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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점검해보겠다던 김 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벌금 150만원 선고로 당선무효 형이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수와 같은 것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지만 전임 오광록 교육감도 불미스런 일로 중도 하차하면서 지탄을 받았던 대전교육은 또다시 수렁으로 빠지게 됐다는 점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대다수의 교육가족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불법교육감 선거로 인하여 대전교육이 표류한지도 벌써 3년이나 되어 간다. 이에 시민들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의 행위가 설사 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해 관용과 선처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사 많은 대전 교육 관계자 학부모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 건의하였건만 이렇듯 가혹할 정도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임을 표하고 있다. 일전에 김 교유감은 ‘에듀코아 대전’을 선포하며(대전일보. 2007.12.13) 대전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 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전교육이 체제를 갖추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일이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업만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학력신장 교육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형식적인 교육활동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학력신장의 실질적인 알맹이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다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와 같은 교육활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전교육가족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전의 공교육은 이미 학력으로나 재정적 규모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하여도 대전교육은 전국에 상위권이었으나 불법선거로 대전 교육수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어 더욱 대전교육가족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전교육이 또 다시 흔들리게 함으로써 대전교육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훌륭한 인격과 지도력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하는 도덕성과 교육계에서 많은 노력과 경험이 어우러져 대전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줄 알았는데, 이번 판결로 너무 실망이 크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학부모들은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김 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당선자가 가장 기뻐해야 할 취임식 당일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요구받은 데 대하여, 교육가족들은 교육계가 아니고 다른 분야의 수장이라면 취임식 당일 검찰 소환조사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었다.
교장공모제를 내부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가야 한다고 국민일보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내부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개방형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신문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몇 군데 오류가 보인다. 사설은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읽게 된다. 교사인 리포터가 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우선, 용어를 정의해 주었어야 한다. 내부형은 무엇이고 개방형은 무엇인가. 대충 해석하면 내부형은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개방형은 교사출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일 이렇게 보고 사설을 썼다면 국민일보 사설은 앞,뒤가 맞지않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현재의 교장 제도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한 28년이 걸린다. 지나치게 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다보니 능력 있는 인재발굴이 어렵고,학교사회가 정체돼 사회일반의 흐름을 따라잡기 어렵다.' 이 부분에서 연공서열을 깨야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 이유로 학교사회가 정체되어 사회일반을 따라잡기 어렵기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학교사회가 연공서열의 승진구조 때문에 정체된다고 했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승진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뜻으로풀이해 볼 수 있다. 정체되지 말고빨리흘러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장공모제를 하면 학교의 흐름이 빨라지느냐는 것이다. 어차피 교장의 숫자는 정해져 있게 마련이다. 이런 교장이 되기 위해 일반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일반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하단 말인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좀더 정확한 정황과 검토를 기초로 사설을 썼어야 옳다. 교장의 자격을 교원으로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일반인들을 영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학교교육의 경쟁력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인가.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될 것인가. 현재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교장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 해야하는가. 학교교육의 문제가왜 교장때문에 발생했는가. 교사들은 평생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교사로만 퇴직해야 하는가.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하면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밝혔어야 한다. 신문지가는 평생 기자로만 지내야 한다는 논리와 별반 다를바 없다. 기자만하고 승진하지 못해도 된다는 뜻인가. 기자에서국장, 사장이 되면 안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문사와 학교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당연히 옳은 말이다. 그런데이경우 신문사의 기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다. 신문기자들의 이기주의 아닌가. 교직사회에서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면 교원이기주의라고 하면서 기자들의 이기주의라고 하면 당연히 발끈할 것이 아닌가. 상대를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교단을 개혁하지 말자고 주장했는가. 