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7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원대(총장 정완호)는 25일 '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는 교원대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와 학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했으며 교원대 함수곤 교수와 서울대 윤희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46명의 교과 전문가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각 교과별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탐색했다. 주제발표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함수곤 교수는 '7차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나라 역시 기준설정이나 기회균등 확보, 학교급별 일관성 유지나 교육의 질 수준 유지,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교육목표 도달이란 측면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1차에서부터 5차까지 국가수준교육과정이 개념조차 정착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가 6차에 와서야 처음으로 성격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최초의 교육과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종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규제와 관여를 완화하고 교육현장이 교육과정의 상당부분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그러나 일선학교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나 교장의 열의, 교사나 학생의 요구, 희망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결정한다'는 것을 '학교의 일방적 선택'으로 잘못 알고 구태어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꿔 교육과정 개혁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교육여건이 함께 부합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함 교수는 특히 7차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시행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가능한 범위안에서의 실천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우선 진단단계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학생의 능력수준과 선행 학습과제의 이수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학력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즉 학교교육과정 편성 전에 사전준비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의거한 정치검사(定置檢査)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부진집단, 정상집단, 심화집단 등을 구분해 수준별 학습조직 및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국가수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참고로 진단단계에서 분류한 부진, 정상, 심화집단에 부여할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국가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당해학교 학습자 실태에 적합한 실질적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별 집단은 초등의 경우 학급내 분단배치 방식으로 하고 중학은 분단배치 뿐 아니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수준별 교실배치 방식으로 운영하고, 고교는 수준별 교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는 교육여건이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세 번째 전개단계에서는 부진, 정상, 심화집단에게 제각기 해당 수준별 교육과정을 공급하되 각 집단에게 부과할 수준별 학습내용과 학습활동, 집단별 과제안내, 학습지 등을 준비한다. 같은 학급내에 수준별 분단을 배치해 수업할 경우 도입, 계획, 과제안내, 과제인식 등의 단계는 공통학습으로 하고 계획 수립, 과제해결, 확인단계는 수준별 분단학습을, 학습정리,평가는 공통학습으로 한다. 공통학습은 교사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수준별 분단학습은 학습자 주도로 하되 교사는 수준별 집단을 순회하며 윤번제로 분단별 지도와 개별지도를 병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평가단계에서는 단순히 학습내용의 위계수준과 난이도 자체에만 주목하지 말고 학습활동, 학습방법, 학습형태, 학습자료 등의 적절성과 내용관련 등을 평가 조정한다. 각 수준별 학습자의 학습목표 성취정도를 진단 평가해 수준별 집단 이동의 근거를 확보하고 보충지도와 심화지도 대상을 파악해 그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분 1만 2600명 중 1만 2214명에 대한 시·도별 가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된 정원 가배정은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경기도(4210명)와 인천(1076), 대구(1031), 광주(777), 부산(698) 등 광역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도지역의 경우도 경남(1009), 충남(790), 충북(454) 등 교사 부족현상이 악화된 지역에 배정인원을 할애했다. 내년도 전체 증원분 1만2600명 중 이번에 배정하지 않은 386명은 유보자원으로 추후 배정된다. 증원인원을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이 672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등 5154, 특수 181, 유치원 153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1만192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어서 교장 199, 교감 90명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가배정 인원을 기초로 내년도 임용예정 신규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03년 교원 가배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공립 유·초·중등학교의 교원 정원은 29만859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5061, 초등 14만8637, 중등 13만4031, 특수 2230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장 8635, 교감 9142, 교사 27만3082명 등이다.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었던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상인원 11만 7000명),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 5000명),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대상인원 14만 9000명) 등을 포함한 교원처우개선 예산 810억원을 증액해 예결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초과수업 수당, 교통보조비, 일숙직비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원처우개선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예산안 증액의 제1순위로 이를 반영했다. 처우예산 증액은 그 동안 벌여온 한국교총과 교장단 등 교직단체의 설득작업과 교육부의 대국회 활동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밖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교육대 육성, 광주교육과학원 이전,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 인천교대 부설초 부지매입, 강원대병원 증축 등 47개 사업비 3000억 75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28일부터 교육위 등 각 분과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달 7일 최종 의결한다. 한국교총은 다음주부터 열리는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해 처우예산안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는 초등교원을 국가주도로 양성하고 있다. 전국의 11개 교대와 교원대가 초등교원 수요의 98%이상을 공급해오고 있다. 중등교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유지해온 것이 교대에 의한 초등교원 공급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무풍지대'로만 보여졌던 초등교원 양성체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진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사회적 현안으로 비화했고, 여지껏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비쳐졌던 교대의 '그늘진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지금까지 과일만 따먹기에 급급했지 적절한 시비와 보살핌에 등한시했다. 