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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안과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살예방은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강한 연계체계가 효과적이므로 전략수립, 시행, 평가 및 지원체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학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팀장은 18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와 국회청소년사랑실천을위한의원포럼 주관으로 열린 ‘청소년 자살예방, 학교가 나서야 한다’ 토론회에서“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1위, 자살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 청소년 자살시도율도 2004년 4.5%, 2005년 4.8%, 2006년 5.5%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 정신보건연구기관’을 시급히 설치, 이 기관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가, 학부모, 또래지도자 등에 관한 교육을 총괄하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특히 학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곳이므로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다른 보건교육과 함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학교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포괄적 학교자살예방사업이 요구되는 때”라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 자살을 낮추기 위한 학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학교프로그램 전형이 되고 있는 마이애미의 공립학교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예방, 개입, 사후관리로 연결돼 있으며 학교마다 8~10명으로 구성된 위기관리팀이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근 33만명의 학생 사이에서 자살행동이 62%나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호주 정부도 95~99년 ‘국가 청소년 자살예방전략사업’ 수행결과를 통해 학교에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고했다. 프로그램에는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에 민감한 교과과정, 학풍 등을 고려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신속히 파악하는 일차예방 및 조기개입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자살 충동 청소년 상담사례’ 주제발표를 맡은 최은경 서울 백운중 보건교사도 “청소년기는 정체성 혼란뿐 아니라 입시, 친구관계, 가정불화 등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도 미숙한 때”라면서 “학교 상담활동은 주로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각 영역별로 학생상담서비스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사는 “현재 학교단위에서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살과 관련된 표준화된 측정도구 개발,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에 대해 정신보건센터가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체제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공모형 교장이 현행 승진임용형 교장보다 학교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강행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모교장 선정과정에서 벌어질 교장파와 반대파 간의 교직갈등은 4년 내내 계속될 것이며, 이는 총장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답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총이 분석한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모교장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학교 혁신과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는 도입 취지가 실현될 수 있나 "공모교장은 해당 학교 교원인사 30% 초빙 권한만 갖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정, 인사, 복무가 중앙집권화 돼 있고 학교운영에 관한 자율권이 교장에게 부여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리더십 발휘를 통한 학교 혁신은 어렵다." -교육경력 15년이면 학교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 "내부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는 교직경력 15년이면 학교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 지표나 연구결과가 없다. 즉, 경력, 근평, 연구 실적, 가산점이 적용되는 현해의 승진 임용제보다 공모제가 더 전문성을 담보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40대 초반인 15년 경력자가 선배 교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국가가 보증하는 교장자격증은 아무 의미 없나 "교장자격증 제도가 문제 있다고 해서 자격증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교사자격증 체제가 문제 있다고 해서 교과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교단에 설수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교사와 교장의 전문성은 구분된다. 교사로서 교수행위, 학급경영, 학생이해 에 대한 능력이 교장의 학교경영 전문성을 담보하진 못한다. 또한 공공재로서의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장은 그 역할에 책임을 지게 된다. 교장자격증은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자격요건이다." -교장 공모제로 초래될 학교의 선거판·정치판화에 대한 대안은 "공모제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공모 교장 심사과정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선거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때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교육청 간의 알력과 교원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공모교장파와 반대파와의 대립 관계는 교장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며, 공모교장이 자신을 지지한 교사와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권을 갖게 돼 이로 인한 반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학 총장 직선제와 마찬가지로, 4년 마다 뽑게 될 공모교장을 두고 학연·지연간의 갈등은 반복될 것이며 이에 따른 후휴증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태다. 또한 학부모, 지역위원은 공모교장을 뽑을 권리만 주어지지 잘 못 뽑은 교장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공모제가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할까 "어느 조직에서나 책임과 권한이 무거운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성취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기 위해 교직사회의 승진 노력과 열정을 죄악시 하는 점이 오히려 문제다.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은 승진제와 공모제로 인한 두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하게 될 것이고, 교장공모제를 선택하는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연찬하기보다는 사교 모임과 지역·학부모 인사와의 유대활동 등 인기영합 주의에 더 치중할 것이다. 따라서 교장공모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승진과열 풍토가 없어지고 학생들의 교육에만 열중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우리만 유일하게 교장자격증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데 세계화 추세에 어긋나지 않나 미국은 기존의 교장자격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인 교장자격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국립교장자격연수원을 설치하고 모든 교장에게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 외국은 이같이 없던 자격증 제도까지 만들고 강화하는 데 있던 제도마저 폐지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교총의 대안은 교총은 현행 승진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승진규정개정안을 통해 경력평정 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비교적 젊은 교사에게도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교장, 교감만에 의한 근평에 동료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또 교장으로 승진하지 않더라도 교수학습 전문가로서 교직사회에서 우대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전국 63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10일 발표에 대해 교총 및 현장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월 시범 실시되는 63곳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이나 사학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41곳 ▲당해학교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된 일반인을 대상을 하는 개방형 6곳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 교장형 16곳으로 나뉜다. 