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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참가 교사들은 학습 연구년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스템과 운영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부족이다. 박혜정 서울개화초 교사는 “연수 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학 파견 연수 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 대한 정보, 참가 교사들의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혼란스러웠다. 처음 한 달간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가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빙혜리 서울잠신초 교사도 “학습 연구년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퇴직을 앞둔 교원을 위한 일종의 안식년으로 인식하는 교사도 있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데서 생기는 오해”라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교사들이 혜택을 받도록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모집 기간이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역 교육청마다 일정이 서로 다르지만,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쯤 모집 공고를 내고 2주 후 신청을 마감했다. 1년간 연구할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김경화 서울 신서중 교사는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모집 공고가 내려오다 보니,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다”며 연수 계획을 내실 있게 짤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위탁 연수를 진행하는 전문기관을 특정 대학으로 한정한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김영심 서울문정초 교사는 “연구 주제와 맞는 강의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수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율성이 더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학습 연구년제 대상자가 전체 교원 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 연수 기간 동안 학교와 단절되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언급됐다.
[참가 교사 3인이 말한다] 워크숍 참석하고 역사 현장도 답사 "자기 주도적 연수 계획·실천으로 전문성은 물론 교직 자부심도 UP" #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7월의 어느 날, 빙혜리 서울잠신초 교사는 한 학생으로부터 뜻밖의 고백을 받았다. 학생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선생님에게 건넸다. “선생님은 우주 최고 선생님이세요!” ‘우주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는 아이의 모습에 빙 교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올해 3월, 그녀는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다. ‘앞으로 1년 동안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빙 교사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다. 학생이 즐거운 수업하기, ‘I-Message’로 말하기 등이 바로 그것.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학 수업에는 연극을 도입했다. 시의 내용을 상상해 역할극으로 표현하고 시인이 시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추측하는 식이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문학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이 늘었다. 사고뭉치 장난꾸러기들을 대할 때도 화내거나 꾸짖지 않았다. 대신 ‘복도를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걸 보니, 선생님은 참 걱정이 되는구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면 선생님이 무척 행복할 거 같아’와 같이 I-Message를 기반으로 한 비폭력 대화를 시도했다. 빙 교사는 “학습 연구년제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도왔다”면서 “지난해 학교를 벗어나 교직생활을 돌아보고 ‘교육 연극을 통한 초등 동화 수업 개선 방안’과 학생 상담에 대해 공부·연구한 덕분”이라고 귀띔했다. # 올해 학습 연구년에 들어간 박혜정 서울개화초 교사는 지난 한 학기 동안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 진로교육에 대한 대학 강의를 듣는가 하면, 뜻이 맞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자율 세미나를 열었다. 수업에 활용할 자료를 모으기 위해 미술관·박물관을 찾았고, 전국 곳곳에 흩어진 역사 현장을 방문했다. 박 교사는 “교사 생활 25년 만에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힘이 재충전된 느낌”이라며 웃었다. 김경화 서울 신서중 교사도 다르지 않았다. 평소 관심 있었던 과학 영재교육 관련 강좌·강연을 찾아다녔다. 각종 과학 분야 학회와 워크숍에도 참석했다. 2주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과학프로젝트반 학생들과 각종 과학 행사에 참여하고 대학도 탐방했다. 학창 시절처럼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책도 실컷 읽었다. 김 교사는 “학교에 있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지만, 올해 학습 연구년제 대상자로 선정돼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학습 연구년제가 도입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다.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처음 시범 실시된 학습 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1년간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기회를 주는 특별연수다. 참가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기존 연수와 달리 교사가 직접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연구 주제로 정해 연수 계획을 짜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혜정 교사는 “주로 5·6학년 담임을 맡다보니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에 대해 고민했고 연구 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료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현장 교육 사례를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빙혜리 교사는 “교사마다 학급 경영, 학생 상담 등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연구년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그만의 방법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들을 만나면서 현장 교육 사례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과 교직에 대한 소회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위로 받고 해결 방법도 함께 고민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 교직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효과적인 교수법과 학생 지도법을 재교육 받을 수 있고 과중한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학습 연구년제의 장점으로 꼽혔다. 김경화 교사는 “열심히 공부하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간이 아까워서 일분일초를 쪼개가며 워크숍과 학회, 세미나를 찾아다녔어요. 그동안 가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부지런히 배우고 익힌 내용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박 교사는 “‘행복’이라는 단어 말고는 현재의 만족감을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더 많은 교사들이 학습 연구년제 대상자로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빙혜리 교사도 “주변을 살펴보니, 한 우물을 판 교사들이 연구년을 알차게 보내더라. 