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일 열린 교과위의 내년 교육예산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정부 예산을 늘려 저소득층에 피해가 없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현 설계대로라면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의 혜택은 기존보다 30~50% 줄어든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금리가 3% 이하인데 ICL만 5.8%로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3%가 넘는 이자는 예산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무상장학금을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110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3분위까지 재학중 이자 지원액 147억원도 편성하고, 5분위 이하 학생에 근로장학제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상환기준소득액도 지금보다 120% 올려야 한다”고 재설계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조항에 따라 군복무 중 대출이자는 면제해 줘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만5세 초등 취학에 대해서도 여야는 “타당성이 없다”며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와 사전협의도 없엇던 만5세 초등 입학 방안은 저출산 효과도 없고,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돼 이전에 검토하다 집어넣은 정책”이라며 “만5세 무상유아교육에 1조 7천억원을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도 “만5세 초등입학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만5세 무상교육을 빨리 설계해야 한다는 걸 교과부는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병만 장관은 “미래기획위의 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학교회계시스템 보완’ ‘학력평가정책 개선’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 총 36개초 65개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본 교섭을 통해 지난 8월 교과부에 전달한 교섭 요구안을 놓고 협의를 벌인다. 이원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교섭에서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이 이뤄져 일선 교원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이번 교섭·협의도 현장과 소통한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수능에서 영어를 빼고 생활영어 중심의 정책을 펴는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병만 장관도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일선 초·중·고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자세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친 이번 교섭안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행정처리의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2007년 이미 교섭·협의한 바 있는 ‘주5일제 수업 2011년 이내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학생 보호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에 대한 조항도 포함했다. 세부 내용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만3~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다. 특히, 예산 및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교육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새롭게 추진되거나 활성화되는 지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초등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제시했다. 교총은 초등 보직교사도 중등처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초·중등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나눔운동을 교육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녹색교육운동의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녹색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 앞 ‘그린세이프존’ 설치·운영, 등하굣길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가 골자다. 이밖에도 ▲보건·영양교사 1급 자격기준 개정 ▲교원 대체군복무제도 도입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 불임치료휴직제 도입 등이 논의된다. 이번 교섭은 여러 단계의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합의안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3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층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2009 교총-교과부 본교섭'이 열렸다. 본교섭에 앞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및 무자격교장임용 폐기,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등을 협의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일 '유아교육, 이제는 공교육입니다.'란 주제로 제2차 유아공교육 세미나가 열렸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유아교육, 이제는 공교육입니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유아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교육의 방향을 세우기 위한 전문가 여론을 수렴했다. 한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3∼5세 취원 대상 어린이 140만명 가운데 38%인 54만명만 유치원을 다닌다"며 "나머지 62%는 유아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유사 교육기관에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사립 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43만3천원으로 공립유치원 12만5천원의 약 3.5배에 이른다"며 "특히 전국 7대 도시와 경기도의 사립 유치원 비용은 한 달 최대 4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마다 1만2천여명의 유아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유아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 수도 4만여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지난 5년간 국가임용고시 모집인원은 연평균 450여명에 불과해 예비 유아교사들도 유아공교육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유아교육은 공교육으로만 살릴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 확대만이 해결책"이라며 "특히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병설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 맞도록 단설 유치원을 많이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전국 4천493개의 국.