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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자치와함께 자주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학교자치이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이른바 '단위학교 자율 책임경영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자율이 보장되면 그에따른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학교장들은 이런 푸념을 하곤한다. '도대체 학교에서 뭔가를 하려해도 자율권이 있어야 하지...' 물론 공감이 안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리포터가 자주 거론했던 이야기를 좀 하겠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자신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슬그머니 학교장에게 권한을 준다. 그러나 그 권한이 알고보면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생색내기좋은 것은 절대로 학교장에게 넘기지 않는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발표해서 모든 것을 그들의 공으로 남기려고 한다.' 학교자율성의 현실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잘만 찾아보면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업시간,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을 1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단서조항이 있다. 계절이나 천재지변, 학교상황에 따라 5분정도 단축, 또눈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학교장이 학교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것을 학교장의 권한이라면 좀 지나칠까.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2007학년도 교육과정편성지침'으로 내려보낸 내용중 이런 부분이 있다. '연간수업일수는 205일 전, 후로 한다. 승인방법은 별도로 통보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대로라면 203일, 204일, 205일, 206일 등이 모두 가능하다. 단 연간수업시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어떨까.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205일에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 그렇게 하다보니 수업시수가 1-2일 분량정도 남는다. 205일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4일로 조정을 한다면 수업시수에 문제없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의 다른학교를 알아 보았지만 204일을 하는 학교는 한군데도 없었다. 도리어 206일을 하는 학교들은 더러 있었다. 이미 기사를 올렸지만 올해부터 서울시내 중, 고등학교는 매 고사마다 서술,논술형평가의 배점을 50%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단서조항이 있다. '교과특성과 지도방법에 따라서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반영비율을 정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어느 학교장도 50%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다. 내용으로만 볼때는 분명히 학교장에게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권한으로 부여한 것이다. 앞장서서 50%를 깨려는 학교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물론 교육청에서 강요하다시피 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학교장들이 충분히 권한을 발휘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권한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지만 정작 권한을 행사해야 할때는 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완전한 학교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긴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최대한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청이나 인근학교의 경우를 자꾸 따지지 말고 스스로 권한을 행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2007학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특수학교 및 도지역 초등학교에 외부 청소 용역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청소가 어려운 화장실, 유리창에 대하여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청소 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대하던 중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상은 초등학교 4,231교에 343억원(국비 172억원, 나머지 지방비)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것이 점차 확산되어 중•고등학교로 하루빨리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학생들의 청소, 교육 과정의 정당성으로 인식돼야 학교 교육 과정에 수행 평가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교외에서 교과 학습에 대한 관심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봉사 활동도 수행 평가의 일부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수행 평가 그 자체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 외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수행 평가가 학생들의 관심을 다양화하기 시작하면서, 대학 입시에서는 봉사 활동도 점수로 인정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차 청소에 대한 회의를 나타날 시점에 나타난 것이라 그나마 학교의 청소도 학생들이 봉사 점수로 인정받음에 따라 스스로 청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를 해서 점수를 얻을 필요가 없는 학생은 청소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나마 청소를 하던 학생도 점수와 관련되어 청소를 하는 것쯤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청소 용역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곡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에서부터 서서히 그 의문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학생들이 청소를 하게 될 때, 그것은 교육 과정에 나타난 정당한 업무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현재 학생들이 하는 청소를 교육 과정에 나타난 학생들의 할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는 청소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알게 모르게 학내로 스며들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2학년 정도에서는 학부모가 순번제로 청소를 한다고 하니, 그것도 일손이 바쁜 부모는 순번제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될 때 청소를 하러 나오는 부모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저런 일들이 학내에 잠재해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교육부의 청소 용역 추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 용역도 교실 수업 개선의 방향으로 청소 시간에 청소를 할 때면 유리창에 앉아 있는 학생의 처지가 조마조마하게 보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유리창을 보고 있노라면 닦기는 닦아야 하겠지만 높은 낭떠러지가 아득히 높기만 하다. 그런 것에도 아랑곳없이 두 손으로 유리창을 닦을 때면 한편으로는 교실 환경이 좋아져 수업 분위기 창출에 큰 효과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또한 없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실 수업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선 교육청의 연간 업무 계획서를 보면 수업 개선에 각종 사이트와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보기 힘들다. 좋은 교실 만들기는 곧 교실 수업 개선의 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곳 필리핀 바기오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였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는 꼭 필요하였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하여 우리나라에서 만든 9인용 중고차 승합차 한 대를 거금(12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바이지만, 바기오시를 누비고 다니는 승용차는 대부분 일본에서 만든 자동차들이었다. 가끔 우리나라 현대와 기아에서 만든 차들이 눈에 띄기는 하였지만 그 수는 일본 차에 비해 극히 적었다. 이곳 현지인들이 일본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선호하는 이유로 잦은 고장이 없으며 무엇보다 부품을 구하기가 원활하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고산지대인 이곳 바기오 기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하물며 한번 고장이 나면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 마닐라까지 부품을 주문한다든지 직접 사 가지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우리나라 차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한국 사람들까지도 일제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내가 산 자동차 또한 구입한 지 한 달 만에 여러 번의 수리를 받아야 했으며 거기에 따른 수리비 또한 장난이 아니었다. 연일 계속되는 잦은 고장에 심지어 화가나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하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다. 며칠 전, 아이들의 등굣길에 급기야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언덕길에 차의 시동이 꺼진 것이었다. 지나가는 현지인들에게 고장 원인을 물어보았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이곳에 살고 있는 지인(知人)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카센터가 상주해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다며 한국차를 전문으로 수리하고 믿을 수 있는 정비소를 소개해 주었다. 특히 이곳 현지인은 모든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생각하여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씌운다고 하였다. 지인(知人)과의 통화를 끝낸 뒤, 가까운 카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인이 일러준 정비소까지 간신히 차를 몰고 갔다. 그곳에는 많은 한국차들이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비소의 사장은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보였다. 그는 밝게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한국 사람인 나를 친절하게 대했다. 잠시 뒤, 차의 상태를 점검해 보더니 고장원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부품을 구입하는 기간을 포함해 수리를 하는데 약 일주일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차가 필요하면 자신의 차를 사용해도 좋다는 친절함까지 베풀기도 하였다. 왠지 모르게 믿음이 있어 보였다. 생각지도 못한 사장의 친절함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현지인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내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일주일 뒤, 수리가 다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약간의 수리비를 가지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사장은 나를 보자 처음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대했다. 그리고 고장원인과 교체한 부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몇 가지 부품들은 이곳에서 구하기 어려워 마닐라까지 주문하여 수리했다는 말을 하면서 차량수리비를 내게 내밀었다. 