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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19일 교육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학교단위의 자율성 강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학교의 공사판화 △초등 교과전담교사 부족사태 △중등 기간제 교사 확대 문제 등 공교육 부실 요인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학교내 별도의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한 데 대해 "자칫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의 요구에 밀려 획일적 입시위주의 보충교육으로 변질된다면 획일적인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월 학사일정 조정 방침에 대해 "겨울방학 시기를 늦추고 교원인사, 학생 배치 등 학사일정을 앞당겨 2월 수업공백 사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학원의 심야영업 등 불법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는 "현재의 여건으로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사랑의 회초리'는 "아무런 대안없이 정부가 획일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아울러 교총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 행정학계의 중진학자인 정태범(66)교수가 2월말 교원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새학기에도 명예교수로 교원대에서 계속 강의를 맡기로 했다. 교육 행정학계에서 정 교수는 폭넓은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학자로 평가받는다. 서울사대를 나온 직후 초등학교 교사로 5년여 교단에 선 뒤 75년,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육정책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중앙교육연구소와 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충남대 교수, 문교부 편수국장 및 교직국제국장 등 행정 관료생활을 했다. 이후 84년, 교원대가 개교하면서 교수 1호로 발령받아 강단으로 자리를 옮겨 대학원장, 교육연구원장, 종합교원연수원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사회, 학회활동 역시 왕성해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한편,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교총 정책연구위원, 본사 발행 `월간 새교육' 편집자문위원 등도 거쳤다. 정 교수는 그러나 퇴임식을 하면서 오히려 初心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흔히 퇴임식이나 회갑, 고희가 되면 후학들이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관례를 깨고 정 교수는 `다시 출발선에 서서'라는 퇴임 문집을 스스로 펴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권의 교육경영 총서를 출간한 점.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교육행정의 발전방향', `교원교육의 방향과 과제', `학교경영의 발전과 과제' 등으로 2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이다. 정 교수는 그 동안 8권의 저술을 갖고 있었으나 퇴임 시점에서 이 같은 저술을 펴낸 것은 특기할 만한 학술적 성과로 평가된다. 정 교수의 저술이 높이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단순한 `책상 물림'의 학자가 아니라 교단과 교육행정분야에서 몸소 겪은 실증적 경험을 이론에 용해시키고 이것을 한국적 상황에서 이론화했다는 점이다. 정 교수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시스템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정부주도로 50년간 운영해온 우리의 교육체계를 학생 중심, 교사중심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 "학생과 교사의 능력과 자질이 극대화할 수 있는,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급당 20명 기준의 교육 시스템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우리의 서당교육도 한 전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 교수는 4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적지않은 에피소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82년, 문교부 편수국장 당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부분 문제점을 발견, 국가적 이벤트로 문제제기해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낸 `1차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의 시동을 건 장본인이었다. 그 결과 독립기념관 건립이었다. 교직단체와의 인연도 깊다. 교직국제국장 재임시 현재의 우면동 교원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주무국장으로 고비고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했으며 교직단체의 주요 세입원인 방학생활 폐지주장을 잠재우기도 했었다.
해방이후 우리의 초등교육은 놀랄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해 왔고, 학교교육의 최초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초등 교원정책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판단 착오로 몇 차례 위기를 겪어야 했다. 개발 연대인 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은 산업체 인력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져 초·중등교원 인력이 산업체로 대규모 이동하는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초·중등교원 부족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시양성소, 보수교육 등과 같은 일련의 비상조치를 통해 교원수급 안정을 꾀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교대 4년제 개편 등을 통해 한동안 발전적인 안정세를 유지해 왔는데 1999년 정부는 느닷없이 교원정년 3년 단축을 강행해 그해에만 초등교원 1만 6130명, 2000년에 5816명 등 모두 2만 1946명이 일시에 빠져나감으로써 수급안정의 틀을 깨고 말았다. 정부는 부족한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퇴직교원을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재충원하고도 해결되지 않자 이른바 `중초 임용'과 교대편입학 확대 등 땜질 처방을 총동원했다. 이런 혼란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해 정부는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초등교원 수급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부족한 초등교원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의 단기 보수교육을 통한 초등교원 임용 방안을 다시 내놓자 교육계와 전국 교대생들은 강력 반발했고 이에 대한 속시원한 해법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교총, 전국교대 총장협의회 및 교수협의회, 전국교대생 대표자협의회가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초등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부에 `초등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초등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해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교육당국과 일반인들은 여전히 `초등교원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아무쪼록 초등교육발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돼 초등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하고 초등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2의 도약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별도로 실시하는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을 법으로 학식과 덕망 그리고 일정기간의 교육경력자로 못 밖았다. 몇 년 전만해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했다. 입후보 절차 없이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뽑았다. 이 제도 아래서는 한 교육위원이 다른 교육위원을 포섭하여 교육감에 당선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어느 지방은 교육위원이 모두 7명인데 본인을 제외하면 3명의 지지만 얻으면 교육감이 될 수 있었다. 금품이 오갔고 그래서 쇠고랑을 차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었다. 이번에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이 모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이 제도 아래서는 학운위 위원장과의 접촉은 사실상 현직 교육감이라야 가능했다. 