울의 강남지역인데, 강남 고교들이 신입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개발 붐과 함께 대규모 학교들이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일반계 고교가 26개(356학급)로 급증했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 주민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학교배정의 문제가 고등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배정받을 경우의 문제도 고등학교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목동지역이 그 대표적인 지역인데, 초등학생들의 전입이 많이지면서 인근의 중학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급당 인원수가 10여명 이상이다. 특히 이 지역에 자리한 5개의 중학교는 학년당 16∼18학급이나 되고 학급당 학생도 47명으로 서울 지역 전체 평균 35.9명에 비해 11명가량 많은 편이다. 사교육여건이 좋고 특목고 진학율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과잉상태가 되면서 고등학교배정에서 다른지역으로 배정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강남권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도 이 지역의 학교는 어느 한 학교가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사정이 더 어렵다. 인근(2km이내)에 중학교가 우리학교를 포함하여 3개가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학교만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육박하고 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인근의 한 학교는 금년 신입생의 학급당 인원수가 30명 내,외이다. 직선거리로 볼때 1km정도 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학급당 학생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교육청에서는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즉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모두 우리학교로 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원래 중학교는 어느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배정하면 안된다. 인근의 학교를 묶어서 공동추첨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의 나머지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로 학급수가 감축되는 상태인데, 유독 학급당 인원수가 40여명에 육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한 학교에 집중배정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될 경우 여건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한 것이 도리어 그 학교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는 여건이 안좋은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여건을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여 여건이 개선되고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호할지는 불확실하다. 결국은 교육청에서 배정의 원칙을 지켜야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학교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설동근(薛東根.58) 후보가 2.14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첫 직선제 교육감에 당선됐다. 설 후보는 개표마감 결과 33.82%인 14만7천18표를 얻어 22.65%(9만8천461표)의 득표율을 보인 2위 이병수 후보를 4만8천557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자로 확정됐다. 현 교육감인 설 후보는 '검증된 부산교육의 힘'을 캐치프레이즈로 사교육비 경감, 학교급식 개선 및 폭력없는 학교, 인성교육강화, 투명한 교육행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타 후보와 경쟁을 벌인 끝에 초대 직선제 교육감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명제(제1∼9대), 교육위원회 간선제(제10대), 운영위원회 간선제(제11대∼13대)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방교육의 수장을 뽑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투표율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의 48.5%는 물론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33%보다 훨씬 낮은 15.3%를 기록, 대표성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는 등 교육수장으로서 향후 항로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선관위는 15일 오후 4시30분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설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된 설 당선자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시작해 3년4개월간이다. 임기가 4년이 아닌 3년4개월로 제한한 것은 선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저조한 투표율 등을 감안, 다음 교육감선거를 2010년 5월 실시 예정인 전국 지방 동시선거와 함께 치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직선제 교육감선거는 지난해 말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부산시교육감의 경우 다른 시.도 교육감과 달리 2월 28일로 임기가 먼저 끝나 올해 1월부터 발효된 개정 법률의 첫 적용 사례로 주민 직접선거를 치르게 됐다.
전국 최초로 직접선거로 치러진 14일 부산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라는 극히 낮은 수치에 머무르자 당선된 교육감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됨과 동시에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 전망이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마감된 14일 오후 8시 현재 전체 유권자 284만9천49명(부재자 4만1천822명 포함) 중 43만7천226명이 투표해 투표율 15.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의 부산 투표율 48.5%의 1/3,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율 33.0%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선거 사상 최저투표율로 기록되고 있는 2000년 용인수지 을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율 8.8%에 버금가는 초라한 성적표다. 