그런데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차량수리비가 인건비를 포함하여 무려 100만원 정도가 나온 것이었다. 100만원이면 우리 가족 한 달 생활비이기도 하였다. 이상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 사장은 부품값 하나하나를 내게 설명하며 차량수리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부품값이 궁금하면 직접 가서 알아보라며 부품가게 몇 군데 일러주었다. 이곳에서의 법은 외국인에게 모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할 수 없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찾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시나 생각에 그 사장이 일러 준 자동차 부품가게 몇 군데를 들러 자동차 부품값을 비교해 보았다. 확인 결과, 그 사장이 부품값을 배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내가 속은 것이었다. 화가 나 다시 그 정비소를 찾아가 내가 알아본 사실을 사장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장은 처음에 만났을 때의 얼굴 표정과는 달리 화를 내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물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따갈로그'를 쓰면서 나를 회피했다. 이런 경험을 당하자 처음에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무엇보다 기분이 더욱 좋지 않은 것은 한국 사람을 '봉'으로 생각하는 현지인들의 사고였다. 아무튼, 돈을 다시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좋은 교훈을 얻은 것 같아 다행스러웠다. 1. 정비소 여러 곳에 다니면서 고장원인을 찾는다. 2. 부품을 직접 사서 수리를 맡긴다. 3. 수리를 하기 전에 수리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물어본다. 4. 수리를 하는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5. 수리를 끝낸 뒤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확답을 받아둔다. 앞으로는 나와 같은 한국 사람이 더는 생기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해 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８일, 학생수 정원을 큰폭으로 웃도는 국립대에지급하는 보조금을 2008년도부터 삭감할 방침을 결정했다. 대학은 학생을 늘린 만큼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립대에서는 정원 초과가 자주 문제가 되어 왔지만, 국립대학에서도 2004년 법인화 이후에 이같은 현상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학 전체의 정원 초과가 사립대학을 처음으로 웃돌았기 때문에 사립 대학에 이어 보조금 삭감을 하게 된 것이다. 동성에 의하면 2006년 봄 국립대 전체의 입학 정원의 충족율은 108%로, 사립 대학의 107%를 역전한 수치이다. ０６년５월 시점의 재적 학생 전체로 봐도 국립대 87개교 365학부 가운데, 정원의 130%를 웃도는 학부가 ８곳이나 되고, 120%이상은 36곳에 이르렀다. 학생수가 정원을 큰폭으로 웃돌게 되면 학생들이 충분한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도 대책에 나서게 되어 국립대학 협회 총회에서 인건비 등을 조달하는 「운영비 교부금」을 정원 초과에 따라 삭감 할 방침을 전했다. 국립대에서는 04년의 법인화로 재정 어려움이 증가한 한편,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각 학교의 직접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합격자를 늘리는 곳이 많아졌다고 한다. 어느 국립대의 학부장은 「이전에는 교육의 질을 생각해 자주 규제하고 있었지만, 법인화에 수반하여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싶은 까닭에 한 사람이라도 많이 학생을 입학시키려고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립 대학에서는 입학 정원의 초과에 수반하는 보조금 삭감 구조가 이미 있어 의, 치학부가 정원의 104%, 이공계 학부 등이 107%, 그 이외의 학부는 109%를 넘으면 학생수 등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일반 보조금」이 삭감된다.이에 대하여사립 대학측은 「국립대의 정원 초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 2005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서술·논술형평가의 반영비율이 2007학년도부터는 50%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를두고 일선학교에서는 적지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서술·논술형평가는 매시험마다 총배점에서 50%를 객관식평가가 아닌 서술·논술형으로 출제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5학년도에 3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반영비율을 높여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시교육청의 방안에 따른 것이다. 올해의 반영비율은 50%이상으로 못박고 있다. 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서술·논술형평가를 50%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 학교에서 다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교과학습평가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은 총 배점의 50%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각 학교 교과목의 특성과 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시행한다.' 즉 50%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의 형편에따라서는 비율을 조정해서 실시해도 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문구를 두고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담당장학사는 '교육감의 방침이니 꼭 지키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보기에는 학교장에게 권한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를 두고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객관식평가에 관한 것이다. 서술·논술형평가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객관식위주로 출제되는 현실에서 학교교육만 서술·논술형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서술·논술형평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학교에서 무조건 시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행평가와의 관계이다. 국어의 경우 독후감쓰기, 논술쓰기등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데, 굳이 정규고사에서 서술·논술형평가를 반드시 50%이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술·논술형평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행평가를 위한 보고서작성은 이미 수년전부터 서술·논술형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수행평가는 모두 무시하고 반드시 정규고사에서 그것도 매번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50%이상을 유지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때 앞 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더우기 과학과의 경우, 서술·논술형평가의 범주에 보고서평가를 포함하면 안되고 서술·논술형평가의 비율 중 20%이상을 실험·관찰한 내용으로 출제하도록 못박고 있다. 보고서평가는 실험장치가 있어야 하고, 실험을 직접시행하면서 관찰한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고사에서 시험묹를 출제하게되면 출제 자체도 어렵지만 결국은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교사의 평가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다. 평가는 교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두고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하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과목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셋째,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서술·논술형평가의 배점을 50%이상으로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수행평가의 반영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담당장학사는 '서술·논술형평가를 50%이상 하더라도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대로 30%이상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을 했다. 담당장학사는 물론 이 지침을 내린 시교육청에서 학교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예를들어 100점 만점에 서술·논술형문항을 50%출제하고 수행평가를 30%반영하면 객관식평가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객관식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만 출제한다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서술·논술형평가를 100%로 높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수행평가는 과목특성상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과목이 있다. 국어나 과학이 바로 그것인데, 수행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실기평가라는 명목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했던 과목들이다. 그만큼과정평가를 중시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지침대로 따르게 된다면 결국은 수행평가는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현실이다. 넷째, 교육감이 바뀔때마다 급격한 정책변화의 문제이다. 이전교육감은 '수행평가'를 강조했었다. 8년의 재임기간동안 수행평가에 공을들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학교들이 수행평가를 하게 된것이다. 현재는 수행평가의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해소되어 정착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번의 교육감은 '서술·논술형평가'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이다. 학력신장을 위해 서술·논술형평가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짧은 시간의 재임기간임에도 이런 엄청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며 차기 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벌써부터 염려가 된다. 다섯째, 채점의 공정성이 과연 100%확보되느냐의 문제이다. 30%,40%도 아닌 50%를 출제하게 되면 교사들이 채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냥 극복한다고 해도 공정성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채점방법을 보면 서로다른 교사가 2회채점하여 평균점수를 내도록 하였는데, 그 평균점수가 과연 공정성을 100%확보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채점에서 객관성의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수업에서는 서술·논술형평가에 대비한 수업이 쉽지않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학부모에게 떠념겨질 것이다. 올해 서술·논술형평가를 확대시행하면서 시교육청에서는 '평가개선장학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일선학교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 즉 '『평가개선장학지원단』운영을 활성화하여 단위학교의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학교 및 교육청 주관 각종 연수에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평가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함과 아울러 서술형․논술형 평가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질 높은 평가가 단위학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가전문사이트『e-평가 문제 은행』운영 강화'를 통해 수업활동에 필요한 서술형․논술형 평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평가문항 제공을 통해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하고 평가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서술형․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통한 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학력 신장에 기여한다.'