시범 실시 기간은 4년이며 교육부는 내년 3월 53개 시범학교를 또 출범시킨다. 세 가지 형태의 교장공모제 중에서 교총이 문제 삼는 것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과 초빙교장형을 제외한 내부형이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13일 전국 12개 교장단 대표들과 여의도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고, 교장단들은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오후 대전과 광주시교총이 각각 분회장 연수를 겸한 교장공모제 규탄 대회를 가졌다. 대전교총(회장·김동건) 분회장 90여 명은 경기도 양평의 한 수련원에서 “학교마저 뒤엎겠다는 정치적 음모로, 교직의 전문성을 붕괴시키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장 공모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주교총(회장 나규동) 분회장 100여 명은 13일 오후 광주과학교육원 대강당에 모여 같은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고, 서울교총도 21일 오후 1시부터 분회장 대회를 가진다. 교총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7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단계별 대응 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여기서는 성명서 채택 및 전국 단위 결의대회, 시범실시 저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함진희 경기 풍덕초 교사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를 알아보자’라는 어렵지 않은 통계자료를 주었는데도 아이들이 분석해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빨래지수, 세차지수 등 넘치는 생활정보를 통계･분석해 나의 것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4학년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13개월(2006.1~2007.2)간 연구반과 비교반의 변인별 차이를 교차 분석해 통계정보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5자리 수를 배도록 하거나 설기현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순위 그래프를 보면서 앞으로의 성적 예측하기, 교실에서 고구마를 키우면서 ‘키’ 관찰기록을 하고 관찰할 수 없는 주말동안의 키를 중간값 등으로 예측하기 등 신문기사나 뉴스 동영상 등을 활용해 생활 속의 통계정보를 주고 분석하는 방법을 수학시간 뿐만 아니라 다론 교과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통계 인지도･활용능력･내면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연구반은 사전과 사후 99% 신뢰수준에서(ａ=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정리단계에서 ‘수학편지’를 학급홈페이지에 남기도록 했는데 학기 초인 3월에 비해 ‘수학이 두렵지 않다, 수학이 계산만은 아닌 것을 알았다’ 등 아이들의 생각이 변화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함 교사. 그는 연구를 두려워하는 교사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교직생활 25년이면 고여 있고 나태해지기 쉬워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목표를 학기 초에 세워 1년을 이끌어 가면 힘은 들어도 보람과 함께 저 자신도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 행복해진답니다.”
어느 시대 건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중심축에는 항상 ‘과학기술’이 있었다. 예를 들면 원시사회에서 수렵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다시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그 표제 명칭이 변화될 때마다 반드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하여 ‘새로운 기계문명’의 출현이 있었다. GE의 전 회장 잭웰치가 거듭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제품’이 바로 그것이며 정보통신의 귀재 빌 게이츠가 강조하는 ‘창조적인 마인드’가 수학 과학에 바탕을 둔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의미한다. 수학, 과학과목은 독립돼야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교과목이 새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를 보자. 입시와 무관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10학년 ‘과학’이 6단위에서 8단위로 늘어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서 상 입학시험과 관계된 교과목이 아니면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입시와 직결된 현재 2, 3학년의 선택과정에서 수학 6개, 과학 8개, 기술가정 6개, 총 20개 과목으로 된 과목군에서 1과목 이상 선택필수로 해 놓은 것 중 어느 순진한 학생이 점수 따기 힘든 수학이나 과학 선택을 하겠는가. 비록 그 중에서 선택한다손 치더라도 그 과목 중에서 쉬운 과목에 국한 할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경험으로 보아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예를 들면 2006학년도 수능에서는 물리Ⅱ의 선택은 554,345명의 학생 중 3.8%이고 2007학년도에는 551,884명 중 3.3%인 것만으로도 확실히 검증된 셈이다. 우리의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과목이 이렇게 소홀하지는 않았다. 1973년부터 1981년까지 적용된 제3차 교육과정 때에는 필수로 이과학생이 과학 4과목을 모두 이수하였는데 32~40단위였고 문과학생이 16~20단위였다. 그리고 제4차, 5차, 6차 까지도 이과가 32단위 정도, 문과가 16단위 정도를 이수했다. 프랑스의 바깔로레아 시험을 보더라도 총 36학점 중 과학이 12학점으로 전체의 33%에 이른다. 따라서 과학기술유관단체들은 수학, 과학, 가정기술의 과목 군에서 수학, 과학을 독립시킬 것과 최소한 과학전공과 관계된 대학의 학과에서는 “Ⅱ”가 필수로 과하여 지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과학자의 꿈이 한국의 미래 포스텍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하여 대통령의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최근 서울 의대에 편입했다는 보도는 국가가 손을 가슴에 대고 심사숙고 해 볼 사건이다. 그 학생으로부터 ‘과학자가 미래에 비전이 없다.’는 진로 변경의 동기를 들으니 더욱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국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선도적 역할 하는 인재들, 즉 NT의 서울대 임지순 교수를 비롯한 10명에게 국가 석학을 임명하여 5년 간 계속 재정지원 하는 선택과 집중의 배려는 잘한 일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은 노벨상 같은 거대한 야망 때문에 연구실 불을 밝히고 혁신제품을 개발 한다기보다는 ‘자기 일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들의 소박한 꿈을 기꺼이 살려주는 것은 물론 최소 필수의 처우개선과 연구조건 개선은 한국의 미래를 살리는 첩경인 것이다.
22개 각 분과별 본선 발표 열기가 뜨거웠던 한국교총의 '제51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인천 검단고 조희자(47 사진 왼쪽) 교사가 '꿈 실현 성공마인드 5단계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청소년의 도전 의식 고취’(생활지도 분과)로 영예의 대통령상을 안았다.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의 국무총리상은 ‘생활 관련 통계 정보 자료의 단계적 활용을 통한 수학적 문제해결력 신장’(수학 분과)을 연구한 경기 풍덕초 함진희(45 사진 오른쪽) 교사에게 돌아갔다. 교총은 이번 대회 입상 연구논문(1등급 151편, 2등급 301편, 3등급 451편)을 교총 전자도서실(http://lib.kfta.or.kr)에 등록하고, 책으로도 제작해 현장교원들이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11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다.
전문계고(옛 실업계고)의 야간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일반고 전학이 허용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문계고 주간부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허용해온 일반고 전학이 9월(2학기)부터 야간부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이는 전문계고 야간부 학생들의 전학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계열 변경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2007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에는 일반고 전학 허용 대상을 '실업계 주간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행계획 내용 중 '실업계 주간부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대원여고 관악반, 서울미술고 야간학급 포함)'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시교육청 시행계획과 해당 학교의 학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새로운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학은 학기 중 언제라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1학년은 2학기 초(9월 중), 2학년은 1학기 초(3월 중) 별도 기간을 정해 실시된다. 지침 개정 후에는 한세전산고와 서울디지텍고 등 전문계고 야간반 재학생과 대원여고 관악반, 서울미술고 야간학급 등 일부 일반고 야간반을 포함해 10∼20개 야간학급 재학생의 일반고 전학이 허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검토해 왔는데 굳이 야간학급 학생들의 일반고 전학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교육청 지침을 개정해 야간반 학생들의 일반고 전학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중에 자력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국민소득 만 불의 경제적 성취를 이룬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둘 뿐입니다. 