공립 유치원 가운데 단설 유치원은 2%인 11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 회장은 또 "만3세 전까지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월급 본봉의 50∼70%를 지급해야 한다"며 "또 만 3∼5세까지는 최소 하루에 3시간 완전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한나라당)주최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저출산 해법 : 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1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유아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취학연령 1년 단축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계, 현장 관계자들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발제를 맡았던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가 다른 대안을 보이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그만둔 일을 경제활동의 촉진이란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 유아기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1%를 부모가 부담하는 현행 유아교육체제를 두고 출산율을 높이려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전제한 뒤 “유아교육 비중 중에서 OECD 가입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국공립 단설 유아학교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0~5세로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일원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엄청난 보육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보육중심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이 유아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노의 서울교대 교수도 토론에서 “유치원의 명칭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조속히 유아학교로 바꾸고 세계적인 동향과 맞지 않는 만5세 취학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정부가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면 만 5세 강제 조기 취학이 아닌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육을 공적 시스템으로 구축해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취학직전 유아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투자를 확대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정부가 수업공개를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교원배정 방식을 학급수가 아닌 학생수로 변경하는 등 학교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열린 제91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원배정 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어촌 교원이 대도시로 대거 이동하게 되는 등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급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마련·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공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과 ‘교원잡무경감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이밖에 ▲에듀파인(Edufine) 시스템의 개선책 마련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 철회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합리적 개편 ▲학생 안전 및 보건증진 방안 강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등도 주장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우리는 교육세폐지 유보, 공무원연금법의 사회적 합의안 관철, 근평기간 단축 등의 정책적 결실과 함께 조직적으로는 19만 회원확보에 근접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교총이 잘해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기치로 더욱 분발하자”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사이버대학(원) 설립 추진에 따른 정관개정(안)과 2010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이삼순 울산 천곡초 교사와 고승석 울산 연암중 교사를 이사로, 주광진 서울보라매초 교장과 박옥미 경북대 교수를 감가로 각각 선출했다.
지난 25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 논란을 보면서 원인은 바로 짚었으되 해법의 방향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래기획위원회가 진단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경제적 부담 증가, 가정과 직장 병행 곤란, 가족의 기능 약화 등과 같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근거한다. 이는 그 어느 한 가지 해법만으로는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는데 나라의 인구는 세계에 유래 없이 줄어가고 있으니 온 국민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라마다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교육이다. 지금 전 세계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유아교육이라고 보고 유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아교육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이룬 나라로 영국을 꼽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은 블레어총리 시절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이루었고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1주일에 15시간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영국은 2006년부터는 만 0-2세를 위한 정책도 모두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명실공히 0세부터 평생교육까지의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영국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OECD 국가 가운데 유아교육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칭송을 받고 있다. 기존의 유아교육강화에 덧붙여 최근 영국은 또 다른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2009년 10월 16일 영국 교육부의 캐임브리지 프리미어 리뷰는 현재 영국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어린이들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고 이후의 학습에도 부정적이 영향을 미친다는 6년간의 장기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국의 초등학교 입학을 현재 5세에서 6세로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 발표를 위해 모델을 삼은 영국은 자신들의 제도가 잘못됐다고 반성하며 오히려 입학연령을 뒤로 늦추는데 우리나라는 영국에서 무엇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제를 논의할 때마다 망령처럼 떠돌아다니는 K학년 제도를 가진 미국 역시 유아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K학년 제도가 실패했다고 보고 만5세 미만의 유아들을 위한 유아학교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유아학교(universal pre-k)구축의 시발점이 된 것은 뉴저지주 Abbott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한 학부모의 법적투쟁이다. 