현직 교육감은 학운위 위원장을 독점하여 자기의 뜻을 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자 드디어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하였다. 이번엔 지연, 학연 따라 패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장차 교육위원, 교육감이 되겠다는 인사들이 이에 앞장섰다. 요즘 일선학교 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부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8월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ㆍ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선거권자인 학교 운영위원을 미리 자기 사람으로 심기 위한 공작이 치열하다. 관의 입김도 만만찮다. 특정학교에 지역위원을 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행정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이 교육구청에 자기사람으로 교육장과 국ㆍ과장을 배치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항간의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의 소문으로 그치고 하나의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만 해도 그렇다. 우리는 40년전 4.19혁명의 원인을 제공했던 3.15 정ㆍ부통령 선거의 낡은 필름을 보는 느낌이었다. 모든 언론에서 특정 공무원을 일선 학교에 지역위원으로 심어 치뤄진 사전 부정 관권선거라고 규탄했으나 선거가 끝나자 모두 흐지부지 되었다. 지금 교육위원 출마예정자들이 지역위원 심기에 유혹을 느끼는 것은 지난번의 부정선거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건 도둑에게는 엄격하면서 표 도둑에게는 관대한 편이다. 소위 '내사람 심기'는 사전 부정 선거의 대표적 사례다. 교육위원 출마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선점하여 교육위원 선거권자를 미리 확보해 둔다면 이는 앞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의 참정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선거는 하나의 요식 행위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교육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교육계가 갈갈이 찢어져서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로 갈리고, 초등, 중등으로 갈라서고, 출신학교별로 나뉘고, 지방 색깔에 따라 끼리끼리 모여 담을 쌓고 있다. 교육자치란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까지를 우리 교육자에게 맡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망치고 있으니 과연 우리가 교육자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진지한 정책대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고 지연, 학연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바쁜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다. 21세기의 전환점에서 국내의 모든 신문이 "연고주의 청산하고 21세기를 맞자"는 것이 캐치프레스였다. 연고주의를 타파해야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 없이 연고주의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심히 불행한 일이다. 교육자치를 교육자들에게 맡겼더니 다른 선거와는 달리 정말 교육자답게 잘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9·11일 反美 테러사건 이후 유럽의 학교 현장에서는 종교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에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통 국교인 카톨릭교까지 거부하면서 `종교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온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급부상한 종교교육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테러사건 이후 대다수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이 단순한 `조작여론'에 빠지지 않도록 진실을 설명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회교도 이민집단이 대거 거주하는 파리 외곽 북부지역 Seine-Saint-Denis 소재 한 중학교의 제롬 벰브네 교사(역사지리)는 테러사건 직후 다른 과목 교사들처럼 학생들의 질문 공세로 곤욕을 치렀다. 벰브네 교사는 "회교도 출신 이민가정 자녀들은 아직도 프랑스 급우들로부터 비난받을까봐 무척 두려워한다"며 "그들은 교사가 이슬람이 평화와 자비의 종교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슬람 경전 코란의 여러 구절들을 수업에 도입해 학습하면서 오늘날 경전의 해석을 서기 632년 당시와 꼭 같이 할 수는 없음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작끄 랑 현 교육부 장관은 "오늘날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절실해졌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그리고 랑 장관은 지난 연말 명망 있는 철학자 Regis Debray에게 `학교에서의 종교 관련 교육의 자리매김'에 관한 특별 연구임무를 맡기기까지 했다. 연구결과는 곧 보고될 예정이다. `종교교육의 중립'을 취해온 프랑스가 교육과정에 종교문제를 다시 도입한 지는 사실 1996년부터다. 이민계층으로 인해 사회집단 구성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한 사회 구성원간의 몰이해와 이민집단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 이슬람과 헤브라이 문화에 관한 장과 기독교 문화의 발생에 관한 장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고교는 1학년서부터 역사과목으로 기독교 문화와 12세기의 지중해 문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학교 1학년생들은 국어시간에 위대한 종교경전 텍스트를 학습하고 있다. 한편 오는 2002년 9월 新 학년에 새로이 개편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유럽의 사원들과 종교축일의 기원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된다. 이처럼 다소 짜깁기 식이 돼버린 프랑스의 종교교육에는 고통스런 정교분리의 과거가 깔려 있다. 프랑스는 1908년 쥴르 페리 교육개혁 당시까지도 아동교육에는 반드시 성경학습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1960년대 脫기독교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구의 기독교는 대부분 학교에서 탈퇴했다. 놀랄 만한 현상은 脫기독교화를 맞이한 당시 `무신앙의 이성적 인간시대 도래'를 예견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현재 프랑스 인들은 10명 중 8명이 카톨릭 교도로 자처하고 있으며,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8∼12세 초등생 30∼40%가 카톨릭 교리학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 종족으로 인한 프랑스 사회 구성원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각 사회 계층에서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데 기인한다. 특히 1989년 일어났던 이슬람 가정 여아들의 머리수건 벗기 불복이 프랑스인들의 종교적 정체성 요구현상의 시발점이 됐다. 이밖에도 이슬람계 학생들을 위한 돼지고기 없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슬람의 몇몇 축일을 위한 수업 면제 등 학교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각자의 종교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갖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학자들은 脫기독교화로 학생들이 종교와 종교문화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며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성화 속의 순교하는 성인과 화살 맞아 죽어 가는 인디언을 구별 못하고 성모 마리아를 아예 모르는 학생까지 생겨났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알고 있는 학생도 수두룩했다. 종교교육에 대한 커져 가는 관심 속에 지난해 말 15∼18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7%의 고교생이 학교 내 종교교육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교생들은 세계 3대 종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에 관한 학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교교육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본격적인 종교교육은 사회구성원의 다양화로 점점 종족집단화 되고 있는 현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질 종족간의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랑 교육부 장관의 특별임무를 맡은 Regis Debray도 "내 임무는 물과 불을 화합시키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초등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년 단축 여파와 학급 증설 숫자의 절반에 불과한 교사 증원으로 부족해진 담임 자리를 교담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이라는 교담 배치 기준이 무색하게도 전국의 교담 확보율이 50% 이하로 추락해 담임 교사들이 과중한 수업에 시달리고 특히 소규모 학교는 전담교사가 전혀 없어 교육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초등 학급 수는 약 4000학급. 