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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2월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7학년도 학사일정을 짜면서 스승의날을 휴업하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스승의날을 2월로 옮길 것이니 5월15일은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라는 내용의 시교육청 공문이 내려왔다. 많은 학교들이 5월15일을 휴업하는 것으로 학사일정을 짰다가 부랴부랴 다시 짜는 해프닝이 발생했던 것이다. 교사들은 당연히 '2월로 스스의날이 옮겨가는구나'라고 생각해 왔다. 이에대한 의구심은 전혀 없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는데, 제동을 건 것은 다름아닌 교육인적자원부이다. 제동을 거는 이유로, '스승의 날은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어 이를 바꾸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국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스승의 날 변경은 교사와 학부모ㆍ교직관련 단체 등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할 신중한 사안이므로 스승의 날 도입 목적을 충분히 감안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제 스승의날을 2월로 옮기는 문제는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교사와 학부모, 교직단체등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교육부의 향후 대책에 관심이 간다. 법적으로 이렇게 쉽지않은 절차가 있음에도 쉽게 결정을 내린 서울시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지난해 연구팀을 구성하여 교사들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단순히 의견을 물어서 옮기는 문제를 결정한 것은 다소 경솔했다는 생각이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또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의견조사만으로 결정한 점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이다. 법적으로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행보를 지켜만 보다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분히 검토하여 시교육청에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서야 의견을 내고, 올해 스승의날 기념식을 5월15일에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미 학사일정을 모두 짜놓은 일선학교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휴업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서로다른 견해 때문에 일선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급하게 급조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했어야 한다. 2월이 되어서야 방침을 밝힌 서울시교육청이나 이제서야 제동을 걸고나온 교육부 양자 모두가 스승의날을 두고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잘잘못을 서로 미루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스승의날을 옮기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조속히 매듭짓는 것만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일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남녀별로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해온 관행이 올해부터 금지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719호)'에서 남녀공학 고교에서 성별에 따라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훈령에는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개의 계열로 인정하여 과목별 석차를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문계 학생과 자연계 학생이 석차에 따라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하듯이 '남녀'를 별개의 계열로 해석해 내신 성적을 산출해왔다. 이는 남녀공학 고교에서 대체로 여학생의 내신 성적이 남학생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남학생이 내신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의 성적산출 방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동일 교과를 같은 단위로 이수한 학생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성적을 내도록 하는 게 7차 교육과정의 원칙인데 남녀 학생의 성적을 따로 내면 산출 방식에서 학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에 검토를 건의했다. 또 학교에서 남녀 학생이 같은 과목을 수강해도 같은 점수를 받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성(性)에 의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1996년 서울 압구정동 소재 구정고에서 남녀 학생들의 내신성적 산출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은 다음부터다.
서울ㆍ경기대학입학처장협의회는 2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조찬모임에서 '논술 가이드라인'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교육당국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모임에는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12개 대학의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박제남 협의회장(인하대 입학처장)은 "대학별고사의 일종인 논술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며 "예컨대 올해 첫 시행되는 자연계 논술의 경우 수식(數式)은 자연현상의 언어로 봐야 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처장들은 각 대학별로 자연계열 논술 모의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뒤 적절한 시기를 봐 교육당국에 논술 가이드라인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대학별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최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3불정책'에 대한 말은 극도로 아꼈다. 이날 모임에서는 논술 가이드라인 외에도 ▲사립대 공동입학설명회 참석교 확대방안 ▲신입생 이중등록 방지안 ▲학사편입제 등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2005년 8월 '논술심의 가이드라인'을 내 놓고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 측정, 수학ㆍ과학 문제 풀이 등을 금지했다.
