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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합의기구가 설치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투본은 공투본이 포함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며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시 교원․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연금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오늘 간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많은 고민이 들어있다”며 “새누리당은 빠른시일 내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인데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교원과 공무원은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 무조건 공무원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한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이를 거부했다. 공투본을 임의단체로 지칭하며 시간끌기 수법이라고도 폄훼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했다가 개혁에 번번히 실패했던 과거를 비춰볼 때 이번 개혁에 공투본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결국 개혁의 강도를 낮춰 미미하게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태스트포스(TF) 위원장도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투본은 임의단체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판단컨대 이는 시간끌기”라고 공투본과 야당을 비난했다.
18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9일 시행됨에 따라 비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사회부총리)직이 신설됐다. 이로써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됐다. 사회부총리는 인적자원 개발, 능력중심사회 구현, 다문화 정책, 일과 학습 병행 등 비경제분야의 국정과제와 정책을 조정하고 협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소관부처로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이다. 교육부 내에는 부총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차관 직속으로 사회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한다. 과장급 1명, 서기관 및 사무관급 8명 등 1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당초 12명으로 부서를 꾸릴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2명 줄어들게 됐다. 사회정책협력관은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와 같은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비경제부처 관계장관 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부처에 비해 비경제부처의 경우 상호독립적인데다 부총리가 타 부서의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어 부처 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부총리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장관이 자사고나 누리과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육현안을 챙기기도 바쁜 상황에서 관장업무가 사회, 문화 분야까지 넓어지면서 교육정책에 소홀해질까 우려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시켰다고 해도 예산과 인사권한을 타부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에 이르게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 이외의 국가 사안이 이슈가 된다면 사회부총리로서 책임감 때문에 교육분야에 대한 집중도와 전문성이 약화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생명과학과 영어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 수능체제 개편을 포함한 대입제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24일 수능을 문제은행식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협의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에서 “학교교육이 수능의 도구적 기능으로 전락되고 수능으로 인해 사교육이 조장되는 폐해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수능을 초중고 12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기초 학력 성취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민관이 상호협의해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혁 상설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인성과 기초기본학습능력, 창의력을 고루 갖춘 인재가 원하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능-내신-논술-면접-입학사정관제가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대입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일 교육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능 출제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원장은 “일단 올해 수능이 마무리 되는대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출제방식을 재검토 하겠다”며 “새로운 출제방식은 내년 모의 평가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오류와 관련해 박백범 기획조정실장(전 대학지원실장)을 대기발령하고, 관련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고 피해학생을 적극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답처리 됐던 수험생 1만 8884명 중 절반가량인 9073명이 한 등급 오르게 되며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정원 외 추가입학’이 추진된다.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성적은 26일까지 해당 학생과 대학에 통보될 예정이다.
북내초에서 열린 '춤추는 아름다운 백조이야기' 발레공연“ 발레리나 언니들과 오빠들의 몸짓이 정말로 한 마리 백조와 같았어요. 너무 너무 예뻐요.” 경기도 여주의 북내초등학교(교장 김경순)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아름다운 백조가 춤을 추는 듯한 멋진 발레 공연이 있었다.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발레공연이라는 것은 생소하기도 하였지만 이번 공연은 새터민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공연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춤추는 아름다운 백조 이야기’ 발레 공연은 청미르 발레단(단장 임정미)의 주최로 실시되었는데 전국 다섯개 학교에서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북내초등학교에서 마지막 아름다운 공연을 펼쳤다. 청미르 발레단의 아름다운 발레리나들의 공연 모습이날 행사는 북내초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북내초등학교에 속한 도전분교와 주암분교, 운암분교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였는데 전교생이 몇 명 안되는 분교 학생들도 공연을 함께 보면서 한 학교로서의 마음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청미르 발레단의 예술감독인 임정미 단장의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모습과 발레공연을 의미를 안내하고 발레리나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 1,2부로 나뉘어진 발레공연과 운암분교 학생들과의 합동공연으로 이어졌다. 