이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공교육을 담당했던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뉴저지 법원은 이 모든 것이 유아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Abbott 교육청에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4년 동안 Abbott 교육청은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전원을 4년제 유아교육과 졸업생으로 채용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자신들의 성공사례를 알리고 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의 사례를 들면 그것은 돈이 많은 선진국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과연 그런지 세네갈이나 칠레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네갈은 2000년 Abdoulaye Wade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유아교육을 발전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분야로 천명했다. 그리고는 일본의 국제협력기구인 JICA에 도움을 요청했다. 세네갈의 요청을 받은 JICA은 2001년부터 세네갈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 2004년까지 파일럿 진행을 마치고 2015년까지 유아교육 완전 공교육을 향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재정지원을 포함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자녀의 어머니로 알려진 그녀는 2006년 3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유아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Chile Grows with You"라고 하는 유아학교 캠페인을 전개한다. 나라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해 11월 UNICEF를 방문하여 연설을 하고 지원을 호소한다. 이후 유니세프의 원조를 받은 칠레는 3년 동안 하루에 2.5개의 유아학교를 구축하고 2008년에는 0-6세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을 제정하는 등 유아교육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기대하는 출산율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유니세프를 다시 방문한 그녀는 지금의 유아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일하게 되는 15년 뒤의 칠레를 기대하라는 연설로 감사를 대신했다. 유아교육의 개혁을 이루어낸 나라들을 보면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된다. 이 시점에서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라는 캠페인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한 정치인이 떠오른다. 우리나라에서 “바보들아, 문제는 유아교육이야!”라고 외치는 정치지도자를 기대한다.
가깝지만 역사가 길고 땅덩이가 큰 나라 중국인지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전해 와서 이야기 둘을 하고자 한다. 춘추 전국시대 진(秦)나라에는 '상앙'이라는 명재상이 있었다. 당시 진나라 사람들은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기기 일쑤였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바로 세우고 나라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상앙은 대궐 앞에 나무를 세워놓고 " 이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는 만금(萬金)을 주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장난삼아 옮겼고, 그에게 약속대로 만금이 주어졌다. 이 일이 있은 후 백성들은 상앙이 만든 법과 정책을 믿고 지켰다고 한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이목지신(移木之臣)의 고사다. - 2009년 법부무 발간 만화에서 발췌 인용 - 시대를 몇 천 년 지나 상하이 쿠데타에 성공한 후 중국 실권을 쥔 장제스 국민당정부가 마오쩌둥 공산당정부를 탄압하자 그 유명한 1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마오쩌둥은 18개의 산과 24개의 강을 거나 1만2천km를 걸어서 오지 산시성으로 도망쳤는데 이 와중에 죽고 줄어든 병사로 인해 8천명 밖에 남지 않았다. 공산당은 곧 궤멸될 운명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중국인민의 마음을 얻어 중국을 접수하는데 성공했다. 이때 인민의 마음을 얻게 한 수칙이 8개 있는데 그것은, 민가를 떠날 때는 침대로 쓴 문짝 다시 달아주기, 베고 잔 짚단은 묶어서 다시 세워두기, 인민에게 예의바르게 하기, 빌린 물건은 반드시 갚기, 파손된 물건은 교환해 주기, 인민과의 정직한 거래하기, 물건 값은 반드시 지불하기, 화장실을 민가에서 멀리 세우기 등이었다. 무슨 거창한 내용도 아니었으나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중국공산당을 재건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월과 국가를 넘어서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여 한 나라를 버텨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가 하나둘 허물어지고 무시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어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자 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면서 여야합의로 만든 세종시 건설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도 그렇고,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안에 대한 철회도 그렇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신에 아류작으로 4대강을 마구 파헤치는 것은 또 어떤가. 엊그제는 저출산 대책을 강구한다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살 낮추는 설익은 정책안을 내놓는 것도 그렇다. 특히 초등학교 조기취학 같은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듯이 백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데도 교육과 예산 관련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도 없이 일단 안부터 내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들리는 말로는 교과부는 지금 이를 논의하기 위한 Task force team을 꾸리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법석인 모양이다. 취학시기를 낮추면 그에 따르는 교원확보, 교실 등 시설과 교재교구 확보, 낮은 연령 유아의 조기취학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석과 학교 적응 문제 연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논의 과정이 없다. 언제는 교대 정원을 줄이기 위한 국립대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하는가. 조변석개가 따로 없다. 거기다가 조기취학에 따른 유아의 부족으로 유치원 업계와 보육업계의 반발 또한 있다고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 정부의 정책의제 설정 유형을 보면 Cobb과 Elder라는 행정학자가 분류한 유형 중에서 동원형이 많은 편이다. 