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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충남·충북 혁신학교·무상급식·인권조례 등 “예산·소통 부족”…추경 삭감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의회와 이른바 진보교육감과의 충돌 우려(본지 7월 28일자 4면 참조)가 현실화 되고 있다. 17개 시도의회 중 새누리당이 교육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9곳으로 이중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은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혁신학교나 인권조례 공약들이 졸속추진 등을 이유로 시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혁신학교 예산 2억 4000만원을 포함해 157억원이 삭감돼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예결위 등에서는 신규사업인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교육청 간부직원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인천에서는 혁신학교 외에도 중학 무상급식을 놓고 확대시행과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우려하는 의회간의 의견 차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7월 충북도의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혁신학교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는 “혁신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교육 예산의 고갈, 선생님들의 사기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한 학교당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5일 이언구 도의회 의장, 윤홍창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혁신학교와 평교사 장학관 특채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충남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이 추진하는 인권조례 제정과 혁신지원센터 운영 등이 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준비부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도의회는 관련 예산 10억 9000만원을 삭감했다. 이밖에도 충남에서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놓고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교육감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의회 측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의 한 교장은 “각 시도교육감들은 보혁을 넘어 소통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며 “공약이라 해서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이념의 치우침 없이 의견을 듣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며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 OECD 교육지표 분석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교육의 민간부담율은 14년째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OECD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회원국과 10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2012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기준)를 기준으로 각국의 교육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3.5명)보다 초등학교의 경우 3.9명, 중학교는 9.9명 많았다. 특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의 경우도 칠레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0.7명, 고등학교 0.4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3.8명)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사 연간 수업 주수는 초‧중‧고 모두 38주로 OECD 평균수준이었으며,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는 7일, 중학교는 8일, 일반고는 10일 많았다. 하지만 순 수업시수는 연평균 126~88시간 적어 우리나라 교사들이 OECD 교사들에 비해 수업보다는 행정업무 등에 시간을 많이 빼앗길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공교육비가 여전히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 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유‧초‧중‧고 및 고등교육 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 5.3%보다 낮았으나 민간 부담은 2.8%로 OECD평균0.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4년째 1위를 보였으며, 정부부담율의 경우 비교 가능국 31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6세 이하 어린이 중 84%는 사립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돼 OECD 평균 31.5%보다 월등히 높았다. 뉴질랜드(98.6%), 아일랜드(98.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유아교육 사립비중이 50%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일본 등 7개국뿐이었으며 OECD 회원국의 절반인 17개국의 경우 국공립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맥키스社(회장 조웅래. 옛 (주)선양)가 본교에서 찾아가는 힐링음악회를 열었다.16일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해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무료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세월호 등 잇단 대형사고로 슬픔에 빠져 있는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맥키스사가 사내 오페라단인 맥키스오페라단을 동원, '학교로 찾아가는 힐링음악회'를 무료로 열어 준 것이다. 음악회가 열리는 한 시간여 동안 이번 음악회의 취지와 함께 학생들은 유쾌한 전율을 만끽하며 일상의 고단함과 슬픔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특히 맥키스오페라단은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클래식음악에 뮤지컬, 연극, 개그요소를 가미하여 큰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공연을 마치며 조웅래 회장은 “어른들과 기업의 잘못으로 예견하지 못한 슬픈 일이 생겨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럴 때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이번 힐링음악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신만의 특기가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며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2명을 선정하여 자신의 저서 ‘첫술에 행복하랴’를 선물했다. 맥키스사는 앞으로도 공연 희망학교를 상대로 신청을 받은 뒤 일선학교를 찾아가 계속해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누구 인생인들 마냥 행복하기만한 시절의 연속일까만 내게도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다. 