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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해마다 광복절 무렵이 되면 우리는 우리 나라의 존재과정을 더듬어 보게 된다. 우리 나라 독립운동사를 보면 부부가 함께 투쟁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물론 여자가 독립운동을 한 예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럴 경우 그 여자는 미혼이었거나 아니면 남편과 사별한 여자들이었다. 부부가 함께 독립운동을 한 예를 굳이 찾아보자면 그 한 예로 박열의 예를 들 수가 있다. 박열의 아내는 일본 여자였다는 점에서 또한 특이하다. 1902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박열은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로 온 후에는 경성제2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로 퇴학을 당한 바도 있다. 그후 그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 정치학과에 유학했는데 이때 동갑인 일본 여자 가네코(金子文子)를 만나 무정부주의 사상에 심취했다. 이들은 사상이 같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사이어서 1922년 결혼을 했다. 이제 갓 스물이 된 이 부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생활을 했다. 이 무렵 일본 탄광에서 일하던 한인 광부들의 학살사건이 일어나자 이때부터 박열 부부는 무정부운동에서 조선 독립운동으로 노선을 바꾸었다. 박열의 투쟁이 너무도 과격한데 놀란 일본은 그에게 미국 유학을 알선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박열이 21살 되던 1923년, 이들 부부는 천황 히로히토를 암살하기로 결심하고 폭탄을 준비하던 중 발각되어 동지 14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오랜 예심과 하급심을 거쳐 1926년 대심원에 출정한 박열은 공판에 앞서 다섯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는 공판시에 피고니 심문이니 하는 용어를 쓰지 말 것, 둘째, 나는 조선 사람이니 한복을 입도록 할 것, 셋째, 나의 의자는 재판관과 같은 높이의 것으로 줄 것, 넷째, 나의 최후 진술은 선언서로 대신하도록 할 것, 그리고 다섯째, 우리가 비록 부부라고는 하나 아직 법적 절차를 밟지 못했으니 공판 당일 재판정에서 결혼식을 올리도록 허가해 줄 것 이었다. 이어서 가네코는 우리는 부부이고, 모든 일은 함께 추진하였으나 사형이든 무기 징역이든 형량을 똑 같이 해주어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박열의 요구사항 중 첫째 이외의 것을 승락했다. 1926년 1월 16일 일본 대심원에서 사모관대를 쓴 박열과 원삼 쪽두리를 쓴 가네코의 결혼식과 더불어 언도공판이 있었다. 언도는 가네코가 원했던 것처럼 두사람 모두 사형이었다. 그해 7월 가네코 여사는 몸에 태기가 있어 일본 법정을 발칵 뒤집었으며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그는 옥중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다. 이듬해인 1927년 박열은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어 복역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출옥하였는데 그가 복역한 22년 2개월은 우리 나라 독립투사들의 복역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출옥한 박열은 그후 초대 재일거류민단(현재 한국민단) 단장이 되었다. 그는 1948년 근 30년만에 귀국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북으로 납치되어 세상을 떠났다. 박열의 일생을 보노라면 그것은 하나의 극적인 소설을 보는듯한 느낌이 든다. 조국이 있고, 애틋한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고, 수모가 있으며 또한 영광과 비참이 줄무늬처럼 이어지고 있는 박열의 일생이야말로 1900년대 전반기의 한국사를 대변하는 하나의 드라마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보면, 그 원인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같은 원인으로 인해 또다시 겪는 인위적 사고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기본과 원칙을 잘 지키지 않을까? 그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무성할 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각종 언론에서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 논하기 바쁘고, 그 책임을 남에게 탓하기 일쑤다. 이러한 일은 우리 교육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지도자들의 행태는 더욱 그러하다. 가장 큰 원인은 교육을 교육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육적이지 못한 시각으로 교육행정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도 엄연한 정치의 한 행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 당사자인 교사나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다음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교육정책이라면, 그건 분명히 비교육적인 정책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행위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교육리더란 어떤 인물일까. 교육에 대한 실력이 출중한 리더? 교육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이 풍부한 리더? 그렇다. 리더는 누군가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단어의 본 뜻임에서도 알 수 있듯, 제대로 된 교육리더는 바로 교육다운 교육을 리드하는 사람이다. 이는 곧 교육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교육으로 교원들로부터 신뢰와 존중받는 교육리더이다. 결국 학생이나 교원이 잘 따르고 지지하는 교육리더이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기에 투철한 교육철하과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알팍한 이익과 정치적인 손익을 떠나 시대적 사명과 임무를 느낄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한 리더는 무엇보다 교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리더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위치에서 걱정 없이, 시행착오 없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리더, 그런 리더야말로 진정 우리가 바라는 이 시대의 교육리더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즘 뜨고 있는 '명량' 이순신 장군과 같은 죽을 각오의 헌신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오직 국가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자신을 희생시켜 바른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교육을 일시적으로 혁신하는 것보다 교육가족들이 원하는 것과 기본을 바로잡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슬로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리더에게 가치있는 교육성과가 따르고, 나아가 교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하는 법이다
한국과 일본은 수천 년을 숙명적 이웃으로 살아온 나라이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에는 수다한 우여곡절이 있었다.오랜 역사, 특히 근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상이한 경험과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다. 한국은 피해자요, 일본은 가해자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같은 역사를 부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과제가 너무나 많은 중요한 시점이다. 한·일 관계 역시 그러한 국민의식 사이의 현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호간에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서 외교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러한 차이를 충돌이 아닌 조화와 공동이익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동북아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된다. 한일 양국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남아 있는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은 오래전부터 문화적, 정서적 교류의 전통을 이어왔다. 지금 양국 국민들은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양국 관계의 저변을 견고히 지탱해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점차 쇠퇴해 가고 있다. 이제는 시민들이 서로 만나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길을 찾아야 한다. 양국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다. 특히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다. 