북내초 운암분교 아이들의 발레 공연 청미르 발레단의 ‘춤추는 아름다운 백조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작품인 ‘백조의 호수’ 중 백조와 흑조들의 춤을 새롭게 각색하여 갈라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왕자와 공주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웅장한 음악과 우아한 동작을 통해 관객들에게 순수한 상상력과 섬세한 감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사람이 숨쉬는 세상, 사람과 사람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사랑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발레공연을 끝내고 청미르 발레단과 함께한 북내초등학교 운암분교 학생들 이번 공연에는 2학기부터 함께 발레를 배우고 익혔던 운암분교 학생들도 함께 참가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 아직은 서툴지만 아름다운 몸짓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려는 작은 학생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북내초등학교의 진로체험 주간행사인 퓨쳐스데이의 마무리 활동으로 실시된 이번 공연은 북내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사회, 학부모, 교직원들의 아름다운 미적 감성과 문화 예술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북내초등학교는 에니메이션 교육 및 뉴스포츠 교육등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서 특기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전교생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창의성과 아름다운 인성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서일여자고등학교(학교장 김용한) RCY단원들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에서 주관하는 제50회 응급처치법 경연대회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0월 25일, 공주백제체육관 에서 열린 이번 경연대회는 국민들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응급상황대처능력 향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총 151개 팀 604명이 참가하여 초․중․고교부와 대학․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필기부문 및 실기부문인 삼각건 사용법, 붕대처치, 골절시 환자처치,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 위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경연을 벌였다. 1964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이 대회에 서일여자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총 3차례 대상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상위권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한 서일여고 2학년 정호영 학생은 예기치 못한 상황속에서 “신속․정확한 응급처치를 통해 유사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참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초·중·고교에서 학생 스킨십이 날로 과감해지는 원인으로는 왜곡된 성 의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시대가 급격히 찾아오다 보니 예전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성 문화를 접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소년 성 조숙’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진행되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다. 지난 7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10대 청소년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전년도 평균 13.6세보다 낮아졌다. 조윤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가 지난달 말 국제간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성경험 청소년대상 피임실천에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도 성관계를 해본 청소년 절반 이상이 ‘중학교 입학 전’에 첫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가 조사한 남중생의 63.7%, 여중생의 56.2%가 이 같이 응답했다. 조사는 2013년 제9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참여자(7만2435명) 중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3475명(4.8%)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정임에도 초등 성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조사에서 평균 24.9%만 피임을 하고 있다고 응답, 미 실천 비율이 75%에 달했다. 청소년 성문화의 왜곡으로 인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는 10년 새 4.5배 증가했다. 에이즈 감염경로의 약 60%가 성 접촉에서 이뤄지는 만큼 청소년 성 건강관리는 시급하다. 이로 인해 성교육의 변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00년대 중분부터 상당수의 교육단체, 학계, 심지어 정치권조차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지만 정부가 여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2 정도나 돼서야 처음 성교육을 받게 되고, 이마저도 1년에 한 두 차례 동영상이나 자료화면, 교사 육성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전부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연간 15시간씩 성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법적 제재가 없으니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다. 한 중학교 교사는 "대중문화의 선정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에 대한 노출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선정적이고 저급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사는 "시대에 맞는 성교육은 물론, 청소년 성의식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밥상머리 교육’ 등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급우들도 눈살, "막아 달라" 민원 교사 지도에 "증거 있나?" 반항 처벌 넘어 올바른 성교육 필요해 ‘교실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들이 교내에서 진한 애정표현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손쓸 수 없어 문제다. 교내 휴게장소나 벤치에서만 몰래 스킨십 하는 정도가 아니다. 교실에서, 그것도 수업 중 급우와 교사 앞에서 버젓이 하는 경우도 꽤 된다. 이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고교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초등교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발생할 정도로 그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일선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본지 취재 결과 전국의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끼리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입맞춤하는 건 예사"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교내에서 손잡고 애정표현하고, 키스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고, 강원지역의 한 초등 교사는 "고학년이 되면 여학생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남녀학생 간 애정표현을 하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2년 초·중·고 교사 1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의 거침없는 스킨십이 드러난 바 있다. ‘교내에서 남녀 학생이 손잡거나 팔짱 낀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교사가 무려 82.51%(151명)에 달했다. 