교사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살 때로 범위를 좁혀보면 19년 전 남원의 어느 중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이 그랬다. 전주에서 남원으로 자가용 통근을 하던 나는 어느 날 전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내 차에 직진중인 오토바이가 달려왔고, 12시간 후 그만 그 운전자가 세상을 달리해버린 것이었다. 그 황당하고 절망적이었던 기분, 그리고 끝모를 죄책감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내친김이니 고인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 번 빌 뿐이다. 여하튼 나는 곧바로 구속되었다. 울먹이는 아내에게 피해자의 장례식이나 끝나면 유가족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 역시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속 다음 날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내 말에 의하면 피해자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왔고 요구한 액수대로 들어줘서 그리된 모양이었다. 3천만 원, 보험사에서 지급한 9천만 원과 별도로 내가 유족에게 준 돈이었다. 한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지만 면허정지, 벌금형 판결, 교육청 징계 등을 당하는 현실로 돌아오니 3천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다. 더구나 아파트 장만에 따른 융자금 미상환액이 아직 2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다. 이를테면 5천만 원의 빚을 안게된 셈이었다. 바로 그 무렵 소설가 겸 수필가이자 사업가인 라대곤 회장을 만난 것은 나로선 너무 큰 행운이었다. 나는 사업가의 소설 쓰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글쓰기보다 사업상 명함 하나를 더 가지려는, 뭐 그딴 걸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우선 재미가 있었고, 뭔가 진한 여운을 남기는 소설들이었다. 나는 라대곤 소설에 대한 느낌을 두어 번 정리해 동인지에 발표했다. 작가를 이런저런 자리에서 한두 번 만나는 기회가 오기도 했다. 그러니까 별로 교분이 없는 사이인데도 선뜻 3천만 원을 내준 것이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싶었지만 어김없는 현실이었다. 라대곤 회장은 명쾌했다. “돈 때문 신경 쓰이면 좋은 글 쓸 수가 없어!” 나중에 안 일이지만 라대곤 회장은 사업해서 번 돈을 신곡문학상 제정, 문학잡지 발행, 지역문인들 사무실 임대 등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몸소 실천하는, 이 각박한 세태에 흔치않은 사업가였다. 나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간직한 채《신곡라대곤문학연구》라는 그의 진갑기념문집을 기획했고 엮어냈다. 처음부터 한사코 사양했던 라대곤 회장도 인쇄비는 당신이 내는 걸로 하고 문집 봉정을 받아들였다. 한편 거금 3천만 원은 6년 만에 전액을 갚을 수 있었다. 물론 갚으라는 압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야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것은 3천만 원이라는 물질적 도움만이 아니었다. 그 이상의 어떤 고마움이고 은혜였다. 어느덧 19년이 지난 지금 새삼스레 라대곤 회장 생각에 잠기는 것은 그가 고인이 되어서다. 1940년생이니 너무 이른 떠남이 분명하지만, 지난 4월 4일 벌써 1주기가 지났다. 나는 408쪽짜리 추모문집《라대곤 문학론》을 엮어 그 분 1주기 영전에 바쳤다. 생전 말씀처럼 돈 걱정에 구애받지 않고 글 쓰는 행복을 간직하며. 라대곤 작품은 다음과 같다. 소설집《악연의 세월》(1995)《굴레》(1999)《선물》(2003)《영혼의 그림자》(2009)《퍼즐》(2012), 장편소설《아름다운 이별》(2001)《망둥어》(2005)《유산》(2009), 수필집《한번만이라도》(1995)《취해서 50년》(2000)《물안개 속으로》(2001)《한번만이라도》(2001, 수정판)《황홀한 유혹》(2006)《한번만이라도》(2007, 문고판)《내 가슴속의 수채화》(2008, 선집), 동화집《깜비는 내 친구1》(2010)《깜비는 내 친구2,3》(2012), 봉정문집 진갑기념문집《신곡라대곤문학연구》(2001) 추모문집《라대곤 문학론》(2014).
9월 1일 경기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9시 등교가 일제히 단행되었다. 그간 찬반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전면 시행 첫날, 전면 시행 첫날, 88.9%가 9시 등교를 시작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이라는 자평인 반면, 학교는 학교 나름의 걱정과 염려도 없지 않다. 당장 대학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과 맞벌이 부모들은 이번 9시 등교를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무리 ‘학생중심의 교육’이라 하지만 대학수능을 코앞에 둔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전쟁인데 나만이 낭비하고 있다는 불안감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맞벌이 부모들은 학생들을 학교에 안전하게 등교시키고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데, 9시 등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사실 9시 등교에 대한 학생들의 찬성은 절반정도에도 못미친다. 아침시간에 여유가 있어 좋다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며, 늦어지는 만큼 하교의 시간이 늦어지고 학원시간이 바빠진다는 학생들도 있다. 어쩌든 시행 첫날의 표정은 매우 상반된 반응들이다. 교사들의 반응은 대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실행하는 정책이니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인 표현은 꺼려하는 분위기가 짙다. 싫어하지만 교육감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의 어려움 또한 많다. 특히 수업시간의 조정에 따른 쉬는 시간의 축소, 늦어지는 점심시간, 방과후 교실의 위축, 수업 전 교육활동의 폐지와 위축 등은 반드시 9시 등교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문제다. 어떤 교육정책이든 찬반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에 이번 9시 등교 정책은 현장의 실태조사 한 번 없이 몇몇 중학생들이 과제로 제안한 것을 모든 초중고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였고, 분명한 것은 정치 교육감의 자기 색깔 씌우기 여론몰이 정책으로 전혀 교육적이 못한 것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이고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악 영향을 관과해서는 안 되기에 충분한 시간과 교육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교육이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사회적 합의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교육적이고 지지와 신뢰받는 교육정책이 될 수 있다. ‘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계획이 몇몇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 의한 새 교육감의 이벤트성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수면부족 현상이 사라지고, 학교수업에 집중력을 높여 학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어야 올바른 정책으로 평가 받고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교육적 효과가 없다면 반드시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산 서령고가 14 온양여고에서 개최된 ‘2014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세 종목이 참가해 농구와 피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올바른 인성 함양과 생활체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18종목에 충남의 초중고 학생 9천여 명이 기량을 겨뤘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폭력 문제의 사회적 우려에 대해 자율적인 체육활동 활성화로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을 증진하고 바른 인성이 함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다. 