내년의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일본 정부도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역사의 진실은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후손들이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찾아나갈 것이고 역사의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년이 양국 국민들 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한다. 지금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 종식 후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대립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역내 국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불신의 씨앗이 배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도전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박대통령은 EU가 석탄철강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만들었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몽골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구조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마약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의 협력을 확대하며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웃 국가들이 이런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일간의 협력이 없이 동북아의 평화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순천은 전남 동부의 중심도시로 2013년도에 국제정원 박람회를 실시한 곳이다. 이를 계기로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순천만자연생태관이 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사람들은 성장을 위한 경쟁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기 못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쉼이요, 치료이다. 이런 연유인지 광복절 오후에도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주차장에는 차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 인간의 삶을 위해 자연이 점차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만은 생태가 잘 보존된 생명의 땅이다. 습지에는 짱뚱어를 비롯하여, 게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쉼없이 돌아가는 속도 경쟁의 세상을 떠나 흐르는 강물만 보아도 마음은 여유를 갖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휴식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주는 교훈은 물처럼 살라는 것이다. 세상에 목적을 위하여 부딪치는 일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돌아가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 같다. 도심에는 남제동 벽화의 거리가 있어 지붕없는 마을 미술관이다. 봉화산 둘레길은 12.5킬로에 달하여 도심에서도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자연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포근함과 여유를 선물하는 순천만은 자녀들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학습지로 적합한 곳이기도 한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외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인간의 역사는 거리를 단축시킨 것이다. 앞으로 더욱 진전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해외를 직접 몸으로 다니면 좋지만 아직도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그중에 하나가 책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들이 같은 책을 읽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 대화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부모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 스스로 파고 들도록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유치원생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취학 아동이 한글을 모르는 것은 정상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세계에 독서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그 꼬마들의 독서를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엄마들이 외국 여인들에게 뒤떨어진 것은 바로 자신의 독서량이 적고 또 자녀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이 너무도 적다고 하는 사실이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라면 예를 들면 프랑스의 문학, 문화에 대해서 읽고 부모님이 가본 곳이 있다면 제3의 경험을 전달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들이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혹시 다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아이들과 같이 책을 통해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역사에 관한 관심이 있다면 여행과 역사를 관련지어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역사가 단순히 연대를 기억하고 사건의 전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전 맥락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파앙한다면 역사 공부가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닌 삶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영화를 통해서 세계의 많은 곳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 국가의 문화, 정치, 사회적인 면, 관광지 같은 곳을 많이 느끼도록 해주는 일이다.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느낀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미래지향적인, 한국을 떠나 나중에 세계적인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부모님 밑에 성장한 아이들은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방학 때나 휴가 때 편안하게 아무데나 가서 목적없이 쉬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겠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더라도 목적을 갖고 아이들에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기대한다. 견문을 넓게 가진 청소년이 훨씬 폭넓은 성공적인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전달 방식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떤 아이는 그림으로, 글로 표현하는 것을 자신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에 감동적인 부분을 사진으로 담아 좋아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게 한다면 더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지식이 축적되면 다음에는 보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져서 다음 여행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사건, 프란치스코 교황 내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권에서의 특별볍 제정 등으로 아직도 진행형이며, 윤 일병 자살 사건은 아직도 우리 군대 문화가 바로 서려면 갈 길이 멀다는 함의를 준다.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사라져야병영문화, 군대문화가 선진화될 것이다.병영문화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장병들의 모든 생활을 인권의 시각에서 보는 시각 전환이 요구된다. 군대에 인권과 개방적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 교황의 방문은 그가 방문하여 강조했듯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이를 개혁해야 하며,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해야 한다. 