학습 연구년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틈 날 때마다 흥미 있는 분야와 주제를 고민해 미리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도입된 ‘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교원 학습연구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시행 5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선발 규모와 지원액이 줄어들었으며, 내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865명, 시행 5년 만에 첫 축소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99명의 시범운영 참여로 시작돼 2011년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75명 등 매년 200명 가까이 늘다 올해 865명으로 줄어들었다. 각 시․도교육청이 세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무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바람에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싹둑 잘리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전년도 숫자와 단순 비교만 하면서 “겨우 10명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어폐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다. 원래 늘리기로 했던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6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매년 500명씩 늘려 2018년까지 전체 교원 1% 수준인 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전체 교원의 0.4%인 2,500명이 선발돼야하지만 교육부는 1,500명 선발을 권고했고, 시․도교육청은 그것도 절반 정도로 선발하는데 그쳤다. 이대로라면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보기 위해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3%(1만명) 규모는 돼야 생애 한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워낙 극소수에게 주어지는 만큼 교원평가 우수자를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원래 대학교원 경우처럼 일정 기간 뒤 안정적으로 갖는 ‘안식년’ 개념으로 출발한 것과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보교육감 무상정책 진행시 더 악화 인원뿐 아니라 지원액도 줄어들었다.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1000만원 가까이 되던 금액이 500만~700만원 정도로 삭감됐다. 이로 인해 국외연수 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으로, 일부의 경우 자비부담을 해야 하는 곳도 있다. 경기의 경우 연구년 평가 우수 교사에게 주어지던 해외연수 특전은 폐지되고, 교육감 표창과 컨설팅 장학요원 활용 정도의 생색내기로 대체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 더욱 악화될 조짐이라는 것이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2015년 교원 학습연구년 선발 확대에 대해 다소 심드렁한 반응이다. 특히 17곳 가운데 13곳을 휩쓴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내년에도 무상복지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학습연구년제가 된서리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내년에는 늘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다. 지난해에도 늘린다고 해놓고 올해 인원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도 뚜렷하지 않다. 인수위 대변인을 지냈던 이상수 공보특보는 “교원복지 공약과 관련해 지금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원들 “전문성 저하 우려…약속 지켜라” 이로 인해 가뜩이나 추락한 교원 사기가 더욱 내려앉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럴 만하다. 경기도 모 초등교 교사는 “교원 학습연구년은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선발인원이 너무 적어 체감만족도를 느끼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정책이 정해졌으면 당초 약속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의지가 부족한 만큼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교육청 사안으로 미루는 실정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교원 학습연구년 증원과 관련해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매년 광복절, 독도 문화이벤트 ‘앞장’ “국경일, 그냥 하루 푹 쉬는 것 보다 해당일 취지에 맞는 활동 필요” 강조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떠오르게 된다. 이에 못지않게 생각나는 이가 있으니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40) 성신여대 교수가 그렇다. 서 교수는 매년 광복절마다 독도를 방문해 ‘김장훈 콘서트’, ‘릴레이 수영’ 등 문화 이벤트를 펼쳐 이맘때만 되면 기억하게 만든다. 올해는 지난 6일 사진솜씨가 좋은 대학생 20명으로 하여금 독도사진을 찍은 뒤, 전 세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서 교수가 광복절마다 이런 깜짝쇼를 펼치는 이유는, 현재의 ‘한국홍보전문가’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바로 광복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995년 유럽 배낭여행 때 프랑스 파리 에펠탑 광장에서 여행객, 유학생들과 함께 ‘8·15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그 때가 내 첫 한국홍보 작품이었고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매 국경일을 그저 하루 푹 쉬는 날로 인식하는 것보다, 해당 일 취지에 맞는 작은 활동이라도 하나씩 해보기를 권했다. 그게 산교육이라는 조언과 함께.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학교에서 국경일 전날 종례시간에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려주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교육계에서 창의력과 글로벌능력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그는 늘 그 두 가지 항목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이에 대한 비결에 대해 서 교수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기본 인성교육이 가장 먼저이고, 창의적인 것도 인성이란 기본이 갖춰져야 나온다”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늘 외면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학 미적분 잘하는 방법만 배울 수도 있겠지만, 밑바탕에 인성이 깔려있지 않으면 창의적 인재가 나오기는 힘들다”며 “세계 시장에서 상대방의 문화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매번 독특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출발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 많은 인재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음악을 통해 희망을 나누고자 창단된 서울명일중(교장 노용휘) ‘늘빛브라스밴드’가 7일 오후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을 찾아 병실연주회를 하고 있다. 창단 후 1년이 않되는 연습이었지만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타인과 교감하고 재능을 봉사에 활용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늘빛브라스밴드’는 앞으로 희망을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갈 예정이다.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선(善)한 인재’, 정직하고 성실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낙인 박사(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5일 서울대 제26대 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성 총장은 취임사에서 ‘선한 인재’ 양성, 즉 인성교육을 특히 강조했다. 성 총장은 “훌륭한 인재는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며 “인간성 회복과 인간존엄성을 중시하는 교육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대학원보다 학부에서 더 중시돼야 하는 만큼, 총장 임기 동안 학부 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총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거쳐 1987년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 22년간 영남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2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고, 법대학장을 지냈다. 