이렇게 투표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는 이날이 밸런타인 데이이자 설 대목으로 시민 관심이 분산된 데다 아침까지 비가 내려 출근길에 투표소에 들리려던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왜 교육감을 직접 뽑아야 하는 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선제로 제도를 변경한 데 따른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직선제를 도입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부산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탓에 홍보도 제대로 안된 데다 유권자들이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명함을 건네는 후보자와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선관위에 '직접적 관계도 없는 교육감을 왜 1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고 되물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고, 대(對)시민 선거에 아직 익숙지 않은 후보들 역시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비슷비슷한 공약만 되풀이하며 '흥행'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오문범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은 "이렇게 낮은 투표율로는 교육감 당선자가 직선 교육감으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경대 행정학과 김영수 교수는 "교육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감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개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참여도가 낮았던 듯 하다"며 "앞으로 실시될 다른 시도 교육감 선거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외국은 교육감 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해 30∼40%의 투표율을 기록한다"며 지자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함께 치를 것을 제안했다.
2월의 학교는 졸업과 입학의 기대와 설렘으로 예나 지금이나 보람과 희망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시기이다. 귀여운 자녀들을 새로운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더욱 그러 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마냥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도를 넘어선 교복 가격은 학부모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가운데. 교복 가격에 대한 문제는 매해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유난히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브랜드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시장논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필수품이며 학교의 상징이자 전통인 교복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업체들의 행태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관교여자중학교(교장 이향자)는 신입생의 경우 5월부터 교복 착용을 허용할 예정이며,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과 “아나바다 정신”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교복 물려주기’를 실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80여 벌의 사랑이 모여 전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된 바 있다. 올해는 2.11부터 14일까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170여 벌의 성과를 거두었다. 14일 졸업식에서 선후배간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가졌다. 학기중 지속적으로 실시된 경제교육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큰 기여를 했으며, 선후배간의 정을 중요시한 학교의 전통에 기반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기증하는 교복을 학부모들이 손수 깨끗이 세탁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행사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에 기증된 교복은 금년 신입생을 포함하여 교복을 필요로 하는 재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행자 교장은 이러한 ‘교복 물려주기’ 행사는 가계의 어려운 경제 사정 해결은 물론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 확보 비용 부담을 둘러싼 기관간 氣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마음이 착잡하다. 본 리포터가 쓴「'학특법' 위헌제청으로 학교설립에 暗雲 (2007.1.31. 리포터 참조)」 기사 내용처럼 대전지역에는 학교설립에 필요한 용지매입비 부담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갈등양상 마저 벌어져 사태가 더욱더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예고된 일이었다. 현재 대전 택지개발지역 중 대덕테크노밸리지구에는 총 9천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3천 세대 정도가 입주한다. 그럼에 따라 초2교, 중1교, 고1교가 이미 개교했고, 내년 3월에 초․중 각 1교가 개교할 목적으로 BTL(민간투자방식)로 신설하기 위해 1월경 사업자 선정과 함께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1.8에 이 지역 모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조항 중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 대전지법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고, 대전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위헌제청이 되어 부담금을 환급할 수도 있으니 징수한 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교육부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 자치단체에서 용지매입비 절반을 받지 못하면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에서는 BTL사업 시행자와의 협의를 전면 중단한 채 교육부의 용지매입비 환수에 따른 구멍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매입한 초.중학교 용지를 환매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요구를 한 상태이며, 공동주택 승인권자인 구청장에게 학교 미설립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막기 위해 아파트 공사 중지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언론보도를 요청했다. 이런 와중에 학교용지부담금 10억 원을 내지 않고 있던 모 건설업체가 여론에 떠밀려 납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업체는 납부와는 별도로 소송을 계속 제기한 상태여서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돌려받으니 손해 볼 것이 없다. 한마디로 여론과 시민의 뭇매를 못 견뎌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청과 교육청간 용지매입비 부담에 대해서 날카로운 대치가 이어진다. 