둘 다 교육을 통해 국가발전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이 향후 60년간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냐는 데는 회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립 60주년을 맞는 교총이 교육대통령이 필요하다는 표어를 내건 것은 시의적절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갖춰야 할 3대 요소는 첫째, 지식기반사회를 끌어갈 교육의 품질 제고이며 둘째,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할 획기적인 투자의지와 실행 그리고 셋째, 교육 정상화 실현입니다. 고1까지는 PISA 평가에서 세계 2, 3등을 하면서도 고2, 고3을 지나 대학으로 가면 형편없이 곤두박질치는 교육현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덕체 함양이 목표인 초중등 교육이 현실 속에서는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민 모두가 교육에 일가견이 있고 이해당사지인 만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교육개혁이 아닌 사회적 ‘교육대협약’을 맺는 것이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 대협약을 통해 교육정상화, 획기적인 교육투자, 최고 품질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말로는 간단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년간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수 십 개국 학교를 찾아 시사점은 얻기도 하고, 지난 몇 달은 중소기업 근로자, 도시빈곤층, 자영업자, 농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이들에게 교육이 삶의 족쇄가 되고 철거민동네에서도 학원비가 한숨과 눈물을 자아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적 대협약을 통해 60년을 이어온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보고 싶습니다. 시스템 변혁의 골자는 현행 입시제도를 이대로 존치하고는 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고3까지 대학에 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모아지는 현실의 혁파 없이 단순히 수능, 내신, 논술 방법의 변화만으로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일정한 수학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도록 학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초등 6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고등지식을 위해 4년제 대학을 5년제로 개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학을 2년 과정의 교양과정과 3년 과정의 본 대학으로 나눠 교양대학 2년 동안 집중적인 기초교, 전공교양을 학습하고 본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대학은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과 자치로 선발하고 교육할 때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입시의 연장으로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성년 시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사리분별이 성숙하기 전에 입시교육에 내몰리는 것보다 교양대학에서 전공을 심화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본대학에 진학하는 게 더 인간적이며 중등교육 정상화나 사교육 경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방안이 다소 과격하기도 하고 스스로 지고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논쟁을 촉발해 차기 정부 5년 동안 교육정상화의 길을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태산을 옮기는 일과 같다는 교육학자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합의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면 태산도 옮겨보겠다는 결의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교총의 현안인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교원평가제 도입, 공무원 연금제도 개악 등에 대해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교총의 견해에 반대할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 정책 현안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토론한다면 얼마든지 절충점과 대안이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교육대학 75학번 교육경력 31년차의 화성 진안초교의 1학년 담임 박용준(朴鎔準. 52) 선생님. 그는 교감·교장이 꿈이 아니다. 국가에서 그냥 시켜준대도 손사래를 내젓는다. 교감․교장이 될 능력도 부족하고 성품도 맞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평교사로서의 역할 수행과 책임 완수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감․교장은 가당치도 않다는 것이다. 평교사가 본인의 운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는 초등 교사인 것에 늘 감사하고 행복해 한다. 해마다 새로운 학급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 한다. 그는 어린이 교육이인공위성을 만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믿는다. 학급 어린이 하나하나가 더 없이 소중한 귀한 인격체이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교감․교장을관리 감독의 직장 상사이자 정부가 파견한 국민의 대리인으로 보고 있다. 교사는 교감․교장의 정당한 지시와 학교운영방침에 잘 따르고 부여된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일부 교사 중 교감․교장에게 대립각을 세우고 노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교감․교장은 어른이라는 것이다. 교사는 그들을 대할 때 집안의 부모님이나 맏형을 대하듯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주장한다. “능력이 뛰어난 교장은8년 임기의제한을 두지 않고 능력껏교장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학부모가 학교를 쥐고 흔드는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이 공교육 붕괴를 막을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다수 교사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으로는 공교육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학부모를 교육의 수요자이며 교육서비스를 받는 민원인으로 본다. 그들을 당연히 친절히 대해야 하며 학교는 질 높고 성실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는 학생을 귀중한 인격체로 대하며 그들의 등교를 환영해야 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의 잘못에 대하여 가차 없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자녀의 잘못을 일일이 야단치고 가르쳐 줄 것을 결의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훈육을 문제시 하고 교육 중 일어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오늘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생각을 바꾸어야 하며 교육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야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동료교사들에게 말한다. “교감․교장을 존경합시다.학생들을 좀 더 사랑합시다. 학부모를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사회가 아무리 교직을 흔들어도 스스로 공교육 살리기 끈을 놓지 맙시다.자부심을 가집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지 맙시다.자긍심을 갖고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성숙하는 그 날까지 어려움을 참읍시다.” 그는 학부모에게도 당부한다. “학부모들은 지금이라도 연대하여 교육자에게 명예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교육자에게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과 권한을 함께 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돌아갑니다. 권한 없는 교사에게책임만 묻는 것은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리포터에게 되묻는다. “병원장을 교장에 임명하고 교장에게 연대장을 맡기고 동장을 판사로 등용하고 판사에게 목사 역할을 시킨다면 세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는 평범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주어진 여건이 좋아야만 하는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가야하는 길이라고말한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과미래의 희망은 바로교육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교사들부터학생과 학부모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말한다. “행복은 자족(自足)하고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느끼는 연습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이다.” 그의인생관이다. "머리 허연 노교사가아침 7시에 출근하여 학교 주변의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고아이들을 번호순으로 떠 올리면서 기도해주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교사. 교실에서는 등교생을 일일이 환영해주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사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담임교사." 박용준 선생님이 말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다.