사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 평등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특히 인간의 종엄성과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은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치, 인념, 종교, 인종, 빈부 등을 막론하고 차별되거나 침탈되어서는 안 되는 숭고하고도 천부적인 권리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아프리카 등 후진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도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침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지고 보면 세월호 참사도 금전적 이익 때문에 선박 수리와 안전 장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학생들의 생명을 잃게 한 처사이며, 윤 일병 사건 역시 군인 이전에 하나의 존귀한 개체로서의 인간의 권리인 인권 유린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과거 경직된 군대 문화 때문에 자녀들이 입대(入隊)하게 되면 울고불고하였고 만 3년 간 가족들은 마음 편한 날 없이 노심초사한 적이 있다. 더구나 그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이 열악하여 의식주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더욱 걱정이 가중되었던 때이다.최근 우리는 군대가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고 한다. 물론 과거보다 GNP가 높아지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서 복무 기간 동안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물질적 호황 속에서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군대는 위계 질서가 명확한 조직이다. 보이지 않는 전일 기수도 하나의 위계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군대 조직이다. 상명하복도 명호가한 위계적 조직이다. 그런 조직에서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를 상대로 폭행, 왕따, 언어 폭력 등 인권 유린이 윤 일병 사건의 개요이다. 모름지기 군대는 외유내강형 조직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계선과 위계가 분명한 조직으로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같은 부대의 동료로서의 무한한 사랑과 애뜻한 정으로 복무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여야 한다. 이를 장교, 부사관 등이 병사들에게 담보해 주어야 한다. 군대가 가기 싫고, 부모들이 걱정하는 인생의 단절된 허송세월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값진 삶의 경험을 한 진정한 교육 기간으로 바로 서도록 군대 변화가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군대가 인생을 썩힌 기간이 아니라 사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아주 소중한 삶의 교육을 받고 군민과 국가에 대한 무한 충성, 애국을 한 기간으로 그 의미가 재정립돼야 한다. 상사에 대한 부하 장병의 인권 모독, 여군들에게 대한 성추행, 동료 장병들의 왕따 등 좋지 못한 병영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혁돼야 할 것이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 문화에서 동료 장병들의 허심탄회한 소통과 대화 문화가 꽃피워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도 재음미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설교처럼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젊은이들이 기쁨과 확신을 찾고, 결코 희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물이고 거름인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 유린이 사라지도록 하려면 학교의 사명이 매우 크다. 학교 교육은 현재 삶에 대한 터득이자 미래 삶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기초 기본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취학 전 교육인 영유아 교육과 보통 교육인 초·중·고교에서 인권교육이 아주 치밀하게 내면화돼야 할 것이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의 교육이 성인의 생활, 사회적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인권교육은 최근 교육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창의.인성교육과 연계되어 활성화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교육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에 대한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 학대도 처벌받는 데 하물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일탈을 사회적으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도덕적 자율성을 심어주는 교육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암적 존재로 뿌리박힌 물질만능주의를 혁파하고 인간의 존엄성 회복 교육이 인권 교육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원리가 보장되고, 사랑과 나눔, 배려가 넘치는 사회, 나와 타인이 우리가 되어 더불어 어울려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의 건설은 자그마한 인권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가 처음 교직에 들어왔을때 중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대략 오전 8시 경이었다. 중학교 3학년은 좀더 등교시간을 앞당긴 학교들도 있었다. 고입선발고사를 보던 시절이니, 당연히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실력을 강조했었다. 아침에 수업은 대략 9시 전후에 시작했으니, 거의 1시간여 동안 학급별로 아침자습을 실시했다. 학교 계획에 의해 방송을 통한 수업도 실시했었다. 1998학년도 고입부터 서울에서 일반계고등학교도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니, 모의고사 등도 자연히 사라졌다. 이때부터 학교별로 조금씩 등교시간이 늦춰졌고, 현재는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오전 8시 30분을 등교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8시 30분까지 등교는 하지만 실질적인 지각관리는 수업시작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다. 결국은 수업시작 전에만 등교하면 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은 학교구성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정한 시간이다. 학교장이 정할 수 있지만 독단적으로 정하는 학교는 없다.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8시 30분까지 등교하면 대략 15-20분정도 아침시간을 갖는다. 담임교사들의 전달사항이나 해당일에 특이사항 등을 전달하게 된다. 학급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이 학생들의 등교를 9시까지 늦추겠다고 했다. 9시 등교를 추진하는 경기도 교육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9시 등교의 취지가 학생들이 좀더 잠을 더 잘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서의 학습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만 알고 있는 둘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계획대로 시행된다면수업 시작 시간 역시 지금보다는 늦춰져야 한다. 일정부분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하교시간도 늦어지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계획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점심시간도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어 현재보다 10-20분정도 늦어지게 된다. 학생들의 점심시간 변화로 인해 다소 늦은 점심을 먹을 수 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9시 등교가 시행되어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늘리려면 학생들이 저녁에 지금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디 그런가. 늦게 일어나도 된다면 당연히 취침 시간이 늦어지게 된다. 이런 학생들이 한 두명이 아니고 아주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라면 방학이나 일요일에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등교시간을 늦춘다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만 늦게 갈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수면시간 확보는 어렵다. 더구나 현대의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밤새워 채팅 등을 즐기고 있어 9시 등교에 대한 부작용이 학생들의 건강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학원등의 사교육기관의 운영시간이 음성적으로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기관의운영시간을 대략 오후 10시 정도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학교에 30분 늦게 등교해도 된다면 당연히 이들도 운영시간을 더 늦출수 있게 된다. 서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사교육기관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9시 등교로 인해 수업 끝나는 시간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학원등의 사교육기관이 문을 여는 시간도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는 시간도 늦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9시 등교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만으로 도입되어서는 곤란하다. 