그렇지 않다. 제대로된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제대로된 객관적인 평가를 하자는 것이다. 성과급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의 개혁에 문제를 제기했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대로된 방안이 나온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신문의 사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읽는 매우 중요한 의견이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의 사설처럼단순히 개방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친다면상황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공감하게 된다. 이면에 가려진 각종 문제도 함께 제시하면 공감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단순하게 기사를 작성하지 말고 면밀한 검토와 객관성을 기초로하여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가 2월 초에 개학을 하는 만큼 어학연수를 보낸 학부모들은 자녀의 귀국을 서두르기 마련이다. 한편 어떤 학부모들은 개학을 무시한 채 자녀를 봄방학이 끝날 때까지 외국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종용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매년 2월 개학첫 날 초등학교 교실에는 어학 연수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 빈자리가 많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의 2월 달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신 학년을 준비하는 달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교 생활을 임하는 자세 또한 남달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의 수업 결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방학을 이용하여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무어라 할 말은 없지만 최소한 한국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어학연수 기간을 정해 최소한 아이들의 수업결손만은 생기기 않도록 부모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곳 ‘바기오’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는 클락(약 4시간)이나 마닐라(약 7시간)를 경유해서 와야만 한다. 더군다나 인천공항에서 클락 공항까지 운항하는 비행기 노선 또한 하루에 1편뿐이기 때문에 특히 이곳 ‘바기오’로 어학연수를 결정한 학부모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한 한인의 말에 의하면, 매년 2월 달이면 어학연수를 끝낸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클락 공항은 한국 아이들로 북적인다고 한다. 하물며 봄방학을 이용해 이곳으로 골프와 관광을 하기 위해 가족단위의 관광객들까지 많아 자녀를 이곳으로 어학 연수를 보낸 부모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비행기 좌석을 사전에 예약해 둘 것을 조언하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새학기가 시작된 3월 초에 귀국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학부모는 개학이전에 어학연수를 마치게 하여 외국 생활에 젖어 있을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추슬러 학교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긴 겨울방학동안 한국보다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한 아이들 대부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특히 극성맞은 학부모는 어학 연수를 다녀 온 자녀가 수학과목이 부족하다 싶어 아이가 시차에 적응하기도 전에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외국에서의 생활을 동경하게 되고 매년 방학 때가 되면 어학 연수를 보내 달라고 부모에게 떼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자녀의 영어실력이 궁금하여 유명한 학원으로 데려가 테스트를 받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어학 연수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본다. 어학 연수를 다녀 온 모든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갑자기 향상될 수만은 없다고 본다. 아이들의 개인차에 따라 향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모름지기 어학 연수를 다녀 온 대부분의 아이들은 외국에서의 많은 원어민들(Native Speakers)과 더불어 수업과 활동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생겼으리라 확신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적절한 가르침이 따른다면 자녀의 영어실력은 분명히 향상될 수 있으리라 본다. 중요한 것은 어학 연수를 다녀 온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수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쪼록 어학연수를 다녀 온 모든 아이들이 어학연수로 인한 후유증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만을 기대해 본다.
교직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이다. 교육은 인간을 기르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며, 따라서 교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교직이 이와 같은 전문직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말이다. 교직이 전문직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우선 고도의 지성을 갖추고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며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또 애타적인 동기에 의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고 윤리의식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하며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원정책은 이와 같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입안되고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승진에는 모든 교원들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가 따르며 사기와 직무만족 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직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승진규정의 개정이유로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다면평가제 도입, 평정점수 상향 조정, 반영기간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연수성적에 대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변경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하며, 가산점 항목 및 점수 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시․도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실적평정점의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연찬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자기계발을 위한 연구는 대학원에서의 이론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하면서 부딪히는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실행하는 현장연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승진규정도 교사들이 현장의 문제해결과 대학원에서의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입법 예고된 승진규정은 교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구를 소홀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연구실적평정점은 총 3점으로 예전 그대로 유지한 채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만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연구를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바로 현실화 되어 금번 한국교총에서 주관하는 현장연구발표대회 논문 응모율이 전년도의 절반수준인 52%로 떨어졌다고 한다. 