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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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밀학급 문제는 이농 등으로 인한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학교 시설환경 및 사교육 여건 등이 좋은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50학급에 학급당 학생수가 46명 내외인 서울 양천구 ㅁ중학교의 수업 모습.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이후 87개 국립대가 경쟁적으로 학생 수를 늘려 교육의 부실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립대는 학생 정원의 108%를 모집했는데 이는 사립대의 107%를 역전한 수치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올부터 국립대 예산 배분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대 교수들은 법인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해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권 및 경쟁력 향상을 유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교육의 부실화, 교직원 근무조건 저하, 대학 유형․지역 간 차별 심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 이후 예산 지원과 교직원 신분 보장 등 주요 쟁점 부분을 다소 보완했으나 입법예고 안은 여전히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 불명료성, 이사회와 총․학장 및 평의원회 교수회 등 자치기구와 대학 구성원간의 권한과 책임관계의 합리적 조정 미비, 교직원의 고용 불안 및 근무조건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 미흡, 재정 확보와 운영상의 불안정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총이 지난 연말 전국 국․사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58.4%로 찬성의견 27.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수들은 특수법인화에 따른 재정 인사 등 정부의 대학운영에 대한 책임 약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대학 등 교육계, 학계와 관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검토 분석을 거쳐 우리나라 대학운영의 현실에 적합하고 자율권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연석회의가 13일 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렸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회의는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안전·사고예방, 건강·보건, 복지·가정,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참가 기관들은 세계적인 스쿨존 만들기, 보육시설 환경개선, 성장기 비만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운동 등 76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문제점 점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교총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특히 현재 교총이 펼치고 있는 건강캠페인과 지난해 청소년위원회와 체결한 1388 교사지원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백 본부장은 “지난해 교총 보건교육위원회와 보건교사회가 전국 초·중·고교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9%가 과소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학생들의 32.4%가 학교에 비만교육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교 단위의 비만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실생활 속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관리와 관련, 교총은 작년 9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위기 청소년 예방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폭력 등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상담기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본부장은 “1388 교사지원단 사업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교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주변 안전구역화 ▲공사중 개교 원칙적 금지 ▲소방기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된 위기 대처 교육을 학교에서 월1회 실시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의 방과후 학교 우선 지원 ▲주5일제 수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만 1세미만 자녀’에 한해 허용되던 육아휴직 요건을 ‘만 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분야는 여교원 비율이 초등 71%, 중 62.3%, 고 38.1%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다. 그동안 여교원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1세 미만일 때 한해 허용되고, 2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후 1년 내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보육이 필요한 만 1세 이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육아휴직 연령을 만 6세 이하 자녀까지 늘린 이번 법률개정은 육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교총은 여교원의 이 같은 고충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육아휴직 요건의 완화는 물론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을 교육부와 이미 3차례나 교섭 합의한 바도 있다. 교섭 합의에 따라 부족하지만 육아휴직수당도 월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선뜻 신청하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남아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경력인정과 호봉승급 이루어지고 나머지 2년은 제외 되고 있다. 또 영유아 보육 등의 양육비 부담이 과중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수당 월 50만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육아휴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여교원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주저하게 하는 걸림돌을 하루 빨리 제거하는 일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찬반 논란이 뜨겁다. 디지털교과서는 ‘미래 교육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장미빛 환상’에 불과하며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해 우리는 찬반의 대립적 사고 밖에 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사회에서는 최첨단 IT 장비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산될 뿐만 아니라 젖먹이조차도 컴퓨터에 익숙한 실정이다. 우리사회는 적어도 IT 산업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러한 IT 강국답게 우리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디지털세대에게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일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니 우리도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가 지닌 IT 강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정책의 앞날이 순탄할 것 같지 만은 않다. 단말기 및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조달의 문제 외에도 VDT 증후군이라는 시력 저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 정책 추진 방식 또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책형교과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이다. 서책형교과서는 고등사고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어 왔다. 특히 수학과 같은 교과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지필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아직 고등사고능력의 신장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교과서로 서책형교과서를 대체하기보다는 서책형교과서의 보완물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디지털교과서를 상용화 초반부터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5,6학년의 모든 교과에, 그리고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시에 디지털교과서를 상용화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부 학교급의 일부 교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상용화 정책을 시행한 다음, 정책의 효과를 평가 한 후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체제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동영상, 가상현실, 하이퍼링크 등 그야말로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총 망라한다.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는 교사의 강의용으로 적합한 자료라기보다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용으로 더 적합한 자료이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를 학교교육에서 의미있게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교사 중심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주로 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미래 사회의 디지털세대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적인 사고 틀에서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 방식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교과서의 보완형으로 우선 보급된 다음, 단위 학교가 원할 경우 서책형교과서 대신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교과서를 자연스럽게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아날로그적인가.