즉, 독재정권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태로서 사회문제가 생기면 곧이어 정부의제화 하고 이를 공중의제화 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형태다.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민주주의 방식이라기보다는 하향식 권위주의 형태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짧은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증과 실적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스스럼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머리에서 뚝딱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 같은 것이 아니다. 국민, 전문가, 정치인, 행정가, 사회단체 등이 모두 어우러져서 숙의하여 결정해야 그 신뢰도가 올라가고 결정된 것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으로 유혹하지 않고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공론이라는 이이 선생의 말씀을 정책 결정자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방안을 발표한 25일 즉각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발달과정, 교육과정개편, 교육시설 및 교원 수급 등 교육적 검토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만5세 이하는 선진국 중 영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의무취학 아동 중 발육부진 등을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이 4만 명이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는 유아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취학연령 하향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만3~5세를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취학유예자 수는 2000년 2만2885여 명에서 지난해 5여 8509명으로 크게 늘었다. 유예율도 2.9%(2000년)에서 9.4%(2008년)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단편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표자연대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어린이 발달상황, 유아교육 현실을 고려치 않고 유아교육비 경감이라는 매우 단편적인 발상으로 접근한 졸속방안” 이라고 지적했다. 이윤경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서원대 교수)은 “세계 경제력 20대국 중 만 6세 입학을 유지하는 나라가 80%”라며 “이는 선진국의 사례연구에서 만 6세가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학연령 단축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단계적으로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방안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취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으로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재원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이날 회의에서 정책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키로 했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오늘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정책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대응 추진 방향 중 `취학연령 1년 단축' 계획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큰 이유의 하나인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물적 비용과 심적 부담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어서 취학 연령을 낮춰 그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절감되는 국가 재원을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하면 유아교육의 질도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취학연령을 낮추는 만큼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인구도 많아져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취학연령 단축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을 강화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3∼4세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규모 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 노동관서, 초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의 여유 시설을 활용하고 직장 밀집지역에서는 직장 연합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장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전문가는 취학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발달 상황과 맞지 않는 것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속출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취학연령 단축은 2∼3년 전 참여정부 때도 나왔으나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철회됐었다"며 "또다시 이런 계획을 들고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유아들에게는 놀이나 경험 중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선진국도 대부분 우리처럼 만 6세를 취학연령으로 하고 있다. 취학연령 단축은 경제적 관점에 의한 것으로 교육학적으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5일 발표한 2011학년도 전문대 수시 및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보면 올해도 각 학교의 이색적인 특별전형이 눈길을 끈다. 경산1대학 등 7개 대학은 자동차ㆍ기계ㆍ전기분야에 관심 많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영남이공대학 등 9개 대학은 유아교육ㆍ보육 및 간호에 관심있는 남학생을 뽑는다. 전주기전대학은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학생과 일반인을, 부산예술대학 등 10개교는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 및 축제도우미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영대학 등 10개 대학은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구산업정보대학은 독도 관련 행사 참가 경험자 또는 활동자를, 상지영서대학 등 9개 대학은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을, 서강정보대학 등 2개 대학은 기혼자로서 부모를 봉양 중인 사람을 선발한다. 미인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및 기능대회 입상자(강릉영동대학 등 96개 대학), 군필자 중 지원학과와 관련 있는 병과 출신자 및 군표창 수상자(공주영상대학 등 15개 대학),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가톨릭상지대학 등 40개 대학), 편부모ㆍ노인동거ㆍ3세대 동거가족(원광보건대학 등 9개 대학) 등을 선발하는 이색전형도 있다. 소년소녀가장(청강문화산업대학 등 59개 대학), 만학도(고구려대학 등 85개 대학), 모집단위 관련 가업승계자(진주보건대학 등 22개 대학), 선행상ㆍ모범상ㆍ효행상 등 표창수상자(백제예술대학 등 81개 대학)를 대상으로 한 선발방식도 있다. 대구지하철참사가족(대경대학 등 3개 대학), 독립유공자ㆍ원폭피해자ㆍ고엽제 후유증 환자ㆍ특수임무수행자ㆍ광주민주화유공자ㆍ6.18자유상이자 및 가족(아주자동차대학 등 102개 대학) 등을 배려한 전형도 눈에 띈다. 대학별 독자기준에 따른 이 같은 특별전형 대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선발인원과 기준에서 수시와 정시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전형기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입학정보센터(http://ipsi.kcce.or.kr)를 참고하면 된다.