물론 교원들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는 승진점수와는 무관하게 연구를 부단히 지속해야만 하나 정부도 교원들의 그러한 노력을 고무하고 촉진시키도록 제도를 마련해야만 할 책임이 있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재조정하여 연구실적평정점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100점으로 되어 있는 근무실적 평정점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근무실적 평정은 그동안 교원평가와 관련해 수없이 논의돼 온 것처럼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타당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교원이 근무를 가장 잘하는 것은 학생교육을 잘하는 것인데, 학생교육의 효과는 1년이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교원이 학생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3자가 정확하게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 모든 군소재지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가 육성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5대 전략 목표와 103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가해 학생 부모에 특별교육=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행 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방안은 1일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부총리의 정책간담회서 교총이 주장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농산어촌 거점학교 육성=교육부는 올해 48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가 우선 실시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지역의 거점학교가 될 우수고는 2005년 14교에서 지난해 44교, 올해 88개 교로 늘어난다.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실시한다. 7월까지 수석교사제 모형개발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까지 초등, 중등, 유야, 특수, 비교과 등 5개 분야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교육서비스업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한다. ◇2008년부터 교원평가 전면 실시=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와 더불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는 전국 초중고 500개 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교원평가가 점진적으로 현장에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치원-고교 특수교육 의무화=상반기 중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특수교육 대상 3세 영아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통합형고 육성=실업고에 취업준비 직업과정과 상급학교 진학 준비 일반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형 과정을 운영한다. 통합형고교는 현재 10곳이 시범운영 중이며 연차별로 학교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통합형고는 1학년 공통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부터 일반과정과 직업과정을 선택하는 계열분리식과 1학년 공통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부터는 계열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계열통합식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계열통합식을 통합형고의 완성된 형태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이나 공무원(9급) 특별 채용 시 실업계 졸업생들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국 707개 실업고 중 정부 부처와 관련이 있는 94개 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특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교원승진규정 개정안 등 10여개 교육쟁점을 두고 한국교총 회장이 1일 교육부총리를 만났지만 교육부는 이번 승진규정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 반영 기간 확대에 따른 승진경쟁의 불공평성과 도서벽지․농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결과를 토대로 연공서열 형식의 승진 인사와 2년치 근평에서 좌우되는 여러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정책의 핵심인 승진 경쟁의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규모에 따라 근평 점수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10년으로 근평기간을 확대할 경우 많은 교원들이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정책 개선 방안을 학교현장 접목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교원정책혁신추진팀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가동하면서 기껏 내놓은 승진규정 개정안이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나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만 숱하게 던지게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의 푸념처럼 정말 ‘답답함’ 그 자체다. 교육부총리가 지난 해 11월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근평기간을 10년으로 하겠다고 한 것을 번복할 수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10년으로 교원들의 근평기간을 확대했다는 업적 때문인지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학교규모별 근무지에 따라 승진 당락이 결정되는 구도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교원인사 제도로 착근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이번 승진규정 개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다시 승진규정을 개정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교육부에 있다. 정책실명제가 도입된 상황에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교육부 관료들에게 묻고 싶다.