독일의 저명 교육학자 7명으로 구성된 ‘교육행동위원회’가 지난 8일 독일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교육 개선책을 발표했다. 교육행동위원회’는 일년 반전에 바이에른 경제 연합의 발의로 이뤄진 교육문제 연구 위원회로 중학생 학습능력 평가인 ‘피사테스트’를 분석에 집중하는 국가소속의 연구회와 달리 정치, 교육계에게 구체적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총 160페이지로 된 ‘교육행동위원회’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모든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즉 각 학교의 재정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되 학교는 사유화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교육행동위원회’는 각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각 학교가 교사채용, 교사의 능력에 따른 급여지불도 학교의 권한에 맡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 이 ‘교육행동위원회’는 교사들을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 개혁안에는 고용계약서는 교사 연수에 참가한 이후에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물론 교과 과정과 예산규모는 국가의 권한 안에 있다. 또 ‘교육행동위원회’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즉 이민 가정이나 빈곤 가정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각 학교에 과제를 주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학교들에 대해 보상하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행동위원회’의 위원장 디터 렌첸 교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투명한 정보시스템이 이뤄져, 학부형들이 각 학교의 수준에 대해 조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나지움(Gymnasium), 레알슐레(Realschule),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나뉘어져 있는 기존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독일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인문계와 실업계 학교로 나뉜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성적에 따라 인문계인 김나지움과 실업계인 레알슐레와 하우프트슐레, 세 학교 중 하나에 진학하게 된다. 가장 성적이 낮고 학업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다니는 ‘하우프트슐레'는 이미지가 나빠서, 졸업 후 진로도 좋지 않아, 학생들의 사기가 더욱 떨어지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수도 많아져서 급기야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육행동위원회는 이러한 하우프트슐레를 아예 폐지하고 김나지움과 실업계학교 두 개로 나누는 제도를 택하라고 권하고 있다. 또 모든 유아가 만 4세에 유치원 입학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유치원의 교사들은 지금까지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학교육을 받은 자를 교사로 채용해서 교사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행동위원회는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아비투어를 쳐야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꼭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비투어를 치지 않았더라고 전공에 따른 시험에 통과하면 누구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인들은 회의적으로, 여러 교사협의회들은 분노하며 반응했다. 우선 아네테 샤반 독일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사립기관이 더 나은 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단체나 기관이 4만개나 되는 독일 학교들을 맡을 것인지도 문제“라고 회의를 표했다. 교육행동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가장 분노하며 비판하는 것은 역시 여러 교사협의회들이다. 교육과 학문 노동조합은 이 개혁안에 대해 ‘내용이 모순적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의 사유화는 독일의 교육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고 비판했다. 독일 인문계학교 교사 협의회는 특히 아비투어 없이 대학입학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대학 중퇴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대학 중퇴자만 더 늘 것을 우려했다. 교사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은 교사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 교사협의회 의장 요세프 크라우스는 “이는 학교 교육이 필요로 하는 지속성을 위협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인기가 더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교육협회는 “학교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회사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교육행동위원회의 호소는 교육계 전체에 자극이 되고 있다. 특히 교육기회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독일의 공립학교는 비효율적이고 교육기회가 불공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행동위원회의 개혁안은 학교를 사립화하여 효율성을 더 높이고 교육기회의 균등을 찾자는 취지를 갖는다. 이 개혁안들이 현 독일의 상황에서 100%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독일 교육계에 반성의 계기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부터 중국에서 초․중․고 교사가 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학비부담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생에 대한 학비면제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로써 금년 9월부터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인 베이징사범대학, 둥베이사범대학, 화둥사범대학, 화중사범대학, 시난대학, 싼시사범대학 등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교육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교육은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전해야하는 분야로, 앞으로 중국에서는 교육의 발전 및 예비 교사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의 지위로 인해 사범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설령 사범대학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졸업 후 교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지속돼온 사범대생들에 대한 학비 우대 제도가 1997년 이후 가속화된 대학신입생 확대모집과, 사범대의 종합화로 인해 사라지고, 사범대학 내에 교직과는 무관한 기타 학과들이 설치됨에 따라, 사범대학의 교사양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많이 축소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에서는 예비 교사 교육에 대한 관심증가와 이로 인한 능력 있는 학생들의 사범대학으로의 진학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교사의 지위를 높이 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범대생에 대한 학비면제라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를 중시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때문에 예비교사 교육에 정부의 투자를 강화하는 현실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중시되지 못했던 교직의 중요성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우수한 인재들을 사범대학으로 끌어들여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비싼 대학 학비로 인해 고민하던 저소득층의 능력 있는 학생들을 사범대학으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비, 식비, 기숙사 비를 포함한 대학 기초 생활비가 1년에 1만 위엔(약 135만원)이 넘는 현실에서 농촌 