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 문제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컵 케이크만 사주고, 5살짜리 아이가 연필을 잘 못쥐자 가정교사까지 고용해 교정을 시키고, 뜰안 나무집에까지 인터넷을 연결해주고, 무릎이 까지는 것을 막기위해 그네는 없애버리고.... 시사 주간 타임은 20일 최신호에서 미 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가 인종과 지역,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못말릴 지경이 됐다면서 커버 스토리로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미국 부모들의 과잉보호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주변을 맴돌며 사사건건 학교측에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는 이제 어느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코네티컷주의 한 시장은 도토리가 수영장에 떨어지면 손자가 알레르기에 걸린다는 한 할머니의 요구에 따라 가로수인 도토리 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선 극성 학부모들이 휴일파티를 돕는 학부모들의 신원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유아원에서는 어렸을때부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어 교육까지 요구했다. 미 부모의 과잉보호 `원조'는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모친인 핀키 여사. 핀키 여사는 1899년 맥아더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자 웨스트 포인트로 이사해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감시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핀키여사와 같은 부모는 극소수에 불과했던게 저간의 사정이지만 90년대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계속되면서 부모들의 과보호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학생의 비율이 69년 41%에서 2001년에는 13%로 감소한게 단적인 예. 부상에 의한 사망률이 1980년이후 50% 이상 감소했지만 부모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철골 놀이기구인 정글짐의 철거를 요구할 정도다. 과잉보호는 이제 너무 지나쳐 붕괴직전의 버블과 같은 상황에 달했다고 타임은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과잉보호가 자녀들에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트추진연구소(JPL)에 근무하는 매니저들은 최근 입사한 연구원들이 우수한 성적의 명문대 출신이지만 정작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에 9살난 아들을 뉴욕 지하철에 혼자 타도록해 유명해진 레노어 스케나지는 혼자 걸어서 학교에 가는 등 과잉보호를 받지않고 자란 세대의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자신들이 어렸을 때처럼 내버려두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과잉보호가 극성을 부리는데 대한 반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캔자스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과제물이나 도시락을 깜빡잊고 안갖고가도 부모들이 가져다 주지 말라고 권하고 있고, 한 대학은 신입생 등록시 부모들이 함께 오지 말라고 권하는 등 교육현장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또 `아이들 방목하기(Free Range Kids)'라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스케나지는 가축 등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놓아 기르듯이 부모들이 간섭하지 말고, 혼자 공부하고 놀도록 내버려두는게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성교육에 대한 반동으로 자녀를 조급하게 몰아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양육하는 `느긋하게 양육하기(Slow Parenting)' 그리고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나서지 말고 기본적인 역할만 하는 `단순하게 양육하기(Simplicity Parenting)'도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 방목하기', `느긋하게 양육하기', `단순하게 양육하기' 등의 핵심은 가급적 보호와 간섭을 덜하는게 바람직하며, 자녀 주변을 맴도는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만큼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자는 것.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타임은 "자녀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D.H. 로렌스의 말을 한번 따라보자고 미국의 극성 학부모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고민은 전 세계인이 안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번에 서울대 교육행정연수 중 선진화된 미국의 초등교육의 현장을 고루 둘러볼 수 있는 10박 8일 국외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내 인생에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특히 미국동부(워싱턴, 뉴욕, 보스턴)의 6개 초등학교 수업현장을 직접보고, 의견도 나눌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새로운 경험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은 20명밖에 되지 않는 등 교육여건 면에서 우리 교육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성껏 보살피고 가르치는 열정인 교사의 모습이 부러웠다. 우리는 흔히 “교사의 생명,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이다.”고 말한다. 이러한 수업에는 왕도가 없지만 이번 미국의 다양한 교수방법은 학생 개인의 학습권의 중존과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현장을 보고, 우리교육의 반성과 함께 그 개선점은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미국교육이 우리교육보다 선진화된 부분은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아니다. 오히려 하드부분은 우리교육이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소프트부분에서 풍부한 교원자원이었다. 학생들의 학습장애에 따른 다양한 보조교사의 지원이 바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뉴욕 리지랜치초등학교 전교생 373명, 정규교사33명, 개약제 교사 22명). 미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느낀 점을 우리교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초등교육은 학생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소중히 인정하고 개발해 주는 맞춤식 교육이었다. 