전체 183명 중 32명의 교사가 남녀공학이 아니었기에 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남녀공학 교사가 겪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학생 간 포옹을 목격한 경우는 32.24%(59명), 키스를 목격한 경우는 18%(33명)였다. 수업 중 애정표현을 목격한 경우도 15%에 달했다. 교직경력 5년 이상 교사 181명 중 146명은 지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교내 애정표현 수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교내에서 애정표현을 한다는 건 무분별한 행동인데다 건전하지 못한 교제로 진전될 수 있고, 또한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사들의 목소리다. 사실 이런 부분은 같은 학생끼리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다. 서울지역의 한 고교생은 "최근 교실에서 친구들이 자꾸 지나치게 애정표현을 해서 건의문을 냈다"면서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일단 보기에도 민망하고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더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마땅히 규제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서울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안 보이는 곳에서 애무를 하다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어떨까 안 봐도 명확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장학사도 "교내에서도 성추행이나 성폭행, 성관계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현장에서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게 더욱 문제다. 일부 학교장의 경우 학칙을 세워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정학을 내리는 등 징계를 강하게 내리고 있긴 하나, 대다수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한 고교 교사는 "대부분 교사들이 목격을 하면 야단치긴 하지만 별 효과는 없다"며 "학생들이 ‘안 그랬다’,‘증거 대라’, ‘괜히 못 살게 군다’고 반항하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 초등 교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학교가 시끄러워지니까 관리자들이 피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전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대부분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기에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이에 따라 시대에 맞는, 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성교육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에서 지도가 안 먹히고, 가정에서 할 수도 없다면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학생들은 누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적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기에 이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현장은 판단하고 있다. 한 보건교사는 "대부분 학교에서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를 통해 성교육을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교사가 지도하는 내용 이상의 왜곡된 성 정보에 노출되면서 지도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충청지역 교육지원청의 한 장학사는 "일선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외부로 발설되지 않도록 하니 문제는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감 있는 대책을 세워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18일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조성,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 등 4대 분야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확정·공표했다. 하지만 ‘교육협력’이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빛 좋은 개살구’, ‘장밋빛 공약’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단 돈 문제다. 20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5160여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장 내년도에 서울시가 274억 원, 교육청이 425억원 등 총699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복지정책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 2018년까지 총200개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는 별도로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확대하는 방안도 ‘혁신학교 만능주의’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극히 일부지역과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공교육을 혁신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대다수 일반학교에 공정한 예산분배를 통해 교육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 학교급식 친환경 비율 제고를 위해 친환경 식자재 사용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학교와 친환경유통센터 간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특정 조직의 이권 챙겨주기라는 불신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 5월 감사원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불합리한 업체선정, 부당계약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념상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두 수장이 공사와 납품 등의 수의 계약 확대로 의심 받을 일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식구 챙기기’, ‘공사·사업 짬짜미’ 등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르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신(Tattoo)’은 원시 씨족사회의 사회적,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탐험가인 Cook 선장은 1771년 남태평양을 항해한 뒤 쓴 책에서 원주민의 문신을 ‘Tattaw’라고 언급했다. ‘북을 둥둥 두드린다’라는 뜻의 당시 군사 용어인 비슷한 발음의 ‘Tattoo’와 겹쳐 쓰이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방송, 학생인권이 조장 최근 문신은 패션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긴 하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적잖아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문신을 가리게 하거나 화면을 흐리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생중계로 방송되는 스포츠 중계의 경우 화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 NBA,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이종격투기에서 현란한 문신을 한 선수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방송 선정성에 대한 규제 또한 느슨해져 청소년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문신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문신을 한 연예인이 학교에서 버젓이 학생들과 생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무감각하게 방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유명 스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불법문신 시술이 성행하면서 청소년들도 손쉽게 접하고 있다. 