여학생들은 체육수업을 싫어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체육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최근 전국 여중·고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기 싫은 활동을 억지로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응답한 수는 전체 응답자 중 6.2%에 불과한 반면, 체육 수업시간을 ‘건강과 체력을 키우는 시간’ ‘친구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단체 활동 시간’ ‘공부, 친구문제 등에 시달려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 등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62.7%가 체육시간에 ‘팀을 이루어 경기하는 팀 스포츠’를 가장 재미있는 활동으로 꼽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팀 스포츠 같은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격하게 뛰는 축구나 농구 외에 무용, 스트레칭, 짝 체조 등 함께할 수 있는 팀 스포츠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84%의 여학생이 ‘육상, 구기, 뜀틀 등 평가 종목만이 아닌 다양한 운동종목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체육시설의 경우 여학교가 남녀공학에 비해 체육시설 보유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운동장을 제외하고는 농구대가 90%, 축구대가 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교사 성비도 남교사가 69.4%에 달해 ‘운동을 잘하는 여성’의 역할모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을 기피하는 것은 사회화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학생에게 맞는 피드백을 더 잘 해 줄 수 있는 여성 체육교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 동영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용 인터넷 윤리교과서를 내놓았다. 정보통신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형성하고 정보통신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초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 '깨끗한 정보세상'과 유아용 인터넷교육 지도서 '바른 인터넷 첫걸음'을 개발, 전국 초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깨끗한 정보세상'은 정통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윤리교육 전문가, 현직 교사 등과 함께 개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정도서로 인가받았다. 이 교재는 이달 말부터 전국 5천500여개 초등학교에 보급돼 윤리, 컴퓨터 교육시간 등에 부교재로 활용된다. 이 교재는 초등학생의 학년 수준에 맞춘 교과서 3종(1∼2학년용, 3∼4학년용, 5∼6학년용)과 비전공 교사도 원활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교사용 지도서 1종 등 4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교재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인터넷 예절, 올바른 인터넷 언어 사용,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및 휴대전화 올바른 사용 등을 다루고 있고 이와 함께 인터넷중독, 불법유해정보, 스팸메일, 저작권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인터넷교육 지도서인 '바른 인터넷 첫걸음'은 4천500여개 일선 국공립 유치원에 보급되고 이와 관련 올해 여름 방학 중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윤리 연수과정도 진행된다. 정통부는 지난해 중등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를 보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교실 내 냉방기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각급 학교에 냉방기 가동 전기요금으로 139억원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예산은 36학급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에 750만원, 중학교에 890만원, 고등학교에 958만원, 특수학교에 786만원씩 배정된다. 이번 냉방기 전기요금 추가 지원으로 올 여름 각급 학교의 냉방기 가동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을 보여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던 학생 및 교사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전체 학교 가운데 80%가량의 학교에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는 가운데 각 학교들은 지난 2005년의 경우 연간 학교운영비의 7.9∼11.6%에 해당하는 예산을 냉방기 가동 등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매년 평균 18%씩 늘어나면서 학교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자 각 학교들은 한여름에도 가급적 냉방기 가동을 자제, 학생과 교사들이 무더위에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 도내 각급 학교들은 2005년 연간 전기요금으로 380억원을 지출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연간평균 2천40여만원, 중학교는 2천291만원, 고등학교는 4천25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차원에서 그동안 각 학교 냉.난방기 설치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해 왔으나 갈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문제가 됨에 따라 앞으로는 냉.난방기 설치와 함께 전기요금 지원도 점차 늘려 각 학교가 냉방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특별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법적 혼란 등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러나 무엇보다 4500여억 원에 달하는 환급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추이가 법안그처리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자체는 환급 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시도 담당자들은 “잘못된 법률로 징수된 부담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해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 관련 공무원들은 30일 강원도 용평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4월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의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걷었던 것”이라며 “즉, 우리가 받은 부담금을 지자체에 환급용으로 되돌려 주더라도 지자체는 50퍼센트 의무를 지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그 만큼의 액수를 다시 우리에게 줘야하므로 결국 똑같은 셈”이라고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예산에 큰 타격이 오므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에 부담시킬 경우 지금도 용지비를 다 안 주는데 앞으로는 더 안 줄 테고, 우리가 부담하자면 급식비, 교재교구비, 저소득층 지원비 등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현재 짓는 학교 공사를 모두 중단해야 할 형편”이라며 “기획예산처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거나 교육을 위해 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교육부는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저지 활동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 측은 “재원 마련에 올인해야 할 정부가 돈이 없다고 돌려주지 말자고 교육위원들을 시켜 압박이나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중에는 논란이 있으니 그냥 (법안을)깔고 앉으려는 분들이 있다”며 “3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부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환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데 대해 ‘의무교육에 필요한 물적기반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했으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28만 1000여명은 환급 받지 못했고 특별법은 이들에게 4529억원을 돌려주도록 한 법이다.