인천갈월초등학교(교장 한용규)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종일반(이하 ‘꿈돌이반’)을 설치 장애학생 학부모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보육 및 교육활동을 통해 장애학생의 방과후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도록 돕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7년 3월에 시교육청에서 처음 설치된 ‘꿈돌이반’으로 12명의 장애학생들이 남궁재연 강사와 더불어 교과보충활동, 예능활동, 건강활동, 단체놀이활동, 보육활동 등 활동중심 보육 및 교육(educare 서비스)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이 학교 일과 후 저녁 7시까지 운영 장애학생의 학부모로 하여금 직장생활이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한다. 꿈돌이반 프로그램에 두 학생을 참여시키고 있는 이경희(보험설계사)학부모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우리아이들은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에 누군가의 손길(돌봄)이 꼭 필요한데, 이러한 이유로 장애학생 학부모의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 등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방과후에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올해부터 꿈돌이반이 생겨서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라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경쟁 환경에 유리한 사람들이 본고사를 시행해 마음껏 경쟁시키자 하는데 거기에 치여 무너지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보기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구적으로 가난을 대물림해야 된다.” 며 3불정책 고수의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총리는 “3불 폐지 주장이 대학의 이기주의”라고 말하고 참교육학부모회인가 하는 단체장은 “3불이 폐지되면 사교육 열풍이 더욱 불붙어 국민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육 불평등이 초래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모두가 교육을 바탕에 깔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면 그 목표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 모두가 근본적인 목표를 비껴 눈앞의 해결책만 말하는 것 같다. 마치 병의 근본은 내장에 있는데 그 근본의 치료법은 논하지 않고 그로 인해 생긴 피부의 종기 치료에만 매달리는 꼴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더듬어 올라가면 항상 그 정점에는 대학입시가 자리 잡고 있다. 결론을 말하면 모두가 대학을 가야하는 사회풍조나 정부의 방침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아이들을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서 스스로 행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더 편리하고 더 능률적인 기계 같은 경제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들 탓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도 나서지 않는 그 자체가 상대에게 압력이 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압력이 모든 학부모들을 억눌러 학교를 불신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나 학자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정책을 개발하여 해결에 조금씩이라도 다가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의 그 상태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명분을 세워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만 양산해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 소수일 뿐이다. 그들이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많은 선량한 시민이 행하면 그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 지도자 그룹의 양성에 혹독할 정도의 자기 제어와 노력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학문에의 정열과 지도자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바탕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수한 후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그런 고통스런 과정보다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 행복하고 따뜻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보면 지도자는 학문의 전당 대학으로, 일반적인 국민은 생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풍토와 고등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대학은 대학으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나누어 확실하게 역할을 주고 지원해야 하며 육영사업을 할 사람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자력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고 그들이 키운 인재 또한 정부에서 키운 인재와 똑같은 명예를 주고 대우를 하면 되는것이다. 이렇게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면 3불정책은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물론 국민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졸업 후 생활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진 사회를 먼저 건설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선결 과제이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는 이런 쪽의 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조금씩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지 맹목적인 3불에 매달리는 것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로 창립 60년을 맞는다. 광복 후 정부수립 이전인 1947년 출범해 전쟁과 독재,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입국’의 길을 개척해왔다. 50년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교육, 60, 70년대 유신 독재체제 하에서의 교육자치 말살, 80년대 전교조 파동, 90년대 정년단축과 교직경시, 그리고 2000년대 교실붕괴와 교원평가 논란까지. 출렁이는 동아줄이 줄광대의 중심잡기를 돕고 줄타기를 더욱 신명나게 하듯, 늘 격랑에 휩싸여 온 교육은 교총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구현해 낸 원동력이 됐다. ▲폐허 속 교육재건(47~59년) 해방 후 일본인 교장, 교감, 교사가 떠난 자리는 컸다. 당시 초등 일본인 교사의 비중은 45%, 중등은 70%가 넘었다. 민주적 독립국가 재건을 염원한 우리 교육자 대표 100여명은 그 역할을 담당할 조선교육연합회를 1947년 11월 23일 서울 덕수초 강당에서 창립했다. 제일 시급한 일은 민주교육 보급과 5만 교사의 화합. 교사가 부족해 전문학교나 대학졸업자면 모두 임용했기 때문에 소양 함양은 급선무였다. 이에 1948년 교육전문지 ‘새교육’을, 1949년 초등 수업연구지 ‘새교실’을 창간했고 52년에는 전국교육연구대회(지금의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창시했다. 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교총은 부산시청으로 피난해 겹방살이를 했지만 가교사와 천막교실에서 수업을 하며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52년 세계교원단체총연합에 가입해 국제 무대로 진출하고 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 54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분리시키는 개가를 올린다. 또 교육자 우대를 위해 53년 교육공로자표창제도를 신설했는데, 당시 공무원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하게 된 데는 ‘국민의 사표가 되라면서 정부가 홀대할 수 있느냐’며 수차례 청와대에 따진 결과였다. 같은 해 교총은 전후 실의에 빠진 국민들이 교육구국의 의지를 갖도록 한글날 전후 7일간을 ‘교육주간’으로 설정했다. 제회~제3회(53~55년) 교육주간 주제는 戰後 폐허가 된 교육현장을 건설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였다. 그리고 49년 교육법 제정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포함되도록 입법지원활동을 전개해 52년 시군단위 교육자치가 탄생하는데 산파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교육자치는 교총의 숙명이었다. ▲군사정권 하 교육자치 불씨(60~87년) 60년 4․19혁명, 61년 5․16 군사쿠데타의 격랑 속에 교육계도 크게 요동쳤다. 4․19 직후 평교사 300여명은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를 결성, 관리자 중심 교총의 해체를 요구했다. 사실 그때까지 임원․대의원 중 평교사는 단 1명도 없었다. 교총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 및 임원의 과반수를 평교사로 구성하고 교육당국 인사의 임원배제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단행하며 체질 개선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61년 5월에는 새한신문(현 한국교육신문)을 창간해 정부-교총-회원 간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텄다. 61년 들어선 군사정권은 엄격한 국가통제의 관점에서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을 공포, 교육자치제를 폐지했다. 이에 교총은 시도단위 교육자치제 방안을 성안해 꾸준히 부활활동을 폈다. 군사정부가 민정이양을 위해 마무리지어야 하는 새 헌법 개정,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호재로 이용했다. 