7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한마디로 재탕, 삼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참여정부 4년의 교육정책 성과에 대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함께 7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늘어가고, 학교의 교육재정 상황 또한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교육계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던 NEIS, 교원평가제, 시․도교육위원회의 일반의회로의 통합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니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여론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교원승진제도 등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원을 또다시 개혁대상으로 내몰고 희생시키는 처사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교육여건이나 공교육비 및 고등교육비 부담률 등에 있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재정의 확충과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증원과 같은 것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더욱이 교육여건 개선은 정부가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합의서까지 써가며 교원평가제와 병행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이를 파기한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왜곡된 정책성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교육격차 심화 문제,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와 조기 유학생의 문제, 증가추세인 교권침해 사례 등 공교육 신뢰저하 문제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상규 판사는 8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 심부름 강요 행위 주체가 교장인지 교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으로 자살한 해당 학교장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다만 여성교원의 차 접대는 교육부가 사건발생 3년전부터 금지했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교육 관련기관이 시정조치토록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교육문제는 교육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들 전체의 문제로 교육에 관해 더 넓고 많은 공간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판사는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사과를 받기위해 예산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모,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단순 참여자인 교사 최모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씨와 유씨가 예산교육청 항의 방문을 주도했고 교육청측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 등은 퇴거불응의 주동자라는 증거나 퇴거요구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와 유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퇴거불응 과정에서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하지 않고 자진해산한 점 등을 고려 법정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이 사건에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3조1항)'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퇴거불응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단체나 다중의 집합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고 단체 내에서도 주도자와 소속원간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퇴거에 불응할 수 있다"며 "단체나 다중의 구성원 전체를 이 법조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주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게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 홍성지원 황문섭 판사는 2005년 5월 "폭처법 3조1항에 열거된 범죄(상해, 폭행, 퇴거불응 등)들은 형법상 구류나 과료가 가능한 것부터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경중의 차이가 많은데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지난해 4월 합헌 결정을 받았었다. 한편 예산 보성초 기간제 여교사였던 A씨가 2003년 3월 "여교사에게 차(茶)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전교조 등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이 학교 교장 서모씨가 심적 고통을 겪다 같은 해 4월 자살, 교육계가 비전교조와 전교조로 나눠져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교원평가의 계획 자체는 모든 학교, 모든 교사들이 평가의 대상이다"며 2008년 교원평가제 전면실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들로 평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교사 436명 중 이달 5일까지 329명의 징계를 전국 시도교육청이 결정한 데 대해 전교조가 교사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처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교조로부터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다 결정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이 다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 학교 밖을 떠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교원노조법에도 집단행동은 허용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등록금 예고제 등의 방법을 통해 대학 내 행정부서, 교수,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등록금 논의를 하고 대학 재정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을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07년부터 방과 후 학교를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설이나 지도 강사, 재정 지원 등 방과 후 학교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방과 후 학교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조호제 서울 사당초 교사는 최근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지원과제)를 통해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한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담당 강사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규정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 교육위 의원,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집단과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행정가 집단,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 담당 교사들과 학부모 등 각 10명씩 총 40명을 선정해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학교시설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사들의 기본 업무공간이 없어지는 점, 시설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도강사들이 전문성이나 아동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늘어난 학교 업무에 대한 해소책이 없다는 점, 사교육비 해소에 도움이 못되는 당국의 운영 지침 등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런 점에서 이미 방과 후 학교를 정착시킨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이 프로그램 개발을 맡아 우등생, 보통 학생, 학습부진아, 비행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수업 전후뿐만 아니라 방학, 주말, 점심시간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클럽활동 일부로 수용해 클럽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부터 퇴직교원과 자원봉사자, 예비 교사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맡아주는 ‘방과 후 교실’이 실시된다.