학생들에게 9시 등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황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입해서는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번 도입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도 쉽게 뒤집기 어려운 것이 교육정책임을 감안 한다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도입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계 및 전문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식 발족되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평가의 효율화를 도모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 출제·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도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은 국어․수학 영역에서만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하고, 영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폐지한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는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교육부 업무보고, 2014.2.)’ 방침에 맞춰 출제할 계획이다. 이번 수능 시험 응시 원서 접수기간은 8월 25일(월) 부터 9월 12일(금)까지 12일간이다. 평가원은 올해도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70%수준으로 유지한다. 평가원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지난 몇 년간 EBS에서 출간하는 수능 대비 교재들과 연계해 수능을 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제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출제의 연계는 접었으면 한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효력이 없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통계는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학력 인구 감소로 사교육비가 줄었지, 직접 느끼는 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등학생 1인당 EBS 교재 구입비가 7만5000원이나 되는 상황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비용 지출을 하는 가구도 많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EBS를 통해 과외를 해 주니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 사교육은 나쁜 것이 아니다. 모자라는 실력을 보충하려는 순순한 의도와 학업에 대한 열의는 칭찬받아야 한다.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학교 외의 공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교육은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 지나친 것에 있다. 교육을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고, 삐뚤어진 성공 집착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여긴다. 그러다보니 공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사교육이 줄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EBS 과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불안감을 주는 부담이 되어버린다. 사교육의 문제는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도 마찬가지다.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쉬운 시험에서 실수를 하면 불리하다고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맹목적인 문제 풀이에 매달려 있다. 그리고 영어의 변별력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략을 바꾸고 있다. 평가원이 언급한 공교육 살리기도 공허하다. 출제 담당 기관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출제 연계를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누가 학교 수업을 듣겠는가. 그러다보니 학교는 아예 교과서를 사물함에 넣어두고 EBS 교재 문제 풀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 공교육의 위기는 사교육의 득세가 아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점령해 버린 EBS 수능 교재이다. EBS 방송에서 문제 풀이를 공부하고, 그것을 외우는 학습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탐색이나 정보 수집과 재생산을 하는 학습 활동을 해야 한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길러주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실제로 교실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EBS라는 권력 앞에 늘 주눅이 든다. 자연히 교실의 역동적인 수업을 기대하기 힘들다. EBS 방송은 세기적 전화기인 변화의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최근 대입 방향도 수능이 축소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하고 있다. 교과 성적을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전 학년 전 과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이제 우수 인재상은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한 학생들이다. 21세기는 창의 인재가 필요하다. 평가원은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창의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보급해야 한다. 규모와 효율성을 이용해 교육을 획일화하는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12일 오후 대학시절 만난 형제들과 함께 산정호수에서 휴식을 취했다. 아침 식사 후 구 광림수목원을 찾았다. 다양한 식물과 수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언젠가 한번 와 보고 싶은 곳이었지만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번 귀가하는 길목에 들리는 기회가 되었다. 식물의 용도, 분류학적 특성 또는 생육 특성에 따라 수생식물원, 식·약용식물원 등 15개의 전문수목원이 조성되어 있다. 총 102ha의 면적에 3,344 종류의 식물을 식재하여 일반 방문객은 물론 식물 전공학생과 전문가들에게 현장학습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전문전시원은 관상가치가 높은 나무를 모아 배치한 관상수원, 꽃이 아름다운 나무를 모아 전시한 화목원, 습지에 생육하는 식물을 모아놓은 습지식물원 이외에도 수생식물원, 약용식물원, 식용식물원, 관목원, 덩굴식물원, 손으로보는 식물원, 외국수목보존원, 고산식물원, 난대식물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목에는 다양한 식물, 화초, 수목에 대한 표찰이 붙어있어 처음 보는 식물들이 많았다. 이 주변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 이같은 자연을 찾는다면 건강에 매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가기 전에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해야 한다. 이런 예약 시스템 덕분에 그렇게 붐비지는 않았다. 자연이 주는 힐링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국립수목원의 주요시설물에는 국토녹화를 위해 힘 쓴 국민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국토녹화기념탑, 숲을 있는 그대로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체험의 장으로 만든 숲생태관찰로, 숲속에 작은 호수로 주위에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육림호, 국토녹화에 공이 큰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세워진 숲의 명예전당 등 여러 시설물들이 있다. 산림박물관은 산림과 임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교육 및 현장학습, 표본 분류·동정, 수장, 전시 및 연구를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의 4,617㎡(1,400평)로 외부는 국산석재인 화강암 등 근대 신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건축의 전통사상에 입각하여 건축하였다. 내부는 잣나무, 낙엽송 등의 광릉산 국산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박물관 전면 벽은 백제시대 벽화인 산수문전을 현대감각으로 그래픽하여 음각한 돌벽화로서 산, 나무, 물, 바위, 구름 등 자연을 조화있게 배열하여 표현하였다.