이러한 일에 대해 각종 지방매스컴에서 대서특필 하였고, 라디오 등에서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으며, 리포터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입주예정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항의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은 양 기관간 힘겨루기로 인해 애꿎은 학생과 입주예정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전형적인 兩非論을 제기하고 있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양 기관에 대해 싸움만 부채질하는 꼴이니 업무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실히 실현해야 할 시의원들도 법 이행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원천적 핵심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규정에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되어있는 규정을 대전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가 지키지 않는데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신호등이다. 그 법 전체가 위헌이라면 몰라도 일부 조항이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징수한 용지부담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법률위반 행위인 것이다. 위헌제청을 한 조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한 것이지, 지자체가 2분의 1을 부담하는 규정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규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자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을리 없다. 단지 사업시행자에게서 징수한 용지부담금,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세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모아서 용지매입비 절반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뿐이다. 더불어 지자체에서 '학교설립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지방이라는 작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할 것은 아니다. 학교라는 것을 국가(교육청)에서 설립했으니 학생과 교직원만 사용하고 시민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이 말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학교는 그 학교 소속원들만의 것이 아닌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이용해야 하는 公物인 것이다. 지자체에서 학교의 공공재적인 면은 간과한 채 교육청에서 어렵고 힘들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설립하려 할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빚내서 학교를 어렵게 설립한 이후에는 시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달라는 등 협조를 구할 대의명분이 있을까? 교육은 교육청 소속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하지만 각종 인프라나 시설확보는 국가재정에 100% 의존해야 하는 교육청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다. 국가에서 지방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설립 소요재원을 80%만 교부할뿐만 아니라, 급식실, 체육관, 병설 유치원 시설 등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추가 소요재원을 기채발행 등 빚을 내서 추진하다가 막다른 벼랑 끝에 몰리게 되어 학교설립 중단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을 지자체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논리 다툼 이전에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다. 자치단체의 규정 불이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교육부에서도 학교설립예산 삭감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학생교육과 그것을 위한 배움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교육청에서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청 업무담당자가 모여 협의를 갖고 대책을 강구 중이다. 지자체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1/2 용지부담금을 부담하든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도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부담금을 기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학교설립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최우선 순위로 학교설립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할 근본적인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곳에서 홈 스테이를 하는 한 부부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다. 그 집에 도착하자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온 십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지인 투터와 1:1, 1:2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 부모 곁을 떠나 생활하는 그 자체가 어려울 텐데 아이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행복해 보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단기간(4주, 8주, 12주 등)의 코스로 어학연수를 온 아이들이었다. 그 중 일부 아이들은 개학준비 등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어학원에서의 몇 시간 동안(09:00~16:30) 수업으로 인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사뭇 진지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수업에 임해 주위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홈 스테이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2월 말까지 연수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요일마다 철저하게 짜여진 시간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주말에는 한국에서 하기 어려운 승마, 골프, 수영 등을 할 수 있어 그나마 아이들의 무료함을 달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이 가정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홈 스테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 식탁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한국 아이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들이었으며 특히 자칫 잘못하면 탈선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주인아저씨는 매일 저녁 상담을 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어설픈 영어 실력이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아 아이들이 한국 생활을 동경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 부부가 매년 겪는 고민 중의 하나가 어학연수를 온 아이들 중 몇 명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골치를 앓는다고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홈 스테이를 하는 아이들 중 한 아이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자 해외 어학연수가 처음인 그 아이는 지난 12월 이곳으로 와 처음에는 이곳 생활에 적응을 못해 한국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바람에 주인부부가 애를 먹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이곳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고 영어 실력 또한 향상되어 이제는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아이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었다. 