이것은 나아가 '초등경시'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교대의 현실이 얼마나 한심한가는 다음의 사례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교대가 보유하고있는 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다.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교대는 72%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PC 1대당 학생수도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 강좌당 학생수 역시 초·중등학교조차 35명으로 감축하고 있는데 교대는 40명 선에 머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과정이나 교수 운영에서의 문제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더구나 7차 교육과정과도 일치하지 않는 교대 교육과정 운영 등은 가히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실습의 경우 영국이 24주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이 1학기를, 프랑스가 300∼50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겨우 8∼9주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율이 36%에 불과하고 현장경험이나 교육 연구경력을 가진 교수도 60%를 밑돌고 있다. 교육부가 교과교육 전공자나 현장경력자의 교수채용을 우대하라고 하지만 일부대학은 신규교수 채용과정시 서류전형 과정에서부터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봄 그야말로 '야심적'인 교대발전 5개년계획이란 것을 발표했다. 야심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런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유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조차 속빈 강정에 불과하단 것이 금새 들어났다. 당초 이 안을 성안할 때, 교육부능 향후 5년동안 3000억의 예산을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투자할 게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액수는 1158억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고 내년 예산에서는 겨우 100억만 확정되었다. 이를 12개 대학에 나누면 한 대학에 겨우 8억에 불과한 수치다. 일선 초·중등학교 교실 10여개 지을 예산에 불과하다. BK21사업에 쏫아 붓는 예산이 1년에 2000억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인 셈이다. 그나마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이 계속되리란 보장도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소외권에 머물러 있던 교대에 대한 재조명과 현실성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초등교육의 건실함이야말로 '교육입국'의 토대가 되며, 이는 충실한 교사양성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03학년도 수능응시원서 접수마감 결과, 작년보다 6만3370명이 감소한 67만5759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학생수 감소이다. 고3생 수는 3년 전인 2000학년도(76만4천여명)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 고3생은 59만 3천여명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8만3천여명이나 감소했다. 문제는 이같은 역전현상이 올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 모집정원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이 추세는 2009학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고3생 숫자를 60만3천여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09학년도까지는 60∼62만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에는 고3생이 59만9천여명에 불과한데다 대학입시 변화로 재수생 수가 격감할 것으로 보여 수급 역전이 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전현상은 현재 초등 5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수험생 수가 급증하면서 당분간 사라지겠지만 5년 후인 2015학년도 입시부터는 다시 부활해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대한교과서(주)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에 경북 포항제철동초등교가 선정됐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21일 부문별 '아름다운학교'로 선정된 총 26개 학교와 교수학습 부문 교사 1인을 홈페이지(www.school1004.net)에 발표했다. 친자연적이고 환경이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로 평가돼 대상을 받은 포철동초(종합부문) 외에 최우수상은 진주여중(종합부문), 양당초(교육환경), 양영초(교수학습), 태장고(공동체)에 돌아갔다. 또한 특별상에는 생태환경부문의 권영정 야동초 교장(환경부장관상)과 교수학습부문의 송근후 양영초 교사(대한교과서 이사장상)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아름다운학교 만들기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기업에 주는 공로패는 이수환(천안봉서초 교장), 박장규(용산구청 구청장), 이호림(인간과자연사 발행인) 씨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11월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내년 1월 중에 포철동초 등 아름다운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운영 사례를 담은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인 아름다운학교 선정 공모전은 교육환경, 교수학습, 학교공동체 세 분야에 대한 아름다운학교 사례를 발굴하고 모든 학교에 아름다운학교운동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백화점 광고를 보면 '고객은 왕'이라는 문구가 식상할 만큼 많다. 요즘에는 관공서에서까지 서비스 행정이라며 여기저기서 '王'자 돌림을 외친다. 왕공주병, 왕언니를 비롯해 학교에서도 왕따, 독서왕, 발명왕 등 왕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사회는 그렇다 치고 학교에서 왕은 누군가? 이구동성 교장이라고 할 게다. 아무리 참교육 민주화 어쩌고는 해도 학교 풍토가 워낙 보수적이고 고형된 체제이기에, 아무튼 교장의 영광과 권위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교장의 강아지'는 아직도 유효하고 시사하는 바 크다. '출근 표정과 기분'이란 표현이 있다. 출근 기분이 하루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반드시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나는 '마음 편하게 또는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경영의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이 즐거워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우리 학교운(경)영계획의 기조다. 선생님 제일주의, 더러 행정실에서 불평이 비칠 때도 있지만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선생님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달랜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일과는 교무보조의 커피 한 잔과 방담으로 시작된다. 아울러 교감이나 교무부장 등 선생님과 접촉이 많은 분들에게도 특히 '아침 표정'을 강조해 선생님들이 기분 좋게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되풀이되는 일상과 벅찬 업무, 다소 왜곡된 교육 현장의 갈등상황에서 극히 개인적인 일로 상사의 눈치까지 보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교육이 천직이네 스승이네 하기 전에 선생님도 생활인인 이상 학교가 천직의 터전이 되려면 마땅히 '지성적인 기본 여건'을 갖춰야 한다. (초등)학교는 즐거워야 하고 생기발랄해야 한다. 더 이상 학교는 중세의 수도원도 아니고 소공녀적 기숙사가 아니다. 선생님들에게 교육이 노동이냐 천직이냐의 가름은 교장의 경영철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설상가상, 애지중지 키운 강아지가 간밤에 쥐약을 먹고 죽었다고 아침부터 교장이 벌레 씹은 꼴을 하고 있다면 그 교무실 분위기가 어쩌겠는가. 그래서 나는 성인군자는 못되지만 속은 썩어도 늘 웃으려고 애쓴다. 워낙 낙천적인 덕도 있지만 표정만은 의도적으로 관리를 한다. 누군가 사십대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하지 않았던가. 일소일소(一笑一少)는 건강에도 좋을 일이다.