학생 간에 문신을 새겨주고, 이를 ‘업’으로 삼는 학생도 생겨나고 있다. 일부는 손등과 목 등 눈에 잘 드러나는 곳에 시술해 주변 학생들을 위협하는데, 이런 경우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다. 또 불법문신 때 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고가 벌어져도 피해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문신 시술을 받던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은 심각해져 가고 있지만 학생 문신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이들에게 문신 시술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 문신이 더욱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학교는 제대로 지도할 수 없어 난감하다. 학생들은 문신을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의 일종으로 생각하며 당연한 신체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이 같은 인식 형성은 학생인권의 왜곡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학생인권이 학생의 권리와 더불어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도치 않게 기본적인 공동체 의무를 도외시하고 자기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며 벌어진 현상이다. 내 몸이니 내 맘대로 한다는 방종부터 싹 틔워 준 셈이다. 관련법 제정 등 대책 마련해야 교육당국은 관련 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판매를 규제하듯이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을 문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펼치며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작용이다’라고 했고, 피터스는 ‘교육은 미성숙한 아동을 인간다운 삶의 형식 안으로 입문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했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보호하며 인간다운 성숙한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일은 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어른의 책임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은 국가역량체계(NQF)로 인식되는 고용과 직업교육, 자격을 체계화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조차 직업·취업 상담 한계 국가역량체계(NQF)란 직업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평생학습제도·자격제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시장에서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제를 구축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기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NQF 구축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5~2017년 통합 NQF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 움직임의 기저에는 ‘학력 인플레’, ‘대학 입시경쟁’, ‘일자리 미스매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 특성화고 중 전문특성은 물론 우수한 교육기자재를 갖추고, 취업률이 높은 학교들을 선별해 마이스터고 42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 같으면 특목고에 입학할 성적의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로 진출하는 사례가 나오는가하면, 작년과 금년도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학교가 학생의 소질,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채용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직업 상담만 전담할 수 있는 교사다. 학생 진로선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직업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학교 직업 상담(전담)교사 제도를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직업 상담교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직업교육의 모범사례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직업교육을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각 분야마다 상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현안 직업교육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사실 중학교를 졸업한 15세의 어린 나이의 학생이 직업 세계를 모두 알고, 자기 앞날을 바로 정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재학 중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적 직업상담 방식은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육이나 취업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나 다양한 직업군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일자리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공업·상업·농업·수해양계열 등 학부를 전공했으나 실제 이들이 교사직을 제외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심리 상담교사나 진로 상담교사가 대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대만큼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양성교육과정부터 마련 절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실질적으로 직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전문 직업상담 양성교육과정조차 없다. 직업 상담교사 인력양성과정부터 하루빨리 고려돼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대학에 가야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 세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덜 알려진 측면도 있다. 예전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팽배하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깨뜨리고 능력중심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관찰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현행법률 위반…가이드북 개정” 교사·학부모 등 “대다수 학생 낙인 우려” ‘학교폭력 담임종결제’가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폐지된다면 학교현장에 적잖은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담임종결제는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욕설, 다툼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 담임교사가 교육적으로 계도하며 자체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만든 제도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59페이지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초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제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위배된다며 폐지 방침을 세우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즉, 현행 법률 상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학폭위에 회부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성립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안에서는 필수가 아니었던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되면서 현장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위축된다는 게 교사들의 반응이다. 