하지만 교육부에서 배정한 올 초등교사 정원 증원 숫자는 2318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 담당자는 "타 공무원에 비해 교원은 획기적으로 정원이 늘어났지만 4000학급이 늘어나 단순 계산으로도 약 17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한 셈"이라며 "교담 확보율을 지난해 58%에서 50%로 낮춰 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강원도는 초등생 수가 지난해보다 1860명이 늘어 25학급이 증설되고 9월에 3개 학교가 신설돼 70여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교원 정원은 5573명에서 5524명으로 되레 49명이 줄어 120명의 교사가 모자라게 됐다. 이에 신규 임용교사를 담임에 우선 배정해 교담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강원도의 올 법정 교담 정원은 567명이지만 현재 224명에 불과해 정원의 39%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교담 확보율 60.8%(343명 배치)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뚝 떨어진 규모다. 이에 영어, 예체능 교육에 차질이 예상되고 특히 6학급 미만 학교 200여 곳에는 교담을 전혀 배치하지 못해 소규모 학교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상황이다. 작년보다 초등교원 정원이 9명 줄어든 전남도도 지난해에는 788명 정원에 552명을 배치해 교담 확보율이 70%에 달했지만 올해는 797명 정원에 434명만을 확보해 54.5%에 그쳐 15.5% 포인트나 하락했다. 또 대전은 지난해보다 223학급이 증설됐지만 교원 정원 증원은 81명에 그쳐 교담 확보율이 지난해 72%에서 올해는 54%로 18% 포인트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대전 시내 모든 초등교에서 교담이 1명, 많게는 2명이 줄었다. 이밖에 서울도 지난해보다 222명이 줄어든 1712명만을 확보해 교담 확보율이 59%에서 51.5%로 떨어졌고, 충북도는 584명 중 242명에 불과, 확보율이 지난해 49.8%에서 41.4%로 8.4% 포인트 감소했으며 경기도는 아직 실태파악조차 못한 상태지만 지난해 확보율 53.5%(3635명 중 1947명 배치)에서 올해는 4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 등 전국적으로 교담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이에 반해 인천은 작년 9월 925명 정원 중 427명을 확보해 46%를 기록했다가 올 3월 957명 정원에 505명이 배치돼 교담 확보율이 52.3%로 높아져 눈길을 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나아진 게 아니다. 올 9월 1일 4개 초등교가 개교하면 약 120명의 교담을 담임으로 돌리게 돼 교담 확보율이 40%로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6개월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디냐"며 교육청 담당자는 하소연했다. 매년 감소하는 교담 때문에 담임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수학급을 포함해 17학급인 강원 원통초는 지난해 2명의 교담이 미술, 실과를 맡아줬지만 올해는 1명으로 줄었고 그나마도 아직 미배치 상태다. 이 학교 교감은 "도 방침에 따르면 17학급 이상은 1명, 16학급 이하는 0명이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5, 6학년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2시간씩 늘어 32시간이 되면서 육체적 부담도 `한계' 상황이다. 또 같은 학년 교사끼리 영어, 미술, 음악 주특기를 정해 전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공자가 필요하다는 심리적 압박감마저 든다. 6학년 1반 이진숙 교사는 "30시간이 넘는 수업에 정말 피곤하다"며 교담 확충을 요구하면서도 "최소한 영어만큼은 원어민 수준의 교담이 가르치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걱정했다. 하지만 원통초에 배치될 교담은 도덕 실과를 맡게 될 예정이다. 56학급 규모의 서울 포이초는 9명의 교담이 필요하지만 지난해보다 1명이 더 줄어 현재는 5명뿐이다. 이 때문에 3학년 교사들이 음악 등을 더 맡으며 수업이 주당 26시간에서 29시간으로 3시간이나 늘었다. 하루종일 교실에 갇혀 화장실도 가기 힘든 저학년 담임교사들에게는 가혹한 시수다. 한 3학년 교사는 "한 두 명의 자녀를 돌보기가 힘들어 빨리 개학했으면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40명이다.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 시간도 쉬는 시간도 초등 교사라면 다 반납해야 한다. 방과후에도 하루 몇 건의 회람과 회의 준비, 보고공문 처리와 연수까지 할 일이 태산이다. 수업연구나 자료 준비는 또 언제하나 한숨이 절로 난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교는 사정이 더 딱하다. 교사 자원이 절대 부족한데다 잡무 처리를 위해서라도 교담 1명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담이 사라졌다. 특수학급을 포함해 7학급인 전남 두원초는 지난해 1명의 교담이 체육, 미술을 담당해 줬는데 올해는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결국 6학년 교사들의 수업이 주당 29시간에서 올해 32시간으로 늘었다. 그나마 올해는 5, 6학년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2시간의 수업시수가 줄어 다행히(?) 3시간만 늘어났다. 6학년 황기민 교사는 "교담의 수업 시간을 이용해 수업준비도 하고 기타 업무도 처리하던 호시절은 다 갔다"며 "지금은 한시간 일찍 등교하거나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해 잡무 처리와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학교 교감은 "단학급인 소규모 학교는 동학년 교사끼리 교체수업조차 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 아이들에 비해 교육적으로 불리한 소규모 학교에 교담을 우선 배치하고 특히 영어 전담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담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배정정원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는 게 일선 교사, 교육청 담당자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정철 장학사는 "초등 정원을 실질적으로 늘려준다면 기간제 교사를 더 채용해 교담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책(electronic books)에 대한 생각은 1940년대에 이미 과학 소설에서 등장했었으며 1970년대초 이래로 테크놀로지스트들은 이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테펀 킹(Stephen King)은 자신의 신작 소설인 'Riding the Bullet'을 e북(전자책)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은 발표 하루만에 40만 권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e북 관계자들을 흥분시켰지요. 미국의 리서치회사인 포레스터는 2005년 e북 관련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이 생기고, 전자 교과서의 실용화가 눈앞에 와 있는 지금, e북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 e북 속으로- 보고, 듣고, 검색에 환경보호까지 e북은 'Electronic book'의 줄임말이다. 통념처럼 단순히 종이 책의 내용을 디지털화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e-Book 백서’(한국 e-Book 산업협의회)에 따르면 e북이란 ‘책을 보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도록 화면에 표시되는 전자적 콘텐츠, 또는 전자적 콘텐츠를 표시하는 단말 시스템 그 자체’라고 정의한다. 즉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 등을 통해 기존 서적의 텍스트뿐 아니라 동영상·음악·애니메이션 등을 보고들을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e북의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종이 책을 제작하는 비용은 물론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유통 비용도 줄여준다(경제성). 전용 단말기 등에 수십 권의 책을 한꺼번에 다운로드받아 갖고 다닐 수 있다(휴대성). 책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내용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편의성). 단순히 글을 읽는 차원을 넘어 보고들을 수 있다. 가령 베토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의 관련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멀티미디어성).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환경친화성). # e북의 미래는 장미빛일까 - 초등교 전자도서관 인기, 대학원 e북 수업 실시 그렇다면 e북의 미래는 정말 낙관적일까. 