서산 서령고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주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한 체력을 증진하고 바른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은 빠른 시간에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이루어냈다. 그 배경에는 엄청난 노동의 댓가가 있다. 빨리빨리 목표를 이루기에 급급하여 진정한 휴식을 놓치고 산 것이다. 정신의학에서는 휴식을 모르고 사는 성격을 '타입 A' 성격이라 부른다. 이런 사람은 야심차고 욕심이 많다. 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력 질주 한다.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싫어한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벌컥 화가 치민다. 운전하다가 길이 막히면 혼자 욕도 많이 한다. 이 모습을 옆에 탄 아이들이 볼 수도 있다. 과속하고 끼어들기를 잘한다. 1분이라도 빨리 갈수만 있다면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기다리는 것은 질색이다. 은행이고 슈퍼마켓이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못 참는다. 이런 사람들은 바쁘게 산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성격이 많다. 그러나 40대 이후를 조심해야 한다. 심근 경색이 잘 오기 때문이다. 돌연사의 위험이 높다. 성공은 했는데 심장 마비가 왔다면 이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왜 느긋하게 쉴 수 없을까? 모두가 성격 때문이다. 왜 이런 성격이 되는가? 성격은 유년기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특히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부모가 문제다. 아이에게 완벽을 강요하고 일등만 인정해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일등 했을 때 비로소 안심한다. 일등해서 기쁘기 보다는 안심이 되는 것이다. ‘아, 혼나는 것을 면했구나…’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일등하지 못할까봐 늘 초조하다. 부모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면 비난과 처벌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성격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심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의식에 독촉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없이 한가하면 불안해 진다. 무슨 일이든 일을 만들어서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야 편해진다. 분주하고 지치는데 마음은 편한 것이다. 모순이지만 이는 마음의 현실이다. 한가한 시간에 마음 속에서 독촉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한가할 시간에 책이라도 한자 더 읽어야지’ 혹은 ‘너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가 되겠니. 형을 봐라. 밤 새워 공부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느냐’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든 아이가 마음 속에 있다. 그 아이는 쉴 새 없이 달려야 한다. 속도가 떨어지면 채찍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너무나 아픈 채찍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하시고 나를 외면하실 수도 있다. 부모의 외면이라는 채찍, 그건 아이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쉴 틈도 없이 목표를 향해서 뛰고 또 뛰어야 한다. 마음은 늘 분주하고 시간은 부족하다. 일에 깔려 숨쉬기도 어렵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는 이미 늙으셨고 어릴 때의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다. ‘나도 어릴 때의 무능한 내가 아니야. 나는 어느 면에서는 아버지 보다 더 유능하고 힘 있는 어른이 되었어.’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마음 속에 주눅이든 아이가 더 이상 내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때부터 마음 놓고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복할 수도 없다. 휴식을 잃어버린 한국인에게 휴식이 필요하다.지나친 강박 관념은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된다. 이러다간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사회적으로 불협화음을 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좀더 자연을 따라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 가을의 문턱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 자생하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심은지 5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큰 변화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나면 하루 70~80cm씩 자라기 시작해 무려 30m까지 자라나 위용을 과시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자라지 않던 대나무가 어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그렇게 짧은 시간에 30m 까지 자라나게 될까요? 많은 학자들은 혹 대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부러진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런일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나무의 뿌리를 조사했는데 모든 학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읍니다. 그 이유는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깊숙한 곳에서 30m 몇 배의 땅에 기초를 다져놓았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렇게 5년을 숨죽인 듯 세상에 뻗어나갈. 날만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서 대나무는 그렇게 멋지고 당당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육의 성과도 위의 모죽처럼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후에야 그 성과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서두르면 교육이라는 대나무도 크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공들여 반복학습을 하고참으며 인내심의 뿌리가 뻗어야 비로소 성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3일, 3주, 100일, 6개월, 1년, 3년, 10년…. 