교총 “교육을 도구화 하려는 정치권 …직선제 부작용 외면하려 해” 헌소가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한국교총이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한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선제라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현장 혼란을 없애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원칙이 충돌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비용부담은 크고 결국에는 비리와 부정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실제로 이번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각각 보내 논란이 됐다. 대구에서는 교육청 직원과 초등학교 교감이 오피스텔에 모여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에서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전화 홍보요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가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거 이전 대표를 맡았던 충북교육발전소는 기부행위와 출판물 판매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전형적인 정치선거 후유증을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 교육감 선거 위반유형별 조치현황’에 따르면 총 128건의 선거법 위반이 접수됐으며,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30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이 13건 등 위반 수위가 높은 사례들이 많았으며, 이중 37건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선거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교육수장을 뽑다보니 후보자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점. 일단 선거전이 벌어지면 이른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정한 틀을 만들고 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정치화되기 시작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공동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렇다보니 후보자의 교육철학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공약들이 제시되고 당선되면 교육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결국 학교 현장이 고스란히 껴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교총이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결과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실험장화 ▲포퓰리즘 정책 남발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족 ▲조례만능주의에 따른 법적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 초래 등이 손꼽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각 정당에서도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뽑히는 교육감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물밑지원을 하거나 느슨한 연대 형식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한다. 당선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교육감 후보자들 역시 선거전에서는 정당에 기대는 모습을 보인다. 특정 정당의 색깔을 차용해 운동원복장과 선거 유인물을 만들거나 정당 유력후보와 선거유세 동선을 비슷하게 잡는 식으로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용하려 애쓰는 모습이 선거 때마다 나타났다. 문권국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시민권력이 개입해 이전투구로 선거를 치르다보니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직선제 이후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전문가의 진출이 차단되고 교육자를 도구화하는 ‘정치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을 이념화하고 정치도구화하려는 정치권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선거가 아닌 정치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정치권에 맡겨 해결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헌법소원 제기는 우리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5‧31교육개혁’ 재조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내년 20년이 되는 5‧31교육개혁의 재조명을 위해 ‘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교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5‧31교육개혁으로 비록 우리 교육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만이 가진 소중한 가치와 변치 말아야 할 학교의 모습마저 앗아간 부작용이 컸다”며 5‧31교육개혁의 긍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밝힌 5‧31교육개혁의 부작용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나치게 부각해 교육공동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대립하게 만든 점 ▲교원과 학생을 공급자와 수요자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게 해 사제 간의 간극이 벌어지게 한 점 ▲학교 개방을 통해 학생안전의 약화를 가져 온 점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 초래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해 교원 사기저하 및 교권을 추락하게 한 점 등이다. 이밖에도 자율과 책무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본질이 약화된 것과 지나치게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남발된 점도 교육계의 우려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5‧31교육개혁 이후 4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공과를 밝힌 장관은 처음”이라며 “내년 5‧31교육개혁의 만20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교수‧학습의 균형과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가칭)국가교육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News View] 신임 장관과 5.31 교육개혁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떨어지지 않는 교육정책을 펴겠다.” 7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8일 전격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것은 ‘5.31 교육개혁’이다. 황 장관은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5.31 교육개혁’은 좋은 안주거리가 됐다. 정부청사 이전과 맞물려 기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탓인지 20년 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이 도대체 왜, 신임 장관의 첫 일성(一聲)에 등장한 것인지 의아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5.31 교육개혁’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시행된 자율과 경쟁을 주축으로 규제완화‧민영화‧세계화‧개방화를 표방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교육에 도입한 정책이다. 황 장관은 오찬에서 “지금은 인터넷‧모바일시대 아니냐. 지식의 주기도 짧고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면서 “학습권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할 때가 됐다”고 에둘러 표현했으나, 교총의 논평을 의식하는 눈치였다. 교총은 10일 “5·31 교육개혁 이후 4차례의 정권교체를 비롯해 장관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과(功過)를 밝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취임사 중에서 유독 ‘5.31 교육개혁’ 관련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오찬에서 황 장관은 “선생님이 중심에 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바른 교육”이라는 언급도 했다.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 중심 교육만 강조됨에 따라 무너진 ‘가르침과 배움의 밸런스’를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 장관은 “교육의 변화는 교실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것을 다 던져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키우시는 스승을 한분, 한분을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9일 오전 현충원 참배 후 팽목항에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 황 장관은 “고(故) 양승진 교사의 부인이 직위 해제된 단원고 교장선생님을 염려하더라”고 전하면서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생님들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개혁 대상이 아닌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므로 예우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임사 구절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황우여 장관이 넘어야 할 산은 하나같이 갈등과 충돌이 심한 험난한 사안들이다. 