가장 쉽게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 도서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청은 10억8900만원을 들여 언북초등교와 도성초등교 등 5개 초등학교 빈 교실을 개조해 작은 전자도서관을 열었으며 이 곳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업에도 활용하고 아이들 독서교육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에 일선학교의 설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강남구청 측의 설명이다. 전자교과서·참고서 도입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주최 ‘전자교과서·참고서 발전 방안’세미나에서는 학생들이 컴퓨터와 친숙하기 때문에 전자교과서 도입은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학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e북을 이용한 강의가 개설됐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5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e북을 통해 경영정보시스템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무선 LAN 환경이 갖춰진 강의실에서 전용 단말기로 수업교재를 즉석에서 내려받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커먼웰스 대학 사회학과에서는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 교재로 진행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주 내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를 e북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1999년 말부터 e북 시범 사업을 수행, 롬팩을 장착하는 형태의 단말기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와이즈북토피아·바로북닷컴·에버북닷컴 등 국내 e북 전문서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개설한지 1년이 조금 넘은 한국문학도서관(www.kll.co.kr) 사이트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약 3, 4000명, 회원 수도 1만3000여 명에 달한다. # 하버드의 경험은 온라인으로 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e북의 미래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차가운 기계보다는 잉크 냄새와 종이의 질감을 더 선호하는 독자들의 취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느냐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해킹 당할 위험도 있다. 실제 스테펀 킹의 소설도 판매 다음날 해킹을 당했다. 또 여러 보조 솔루션 등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종이 책보다는 가독성이 떨어진다. “하버드의 경험은 온라인으로 절대 복제할 수가 없다”고 말한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그의 말을 ‘무식의 소치’로 폄하한 미래학자 프랭크 페더. 어느 쪽이 옳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자도서관에 들른다”는 초등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은 e북의 미래에 대한 청신호인지 모른다. 무거운 교과서 때문에 어깨가 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옛말이 되는 때가 곧 오게될까.
국회가 장기 공전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다툼으로 흐지부지 되더니 다시 열린 3월 국회는 아예 문조차 열지 않고 있다. 보름이 지나도록 법안을 심의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육위윈회(위원장 이규택)도 덩달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모두 20개 법안을 상정시켰지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의 여야 충돌로 회의가 무산됐다. 4일 임시국회가 다시 개원됐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청원심사 소위만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결은 고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주 가량의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국회 전체 일정조차 나와있지 않은 시점이고 보면 법안 심의는 또다시 회기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두 42개. 이중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의원 입법 14개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 정부 입법 6개가 2월 임시국회 때 상정됐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안의 특성상 빨리 의결해야하는 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여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당의 내홍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자연히 상임위는 관심사 밖이다. 상임위 일정을 논의하는 간사회의는 지난달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시급한 법안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기국회 때의 파행까지 합하면 4개월 째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겹치면 상반기는 그냥 흘러가 버릴 공산이 크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영재교육진흥법이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은 빨리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의결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는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이같은 국회 파행에 심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초등교사는 "법안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안에 대해 정부측의 답변도 듣고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며 "학생들이 교실도 없이 수업을 하고 있고 입시 배정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치적 실리만 찾아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초등 전학년, 중학1·2학년에 이어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도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 정착'의 가능성을 두고 정 반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별 문제없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는 반면,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이런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중학교 1학년 7차교육과정에도 같이 적용된다. 교육청의 교육과정담당 장학사들은 "시행 첫 해란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만족스런 수준"이라고 지난해 중학 1학년의 7차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면서, "고등학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린다.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땜질 식 파행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폄하하면서 "중학교가 제대로 시행 안 됐는데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경향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땜질식 운영의 사례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들었다. "재량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학생의 교육 욕구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남는 교사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부의 원래 구상과는 전혀 다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교원들이 7차교육과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수정고시를 주장하는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와 함께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가 손꼽힌다. 