한편 한국교총은 1일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 총장은 200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년간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교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권보호 및 교권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성 총장은 교권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체 교원의 교권수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교권사건의 경우 소송비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감사패 전달식에서 성 총장은 “교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이 컸다”며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동안 성 총장님같이 훌륭한 분이 교권위원장을 맡아 줬기 때문에 교총하면 교권보호가 떠오를 만큼 교총이 선생님들의 교권을 책임지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거듭 사의를 표했다.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웅)은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전남 광양 마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초, 중학교 학교장과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여객선 진도 침몰사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강화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수는 물놀이 장소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해소함으로 학생들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각에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당하지 않기에 평소에는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소홀하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수상 안전사고가자주 일어난 시기는 7, 8월에 77%가 집중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인파가 많은 해수욕장, 깊은 물이 아니라 나만이, 우리 가족만이 알고 있는 비경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상안전요원도 없으며, 주의하라는 위험 표지판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긴급히 익수자가 발생한 경우 주위에 있는 운동화 끈을 이어서 활용할 수 있으며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에 물을 5분의 1쯤 담아서 줄에 매어 익수자가 이를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연수가 이뤄졌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묵묵히 국가를 위해 평생을 희생과 봉사로 바친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정부는 그들의 노후복지를 보장해 주는 제도개선은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공무원들을 그들의 정치안정 수단으로 이용해 왔고, 타 직종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보수도 적게 주며 희생과 봉사를 강요했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퇴직 공무원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연금까지도 줄이려고 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이다. 1906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가 강제로 가입을 의무화하여 공적연금제도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담한 기금운영은 금융자산, 연금 대부, 주택사업, 시설사업, 기타 자산으로 지금도 정부가 운영한다. 그동안 연금기금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하면서도 그들의 돈 잔치를 정부는 의도적으로 방임하며 연금기금을 적자로 전환하는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책임을 퇴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전행정부 추정치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낸 돈에 비해 돌려받는 연금이 국민연금은 1.7배인데 공무원연금은 2.5배 돌려받는다고 한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인데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연간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인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고 한다. 개혁안을 보면 현재 연금 연간 지급률은 1.9%에서 20%줄어든 1.52%까지 낮춰 공무원 연금을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원안대로 된다면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 원 가량 줄어든 150만 원(300만 원☓33☓1.52%)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강제성을 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재직 시 월평균 소득이 낮고 퇴직금도 일반 직장인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노후 보장책으로 연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특히, 퇴직금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이다. 그렇기에 국민연금과 형평성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과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일방적인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에 앞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야 하며, 지금까지 정부의 방만한 공무원 연금 운영형태에 대해서 “공노총”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정부의 방만한 공무원 연금 운영결과 실패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물론 해당 언론사에는 반론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교원들이 받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크다.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해 스스로 변론내용을 작성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간을 투자하며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권 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보내고 자치법규 개정과 교육청 차원의 법률지원을 요구했다. 주 내용은 교원이 피소된 경우 시‧도교육청이 고문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거나 소송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소송에 교원 개개인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 개인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소송에 대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체험활동 교원 고충 덜어 줄 방안은? 세월호 사건으로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2학기부터 재개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00개 초·중·고교 가운데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는 학교는 870여 곳에 이른다. 부산시교육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도 비슷하다. 640여 개 초·중·고교 중 271개교가 2학기 실시 계획이 없다고 보고한 것. 