및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대학 4년간의 생활은 꿈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조치는 우수한 인재를 교사의 길로 유인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정부는 사범대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된 농촌의 학교에서 몇 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불균형한 경제발달과 이에 따른 소득격차로 인해, 현재 농촌을 비롯한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려는 능력 있는 교사가 없고, 이로 인해 점차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중국 농촌 교육의 현실에서 정부가 사범대생들에 대한 의무복무 등의 조치를 통해, 질 높은 교사들을 농촌 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전면적인 실시에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사범대학 내부에서의 사범계열 학생과 비사범계열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국에는 6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90여개의 사범대학 및 사범학원 등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계열 대학들이 있는데, 1997년 이후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온 중국 사범대학의 현실에서 현재 지방의 몇몇 사범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범대학에는 사범계열의 학생과 비사범계열 학생을 1:1정도로 모집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조치를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 사범계열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현재 중국에는 사범대학 외에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설치한 비사범대학이 207개에 달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교사양성 체제가 존재하는 중국의 현실에서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만 무상교육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이 졸업할 무렵 나타나게 될 갈등에 대한 해결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교사는 교육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자격시험을 통해 교사 자격을 획득하고, 이후 각 학교별로 개인이 임용 신청을 하여 교사로 임용된다. 이러한 중국의 현실에서 국가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 사범대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킨 후, 이들에 대한 교사로의 임용을 보장 못해줄 경우, 이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즉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지만 이후 취직과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사 양성이라는 이번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사범대학생 무상교육 조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시도로, 예비교사의 교육을 국가에서 보장함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국 교육계의 기대가 크다.
과학교육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초,중학교에 공문이 전달되었다.2003년도부터 시작된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은 현재 1교 1개의 실험실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이 사업이 끝나면 향후에는 1교 2개의 실험실 현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중도에 멈출수 없는 사업이다.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내려온 공문은 현재 1교 1개의 실험실 현대화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학교에 대해서 실험실 현대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머지 학교들은 최소한 1개의 실험실 현대화가 완료되었기에 당연한 방침이라고 본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급학교에 공평하게 예산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1개의 실험실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제2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공문과 함께 전달된 내용 중에 이런내용이 있다. '1실1교 선정 후 추가 지원교 선정시 고려사항(교육부 특별지원예산 교부시) 1)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우수사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예) 과학영재학교, 과학교육센터 운영학교,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과학교육 연구․시범․선도학교, 과학교사 , 과학동산․과학교실 운영학교, 기타 과학 교육 우수학교 등 2) 학급수가 많은 학교 3) 저소득지역 소재 학교 지원 4) 학교구성원의 의지가 강력하여 학교 자체 예산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실험실 현대화 사업에 편성한 학교 5) 실험실 신규 설치 학교 : 실험실을 증설하여 새롭게 설치하는 학교 및 신설학교 6) 실험실 이동 설치 학교 : 기존 실험실을 다른 교실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학교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해당교 중 과학실험실 현대화 미지원교는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7) 지원대상 학교수, 지원대상 금액 등은 단위학교의 여건, 교육청 정책방향 등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우수사례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한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간다. 그 외의 기준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은 없다. 다만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해당교 중 과학실험실 현대화 미지원교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부분에는 이의가 있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의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 해당학교 교원들에게는 승진가산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 지원한다. 그런 학교에 과학실험실 현대화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를 선정한 것이 교육격차해소라면 당연히 나머지 학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설등을 개, 보수 해야 한다. 그 학교들에게만 과학실험실 현대화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학교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실험실현대화 사업에서도 우선권을 주는 것은 나머지 학교들의 의욕을 꺾을 것이다. 도리어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학교들도 좋은 학교 자원학교를 운영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선정되지 못했다. 선정에서 밀린것도 억울한 형편인데, 과학실 현대화사업에서 마저도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고교생의 학력 진단과 수능 적응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14일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문제 구성과 유형이 지난 수능과 유사하고 대체로 평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능 등급제에 맞춰 언어영역에서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2ㆍ3점짜리 문항이 늘어나는 등 고난도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체로 평이했다" =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이번 학력평가는 고 3에 올라와 처음으로 치르는 시험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언어는 문학에서 접하기 어려운 낯선 작품이 일부 선정되고 복합지문도 있었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외국어도 듣기가 독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으나 기존 시험과 대동소이했다"고 말했다. 