그러다 보니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있는 많은 교사들은 '교육 따로 보고서 따로'의 '이중장부'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심적 갈등과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지역 교육청의 7차교육과정 자료제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7차교육과정의 비현실성'을 토로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중 장부식 교육'의 예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들었다. 그는 "이동식 수준별 수업을 하다보니, 열등반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영어·수학 등 단계형 수준별 수업의 경우, 열등반 학생들을 승급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보충수업을 해야 하는데, 열등감 때문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더라"고 했다. 결국 "기존의 방식대로 수업하면서, 수업지도안은 수준별수업에 맞춰 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업고의 반응은 더 차갑다. 실업고 교사들은 "항상 그렇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고가 더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조재완 교사(안양 근명여정보산업고)는 "10학년(고1) 편제는 실업고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10학년은 대부분 인문과목"이라 "고교 1학년 때는 실업계 전문수업을 할 수 없어 기술 습득을 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업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교과통합도 7차교육과정의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과목수를 줄이기 위해 억지로 통합하다보니, '과목은 통합됐으나 교사는 통합되지 않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영역이 전혀 다른 토목과 전자과목을 통합하는 식이다 보니, 교사들이 다른 영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술·가정 통합도 마찬가지 경우. 50대의 한 기술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재봉을 가르치려고 아내한테 배워도 봤지만 도저히 가르칠 수 없더라"며 힘겨워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김광하 장학사는 "실업과목의 특성상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충분한 연수"와 "신설과목에 맞는 교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 교육과정의 단절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고교 1학년의 7차 교육과정에는, 중2 때 배운 6차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교직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서울의 한 사립고는 선택과목이 아닌 국어·영어·수학까지도 시간강사로 충원하고 있다. 교총의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교육청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간강사의 충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김 장학사는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과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증가했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돼 때문에 정규 교사를 뽑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교원수급은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이 더 큰 문제다. 각 학교에서는 올 8월까지는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한다. 그래서 9월까지는 교과서를 신청하고, 교육청은 교원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지금 고교에는 6차와 7차교육과정이 혼재 하고 있다. 그래서 "재량활동을 해야하는 1학년은 7교시까지 수업하는 반면, 2·3학년은 6교시까지만 남아있는 기현상"도 있다. 교사들은 "7차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수업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푸념한다.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들의 명퇴수당 반납 범위와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99년 2월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를 명예퇴직 했다가 임용고시에 합격해 올 3월 전남 지역에서 교원연수를 받던 최 모 교사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퇴직 때 받은 명예퇴직수당(6150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1700만원)를 경기도교육청에 반납했지만 다른 시·도에서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사들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반납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 교사는 추후 경기도와 인천교육청만 원금과 이자를 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도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돼서 명퇴수당을 반납한 교사는 2001년도 1명(5160만원·명퇴금+이자), 2002년도 6명(4억 3890만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자는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이율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 교사는 ▲명퇴수당 반납의 불합리성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자는 돌려줘야 한다 점등을 제기했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은 재 임용될 때 명퇴수당을 반납해 왔으나 최근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 임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제 74조의 2 제3항)을 개정해, '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을 반납'하도록 하고, '명퇴수당 환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한다'고 규정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행정자치부는 다시 재정경제부에 명퇴수당의 성격과 반납 방법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명예퇴직수당 환수의 합법성 여부에 관해 한 변호사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데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라는 점 ▲비록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발과정에서 과거의 근무경력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불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등하게 경쟁한 점 ▲과거 근무경력이 모두 무시된 채 신규 채용자로 퇴직금, 호봉 및 기타 보수 내지 근무경력이 새로이 산정 된다는 점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 비록 채용공고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대한 정당성은 그 공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수를 할만한 정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공고는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들었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3월 46명의 재임용대상자 중 명퇴수당을 반납할 여력이 없어 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문제는 많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이다. 준비되지 않은 수도권 평준화의 섣부른 시행과 전산배정 오류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 사태가 야기되고 급기야 교육감 사퇴로 발전되었다. 사태수습용 한시적 전학허용으로 이른바 `기피학교'는 학생의 집단 이탈로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강행하여 건물도 없는 학교에 학생이 배정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세계 토픽감으로 회자되는 서울 지역의 `전학대란' 사태는 무엇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위장 전입 운운하며 교사까지 동원, 색출하려는 교육청의 비교육적 태도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봉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0교시 수업' 역시 교육부가 특기적성 교육 대상과목을 주지교과로 확대, 보충수업으로 변질시킨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대통령의 몇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간 차별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발전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와 같은 평준화 제도로는 21세기 디지털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을 전제로 사범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중도에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원들의 구제 요청 역시 국회에 계류된 채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초등학교 전담교사의 비율은 금년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듯 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나마 기대할 곳은 국회밖에 없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국회의 고유기능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럼에도 최근 정쟁에만 빠져 있는 국회의 모습은 우리를 또 한번 실망하게 한다.