이미 다녀온 156곳을 빼면 절반 이상(56%)이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획이 있다고 해도 교육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테마여행’을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교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안전에 대한 책임과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대책으로는 진짜 ‘체험학습’을 위해 밖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수학여행을 비롯한 모든 체험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런 현장교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방안은 무엇인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 복잡한 계약 및 답사 “조달청, 지자체 안심서비스 활용” “떠나기 전까지 직접 챙겨야 할 행정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사전답사, 학운위 심의 통과, 업체와의 계약, 학생 안전교육, 수학여행 계획 등 모든 절차를 거칠 때마다 학교전자결재로 내부결재를 올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여행자 보험을 들 때 학부모 동의 및 홈페이지 공지까지 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됩니다.”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이승표 과장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확산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조달청 등을 통하면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각 지역별로 수학여행 코스 예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의 ‘나만의 관광코스’, 경주의 ‘투어플래너’ ‘경주여행 어플’, ‘경북나드리’, 전남도청의 남도여행길잡이 ‘수학여행 1박2일’, 전북도청의 ‘수학여행 1번지’ 등을 비롯해 제주의 경우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제도를 운영, 숙소 및 이벤트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김문호 장학사는 “학교에서 제주도 예방안전담당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결과를 회신해 주므로 현장답사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강원, 충남, 경북 등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도 마찬가지다. 학생 규모가 100명을 넘는 대규모 수학여행뿐 아니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답사를 1회만 실시하면 된다. ‣ 사고 나면 다 교사 책임? “심리적 부담 덜어줄 보험 있어” “학생 수 백 명을 인솔하다 보면 매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단기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면 결국 교사한테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어요?” 교육부는 150명 이상 대규모로 수학여행을 갈 땐 반드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 요원'을 50명당 1명 동반하라고 했지만, 14시간 교육을 받은 이들의 전문성은 차체하더라도 사고발생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김차진 대구교육연수원 연구부장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보아온 교사들은 체험활동을 기피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와 같은 종합보험이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교총의 강력한 건의로 학교안전중앙공제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학교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 시 교원이 1차적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소송 발생의 경우 중재 및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방어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동차보험처럼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분쟁이 생길 경우 이해 당사자와 협상하고 해결해주는 ‘보험’인 셈이다. 물론 이 제도에도 맹점은 있다. 세월호 같은 대형 선박이나 비행기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포괄적 매뉴얼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8월 말 신청 교원 수가 2,399명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 383명에 비해 6.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집계한 8월 말 명예퇴직 교원 수는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나 급증했다. 일부 언론에선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교총이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그럴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4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지 않나 생각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해 먹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 된 일인지 선생 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만두려 한다. 그들의 마음이 학생을 이미 떠난 것이다. 하긴 그럴만하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 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으니까. 그냥 0점 주라며 인상 팍팍 쓰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하는 교사들은, 아마도 그런 선생질을 더는할 수 없는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치일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정신이라면 교사 하기가 그만큼 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학교 현실인 셈이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명퇴 급증 후유증이랄까, 시⋅도 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은 5%, 경남은 40%, 전북은 35% 등 선별하여 내보낸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또 ‘그놈의’ 돈타령인데,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다. 명예 퇴직제는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명퇴신청 교사 입장에선 ‘나가라고 독려할 땐 언제고 나간다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질 법하다. 그러나더욱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의 억지춘향식 근무이다. 떠나려는 교사들이 새내기처럼 열정적으로 교단에 스며들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테면 당국이 돈타령을 해대며 교단 황폐화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셈이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을 밝힌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제외되었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발 빠르게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신청자 330명 중 220여 명은 마음이 이미 떠난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급증한 교원 명예퇴직!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박근혜 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국은 ‘공짜’로 퍼주기만 하려 말고 명퇴신청부터 전부 수용하여 교단 황폐화를 막기 바란다.