결국 62년 교총 대의원회에 참석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교육자치 부활을 약속했고, 64년 시도 단위 교육자치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8․15 이후 과열된 교육열은 부족한 학교 문제에 부딪혀 늘 입시지옥을 낳았다. 초등교육이 입시 위주로 흐르고 과외문제가 악화되면서 교총은 68년 ‘600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을 시작했고 ‘중학교구 무시험전형제’를 성안,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7․15 중학입시개혁’(무시험추첨제)을 이끌어냈다. 이는 평준화의 기틀을 닦은 의미를 가진다. 이밖에 71년 대한교원공제회법 제정 및 대한교원공제회 창설, 73년 사학교원연금법 제정 실현 등은 교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결과였다. 80년 교직수당 신설을 이뤄낸 것은 교총 활동의 큰 성과였다. 월 1만 5000원으로 시작했지만 이는 수당 명이 말하듯 ‘교직’을 특별히 우대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또 58년부터 당면 강령으로 추진한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를 83~85년 3년에 걸쳐 완전히 실현시키기도 했다.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76년부터 교육세 신설을 요구한 끝에 5공화국이 출범한 82년에는 교육세법이 통과됐고, 73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정 시 폐지됐던 스승의 날도 9년만인 82년 부활시켰다. ▲교섭권 획득, 전문직 단체로(88~97) 5공화국 말기인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정치활동 규제자 사면․복권 조치 등을 골자로 발표된 6․29선언은 교총에도 득과 실을 동시에 안겨줬다. 민주화 물결에 교총도 대의원 수를 종전 250명에서 450명으로 늘리고 임원 취임 교육부 승인제를 보고제로 바꾸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며 유신 이전 정관체제로 돌아갔다. 또 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쟁취해 교섭․협의권을 확보한 것은 비록 노동3권적 의미의 단체교섭권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계의 쾌사로 평가된다. 88년 법안을 마련, 89년 노 대통령을 교총 방문을 주선해 법 제정 추진 의지를 끌어내고, 90년과 91년 2차례의 교육자대회를 열어 민자당․평민당 대표들의 약속을 받는 등 숱한 활동을 펼친 결과였다. 이후 92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차례의 정기교섭이 진행됐다. 64년부터 교육법에 근거해 기형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자치제도는 86년부터 입법 추진활동을 펴 온 교총의 노력으로 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 번 도약했다.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던 교육위원을 시도의회가 선출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가 선출하게 된 것이다. 이후 97년, 99년 법이 개정돼 학운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90년대 교총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실현이다. 92년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3당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모두 공약하게 하고, 특히 95년 개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초청해 GNP 5% 실현 의지를 표명하도록 했다. 결국 교육개혁위원회와 정부부처는 숙의 끝에 GNP 5% 확보방안을 확정해 추진했고 4.6%까지 달성한 바 있다. 한편 6․29선언 이후 대두된 교직사회의 또 다른 세력들, 특히 89년 전교조의 태동은 이후 96년 교원단체 복수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코드정권 10년, 위기를 기회로(98-2007)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은 교총과 철저히 ‘코드’가 맞지 않는 정부와의 10년을 의미했다. 99년 전교조 합법화로 교총은 교육 인사의 등용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이 감소됐다. 99년 강행된 교원정년 62세로의 단축은 그 대표적 산물이다. 이로 인해 중초 임용, 기간제 남용의 후유증만 낳았고, 경력교사를 무능력자로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이후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보는 경시풍조를 탄생시켰다. 그 연장선상에서 2006년 정부는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로 통합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반세기를 지켜온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말살시켰다. 또 15년 이상 교육경력자 중에서 학운위가 투표로 교장을 선출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올 하반기 시범실시하기로 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도 크게 훼손될 위기다. 또 천문학적인 조기유학생, 사교육 부담은 교실붕괴라는 신조어를 낳았고 학부모단체는 교원평가를 요구하며 교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한계와 교육적 요구는 교총의 체질 개선과 활로 개척에 자극제가 됐다. 2002년 10, 11월 대선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정책토론회를 벌이며 敎心을 전달하고, 올해도 ‘교육대통령 만들기’를 선언, 코드가 맞는 대통령을 적극 지지할 방침이다. 2004년 평양에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연 후 남북 교원교류 활동과 북한 학교 지원사업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 2006년부터는 패스트푸드의 유해성을 알리는 건강캠페인, 위기청소년 복귀프로젝트인 1388교사지원단 사업을 벌이며 보수세력의 이미지를 씻고 교직단체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도해 만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을 2006년 통과시켜 충분한 보상과 금액의 통일을 기하도록 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숙원사업인 수석교사제를 사반세기 만에 시범 도입시키는 성과를 이룩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교육정책간담회에서 “현행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교양대학을 도입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에서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서민과 노동자, 자영업자, 도시 빈민층까지 이들의 삶의 질을 옥좨는 족쇄”라며 “철거민 동네에서 조차도 학원비와 사교육비는 눈물과 한숨을 짓게 한다”며 대학입시 철폐에 무게를 실었다. 그리고 초등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대학을 4년제에서 5년제로 개편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 전 의장은 “대학을 2년 과정 교양대학과 3년 과정 본 대학으로 나눠 교양대학은 일정 수준의 학력만 되면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교양과 전공교양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양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본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본고사로 뽑던 논술로 뽑던 교육부가 간섭하지 않고 대학이 완전히 자율로 해야 대학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입시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사리분별이 미성숙한 시기에 입시교육에 내몰리는 것보다 교양대학에 진학해 전공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부하고 본대학에 진학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인간적이냐”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이런 입시개혁을 포함해 우리 교육 60년의 틀을 과감히 변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육대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협약를 통해 교육의 정상화,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실시해야겠지만 시스템의 변혁의 골자는 현행 입시제도”라며 “유치원에서 고3까지 대학입시가 교육목표인 현실을 혁파하지 않고는 단순히 수능, 내신, 논술 등의 변화만으로 교육 정상화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시개혁 등을 위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방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는 교육과 복지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면 상당 수준 늘릴 수 있고, 또 5년간의 대학 학비 문제도 국가가 1, 2%대 이율의 장기저리 대여제도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의장은 “경제도, 남북평화도, 먹고 사는 문제도 당면과제지만 모든 뿌리는 교육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60년도 교육으로 흥할 수 있겠느냐는 데는 회의적”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갑을 맞는 교총이 교육대통령이 만들겠다고 내건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대통령이 갖춰야 할 3요소의 하나로 ‘투자 의지’를 꼽았다. 