따로 떨어져 있던 각각의 기준이 하나로 묶이는 바람에 담임의 역할에서 상당한 제한이걸린 것이다. 한 담임교사는 “사실 지금도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의 권한이 위축된 상황인데, 여기서 더 제한되면 안 된다”며 “대다수 아이들이 학폭위에 회부돼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교육적으로 좋지 못하고,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은 업무폭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도 “현실적으로 담임종결제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법적으로만 풀려고 하면 건당 최소 몇 개월씩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반에 함께 수업 받는 당사자 아이들은 또 다른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담임도 개입하지 못하면 학급 분위기는 망가진다”며 “다만 학폭위에 회부될 내용까지 담임종결제로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가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이 ‘교육기관이 법집행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일부 진보교육감들의 반대의견으로부터 나온 것으로도 알려져, 현장경험 없는 직선제 교육감의 폐해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총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현행 담임종결제로 싸움, 욕설 등 경미한 사안을 처리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학폭위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관련 법률이 문제면 개정이 우선돼야지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 제도를 손대 교사 권한을 위축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총 입장을 받아들여 법률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웅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은 “담임종결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12월쯤 법률작업을 착수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5개 공무원노조 대표들은 19일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사회협의체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2학기도 거의 끝나는 11월 마지막에 와 있구나. 2014.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창작댄스 대회에 순천동산여중 댄스 동아리 '리뉴'팀이 출전하게 된 것을 교장 선생님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창작댄스를 하게 된 계기를 보면 우연이지만 역시 직접 리뉴의 공연을 보거나 자신이 스스로 춤을 좋아서 시작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구나. 그러나 일부는 친구의 권유나 선배의 권유에 의하여 춤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또 모두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디션이란 관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문은 그렇게 넓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번 11월 8일부터 열린 울산의 대회를 통하여 정말 많은 것을 배웠겠지? 대회 가기 전 안무를 익히고 숙달되기까지 계속 연습을 통하여 익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연습과정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기본을 바탕으로 지루한 반복의 과정에서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세상에 땀 흘리지 않고 거두는 열매는 없다. 세상 삶의 원리는 심는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이 어렵고 그 기본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눈으로 보기는 쉽지만 모든 멤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체감을 이룰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순천시와 전남에서는 우리 학교 팀이 최고였다고 생각하였지만 각 지역의 대표되는 학생들이 모인 대회는 역시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대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색다른 것을 체험한 것처럼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알지 못하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이상 큰 수확이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울산이라는 도시를 여행하면서 조그만 순천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기회가 되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런지? 우리는 대부분이 어떤 대회에 나가면 상을 목표로 하기가 쉽다. 그런데 김효신 선생님의 이야기 하신 것처럼 나도"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회에 출전하는 것과 열심히 하면서 그 과정이 좋았고 즐거웠다면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어떤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동아리를 그만 두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자신의 판단이 만들어낸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또 그동안 이같은 집단 동아리를 통하여 함께 즐기면서 삶의 질서와 예의를 배우는 기회가 된 것은 아주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 유민이, 수인이, 수화, 은서, 하빈, 채린, 한솔, 희숙이는 내년에도 동아리에 남아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진경이, 희송이는 마지막 시합에 나가 중학교에서의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구나. 좋은 추억으로 남기 까지는 때로는 마음 상할 때고 있었을 것이며, 마음처럼 되지 않아 불평불만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는다. 우리 삶이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를 때까지 리뉴 동아리에서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주어진 학업에도 열심히 하기를 교장 선생님은 바라면서 이만 줄인다.