라고 하는데,과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하다. 서술·논술형평가의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난 2년여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런데 개선된 것이 없다. 도리어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여섯번째 문제는 서술·논술형평가과목의 선정기준이다. 주당 3시간이상 배당된 과목(연간 102시간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술·가정이나 체육도 3시간 이상인 학년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제외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중요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과목을 제외한 나머지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느끼는데, 시교육청이 이를 앞장서서 부추긴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서술·논술형평가와 관련하여 일선학교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장에 나타날 문제를 그대로 안고가는 것은 옳지않다.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서술·논술형평가 강요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난해 수준으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충분히 문제점이 검토되고 해결된 후에 비율을 높여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학교 선생님이 수입승용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생님이 국산품을 애용해야지 수입차를 몰고 다니면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국민들이, 아니 선생님들이 앞장서 수입차를 사야 국산차들이 해외로 당당하게 수출할 수 있다고. 웬 뚱딴지 같은 소리? 요즘 세상이 많이도 변했다. 외국에서 한국차 수입을 각종 규제를 통해 제한하려 한다. 미국의 고위 관료는 한국에 대해 수출과 수입 차량대수를 비교하며 균형을 맞추라고 요구까지 한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수입차 구입이 국산차 수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수입차 예찬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과거 우물안 개구리 사고에서 글로벌 시각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2006년 승용차 수출/수입 현황' 통계에 의하면 수출이 253만 180대, 수입이 4만 530대이다. 수입승용차가 수출승용차의 1.6%에 해당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산차 100대를 수출하고 외제차 1.6대를 수입한 셈이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사정이 좀 다르긴 하다. KAMA의 보고서는 작년 1/4분기 매출액 기준 수입승용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0cc 이상 승용차의 경우에는 45.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시장이 중대형화, 고급화 경향을 보이면서 매출액으로 평가한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05년 2조1998억원을 기록해 국내 자동차시장의 11.8%에 그쳤으나 작년도 1/4분기에는 6917억원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이 14.5%로나타났다. KAMA는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수입차업체들이 다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차종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최근 들어 국민들이 수입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것도 판매확대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제한국차를수입하는 선진국들은 무역 불균형을 내세우며자기네 차량을 수입을 강요하는 현실이다. 통상문제를 제기하며 브레이크를 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수출한만큼 우리도 그네들 차량을 억지로라도 팔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 수입차는 소비자 선택폭을 넓혀준다. 250여개의 다양한 모델이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 수입차는 가격이 너무 비싸 외제차 하면 부(富)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형화 판매전략으로 가격도 많이 내려갔다.리포터와 통화한 KAIDA박은석 과장에 따르면 2260만원에서 시작하여 3000만원대가 10종 정도 있다고 한다. 가격면에서 국산차와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수입차의 우수한 성능은 국산차의 성능 개발에 자극을 주어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이다. 박 과장은"몇 년 전만해도수입차의 주 구매연령대는 40-50대였는데 지금은 30대"라고 말한다. 실용적, 합리적 구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수입차를 구매한다는 이야기다. 이쯤되면수입승용차를 무조건 색안경 쓰고보는 시각도 바꾸어야 할 것 같다. 과거 애국심에 호소하여 우리 산업을 발전시킨 때도 있었지만 글로벌 시대인 지금에 수입승용차 구매자를 비애국자로 모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 분수에 맞는 수입승용차 운행은비난만 받을 일이 아닌 것이다. 학교 선생님이 수입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를이러한 각도에서 설명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교육일까? 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양교사제는 이미 지난 2003년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시도되었다. 원래는 학교식중독 사고 예방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지난해 6월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모든 학교에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금년 3월 1일자로 영양교사가 1712명이 학교현장에 배치를 받아 학생급식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기존의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하기가 곤란하다.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신분과 처우다. 2002년 기준으로 초임 연봉이 700여만 원 정도 더 받게 되고, 정년이 일반직 공무원 보다 5, 6년 정도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신분과 처우뿐만 아니라 보수 면에서도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교사란 사전적의미로 주로 초·중등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제 영양교사는 그야말로 관련되는 교과분야에서 그들의 전공을 살려 일정부분을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영양교사라는 이름으로 학교급식의 질과 개선에만 주 업무로 한다면 굳이 교사라는 칭호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07. 1. 20.부터 시행하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에는 영양교사의 업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영양교사의 업무) 법 제7조 ①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식생활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5.그밖에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는 학생교육과는 관련이 적은 영양사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비만, 저체중, 아침결식, 편식, 편의식품 섭취로 인한 영양불균형, 콜레스테롤 혈증, 당뇨 등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급식과 연계된 식생활교육 차원의 영양교육과 건전한 식습관 및 간단한 음식 만들기 등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양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영양 상담과 교실순회를 통한 식사 예절교육과 게시판, 인터넷, 방송을 통한 교육과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식생활 지도와 학교급식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학생 평생 건강에 기여하고,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하여 초·중·고등학생이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그런데 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는 현재영양사는 학교급식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학생교육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전문가들은 영양사와 영양교사 사이에는 신분 및 처우만 달라졌지 기존의 내용상의 차이와 개선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너무 서둘러 시행하여 알맹이 빠진 영양교사가 적용되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그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마땅히 관련분야의 교과나 단원에 학생지도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일정부분 학생교육을 외면한다면 교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동료교사들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006년 9월 29일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직 영양사만 1년 내지 2년 정도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영양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도 이수할 수 있게 하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점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교육적 관점‘에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비정규직 영양사도 영양교사로의 진입을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0조 3(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1명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반드시 한 학교에 한명씩 임용배치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공립교원의 배치기준이 “~이상” 또는 “~할 수 있다”는 지역교육청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줄 수 있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 영양교사는 반드시 그 숫자만큼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부도 대량의 영양교사의 숫자를 임용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도 영양교사제를 도입한 나라가 없는 데다 법정교원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양사에게 교사자격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2007학년도 교원 임용계획을 살핀 결과 초등 일반 교사 4,249명, 중등 교과 교사 3078명 등 7,327명을 신규 임용할 계획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초등은 지난해 6,585명에서 2,336명, 중등은 지난해 4,489명에서 1,411명이 각각 줄어든 수치다. 연도별 교원 신규 임용 규모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05년 11월 교원평가제 시범 도입을 발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맞게 매년 6,000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행자부로부터 내년도 비교과 교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원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교과교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마련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불과 5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회와 교육부의 졸속한 정책은 기존의 교사와 앞으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교사와 예비 영양교사에게 또 다른 시련만 안겨줄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국회와 교육부는 앞으로 충분한 준비와 사전 검토를 통해 새로운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졸속한 정책이 영양교사를 부정한 모습으로 만들고 교사가 되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원들도 학교안전교사, 학교 경비교사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교육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 의원처럼 자신의 임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서 나몰라라만 할 것인가?