처음 이곳에 온 아이들이 통상적으로 한 번쯤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그 아이의 질문이 너무나 집요하여 그 말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하물며 그 아이의 문제가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인 부부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아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해달라고 조른다는 것이었다. 이 집 부부가 설득을 해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부는 교사인 내게 그 아이와 상담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아이와 상담을 하기 위하여 부부가 일러준 방으로 찾아 갔다. 방문을 열자 그 아이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 기다렸다는 듯 궁금한 내용을 먼저 물었다. "아저씨, 한국에 꼭 가야만 해요? 안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의 학교생활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나라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만큼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학원으로 내몰릴 생각을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으며 한편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위해 외국으로 온 모든 아이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어학연수가 조기유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간신히 그 아이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으나 매년 어학연수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보건대 많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환멸을 느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리라 본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아이들이 외국으로의 어학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14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언어영역을 10문항 줄이고 시험시간도 10분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정고시는 지난달 16일 행정 예고한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언어영역은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10문항은 듣기 1문항, 쓰기와 읽기 9문항으로 내용 영역별 문항 수비율은 지금까지와 유사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아울러 시험시간도 90분에서 80분으로, 10분 줄어든다. 교육부는 언어영역 문항수 축소를 통해 수험생의 1교시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출제위원들도 보다 양질의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 15일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월 경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먹은 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제주도가 지난 2005년부터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이 제주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기농 급식을 실시한 제주시 아라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양모(42.여)씨는 "햄 같은 인스턴트 식품만 찾던 아이가 이제는 나물 반찬이나 김치도 골고루 먹는다"며 "우리 아이가 친환경급식을 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친환경급식을 시행한 남광초등학교 6학년 강모(13)군은 "친환경 급식을 하고 나서 비염 증상이 많이 나아져 집중력이 향상됐다"며 "밥맛도 좋아지고, 싫어하던 야채도 많이 먹게 됐다"고 말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은 학생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했다. 흙살림제주도연합회 회장 백경호(46)씨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친환경급식이 실시되고 나서 학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소위 '웰빙식품'인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찾아 친환경농업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학생과 농가 모두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제주지역의 친환경급식은 한 중학교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3년 아라중학교는 학교주변의 땅 700여평을 빌려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재배하는 '초록빛 농장'을 운영하면서 같은해 11월 전국 최초로 유기농 급식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의 친환경급식은 2004년 아라중학교와 한라초등학교의 친환경학교급식 시범 운영을 거쳐 주민들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발의한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조례' 제정운동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에 도내 전체 학교의 10%인 29개 유.초.중.고교에 10억원을 지원해 전체 학생의 10%가 넘는 1만1천236명에게 친환경급식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전체 학교의 30%가 넘는 97개교에 20억원을 지원, 전체 학생의 33.9%에 해당하는 3만2천142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시범실시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구입 가능한 친환경식재료가 한정돼 있고 제주산 친환경식재료의 물량확보가 어려워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고,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품질이나 규격이 등급화 돼 있지 않아 납품 및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백경호씨는 "제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수급하고 있다"며 "생산자(친환경농가)와 소비자(학교)가 연대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각각 30억원, 5억원 등 35억원을 부담해 도내 전체 학교의 67.4%에 해당하는 196개교의 전체 학생의 70%에 달하는 7만17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5일 각 학교의 영양사와 학부모, 교육청과 도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올해 