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학원에 못가는 저소득층에 학습 기회를 주며 고령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조 교사는 “방과 후 교육활동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절한 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과 관련 프로그램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교육청이 자질 있는 강사 인력풀을 관리할 것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 경감방안을 고려할 것 ▲방과 후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려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 교사는 “사교육기관이나 방과 후 학교 교육비 모두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양질의 지도강사를 확보해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폭력, 절도, 가출, 음주 등 각종 비행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서울시내 고교 퇴학생이 최근 몇년간 크게 감소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폭력 등 각종 비행에 연루돼 학교를 떠난 고교생이 2003년 104명에서 2004년 86명, 2005년 65명, 2006년 56명으로 감소했다.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작년 고교 퇴학의 원인을 보면 절도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7명), 가출(6명), 학교 폭력(3명), 음주(3명), 기타(27명) 등이었다. 학교 폭력으로 퇴학당한 학생은 지난해 3명에 불과해 2003∼2005년 12∼13명 수준을 보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2005년 초 학교 폭력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학교와 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위탁형 대안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 퇴학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가출로 퇴학 조치를 당한 학생은 2003년 41명, 2004년 64명으로 전체 퇴학생(99명)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나 2005년에는 14명으로 줄었고 2006년에는 6명까지 급감했다. 절도는 2003년 13명에서 2004년 6명으로 줄었으나 2005년 다시 1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0명으로 전체 퇴학생의 약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퇴학생은 2003년 한 명도 없었다가 2004년 5명, 2005년 13명, 2006년 7명으로 청소년 흡연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는 2003년 2명에서 이후 2년간 한 명도 없다가 2006년 다시 3명으로 늘었다. 중학생은 2003년 45명, 2004년 8명이 퇴학을 당했고 2005년 의무교육이 되면서 퇴학자가 없었으나 2006년 이전의 퇴학에 해당하는 유예조치를 받은 학생이 8명으로 늘었고 이중 절반이 가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생 징계는 ▲퇴학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교내봉사 등 모두 4가지로 퇴학은 말 그대로 학교를 떠나는 것이고 특별교육 이수는 이전 무기정학 수준 징계로 6∼10일간 특정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징계는 정해진 기관에서 1주일 가량 봉사활동을, 교내봉사는 등교 후 청소 등의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만큼 교육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까? 국민 모두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다. 특히, 학교교육에 관한 혹평은 매섭기까지 하다. 칭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그만치 교육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제1회 경기교육포럼(2007.2.6. 경기도의회)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의원, 대학 교수, 지역교육장,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부모 대표, 시민 대표, 교육행정공무원 등이 모였다. 경기교육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대화와 토론의 장(場)에 자진하여 참석한 것이다. 경기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동참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발표자 한 명 한 명, 발표 내용 한 마디, 한 마디에 ‘시선 집중’이다.
울산교육연수원은 학생수련과 교원연수가 함께 이루어진다. 내가 근무할 당시에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교원연수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이곳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 때 그 업무까지도 함께 맡았다. 지난 99년 4월 말에 ‘99 지방공무원 예산․회계 전문 과정 연수를 했는데 연수기간에 각 분임별로 분임토의시간이 있었고 그 분임토의가 끝나는 마지막 날 오전에 각 분임장이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 때 교수부장님, 함께 근무했던 동료연구사님과 함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맨 앞자리에 앉아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쑥스러웠다. 평생 처음 해보는 평가위원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선생님들이 아닌 교육공무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생각보다 분임발표는 매우 진지했다. 내용도 알차보였다. 그들의 태도는 본받을 만했다. 그들의 담당업무라 그런지 몰라도 직접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 분들은 이런 기회에 여러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는 진지했고 아주 열정적이었다. 교수실장님의 사회로 제일 먼저 1조 윤○○씨가 ‘특기적성교육비 납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라는 주제에 관해 발표가 있었다. 수강료 수납에 관한 문제점 네 가지와 강사료 등 세출금 처리 세 가지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세 가지씩 제시하였다. 그 중에 급식비 수납방법과 같이 스쿨뱅킹제도로 수납하며 부족한 인력은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맘에 들었다. 두 번째는 2조 이○○씨가 ‘회계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경감 및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예산을 포함한 회계업무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산화를 제시했다. 