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국가중대사이다. 문제해결에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교원이 왜 정치활동을 주장하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하는지 국회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P초등학교. 이 학교 교담교사 수가 지난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3∼6학년 담임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지난해 27시간에서 올 신학기에는 28시간으로 늘어났다. 강원도 양양의 S초등학교. 지난해 2명이 배치됐던 교담교사가 올해는 아예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예·체능, 영어 수업부담이 담임교사들에게 떠넘겨졌을 뿐 아니라 수업의 질 역시 저하되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신학기 초등학교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며 올해 초등교원 2540명을 포함, 1만 1000여명의 교원을 증원했다면서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부족현상과 수업부담이 가중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교담교사 확보율(확보기준=3학급 이상 3학급당 0.75명)은 지난해 58%였으나 올해는 50%선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이 초등 교담교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입학 학령아동이 크게 늘어났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 전입 학생수가 급증했으며 `급당 35명 기준'적용에 따른 학급수 증가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올 초등교원 정원이 2540명 늘었지만 초등학급 자연 증가수가 4000여개나 돼 교사 부족분 1500여명을 충원하기 위해 교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임용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 실상을 이달중 파악해 기간제 교원 채용 등을 통해 교담교사를 충원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충북에 교육감 선거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조성윤 전 교육감이 사임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8일을 교육감 보궐선거일로 고시했다. 한달여 시차를 남겨둔 현재 자천·타천으로 이십여명 이상의 교육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서울을 능가하는 교육규모를 감안, 경기도교육감이 갖는 영향력이 후보군들을 부추기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예정에 없던 교육감 선거라 후보군들 모두 충분한 준비없이 선거에 임해야 하고 1만 9천여명에 달하는 선거인단(학교 운영위원) 조차 아직 구성돼지 않은 상태라 예상 후보군간의 탐색전만 요란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거론중인 후보군들은 후보등록 시점에서 상당부분 정리되리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경기도 출신 인사 후보군과 최희선 교육부 차관과의 결전 부분. 최 차관은 인천교대 교수와 총장을 30여년간 역임하면서 형성된 경기도내 인천사범·교대 출신 초등교원들의 지지도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교직단체와 교육 NGO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차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경기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명도를 바탕으로 개혁 성향의 학운위원들의 지지도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한편으로 도내 교육계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이 적지않게 거명되고 있다. 윤옥기 전 도교육청 초등국장, 김진춘 전 평택교육장, 박인희 전 부천교육장, 박종칠 전 도교육청 중등국장, 이재규 이철재 전 수원교육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대학쪽에서는 이달순 전 수원대 학장, 조영효 경원대 교수, 김기태 인천교대 교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명중이다. 김윤수 경기도 사립교장협 회장과 김형의 교육위원, 유홍근 가평교육장, 김용 양평교육장 등도 출마를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교련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특정후보를 공식적으로 내지 않는 대신 당선 가능성이 큰 인사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이들 후보군들은 이번주를 고비로 출마여부를 밝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태세다. 충북 김영세 교육감은 법원의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13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하순경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10여명의 예상 후보군이 거명되고 있고 수면하에서 상당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명되는 인사들은 충북교련 회장인 김천호 청주 가경초 교장, 구봉수 전 청주교대 총장, 이주원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송대헌 전 단재교육원 원장, 그리고 교육위원 중에서 이기수 청주대 교수, 이충원 전 충북대 교수 등이다. 충북은 김 교육감의 사표가 수리되고 선거일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3명의 교사는 최근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자신들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분명히 학교 행정실을 통해 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항의했으나 행정실 담당자의 실수로 공문을 기한 내에 보내지 않아 과거 경력 모두가 합산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에 '연금법상 과거 경력 미합산 대상자 파악(2.18자)' 알림이 보도된 후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에 문의 및 사례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 대부분은 연금법 개정 자체를 전혀 몰랐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과거경력을 기한 내에 합산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중인 여교사는 1990년 사립교사로 있다 공립특채 후 사립학교 경력을 연금에 합산하려 했지만 퇴직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추후에 하라는 말에 합산을 늦춰왔다. 최근에 다시 합산하려 했지만 합산이 불가능해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1972년∼1974년까지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이전의 사립학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산을 못하게 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95년 12월 개정돼 96년부터의 재직기간의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직경력을 가진 교원 중 재임용된 후 2년 이내에 합산을 하지 못한 교원은 연금수령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돼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이 이같은 사연을 호소함에 따라 과거경력을 퇴직 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시적으로 합산 기회를 부여하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도 하반기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안)에 포함시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한 건의활동, 각 정당의 지방선거 및 대선 공약사항 반영 추진 등 다각도로 활동할 계획이다. 교총 연금담당부장은 "교원들이 수업 등 바쁜 교직생활 중 복잡한 연금 사항 및 법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노후보장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연금관련 사항을 파악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