친환경급식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체계적 유통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으로 만든 '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 모델'이 반(反) 노동 정서를 반영했다는 비난이 일자 책자 인쇄를 돌연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기업의 본질이 '이윤 극대화'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시장경제 체제'의 본질을 부각시킨 이 책자를 전국 고교에 한 권씩 내려보내 사회과목의 참고서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에 따라 13일 인쇄에 들어가려다 저작권자의 적절성 논란이 있어 인쇄를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현행 교과서의 반기업, 반시장적 편향성을 시정해 달라"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한국경제교육학회에 의뢰해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견본품 표지 등에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저작권자로 표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부분을 수정키로 했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또 "문제가 된 책자에서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저작권자만 고쳐 조만간 인쇄에 들어가 당초 계획대로 전국 고교에서 신학기부터 참고서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런 계획을 어제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1년간에 걸쳐 무수한 감수 과정을 거쳐 만든 책자를 단순히 저작권자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인쇄를 중단시킨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경제교과서 모델에는 전경련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돼 있다는 노동계 등의 입장을 감안해 책자 인쇄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작업을 거쳐 책자가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책자를 저술한 한국경제교육학회측도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공익상의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는 대목은 단체행동권을 잘못 설명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돼 일부 틀린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경제교과서 모델' 책자의 인쇄를 돌연 중단한 것은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노동계 등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의심된다. 노동계는 이 책자의 발간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의 권리나 부의 재분배에 관해 의도적인 왜곡이나 부정적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조가 있는) 기업은 높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부분을 들었다. 이는 '노동조합=임금인상=고용감소'라는 터무니없는 등식을 통해 고용감소의 주된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또 "정부의 개입은 나에게 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를 초래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손'이 풍미하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 자본가의 무한착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던 자유방임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은 13일 성명을 내고 "노동문제를 자본편향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가투쟁 참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첫 공식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교육부 청사에서 정 위원장을 접견하고 연가투쟁 징계자 문제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전교조 새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교육부총리와 공식적인 면담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79학번으로 김 부총리와는 사제지간이다. 이날 면담에는 정 위원장과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박석준 사무처장 등 전교조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연가투쟁 징계, 교원 성과급 지급,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가투쟁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의 부당성,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징계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부는 엄정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 접근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달 초 시도 교육청별로 총 329명의 교사에 대해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42명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연가투쟁 참가로 인한 징계자수는 최대 37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서울 강남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신입생이 수천명 가량 부족해 다른 지역의 신입생 과잉 현상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9일 실시된 2007학년도 일반계 고교 배정에서 강남학교군(강남ㆍ서초구)은 모집인원(1만3천334명)보다 배정인원이 1천600명이나 모자라는 등 최근 수년간 강남권 고교들이 1천200∼2천500명의 신입생이 부족했다. 올해 고교 배정에서 강남학교군 외에 강서학교군(강서ㆍ양천구)과 동부학교군(동대문ㆍ중랑구), 성동학교군(성동ㆍ광진구)이 남녀 성별에 따라 학생 부족 현상을 보였지만 그 숫자는 수십명 정도에 그쳤다. 중부학교군(종로ㆍ용산ㆍ중구)도 3천여명이 부족했지만 이 지역은 도심에 위치한 탓에 학교 배정에서도 다른 학교에 앞서 선(先) 복수지원을 받는 곳이다. 강남 학교의 부족한 학생은 보통 인근 강동학교군(강동ㆍ송파구)과 동작학교군(동작ㆍ관악구) 학생을 이동 배정, 올해는 강동학교군 630명과 동작학교군 175명 등 총 805명을 이동 배정했다. 강남 고교들이 신입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개발 붐과 함께 대규모 학교들이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일반계 고교가 26개(356학급)로 급증했지만 부동산 문제로 다른 지역 주민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 중학생들의 외국어고 및 과학고 진학과 조기유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강남학교군은 학생 1천600명 정도가 부족하지만 이웃 학교군에서 805명만을 이동 배정한 것도 조기유학을 떠났던 학생들이 학기 중간 귀국해 고등학교에 편입해 올 것을 대비해 여유를 두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강남에 진입한 주민의 아이들이 대부분 자란 반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강남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학생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우려했던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관내 중등학교 교원수급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명예퇴직교원과 신규임용예정교원 대비 112명 정도의 부족이 예상되었었다. 