질긴 기다림과 격려와 칭찬의 햇빛을 받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어느 날 부턴가 모죽처럼 쑥쑥 자라서 갑자기 글을 잘 읽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 재능을 보여주며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그러한 보람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의 기쁨이 있기에 내 인생을 바쳐 살아온 교실에서 보낸 시간이 아깝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입학하던 날, 자기 이름도 못 그리던 아이가 이제는 받침 없는 글자를 하나씩 쓰는 모습, 아침독서 시간이면 힘들어서 도서실에서 잠을 자던 아이가 1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책을 읽는 기특한 모습, 점심밥을 먹을 때마다 편식으로 토하고 먹지 않으려던 아이가 식판을 깨끗하게 비우는 모습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아이들은 지금 땅 밑으로 뿌리를 뻗느라 하루해가 짧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5교시 정규수업을 마치고도 2시간의 방과 후 시간, 5시까지 돌봄 교실에 이어 7시까지 저녁 돌봄 시간까지 감당하면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길게는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교에 머무릅니다. 이제 겨우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 놀라면서도 안쓰럽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죽을 키워 가는 아이들의 장한 모습, 그것은 엄청난 적응력입니다. 다만 미안한 것은 놀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잘 놀아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 할 텐데 너무 많이 잡아두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불평 없이 한 사람의 탈락자도 없이 잘 자라는 우리 반의 모죽들에게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2학기부터는 학습장 쓰기 활동이 강화되어서 시간마다 알게 된 내용을 한 두 문장으로 띄어 쓰기까지 하면서 예쁜 글씨를 쓰려고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쓰며배우려는 의지를 보이는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먼 후일 이 아이들의 모죽이얼마나 크게 자라게 될 지 그 키를 가늠해 보며 해맑은 눈동자를 들여다 보는 이 기쁨을 곱게 간직해 두렵니다. 부디, 울창한 대나무로 자라는 그 날까지 건강한 모죽으로 인생의 바람을 잘 견뎌내길 빕니다.
지난 9월 2일, 청주행복한산행에서 선자령 산행 후 추석 장보러 주문진 시장을 경유한다기에 따라나섰다. 선자령은 길을 잇는 고개가 아니라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가로지른 대관령 능선에서 만나는 봉우리다. 선자령(仙子嶺)이라는 이름은 산의 능선이 아름다운 여인처럼 부드러워 붙여졌다 하고, 계곡이 아름답고 물이 맑아 하늘에서 선녀가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전해온다. 대관령은 영서지방의 편서풍과 영동지방의 바닷바람이 부딪쳐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더구나 세찬 바람 때문에 눈이 잘 녹지 않고 등산로도 완만하여 겨울철에 많이 찾는다. 특히 강릉과 평창의 경계에 있는 선자령은 눈, 바람, 탁 트인 조망 등 겨울산행의 장점을 고루 갖춘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눈꽃산행지다. 아침 7시 청주를 출발한 관광버스가 강원도로 향한다. 행복은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다. 이름이 비슷한 행복산악회와 행복한산행이 같은 날 산행을 하다 보니 서로 차를 바꿔 타는 해프닝도 있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와 영동고속도로 평창휴게소에 들르며 부지런히 달리는 관광버스의 차창 밖으로 고랭지 배추밭이 자주 보인다. 10시 50분경 높이 840m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에 도착해 산행을 준비한다. 예전의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하행휴게소 건물을 개축해 2005년 개관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미래 에너지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외부에 풍력발전기와 태양열발전기가 있다. 11시 10분경 대관령국사성황당입구 표석을 들머리로 산행을 시작한다. 초입의 산길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기 좋을 만큼 편안하다. 제3벙커 터를 지나면 길가에 국사성황당 200m를 알리는 표지판이 서있다.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호기심이 성황당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 우리나라의 판소리, 종묘제례악,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무형문화유산이다. 천년의 축제로 불리는 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13호)가 대관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국사성황당에서 시작된다. 해마다 강릉단오제를 앞두고 국사성황당에서 단오제의 주신인 국사성황신을 모시는 국사성황제가 열린다. 일행들과 떨어져 왕복 400m 거리를 다녀오는 바람에 맨 뒤꽁무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숨을 헐떡이며 부지런히 걸어야 하는데 한참동안 시멘트 길이 힘들게 한다. 통신중계소를 지나면 다시 걷기 좋은 산길이 이어진다. 간간이 빗방울을 떨어트리는 날씨에 산위로 몰려온 운무 때문에 앞사람의 꽁무니만 보일 뿐 조망이 없다. 그나마 바람이 세게 불어올 때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삼양대관령목장의 녹색세상과 풍력발전기가 오히려 이국적인 풍경을 만든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에 거대한 규모의 초지가 조성된 목장이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삶이 뭔가. 그냥 앞으로 가는 거다. 가끔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앞을 향해 묵묵히 걸을 필요가 있다. 어느새 새봉을 지나 선자령 정상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일행들을 만났다. 선자령은 높이 1157m로 대관령(높이 832m) 북쪽의 백두대간 주능선에 우뚝 솟아 있다. 날씨가 좋으면 남쪽의 발왕산, 서쪽의 계방산, 서북쪽의 오대산, 북쪽의 황병산은 물론 강릉시내와 동해, 삼양대관령목장의 멋진 경관이 이색적인 풍경을 만든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다. 정상에 오를 때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는데 세상을 다 감춘 선자령 정상에 서자 운무가 한 번에 다 사라지 않는 것을 아쉬워 한다. 선자령에서 점심을 먹고 나즈목에서 보현사 방향으로 하산을 시작한다. 높이가 낮거나 높거나, 거리가 짧거나 길거나 산은 산이다. 거리상 금방 끝날 것 같은 산행인데 돌길이 지루하게 이어진다. 계곡에서는 이름 모를 폭포들이 반긴다. 계곡의 끝에서 만나는 보현사는 신라시대 낭원국사 보현이 창건한 사찰로 경내에 낭원대사오진탑(보물 제191호)과 낭원대사오진탑비(보물 제192호)가 있다. 주변의 멋진 노송들이 사찰의 풍경을 더 운치 있게 만든다. 보현사를 구경하고 미리 약속된 주문진항으로 향한다. 주문진항과 수산시장을 둘러보고 가장 끝 쪽에 자리 잡은 똘똘이횟집(전화 033-662-2429)으로 갔다. 주인장이 추천한 회들은 식감이 느껴질 만큼 윤기가 흐르고 씹을수록 쫀득쫀득 맛을 내는데 이 집의 매운탕까지 맛이 일품이다. 고소한 오징어회와 향긋한 멍게를 서비스로 더 요구해도 될 만큼 인심이 좋다. 기분에 맞춰 술도 적당히 마시고 아내가 부탁한 황태포를 구입한 후 차에 올라 청주로 향한다.