수리는 고난도 문항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항이 함께 출제되는 등 가형과 나형 모두 지난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탐구영역은 자료 분석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의 비중이 컸으며 사회탐구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소재로 한 정치 문제 등 시사적인 소재와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된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 청솔학원 평가연구소 오종운 소장은 "이번 시험은 기존 수능과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됐으며 수리는 전반적으로 지난 수능보다 평이하게 나왔고 외국어도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언어가 올해부터 50문항으로 10문항 줄어들면서 문항별 배점 변화가 나타나 종전 1점짜리 문항이 대폭 줄고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2ㆍ3점짜리 문항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 "고난도 문제 대비하라" = 이번 학력평가는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지만 올해부터 실시되는 수능 등급제에 대비해 각 영역별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 소장은 "언어영역을 보면 출제 문항수 축소에 따라 문항별 배점 변화가 나타나 1점짜리 문항은 5문항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3점짜리와 2점짜리 문항은 크게 증가했다"며 "고득점 문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능 등급제로 1, 2점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경쟁은 없어지지만 등급별 경계선에서 1, 2점이 모자라 등급이 내려가면 대학에 원서조차 내지 못하니 강점인 영역은 수준을 유지하고 약점인 영역의 등급을 올릴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번처럼 학년 초에 치르는 시험은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자신이 잘하는 과목과 부족한 과목은 무엇인지 알고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틀린 문제는 정리해 모르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원리와 개념도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며 지난 수능에서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시사 소재가 비중 있게 활용된 만큼 평소 시사에 관심을 갖고 도표나 그래프 등 그래픽에 담긴 정보를 찾아내는 힘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침 교무회의가막 끝날 무렵이었다. 손전화로 한 학생의 다급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0섭인데요. 지금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요?” "선생님!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늦잠을 잤어요.늦게 등교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종종 겪는 일 중에 하나다. 맞벌이 부모님께서 일찍 직장에 출근하다보니 자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경우이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살지 않는 경우다. 문제는학생의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사별하여부모이 따뜻한사랑을 경험하지못하는 학생들이다. 우리반의 경우, 절반 이상이 한부모 가정이다.부모가 실직이나 퇴직등으로 인해 자녀와 떨어져 사는경우도 있고, 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기보다는연로하신 조부모가 양육하는 학생이 4명이나 된다.그러다 보니 아침 식사를 거르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이참으로 많다. 요즘도 경제 상황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IMF 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말을 듣곤한다. 이런 경제 위기가 부모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자녀들과함께대화를 나누는행복한 삶을 빼앗아버렸다.아직도 직업이 없이거리를 방황하는 우리들의 부모들이 참 많다. 학교의 현실은 참으로 심각하다. 가정이 흔들리면 학교가 흔들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학교가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린다는 사실또한 자명한 일이다. 학업 대신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운 탓에 삶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다. 우리 가정에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중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단다. 2005년 통계청의자료에 의하면1만 2천 47명이 자살했다. 하루 평균 33명, 1시간에 1.3명이 자살했다는 통계결과다. 그러고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다. 20~3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로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그러면 자살률이 톱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 여러가지 분석을 해봐도 종합결론은 ‘살맛나지 않는 이 세상 탓’이 아닐까? 최근의 경제 위기가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명확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4명 중 1명 정도는 알코올 중독의 초기 단계인 알코올 의존 성향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에 노출된 직장인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경제 상황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부모가 실직하여 가출하여 자녀들만 남겨진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존의 문제는 급기야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생활전선에 직접 뛰어드는 경우로 발전하고 있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24시간 편의점으로 달려가 시간제 근무를 한다. 심지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건축공사장에서 일품을 팔아 5~6만원을 받는 막노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나면 고된 일로 피곤에 지치기 마련이다. 결국 학교 등교 시간에 늦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설사 학교에 등교한다고 해도 수업시간은 꾸벅 꾸벅 졸기 십상이다. 더욱이 그 학생의 형편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부 선생님의 경우, 학생에게 연속적으로 야단과 질책만을 반복하게 된다. 결국에는 학교에서도 그 학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결국 가정에서처럼 학교는 그를 막다른 길로 밀쳐내고 마는 것이다. 결국 기댈 곳을 찾지 못한 학생들은 중도에서 배움을 포기하게 되고…. 뜻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고 마는 것이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민이란 학생이 있다. 아버지가 실직하여 막 노동으로 하루 벌이로 살아가는 가정이다.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가족에게 술주정을 하고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마저 가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그 아이는 이런 가정 상황을 견디다 못해 동생과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다.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의 학비와 용돈을 벌어야 하는상황이다. 그 와중에도 학교는 꼭 다녀야 한다면서 결석은 절대 하지 않겠단다. 학교에 오면 ○민이는 언제나 녹초가 되어서 곤한 잠을 이루곤 한다. 잠자는 그 아이를 깨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에서도 특별히 뾰족한 방안이 없다. 나의 경우, 교실내 일정 범위를 쿨쿨존(잠을 잘 수 있도록 정한 구역)을만들어 심신을 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그것은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각계 기관에 학비 감면과 급식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담임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 아픈 상처를 누가 어우르고 달래고 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따뜻한 부모가 있는 가정이 있을 때만 올바른 치유가 가능하다. 이를 바라보고 있자면,참으로 막연하기 그지없다. 앞으로 ○민이가 이 절박한 상황을 얼마나 견디어 낼 수 있을까?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 고교를 다니다 중도 탈락하는 학생수가 한 해에 7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민, 유학, 질병 등의 사유로 그만두는 학생을 제외하면, 5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란다. 이렇게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 학생들의 거리를 배회하며 본인이 뜻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그동안 중고교를 중퇴한 학생이 복교를 원하면 언제라도 희망하는 학교에다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중고탈락자와 비행청소년 문제를 학교의 울타리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하지만 그동안 이른바 문제학생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학교나 사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일관해 문제 학생들이 학교주위를 배회하면서 후배들을 협박 또는 유혹을 일삼음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일탈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유해업소들도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을 위한 정부차원 및 사회차원의 교육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각 시도에 이와 같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있으나 학생들의 수요와 욕구에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다행히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국의 대안학교가 있어서큰 효과를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요즘,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격이 변질하여 귀족학교로탈바꿈하고 있는상황도 보인다 교육은 가정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다. 