EBS 국제다큐영화제(이하 EIDF)가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다큐, 희망을 말하다 Hope Lies Within Us’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선정됐다. 개막작인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는 2014년 선댄스 관객상 수상작으로 사회복지사 댄이 요양원의 치매노인들에게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내면을 깨우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EIDF 2014에서는 가족과 교육, 도시와 건축, 기술과 문명 등 10개의 섹션을 마련해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상명대, EBS 스페이스, 서울역사박물관, 인디스페이스, KU시네마파크, 롯데시네마 누리꿈(상암)에서 23개국 50작품을 상영한다. 이밖에도 마스터 클래스, 독캠퍼스, 콘퍼런스와 같은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특별 야외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TV와 극장에서 동시 진행되는 EIDF 2014는 영화제 기간 동안 38편의 작품을 EBS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방송 후에는 EIDF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지점장 김동석)이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4일 교총회관에서 진행된 장학기금 전달식에는 안양옥 교총회장, 김동석 양재남지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석 지점장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에 농협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학기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몇 년째 기부해준 덕분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며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양재남지점은 2012년부터 매년 교총장학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해온 바 있다. 한국교총 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 새한장학회로 설립됐으며 199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350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1억 5354만 4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경북교총, 중국으로 역사탐방 떠나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회원 21명과 함께 중국 하얼빈과 백두산 일대로 ‘교원들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우리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교원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대성중학교, 백두산, 광개토왕비를 비롯한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지 등을 방문했다. 유병훈 회장은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켜보면서 국가관과 역사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교원들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교원단체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볼빅배 골프대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지난달 30~31일 비에이비스타CC에서 ‘제7회 볼빅배 경기교총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70여명의 경기교총 회원이 참가했으며 경기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자부에서는 이승근 정교초 교장이, 여자부에서는 유미숙 풍산고 교사가 1위를 차지했으며 최저타 기록은 조태봉 하남고 교사가 세웠다. 수상자들의 부상품은 볼빅이 협찬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4일 하계 직무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배드민턴 초급(미금중), 골프 중급(화성골프클럽), 조정체험(용인조정경기장)이 마련됐다. 경기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4일부터 8일까지 각각 진행되며 2학점이 부여된다. 울산교총, 김복만 교육감과 간담 울산교총(회장 오학섭) 회장단은 1일 울산교육청을 방문해 김복만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연임 교육감이라는 장점을 살려 울산교육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며 “울산교총과도 긴밀히 협력해 교원들이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의 명승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타이항 산 대협곡을 다녀왔다. 타이항 산과 함께 유명해진 허베이 성 석가장은 석 씨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한족의 발상지인 황하의 북쪽에 위치한다. 25일 오후 10시 10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2시간 20분이 걸려 석가장의 정정공항에 착륙한다. 석가장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려 현지 시각은 11시 30분이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고 1시간 정도 시내로 이동해 숙소인 화팅 호텔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넘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입구에서는 ‘한국고객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로비에서는 따뜻한 물수건‧차‧방울토마토를 들고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 방에서는 탁자 위에 놓인 ‘최선을 다하겠다.’는 멘트와 침대의 종이학이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여행은 삶에 활력을 만들어내는 행복충전소다. 늦게 잤지만, 일찍 일어나 아내와 함께 호텔에서 가까운 호수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갔다. 여럿이 모여 운동을 하거나 색소폰 연주 등 취미생활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여유로워 보인다. '늘 처음처럼'이라고 직원들의 질 좋은 서비스가 호텔을 떠날 때까지 이어졌다. 조운묘로 가는 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거리의 풍경을 감상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다. 길거리에서 부자의 정이 느껴지는 장면과 교통사고 현장도 목격했다. 처음 간 곳은 ‘조운묘(趙雲廟)’라 불리는 조자룡 사당이다. 일을 아주 잘하거나 물건을 다루는데 익숙할 때 사용하는 '조자룡 헌 칼 쓰듯'이라는 속담이 있다. 삼국시대의 명장 조운(호:자룡)은 무기를 잘 다뤄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서 유비와 제갈량의 신뢰를 받으며 관우, 장비, 마초, 황충과 더불어 오호대장군 반열에 올라 '항상 승리하는 장군'을 의미하는 상승장군이라 불렸다. 사당의 규모가 작아 짧은 시간에 돌아볼 수 있지만, 용맹과 충의를 겸비하고 몸소 충과 의로 모범을 보였듯 엄숙하고 정갈하게 꾸며져 있다.힘차게 달리는 말 위에 앉아있는 조자룡의 동상이 입구에서 맞이하고 장수처럼 생긴 정원수들이 모양이 다른 창을 들고 통로를 지키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조운묘에서 나와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융흥사로 갔다. 주변이 우리나라의 시골 풍경을 닮았는데 중국의 여느 여행지와 다름없이 많은 상인이 자질구레한 선물을 팔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못 안의 구조물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듯 입구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행운을 얻기 위해 모형 엽전 속에 매달린 종을 맞추느라 열심히 동전을 던진다. 융흥사(隆兴寺)는 중국 10대 사원 중 하나로 규모가 크고 보존이 잘된 대표적인 불교사원이다. 수나라 때인 586년 창건한 천 년 고찰로 송나라 시대의 아름다운 건축으로 유명하며 청대에는 황실 사찰이기도 했다. 중국의 다른 건축물들과 달리 섬세하고 화려한 목조건물이다. 시대별 복원물을 찾아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구경거리는 대비각의 천수천안관음상이다. 송나라 초기에 동으로 만든 천수천안관음상은 22m 높이의 몸체에 42개의 팔이 달려 있다. 사찰 창건 당시에 세워진 비석을 비롯해 각 시대의 비각 30여 점이 잘 보존되어 있다. 철길을 따라 좌우로 아카시아꽃과 밀밭이 이어지는 도로를 끝없이 달리는데 주위에서 산과 파란색 하늘을 볼 수가 없다. 황사가 오죽 심하면 이곳 아이들은 하늘을 하얀색으로 그린단다. 5시간여를 달려 중국 고대국가 은나라의 수도였던 허난 성 안양에 도착했다. 안양은 주나라 문왕이 주역을 발전시킨 곳이고, 세계 최초 문자 중 하나인 갑골문자의 고향으로 문자의 성지이다. 이곳에 세계 최초로 문자를 테마로 2009년 11월에 개관한 중국 문자박물관이 있다. 갑골문은 거북 등껍질(甲)이나 짐승의 뼈(骨)에 새겨진 글로 청나라 말기 학질에 걸린 왕의영 덕분에 알려졌다. 금석학 전문가였던 왕의영은 학질에 특효라는 짐승의 뼛조각(용골)을 구하게 되는데 뼛조각에 새겨진 부호들이 고대의 문자임을 알게 된다. 갑골문은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자박물관의 랜드 마크처럼 상징적 건물의 하나인 자방(字坊)은 높이 18.8m‧너비 10m로 ‘字(자)’를 본떠 만들었고, 갑골문과 한자 발전사를 통해 중국이 세계 문자문명의 중심지임을 알리는 32.5m 높이의 문자박물관은 금빛을 내며 주위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 본관으로 통하는 길 양측에는 구리로 만든 갑골 편 28쪽이 비림을 이루고 있다. 문자박물관은 중국 민족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인 중국문 자와 관련된 문화유물의 보존과 전시, 연구를 통해 중국문화를 전파하고 중국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건립했다. 진열품에서 한자의 기원‧발전과 변천의 과정을 엿볼 수 있고, 안양의 인쉬갑골문 발견‧발굴과 연구 과정이 한눈에 나타난다. 중국 문자는 우리의 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한자를 소개하는 조선문(朝鮮文) 코너도 있다. 문자박물관에서 나와 1시간 30분 거리의 휘현으로 갔다. 저녁을 먹고 호텔 주변의 밤거리 풍경을 돌아봤다. 노점에서 양 꼬치를 사 먹거나 천막 안에서 마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젠가는 세계의 중심이 될 나라이지만 아직 질서의식이 부족하다.