전원재판부 회부…청구요건 적법, 심리 필요성 인정 교총 “위헌 입증해 정치로부터 교육독립 끌어내겠다” 한국교총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결정된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에 대해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14일, 헌재 앞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등 245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의 결정이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헌재가 교총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만큼 청구요건이 적법하고 심리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교총은 전원재판부 회부에 따라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과 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를 수집해 11월말이나 12월 초 재판부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별도로 변론기일이 잡힐 경우에 대한 대비도 병행, 앞으로 1년여 이상이 소요될 소송에서 반드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앞서 교총은 8월 14일 위헌청구 기자회견에서 직선제로 인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 ‘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직선제의 위헌 논거에 대해 헌법 제31조4항에서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되며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직선제로 선출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2010년 6‧2 민선교육감 등장 이후 줄곧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제기해왔고 2013년 7월 교총회장 기자회견과 11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직선제 헌소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직선제에 대한 근원적 개선논의 없이 ‘빈손특위’로 종료되자 ‘정치로부터 교육의 독립’을 교육계 스스로 이끌어 내는 최후 결단으로 8월 14일, 위헌소송 청구를 제기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교육부(장관 황우여), EBS(사장 신용섭), 국민생활체육전국핸드볼협회(회장 송진수)는 15일 오후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한국교총은 사업 추진 업무 조정과 각급학교 홍보 및 방송 프로그램 지도서 제작 ▲교육부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EBS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국민생활체육전국핸드볼연합회는 방송 제작비 지원 및 경기 전문 인력 섭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에서는 세계응급처치의 날을 기념하여,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심폐소생술 체험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이날 대전세종충남지사 응급처치법 강사회원들과 서일여자고등학교 RCY단원들이 함께 모여 야구를 관람하러 온 시민들에게 세계응급처치의 날을 알리는 CPR체험부스는 이날 매진 된 야구장의 열기와 함께 체험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뜨거운 열기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서일여자고등학교 RCY단원들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봉사활동도 같이 실시하였으며, 준비해간 응원막대풍선을 시민들에게 보급하면서 응급처치의 방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예기치 않은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이 담긴 막대풍선에 야구를 관람하는 시민들은 열띤 응원을 펼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서일여자고등학교 RCY단원들은 곳곳에서 봉사하면서 시민들이 크게 환영할 때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위급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멋진 학생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14일 오전 10시, 서령고등학교 총동문회 화합체육대회가 모교 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서령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덕수)가 주최하고 제36회 동창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심관수 이사장님과 김재식 국회의원, 재경동문회장, 재전동문회장, 재인동문회장, 재부산동문회장, 김동민 서령고 교장, 한승택 서령고 교감 등을 비롯하여 1,000여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함께하는 서령인, 자랑스러운 우리는 하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모교 후배들에 대한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전달이 있었다. 주관기수인 제36회 동문회에서는 모교 발전 기금 및 장학금 전달이 있었다. 이어 총동문회를 위해 헌신한 동문들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었다. 식후 행사로는 흥겨운 음악과 함께 선후배 동문들이 배구와 족구, 400m 이어달리기, 바둑 등의 여흥을 즐기며 서령동문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한국사회는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과 삶의 주거 환경 변화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찾아 이동하였고, 도시의 중심지도 새 개발 지역에 밀려 구도심은 버려진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만이 아닌 대도시, 중소도시 구도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농촌 지역도 아닌 서울에서 학생이 적어서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건 몇년 전만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서울에서 역사가 깊은 교동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적은 21명에 불과했다. 120년 전 '관립교동왕실학교'로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근대식 초등 교육 기관인 교동초는 한때 매년 9백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신입생이 줄면서 이젠 전교생이 117명에 불과한 미니학교가 돼 통폐합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주변이 상업지대이고, 주민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젊은 세대가 없어 아기들의 울음 소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입생 감소는 서울의 교동초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데다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구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방 중소도시인 순천동사여자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년 전에 비하여 재학생 수가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새로 개발된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넘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의 정치를 맡아하는 시장과 교육을 담당한 지역 교육장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신설 학교 설립도 필요하겠지만 학생의 이전 재배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무조건 새 거주지에 학교를 세우고 기존 교육시설을 남아돌게 함으로 엄청난 재정의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점차 공동화되어 가는 구도심의 교육력을 살리는 방향의 교육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누구하나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농어촌 거점학교에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죽어가는 도심의 학교는 방치하는 교육관계 당국의 관심이 달라져야 할 시점이다.