더불어 교육자로서도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경제 위기, 교육의 위기 상황은 바로 우리 교육자에게 많은 부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회엔 각종 아픔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가정의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부모의 권위는 물론이고 교사의위상도땅에 떨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을까? 교육 현장에 있는 나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인지도 모른다. 진정 길은 없는 것인가? 어둠을 한탄하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절박하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어린학생들을 위해교사가 할 수 있는일은 도대체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학생들의 모든 것을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이리라, 관심과 이해로 배려하는 보듬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을 묵묵히 인정해 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닐까? 누군가 교육은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교사는 분명 희망을얘기해야 한다. 그들에게 꿈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은 운명에 의하여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은가. 학생들은 교사의 꿈을 먹고 자란다. 그 꿈은 학생에 대한 기대와 믿음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칭찬을 받기를 좋아한다.하물며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는 존재가 아니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들에게 비전(Vision))을 심어 희망을 말해야 한다. 서로의 눈빛만 보고도 그 마음을서로 헤아릴 줄 아는 교사, 열정과 애정으로 가르치는멋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르쳤더라면 이런 최악의 상황들은 없었을 것을,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검토와 연구를 통해 대처했어야했다. 또한 그 바람을 이용하여 더 높이 멀리 날 수 있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했다.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더욱 높이 멀리 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며 교만의샴페인을 터트린 것은 아닌지? 이제 다시 희망을말해야 한다. 무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교육의 힘을 우리는 경험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야하고 학생은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볼 수 있어야한다. 이것보다 더욱 분명한 희망은 없기 때문이다.
중앙대는 14일 정시 모집에서 논술과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대는 전체 모집정원 4천473명(서울캠퍼스 2천683명, 안성캠퍼스 1천790명)을 나눠 수시 2학기와 정시에서 절반씩 뽑기로 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생부 50%와 논술 50%를 반영하는 수시 2-1에서 정원의 40%를, 수시 2-2에서는 학생부만으로 7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와 면접을 6:4로 반영해 정원의 10%를 선발한다. 정시 모집은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수능 우선선발'에서 정원의 25%를 뽑고 학생부(50%), 수능(40%), 논술(10%)을 모두 반영하는 일반 선발에서 나머지 25%의 합격자를 가리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능과 학생부의 등급 점수에 계열별 가중치를 적용해 반영하고 자연계는 정시 모집에서 첫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수시 모집의 논술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정시 모집의 논술 비중을 늘린다고 중앙대는 설명했다. 안성캠퍼스는 수시 2학기에서 학생부 성적 60%와 논술 성적 40%를 합산해 정원의 50%를 선발하며 정시 모집에서 '수능 우선선발'로 정원의 25%를, 학생부와 수능을 절반씩 반영하는 일반 선발에서 나머지 정원 25%를 뽑는다. 장 훈 중앙대 입학처장은 "4월 중순께 논술 모의고사 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려 온라인으로 논술 모의고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모범 답안과 첨삭 사례를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연대는 14일 중학교 사회 교과서 10종 가운데 8종,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8종 가운데 6종이 편향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는 ▲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훼손 ▲ 반시장 반기업정서 유도 ▲ 북한 실상 왜곡 ▲ 세계화 역행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이들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고교 교과서의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계층과 나이 든 세대는 보수적이며 재산이 적은 계층과 젊은 세대는 진보적(199쪽)'이라는 부분을 지적, "보수와 진보에 대해 선악의 단순화한 고정 관념을 갖고 접근하게 할 우려가 있고 계층 및 세대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도서출판 디딤돌 중3 교과서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 :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S사는…노동자와 기업가가 함께 회사를 소유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69쪽)'라는 기술은 "종업원 소유 회사는 매우 예외적이고 그 실패 사례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이를 일반화하거나 이상적 모델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대측은 지적했다. 자유주의연대는 대한교과서 고교, 교학사 고교, 고려출판 중3, 동화사 중1, 천재교육 고교, 금성출판사 중1, 지학사 중3, 두산 고교 교과서 등의 일부 기술도 편향ㆍ왜곡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연대 관계자는 "사회과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는 균형감각이 생명인 만큼 특정 시각을 심어줄 소지가 있는 기술이 교과서에 포함돼 있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분석은 일차적인 문제 제기인 만큼 해당 교과서의 집필자 등 학자들과의 기탄없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틀어 검인증 18종 사회 교과서 가운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4일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될 헌법소원 사건을 "연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이날 낮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사학법 변론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주선회 재판관 퇴임(3월 22일) 무렵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여부가 결정될 듯 하고 송두환 재판관 내정자도 임명되는데, 그 이후 변론이 재개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립학교와 종교계 학원 이사장 등 15명은 2005년 12월 28일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소장은 "국회에서 사학법이 개정되더라도 청구인 측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주장을 유지하면 (헌법소원 사건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된다"며 판단에 공정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학법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일했던 점을 언급한 뒤 "평의에 관여하고 재판을 주재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관여하지 않는다면 재판관 9인이 아닌 8인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 재판 참여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소장은 "연구관들에게 검토 의견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몇 단계 검토과정을 더 거쳐 재판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 통합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사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의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 제도가 존속하는 한 헌법재판 기능을 대법원에 맡기기는 어렵다. 