경제 교과서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그 방향에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토론회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27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학교 경제교육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경제교육 전문가들은 교과서 개편방향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종호 서울교대 교수는 “현 교과서가 경제이론에 충실하지 못하고 규범적인 주변 부분에 지나치게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초중고 경제 교과서가 개념이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해보자’ 식의 활동중심이어서 ‘…해보자’가 실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과서가 활용가치가 없게 돼 현행 교과서가 외형만 갖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등 1년에서 중학3년까지 9년 동안 학교에서 경제 원리를 제대로 배울만한 단원은 중학 3년 사회 교과서의 시장경제의 이해 한 단원뿐”이라며 “경제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고교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사회과목에도 경제내용은 ‘국민소득과 무역’ 한단원이어서 고교 2년생이 경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경제 공부는 여기에서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나라의 돈은 기업에서 나오며 기업이 많아야 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한다”며 “그러나 우리 교과서에는 기업이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돼 우려 된다”고 말했다. 정진곤 한양대 교수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기업인이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교육과정 편성, 교과서 제작 등에도 참여 한다”며 “우리나라도 경제단체나 대기업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재원 서울 덕수고 교사는 “현행 교과서는 경제 주체간 상호협력보다 한쪽(기업)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희완 전국사회교사모임 부회장은 “대중매체를 통해 물신주의 중심의 경제 교육이 범람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상호협력과 복지사회 추구, 환경오염 극복 등에 기여하는 경제교육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 사무국장은 “현행 교과서는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시장경제논리 중심으로 돼 있다”며 “경제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문제와 함께 노동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무선 서울 가락중 교사는 “경제교과서 내용이나 학습시간이 경제개념이나 원리를 터득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실정”이라며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도 경제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사들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과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자성했다.
일본 남부인 큐슈·오키나와 각 현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학교 교육법의시행에 수반해, 학습 장해(ＬＤ)와 주의 결함다동성 장애(ＡＤＨＤ)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통합 지도 교실의 개설에 나서고 있다. LD 등 경도 발달 장해가 있는 학생은 1 학급에 한 두 명의 비율로 여겨지지만, 문부과학성은 지금까지 특화한 지원 교육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었다. 개설 지구의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도를 받게 되게 된다. 각 현별의 신설교수는 후쿠오카 11, 사가 3, 나가사키18, 오이타 3, 구마모토 12, 미야자키 6, 가고시마 5, 오키나와 1개교로 모두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5개교에 이른다. 각 교실에서는 LD , ＡＤＨＤ의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주에 1-8시간, 행동면이나 학습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훈련을 한다. 증상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담당 교사가 개별 지도하며, 정원은 1개 교실에 약 10여명으로 하고 있다. 후쿠오카현의 경우, 개설 시기는 가지각색이지만, 이미 각교원은 배치가 끝난 상태로, 후쿠오카시는 24일에시작되어, 쿠루메, 야메 6월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약시나 난청, 지체 부자유, 병약·신체 허약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학급 지도 교실은 있었으나 경도 발달 장해의 아동 학생은 정서 장애 교실에 함께 다니고 있었지만 전문의 교실은 없었다. 이에 중앙 교육 심의회는 작년 12월의 답신으로「ＬＤ등의 아동 학생에 대해 특별한 장소에서의 지도·지원을 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었다. 경도 발달 장애 전문가인 야마시타쿠루메대의학부 소아과 조교수(소아 신경)는 「경도 발달 장해가 있는 아동은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 생활에 지장이 줄어 드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전문성이 높은 교실 개설로 각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도 좋은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설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전문적 교원의 양성 등에 과제는 남아 있다는 견해이다. 학습 장애(LD)는 지적 발달이늦지는 않지만 읽고 쓰기나 계산 등이 곤란하고, 주의 결함다동성 장해(ＡＤＨＤ)는 주의 산만이나 다동, 충동적 행동이 보인다. 또한 이 학생들은 경도 발달 장해로, 증상이 잘 이해되지 않고 학교나 사회 생활에서 「태만」, 「태도 불량」등으로 오해받거나 필요 이상의 엄격한 지도로 자존심을 손상시킬 수 있거나 해, 부등교나 집단 괴롭힘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도 발달 장애 학생수는 정확한 수치는 불명하지만 문부과학성이 2002년, 전국 ５개 지역의 초중학교 370개교의 교사에 회답을 요구한 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학생의 6.3%를 차지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학생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진단과 학습을 위한 준비 태세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27일 농.