2005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전국적으로 245개교의 학교 신·증축이 추진된다. 그린벨트 안에 학교 신·증축이 이뤄지는 것은 이전에는 드문 일이었으나,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신설될 학교 수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가능해 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24 ▲경남 25 ▲울산 22 ▲인천 19 ▲대전 16 ▲부산 9 ▲대구 2개교로, 8개 시·도에서 216개교 학교 신·증축이 승인됐다. 7개교를 설립할 예정인 서울시는 시청과 협의중이고, 경기도는 추가로 22개교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학교용지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경안 심의에서 도 교육청이 도를 통해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72개교 신·증설에 대해 65개교는 원안 통과시키고, 3개교는 제외시켰으며 4개교는 부결시켰다. 따라서 원안 통과된 65개교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게 됐다. 2005년까지 146개교 설립 목적으로 4단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변경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3단계를 거친 현재 모두 124개교의 건축 승인이 났다. 이번에 승인난 65개교는 3단계에 속한다. 도교육청은 4단계에 해당하는 22개 건축 건에 관해서는 도청과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신·증설 승인이 난 124개 교는 초등학교 52, 중학교 35, 고등학교 33, 특수학교 4개교로 신설 88교, 증설 36교이다. 초등학교 3, 중학교 1, 고등학교 3교 등 모두 7개교를 강동구와 송파구에 설립할 계획인 서울시교육청은 시청과 협의 중이다. 인천은 초등학교 9, 중학교 8, 고등학교 4, 특수학교 1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야하고,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 단위로 계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267개교 설립 요청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5년간 계획으로, 2006년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학교 건축은 2000년 7월 이전까지는 총리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결정됐으나 실제 학교 설립건수는 미미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이전까지 7개 학교가 설립됐고, 경기도는 10개교 미만에 불과했다. 인천시교육청의 이정님 씨는 "도심의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건축허가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매년 100여 개교의 학교를 신축하면서도 과대 학교에 시달려왔는데, 개발 제한구역 내 학교 건축 허가로 돌파구가 생긴 셈"이라고 다행스러워 했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3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유현의 경기 진건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 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욱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이선순 미발령자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대표가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부 노종희=노 후보께서는 교육부 개혁을 포함해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겠다는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통제 중심의 획일적 행정으로 비판받아 온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지방 분권화를 확대, 시·도교육청의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의 운용 등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의결, 심의, 자문기구 등 학운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우리 교육은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본질 추구와 시장논리 적용간의 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에 비중을 두면서, 특목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로 평준화를 보완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립학교를 평준화의 틀에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시는 건지, 고교평준화와 사학 육성 방안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평준화로 인한 학력문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평준화를 해체하면 입시지옥이 중학교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고, 명문고 연고주의 역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준화 유지는 설득력을 갖습니다.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한 특성화고와 특목고를 대폭 확대하되, 그들이 본래 설립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학교육과 입시제도의 다양화가 선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립형 사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 축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 유현의=현 정부는 교육계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 확대 등 교원 수급의 불안정, 교직의 유인가 하락, 연금고갈 문제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교원 정년을 환원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정년환원 추진을 못한 것은 여전히 국민정서가 정년환원에 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단축 당시 상황이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당분간 교원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교육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정년은 연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장 선출제 교장선출제 홍성식=노 후보께서는 교장의 선출권을 학운위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교장 임명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교장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칫 학교현장에 파벌과 갈등을 증폭시켜 학교의 기본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장선출제에 대한 입장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교장선출제를 언급한 적 없습니다. 교원단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교원들도 이해관계가 다양합니다.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전교조가 제안하고 있는 교장보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교직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이원희=최근 수능 난이도 문제, 고교 등급제, 서울대의 입학정원 지역할당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여러 차례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타파와 대학 서열화 및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학벌 중심 사회구조 개선과 대입제도 개선책, 서울대의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능시험은 최소한의 자격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학력고사처럼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현행 수능제도를 유지해 나가되 난이도를 더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권은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선발 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우려되는 현 상황과 선발기준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지방대학의 생존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정혜손=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체계 등으로 혼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화 방안,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과 보육의 이원체제의 유아교육 시스템을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 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립유치원의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의무교육 안으로 편입해가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보육은 일원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존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기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 2005년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어 실업고 학생의 진학기회 확대라는 유인가가 생겼으나, 발표된 대학의 입시요강에는 실제 이를 선택하는 대학이 전무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실업학교가 제 마지막 학력입니다. 