통합론은 주장일 수 있어도 실현될 수 없는 주장이다"고 못 박았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 운영 방식과 관련,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을 연구관 1∼2명이 검토해 의견을 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연구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부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올해 10월 9∼10일 서울에서 제5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를 연 뒤 헌재 설립 20주년인 내년에 아시아ㆍ태평양 헌법재판소장회의 창립총회도 서울에서 개최해 한국의 헌법재판 시스템을 아ㆍ태 지역 각국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전 시내 중·고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공사립중·고교장단은 13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등교 시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장단은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149개 전 학교에 수신자부담 공중전화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KT 대전지역본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별로 교직원 회의를 열어 이 운동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수집, 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교장단 단장인 오원균 우송고 교장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고, 일부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 운동이 정착되면 효율적인 수업으로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가정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장단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 전개를 추인 받아, 4월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최근 청소년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3명중 1명은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0%는 “수업 중에도 몰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밝히는 등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에 빠진 내 아이 구하기’의 저자인 고재학 씨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며 “부모는 휴대전화 구입 시 사용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교사들도 가능하면 공중전화나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미 한국교육신문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지간한 관심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예상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교육부에도 일침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 법안의 추진은 일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부족으로 인해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확한 지적으로 본다.그동안은 모두가 앞다투어 공교육부실과 사교육성행을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매도했었다. 이런 분위기가교원평가를 추진하도록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의 법률 추진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부에서는 수차례 교원증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항상 예산타령만 할 뿐 실천에 옮긴적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학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교원증원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나선 최재성의원의 용기에격려를 보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길기대해 본다. 공교육의 부실을 교원의 부족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도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어쨌든 현재의 공교육부실원인중의 하나가 교원부족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여건조성을 뒤로 미룬채 무조건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잘못을 전가해 왔다. 교원들은 아무리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것을 믿어줘야 한다. 교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참에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니 예산확보보다 우선적으로 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의 문제이다. 따라서 미리 교원증원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에 모든것의 촞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 교원이 남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조정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여건개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통과를 위해 그동안 교육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한꺼번에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한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월요일 저녁, 오후 6시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는 튜더(Tutor; 가정교사)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걱정이 되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보았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는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아이들의 불평은 커져만 갔고 아내 또한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지난 2주일 동안 아무런 불평도 없이 잘 나오던 튜더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는 것이 미심쩍었다.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방과 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데 적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곳 지인의 도움으로 그나마 실력이 좋다고 평판 있는 한 튜더를 소개받았다. 2주 동안 지켜본 결과 소문대로 발음을 비롯해 가르치는 실력 또한 좋았으며, 아이들 또한 그 튜더의 교수법에 만족해하였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여 수업료를 올려주기로 하고 지급 기간도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주기로 하였다. 튜더 또한 이 제안에 흡족해하며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할 수 없이 아이들에게 다른 공부를 하게 하고 밖으로 나와 그 튜더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한편으로 아이들과의 수업도 걱정되었지만 그 튜더의 개인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았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기도 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아내가 튜더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휴대폰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내용인즉, 수업료가 적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메시지 내용을 읽고 난 뒤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만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주어 학부모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여지를 주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문제는 수업료 때문이었다. 수업료가 적기 때문에 임의대로 계약을 파기한 그 튜더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물며 시간의 소중함을 안하무인격으로 받아들이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 튜더가 괘씸하기까지 했다. 사실 이곳에서의 방과 후 활동은 대부분 튜더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좋은 튜더와 함께하는 수업이 방과 후 활동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좋은 튜더를 구하는 것이다. 튜더 채용은 대부분 에이전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 또한 쉽지가 않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좋으나 짧은 영어 실력으로 그들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사람에게 면접을 맡기거나 믿을만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튜더를 채용하고 난 뒤, 그 튜더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튜더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이나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인(韓人)보다 현지인이 나서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여권연장, 물건 사기, 관광, 공과금내기 등)이 많다. 