학생이 학습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면, 이는 학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책임도 적지 않음을 인정하고 교사와 함께 상담하고 이에 따른 전문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교육은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만 전가하고 있지 않는가. 둘째, 미국의 초등교육의 주요 관심사는 역시 우리와 같은 학력향상이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2014년까지 매년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평균점수를 카운티에서 제시하고 있었다(금년 목표는 72점). 이러한 학력을 도달하지 못하면 학교장에게 경고를 주는 등 최근 우리l나라 초등학생들의 학력고사 반대와는 다른 면을 보여 주고 있었다. 셋째, 모든 수업의 진행은 교사와 학생의 토론이었다. 우리의 토론문화 수준은 그동안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탓이 크다. 다가치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의견을 바르게 밝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민주시민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토론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단위수업으로 틀에 박힌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읽기수업에서 학생들이 읽은 내용을 하나의 논제에 대해 찬·반쪽으로 나눠 일정한 규칙에 따라 논의한 뒤 승패를 가림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어내고 있었다. 자기주도적 교육방법으로 의견발표와 교환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능력, 합리적 의사결정력 등을 매우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넷째, 모든 수업은 보조교사와 함께 계획하고 협동하는 수업이었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한 교사가 전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초등학교는 풍부한 교원자원을 바탕으로 한 교과에도 학생들의 학습정도, 장애유형에 따라 여러 명의 보조교사와 함께 교수학습 계획을 세워 그야말로 대부분이 수준별, 개별화, 그리고 협동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섯째, 수학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다. 논리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근간이다. 때문에 수학의 중요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은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원리를 깨우치지 못한 채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만 받다보니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그러나 미국의 수학교육 현장은 새로웠다. 1학년 수학 덧셈시간 한 교사가 전자칠판을 이용하여 덧셈의 원리를 설명하고, 보조교사가 문장제 문제를 지도한다. 문장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고, 덧셈의 원리를 학생 스스로 찾아 산가지로 나열하게 한다. 그리고 다시 전체학습으로 배운 내용을 한 사람씩 계산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섯째, 도서관 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활동이었다. 이번에 방문한 학교 모두가 학교규모보다는 도서관의 활용교육이 활발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수업활동이 도서관과 연계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실 뒷면이나 복도에 붙어있는 글쓰기 교육은 우리교육에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학생들의 좋은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의 삶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고, 말하고자 하는 알맹이가 잘 나타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읽어도 궁금한 점이 없을 정도로 생생한 글이어야 읽는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일곱째, 특수아 교육의 천국, 개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교육방법이 달랐다. 지체부자유아 한 명을 위한 한 교실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는 설명을 듣고 매우 감동하였다. 미국교육의 특수교육은 단계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평가로 장애상태를 판별하고 이에 따른 전문교사의 1대1 교육으로 장애학생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학급과 통합교육을 통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심과 일반학생들의 장애아 이해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덟째, 학생교육은 항상 부모님과 긴밀한 협조에서 시작된다.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학기마다 두 번씩 교사와의 정기면담이 있어 자녀 교육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가정통신문도 보낸다. 실제 많은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학교를 돕는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는 달리 교사와의 대화 뿐 아니라 학부모가 직접 학교 일에 참여하는 길도 다양하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도 반드시 학부모가 데려오고 데려갔다.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먼저 내가 본 미국의 어린이는 생각한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먼저 미국의 어린이들은 생각했던 것처럼 자유롭지 않았다. 학교생활의 준칙이 엄격히 적용돼 수업시간에 떠드는 것은 물론 아이들끼리 다투거나 복도에서 뛰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어릴 적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태도, 즉 개인주의를 가르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의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즐겁고 행복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둘째, 교사로부터 많은 칭찬으로 역동적인 학습활동이었다. 모든 수업시간이자유로움 속에서 교사와 격이 없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즐거운 학습활동이었다. 칭찬에 인색한 우리의 교사와는 너무 남발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친절한 미국인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반면 법과 질서, 규율을 지키는 훈련은 엄격했다. 학급마다 학급규칙과 규율이 교실 뒷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셋째,어린이 중심의 체험과 놀이 학습으로 즐거운 학습활동이었다.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학생중심, 체험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교육은 우리처럼 정해진 교과서 보다는 교사가 작성한 교재로써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발표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들이 학습에 참가하는 주의력이 높았다. 