실업고 문제는 대책을 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지금과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발령자 임용 이선순=미발령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저희 미발추 교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헌법재판소 판결을 국회가 구제할 수 있을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 간 이익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히 검토해 형평성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난 10년 간의 교육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노 후보는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은 지방과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며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과감한 개혁도 단행하겠다"고 밝혀 교육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서 노 후보는 "정년단축 시점이나 지금이나 국민정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분간 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교장선출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교원의 자부심을 되살리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적극 검토 ▲담임수당 인상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하는 교육부 장관 임기 보장 등을 약속했다. 또 "학벌에서 실력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 ▲2008년까지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목고 대폭 확대 ▲만 5세아 기간학제 편입과 무상교육 실현 ▲지방대학지원법 제정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등을 공약했다.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노 후보는 "이회창 후보측이 GDP의 7%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여건에 비춘 재정규모와 증가율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능하다"면서 "2007년에 6%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 후보는 학운위의 성격,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대입 개선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미발추 교사문제 등 패널 질의에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채정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본부장, 정세균 선대위 국가비전21 본부장, 이재정 교육위원, 김화중 교육위원, 천용택 의원, 김희선 의원, 정범구 의원 등이 동행했다.
"제 어머니는 지금 91살이십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저는 교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들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토론회의 서막을 이렇게 열며 '교심(敎心) 잡기'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드물게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란 시까지 인용하며 "사람을 만드는 교육,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예우 받는 정책을 펴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의 "정년 환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했지만, "화려한 약속은 하지 않지만 한 번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 후보의 말에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이 "실업고는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올 아이들이 없다"고 열악한 현실을 토로하자 이 후보는 "지난 스승의 날 실업고에서 1일교사를 하며 교사들로부터 실고의 고충을 들었다"며 "실고생이 인간으로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실업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치며 "지난 5년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교원'에게 달려있다"며 "우리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했다. 한편 이군현 교총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정권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은 초대 교육장관부터 교육의 문외한을 임명, 교육정책이 특정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무지가 교육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현정부 교육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원정책은 교원의 동참과 협력을 구해야 하고 정부가 교원의 양성과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데 현정부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았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분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뽑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남암순 서울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고교장회 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 -초당적·범국가적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투자 GDP 7% -고교 하향 평준화 폐단 개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단계적 확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우수교원확보법' 등 제정 -2007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기술한국 21'사업 국책 과제로 추진 -공교육 내실화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실업계고 무상교육 실시 및 대학진학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모색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노종희=이 후보께서는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구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제안하신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는 한시적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인지, 아니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상설 기구인지, 그 성격과 권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령모개식 교육정책,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가 지금과 같은 교육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 범국가적 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남승희=이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주장하시면서,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학교의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책 논리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사립학교 육성 방안과 