11월 20일(목) 서산시 교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서산시 교육장기 교육자 배구대회가 서산중학교 체육관에서 있었다. 서령고와 서일고가 최종결승까지 진출하여 치열한 접전을 벌린 끝에 서일고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빠른 시간에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이루어냈다. 그 배경에는 엄청난 노동의 댓가가 있었다. 지금도 밤이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다. 빨리빨리 목표를 이루기에 급급하여 현재도 진정한 휴식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의학에서는 휴식을 모르고 사는 성격을 '타입 A' 성격이라 부른다. 이런 사람은 야심차고 욕심이 많다. 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력 질주 한다.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도 없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싫어한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벌컥 화가 치민다.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다가도 길이 막히면 혼자 욕도 많이 한다. 과속하고 끼어들기를 잘한다. 1분이라도 빨리 갈수만 있다면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기다리는 것은 질색이다. 은행이고 슈퍼마켓이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못 참는다. 남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바쁘게 산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성격이 많다. 그러나 40대 이후를 조심해야 한다. 심근 경색이 잘 오기 때문이다. 돌연사의 위험이 높다. 성공은 했는데 심장 마비가 왔다면 이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왜 느긋하게 쉴 수 없을까? 모두가 성격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왜 이런 성격이 되는가? 성격은 유년기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특히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부모가 문제다. 아이에게 완벽을 강요하고 일등만 인정해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일등 했을 때 비로소 안심한다. 일등해서 기쁘기 보다는 안심이 되는 것이다. ‘아, 혼나는 것을 면했구나…’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일등하지 못할까 봐 늘 마음 속으로 초조하다. 또, 부모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면 비난과 처벌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성격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심리 내면을 들여다 보면 무의식에 독촉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없이 한가하면 불안해 진다. 무슨 일이든 일을 만들어서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야 편해진다. 분주하고 지치는데 마음은 편한 것이다. 모순이지만 이는 마음의 현실이다. 한가한 시간에 마음 속에서 독촉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한가할 시간에 책이라도 한자 더 읽어야지’ 혹은 ‘너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가 되겠니. 형을 봐라. 밤 새워 공부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느냐’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든 아이가 마음 속에 있다. 그 아이는 쉴 새 없이 달려야 한다. 속도가 떨어지면 채찍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너무나 아픈 채찍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하시고 나를 외면하실 수도 있다. 부모의 외면이라는 채찍, 그건 아이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쉴 틈도 없이 목표를 향해서 뛰고 또 뛰어야 한다. 마음은 늘 분주하고 시간은 부족하다. 일에 깔려 숨쉬기도 어렵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는 이미 늙으셨고 어릴 때의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다. ‘나도 어릴 때의 무능한 내가 아니야. 나는 어느 면에서는 아버지 보다 더 유능하고 힘 있는 어른이 되었어.’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마음 속에 주눅이 든 아이가 더 이상 내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때부터 마음 놓고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복할 수도 없다. 휴식을 잃어버린 한국인에게 휴식이 필요하다.지나친 강박 관념은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된다. 이러다간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사회적으로 불협화음을 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좀더 자연을 따라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 겨울의 문턱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과장 임원재) 주관의 2014. 또래상담 운영보고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 11월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화순금호리조트에서 초·중·고 또래상담자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순천동산여중에 재학중인 3학년 강유란 학생은 “한 걸음씩 내딛어보는 용기”라는 또래상담 사례를 제출, 최우수상으로 교육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이 학생은“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의 고민과 아픔을 위로해 주고 싶어 또래상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정말 뿌듯하고 기쁘다며, 늦은 밤까지 친구에 대해 고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래상담이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조력을 하여 이들이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순천동산여중 Wee클래스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10여명의 학생들을 또래상담자로 양성하여 상담기법을 가르치고, 애플데이, 친구데이, 축제부스 운영, 멘토-멘티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같이 열정적인 지도를 한 최원남 상담교사도 우수 지도교사상을 수상하였다. 사춘기 시절은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 있게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부모나 선생님과 거리를 두게되어 이야기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게 된다. 따라서 친구가 상담자가 되어주는또래상담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지고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회복과 치료의 첫 걸음에 잘 훈련된 또래상담자가 되어 준다면 또래 상담은 친구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좋은 견인차 역할을 잘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지침, 감사결과 무시 수의계약 범위 확대 특혜 협력사업 주요 내용 명시 가장 많은 문책 처분요구, 비리급식 무더기 기소에도 朴, 감사 결과 ‘모범’ 평가 “감사원에서는 서울시 친환경 급식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추진할 20대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5월 22일 공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는 정반대다. 감사 처분요구서에는 향응 수수, 부당한 계약 연장, 불합리한 농산물 공급자 선정 방식, 부적합 농산물 및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사후관리 미흡, 잔류농약 검사 미흡, 불합리한 공급가격 등 지적사항이 반복됐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서울시 학교급식 관련자에 대한 문책, 주의,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요구 등 직접적인 조치만 여섯 가지다.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한 조치사항 중 다수도 서울시교육청이 주요한 사례로 언급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요구는 5명에 대해 이뤄졌는데 그중 3명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속이다. 현재 검찰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중 구속기소 된 사람만 4명이다. 불구속기소까지 포함하면 10명에 이른다. 감사원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비리가 많다는 평가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답변하면서 직접적인 질문 내용도 아니었던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 미화에 나선 것이다. 