그래서 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매달 학교를 방문(첫 방문지는 안전등급 최하위(E급)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의 중학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논란에 신중 대응 ‣교육감직선제 고민 ‣단원고 학생들을 만나고 ‣대학구조조정 방향 재설정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완성 등등…의 많은 약속을 했다. 혹자는 이런 정치인 특유의 발언에 발목 잡힐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5선(選) 경륜의 정치인답게 황 장관은 이미 교육부 수장이라는 직(職)이 가진 ‘말의 무게 값’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오찬의 마무리를 이렇게 맺은 것을 보면 말이다. “5.31 교육개혁으로 인한 결과 값이 20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저의 공과(功過) 역시 5년 후쯤에야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자사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자사고 정책도 5.31 교육개혁의 산물입니다. 정책연구 등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5백 년 명문가의 독서교육(최효찬 지음|한솔수북)=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요즘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인성교육이다. 저자는 인성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독서만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명문가 가운데 10개 가문의 독서 교육법을 핵심만 뽑아 제시했다. 한 가문의 이야기와 함께 각 가문의 독서비법을 7개 조항으로 정리했다. 또 ‘명문가의 서재’ 코너에선 각 가문의 애독서를 알려준다. 명문가 교육의 전문가 최효찬의 신작. 1만5000원 ■마리아 몬테소리 관찰의 즐거움(정이비 지음|한울림)=마리아 몬테소리(1870~1952)는 20세기 초 근대 교육사에 한 획을 그은 세계적인 교육석학.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구를 이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조기교육의 대명사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이의 자발성을 강조한 몬테소리 교육에 매료된 저자가 몬테소리의 교육이론과 교육철학의 본질을 한 권에 담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4년간 유학하며 어린이를 관찰한 기록, 한국에 돌아와 몬테소리 교육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한 기록 등을 곁들여 몬테소리의 이론과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돕는다. 1만3000원
이번 위헌 소송 청구는 교총이 지난 2010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교육계 스스로 이끌어내려는 최후 결단, 결행의 의미를 지닌다. 정치로부터의 교육 독립을 더 이상 정부, 정치권의 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 ‘선거에 지니까 들고 나온 폐지론’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 안양옥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대로 13명의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더라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직선제 폐지 헌소를 강력 추진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로 첫 민선교육감이 탄생한 직후, 교총은 직선제 개선논의에 불을 당겼다. 선거 다음 날인 3일 논평에서 교총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선거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과정의 진영대결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선거 방식과 제도에 대한 차분한 개선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1년 6월 2일에는 현장교원 2599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직선교육감 1년 평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 정치화, 이념화가 가속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7일, 안양옥 회장은 취임 1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육의 정치 도구화가 지속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어 11월 23일에는 교총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9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구성돼 올 2월까지 한시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치선거, 깜깜이선거를 우려하며 “교육감직선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6월 이후 위헌 소송을 제기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재천명 한 바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투표용지 교호순번제 도입 외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올 6?4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경력 요건도 살리지 못해 정치선거, 금품선거를 더 가중시켰다. 이에 교총은 6·4 교육감 선거 직후인 5일 논평을 내고 “헌법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본격적인 헌소 준비에 들어갔다. 현장교원과 교육계를 대상으로 위헌 소송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동참활동을 전개한 교총은 7월부터 위헌 소송 변호인단 선임 및 위헌 소송 청구서 준비에 들어갔다. 동시에 교총 조직대표 및 직능조직 인사 등을 중심으로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 8일 현재 2451명의 소송단을 꾸렸고, 일반국민 및 교육·사회·시민단체 회원 3만 3740명이 동참한 범국민지원단까지 이끌어내며 14일 역사적인 위헌 소송 청구를 이뤄냈다.
교육민주화에 경도돼 교육 전문성, 정치중립성 훼손 정치교육감 실험정책에 학생·학부모 등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살리기에 全국민 지지 호소”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육의 정치예속화와 학교정치장화를 초래한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14일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후, 도입된 교육감직선제에 던지는 첫 위헌 소송에 대해 교총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의 독립을 선포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100여명의 학부모, 교원, 시민들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의 근거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위헌 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이념선거로 변질돼 헌법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다. 이미 교총은 2010년 6월, 1기 직선교육감 선거 후부터 성명, 기자회견, 대의원회 결의 등을 통해 정치선거, 금품선거가 노골화된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송 의사를 밝혀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당초 교육자치, 주민참여의 정신을 구현하려던 교육감직선제는 1,2기 선거 과정에서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논리만 심화시키고 정치, 시민사회권력이 주도하는 정치선거로 변질됐다”며 “헌법가치인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결단으로 헌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일부에서는 직선제가 1987년 이후 사회 각 분야에 요구된 민주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민주화와 주민통제의 가치에만 경도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입법 수단의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을 임명제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와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기 때문”이라며 “하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상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상황에서 비정치기관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직선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교육감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선제는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원의 피선거권, 교육감 출마자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포퓰리즘과 조령모개식 실험정책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평생 교육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선거방식이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사직을 해야 출마할 수 있는 유초중등 교원은 피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번 헌소의 의미를 교육민주화에 몰입돼 등한시한 교육법치화를 교원 스스로 구현하는 첫 행동의 의미로 강조한다. 