결부시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교 평준화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준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32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율학교제도'를 확대해 일반 공립이나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요구하면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대신 정원의 20∼30%를 저소득층 학생들로 선발토록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입장 고학곤=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자존심 손상, 교원 부족 사태, 연금 문제 등 교단에 혼란과 갖가지 부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해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63세안을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의 65세 정년 환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8.8 재보선에서 의석이 좀 늘어났다고 오만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정년연장의 당위성 등의 홍보책자를 지구당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는 등 대(對)국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 합의를 거쳐, 65세 정년 환원이라는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교원 사기 및 처우 개선책 남암순=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구상하고 계신 교원 사기와 처우 개선책, 그리고 수석교사제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교 살리기는 교원의 자긍심과 명예를 되찾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우수교원확보법'도 한시적으로 제정해 우수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보조요원을 증원하여 잡무를 줄이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일정기간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성교원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등 교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정부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이원희=대입제도는 지금까지 골격만 12차례 바뀌었습니다. 대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서울대학교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후보께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학입시 제도는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을 예시한 다음 2007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에 대한 반영 정도와 방식은 대학입시의 자율화에 맞춰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입니다. 대학의 투명성을 높여가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대학의 책임경영과 완전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한국 21'(Technology Korea 21)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권역별 초일류대학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지역할당제 실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 부유층 자녀들이 서울대에 많이 진학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초빙,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투자를 GDP의 7%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정혜손=이 후보께서는 만 5세아 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지, 또 유아교육 행정 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 정책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유아교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 체제 관련은 당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이종옥=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력, 환경, 출신성분에 의한 줄서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실업고에 대한 유인가를 주고, 전문대와 일반대로 진학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실업고생들이 좌절과 모멸감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정책 건의 조희순=전국 초중고 보건교사는 6000 여 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교과를 정규과목으로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11개 교대가 초등교사 양성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설비 등 교육환경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교사 양성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 역시 학교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우수교원 양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대학 보유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며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인데 반해 교대는 71%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교육 정보환경의 경우에도 PC 1대당 학생수가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과 떨어진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미흡하고, 더욱이 7차 교육과정과 현행 교대 교육과정의 교과구성 및 비중조차 불일치하고 있다. 교육실습의 경우에도 영국 24주, 미국 1학기, 프랑스 300∼500시간(19∼31학점)인데 반해 우리 나라 교대는 8∼9주에 머물고 있다. 교과교육 전공 및 현장 교육경력을 가진 교수의 부족현상도 심각한 수준.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과교육 전공교수 비율이 36%에 불과하고 현장교육이나 연구경력을 가진 교수비율 역시 60%를 밑돌고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신규교수 공채과정에서 교과교육 전공자를 아예 서류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도 일반대가 27.9명이나 교대는 29명이며 강좌당 학생수 역시 초·중등학교조차 35명선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교대는 40명 선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수능위주의 학생선발로 교직적성을 갖춘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5개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된 '교대발전방안'을 올 2월에 확정했으나 시행 초기에서부터 재정확보의 한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3000억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으나 예산확보 과정에서 절반이하인 1158억만 반영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일차로 100억이 확보되었으나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분배할 경우 낙후된 교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또 정권이 바뀔 경우 교대발전 5개년 계획조차 예정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교대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일선 교원들이 겪고있는 가장 심한 근무스트레스는 단연 잡무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간, 학년간, 급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업무량의 편차와 과다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스트레스요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입만 열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지만, 일선 교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업무 가중과 잡무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몇 년 전에는 '교원 잡무경감의 해'란 것까지 만들어 가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지만 교원들이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재 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 사례 발표회를 연 바 있다. 