사업 내용도 ‘센터 살리기’ 공조에 방점이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사업 중 ‘학교급식 친환경 비율 제고’ 사업의 주요 내용 세 가지 중 하나가 센터 수의계약 금액 상향이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센터 이용 확대를 위해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 업체와 센터 모두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 이하로 통일한 것은 2010년 7월 26일 납품업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달한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학생건강안전과-4790)’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도 처분요구서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이 예산낭비, 즉 급식 질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식재료 구매계약 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라며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모범이 됐다면서 지적사항과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모범’ 발언에 앞서 “검사도 전수검사를 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발언을 했지만 이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강서)과 송재형 의원(강동)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납품할 생산자의 산지 시험성적서를 연 1회 제출하고, 3명의 검사 인력이 하루 4건의 샘플에 대해 사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일반농산물도 4명의 검사 인력이 하루 16건의 샘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샘플 검사마저도 10g의 시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의 경우 1kg의 시료를 갖고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한다. 시료가 너무 검사원의 자의적인 조작도 가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배추 한 포기의 경우 농약이 묻기 쉬운 겉잎에서 채취하지 않고 속잎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수의계약 범위 상향조정이나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비율 모두 실질적 친환경 급식확대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황 부위원장은 올 3~8월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수의계약 범위를 줄이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비율을 낮춘 내용으로 급식지침이 변경된 후에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이 초등 74%, 중학교 63%로 기존 권장비율을 웃돈다”고 했다.
“교장 아닌 교육감과 계약했다” 인사권 없는 학교는 속수무책 도시락 못 싸오는 학생만 노출 교실에서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 사이에서 몇 명은 학교에서 준비한 빵과 우유를 먹는다. 빵으로는 부족해 담임교사가 끓여온 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도 모습은 가지가지다. 보온도시락을 싸온 아이, 집에서 쓰던 반찬통에 도시락을 싸온 아이, 편의점 도시락을 사온 아이.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에 찾아온 엄마들까지 간간이 보인다. ‘아이들의 밥그릇’, ‘눈칫밥’ 구호로 시작된 전면무상급식 시행 3년 만에 찾아온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실 풍경이다. 이번 총파업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도했다. 참여 시·도는 학비노조 추계로 서울을 비롯해 12개다. 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남은 노조의 수정요구안이 일부 수용되면서 파업이 유보됐다. 파업이 유보된 시·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두 노조의 입장에 따라 연가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노조의 요구사항 중 쟁점은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근속수당 상한 폐지, 전 직종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이다. 파업은 교육감 직고용이 확대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조 간의 교섭 불발이 직접적 원인인데 애꿎은 학교만 곤란에 빠졌다. 시·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대부분 급식 중단 사태를 준비해야 했다. 가정통신문으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준비시키고 빵, 우유 등 간편식도 준비했다. 전면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차례로 학교직영급식을 강제하도록 급식법을 개정하고, 학교비정규직을 교장 직고용에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꾼 결과 노조의 처우개선 투쟁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볼모로 잡힌 것이다.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되는 아이가 누군지도 모두 알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자명했는데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고, 교육감들은 상황을 방관했다. 전면무상급식이 도입된 마당에 ‘눈칫밥’ 구호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교육감 직고용인데도 정작 불똥은 교장들에게 튀었다. 파업을 하겠다고 찾아온 비정규직들에게 “아이들 교육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비난이 돌아왔다. 인사권도 없는데다 파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파업에 대한복무승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교장들의 파업여부 파악도 단순히 시·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다. 파업 중단 종용과는 거리가 멀다. 지시는 교육감이 했는데 비난은 애꿎은 학교장이 듣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 A초 교장은 “어차피 인사권도 없는 교장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 설명도 없이 파업 전날에 통보만 하고 안 나오는 마당에 교장이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냐”고 했다. 그는 이어 “한 번이니까 괜찮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거나 장기화되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편해지는데 교장은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B초 교장도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다 아는데 부당노동행위를 할 사람은 없다”며 “교장 고용이 아닌 교육감 직고용이라서 교장의 말이 통하지도 않아 학교에서는 대책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학교의 장이지만 교육감 직고용이 되면서 인사권이 없어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장이 인사권자였으면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교육감하고 계약을 맺었다며 교장의 말은 무시한다”고 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 성적 권리선언’ 성관계·임신 권리 요구 아수나로 ‘연애탄압 조사’ 결과 발표 성행위 처벌은 인권 탄압 “청소년은 상호 간에 협상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내용과 합의를 가진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지며, 성적 관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교육 당국은 청소년이 본인이 원하는 관계 맺음의 방식을 찾고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난해 10월 23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하 대리인)’이 발표한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문’ 2장 2조의 내용이다. 