또한 놀이중심이다 보니 즐거운 수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넷째, 모든학습은 혼자서 하는 학습이아니라 집단사고 활동 중심의 학습이었다. 소위 프로잭트 학습으로 뉴욕 피어스 초등학교 5학년의 고고학 팀별 수업활동은 주어진 물건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시대적 배경을 비교하는 수업이었다.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미국교육, 분명 우리보다는 선진화된 교육이었다. 그것은 먼저 수업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풍부한 교원자원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능력에 때라 개별화와 수준별 수업, 학생들의 인격을 소중히 하는 교육, 다양한 표현과 체험교육,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활동으로 재미있게 가르치고, 즐겁게 배움으로써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헌신은 절대적이었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시간이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배치되는 정도이니까. 미국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감을 배우는 곳이었으며, 학교장은 군림하지 않는 학교의 모든 일에 솔선해서 하는 서비스맨이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연계한 유아국악교실- 인천 공립단설 삼산유치원에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 1회 국악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유치원 연장제와 종일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 수업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취학 전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전통놀이를 통한 표현력 및 창의성 신장과 전인적 성장 발달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삼산유치원에서 제출한 계획서가 채택되어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올해 처음 유아대상으로 실시된 문화예술교육이 현재는 인천시 관내에서 삼산유치원만 실시되고 있으며, 국악교실을 통하여 유아들과 교사들이 전통악기· 놀이에 흥미와 즐거움으로 우리의 가락,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익히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고 개혁, 유아학교 정립,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최근 외고를 특성화학교(자율형학교)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는 외고 폐지법이 아니라 가짜 외고를 진짜 외고로 만들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필고사형 입학시험을 없애고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명문 외고 대비 학원 입시반 등록금이 월 250만원에 달하면서 (외고 입학에)학생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머리 좋고, 공부 잘해도 학원비가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이런 외고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선발권을 외고에게만 준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경쟁으로 수월성을 키워야지 선발권을 주면 누가 그걸 못하느냐”며 “그리고 왜 선발권을 외고만 주느냐”며 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과목 우수자를 뽑는 입시 준비 학교라면 다른 일반고와 다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어 “최근 공개된 수능성적 결과, 광주가 모든 면에서 최고였는데, 여기엔 자사고, 외고도 없고, 소득도 높지 않고, 사교육도 환경도 좋지 않았다”며 “비결은 바로 학생이 선택해 지원하면 추첨으로 선발하는 학교선택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수월성 교육은 동일한 기회를 갖는 다양한 학교에서 창조적인 교육경쟁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수월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조화를 이루는 상책”이라며 외고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외고가 획일화된 고교체제에서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고, 어학을 뛰어넘어 인문사회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고교체제 개편으로 외고의 이름이나 입시가 바뀌어도 수월성 교육체계를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폐지보다는 고교체제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현재 취학 전 아동 140만 명 중 유치원 취원율은 38%에 그치고, 더욱이 국공립 취원율은 8.5%에 불과하다”며 병설유치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 취원아 부모에게 일부를 현금 보조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이 평균 23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며 “그보다는 현재 4374개인 병설유치원에 평균 한 학급을,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단설유치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공립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무상의무교육화 하는 방안이다. 한 의원은 “현재 매년 1만 2000명의 유아교육과 학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임용은 1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한 학급씩 증설하면 437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아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교과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대학등록금을 경감하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가 1만 3000명에 달한다”며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은 왜 실종됐느냐”고 현 정부를 성토했다. 전 의원은 “5조원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며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의 절반만 교육·복지에 투자해도 해결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해도 결국 부채사회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신종플루 발생 이후 학교에서는 교과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예방사업에 집중해 예방 교육 및 해외방문 귀국자에게 한시적으로 등교중지를 실시했었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예방교육, 즉 손씻기 및 감염병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발열감시로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세정제 등 위생 물품을 보유하여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매일 환자발생현황 및 타미플루복용자를 조사하여 학생, 교직원 현황을 매일 보고하고 확산 상황을 파악하여 학교별 기준에 의해 학교장 재량으로 필요시 휴업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일정을 잡고 있으며, 학생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에 학교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했다. 