전산화의 이점과 함께. 민간기업체의 프로그램 개념도를 OHP로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발표하는 것을 놀랍기도 했다. 발표를 들으면서 행정업무도 하루 빨리 전산화되어 업무경감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3조 이○○씨가 ‘학교 회계관리 축소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여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초등학교는 ’급식관리 등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31학급에도 1명, 조그만 학교에도 1명이라고 하니 어서 속히 적절하게 인원이 배정되어야 할 것 같았다. 네 번째는 4조 전○○씨가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의 단일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네 가지의 문제점과 세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발표자는 사고 하나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중앙부서가 움직여주면 단일화는 쉽게 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 후 교수부장님께서 강평을 하셨다. 그 때 교수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강평이라기보다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분임토의 하는 것을 보고 서무에 대해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무와 서무의 상호갈등이 있어왔는데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직한 마음을 갖지 말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비록 점수가 없는 분임토의의 장(場)이었지만 분위기는 진지했고 유익한 시간으로 생각이 되었다. 선생님 못지않은 분임토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공무원들의 분임토의에 대한 열성과 성실, 자료준비, 진지한 태도 등은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발표자들의 발표 이후 토의 시간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것도 고마운데 무엇보다 서무직원들의 분임토의를 보고 그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 시달리고 있으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더욱 기쁘다.
'안되면 되게하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다. 주로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다. 실패는 없다. 안되면 되게하라.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주로 이런 이야기로 기억된다. 그런데 요즈음 교육부의 행보를 보면 마치 모든 것을 군대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 교육에서도 안되면 되게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없이 '교단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그랬고 교원승진규정 개정이 그랬다. 이번에는 일반학교에도 교장공모제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교육부의 수장인 김신일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불합리함을 호소해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견수렴의 절차는 고사하고 의견수렴 자체를 하려들지 않는다. 무조건 일단 정해진 정책은 문제가 있건 없건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 절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단개혁을 마치 군대식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터져나올 모든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오류 투성이인 많은 정책들을 보아왔다. 그런 오류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은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자체를 안하니 책임질 사람은 더욱더 없다. 교육은 교육대로 망가지고,,,, 그 결과를 무조건 교원들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들고나온 것이 바로 '교단개혁'이라는 겉포장만 그럴듯한 정책이다. 물론 안되면 되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명확할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일단 정해졌으니 안되면 될때까지 끝까지 하겠는 것은 단순한 고집일 뿐이다. 고집을 부려서 교육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절대 그런일은 생기지 않는다. 교사를 괴롭힌다고 교육이 정상화될 것인가. 최소한의 사기는 온데간데없고 무조건 될때까지 하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무자격공모제를 도입하면 학교가 발전하고 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몇번을 강조하지만 교육정책은 일순간에 바꾸어서는 안된다. 일순간에 바꿔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다. 학생들을 외면하고 교단만 개혁한다고 제대로된 교육이 될 것으로 보는이는 아무도 없다. 문제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유행가 가사가 생각난다. 그 노래의 가사가 옳다. 노래의 가사를 조금 바꾸어보자. '교장은 아무나 하나, 교장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가사를 바꾸니 더 훌륭한 가사가 되었다.이렇게 단순한 곳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금세기 최고 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은 미래학 도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 놓으며 미래학의 석학으로 군림한다. 그의 책들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조망해 주곤 했다. 지난 가을에 사 들인 이 책의 두께는 656쪽에 달해서 얼른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책을 사 놓고 군데군데 읽어보곤 했지만 끝까지 읽는데는 인내심이 필요한 책이었다. 그가 펴낸 다른 미래학 서적들에 비해 전문 용어와 신조어가 많으며 정치, 경제, 의학, 정보, 지식,문화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한꺼번에 펼쳐 놓고 읽지 않으면 뭔가 불안할 것같은, 숙제처럼 읽지 않으면 안 될 것같은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이 책을 내놓기 까지 1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나는 그의 책을 읽으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은 예감으로 책이 출간되자마자 사들인 책이기도 하다. '제1부 혁명'부터 '제10부 지각 변동'까지 모두 10부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석학인 토플러가 펼치는 부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온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한다'는 메세지로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렸다. 난해한 주제를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읽는 순서를 바꾸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역자 후기를 먼저 읽고 전체를 읽어 나가며 연필을 들고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의 책은 워낙 두껍고 전문적이어서 학위 논문을 준비하듯 진지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행간을 놓치거나 먼저 읽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읽어야 한다. 