이 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교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16개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을 일견하면 몇 가지 공통적인 사안들이 눈에 띈다. 우선 업무보조인력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무실 사무보조원 981명, 공익 전산보조원 1134명, 과학실습 보조원 506명, 유치원 보조원 93명, 실고 실습 보조원 등 2700여명의 업무 보조원을 일선학교에 배치시켰다. 이 같은 업무 보조원 배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시·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었다. 또 사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경감도 종전과 달라진 사안이다. 부산시는 유명무실한 교내 각종위원회를 대폭 축소했다. 수치상으로는 80%에 이른다. 교육민주화의 상징적 현상중 하나가 잡다한 위원회의 구성이었다. 무엇하는지도 모를 위원회니 협의회니 하는 기구가 학교별로 수십 개씩 구성되어 있으나 그 운영의 실체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유명무실' 그 자체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구시가 일선학교의 장부를 크게 줄인 것도 평가받을 만 하다. 초등학교의 장부 121개중 21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존치해온 장부들의 효용성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경남의 경우, 교장의 결재권한을 15% 이하로 대폭 줄여 교감이나 주임, 서무책임자, 교사들에게 위임한 것도 경청할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도교육청의 업무경감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식전환이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종전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안조차 막상 해보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사실이다. '한번 바꿔보자'는 의식전환이 발전의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 소속원들의 적극적 이해와 상호 신뢰가 업무 경감의 핵심 사안이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로 불신하고 '네일 내일'이나 따지려들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본다.
교육부는 만성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농어촌, 경기 지역의 충원 자원확보를 위해 현재 전남, 강원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 제도를 내년부터 8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곳은 전남, 강원지역 외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지역 등이다. 교육감 추천제는 당해지역 고교 출신자 중 교육감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당해지역 교대 총장이 별도 전형방식으로 신·편입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에는 당해지역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는 방식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51명을 이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전남 역시 지난해부터 이 방식으로 40명을 선발했다. 교육부는 8개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예상 모집규모는 경기도 200명, 나머지 지역 각 100명씩 9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신입생의 경우 임용후 4년간 반드시 해당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편입생은 2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14일 열린 부교육감 회의에서 당부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온 청소년 대상 창업프로그램인 '비즈쿨'이 이색사업으로 포함됐다.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써 현재 일부학교가 시범운영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당신에게 지금 얼마간의 돈이 생긴다면 무얼 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잠시 고민에 빠진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대부분은 집을 늘린다거나 가구를 장만한다는 등 주로 소비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나마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저축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마저 생산적이지 못하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대상으로 당첨금 활용계획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구입 34.9%, 채무정리가 34.9%, 저축이 20.9%, 기타가 9%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목돈이 생기면 생산보다 소비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동적인 직업교육이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초등교에서부터 배운 우리의 직업교육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와 '어떤 직장에 취직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능주의, 실리주의 교육에 그쳐 창의성과 실용성이 요구되는 생산적 투자에 돈을 쓰겠다는 생각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 '절약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도 이에 편승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1919년부터 청소년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늘날 일부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채택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마이크로 소프트, 코카콜라 등 세계적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이 같은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적극 교육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직업교육을 책무교육에서 창업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실직자나 취업자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등에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책무교육만 받았기에 자기 개혁이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벌 것인가'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벌기가 힘들면 쓰기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면 자연스럽게 경제원리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분석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즉흥적이고 생각 없이 대답한다.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다. 창업자가 투자유치를 설명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유치설명이 끝난 후 한 투자자가 '버스를 타려는 데 돈이 없다. 그럴 땐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그냥 '걸어가겠다'고 대답한 그 창업자는 투자 유치를 하지 못했다. 