지난해 말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돼 직선제를 논의했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교육을 정치,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마저 훼손시키는 교육감직선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 시민사회권력으로부터 교육을 독립시키고 대한민국 교육의 제자리 찾기를 바라는 교총의 위헌 소송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소송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가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논거를 설명했다. 또한 문경구(전 영천고 교사, 교육감 출마포기자)·최정희(안산 동산고 학부모) 청구인대표와 윤보영 국민지원단 대표가 각각 헌소 참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헌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포기자 등 총 2451명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했으며 3만 3740명의 일반 국민들도 범국민지원단으로 헌소에 동참했다. 교총은 헌소 제기에 이어 직선제 폐해 사례를 전 국민과 교육구성원으로부터 수집해 언론, 정치권에 제공하는 등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 활동을 펼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금을 인상하는 안이 언론을 타 논란이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에 따라 이달 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5배나 급증하게 됐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크게 늘어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할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 등 많은 시도가 10% 내외의 수용률에 그쳐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뚫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이번 명퇴가 반려된 당사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다. 하루빨리 제도와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내년에도 이 같은 장면이 되풀이 될 것이므로, 충분한 명퇴 예산 확보로 희망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한다는 장기적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 직종인 국영기업체,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일반 사기업체 등의 연금과 형평성을 유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연금 수급액(률)의 감액은 최소한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란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의 주요 배경이 정부 재정 부담 증가인데, 또 다른 정부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공무원 퇴직금 인상안을 쉽게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퇴직금 인상을 통해 줄어든 연금액을 100% 보전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되는 만큼 이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평생을 교단에 불사른 이 땅의 참 스승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며,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임을 알렸다. 그리고 ‘바른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 황 신임장관은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고 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같은 발언에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가지 고려점들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인 창의성, 풍부한 감수성, 유연한 적응력, 종합적 사고 능력 등을 학생들이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잘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무의미한 무한경쟁 교육체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개인주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정비가 시급하다.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전담하는 인력을 갖춰 내실 있는 안전교육은 물론, 실제 위험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육풍토가 필요하다. 학습자와 교사,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수동적 방식의 연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수 학습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교육발전과 연계되도록 교수학습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달의 우수교사 시상을 제정하고 TV중계를 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수교사의 인성교육과 수업지도 방법 등을 온 국민에게 알려 교육현장에서 노력하는 선생님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정기고사 축소에 대한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기고사의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를 확대해 창의성을 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평가는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로 대체해도 문제는 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학기당 2회가 보편화돼 있지만 기말고사만 실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진보교육감들, 정기고사 축소 움직임 문제는 수행평가 확대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한다. 사실 정기고사를 줄인다고 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매번 새로운 문제 출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줄인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 출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기고사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정기고사를 1회 줄인다면 중학교의 경우 매년 6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교육과정의 틀에서는 매년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새로 확보된 6일의 기간 동안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 교과외의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된다. 거의 사라진 소풍을 부활 할 수도 있다. 어쩌면 학교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인다고 창의성이 신장된다는 이야기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는 수행평가와 정기고사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창의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비율을 높임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의력 신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도리어 교사들이 학생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연수와 지원을 강화해주고, 정기고사에서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해결 가능한 방향의 문제 출도 유도가 더 나은 방법일 듯싶다. 수업방법과 평가방법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평가는 교사들이 하는 것이고 교사들의 확고한 의지가 따르지 않는다면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더 검토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아 정기고사를 줄이고 수행평가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단순히 비율만 높였다가 부작용이 발견되면 또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수행평가와 서술·논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년전에 이런 평가방법이 도입돼 제자리를 잡은 곳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 쪽으로 중심을 급격히 옮겨가기엔 여전히 검증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일선학교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최적화 된 고 현재의 평가방법을 송두리째 흔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