물론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이곳 필리핀 바기오에서 튜더의 수업료는 때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하다. 특히 한국에서의 방학이 시작되는 6월 말에서부터 8월 말까지,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튜더 구하기가 학기 중보다 더 어렵다. 따라서 방학을 앞두고 모든 어학원과 홈스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좋은 튜더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된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학이 되기 전에 조기 어학 연수지로 이곳 필리핀 바기오를 선택한 많은 한국 아이들 때문에 좋은 튜더 구하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으며 수업료 또한 비싸다. 이곳에서의 튜더의 수업료는 시간당 평균 150페소(한화 3000원)에서 100페소(한화 2000원)이다. 반면 아이들이 대부분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학기 중에는 오히려 좋은 튜더를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할 수가 있다. 이 기간에는 튜더들이 대부분 일자리가 없어 노는 경우가 많으며, 하물며 어떤 튜더들은 신문에 일자리 광고를 내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아무튼, 이곳 현지에서는 튜더가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채용하기 전에 얼마나 실력이 있고 믿음이 가는가를 꼼꼼하게 챙길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내가 아는 좋은 튜더(Tutor)는? 1.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이 있는가? 2. 한국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많은가? (특히 발음 중요) 3.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4. 교사로서의 가치관이 확고한가? 5.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교재 연구를 하는가? 6. 얼마나 양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7. 귀국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줄 수 있는가?
2007년 3월 12일자 인터넷 네이버에 발표된 “대학 새내기 80% 부모 한자 이름 못 써” 보도는 충격을 받을 만한 상황을 넘어 교육자로서의 슬픔을 느낀다. 본인 이름조차도 20%는 모른다는 한스러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고 있노라면, 일선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소재한 명문 대학에 간다고 주야독경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자기 이름조차도 못 쓰는 대학생이라니 이것이 어찌 오늘의 슬픔만이겠는가.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면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소위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자기 이름조차도 한자를 쓰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공교육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아리송하기만 하다. 일선 고등학교에는 한문 과목을 선택으로 돌리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문 과목을 배우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자의 기본적인 어휘를 모르고서야 국어를 어찌 잘 소화해 낼 것인지, 국어 사전에 실려 있는 어휘가 한자어가 많은 지, 순수 우리말이 더 많은 지, 국어를 배운 자는 잘 알 수 있다. 국어 교과목에 한자 교육 필요해 국어 각 단원마다 학습활동 단원이나 한자 시간이라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이처럼 한자에 무지한 실력으로 학교를 졸업하겠는가! 대학생이라면 그래도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자는 알아야 한다. 경조사가 있을 때 겉봉투에 쓰인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 누가 낸 것인지 조차 모르는 지성인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현실을 슬퍼해야 할 지, 교육의 전당을 원망해야 할 지, 누구의 잘잘못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겠는가? 한자를 알아야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대한 중국의 시장을 겨냥해 제 2외국어를 배우게 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세계를 알려고 하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사이에 우리 곁에 와 버렸다. 영어가 아무리 중요하고 환경이 아무리 우리의 곁을 사로잡는다고 해도 우리의 말에 나타난 우리의 사상을 바로 이해하고 터득해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자에 대한 깊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마다 KBS 1TV에서 시행하는 “골든 벨”을 신청해 학생들의 실력을 선보이기도 한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 가는 중에 꼭 한자가 나온다. 그런데 그 한자를 제대로 답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 지 시청을 해 본 독자는 알 것이다. 참으로 일선 고등학생의 한자 실력이 저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하는 목매인 소리를 토해내 보지만 찻잔 속의 태풍인 것을 그 누구 알아주랴 하는 소리만 나올 뿐이다. 성균관대 사범대 이명학 학장(한문교육과)은 학생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쓰지 못하는 학생은 83%(317명), 아버지 이름을 못 쓴 학생도 77%(295명)나 됐다고 밝혔다. 대수능에 국어 과목에 한자 출제 일정 비율 주어져야 이미 보도된 일이지만 대수능에 필요한 과목 외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하고 있다. 대수능과 무관한 과목 시간에는 때로는 잠을 자 버린다든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마치 관례처럼 돼 있기도 한다. 또 담당 과목 선생님도 다른 방안을 찾아내기 어려운 현실이라 학생들을 다른 길로 유도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고교 교육이 마치 대입 아니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되는 현실에서 교육 과정이 아무리 바뀐다고 달라질 수 있겠는가. 대학에 대한 구조적인 조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고등학교에서는 이수해야 할 과목을 줄여 나가는 대신 예체능 고등하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더 전문화된 학교로 만들어 간다면 오늘의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아우성일까?
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20명 이하인 과소학급도 늘면서 ‘학급양극화’가 학교 교육력을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과밀학급 증가 추세=1996년 각각 35.7명, 46.5명, 48.7명이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2006년 30.9명, 35.3명, 32.5명으로 크게 줄었다. 꾸준한 교원 채용과 저출산의 영향이다. 그러나 꾸준히 줄어드는 학급당학생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2004년 이후 과밀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2004년 학급당학생수가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6980개였다. 이것이 2005년에는 8191개, 2006년에는 8626개로 크게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도 2005년에는 2만 4603개였지만 지난해에는 2만 5821개로 1200개나 늘었다. 고교도 마찬가지다. 2004년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1223개에 그쳤지만 2005년에는 1564개, 2006년에는 1630개로 2년새 400개가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은 2005년 1만 1886개에서 2006년 1만 1641개로 200여개 줄었다. 초등교는 과밀학급이 줄고 있는 추세다. 2004년 1만 9223개, 2005년 1만 3436개에 달하던 41명 이상 초과밀 학급 수가 2006년 8538개로 급격히 줄었다. 또 2005년 3만 5899개에 이르던 36명~40명 학급도 2006년 3만 1215개로 줄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6년 4월 현재 36명 이상 과밀학급 3만 9758개 중 경기도에만 2만 1개가 있다. 41명 이상인 학급 8538개 중에서도 경기도가 차지하는 숫자가 6528개다. 이 같은 과밀학급 문제는 이농, 탈농에 의한 도시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학생 수가 늘면서 신속한 학교 신증축과 교원 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재원 부족, 저출산 대비 교원감축, 학교 공동화 등의 이유를 들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중학교의 경우, 41명 이상 학급이 2004년 444학급, 2005년 463학급, 2006년 621학급으로 급증했다. 광주도 41명 이상 학급이 2004년 357학급, 2005년 551학급, 2006년 641로 늘었으며, 경기도는 2004년 3410개던 41명 이상 학급이 2005년 3537개, 2006년 3619개로 증가했다. 고교도 경기도의 경우 2004년 41명 이상 학급이 470개였지만 2005년 655개, 2006년 710개로 늘었고, 36명~40명인 학급도 2005년 3183개에서 2006년 3628개로 급증했다. 