‘07년 2월 교육부는 올해의 주요 업무 계획서를 발표하였다. 무엇보다도 눈에 띠는 것은 HRD(인적자원개발)이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교육 과정의 차수만 늘어갈 뿐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게 부과되는 복지 정책은 피부로 느껴지기 보다는 과중한 업무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국제 감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려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은 지당한 정책이지만 학교의 현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멀고 먼 여로와 같다고나 할까? 단위 학교 중심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 정책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일열 종대로 줄을 세우듯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교육 과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학생 또한 개별화 학습이 주를 이루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재를 정비하고, 특별실을 꾸며주어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능동적인 국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잉글리시 존을 만들어 외국인 교사를 계약제로 채용하여 학생들이 쉴 새 없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를 졸업한 학부모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회관을 건립하여 사회교육을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학생과 교사, 나아가서는 학부모를 도와주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의 봉사 활동이 서서히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면도 일반인에게 비춰지고 있다. 진학지도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만 대학을 간다고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의 개성을 살려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참으로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조건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이제부터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자”하는 식 진학 풍토는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 중의 하나다. 남아도는 대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교육부의 미해결 과제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치게 수도권 대학만을 고집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부터 교육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전인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대학 진학교육이 바로 설 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 방송을 강화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농어촌에 주어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과 수도권만을 고집하는 자세는 참으로 우리 교육의 허상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인지 한국인의 의식구조부터 바꾸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공교육에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는 한편으로는 교육부의 교육 정책의 이중성을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평균화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수월성 교육을 이끌어 내는 것은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을 으뜸 교육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의 뿌리가 튼튼할 때 학생들의 진로도 확고해 지는 것이다. 대학에 메뚜기 편입 재수생이 늘어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단위 학교의 진로 교육이 근본에서부터 잘못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일이다. HRD 교육은 메뚜기 편입을 막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수월성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는 교육부의 참다운 교육의 맥을 짚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평균화 교육을 추구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 하나하나 메워가는 방식을 쓴다고는 하나 학벌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는 어느 덧 사라지고 대학 서열 구조는 곧 메뚜기 편입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각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고루 배치하여 균형 있는 국가 산업구조를 이루어내기 위해 마련된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편입을 위해 재수를 거듭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는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능인으로서의 지식인도 절대적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기에 수월성 교육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한 집단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우수반을 만들어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것도 수월성 교육의 한 방향인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이 바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HRD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현 고교 평균화 교육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특수목적교를 특수목적의 취지에 맞도록 이끌어 가는 정책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장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전대미문의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현지조사를 마치고 8일 상경한 신정기 한국교총 교권국장은 “이번 교장 폭행 사건은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유린의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장 폭행 사건은 지난 2월 20일 오후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위치한 학교법인 춘계학원에서 벌어졌다. 홍 모 이사장(62)은 춘계학원이 유지․운영하는 화원중․고 최 모 교장(61)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교직원들의 퇴근을 확인한 이사장은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소파와 탁자를 치워 공간을 확보한 후 무릎을 꿇으라며 교장의 정강이를 걷어차기 시작했다. 이어 이사장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엎드려뻗쳐”라고 지시했다. 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사장은 미리 준비한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다. 폭행 중에 이사장은 “교장은 징계위원이면서 행정실장 징계 건으로 나한테 협조는 못할망정 행정실장을 데리고 다른 징계위원을 만나고 다녀…. 무릎 꿇어 네가 이십대를 맞고 정신 차릴래 삼십대를 맞고 정신 차릴래”라고 하는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교장은 학교 앞 문구점으로 겨우 몸을 피해 도움을 요청했고, 문구점 주인은 친구인 이 학교 운영위원에게 연락해 운영위원의 차로 병원에 후송됐다. 목포기독병원에서 손가락 골절과 허벅지, 정강이 등의 심한 타박상을 응급 치료한 교장은 현재 목포 한국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사장은 평소 자신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장에게 갖은 압력을 행사했으며, 지역주민․학부모들과도 자주 마찰을 빚어 2005년에는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면민결의대회까지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 이후 화원중․고 교직원 일동은 당국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이사장의 엄중한 조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화원면의 발전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장단 단장, 동문회장, 농협조합장, 청년회장 등도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 “교권침해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화원면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존폐마저 느낀다”며 당국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 학교 운영위원장도 학부모들에게 폭행 사건의 전모와 이사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특히 지역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보도하는 등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한편 교장은 지난달 23일 이사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6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전남도교육청도 감사를 벌여 이사장을 경고조치했다. 사건 발생 직후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한 한국교총과 전남교총은 교장의 건강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 조직인 국립대가 인사, 재정, 조직 운영에서 국가와 분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법인화특별법안이 9일 입법예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으로의 전환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교육부총리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신설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두 곳이 2009년 법인으로 전환 된다”고 밝혔다. 법인으로 전환되면 공무원이거나 육성회 직원인 교직원들은 모두 법인직원으로 전환되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하거나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법인화된 교직원은 모두 사학연금을 적용받는다.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의 대학지배구조가 이사회로 전환되며 총장 선출방식도 교수 직선제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총은 9일 “법인화의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교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서 법인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신분 불안 문제를 불식하기 어렵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립대의 경우 근무조건 저하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이사회와 총?