창의력이 요구되는 비즈니스는 모든 상황을 전개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능력과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어린 청소년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교육은 그들 인생의 목표를 정함에 있어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일부에서 운용되고 있는 비즈쿨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그것은 침체된 실업교육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 미 임용자 우선 채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가 신문광고와 정당 항의 방문등으로 '미발추 특별법'제정에 반대하고 나서자, 미발추(전국교원임용후보자명부등재미발령자 완전발령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이를 강력하게 맞받아 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15일 미발추 임용 희망자들을 초등교원에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발추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해 항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립사대 학장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신문광고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학장들은 "위헌 판결이 난 법안에 대하여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또 다른 위헌 시비를 자초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다시 위헌 제소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별법 제정이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교직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을 반대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발추의 한 회원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미발령 교사의 목을 두 번이나 비틀려고 하는 세력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흥분하며, "더이상 국·사립의 갈등구조로 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내년 초등교원 부족이 6700명으로 사상 최악일 것으로 보인다며 "미발추 임용희망자들을 일정 기간 연수시켜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공동대표 김용길)은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11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과 교섭을 하고 있는 현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참석이 확정됐고, 공동 주최측인 MBC가 토론회를 중계 방송할 것이라는 게 학사모의 주장이다. 김용길 공동대표는 "서울 강남의 경우 방학 한 달 전이면 외국으로 어학연수 떠나는 학생들로 교육공동화 현상이 생길 정도"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약속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단체가 변하고 있다. 육성회와 자모회 등 말없이 학교를 지원하던 학부모단체 속에서 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소수의 운동권 성향의 학부모 단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면, 최근 다수의 현실적인 학부모를 기반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진 집행부의 학부모단체가 급부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되, 학부모의 교육 주권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향을 가진 신진 학부모단체로는 학사모와 시·도별 학부모단체들을 손꼽을 수 있다. 4월에 창립해 2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학사모는 지난 여름 서울 여의도고교, 자양고교, 성보고교, 광신고교 등 4개 학교 2·3학년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줬다. 또 서울의 8개교에 2000여권의 도서도 지원했다. 해당 학교의 학사모 회원들이 주축이 된 사업이다. 대전지역의 학부모들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교실에 에어컨 달아 주기 운동을 벌인 바 있고, S고교 학부모들은 방과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지도교사를 위해 '잡음'을 무릅쓰고 간식비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단체들은 학부모의 교육주권에 대해서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교조 강원·대전지부가 "관내의 인문계 고교들이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따른 감독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교장과 담당교사들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 학부모단체들이 되레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인문계고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협의회(공동의장 원명종, 황남옥, 신해철) 회원 1200명은 9월 24일 전교조 강원지부를 찾아가 "전교조 강원지부가 감사원에 신청한 국민감사청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벌였다. 학부모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수업거부 및 퇴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감사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 학부모회, 총동창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창립된 학부모회는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헌신적인 교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마치 비리가 있는 양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진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손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목청을 높인다. 학부모들은 10월 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청원서와 5만 여명의 학부모가 서명한 명부를 감사원과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강원도와 비슷한 이유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대전학부모협의회는 "학교에서 학력 신장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치 않을 것이며 교단을 분열시키는 전교조에 대해서는 수업거부와 함께 퇴진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10월 8일 채택했다. 대전학부모협의회의 양한성 사무국장은 "전교조가 교육보다 조직의 단합을 꾀하기 위한 대외 투쟁용으로 감사원 청구를 요청했다"면서 분개했다. 양 사무국장은 "교섭체결과정에서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치 않고, 학습권을 침해한 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학부모들도 국민감사를 청구한 전교조를 대상으로 반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를 상대로 2001년도 단체협약시행금지가처분요청과 단체협약무효소송을 진행중인 학사모의 김용길 대표는 14일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15일 실시키로 한 초등 3학년의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부와 대치, 거의 공포분위기로 몰아가다가 순식간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전교조와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단체교섭 10돌을 맞아 '1992∼2001년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합의사항 분석 연구' 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1992년 7월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매년 두 차례씩 벌여온 연도별 교섭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함께 향후 교섭·협의제도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교섭 10년 실적은 무엇인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와의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이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돼 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어떤 것을 합의했나. "교육여건 개선 관련이 354건(2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원인사제도 개선 287건(17.9%), 교원처우 향상 197건(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68건(10.5%), 교원 복지 후생 증진 124건(7.7%), 교권 신장 112건(7%),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97건(6%), 기타 56건(3.5%), 여교원 보호 40건(2.5%), 교원안전보건 증진 26건(1.6%) 순이다" -이행된 합의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중 이행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직수당 인상(이행연도 93, 94, 95, 96, 