8월 30일, 청주백두오름산악회에서 인천국제공항 북서쪽 바다에 있는 장봉도에 다녀왔다. 인천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장봉도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를 통해 서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처음으로 만나는 우리 땅이다. 장봉도는 해안 길이 26.9㎞, 면적 6.67㎢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지형이 산촌을 닮아 주말이면 트레킹을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인다. 길게 뻗은 섬 그 자체가 능선이고, 가장 높은 국사봉의 해발이 151m라 뒷동산을 산책하듯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예정대로 아침 7시 30분 청주체육관 앞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인천을 향해 달린다. 추석 바로 전 휴일이라 차안에 빈자리가 많다. 사람이 적어 가벼운데다 날씨마저 화창하니 차가 제법 속도를 낸다. 생수부터 떡과 과일까지 먹을 것이 많고 차창 밖 풍경도 멋지다. 눈을 감고 조용히 음악을 감상한다. 홀로 여행은 이렇게 호젓하게 여유를 누릴 수 있어 좋다. 관광버스가 이름이 특이한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에 들른다. 포도직판장에서는 알이 굵고 싱싱한 포도를 판매하고 축제장에서 몇 번 구경해 낯이 익은 에콰도르 인디안 모히칸 공연 팀도 만난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18.38km의 인천대교를 건너 삼목항에 도착한다. 장봉도는 동서 방면으로 길게 뻗어 있고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시간마다 10분에 출항하는 배에 승선하여 4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섬이다. 삼목선착장에서 바라보면 배가 처음 도착하는 신도선착장과 다리로 연결된 세 개의 섬 신도, 모도, 시도가 가깝게 보인다. 차량을 가득 실은 여객선이 출항하자 갑판에는 새우깡을 순식간에 채가는 갈매기와 추억남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도선착장에 들러 여행객과 차량을 반쯤 내려준 여객선이 뱃머리를 돌려 홀로 떨어져 있는 장봉도로 향한다. 장봉도가 가까워지며 선착장의 아치조형물과 다리로 연결된 작은멀곳이 첫눈에 들어온다. 장봉도 산행은 동쪽 바닷가에서 중앙 국사봉까지 3.6㎞, 국사봉에서 서쪽 끝 가막머리낙조전망대까지 4.5㎞ 거리라 4시간 30분이면 섬 전체를 가로지를 수 있다. 우리 일행은 승선 시간 때문에 장봉3리까지 마을버스로 이동하여 산행을 하기로 했다. 주말이라 관광객은 넘쳐나는데 마을버스 1대가 배의 입출항 시간에만 운행하고 있다. 그나마 기사가 점심 먹는 시간은 운행할 수도 없다. 차안은 이미 콩나물시루가 되었지만 1시간 기다리지 않으려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비집고 올라서야 한다. 마을 뒤편 산길로 올라서 상수도 물탱크와 헬기장을 지난다. 동네 뒷산을 오르듯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당하게 이어지고 흙길과 돌길도 번갈아 만난다. 장봉도 트레킹은 험준한 산행보다 가벼운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격이다. 나뭇잎이 가려 조망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능선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솔 향이 묻어 있고, 가까운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와 오감이 즐겁다. 숲속을 걷지만 한낮이라 땅의 열기가 대단하다. 국사봉 정자각에 도착해 아내가 정성껏 싸준 반찬으로 찰밥을 맛있게 먹고 슬러시 맥주를 마시며 자유를 만끽한다. 정자각에서 바라보는 마을과 바다 풍경도 멋지다. 국사봉 정상보다 높아 보이는 삼각점, 용유도와 사염도를 조망하는 전망대, 구름다리 위 정자각, 뒷장술해안가의 혜림원을 지나 산행 마무리 지점에 위치한 상산 정자각에 도착했다. 장봉도 산행의 묘미는 바다가 사라진 바다 풍경이다. 장봉도 인근 바다는 습지보호지역으로 물이 빠지면 수평선 너머까지 갯벌이 펼쳐진다.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쓸쓸함이 묻어나지만 인천국제공항 완공 후 개발열풍에 시달리는 인근의 섬들과 다르다. 집 나서보면 세상인심 좋다는 것을 실감한다. 특히 내 것 네 것 구별하지 않는 힘든 산행에서는 더 그렇다. 상산 정자각에서 만난 사람들과 남은 술을 나눠 마시고 아래편으로 가다 산길의 벤치에 앉아 멀리 삼목항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비행기들이 머리 위를 수시로 오간다. 한편 해외여행 못가는 섬사람들 비행기 꽁무니만 바라보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는 생각도 했다. 바닷가에 있는 작은멀곳은 높은 다리로 연결되어 풍경이 그럴듯하다. 다리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과 작은멀곳과 길게 이어진 죽은여를 구경하고 다리 끝에서 예쁜 정자를 만난다. 정자에 오르면 사방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방파제의 벽에 써있는 시화를 읽어보면 짧은 글속에서 어민들의 고담한 삶과 행복한 숨결이 들려온다. 조선 선조 때부터 터전을 잡고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던 이곳 사람들이 그물에 걸린 인어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낸 후부터 만선을 이루게 된 전설을 기려 청동으로 만든 인어상도 구경거리다. 3시에 장봉도선착장을 출항하는 여객선에 올랐다. 똑같은 것이지만 시간에 따라 다른 풍경으로 다가온다. 신도선착장은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 집에서 낮잠 자는지 뱃전을 따라오는 갈매기는 몇 마리 없다. 3시 55분 삼목항을 떠난 관광버스가 아침에 왔던 대로 송산포도휴게소에 들르며 청주로 향한다. 집 떠나면 다 고생이다. 하지만 습관처럼 여행이나 산행을 하며 그걸 즐긴다.
11일 오후 2시부터 구례교육지원청주관(교육장 정봉호)으로교직원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강좌가 열렸다. 강사로 '지혜의 심리학'을 쓴 김경일 교수(아주대심리학과)가 가 '우리 아이 심리 읽기'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김경일 강사는 "세상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인재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말문을 열면서 지금까지는 지식, 자격증, 높은 성적과 점수를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1라운드 통과용이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과 융화할 수 있는 사람,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사람, 감수성을 통해 통찰을 이끌어 내는 사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동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이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기의 이해를 통한 잠재력 찾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20년 후 살아남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실 마음이란 신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관점의 작동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인지적 구두쇠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기에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길은 쉽지 가 않다. 