학장 간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고, 교원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협의회 등의 기구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간의 권한과 기능 배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교총은 밝혔다. 교총은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지 말고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의해 사실상 확정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법제처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교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농업인 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례 없이 사태가 꼬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한주 내내 기자회견, 항의집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교육황폐화 초래하는 근무평정 10년 연장’ 저지에 나섰다. 농업인 단체들도 함께 해 농어촌 두 번 죽이는 교원승진규정 개악 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개악의 핵심은 근무평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근평 10년 연장안은 젊어서부터 승진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해 교원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근평 점수 취득이 불리하게 돼 있어 농산어촌 학교들을 기피하게 만든다. 벌써 전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무더기로 대도시로 나오려는 전보내신 신청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질 때마다 교육양극화 운운하며 교육격차 해소가 더 시급하다는 식으로 방패막이 하더니 이번에는 교원들이 농산어촌 학교를 떠나게 하는 모순 된 정책을 펴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농림부, 농업인 단체,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해 항의하자 교원단체들도 설득과 이해로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해 이들의 걱정과 불만을 누그러뜨렸다고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교원승진규정 개정은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의 핵심일 수 있다. 교육부 입법예고안에 전례 없이 수백 개의 댓 글이 달리고 농어민 단체까지 항의 시위에 가세하는 것은, 개정된 승진규정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과 농어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학교 규모에 따라 승진 불이익이 생기거나, 교원들이 농어촌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처를 취하기를 당부한다.
지난 4반세기동안 교총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금년 하반기 수석교사제의 시범실시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하여 마치 법제정 연기를 희망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석교사제의 시범실시 또한 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시범운영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그동안 수석교사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으나 이번 3법의 국회상정은 뒤늦게나마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하며, 입법방향도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입법과정에서는 수석교사제의 근본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길 바란다. 첫째, 수석교사제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전문적 수월성 제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둘째,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인 만큼, 교사․교감․교장 등의 역할과 직무체계까지도 고려하여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수석교사는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여 엄격한 자격요건과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석교사에게는 전문적 권위와 금전적 보상, 수업부담 등 근무조건 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교장, 교감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주어야 함으로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수석교사제 도입 시 예상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이 필요함으로 경과기간을 둔 단계적 확산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디 국회와 정부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
박영춘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장(광주교총 사무총장)은9일 인천교총에서 시·도사무총장협의회를 갖고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최근 개최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공고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방안이 발표되었다. 산업수요와 직업교육간 연계 미흡으로 신규 직원의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교육을 현장실무 위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고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을 ‘08~’10년간 240개교, 7,300명으로 확대하여 2010년까지 1만명의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은 인재를, 공고생은 직업을 예약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현장의 직무를 분석, 이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공고 3학년생을 1년간 훈련시켜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사업이다. 공고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먼저, 사업 참여 공고 및 학생을 ’08～’10년간 80개교(연평균), 7,300명(누계)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고에 대한 지원예산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참여 학생을 (‘06) 1,160명 → (’07) 1,500명 → (‘08～’10) 7,300명(누계)하고, 참여 공고도 (‘06) 39개교 → (’07) 50개교 → (‘08～’10) 80개교(연평균), 학교당 지원 예산(계획)은 (’07) 121백만원 → (‘08～’10) 133백만원(연평균)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다. 동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공고간 산학겸임교사 및 초빙강사가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한 공업고 교육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학교와 산업체 인사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실업계 교원의 일정시간 이상 산업체 현장연수를 의무화하고 현행 경력 중심의 승진제도를 능력과 근무실적 중심으로 개선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인한다. 산학협력 우수교사의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둘째, 학교내에 사업 참여 학과와 산업체간 산학협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한다. 학교 내 맞춤훈련 사업추진 전담부서 구축을 유도한다. 사업 참여 공고의 학과(전공) 관련 산업체와의 산학협동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교육과정 공동개발, 학생 현장실습 등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한다. 셋째, 공고와 산업단지간 1:1 자매결연 추진을 통해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업고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맞춤교육의 현장업무 부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공업고간 협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넷째, 참여 학교에 대한 혜택으로 중소기업의 임금, 복지, 기술수준 등의 정보를 DB화하여 공업고 등 직업교육기관에 제공한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 등의 유휴설비를 조사, 참여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의 무료 이용을 중재한다. 다섯째,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맞춤훈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맞춤훈련 취업자의 산업기능요원화 및 대학진학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훈련 수료생에 대한 Career Path를 개발․보급한다. 여섯째,참여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 프로그램 참여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동 사업과 유사한 각 부처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여덟째, 현재 산자부․노동부․교육부 공동으로 추진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활성화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주요 산업별로 산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이다. 이상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았다. 언론에서 2010년까지 공고생 취업 1만명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자 누리꾼들이 대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댓글을 상대적으로 많이달았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취업후에 과연 근무여건이 좋을 것인가?', '실업계출신 직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꿔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이 조만간 없어진다고 하는데 병역문제가 걸리지 않나?', '중소기업 일자리 많아도 안 가는데', '현재 취업을 생각하는 공고생이 많지 않은데' 등이다. 이 시책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지만 실제로는 현재 추진 중인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약간 늘리면 2010년까지 누계 학생이 1만명이 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학교, 학생, 교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런 시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공고에 1억 3천만원 정도 지원하면서 교사승진제도, 학교내 기구설치, 산업기능요원화, 대학진학제도 마련 등에 까지 언급하는데 이들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왜 공고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여 취업여건을 개선하여야 하겠다. 보수나 근무시간등 근무조건 개선, 현장실습 여건개선, 병역문제 해결 등 중소기업청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하겠다. 정부의 2+5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는 실업계 고교생들이 무조건적인 진학을 자제하고 가능한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이 시책에 동참하여 공고 졸업생들이 건실한 중소기업에 가서 당당하게 삶을 펼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중소기업청에서 까지 실업계 교육에 대하여 지원을 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실업계 고교교사나 장학진들도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성을 잡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다.