98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50% 인상(94, 96년) △장학사·교육연구사 업무추진비(95년) △초등교원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97년) △초·중등 담임수당(96, 2000, 2001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개선(94년) △누락경력 인정기준 완화(94년) △교장명예퇴직제 실시(96년) △사학교원 퇴직수당의 사학법인 부담금 국가부담(93년) △교원승진제도 개선(94, 97, 2001년) △초등교원 전문성 신장 대책(94, 96년) △퇴직교원 포상제도 개선(97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95년) △명예퇴직 교원의 특별승진기회 확대(95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산연수 조정(2000년) △교원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상향조정(97년)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 공제(2000년)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교원 명예퇴직 확대 △주임교사 수당 인상(2001년)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의 합리적 선발(98년) △교장 자격요건의 전문성 강화(98년) △초·중등교원 포상기준 연한 하향조정(2000년) △교원예우규정 제정(2000년) △체력단련비 지급(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2001년)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 편입(2001년)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2000년) △양호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연수기회 부여(2002년)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2001년) △사학교원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2000년)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2001년) △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2001년)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등 지원(2001년) △교원 해외유학제(2001년)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2001년) 등이다. -이행되지 않은 주요 합의사항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합의연도 93년, 95년, 97년, 98년, 99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93년, 97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93년, 95년, 2000년) △수석교사제 신설(93년, 99년, 2000년, 200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93년) △교원 여비지급기준 개선(94년, 95년) △교원 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연장(94년) △초·중등 교원 연구실 확보(94년, 98년, 2000년)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수당 지급(94년, 2001년) △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95년)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95년, 2000년, 2001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96년, 97년, 2000년) △사립교원의 고충심사제 도입(96년, 2000년) △교원연가보상비 지급(96년, 98년) △사립 재직경력의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 인정(96년) △정년퇴직교원 특별승진(96년)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97년, 2001년) △교원 법정정원 확보(97년, 2000년)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99년, 2000년) △여교원 자녀 보육시설 확충(97년)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97년, 2001년) △교원 보수·수당 규정 제정(99년) △교원잡무 감축(99년)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99년)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99년)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2000년)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2000년) △교원의 연수경비 국고 부담(2000년, 2001년)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2000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2000년) △주5일 수업제(2000년) △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2000년) △교원포상 확대(2000년) △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2000년) △유치원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2000년)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2001년) △학교사택 현대화(2001년) △유아교육법 제정(2001년) 등이다. -추진중이거나 일부 실현된 것들은 어떻게 분류하나. "교육여건 개선, 교육재정 확충 등 관련 합의사항은 이행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인정률 상향조정,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초등학교 육성회 폐지로 인한 초등교원의 처우개선, 교원 승진제도 개선, 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등과 같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교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들도 있다. 이런 사항들은 일부실현으로 따로 분류했다" -교원들이 크게 환영할 내용들은 상당부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원단체와 정부간 단체교섭·협의 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신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섭·협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원단체 교섭·협의체제의 문제점은 제도상의 문제와 교섭 이원구조상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교섭은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 이행장치가 없으며 성실의무 노력만 부과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예산 확보없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돼 있다. 또한 현행 교섭구조는 교원이 교원지위법과 교원노조법에 의거 각각 교섭을 하는 이중적 교섭구조이다. 정부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각각의 단체와 중복해 교섭한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교원단체들도 교원으로부터 비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중적 교섭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은. "교원단체가 양분돼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보다는 한 목소리로 단일화하는 것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별도 법을 제정·운용하는 것이 정부나 교육계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내용에 교육과정에 관한 것들은 거의 없는데. "교원지위법상에 교섭의 범위는 교원의 근무조건 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지돼 있다. 교섭 범위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경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성경호)는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사이버스쿨을 21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이버 스쿨은 위촉 교사들이 제작한 초등학교 4학년 수학과 5학년 과학,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수학교과 컨텐츠를 각 지역교육청에서 선발된 320명을 대상으로 11월15일까지 진행된다. 사이버스쿨에서의 수업은 실제 단위학교 수업 진행과정과 같이 평가, 토론, 과제 등 동일하며 앞으로 주 5일제 수업실시와 때를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내년부터 확대 운영이 시작되면 팀 티칭을 통해 우수한 교사의 강의 내용을 도내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게 돼 교육의 지역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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