무상의 역습, 학교재정 파탄, 시설안전·교육활동에 직격탄, 학교위험시설 개선비 2년새 2232억 감소. 최근 주요 언론기관들이 지방교육재정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다양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예산운용의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비해 후자는 덜 부각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재정 관련 잇따른 논란 나열한 기사 제목에서 예상 했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금년도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불가를 선언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 금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의 7.6%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도 발표했다. 사실 이는 이미 교육계에서 오래 전부터 나왔던 전망이다. 교육재원 부족 때문에 머지않아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은 파다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다. 타 시·도교육청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연말쯤 되면 유아무상교육·보육비(누리과정지원비)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현재의 재정파탄의 원인을 시·도교육청의 무상복지 탓만으로 돌리고 있지만, 시·도교육청보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연간 3조원 이상 소요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을 추가 재원 없이 기존 재원으로 시행할 때부터 이러한 상황은 불 보듯 뻔했다.경기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 재정 문제가 일찍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 그동안 세입결손이 났을 때 완충역할을 해오던 순세계잉여금 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교부금 예산에서 2013년 정산분 2.7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어서 재정사정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시·도교육청 예산편성과 시·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균형감마저 상실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고교 1·2학년생이 두 차례 시험을 치를 비용에 해당하는 11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교육재원 절대액 부족과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족보다는 예산운용의 문제다. 왜냐하면 삭감된 재원을 다른 사업비 신설 또는 증액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혁신지구 운영 예산의 경우 10억원에서 22억원으로 12억원을 증액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경우 ‘보수 대 진보’의 시각을 떠나 ‘예산운용의 균형감 상실’로 보는 것이 더 맞다. 해당 예산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파급효과 고려안한 예산운용이 문제 학력평가예산 삭감으로 서울교육청 고교생은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 고교생까지 피해를 보게 됐으나 혁신지구 운영예산 증액으로 이익을 보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운용의 균형감 상실문제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은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 교육재원 확충을 외면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교육재원 규모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경쟁적으로 무상복지사업과 각종공약사업을 쏟아낸다면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 확충과 함께 균형감 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계 유·초·중등 교원 당선 불가능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시민사회 단일화 정치공학이 당락 결정 이번 위헌 소송을 주도한 것은 교총이지만 교육계, 학부모, 일반 시민 등이 현행 직선제로는 교육적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문경구 전 영천고 교사는 6·4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다가 출마를 포기한 경험을 통해 교육자가 당선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직선제의 구조를 성토했다. 그는 “대학 교원은 선거 출마에 제한이 없는데 정작 교육감이 관장하는 영역의 전문가인 유·초·중등 교원은 입후보하기 위해 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나 단체의 배경이 없는 현장교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비용 문제와 정치세력이 개입해 보수·진보 진영논리에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현행 직선제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 다른 예비후보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선거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선거”라면서 “교육만 전념한 교사들이 조직과 자금을 갖고 이름을 알리는데 전념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 고교생 학부모인 최정희씨도 문 전 교사와 함께 청구인 대표로 나섰다. 최 씨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특정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급변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교육정책이 교육적 논리나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아니라 정파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수립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교육여건 개선보다는 일반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에 교육재정이 소모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고2 학생 학부모인 양순지씨도 “단일화와 후보 난립의 결과로 당선됐으면 대다수 학부모, 학생을 위한 정책을 펼쳐 모두의 교육감이 돼야 하는데 소수가 지지한 공약만 내세우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책이 매번 바뀌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너무 불안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도 학부모와도 갈등이 없던 임명제 시절이 낫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더 안정감을 느끼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 외에 일반시민들도 범국민지원단으로 참여했다. 지원단 대표 윤보영 씨는 “이번 선거는 정책보다 정치공방만 난무한 비교육적 선거였다”며 “교육적 역량과 가치가 아닌 후보 단일화와 정치적 가치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교호순번제를 도입해도 주민들도 후보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정보도 부족해 결국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깜깜이선거, 정치선거가 개선되지 못했다”며 “우리 교육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선출제도가 바람직한지 돌아볼 때”라고 했다. 범국민지원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소식을 들은 서울의 직장인 이상헌 씨도 “교육계에 있지 않아도 현행 직선제가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을 뿐 교육의 이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익단체가 정책 결정에 개입하고 비민주적 행태가 난무하는 현행 직선제보다는 임명제나 런닝메이트제가 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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