정 전 의장은 “질 높은 교육은 투자 없인 이뤄지지 않는다”며 “학교가 집보다 못한 교육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집행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선생님들도 공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정치활동 허용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정 전 의장은 “사학법 개정의 목표는 개방이사가 아니라 투명성 확보”라며 “투명성 확보에 개방이사가 전부가 아닌 만큼 대화가 가능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교총 대의원, 전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동영 전 의장의 교육구상 발표와 이에 대한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등 진보 성향의 학부모ㆍ학생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불(3不) 정책'(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3불'을 폐지하자는 것은 돈 많은 아이(기여 입학제), 사교육 많이 받은 아이(본고사), '일류고' 아이(고교 등급제)를 독식하겠다는 이른바 명문대학들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3불정책 법제화에 나서 불필요한 혼란 없이 국민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대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은 3불정책 같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만큼 대학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주장하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인 만큼 3불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공동체희망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부활하면 일류 중학교와 일류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전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확대돼 결국 부의 재편성이라는 교육의 기능은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3불정책 폐지 주장은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돈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대학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3불정책이 없어진다면 결국 대다수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초등학교 교사다.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수학 학원의 학부모 설명회에 다녀왔다. 원장의 이런저런 얘기 중에 요즘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다. 학원이 없었던 그 옛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학 문제 푸느라 보내고 그래도 모르면 체크해 뒀다가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 틈틈이 선생님께 여쭈어서 알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요즘은 학원이다, 학습지다 해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양을 공부하고 또 선행 학습을 하는데 실력이 떨어진다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 집에 와서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 보았다.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미 대중화 되어 있는 인터넷 사용과 게임, 핸드폰, 그리고 학원에서의 선행 학습이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우선, 요즘 아이들의 대부분이 중독되다시피 한 인터넷의 화려한 유혹과 게임,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 들이 아이들의 머리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일시 정지’시켰다고 생각되어진다. 화려한 영상이 깃들여진 컴퓨터 화면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흑백으로 된 책과의 공부에서 멀어지게 하고 속전속결의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 따분하고 지루한 책상머리에서의 공부는 진부한 것으로 치부케 한다. 그리고 학원에서의 내신 관리를 위한 선행 학습은 학교 진도보다 한 발 앞서간 수업이 진행된다. 물론 학교 진도에 맞추어 다져나가는 수업도 일부 들어있다. 예습 차원의 선행은 기본적인 개념 원리를 짧은 기간에 훑어나가는 식으로 운영되며 이것을 마치게 되면 심화학습으로 나가게 된다. 대개의 아이들은 새로운 학습에 대해서 약간의 호기심 내지는 흥미를 갖게 되는데 이미 선행에서 어떤 내용이란 것을 알고 나서 다음 단계로 실력 다지기인 심화과정에서 호기심은 사라지고 집중도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선행의 반복과 아이들의 집중도는 반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뒤늦게 학교에서는 이제야 그 내용을 또 시작하니 이미 학원에서 수없이 반복하여 들은 내용이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되어져 흥미와 집중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학원에서는 단기간에 과정을 마치다 보면 말이 개념 원리지 진정한 개념 원리를 깨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마저 든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1학년 수학에서는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50까지의 수이고 1년을 다 해도 100까지만 공부한다. 그런데 이미 학원에서 혹은 학습지로 더욱 많은 선행을 해 온 터라 식상한 나머지 아무리 과정 중심의 수업을 진행해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흥미가 있을 것이며 호기심과 새로운 발견이란 것은 찾기가 힘들다. 이미 알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아이들 속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결국 선행하지 않는 아이는 ‘상대적 피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속담대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선행이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 시험을 쳐 보면 단순한 덧셈과 뺄셈의 답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단숨에 해 나가지만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나 사고력 중심의 문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모른다고 해도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간혹 두 가지의 답을 요구하는 물음에는 문제조차 제대로 읽어볼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아는 것도 틀리게 마련이다. 수학의 묘미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풀어나가는 사고의 과정에 있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계산과 답에만 치중하는 것이 계속되어서는 앞으로의 아이들이 걱정스럽다. 통합적 창의력을 근간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이렇게 무리한 선행 학습으로 인해 사고력은 물론 창의력까지 깡그리 무시된 채 ‘일시정지’된 아이들은 조금만 생각하는, 조금만 고민해야 할 상황에 부딪치면 쉽게 포기하고 나아가서는 비도덕적인 행동으로까지 비화되지 않나 하는 심각한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고등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신 관리의 미명 하에 아이들의 사고력은 점점 무너져, 아니 개발되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현행 일본 정부의 교육개혁 중심에 있는 교육재생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가 검토하고 있는 대학·대학원 개혁에 관한 제언 초안이, 대학 관계자들에게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동일 대학이나 동일 학부로부터의 대학원에의 진학자(내부 진학자)를 제한하여, 대학원을 대학과 분리해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으로「대학의 구조를 바꾸는 과격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안은 대학원의 연구 강화를 주 목표로 하는 노요리 단장이 작성한 것으로 대학원이 한 마디로「지극히 좁은 영역의 연구 지도에 치우쳐 있다」라고 해, 이같은 주된 요인은「학부와의 연속적인 종적 관계 구조」때문이며 동일 학부의 4학년이「독차지」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공계에서 대학원생의 8할 이상이 자기 학교 출신자가 차지하는 현상에 대해서「타 대학이나 타 분야에 넓게 문이 열리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내부 진학자를 최대 2할 정도로 제한하여 타 대학의 학부생이나 유학생이 자유롭게 대학원을 선택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같은 제언의 배경에는 일본의 대학이「강좌제」에 의해, 「교수와 학생의 담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반성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원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미국을 참고로 한 것이다. 단지, 내부 진학자의 제한에 대해서는 학생으로부터 불만이 나오는 것이 예상되는 것 외에 대학측으로부터도「시간을 들인 인재 양성이 저해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제한을 둘 경우에 전국의 대학원이 충분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학생이 적절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인기가 있는 대학원에 응모가 집중해, 대학원간의 격차를 염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언은 대학과 대학원 제도의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효과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학은 교수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강좌제」가 계속되어 폐쇄성에 의한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 것부터 향후, 큰 논쟁이 될 것 같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당황스러웠다. 사람들은 각자 주워들은 말들을 하며 '한방병원으로 가라', '양방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자식 된 입장에선 여전히 혼란스럽고 망설여졌다. 다행이 곧바로 병원에 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여 많이 호전되었지만 이렇게 집안에 갑자기 환자가 생기면 여간 당황스럽지가 않다. 가족뿐만 아니다. 자신이 어떤 질환에 시달리고 있을 때도 어디로 가야 제대로 치료가 될지 망설여진다. 