어업인 자녀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학자금을 면제해 대학교육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이 개정안은 농어촌 및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학자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간 농어촌 및 저소득층 대학 지원자의 절반 수준인 6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통해 농어촌 및 저소득층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학년 말인 2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을 현재 매년 5월15일에서 학년 말인 2월로 옮기고 각급 학교별로 2월 중 하루를 정해 자율적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스승의 날 행사는 편지쓰기와 전화하기, 꽃달아 드리기 등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열리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방안을 다음달 열릴 시ㆍ도교육감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뒤 교육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스승의 날 변경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부와 행자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교원단체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촌지 문제 때문에 스승의 날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교총은 ‘그동안의 권위적 전문주의를 탈피하고 학생, 학부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체적 전문직 단체로 변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기본활동 방침 및 향후 교총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 지향적 강령 개정”=교총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전문직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교총 이념과 강령을 개정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학부모단체등과 교직윤리헌장을 공동으로 제정한 바 있는 교총은 11월 23일 창립기념식에서 미래 지향적인 교원단체 이념과 목표, 철학을 재정립한 강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1959년 5월 제정돼 1989년 1차 개정된 교총 강령은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교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총은 3월부터 10월까지 강령개정위원회를 운영해 여론 수렴 및 토론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6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할 계획이다. ◆교원 자긍심 고취=교총은 모든 교육문제 해소는 공교육의 근간을 확실히 다지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끊임없는 교원 연수를 통해 학교교육에 전념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해 ‘학생 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소모적인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 대화와 합의가 존중되는 상생의 교육정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합의형 정책 결정 모형을 구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학생 인권․건강 제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상대방의 인권도 존중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5월 14~19일에는 ‘함께하는 인권, 우리는 하나지요’라는 슬로건으로 인권의 개념 및 실천방안, 인권 활동가, 인권서약서 작성하기 등의 특별수업이 전개된다. 학생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유해문구 표기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교내 판매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을 의무화하고 비만 예방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위기 청소년 구호=사회 양극화로 인한 학생 가출, 학업중단, 비행 등 보호망을 이탈한 위기 청소년을 구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1388교사지원단’ 활동이 확대된다. 종교단체와 연계해 잠재적 위기 청소년에게도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사찰에서 청소년들에게 불가의 무술과 판소리를 접하게 하고, 다양한 종교단체 청소년 수련회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종 법률 제․개정활동을 추진한다. ◆제자 사랑 헌혈 캠페인=지난해는 여론 환기 차원에서 스승의 날을 휴무로 지정했지만 올해는 교문을 활짝 열고 제자와 스승이 함께하는 스승의 날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 송이 꽃’ 외는 어떤 촌지나 금품도 사양하고 가정에서 읽고 난 몇 권의 책들을 다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선물하는 날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총은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독서력을 신장하기 위한’ 취지를 가정 통신문을 활용해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고, 도서벽지․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 단체, 언론사, 경제단체, 학교 동문회, 지역 사회와 연계활동을 전개한다. ◆대선 활동=교총은 초정파․초정권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폭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두 달에 한 번씩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해 교원들의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대선 후보자들이 교총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칭)‘좋은 교육, 바른 정치 포럼’을 구성하고 수차례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초보 연구자에 맞춘 쉬운 구성 현장연구의 이론과 실제 김석우 외 지음/ 학지사 현장 교사들은 교육현상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 고 있다. 