기존 교과 내용과 참고서,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일선학교에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교육부는 7일 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하이퍼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통합 기능을 갖춘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와 밑줄, 노트 기능도 있고,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진도관리, 평가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식의 생명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교과서 형태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디지털 교과서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게임이나 영화에 편중된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학습자들을 생기 있는 학습현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개발된 초등 5, 6학년 수학교과서 외에 5, 6학년 전 과목과 중1 3개 과목, 고1 2개 과목을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00개 시범학교에 연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 ○○초등학교 6학년인 영호. 영호는 아침 등굣길에 책가방 대신 단말기 가방을 챙긴다. 종이교과서도, 두꺼운 참고서도, 여러 권의 공책도, 필통도 필요없다. 무거운 책 가방에 축처진 학생들의 모습은 이제 옛날 얘기다. 교실 책상 위엔 교과서와 공책 대신 단말기가 하나씩 놓여있다. 영호와 반 친구들은 단말기 화면 위에 전자펜으로 메모를 하고 문제도 풀며 '쪽지 기능'을 이용해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직접 참고서 검색 기능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 저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밝힌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계획'에 따른 미래교실 모습이다. 디지털교과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춰 기존의 종이교과서를 대체할 신개념의 교과서를 말한다. 종이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모두 디지털화해 전용 학습단말기(태블릿PC) 또는 개인 PC에 탑재한 뒤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 학년, 여러 과목의 교과서 내용이 단말기 한 대에 모두 실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년과 과목에 상관없이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교과서 뿐 아니라 각종 참고서, 문제집, 사전 등의 학습자료도 수록돼 있으며 전자펜을 이용해 단말기 화면 위에 밑줄치기, 메모 등 필기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딱딱한 문서와 그림자료 외에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해 수업을 한다. 교과서 내용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첨단 기능을 갖춘 디지털교과서를 2002년부터 개발, 초등 5ㆍ6학년 수학 디지털교과서를 지난해 대전 탄방초, 충북 산외초, 전남 백초초, 경남 남강초 등 4개 학교 총 300명의 학생들에게 시범적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적용 결과 다양한 수업지원 기능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까지 5년 간 총 6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교를 올해 14개교, 내년 20개교, 2010년 25개교, 2011년 100개교로 늘린 뒤 이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현재 개발된 초등 5ㆍ6학년 수학교과서 외에 5ㆍ6학년 전 과목 교과서, 중학교 1학년 3개 과목(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1학년 2개 과목(수학 영어) 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보급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학생들 간 교육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서 외에 참고서, 문제집 등 각종 학습지원 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가 기존의 종이교과서를 과연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명확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보급으로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인터넷 중독 등 통신매체 의존도가 심해지는 등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종이로 된 교과서나 참고서가 교육시장에서 점차 사라진다면 향후 출판업계의 판도 변화도 예상된다.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함께 앞으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콘텐츠 저작권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교사, 시스템운영자, 수업지원 컨설턴트에 대한 연수체제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이 2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 사학법 투쟁시 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께서 적극 함께 해주신데 늘 감사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거의 불가능해보였던 새학법 재개정이 지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며 감회가 깊습니다. 아직은 어찌될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상대 당에서 워낙 반대가 세서 어찌될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해 정말 염려하시는 이 자리의 많은 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재개정이 될 거라고 믿고, 또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시작과 끝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가가 그 나라의 인적자원에 의해 결정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볼 때, 교육 최일선에서 애쓰는 오늘 이 자리의 여러분이야 말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이 자리의 여러분만큼 잘 아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평소에도 주장하듯이 저는 교육이 제대로 서려면 정치논리라든가 그 어떤 것도 다 배제하고 교육의 원리로 풀어야 된다 그것이 제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관치의 덧을 벗어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교, 교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 교육, 공교육의 명품화,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앞당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할일은 대학에 맡기고 학생이 선택해야 할 것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다든가 발전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한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 우리 교육문제에 대해 최고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교총의 캐치프레이즈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좋은 대통령 뽑아서 좋은 대통령과 좋은 선생님이 좋은 나라를 꼭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교육에 두고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저의 소신으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가정에 항상 축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한국교총 초청으로 대선주자 릴레이 토론회를 가졌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5일 다시 교총을 찾았다. 평소 교육입국을 강조해 온 박 전 대표가 교육계와의 교감 형성과 대선 교육공약 구체화를 위해 현장 교원과의 만남을 요청한 자리였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 그는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며 소신을 밝히면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 좋은 선생님과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교육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랐다. ▶주요 간담 내용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교육원리를 우선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경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교육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주도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낳겠지만 현 정부처럼 파퓰리즘에 입각한다면 교육 현장과 전문가의 설자리만 빼앗고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어떤 교육 이념과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권은 유한해도 국가 교육은 영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총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만. 박근혜=교육문제는 교육원리로 푸는 게 교육개혁의 제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대로라면 무엇보다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육은 관치가 너무 심하고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강요해 오히려 공교육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자율과 책임, 경쟁과 다양성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경쟁과 다양성의 확대는 좁은 의미의 경제논리가 아니라 모든 발전하는 사회, 국가의 기본적 동작 원리입니다. 1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인적 성장이라는 교육의 근본목적은 살리면서 학생 개인의 특성, 자질을 살려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게 중요하고 바른 교육정책일 것입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관련 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정권에 휘말리며 교육정책이 조령모개로 바뀐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이 전문가에 의해 세워져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초당적, 초정권적 교육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자율과 책임, 경쟁과 다양성, 교육 명품화라는 말씀과 평준화는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입제도는 장관, 정권에 따라 혼란스럽게 바뀌었고 그 내용이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것을 좇을 수밖에 없는 고교는 사실 박 전 대표님이 말한 경쟁, 다양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인재와 과학기술을 육성할 교육경쟁력을 갖추려면 평준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투표로 평준화 지속여부를 묻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국회가 종교계 사학에 한해 종단에 개방이사 추천권을 허용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듯합니다. 이는 종교계와 일반 사학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막아야 합니다. 개방이사 폐기와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차원에서 재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사학의 자주성을 확대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종교계와 일반 사학을 구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날치기 사학법은 한두 사람이라도 분쟁 있으면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완화하고, 임기도 없앴습니다. 들어간 관선이사도 주로 코드에 맞는 인사들입니다. 사학은 자율성을 갖고 원하는 학생을 뽑아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하려고 학교를 세웠는데 조금만 문제 있다고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부가 접수하다보니까 눈치 보느라 교육이 안 됩니다. 