먼저 '부'에 대한 의미를 '돈'으로 한정하여 읽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부와 돈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때로는 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부(돈)와 보이지 않는 부(지식,정보등)를 지칭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면 이 책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솔직히 이 책은 한 번 읽고 서평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책이다. 다빈치 코드와 같이 흥미진진한 스토리 구성이나 실감나는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과 달리 시종일관 무겁거나 생소한 주제를 다루며 전 세계를 한 손에 올려 놓고 각국의 이슈나 문제점, 부의 동향을 해박한 해석을 곁들여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하듯 펼쳐놓아서 각 코너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흥미 진진하게 읽기를 원하는 독자라면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한 책이다. 한 마디로 이 책을 읽는 순간 독자 여러분은 미래 학자나 경제학자가 된 듯한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일단 '부'의 정의를 '갈망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으로 입력시켜 놓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은, 63쪽에 등장하는 '선두와 느림보'라는 대목이었다. 변화를 추구하며 발전하는 각각의 주체들을고속도로에서 시속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1등은 시속100마일- 기업과 사업체, 2등은 시속 90마일 - NGO 시민단체, 3등은 시속 60마일 - 미국의 가족, 4등은 시속 30마일 - 노동조합 5등은 시속 25마일 - 정부관료조직, 규제기관, 6등은 시속10마일 -학교 7등은 시속 5마일 -UN, IMF. WTO, 8등은 시속3마일 - 정치조직 9등은 시속 1마일 - 법, 법은 살아있으되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속도가 느린 주체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안일하다는 뜻이니 생각할수록 의미 심장하다. 특히 나는 학교 조직에 주는 점수에 관심이 컸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체계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냐고 일갈하는 대목에서는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눈만 뜨면 정치 이야기와 법에 관한 화두가 판을 치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대목도 눈에 들어왔다.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곳이 정치 집단이며 느림보 중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법'이니 가장 빠른 기업의 발목을 잡고 각종 규제로 진저리를 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5부 지식에 대한 신뢰]의 장에서 '지식은 미래의 석유다. 석유는 쓸수록 줄어들지만, 지식은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창조된다. '라는 대목이 인상깊었다. 나의 미래의 석유는 얼마나 존재할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어느시점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급변하는 시대에 세상의 흐름을 예견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갈 준비는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사는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붙잡을 수 있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진단으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고 지식노동자로 살아갈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준비하기를 종용하는 석학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두 번 세 번 복습하듯 읽고 되새김이 필요한 책을 짧은 글로 올리니 저자에게 무척 죄송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미래의 부를 향하여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속도측정기가 필요할 때마다 토플러의 목소리를 즐겨 찾기에 추가하고자 한다.
대전지방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을 낳고있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가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선무효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선관위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은 '벌칙' 조항이 아닌 '보칙' 조항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당선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는 것과 선관위에서 당선무효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원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측 담당 변호사도 "당선무효라는 침익적 판결은 법률조항의 유추해석을 금하고 문헌적으로 해석해야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 알고 있다"며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입법상 불비(입법실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한 판사는 "반성적 차원의 법 개정이 아닌 한 행위 당시의 현행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측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기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우선시해 적용해야할 것"이라며 "보칙 적용을 거론한 유권해석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박관근 부장판사는 "재판전에 그러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고 보칙이라고 함은 벌칙의 보충적 의미로 해석했다"며 "형이 확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법원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몇 가지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업무내용을 전부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의 고통과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기보다는 형사 또는 민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해결과정에서는 교육적 판단이나 조정이 어렵다.심지어는 학교나 교육당국의 책임까지 끌어들여 재판을 걸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나 조치를 내려도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사건에 한 번 휘둘리면 단위학교에서의 생활지도나 학생지도는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Zero Tolerance’원칙을 통하여 학교에서만은 절대로 관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 번쯤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각 초중고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소수의 몇 명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면 학교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버린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들어서 처벌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교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여 관용으로 일관하는 교육은 다수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때부터인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왕’이라는 잘못된의식이 학교에까지 스며들어 버린 것이다. 