지난 4월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군인과 학생은 나라의 미래 기둥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듬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세월호특별법을 갖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심히 식상하기만 하다. 특히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범죄 행위가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집단적·지속적 가학행위라는 점에서 큰 심각성을 갖고 있다. 무차별 폭행과 함께 토사물을 먹이고 끓는 물을 붓고 암매장하여 시신을 유기한 만행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이다.성인 범죄를 뺨치는 사건에 학생들이 연루, 가담한 것이라 가슴이 더욱 아픈 것이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10대 여중생들까지 개입됐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다. 교육이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졌다는 반성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학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잔악무도하고 반인륜적 사건의 원인이 인성교육 등 기초기본교육 부재와 입시에 매몰된 획일적 교육체제에 따른 학교 폭력과 청소년 일탈 행위 등의 증가에 있다고 본다. 이들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육에서 시급한 것은 기초 기본 교육 강조와 교육 제자리 찾기의 실행이라는 것이 분명한 확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력 중심 교육에서 인성교육 중심 교육으로의 교육관과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급선무이다. 고래로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육성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인성교육 강화는 작금의 교육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인성교육의 강화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등 전 교육공동체가 연계하여 범국민적 생활실천 운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이 부활해야 하며, 기초 기본을 강조하는 교육 제자리 찾기 학교 교육이 정착돼야 한다. 나아가 전 지역사회와 국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내 아이라는 인식으로 학생의 본질 교육을 강조하고, 학생들을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정 교육 기조인 창의·인성교육도 창의와 인성을 함께 강조하는 본질교육 전환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창의성 신장에 인성교육이 종속된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창의성 신장도 도모하는 상생의 교육, 통합의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실제 인성과 창의성, 학력과 품성은 택일의 과제가 아니라 통합과 동행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 창의성과 인성은 ‘혹은(or)’아니라 ‘와(and)’로 함께 강조돼야 할 가치이자 덕목이다. 아울러, 지난해 큰 문제로 부각된 바 있는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이 68만여명'이라는 우리 교육의 그림자를 점진적으로 지우기 위해서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일탈행위의 근본적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탈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 행복교육과 교육복지를 추구하는 현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는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입시·진학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한 진로·적성 불일치 등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직업 교육강화가 매우 시급하다. 학생들이 소위 ‘공부’가 아닌 것,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우리 모두 주야로 살펴봐야 한다. 학생들이 건전한 이성과 상식, 도덕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북돋워 줘야만 한다. 국민적 아픔이자 슬픔인 세월호 참사부터 김해 여고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극의 원인은 기초 기본 교육 부재, 인성교육의 부실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학력 매몰 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기초 기본교육,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든 사람, 난 사람 교육도 중요하지만,된 사람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결국, 우리 교육이 점수·성적 위주의 ‘빨리빨리 교육’에서 기초 기본과 인성 중심의 ‘차근차근 교육’으로 혁신돼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본질 교육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 땅의 학생들에게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는 교육이 중시돼야 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위 ‘어른’들에게 청소년, 학생 모두는 이 나라와 인류의 소중한 새싹으로서 우리가 모두 감싸고 보듬어 주어야 할 인재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촌 가족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역하지 못할 소명이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유럽의 신화는 알프스 산맥 이남 지중해 지역에서 생겨난 그리스 신화와 알프스 산맥 이북의 광범위한 유럽지역에 퍼져 있는 북유럽 신화가 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큰 인기를 누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미있는 북유럽 신화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반지전쟁, 호빗, 해리포터 등과 같은 소설,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에 힘입어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북유럽 신화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신들과 거인, 난쟁이들이 서로 대립하며, 수많은 형태의 내기, 겨루기, 보물, 모험 등이다. 1. 신과 거인의 조상 태초의 거대한 생명이 탄생하니 태초 거인 이미르와 거대한 암소 아우둠라 한 마리가 저절로 생겨난다. 태초 거인 이미르는 아우둠라의 젖을 먹고 살았다. 암소는 소금기 섞인 돌을 핥고 살았다. 암소가 소금 돌을 핥자 남자 부르(Buri)가 생겨나고 그가 신들의 조상이다. 그는 아내도 없이 혼자서 아들 ‘뵈르’를 낳았다. 뵈르는 뒷날 거인 여인 베스틀라와 짝을 이루어 오딘, 베, 빌리 세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태초 거인 이미르는 젖을 먹고 열심히 잠을 자면서 계속 거인들을 낳았다. 뵈르의 아들들은 거인들이 이렇게 많아지자 거인 이미르를 죽였다. 이때 거인의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러나와 그 피가 바다가 되었고 이 바닷물에 파묻혀 거인들도 모두 빠져 죽었다. 오딘과 형제들은 죽은 이미르의 몸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미르의 뼈는 산과 낭떠러지가 되고 작은 뼈와 이빨은 돌덩이가 되고 머리카락과 털은 나무와 풀이되었다. 신들이 두개골을 땅에 덮어씌워 하늘을 만들고, 뇌수를 공중에 흩뿌리자 구름이 됐다. 죽은 이므르의 살 속에 생겨난 구더기로 난쟁이를 만들었다. 난쟁이들은 땅속에 살면서 귀한 돌을 가공하여 보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된다. 2. 세계를 지배하려는 신들의 다툼 북유럽의 신들은 크게 보아 바네(Die wanen)족과 아제(Aesn)족 두 혈통으로 나뉜다. 바네가 더 오래된 신들로 생각되는데 이들은 농업과 풍요의 신이다. 이에 비해 아제는 농업과 풍요와도 관계있지만, 주로 전쟁과 관계있는 신들이다. 흔히 최고신으로 꼽히는 오딘이 바로 아제를 대표하는 신으로 지혜와 전쟁의 신이다. 대표적인 바네 신으로는 프라이와 누이동생 프라야, 그리고 바다의 신 뇨르트 등이 있다. 이들 셋은 신들의 전쟁 후 아제 신들에게 넘어간다. 오딘과 토르로 대표되는 아제 신들은 바네의 신보다 훨씬 더 사납고 전투적이다. 