초등학교 교과서에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내용이 실리는 등 금융소비자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내용을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등학생 때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롯해 신용카드, 어린이보험 등 각종 보험 관련 분쟁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배우게 된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있는 소비자로 키운다는 것.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국 16개 광역시 및 도에 소재하는 교육연수원에 금융소비자 교육과목을 개설하도록 요청했으며 교사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강사요원을 확보 중에 있다. 특히 사회·경제 등 사회과 담당 중등교사 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관련학과 및 금융·보험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대상 금융소비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국가경쟁력의 관건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의 축적인 요구되는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육성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국가핵심전략분야로 지정하였는 바, IT(정보통신기술분야),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기술) 등이 그것이다.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지식기반 전략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정투자와 아울러 우수인력 양성과 유치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 99년 한해 생명과학분야에 180억불(약 23조원)을 투자하고 우수해외인력유치를 위해 까다로운 이민법을 개정한 미국, 국가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2001년부터 5년간 24조엔 투자하고 있는 일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우리 나라도 뒤늦기는 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가전략분야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전략분야 육성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학생들의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공계열 기피현상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계열별 수능응시인원의 추이를 볼 때 자연계열 응시자의 수와 전체적인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98년에 자연계열 응시생은 37만 5천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42.4% 이었으나, 2002년에는 19만 9천 명으로 전체응시자의 26.9%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일반계 고등학교 2,3학년 가운데 98년도 48.5%에서 2001년도 44.8%로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계열 기피현상은 이공계 대학의 등록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2년 대학입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듯이, 우수한 학생들이 기초과학이나 공학분야를 마다하고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 대학 등 실용학문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공계 기피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열로 진학하지 않는다는 질적인 문제가 이공계 기피현상의 요체이다. 우수학생들의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이공계열 전공자에 대한 처우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았다는 점과 힘들고 어려운 수학과 과목을 기피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어울려져 만들어낸 결과라 하겠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기피하고자 하는 의식과 태도가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학습에도 투영되고 있고, 그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의 외적인 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기피하고 더 나아가 이공계열 기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교육외적으로는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경제적 대우와 아울러 우수한 연구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과학에는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국책 연구소의 신설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력에 대하여 경제적인 대우뿐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기여도와 우수한 과학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대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술보다 '문(文)'을 중시해온 우리 나라의 문화 풍토에서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특히 요청된다. 한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핵심적인 개념'을 체계적이고 흥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수방법의 혁신을 시도하여야 한다. 곧, 과학과 수학에 대한 저변인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의 교수 및 연구인력의 양성이라 하겠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는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단기적 정책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복잡한 현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심층적이고 정밀한 실태 및 원인 분석, 그리고 분야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력수급 전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토대로 정부, 대학, 학교, 과학기술부문의 전문가, 산업체 등 관련집단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크게 만연했던 홍역, 수두 등의 전염병 발생은 학교 보건환경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사건도 심각한 실정.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가 성안한 `학교보건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검사 철저 일선 초·중·고는 매년 4∼6월 사이 학생의 체격, 체질검사와 별도로 소변검사와 교육감이 정한 학교의 학생에 대한 혈액검사와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 1학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진단 의료기관에서 체격,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참여하지 않는 불법 신체검사를 불허하고 고1 학년 신체검사 의료기관 선정시 과잉경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 체력검사는 5∼6학년에만 실시토록 했다. ◇학생 성인병 예방 생활환경이나 식생활 변화로 인해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초·중·고생 사이에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소견자를 발견, 학부모와 연계해 치료지도 대책을 마련하며 비만학생 상담, 식사 및 운동요법 지도 등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해 신장질환이나 소아당뇨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힘쓴다. ◇학생 흡연 등 약물남용 교육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약물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음주경험 60.2%, 본드 흡입 1.5%, 가스흡입 1.2%, 니스 흡입 1.2%로 조사된 바 있다. 이를 막기위해 학교에서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교육과정상 정규수업을 통한 예방지도는 물론 학교장 재량시간 등을 통해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또 교원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소년위원회가 새로 지정한 흡연예방 실천학교 101개교에 대한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환경위생 개선 현재 전체 초·중등학교의 21.4%인 2331개교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8.6%인 200여개교가 수질 불량으로 나타났다. 