그래서 어디 아픈 데는 어디가 잘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기도 한다. 그리곤 건강과 질병에 관한 책을 구해보며 자가진단을 하기도 한다. 내 경우도 그랬다. 지난해 5월,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왔다. 우측 엉덩이에서 옆구리로 올라온 통증은 10분을 서있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 그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를 전전했다. 그래도 호전이 안 되자 한의원에 가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치료를 받을 때면 며칠은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사흘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근육지압을 받으면 좋다는 동료를 따라 지압을 받으러 다녔다. 그땐 등줄기 한곳도 통증이 심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 지압을 받으며 부황을 뜨고 한의원에 다니며 피도 뽑았지만 그 역시 일시적인 호전만을 가져왔다. 하여 지압에 한의원, 경락 마사지를 받으며 전전했지만 그리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을 이 곳 저 곳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가며 하루하루 지쳐갔다. 급기얀 허리뼈를 맞추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 후 조금은 통증이 완화됨을 느꼈지만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그렇게 아픔은 해를 넘겼다. 그리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한약을 먹어서인지, 허리에 좋다는 여러 가지를 먹어서인지, 피를 뽑아내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인지 모르지만 말이다. 헌데 문제는 양방병원을 가든, 한방병원을 가든 아픈 증상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만 병원마다 그 치료방법이 조금씩 달라 어떤 게 내게 맞는 치료인지 몰랐다. 그래서 한 병원을 몇 달 정도 다니다 호전이 안 되면 다른 병원을 찾게 된다. 살다보면 우리는 몸이 아파 병원을 찾게 된다. 건강할 땐 그 아픔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 마음에 와 닿진 않는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보면 몸에서 이상증세가 보이기 시작하지만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과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가족 중에 위급한 환자기 발생하는 경우나 큰 수술을 할 경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무척 답답해 한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물어볼 수도 없다. 이런 답답함을 조금은 해결해주고 안내해 줄 책이 나왔다. 한의학과 양의학을 함께 공부하고 현재 경희서울한의원장으로 있는 박주홍의 대한민국 한·양방 건강보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결정짓는 스물다섯 가지의 대표질환을 열거하면서 한방·양방으로 치료 및 예방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느끼는 병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한방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양방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다. 여기에 한방의 예를 통해 증상에 따른 약의 처방까지 제시해 놓아 이해를 돕고 있음은 물론 한방상식으로 암을 예방하거나 만성피로증후군, 중풍, 알레르기 질환 같은 현대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들을 평소 예방하게끔 약차 만드는 법도 소개하고 있어 가정에서 손쉽게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강상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한 예로, 우리는 보통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약 복용시간을 조절하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도 한다고. 이밖에도 한약을 먹을 땐 술,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어선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한다. 특히 학교 급식 등에 제공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먹어도 무방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다는 아니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다. 앓으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건강수명이란 말도 있다. 건강수명이란 평균수명에서 질병을 앓은 기간을 뺀 것을 의미한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아프기 전에 미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라고 말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항상 승리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질병과 관련하여 말하면 '질병을 알고 내 몸을 알면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알아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다. 알고 실행하면 지금보다 건강을 지금보다 더 지킬 수 있듯 가정에 상비해두고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최근 영어 광풍이 불면서 사회문제가 된 토플이 2009학년도부터는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학시험 전형 요소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특목고들이 토플 점수를 주요 입학 잣대로 삼으면서 토플 대란을 가중한 점을 감안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특목고 입시 전형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ㆍ중등학생들이 토플 시험을 보려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토플 대란이 발생한 만큼 특목고 입시 전형 요소에 토플을 아예 반영하지 말도록 수도권 시도교육청에 우선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토플은 영어권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영어 실력 평가일 뿐이고 초ㆍ중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교 입시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기존 특목고 입시 계획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시도교육청에 전달됐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금명간 토플 성적의 입시 반영에 따른 부작용을 외고 교장들에게 설명하고 입시 개선안을 마련토록 설득할 계획이다. 전국 외고 교장단 회의가 열리는 이달 20일에는 이 문제에 대한 외고 교장단 차원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외고들은 영어 우수자를 뽑는 특별전형에 활용해온 토플을 입시 전형 요소에서 뺀다면 객관적인 선발 잣대가 없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외고 교장들이 합의안 도출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당초 2008학년도 외고 입시부터 토플을 전형 요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입학전형 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 변경 내용을 10개월 이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 때문에 2009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외고 교장들은 교육 과정 등 운영이 특목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를 거쳐 지정 해지까지 검토하고 설립 때도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며 내신 위주의 학사 선발, 엄정한 장학 지도, 종합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는 최근 교육부 방침을 놓고도 공동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한국교총 회원입니다. 대체로 교총의 주장과 의견에 동의합니다.그렇지만 교육자치제 고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제도 좋지만 진정 교육의 발전과 교육이 개인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보다 교육법의 기본정신대로 국민교육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자치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립에 도움이 됨을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이젠 이런 관점보다 더 많은 교육투자와 역동적인 교육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한 위원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젠 옛날처럼 정치가 교육을 좌지우지하거나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교육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했지만 우리가 바랐던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했나요? 이젠 외려 특정 교직 단체가 교육을 독점화하려는 경향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교육자치를 고수한다면,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회에 교육만을 공약하고, 교육만을 위한 국회의원은 없지 않나요? 그냥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당선된 자 중 각 당의 사정에 따라 국회 교육위에 배정할 뿐이 아닌가요? 지방의회에 의한 교육이 잘못이라면 여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교육위 국회의원도 교육자 출신만으로 채워져야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방의회에서 교육문제를 다루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요? 