다음은 고착성으로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꿈쩍도 안하려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후회와 만족을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 14개 중 8개교 기준미달 만족도 배점 줄이고 재량평가 늘려 교육부 “재평가는 부당, 협의 반려하겠다” 시교육청 “재평가와 지정취소 진행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4개교 중 8개교가 기준미달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이미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도 소송을 불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였다. 시교육청은 “6월의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상 운영되는 자사고에 유리한 항목의 점수는 배점을 줄이고, 교육청 재량 평가 배점을 늘려, 자사고 폐지를 위한 의도적 재평가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배점을 줄인 대표적 항목은 학교 구성원 만족도다. 15점에서 10점으로 대폭 줄였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와 교원 만족도 지표는 5점에서 3점으로 2점씩 줄였다. 또 2점을 줄인 지표는 평판이 좋은 자사고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학생 충원율이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자사고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 당시 혁신학교 교사들이 학부모 만족도 비율 반영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곽 전 교육감까지 나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서 점수를 낮게 배정하는 식”이라고 했던 비판이 것을 생각하면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배점 변경이다. 반면 교육청 재량평가는 배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늘었다. 이중에 특히 자사고 설립운영 취지와 무관한 ‘학생 참여와 자치 문화 활성화’ 지표 배점이 5점이나 된다. 윤오영 교육과정정책과장은 학생 자치와 자사고 설립취지의 상관성을 묻자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이번 평가를 지정취소를 위한 재평가라고 규정한 자사고연합학부모회는 교육청의 발표에 앞선 3일 조희연 교육감 퇴진시위를 벌이고, 교육청에 8개교 지정취소 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4일에도 학부모회 대표들이 교육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재차 항의시위를 가졌다. 시교육청은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1일 조 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부의 반려사유도 재평가에 새 평가지표를 추가했기 때문에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이근표 국장은 “교육부가 반려할 이유가 없고, 시교육청은 재평가와 지정취소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발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교육부 案 답습 교총 “보여주기 식 대책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의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데다일반고와 무관한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인혁신학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열악한 일반고에 30~40대 교사 우선 배치 ▲고입 배정 방법 조정 ▲전·편입학 제도 개선 ▲혁신학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의 가장 전면에 내세운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도 뜯어보면 실상은 초라하다. 1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교당 평균 1억이 아니라 ‘최대 1억’이다. 즉 교육부에서 교당 평균 5천만 원 지원하던 것을 차등 지원하고 여기에 일부 추가 지원하는 안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강화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범위 내다. 교육부 방안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와 진로직업교육 확대 방안이 있었다. 세부 내용도 대부분 중복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교원수급,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진행한다.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교원 정원과 한계에 다다른 시교육청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취학 학생 수 감소 수준일 수밖에 없다. 고입 배정 방법 조정과 전·편입학 제도 개선은 사실상 일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를 겨냥한 내용이다. 자사고 전학 시기 제한, 입학 전형방법 개선, 자사고 운영 엄격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와 같은 자율학교인 혁신학교 지정·운영 확대도 일반고와는 무관하다. 특히 교육예산 잠식 요인 중 하나인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늘리면 일반고 운영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를 규제하고 혁신학교를 늘리는 계획이 일반고 살리기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일반고 지원 빙자한 혁신학교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학교 확대가 일반고 살리는 대책인 냥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혜학교인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고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교육부 정책을 답습한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울 것이 없어 아쉽다”며 “보여주기 식 대책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 지원 예산의 확대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열악한 일반고에 3-40대 교사를 배치하면 다른 학교에는 20대, 50-60대 교원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나이에 따라 교원전문성 및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실험적 정책발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부·문체부 ‘부모선택제’ 추진 교총 “야간 게임 이용 증가 우려” 정부가 부모가 원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12시 이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가정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규제 완화’로 해석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0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했다. 