3. 외눈박이 지혜의 신 오딘 오딘은 세계를 난 다음 인간을 만들고 위험한 거인들에게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중간에 자리 잡게 한다. 미트가르트(중간계), 아트가르트(하늘세계), 요툰하임(거인세계)가 있다. 오딘이 만든 세계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물푸레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나무줄기가 하늘로 솟아 아스가르트 위로 뻗어있다. 이 세계나무를 이그드라실 이라 부르고 세 군데 샘물이 뿌리를 적시고 있다. 그 중 요툼하임에 있는 지혜의 샘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인 미미르가 지켰다. 오딘은 젊은 시절 지혜를 얻고자 미미르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 한쪽 눈을 내놓고 마신다. 결국, 큰 지혜가 필요한 오딘은 곧 큰 희생을 치르고 마음껏 지혜의 샘물을 들이마셔 가장 지혜로운 신이 된다. 4. 거인들과 사우는 천둥의 신 토르 토르는 오딘의 아들로 농업의 신이다. 토르는 산악거인, 서리 거인, 얼음 거인을 때려죽여서 자연을 극복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신이다. 붉은 수염에 엄청나게 큰 체격과 힘이 좋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 이따금 경솔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토르가 억센 힘으로 거인들과 싸울 때는 사나운 숫염소 두 마리를 타고 번개와 천둥이 몰아치듯 쇠망치 묠니르를 휘두른다. 토르의 쇠망치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사이에 행운과 보호를 상징하는 장신구로도 쓰였으며, 결혼식의 축복을 위해서도 쓰였다. 5. 보물을 중개하는 신 로키 불의 신 로키는 호기심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참견하기를 좋아하여 말썽에 휘말리고 결국 아스마프트의 귀찮은 일을 해결하여 아주 쓸모가 많으면서도 언제나 신들의 미움을 받는다. 세계 여러 신화에서 가장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인 트릭스터이다. 아스가르트 신들의 보물은 모두 로키의 중재로 토르의 망치, 오딘의 창 궁니르 등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주로 드러나는 신들의 오만함보다는 북유럽의 신화에서 신들은 경솔하기도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매우 인간적이다. 특히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내어 놓은 모습이 참 매력적이다. 우주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지는 알 수 없다. 무엇인가 얻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신이든 인간이든지 불변의 철칙이 아닐까?
필자는세입업무를 보는데이 일은 교육청에들어오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 전입금’), 자체수입이다. 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걷은 국세 중 교육부에 주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부처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나뉜다. 이것들은 교육청 세입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법정 전입금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중에서 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세입 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는 자체수입인데, 교육청이 징수하는 수업료,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등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청의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예산을 받아 학생 교육을 하므로 이른바 자주 재원이 거의 없고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교육청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징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재원을 교부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지원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은 모두 세금에서 비롯하기에 경기 침체로 세금을 적게 걷거나 정책적으로 대안 없이 세율을 낮출 경우,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에도 그 타격이 교육청에 바로 온다. 필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교육재정 구조와 실태를 밝히는 이유는 요즘 교육청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정부에서 받는 법정 전입금 중 일부를 못 받은 것 때문이다. 국가지원금은 교육부에서 매월 1~2회 교육청에 들어오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주는 법정 전입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올해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 전입금 전입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지자체로부터 못 받은 전입금이 평균 248억 원가량이고,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1,288억 원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못 받은 이유를 보면, 그간 법정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에서 징수된 세금 중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비율대로 당연히 주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지자체의세금징수액과 징수액 대비 전출한 법정 전입금의 전출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탓이다. 반대로 보면 지자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전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예산을 돌려쓴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稅收)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청 몫도 줄어들기에 예산운영은 더 빠듯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유아 학비, 무상급식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복지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입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민선2기 교육감 시대가 열려서 여러 공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한 부분을 못 받은 법정 전입금이 차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정 전입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법정 전입금은 말 그대로 법에 규정된 전입금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전용해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지금같이 전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미 전출한 법정 전입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징수된 세금과 그에 따른 전출된 법정 전입금의 과부족이 없도록 상호 확인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전에는 올해에 교육 전출 금조례가 제정되어 상당 부분 보완되었고, 반기마다 상호 정산을 하고 있다. 셋째, 법정 전입금 전용 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정 전입금에 대한 전출은 교부금법에서 세수에서 전출할 비율만 나와 있지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지자체에서 징수된 세액을 정산 후 교육청에 전출하고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다음에국회 상임위에 최종보고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전출하지 않은 법정 전입금 문제에 대해 인천시(시장 안정복)에서는 시 교육청(교육감 이청연)에 올해 하반기에 전체 879억 원 중에서 537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342억 원을 수립하여 주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본다. 당연히 주어야 할 법정 전입금 문제로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현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브리티시콜롬비아 비롯 4개 州 최대 60%까지 공립학교보다 높은 지원예산 증가율 비판 불구 성적 우수한 사립 선호 학부모 많아 정책 유지 현재 캐나다 10개 주 정부 중 ‘독립학교(Independent school)’로 불리는 사립 초·중등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브리티시콜롬비아 외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등 4개 주다. 