자율성이 없으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이 내 놓은 사학법안이 통과돼야 자율성이 확대되고 비리사학도 근절됩니다. 사학 발전에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줄이고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종욱 전국공고교장회장=고교생의 30%를 점유하는 실고교육의 붕괴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무엇보다 1998년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전문대로 옮겨가며 1800억원의 예산마저 없어졌습니다. 기능기술인력 육성을 18세로 끝내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계속 대학만 육성합니다. 올 애들이 없습니다. 이제 생산인력 중국서 데려올 겁니까. 학력 인플레는 어쩌고요. 그런데도 이름만 바꾼 몇 개 특성화고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쓸어 넣고 교육부는 실업고도 인문고 학급당 교사비율에 맞춰야 한다는 엉뚱한 얘기나 합니다. 33명 놓고 어떻게 실습을 합니까. 일본은 학생 10명당 한명입니다. 1학년부터 기능을 지도하고 산업체에 나가 제대로 대접받는 제도가 돼야 합니다. 좀 더 발전할 애들은 대학도 갈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학생이 실고에 와서 기능생산인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인력수급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며 전문가들은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직업교육도 촉진법, 특별법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박근혜=실업교육의 위기는 우리 이공계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기술인들이 공헌도에 걸맞은 보상을 못 받기 때문이고요. 정치권은 이들이 사회적 대우, 보상을 받도록 체계를 만들고 실업고에 대해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고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꼭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중 기술사관학교 구상도 있습니다. 현재 죽어가는 국가, 지방산업단지에 밀집된 중소기업들은 기술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 중 적극 지원할 특별지구에 실업고와 전문대를 통합한 5년제 기술사관학교를 만들어 고급기술인을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한 경기도 한국산업대학은 산업계와 맞춤형으로 연계돼 전원 취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인지 평균 지원율도 18대 1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제대로 지원하고 체계만 갖추면 실업고, 이공계에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술사관학교를 만들면 100% 취직되고 국비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 정책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김용조 대구교총 회장=공교육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앙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권 확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학급총량제라 해서 교원 증원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공무원연금이 불리하게 개정될 조짐이어서 명퇴가 급증할 조짐입니다. 공무원의 낮은 보수, 신분상 제약 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는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사기저하의 큰 요인인 잡무 경감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축 대상 잡무를 규정하는 교원잡무감축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은 당연히 그 특수성을 고려하고 기대 이익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향후 국가재정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와 공무원의 특수성을 조화한 대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창희 교총 전문위원=현 정부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 중입니다.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젊음은 곧 능력이다는 이상한 등식을 성립시키며 승진규정안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근평 점수가 승진당락을 결정하도록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놨는데 이는 과열경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에 불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교총은 위와 같은 방법과는 다른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제고방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수석교사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교단교사 사기진작, 우대를 위해 교총서 1981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걸 압니다. 관리직 진출을 원하지 않는 교사의 자격을 다단계화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수석교사제 도입은 필요합니다. 교장공모제는 우선 2학기부터 시범실시를 한다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공과를 검토해 그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장병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100년 역사의 우리 특수교육은 이제 시설 등 하드웨어는 급성장했으나 아직 소프트웨어가 부족합니다. 특수학교나 학급의 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2, 3%에 불과한 사회진출을 극복할 직업교육제도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이밖에 특수교사에 대한 유급안식년제 도입, 공사립 특수학교 간 행재정 지원 차별, 또 일반 교과전공자는 특수교육대학원 수료하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주는데 특수교사는 일반 전공교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박근혜=특수교육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기회 확대, 교육비 전면 무상화가 핵심사항으로 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사간 자격 형평문제나 유급안식년제 도입, 공사립간 지원차별은 내용을 알아보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참여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원칙과 전문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실종되고 보육이 우리 유아교육을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0~6세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추세지만 우리는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가부의 보육 업무와 교육부의 유아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시킬 의향 있으신지요. 그리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고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그대로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로 유아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최소한 3, 4, 5세는 기간학제로 해줘야 합니다. 만 5세를 조기 입학시키는 학제개편 논란도 있었습니다. 만 6세 입학인 여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아이들만 똑똑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덜 된 유치원 아이들을 초등교에 입학시키겠다는 건 잘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유아교육은 사립의존도 너무 높습니다. 77대 23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4킬로미터 이상을 걸어다녀야 합니다. 공립유치원을 최소한 절반까지 확충해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자녀를 보내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박근혜=유아학교 개명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간학제 편입 문제나 보육교육 교육부 일원화는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합리적 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취학 전 아동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는가일 것입니다. 이석희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학교 보건교육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청소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성인병, 인터넷 중독, 가출, 폭력, 자살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성장보다 안정적인 혈압과 정신건강이 국민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적 지원과 보건교육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건교과 신설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최근 학교응급환자 발생 수가 연 5000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담당 보건교사 배치율은 67%에 불과합니다. 박근혜=보건교사 확대, 보건교과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교사 수급, 교과목 사정을 잘 감안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참여정부 들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조직은 비대화됐으나 지원보다는 지시나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또 교육전문직, 일반직이 갈등하며 전문직 소외되기도 합니다. 교육행정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자동차 수리공장에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고 써있듯이 전 ‘풀고 줄이고 세우자’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풀고, 비대화된 정부나 공공부문은 줄이고, 불법시위 등에 대한 공권력이나 법은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행정조직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핵심역할은 교육에 대한 지원기능입니다. 군림하지 않고 학교를 지원하는 서비스센터, 지원센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행정을 주도해야 하며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이 많이 배치되도록 조직 전반을 검토해야 합니다. 홍태식 서울교총 회장=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또 갈수록 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박근혜=어떤 방식이 내실 있는 교육자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이 최선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는가라는 원칙에 따라 전문가들과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 정부 출범 시 교육재정 6%를 약속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재정 확충은 통치권자의 결단이 수반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최상의 투자이며 다른 분야보다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1997년 노사정위는 기존 전문직 교원단체의 위상, 법적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노조 합법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섭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적인 근거도 서로 다른 세계 유래가 없는 법제가 탄생했고, 이것은 오늘날 교육파행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교육발전을 목표로 하는 교육단체입니다. 