이후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각각 2011년 10월과 11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올 4월 24일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방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게임산업계는 정부의 부모선택제가 사실상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가 요청하는 시간에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의 선택적 셧다운제를 병합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게임 규제에 찬성해 온 단체들은 ‘졸속 대책’이라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게임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한국교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정부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도입 당시 게임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일부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며 “제도 도입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취지를 외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셧다운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제도 취지도 퇴색되고 실효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를 들어 “청소년들이 잠이 부족한 중요한 요인이 게임이고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11.7%”라며 “가뜩이나 경기도의 9시 등교로 인해 일부 학생의 야간 게임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완화 방침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낮은 학업성취도 불구 94% ‘유능’ 결과 발표 교육단체 “노조가 성취도 반영 무력화” 현장교원 “교육여건 격차 고려 필요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를 반영한 뉴욕 주 교원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주 교육당국은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했지만 학업성취도 점수 반영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불만족스런 시선을 보냈다. 뉴욕 주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교원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개정된 평가체제를 적용한 첫 평가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결과에 반영됐다. 평가등급도 기존의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됐다. 그간 뉴욕 주의 교원평가는 만족(satisfactory)과 미흡(unsatisfactory) 두 등급으로만 평가됐다. 평가방식은 수업 등 전문성에 대한 관찰 평가 중심이었다. 대부분의 교원이 ‘만족’ 등급을 받았다. 2010년 주 의회가 평가등급을 매우 유능(highly effective), 유능(effective), 향상 요망(developing), 무능(ineffective)으로 나누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체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교원노조가 학업성취도 결과 반영을 반대하고 나섰다. 수년간 대립 끝에 양측은 2013~2014학년도부터 새 평가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그 첫 결과물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12만 5956명의 뉴욕 주 교원 중 94%가 유능 또는 매우 유능을 받았다. 무능 등급은 7032명으로 1%에 그쳤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반영 산식에 대한 교원노조와 교육당국의 합의가 늦게 이뤄진 뉴욕 시 교원들의 평가는 올해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픽 참조 지난 2012년 교원평가 명단 공개로 논란이 된 뉴욕 시 사례를 의식해 이번 평가에서는 대상 교원 전체의 결과가 공개됐지만, 성명과 학교는 공개하지 않고 일련번호로만 구분했다. 평가는 ▲지역별 학생 학업성취도 지표 ▲주 교육부 학생 학업성취 향상도 지표 ▲기타 교원의 효과성 지표로 구성됐다. 교원 효과성 지표는 교사의 경우 2회 이상의 수업관찰이 점수의 절반 이상을, 교장의 경우 경영 효과성에 대한 루브릭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효과성 지표와 지역별 성취도 지표 산식은 지역교육청과 교원노조 간의 교섭으로 정해졌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성취도 평가 결과를 적절히 반영해 관찰 중심의 평가를 보완했다고 평가했지만 학생의 성취도 평가 결과 반영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 성취도 평가 결과 반영 확대를 주장하는 교육단체 ‘학생이 우선이다(StudentsFirst)’ 뉴욕지회는 “사실상 성취도 결과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2012~2013학년도 뉴욕 주 학업성취도평가에서 3~8학년 학생 중 수학은 30%, 영어는 26%만이 평가를 통과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원이 우수하다는 평가는 너무 후하다는 것이다. 제니 세들러스 지회장은 “주 교육부 지표를 제외한 지표들은 변별력이 없었다”면서 특히 0.5%만 무능하다고 나온 교원 효과성 지표를 두고 “100%의 교사가 무능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평가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효과성 지표와 지역별 성취도 지표의 산식이 노조와의 교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교육부의 성취 향상도 지표만 적용할 경우 13%의 교사가 무능 또는 향상 요망 등급을 받아 현재 종합평가 결과인 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세들러스 지회장은 “성취도 평가가 불공정한 도구라는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성적만이 교사간 차이를 보여주는 유일한 도구”라고 했다. 반면, 교원들도 현재의 향상도 지표가 학교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교원노조가 산식을 만드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노조 차원의 비판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다수의 현장 교사들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교원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교원들의 주장은 학교에 따라 여건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가 교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같은 학교 여건에서도 선택과목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 수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교사의 수업도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논란이 된 뉴욕 시 교원평가의 경우도 10명의 학생 성적 향상도만을 근거로 산출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표본오차와 신뢰도가 너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었다. 마이클 레벨 콜럼비아대 교수는 “온갖 문제를 갖고 있는 40명의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교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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