광주도 2005년 36명~40명인 학급수가 455개에서 2006년 580개로 늘었고, 울산도 2005년 36명~40명 학급이 538개에서 2006년에는 602개로 늘었다. ▲저출산 대비 교원감축=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은 “경기도만 해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수만명의 교사가 충원돼야 하는데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인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부족을 내세우며 공교육 정상화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경기도 인구는 275만 명이나 늘어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교실과 교원도 이에 맞춰 줄여야 한다. 남아도는 농어촌 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인구 유입지역의 올 일반계고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3~6명이나 증가해 과밀학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진학생은 느는데 정부는 저출산을 대비한답시고 교원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일반계고 학급당 교원정원기준을 지난해 1.959명에서 올해 1.941명으로 줄였다. 일반계고 진학예정자가 지난해 11만 6345명에서 올해 12만 9949명으로 1만 3000여명이나 늘었는데 말이다. 당연히 지난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34, 35명이던 신입생 학급별 배정 정원이 올해는 대부분 38, 39명으로 급증했다. 서울 잠실여고의 한 교사는 “신입생이 지난해 17학급에서 16학급으로 한 학급 줄었는데 학생수는 595명에서 624명으로 늘어 학급당학생수가 35명에서 39명으로 껑충 뛰었다”며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장기적인 학생수 감축을 반영해 교원을 미리미리 감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고만 설명했다. 학교 시설 환경이나 사교육 여건, 진학 상황 등이 좋은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지역 내 쏠림 현상도 과밀학급을 조장한다. 서울 목동 지역 등이 대표적인데 주변 전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 때문에 이 지역 5개 중학교는 학년 당 16~18학급에 학급당학생수도 47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는 더욱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런 곳만 자꾸 교실 지어주고 교사 배치해 주면 점점 더 커지고 인근 학교는 공동화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과밀학급 발생의 주요인으로 학교용지확보비를 연체하는 지자체의 무책임을 꼽는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1조 4000억원(2000년~2005년분)을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학교 신축의 60~70%가 인구 유입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막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수익을 내면서도 학교신설에 필요한 용지비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교원충원에 필요한 예산이 학교 짓는데 들어가다 보니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과소학급도 증가=학생들이 빠져나간 지방, 농어촌 지역 중고교는 정반대로 20명 이하 소규모 학급이 늘고 있다. ‘학급양극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20명 이하 학급이 전국적으로 2004년 2306개에서 2005년 2519개로 늘고, 2006년에는 2688개로 되는 등 매년 200개 정도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178개에서 206개, 215개로 늘었고 충북은 115, 132, 135개, 충남은 180, 200, 196개, 전북은 291, 295, 299개, 전남은 346, 379, 404개, 경북은 360, 368, 387개, 경남은 235, 256, 287개다. 고교도 2004년 611개던 20명 이하 학급이 2005년에는 727개로, 2006년에는 874개로 2년새 200개 가까이 늘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2004년 82개에서 2006년 103개로 증가했고 충북은 13개에서 20개로, 충남은 16개에서 36개로, 전북은 45개에서 62개로, 전남은 64개에서 66개로, 경북은 68개에서 77개로, 경남은 41개에서 68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결국 학교통폐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불안감과 이농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전문가들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밀, 과소학급이 늘어나는 학급양극화 현상이 초래되면서 우리 학교 전체의 교육력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13일 "이달내 교복과 체육복 값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학교 운영위가 교복공동구매 추진위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구매정보지원센터를 만들어 교육청이 직접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복 구매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지역 교육청이 앞장서서 학교의 공동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복 값이 반값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복 공동구매 성과가 뛰어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평점을 높이는 유인책도 제공할 것"이라며 "5월쯤 되면 앨범 단체구매가 시작되는 데 앨범 값의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학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 뿐 아니라 장학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기숙사비와 같은 대학생 주거비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정영수․충북대 교수)는 9일 교총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험-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자치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제주 교육의원, 부산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다”며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질 경우 투표율은 올라가겠지만, 지역주민의 관심이 시·도지사나 시·도의원에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주민대표성을 강조할수록 교육전문성이 약화되고, 교위와 교육감의 존재의의는 작아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교육의원제도를 없애고 일반의원만으로 교육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거나 ‘교육의원제도를 존치하되 주민직선 대신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부산에서도 교육감 자격을 제한한 지방교육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송 교수는 앞으로 교육의원과 교육감 자격기준 폐지론이 더욱 거세져 ▲비례대표에 의한 교육의원 선출 ▲교육위의 일반상임위 전환(교육의원 분리 선출제 폐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에 의한 교육감선출 주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 교수는 “주민직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며 “교육감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선출은 교육자치의 완전 포기를 의미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교육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일정 정원의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를 할당해 시·도의회로부터 독립된 교위를 구성하는 방안 ▲교육감 주민직선은 유지하되 경력기준을 강화하고 학력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모든 지방정부가 동일한 선거방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 “교육감은 주민직선, 러닝메이트 주민직선, 단체장에 의한 추대 등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교육위원도 주민직선, 비례대표나 일반상임위원회화, 독일의 전문가 참여형식의 교육상임위원회 참여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상반된 견해를 폈다. 김진성 서울시의원도 “선거인수가 3배 이상이 되면 위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의원은 직선제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교육문제는 교통, 보건, 건축 등과 맞물려 함께 풀어야 하는데 새 제도 아래서는 교육의원이 이런 문제도 간여하게 되고 회기도 늘어나 오히려 교육의원의 위상이 격상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은 “기왕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서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면 장단점을 미리 점검할 수 있었는데도 이 기회를 무시하면서까지 법률 개정을 서두른 것은 큰 잘못”이라면서 “시·도교위 위상을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하거나 교육구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하는 등 이제 교육계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대 쟁점 사항인 시·도교위의 시·도의회 상임위 전환은 아직 3년여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지방교육자치 문제를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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