그러나 전문 연구자들과는 달리 처음 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연구체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쉽다. 이 책은 이런 초보 연구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부에서는 현장연구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연구 초점잡기, 주제 및 문제 선정하기, 문헌 및 선행여구 고찰하기, 연구 설계하기, 대상 선정 및 도구 제작하기, 실천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평가하기 등 연구 단계별로 서술해 단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연구 논문 사례도 부록으로 담았다. ‘맘마’ ‘찌찌’도 일어에서 온 말 빠꾸와 오라이 황대권 지음/ 도솔오두막 “세수를 하고 ‘난닝구’ ‘빤스’에 ‘메리야스’ 내복을 입으니 어머니께서 밥상을 들여오셨다. 얼른 ‘독꾸리’를 더 걸치고 밥상에 달라붙었다. 교복 ‘우와기’를 걸쳤는데 ‘에리’가 삐뚤어져 바로 잡고, ‘호꾸’를 채웠다.” 일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는 건, 우리말에 아직도 얼마나 많이 일어가 스며들어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저자는 여동생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택해 '우리말처럼 쓰이는 일본어' 240여 개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다. 소개된 일본어는 제목으로 쓰인 빠꾸, 오라이를 비롯해 센베이, 웨하스 등의 주전부리, 겐세이, 히네루 등의 당구용어까지 다양하다. 교사를 위한 교육 방법론 제시 미디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설진아 지음/에피스테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스 미디어를 선별해 교사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쓰였다. 제1부는 정보사회의 특성과 미디어의 기능 및 영향은 무엇인지 소개하고, 정치와 대중문화에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제2부에서는 청소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TV와 광고, 영화와 같은 동영상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 내용을 정리한다. 제3부는 신문을 활용한 교육과 방송 영상물의 기획 및 제작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카메라 영상 촬영의 기초와 편집방법을 소개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일부 교과목의 미디어 교육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거북이 공부’가 수학 잘하는 비결 똑똑한 수학 공부법 이충국 지음/ 씽크하우스 많은 양의 수학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지만 유형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황하는 아이는 ‘위험천만형’. 문제 풀이 과정엔 관심 없고 답만 맞히려는 아이는 ‘대충대충형’, 수학은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진저리형’까지, 이들 아이들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이런 아이들에게 ‘4단계 거북이 공부법’을 권한다. 문제의 이해→문제 풀이 계획 쓰기→문제 풀이 실행→반성(다른 풀이 법 생각하기)에 이르는 과정으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과정을 꼼꼼히 짚어가며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수학에 진정한 재미를 붙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유명학원 강사의 학력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학원을 믿고 학생을 보낸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사실 학원 강사의 허위 학력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곳곳에서 넘쳐나는 학원 전단지를 보면 대부분의 학원 강사의 학력이 S, K, Y대 출신으로 표기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내노라하는 명문대 출신의 대부분이 학원 강사이니 학생들 역시 일선학교 교사보다는 학원 교사를 더 존경하고 더 우수한 교사로 믿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의 장래희망 조사에서는 수입도 월등하고 학부모들로 부터 인정받는 학원 강사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강학생들 역시 이러한 광고 전단지의 이력만을 보고 학원 강사를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은 교사에 대한 신뢰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믿음과 존경 없이는 참된 교육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실시된 담임교사 선택제도도 시범학교 운영 결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더 이상 확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자 중심교육의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교육권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 반대의 교육적인 측면 즉, 교사의 교육권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학원 강사의 학력 허위 사건은 우리 사회의 학력 제일주의 및 명문대학 제일주의에서 나온 병폐라 할 수 있다. 명문대학 중심의 서열사회, 인간의 가치를 대학의 서열에 따라 줄 세우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학부모의 인식을 바꾸지 않은 한 학력주의의 사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요즘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에서 시작한 학력 및 연령 철폐의 신입사원 채용시험제도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력은 과정일 뿐 결과는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현재의 실력 즉, 현장에 대한 이해와 상황판단 및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과 경험, 일에 대한 열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는 우리나라 이공계 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인재인 ‘고졸 출신의 명장’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주의 보다는 능력주의가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짝퉁 학력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학원 강사라고 할지라도 겉보다는 진실한 속살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자의 양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해 본다.