지난 9일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원 정기전보에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정기전보에서 미발령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학교별로 1-2명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포터가 인근의 5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명이 미발령된 학교가 2개교, 2명이 미발령된 학교가 3개교였다. 이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공립중학교의 수를 대략 250여개로 볼때, 평균적으로 학교당 1명의 미발령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 임용될 125명을 전원 임용한다고 해도 절반정도인 125명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 미발령된 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해야 할 형편이다. 정년단축으로 대거 퇴직이 되었을때는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의 교원부족사태는 그리 크지 않았었다. 과잉공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교원수급계획을 세운후에 명예퇴직 수요가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예상외로 많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이다. 대책없이 1년을 보내야 할 형편이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을 퍼뜨린 것은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정부의 책임이다. 연금법개혁안에 대한 내용이 좀더 나중에 이슈화가 되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간제교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1년정도의 기간제교사 임용으로는 학교업무를 원할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올해 1년동안 업무를 맡고 떠나게 되면 내년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하는 현실인데도 시교육청에서는 정기전보에 누락된 미발령자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임용될 것인지에 대한 통보가 없다는 것이다.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한다면 일선학교에서는 최소한 신학년도 업무분장이전에 임용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는 기간제를 임용해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재 신규임용을 위한 예비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면 최소한 3월 1일자로 임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전보가 끝났기에 나머지 자리가 확실히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간제나 신규교사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2월 하순쯤에 갑작스런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각 학교에서 다같이 기간제교사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든 금년에는 지금에서야 새로 임용고사를 실시하기도 어렵고 일선학교는 올 한해를 어렵게 보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정책하나때문에 학교가 어려워진 것을 보면 교육정책의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름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갯벌에 가곤 한다. 조개도 잡고, 칠게 같은 여러 생물도 잡으며 아이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곤 했다. 아이들은 갯벌을 헤집으며 쏜살같이 달리는 작은 게들을 잡기 위해 달려가지만 작은 게들은 아이들보다 빨랐다. 그러다 용케 잡으면 비닐봉지나 병에 넣어 가지고 왔다. 그러나 잡에 가지고 오기도 전에 바다 생물들은 대부분 죽어 있었다. 또 하나, 바다에 가면 여러 생물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바닷가에서 만난 생명체 중에서 가장 징그러운 동물이 있었다. 풍뎅이 모양을 하고 지내처럼 다리가 많은 그 생명체는 바위틈이나 위에 슬금슬금 나타나 아이들과 날 깜짝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제 고녀석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갯강구다. 갯강구는 물이 잘 들지 않은 바위 지대에 사는 절지동물로 쥐며느리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바닷가의 청소부로 불리기도 한다고 한다. 징그러운 모습과는 달리 궂은일을 하는 좋은 녀석인 것이다. 이밖에도 많이 보아왔지만 이름을 모른 채 그냥 지나쳤던 따개비나 달랑게, 보리멸, 칠게라는 생물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겟벌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는 김종문의 이란 책에서다. 이 책은 ‘농게’가 자신에게 닥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씩씩하게 헤쳐 나가는 과정을 삽화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갯벌생물들에게 그들의 서식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 이 책에서 ‘농게’의 모험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다. 순전히 타의에 의해서이다. 어느 날 민철이와 민철이네 가족은 갯벌 체험을 하게 된다. 민철이는 신이 나서 말뚝망둥어나 칠게를 잡으려고 갯벌을 돌아다닌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을 친다. 갯벌에선 사람보다 망둥어나 칠게가 달리기 선수이기 때문이다. 매번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놓친 민철이 눈앞에 아주 멋진 녀석이 나타난다. 왼쪽 집게발이 유난히 큰 농게이다. 그 농게를 본 민철인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 뛰는 가슴을 진정시킨 민철인 살금살금 농게에게 다가간다. 농게를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농게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민철인 갯벌에 철퍼덕 넘어지고 농게는 자신의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민철인 농게가 들어간 구멍 가까이에 손을 대고 농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 농게를 잡고 만다. 농게를 잡은 민철인 득의양양하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통속에 농게를 집어넣지만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농게의 서식처가 아닌 갯바위 위에 놓아둔다. 이때부터 농게의 원하지 않은 모험 아닌 모험이 시작된다. “안 돼, 안 돼.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니야. 날 이곳에 놓아두면 안 된다고!” 농게의 외침에도 아랑곳 않고 민철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버린다. 