자신의 아이의 잘못에는 조금의 반성도 없는 학부모도 있다.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안한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인성함양의 가정교육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하게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학생들이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의 대부분은 폭력, 살인, 도박, 마약 등과 연관되어 있다.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과 난폭성을 들어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게임을 만들어 내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했다. 또한 학교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환영할 만하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학교 또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육당국, 심지어는 언론기관, 사법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번에 장관이 제안한 것처럼 학교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교육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에 급급하다 보면 어떤 교육활동도 소신껏 전개할 수 없다. 또한 학생비만이나 체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맞춤형 학생 건강 체력증진시스템(PAPS)의 도입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체육은 육성종목 중심의 선수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 건강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은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반가운 내용들이었다. 이 제안들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후속적인 조치와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전국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7일 4년제 대학교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100점 만점에 2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작년 12월 전국 중위권 이하 사립대 9곳의 자연계 1학년 학생 438명을 상대로 치른 수학 시험(20문항ㆍ100점 만점)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8.29점이다. 시험은 중학교 수준 5문제, 고교 수학Ⅰ 수준 6문제, 수학Ⅱ 수준 9문제로 구성됐다. 학생들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중학교 수준 문제는 평균 59.24점, 고교 수학Ⅰ 과정 문제는 평균 29.46점으로 집계됐다. 미ㆍ적분과 이산수학 등 대학 자연계 수업에 필수적인 분야를 배우는 고교 수학Ⅱ 과정은 평균 10.28점에 그쳤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은 "학장들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낮아 수업 진행조차 어렵다'고 한탄해 시험을 치러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다"며 "이는 수학ㆍ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학장은 "다음달 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전국 16개 대학의 자연계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시험을 치른 뒤 결과를 분석해 자연계열 기초학력 증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뚜렷한 소신과 목표 없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풍토로 인해 사상 최악의 고학력 실업난이 발생한 반면 기업들은 실무 인력 구인난에 허덕이는 기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러한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실업계고 살리기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부처 공동 특성화고 확대 육성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을 보장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 방안 등이 담긴 '실업계고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정과 재정 확보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성화고교 운영성과를 보고받은데 이어 학교측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학교 실습실을 방문,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시식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부모 부담도 덜고 선후배끼리 정도 느끼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한벌에 최고 70만원인 교복값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의 경일고등학교(교장 안상흥)가 7년째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교실 하나를 아예 옷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새 학기를 20여일 앞둔 7일에도 20여벌의 동.하절기 교복이 걸려있다. 며칠 뒤 졸업하는 3학년 학생 203명 중 100여명이 기증한 교복 100여벌 중 남은 분량이다. 이 학교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0년 겨울.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돼 뜻을 모았고 학교측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신세대 학생들이 헌 옷을 입으려 하겠느냐"는 우려 속에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른바 '메이커' 교복만 찾을 뿐 다른 교복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재고'가 쌓이기 일쑤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헌 교복을 찾는 손길이 늘기 시작해 최근에는 내놓기 바쁘게 새 주인을 만나고 있다. 교복 하나를 놓고 친구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다반사여서 선생님들이 중재에 나서야 할 정도다. 물론 다소 색이 바래거나 낡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몇 년은 더 입을 수 있는 데다 정성스럽게 세탁을 해 새 옷이나 마찬가지여서 적잖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로 몸집이 커진 1,2학년 학생들이 3학년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입고 있지만 학교측은 신입생들에게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에 한벌에 수 십만원 하는 교복이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선후배간 정까지 느낄 수 있어서 갈수록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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