"교장은 전교조 교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교육감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협을 교장이 지켜야 하나요?" "교장은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사용자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입소 하루만에 풀린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관리자 노사관계 기본과정에 참가한 관리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교원노조와의관계를 전문가 강의와 질문을 통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학교관리자 노사관계 기본과정 제2기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으로 한국노동교육원(경기 광주 소재)에서 열리고 있다. 경기도 관내 교장, 교감, 장학사 등 49명이 참가한 이 과정에서는 노사관계, 노동법, 조직관리, 노사협력 및 운영사례 등의 내용을 익히게 된다. 부천 덕산중 남기엽 교감은 "교감으로서 꼭 받아야 할 연수라는 교장의추천으로 들어왔는데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고 용인 남사중 송장섭 교감은 "경기교총 이사로서 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 법률적인 전문 지식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입소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학교 경영자의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 교육을 안정화를 꾀하고자 교장, 교감 및 장학사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이 과정을 개설하여 왔는데 올해는 총 11회 5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이 급속도로 파급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대이다.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직업들이 생겨나고 각광받게 될 것이다. 과연 미래의 직업세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나가야 할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중요하고 친구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직업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업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자 또 다른 자신의 능력을 계발시켜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기술가정이나 실과 과목 혹은 사회과목을 통하여 직업에 관해 공부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 여 개의 직업이 생겨나 있을 정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직업사회가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일례로, 얼마 전까지는 웹마스터 1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웹디자이너, 웹엔지니어 등 5~6명이 나누어 해야 할 정도로 세분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업을 가지게 될 시기는 앞으로 10~15년 후의 일이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직업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때까지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산업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사회로 변화하며 직업 또한 바뀌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때 우리나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0%도 넘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적은 편이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하겠지만 시대적 흐름과 추세라는 것이 있으니 참고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 디지털화될 것이다. 새로운 컴퓨터 관련 지식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들은 디지털정보화 속에서 더욱 빠르게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정보보안전문가, 로봇엔지니어, 시스템엔지니어 같은 직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사회가 부유해지면서 인간의 생명과 장수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는 생명공학이나 우주공학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직업인이 필요하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직업으로는 미생물연구원, 유전공학연구원, 게놈연구자 등이 있다. 부족한 지구의 자원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주탐험 관련 직업과 바다의 자원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인공위성연구원, 항공기설계자, 운항관제사 등의 직업도 전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복지와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환경변호사, 건강 다이어트 관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도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의 직업세계는 더욱 창의력을 요구하고,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때부터 외국어 공부와 국제 매너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외국인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겠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말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곰곰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기를 바란다.
경기도 수원시 신매탄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이 "교육청이 학교 설립부지를 마련하라고 했놓고 뒤늦게 학교설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시교육청은 3천400여가구가 입주 예정인 신매탄 지구의 재건축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2년 수원시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지구내 초등학교 설립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 뒤 사업시행을 인가했으나 시 교육청은 지난해 5월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저출산 등으로 신설학교가 필요성이 없어졌고 사업지구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며 뒤늦게 학교설립계획 취소를 시와 재건축조합측에 통보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원들은 "학교부지 확보 문제로 재건축사업 착공이 1년이상 늦어진데다 최근에는 이미 확보해둔 학교부지를 조합원들이 다시 매입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 교육청은 뒤늦게 "초교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도 교육청이 "이미 2011년까지 학교 신설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당초 계획에도 없던 중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조합원들의 반발을 더욱 거세게 하고 있다. 