그리고 갯바위에 놓인 농게는 바위게와 갯강구를 만나 위로를 받으며 자신이 살던 곳으로 가던 중 괭이갈메기에게 붙잡히게 된다. 이때부터 낯선 곳에서 농게의 외롭고도 힘든 여행이 시작되고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서식처로 기진맥진한 채 돌아온다. 그 과정 속에서 농게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서로 도와가며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가게 된다. 인간의 사소한 욕심이 한 갯벌생물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여름이면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현장학습이나 갯벌체험이란 이름으로 바다로 갯벌로 향하곤 한다. 그리고 수많은 발자국을 찍으며 갯벌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잡아온다. 이로 인해 갯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것들이 다른 생명체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라는 짧은 동화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갯벌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은이는 이렇게 말한다. 단 한 명의 어린이에게라도 갯벌생물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기쁘겠다고. 지금도 개발논리에 의해 수많은 갯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갯벌의 보존이 우선이냐 개발을 통한 인간의 편리와 이익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로 숱한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가는 하는 기준은 없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이 서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나 자연(갯벌)을 위해서나 올바른 것이 아닌지 싶다. 사람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으면 엄청난 두려움과 충격에 빠져 절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들이 서식처를 잃었을 땐 어떨까 하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은 갯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 알아가는 책도 되지만 갯벌에서 사는 생물들에게 얼마니 소중한 곳인지를 일깨우기도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어른이나 어린이들에게 갯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동화라 할 수 있다.
‘반기업･반시장적’ 기술을 바로잡고자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펴낸 경제 교과서 모형이 ‘친기업･반노동’ 시각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새 경제교과서를 보는 시각을 일간지 사설을 통해 분석했다.(다음 달부터 고교 현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이 모형은 교육부 홈페이지(cutis.mo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아는 사설 ‘전경련 경제교과서, 정부 사람들부터 읽어야’에서 새 교과서 모형에 대해 “기업과 시장을 보는 시각이 현행 교과서와는 다르다”며 “현행 교과서의 반기업 반시장적 기술을 바로잡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는 “우리 정부와 여당은 ‘반기업 정서’를 배경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골몰했다.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몰아붙인 결과는 저조한 투자와 줄어든 일자리”라며 “이런 점에서 새 교과서 모형을 배우고 익혀 경제 살리기를 실천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정부 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폈다. 조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려면’이라는 사설에서 새 교과서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주축이 된 창조적 파괴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만든다는 기업 중심 경제의 우월성을 제시하고 중앙 통제에 의한 계획 경제가 비효율과 저생산성으로 빈곤을 확산하고 고착시켰다는 실례를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논리적 근거인 비교우위, 경쟁의 효율성, 기회의 평등, 국제적 개방과 자유무역 제도 등을 옹호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런 경제이론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정서적 가치”라며 “좋은 교과서보다 몇 배 중요한 것은 승자와 패자를 냉엄하게 가르는 시장경제 경쟁체제에서 부를 축적한 승자들이 부란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모범을 쌓아가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였다. 한국일보는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형 더 개발을’ 사설에서 “노동계 등 진보진영은 이번 작업이 '현행 교과서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편향성을 시정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들어 또 다른 편향성을 지적하지만, 그 정도의 문제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참고 자료로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풀어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재계가 공동협약까지 맺어 개발한 교과서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모형을 토대로 더욱 많은 검토와 보완작업을 거쳐 사회 전체의 폭 넓은 공감을 얻는 경제교과서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경제교과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백지화까지 주장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한겨레는 ‘전경련 경제교과서 백지화해야’ 사설에서“교육부가 전경련의 지원을 받아 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높은 실업률을 노조 책임으로 돌리는 것, 분배보다는 먼저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내용 등은 읽기나 탐구 자료 형식을 빌려 교묘하게 재벌의 논리를 대변하는 흔적들”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재계가 교육이념도 지배하나’에서 “전경련이 교과서 모형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우려돼온 공정성 문제가 공식 책자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는 교육부가 전경련과 해 경제교과서 모형을 개발키로 협약을 맺었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경제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양원택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은 “집필진에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을 당부했다”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집필진과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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