청소년일지라도 합의 하에 가지는 성관계는 권리라는 것이다. 선언문 5조는 본인이 원한다면 임신과 출산도 권리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2011년부터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활동해온 단체다. 온라인 회원은 266명이다. 선언문 발표에 앞선 4월 5일~5월 20일까지 ‘나는 처녀가 아니다’라는 명칭의 청소년 성적 권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홍대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해 같은 주제 피켓 캠페인도 했다. 피켓에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섹스할 수 있는 사회 원한다”,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 말라”, “모두에게 평등한 축제를! 나 너랑 클럽에서 밤을 지새우고파”, “나도 19금 게이 파티에 가고 싶다”, “청소년에게 술 팔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대리인은 임신, 출산, 낙태 경험담을 공모하면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성적 실천을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소년이 자유롭게 관계 맺고 성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에 대한 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단체는 이 단체만이 아니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이미 2010년에 ‘사랑은 19금이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연애탄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수나로는 당시 신체접촉, 혼숙, 성관계 처벌조항도 연애탄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성행위나 성교를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학칙을 ‘반인권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대표적 학칙’이라고 주장했다. 아수나로는 “학교들은 학생들의 사랑과 성을 금지하고 처벌하기에만 급급하다”며 “성적인 행위와 마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내놓은 성명서에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누군가의 사랑과 임신, 출산을 타의로 제한하고 그를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권 침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수나로의 게시판에는 “성이란 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그것을 금지한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나”, “성인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청소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닐까. 청소년도 성 욕구를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청소년 성관계는 쉬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처럼 성관계를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가 남녀 학생 간의 접근 거리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대다수 학생의 성 인식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청소년들과 학교의 인식 차가 극명한 부분에 대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은 과제다.
연금재원 77% 투자수익에서 주 정부서 독립, 자율적 운용 노령연금은 별도로 국가 수급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로 캐나다가 언급되고 있다. GDP 대비 공적연금 정부 기여율이 2009년 기준으로 10% 미만이고, 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의 보전액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 연금 수혜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는 점도 닮은꼴이다. 그렇다면 정말 캐나다 교원연금 개정 이슈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정 이슈가 유사할까. 현지 사정을 살펴보면 차이점도 많이 발견된다. 과거 캐나다에서는 공무원연금과 일반 사기업 직원의 연금에 대한 비교 논란이 없었다. 의무교육인 고교만 나와 공장에 들어가도 웬만한 대졸 사무직에 못지않은 연봉을 받아 생활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의 경우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방정부의 CPP(Canada pension plan)와 노령연금 OAS(old age security)에다 대다수 기업체의 자체 연금제도까지 있어 은퇴자들이 경제적 여유가 가장 많다고 부러워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구조의 변화로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 외의 민간 연금제도가 대폭 축소됐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사기업 연금수령대상자가 절반도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생겼다. 연금 감소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갈등의 배경이 다른 것이다. 또 캐나다 교원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수익이 크다는 점도 우리와는 다르다. 주마다 연금제도가 다소 다르지만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온타리오 주 교직원 연금(http://www.otpp.com)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기금 운용수익률은 10.2%에 달한다. 이런 수익률도 평균수명 연장과 조기 퇴직으로 연금 불입 기간(평균 26년)보다 수령 기간(평균 31년)이 더 많아지고 장기간의 저금리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줄어든 결과다. 이런 수익률을 바탕으로 지난해 51억 5000만 달러(약 5조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이 연금재원의 77%가 투자수익으로 형성한 것이다. 캐나다 연금 운용기관들은 안정적 연금지급을 위해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연금운영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금운영 실적이 나빠 자체 조달이 어려울 경우 주 정부가 보전하게 돼 있으나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는 앞으로 최소 70년간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수익률 중심의 운영이 가능한 것은 1990년 주 정부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연금운용기관이 됐기 때문이다. 1990년 당시 총 기금은 190억 달러(약 18조 4000억 원)였으나 2013년 말 1408억 달러(약 136조 3000억 원)로 23년 만에 7배 늘었다. 정부의 낙하산 기관장이 와서 운영하며 정부 사업에 매번 연기금을 사용하고 투자마저 실패해 적자를 기록하는 우리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는 체질부터가 다른 것이다. 현재 온타리오 주 교직원 연금 가입자는 30만 7000여 명이다. 이 중 현직은 약 18만 명, 연금 수급자는 12만 7000명, 교직은 떠났으나 여전히 연금 가입자격을 보유한 숫자가 약 6만 9000명 등이다. 수급 대상자는 나이가 만 65세에 달하거나 교직경력과 나이를 합쳐 85년을 넘는 퇴직자로 퇴직 전 5년 평균보수의 60%를 받는다. 이때 연방정부의 국민연금(CPP)을 함께 받게 되는데 CPP 수령분만큼을 제하고 받는다. 연간 총수입이 11만 4815달러(약 1억 1000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월 최고 563.74달러(약 54만 6000원) 지급되는 노령연금은 별도로 연방정부에서 받는다. 아직 높다고는 해도 예전과 비교하면 기금운영 수익률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교원들의 불입액과 주 정부 지원 부담금을 늘려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결과 연금운영기관의 운영수익률 제고가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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