이제 접종 시 무사히 준비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접종을 마치는 일을 앞두고 있다. 학교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처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 동일한 현재의 학교상황이다. 학교에 행정적인 업무와 환자감시 업무가 폭주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몇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면 약간만 지원한다면 학교의 업무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해보았다. 첫째, 신종플루예방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현재 공문에 의거 학교별 자체 계획을 모두 작성하고 대책본부를 보건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계획이 원활하게 적용되기 위해 업무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행정지원 보조 인력을 지원하여 행정적인 사항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건교사는 과대학급의 업무와 함께 일들이 추진되어 힘들어 하고, 보건교사 없는 학교의 담당교사는 의료인이 아닌 불안감과 전문적인 질병업무에 대해 알지 못하여 업무와 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건교사들이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야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일의 효율성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둘째, 고위험군 명단을 확보하여 철저히 대비한다. 특수학급 학생뿐만 아니라, 천식, 심장질환, 희귀병, 신장질환 등 주의해야할 인원을 파악하여 예방 접종 시 단 한 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건강관리 및 학생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수업과 신종플루 일이 함께 진행되다 보니 교사는 업무로 인해 과로하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도록 하고, 학생 또한 면역력을 길러 예방접종 시 건강한 최적의 조건에서 접종을 맞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매일 자녀의 건강을 체크하고 신종플루예방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다. 휴교를 안 하고 있는 학교에는 휴교를 왜 안 하냐고 하고 휴업중인 학교는 맞벌이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휴업을 하느냐고 무슨 대책이 있느냐는 전화가 종종 온다. 휴업 또는 휴교는 지침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학교의 모든 현황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정하고 있다.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 가정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은 첫째,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해준다. 예방접종은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 받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영양과 위생 휴식 등 적절히 관리해 주어야 한다. 둘째, 내 자녀가 접종대상자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백신성분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거에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다. 또 신종플루에 걸려서 치료한 경우에도 항체가 생성되었으므로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확진검사에서 신종플루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접종을 받아야 한다. 셋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손씻기, 양치질 기본위생습관이 잘 형성되면 건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면 전염성 질환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접종 후에 자녀의 상태를 파악한다. 대부분 접종 후 부위가 아프다든지, 발갛게 부을 수도 있다. 또는 전체적으로 열이 나거나, 몸이 쑤실 수도 있다.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없어지지만 혹 발생할 수 있는 고열이나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먼저 의료기관의 관련 의료인들의 접종을 시작하였다. 학교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제일 먼저 접종대상자는 전체 신종플루 담당보건교사와 보건담당교사이다. 수능감독자 중 신종플루 학생반을 담당하는 감독자에게도 접종을 미리 실시하고 있다. 예방백신은 현재 성인과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 및 항체생성확인이 완료된 상태이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현재 검사 단계이므로 안정성 및 항체생성이 완료되면 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접종에 유치원이 빠져있다. 현재 만9세미만인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차 접종을 하고, 그 위의 경우에는 1차 접종으로 완료한다. 신종플루 발생부터 현재까지 학교는 거의 야전병원과 같다. 더욱이 학업도 무리 없이 진행하느라 모든 교사들이 총력을 기하고 있다. 모두들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작이 있으니 분명 끝이 있을 것이다. 힘든 시기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땀들이 모여 모두가 합력해서 대응한다면 이 신종플루와의 전쟁의 승자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3일 “범정부차원에서 발표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에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등 유아공교육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보육의 이원적 행정체제를 유아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일 연령대 아동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는 등 이원적 유아교육행정 체제로 범정부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 부재하고, 통합관리 곤란 등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교과부장관과 미래기획위원장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 유아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출발점교육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체제정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정 5년이 지났지만 만 3~5세아 무상교육 등 근본적 차원의 입법 제·개정이 미미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에 대한 사적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공적 부담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과 유아교육연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방안이 검토되는 등 어느 때보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의제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공교육 방안이 대책에 포함·시행돼야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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