이미 정치화 내지 정치 예속화는 현실이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정치인이 하는, 정당원들이 하는 국회에 의한 교육의 정치화는 되고, 지방의회에 의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자가당착적인 비논리, 비합리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이지 힘겨루기나 직종 이기주의에 매여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위에 다시 교육자치가 있는 2중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 10주년에 지방자치를 잘했다고 소문난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교육을 잘한 단체장들입니다. 만약 교육자치제가 아니었더면 이 자치단체장은 교육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 분들은 교육청의 교육을 제외하고 교육을 잘 한 분들입니다. 만약 예산과 조직이 하나였다면 더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현재도 각 자치단체는 학교에 교육비를 보조해 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면 보조가 아니라 교육투자를 할 것이 아닌가요?어찌 국가를 경영하면서 교육만 별천지 세계일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많은 투자와 교육의 발전을 원한다면 교육자치제보다는 교육이 국가의 한 영역이듯 당연히 지방교육은 지방자치의 한 영역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흔쾌히 더 교육에 투자할 것이고, 이 투자는 교육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처지는 교육자치지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지방의회에 가서 예산을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교육자치는 기형적인 것 같습니다. 강남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 또는 교육부가 해야 할 수능 방송을 교육담당 기관이 아닌 '강남구청'이 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육이라고 해서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들도 교육을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며, 또 그들에겐 그렇게 쓸 돈이 있으며, 특히 강남의 구청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돈이 학교에 직접 들어 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교육자치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교육청의 업적이 되는 데 교육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만약 자신의 업적이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교육은 우리 온 국민의 화두니까요. 강남 집값 상승의 주요인이 좋은 교육환경인 것에서 보듯 말입니다. 각 구청이 교육을 잘한다고 소문나면 그 구 주민의 삶의 질은 높이지고, 온국민이 미쳐(?) 날뛰듯하는 집값도 올라갈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지만 - 이제는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교육자만의 독점 영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이중구조를 빨리 불식하고 교육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우리 교육자들이 한낱 자존심과 고식적인 교육이론에 얽매여 교육자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만 동떨어져 있지 말고 지방자치 속으로 들어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교육을 교육자만이 독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학부모 교육권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며, 이 제도는 학교장이 아닌 사람이 이른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교육이 교육자만의 교육이어서는 안되지 않나요? 옛날엔 학교가 사회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갔지만, 지금은 학교가 시설환경이나 내용면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설 학원보다 시설이 뒤져 있기도 합니다. 사설 학원은 이미 냉방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잣집 자녀가 고액 과외에 의해 일류대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돈 없이는 질 높은 교육은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획기적인 교육 투자는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투자를 확대하는 길은 우리가 지방의회에 가서 예산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욕을 갖고 직접투자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열어 주는 유용하면서, 유일한 방법이 저는 바로 교육자치의 포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교원의 지방직화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교원이 내용적으로는 지방직화돼 있으면서 형식만 국가직(특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서울 교사가 지방으로 맘대로 갈 수 없듯이 지방 교사가 서울에 맘대로 오지 못합니다. 이건 인사의 지방직화를 말하는 것이고, 서울의 경우 교사의 봉급이 모두 서울시의 예산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인사와 예산에서 이미 지방직화 돼 있으므로 허울좋은 국가직보다는 실질적인 교사의 지방직화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교육의 지방화은 교육의 다양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바람직한 교육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획일화를 극복하는.어떤 사람은 교원의 지방직화되면 봉급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지차체마다의 차이가 나는 것을 수당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전해 아무 문제가 없듯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지역, 직종 이기주의에서 떠나 국가경쟁력과 진정한 교육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정말로 실사구시를 구현하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맘에서 두서없는 생각을 써 봅니다.서명하러 왔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 써 봤답니다. 제 생각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2명 중 1명 꼴로 휴대전화로 음란성 스팸 광고물을 수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선인터넷 요금이 무료인 줄 알고 사용했다가 정보이용료나 데이터통화료가 청구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으며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무선인터넷 요금 과다 청구로 인해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538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란성 스팸 광고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는 46.2%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란성 스팸 광고 메시지를 받고 한두 번 이상씩은 연락을 해봤다고 응답한 비율도 12.1%였다. 녹소연 관계자는 "현재 너무 쉽게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인 각종 그림이나 영상들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특히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재난방송 등의 자체 알림 기능에서도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홍보하는 광고메일이 발송되기도 하는 등 청소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광고하는 음란 스팸 광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요금이 무료인 줄 알고 사용했다가 정보이용료나 데이터 통화료가 청구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6.5%에 달했다. 특히 무선인터넷 요금 과다 청구로 인해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6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소년들이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로 구성돼 있는 무선인터넷 요금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데다 패킷단위 요금에 대한 인지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이번 조사에서 무선인터넷 요금체계에 대해 31.5%가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패킷단위 요금제는 58.7%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 표시 여부에 대해 70% 이상이 미흡하거나 전혀 잘 돼 있지 못하다고 응답,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녹소연 관계자는 "과도하게 청구되는 무선인터넷 요금으로 인한 문제가 단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소비 성향 때문이 아니라 요금 표시의 문제나 업체의 기만적인 표현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 등에 기인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청소년의 96.2%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며 주로 친구와의 통화나 연락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한달 평균 요금은 3만6천원이며 전체의 90.1%는 부모가 요금을 전액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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