온타리오 주는 2001년 사립학교 학부모 재정지원 법을 입법했으나 시행 1년 만인 2003년 전면 폐기해 현재는 사립학교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는 상태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사립학교는 모두 네 그룹으로 분류된다. 학교시설과 교육과정 등 일정조건을 갖춰 주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곳은 A, B 그룹으로 전자는 해당지역 공립학교 운영비의 50%, 후자는 35%를 지원받는다. 앨버타 주 사립학교는 주 정부가 정한 교육과정, 수업시간, 학생평가절차, 유자격교사 채용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학생운영비의 60%를 지원한다. 유사한 기준에 따라 서스캐처원과 매니토바 주는 50%를 주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준다. 이들 중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정부의 사립학교 재정지원제도는 1977년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은 상상조차 힘들었다. 공교육 시스템이 싫어 무료인 공립을 버리고 사립을 가겠다는 소수에게 주정부 예산을 쓴다는 건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사립학교는 특권층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공교육을 보조, 견제하는 대안 축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주 전체의 사립 초·중등학교는 제도가 도입된 1977년 156개에서 2012~2013학년도 367개로 늘었다. 학교 숫자가 증가한 만큼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도 늘었다. 1977년 4.3%에 불과했던 것이 시행 10년 후인 1987년 6.6%, 20년 뒤 1997년엔 8.4%, 30년이 흐른 2007년엔 10.8%로 갑절 이상 늘었다. 2012년에는 주 전체 학생 61만 6000여 명 중 사립학교 재학생이 7만 1000명(약 12%)을 기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8명 중 1명은 사립학교에 다닐 정도로 사립학교 교육이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주 전체 사립학교의 40%에 달하는 146개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단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계열 학교다. 기독교계열 뿐만 아니라 유대교, 회교, 시크교계 등의 사립학교도 적지 않아 사립학교는 주로 종교계열 학교로 봐도 무방한 정도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는 온타리오 주의 경우 가톨릭학교도 100% 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립형태임을 감안한다면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재정지원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교육계에서는 공교육 예산배정은 박하면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상대적으로 후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교원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정부예산의 상대적 축소였다. 2014년도 공립학교 전체예산은 44억 9000만 달러였다. 사립학교 지원예산은 6% 남짓한 2억 807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 간 예산증가율은 공립의 배가 넘는다. 2005년 대비 예산증가율이 공립은 16.9%였지만 사립은 45.6%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아 온타리오처럼 재정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사립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은 것은 공립을 압도하는 우수한 성적 때문이다. 캐나다 초·중등학교 순위 발표로 유명한 프레이저 보고서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고교 순위를 봐도 성적순 상위 20개 고교 중 공립은 단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열세에 있다. 그러니 자녀공부에 관심 있는 부모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 행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후 성적과 학부모 호응을 배경으로 사립의 준 공립화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를 필두로 한 공교육계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대졸 정규직 70% 수준에 그쳐 10년차 교사가 저소득층 지원대상 11개 州 부업하는 교사 20% 넘어 노스캐롤라이나 주 윌밍턴의 고교 교사 리치 브라운은 정부에서 선발하는 올해의 교사 후부로 꼽힐열정과 실력을 인정받는 교사였다. 그런 그가 올 초 6년 만에 교직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라운 교사는 “교직에 몸담은 지 7년차가 될 예정이었지만 보수는 2년차 때와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교사로 맞벌이를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입”이라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가 너무나도 그립겠지만 가족의 필요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브라운 교사와 같이 낮은 보수 때문에 교직을 떠나는 교사의 수가 적지 않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지난 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주에서 교사들의 보수는 초봉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경력에 따른 연봉 상승폭도 적다. 10년 이상 경력 교사들의 보수가 가장 적은 주는 사우스다코타 주로 3만 3100달러(약 3400만 원) 정도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중간가계소득인 4만 9000달러(약 5040만 원)보다 한참 적은 액수다. 그래픽 참조 콜로라도 주의 경우 10년 된 교사의 연봉은 트럭 운전사의 연봉에 비해 낮다. 조지아 주의 경우도 10년 경력 교사의 연봉이 승무원보다 낮다. 이처럼 더 낮은 학력조건을 요구하는 직업에 비해서도 연봉이 낮은 주가 아니라도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교육수준을 가진 다른 직업과 교사를 비교하면 교사의 연봉이 낮은 편이다. 지난 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3)에서도 미국 교사들은 다른 대졸 정규직에 비해 더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특히 여타 대졸 정규직 대비 교사 보수의 OECD 평균이 89%인데 반해 미국 교사들은 70%로 하위권이었다. 애리조나 주와 노스다코타 주는 10년 이상 경력 교사 한 사람이 4인 가족을 부양할 경우 아동의료보장제도(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무료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사우스다코타 주에서는 무려 7가지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정도다. 이렇듯 열악한 연봉은 자연스레 교사들의 부업으로 이어진다. 미국진보센터의 조사 결과 11개 주에서 20% 가량의 교사들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었다. 메인 주의 경우 25%에 달하는 교사들이 부업을 한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auge)’ 교사의 경우 과외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교사들이 이렇게 부업으로 버는 수입은 평균 4800달러(약 490만 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문제를 의식하는 주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DC, 메인 주 포틀랜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등에서는 적은 보수 때문에 떠나가는 교사들을 붙잡고 신규 교사를 유인하기 위해 교사 보수 인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DC는 교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특히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다. 포틀랜드 주에서는 연수를 많이 받을수록 연봉을 올려주는 정책을 내놨고, 75% 이상의 교사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몇몇 주가 도입한 정책이 성과가 있었지만 미국 전역에서는 여전히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보수 수준은 우수한 교사자원 확보, 이직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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