금년중 지자체와 협의해 상수도의 보급을 확대한다. 그러나 불가능한 학교의 경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되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해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했다. 학교 먹는 물 검사는 연 4회 이상 실시하되 그중 1회는 먹는물 관리법상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저수조 청소는 6월마다 1회씩, 위생상태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온수시설을 확충해 끓인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실내 환경위생 개선 현재까지는 온도·조도·소음 등 3개 항목만 규정하고 있으나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분진, 환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음피해학교가 전국적으로 110개교(교통소음 53, 철도소음 12, 항공기소음 45)로 이중 특히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매년 상반기중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 허용한도 초과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제공 관련기관에 요청해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항 소음피해학교는 냉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 폐기물의 교내소각을 제한하며 실험폐수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고교 이상의 학교중 폐수 배출시설이 미비한 곳은 일정 장소에서 일괄 위탁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교대발전방안을 금년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 차원의 안정적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경기도 지역에 교대를 설립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이상주 부총리와 최희선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대총장 간담회를 열고 교대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부총리는 "초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내실화와 교대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교사 교육기관에 적합한 교대별 교사교육센터 설립, 교육정보화를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비, 교과교육 강화, 교육실습의 내실화,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논의를 구체하기 위해 곧 `교대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경기도내 교대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교대총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으레 가방 속에는 '예정사항록'이란 메모장이 들어있다. '신속, 정확, 슬기로운 삶'이라고 쓰여진 낡은 표지를 넘기노라면 하루의 알찬 계획이 보일락 말락 깨알처럼 담겨져 있다. 옳고 바른 구상이 떠오르면 서슴없이 메모해 정해진 기일 내에 실천함이 습관화되었다. 당해 연도에 계획한 목표를 항해 열심히 생활하려 애쓰는 것이다. 그리고는 하루를 마치면 일기로 남겼으니 어느새 50년 가까이 되었다. 단기 4286년(1953년) 7월25일, 인천 계동국민학교(지금의 인천 부평초등교) 6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써왔다. 당시 담임이셨던 이윤경 선생님께서 '일기 쓰기'를 과제로 내주신 것이다. 6.25동란이 끝나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절, 선생님께서는 희망만은 잃지 말자는 뜻에서 일기를 쓸 것을 권하셨다. 지금에 생각하니 너무나도 귀한 방학숙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까지의 학창시절은 물론 교단생활 42년(야학 5년 포함)의 하루 하루가 기록되어 있어 이제는 우리나라 교육 반세기의 흐름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중학교까지 생활문 형식으로 썼으나 고등학교부터는 그 날의 주요 일들을 요약 메모 식으로 기재하고서 월말이면 굵직한 사실만을 간추려 따로 실었다. 그리고 연말에는 '주요뉴스'를 선정, 나름대로의 한 해를 엮는다. 10년 주기로는 연대별 개인사를 정리해 반성과 미래 생활 설계에 참고하는 등 자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기로 엮은 반세기'를 있게 하신 나의 스승 이윤경 선생님! 10년 전 정년으로 교단을 떠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로는 근황을 알 길 없어 몹시 뵙고 싶다. 칠순을 넘기셨을 은사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실까. 감사의 큰 절 올리고 일기장 속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동산에 올라 잔디 씨 채취하던 일에서부터 밤이 깊도록 등잔의 심지 돋우면서 중학교 입시 준비에 열 올렸던 추억 되새기며, 긴긴 밤을 지새웠으면….
올해부터 2단계 교육정보화가 시작된다. 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은 구축된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활용을 높이고 향후 개선될 물적 투자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정보화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최근 초·중등교육정보화 지표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는 개발한 지표에 따라 정보화 수준 평가자료를 제시해 기존 정보화의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교육정보화 수준=개발된 지표는 3개 영역, 4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정보화의 대략적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운영비중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 비율은 9.66%로 나타났다. PC 1대당 학생수 6.18명, 인터넷에 연결된 PC 비율은 93.46%였다. 교육정보화 인력에 대한 보상 격려 제도 유무 항목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하된 PC 비율은 59.25%였다. 학교 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반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장 적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홈페이지에 ICT활용 교수-학습과정안 및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제시한 비율 28.9%였으며 학급의 웹 게시판 보유 비율은 9,53%로 나타났다. 정보화 관련 교사동호회 가입 비율 12.05%였으며 일반 교과목의 컴퓨터실 활용 비율 2.6%였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기능 중 활용 비율 31.4%였다. 학부모를 상대로 웹을 활용한 정보교환은 전체적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소규모 학교에서 적극적인 반면 대규모 학교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중고등학교의 컴퓨터과목 선택 여부 12.18%였다. 전자우편 계정 보유 교원 비율은 95%였으며 개인홈페이지 보유 교원 비율 18.45%였는데 실업계고 교원이 가장 많이 보유(28.85%)하고 있었다. 또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정보소양인증제 포함)보유 교원 비율 29%였다. 교육용 SW 및 교안 경진대회나 공모전 참여한 교원은 11.8%였는데 초등학교 교원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26.97%)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우편 계정 보유 학생 83%였으며 홈페이지 보유 학생은 8.26%였다. 정보화 관련 자격증 보유 학생 비율은 11.82%로 나타났다. ◇정책 제안=보고서는 향후 정보화의 방향은 웹 환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 웹사이트는 외부 손님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발돼 있는 형태가 대부분. 이를 내부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학급별, 각 교사별, 교과목별, 자치활동별 등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이 개설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웹사이트 환경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등록된 사용자들이 실명으로 접속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 ▲교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공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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