그런데 교육법시행령도 마련돼 있지 않고 교섭구속력도 노조에 비해 미흡할 뿐 아니라 사학법인과는 교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교조에는 100여명의 전임교원이 근무하는데 교총은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또 인사에 있어 친노조적인 인사를 교육계에 중용하다보니 교육정책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직 단체의 법적기반을 오히려 노조보다 높여줘야 하며 합리적인 목소리를 가진 교육계 인사를 중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근혜=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교육계 인사를 중용하는 문제도 정권의 교육관, 경제관, 역사관 등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택 잘해 안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두 단체의 상이한 법적 지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교원으로 구성되고, 교원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니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윤수 교총 부회장=국립대 법인화 문제도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2년 만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등록금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진학 좌절,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의한 대학 도산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을 관철시킬 예정입니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45개 국립대 중 지역거점대학들은 자체 병원도 있어 법인화 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대, 교육대 등 목적대는 영세성이 강해 어렵습니다. 신중히 검토돼야 합니다. 박근혜=국립대 법인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일거에 법인화하는 건 기초학문 약화, 등록금 인상 초래 등등 부작용이 클 것입니다. 대학의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희규 교총 전문위원=흔히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단위학교, 사회에서 효율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정책을 갖고 계신지요. 박근혜=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 학생 등록금 문제도 가칭 새희망장학기금 같은 걸 만들어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원하는 분야에서 석박사까지 국비장학생이나 국비유학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양극화의 주범은 사교육비인데 그중 영어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2005년 영어 사교육비만 15조에 달하고 2006년 조기유학생이 3만 6000명 중 95%가 영어연수 때문에 나갔습니다.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영어학습체계가 잘 갖춰진 덴마크,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곧 발표할 것입니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국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고, 또 한 회사가 한 학교를 자매결연을 맺어 도와준다든가, 종교기관이나 기업, 비영리단체가 저소득층 학생을 돕는 길을 틀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교류하면서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교과서가 본격 개발돼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멀티미디어 요소로 표현된 교과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교과서는 전자매체에 수록된 교과서 내용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하이퍼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합 제공할 수 있다. 또 사회 각 기관의 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폭넓은 학습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서책용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와 밑줄, 노트 기능도 있어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진도관리, 평가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나 서책형 교과서로는 그런 변화를 적시에 보완하는 데 문제가 있어 2002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수학과목에 한정한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올해부터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5,6학년 전과목과 중학교 1학년 수학, 과학, 영어 등 3과목, 고등학교 수학, 영어 등 2과목을 디지털교과서로 개발해 2008년 초등학교 20개교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전국 100개 초ㆍ중ㆍ고교에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기간에 총 660억원을 들여 디지털교과서 유통 및 품질관리 체제 구축, 교사연수, 법ㆍ제도 개선, 교육환경 구축,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영향 및 효과성 분석연구 등 16개 분야에 대한 연구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분야의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실무지원체제를 구축해 각종 멀티미디어 통신기기와 호환할 수 있는 저렴한 학습단말기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보급한다는 계획도 있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버시스템과 무선인터넷, 전자칠판 등이 구비된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미래 교실환경을 구축하고 학교와 가정, 사회 어디서나 원하는 양질의 학습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지식 DB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디지털교과서 시대가 정착되면 몸이 아파 등교하지 않더라고 평소 갖고 다니는 학습단말기를 통해 수업에 참가하고 화상통신으로 교사와 학습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이나 영화에 편중된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학습자들을 생기있는 학습현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날씨가 춥습니다. 꽃샘추위 치고는 아주 춥습니다. 빨리 추위가 지나가고 웃는 봄이 활짝 기지개를 폈으면 합니다. 신입생들이 안 그래도 정이 들지 않고 안정이 되지 않는데 날씨까지 이러면 어떡하나 하며 추위가 물러나기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추위에 주눅 들어 맥을 추지 못하는데 따스한 햇살 아래 몸을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아침입니다. 저는 어제 학교를 구석구석 둘러보았습니다. 30년 교직생활 중 중학교 근무는 초임 때 4년밖에 되지 않아 중학생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생들이 착하고 순진하고 귀엽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건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극히 일부이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난하고 장난 좋아하고 낙서 좋아하고 나쁜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려놓는 것을 보고는 아하 아직 초등학생들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 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글을 보내왔었는데 그 중에 중학교생들의 모습에 대해 일부가 적혀 있어 그걸 옮겨보면 이러합니다. “중학교 애들은 정말 천둥벌거숭이라 잠시를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싸우고 장난치고 학교 기물 남아나는 게 없고. 깨끗이 청소하시고 나면 욕심이 나실 텐데 그걸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할 듯. 그러려니 하세요. 쇠로 된 사물함이 못 견디는데 할 말이 없죠.” 중학교 학생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냥 들을 때는 그러려니 하였지만 이제는 직접 보고 확인이 가능하게 되니 더 정확하게 중학생들에 대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경영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보는 학교의 좋은 이미지와는 달리 구석구석, 특히 손이 잘 가지 않는 곳, 외진 곳, 눈에서 멀어진 곳인 벽과 화장실의 벽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낙서가 심했습니다. 옛날 저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나 볼 수 있던 낙서, 그림 등이 중학교에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보고 선생님들이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민감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낙서나 그림을 보고서도 예사로이 보고 넘어가는 둔감함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며 그대로 방치하는 건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인트를 사서 낙서를 지우고, 그림을 지우고 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해 놓으면 사흘도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 중학교에서의 교육은 지금부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벽에 낙서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이런 학생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팔아먹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에 함께 낙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낙서나 이상한 그림 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교육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학생들은 누구나 다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깨끗하지 않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순간적으로 깨끗한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잘못 참아 벽에 이상한 그림이나 온갖 더러운 욕설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해야 합니다. 해맑은 마음을 가진대부분의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더러움에 팔려 온갖 저질적인 욕설, 저질적인 그림을 보고 더러운 물감으로 물들여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지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벽에 낙서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더러운 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면 잘 지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나는 학생들이 깨끗하게 자랄 것입니다. 마음이 더럽게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학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어디서나 낙서를 하지 않도록 해야죠. 어디서나 쓸데없는 그림을 그리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 낙서나 그림을 보면 내 집을 관리하듯이 우리 모두가 학교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손수 낙서를 지워야 합니다. 손수 그림을 지워야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모른 체해도 안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저도 낙서나 그림 지우는 일,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대강시간이나 비는 시간이 있으면 저도 교실에 들어가서 직접 교육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마음이 유쾌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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