이날 도 교육청 정문에서 이 같은 교육행정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진 재건축단지 조합원 150여명은 "학교설립부지를 마련하라고 요구해 놓고 막상 부지를 마련해 놓으니까 학교설립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피해 등에 대해 보상하고 당초 계획대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인근 학교에도 교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2012년 이후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은 시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활동에서 시험은 매우 무서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단위의 평가를 실시하기를 바란다. 일본에서도 도도부현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학력 테스트 실시로 인하여 사전 대책의 모의시험을 수업 중에 실시하는 등 학교 현장에 “시험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한 사람 한 사람의 학력 만들기」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과 「１점이라도 더」라고 분주한 현장과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초등학교 ３학년으로부터 중３까지의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학력 테스트가 실시되는 한 현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１개월 전부터 연일 테스트 준비를 하기도 했다. 10분간의 아침 자습의 시간이나 수업의 일부를 사용해, 시험 과목인 ４교과로 테스트 대책의 학습을 했다. 교재는 주로「복습 프린트」이다. 교사가 과거의 출제로부터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를 추출해, 시판의 문제집을 참고로 하여 대책 문제를 만들기도 하였다. 실전 ２주일 전에는「모의 테스트」도 실시했다. 당초는 일부의 교사만으로 시행하고 있었지만, 미실시 학년과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느 새인가 전 교사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수업은 시험이 압도하는 분위기로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테스트 대책으로 수업에 지장이 나오는 것은 본말 전도다" 라고 교사 자신도 생각한다.「교장이나 부모가 점수에 신경을 쓰고 자신 등의 평가에 영향을 줄지도, 라고 하는 불안도 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는 아이들을 보면, 이것으로 좋은 것일까」라고 동교의 교사는 털어 놓는다. 또 한 지역에서는 방과 후나 수업 중에 예상 문제를 반복해 점수를 높이는 있었던 학교가 있었다. 재작년에는 테스트와 지나치게 비슷한「예상 문제」를 직전에 실시한 학교가 있었던 사실이 판명되었다. 교육청이 관계자에게 사정을 묻자 진상은 미해명이지만, 동청은 문제 용지를 시험 직전에 학교에 옮기는 등 부정 방지책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시구읍면의 교육위원회의 자세다. 한 현 교직원 조합의 작년 말 조사에서는, 약 200개교 가운데 약 ４할 정도의 학교에서「사전 지도의 요구가 있었다」,「점수를 올리도록 요구되었다」등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테스트가 가까워지면, 「수업으로 매회 간이 테스트를 실시하라」는 등의 문서로 지도한 시구 교육위원회는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해당 현 교육위원회는「테스트는 건강 진단과 같고, 수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점수 따기의 일시적 방편은 의미가 없다」라고 곤혹스러움을 나타낸다. 교육청도 「사전 지도가 모두 악은 아니지만 직전의 지도가 아니고, 연간을 통한 학력 만들기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한다. 또한,「지금의 테스트의 문제 작성이나 분석 기술에서는 성적 결과가 학교나 교사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학원 학습의 성과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점수 싸움은 무의미」한 것이다. 한마디로 평가에 대한 불안이 “과열”을 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시험과 더불어 동반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평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답 시비가 예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평가원 관계자는 27일 "올해 수능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고교 교사들의 출제위원 비율을 전년도 43%에서 50%로 높이기로 함으로써 수능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제위원 가운데 고교 교사가 늘어나면 과목별 전문지식이 우수한 교수들의 시험 출제 기회가 그 만큼 줄어드는 만큼 오답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항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평가원의 우려다. 평가원 관계자는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기존의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실험 결과가 학계에 수시로 발표되는데도 고교 교사들은 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의 교과서를 토대로 출제하다 보면 정답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탐구 영역에서 법률과 관련된 문항을 고교 교사들이 출제할 때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내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도 오답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능 문항이 제대로 출제됐는지를 확인하는 검토위원이 아랍어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모두 현직 교사인 점도 정답 시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원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는 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고교 교사들의 문항을 정밀 점검토록 하고 고교 교사들에게는 대학 교수들의 문항이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능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 기간을 정해 평가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절차를 종전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전년도에는 1차 심사위원을 전원 평가원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나 올해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문항과 관련한 분야를 전공한 대학 교수들을 1, 2차 심사 과정에 참여시켜 분쟁의 소지를 조기에 해소한다는 것이다. 평가원은 구체적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방법 등을 오는 7월 6일 수능시험 시행 공고 때 발표할 방침이다. 수능 이의 신청은 2006학년도에 250여건 접수됐고 전년도에는 140여건이 제기됐다.
미국 학교들 사이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수업시간을 늘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서는 84개 학교가 수업시간 연장에 관심을 보였고 마이애미주에서는 39개교가 수업시간을 전보다 1시간 더 늘렸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주지사는 학력수준 향상 대책 5가지 중 하나로 수업시간 연장을 제시했고 코네티컷주의 조디 렐 지사 역시 학업 성적이 지속적으로 뒤처지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수업시간 연장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카운티에서는 웨스트 프레스노 교육구 내 학교 전체와 나머지 카운티의 성적 부진 학교 4~8학년 학생들의 수업시간이 하루 1시간씩 늘어났다. 교육문제 전문가들은 학교들의 수업시간 연장이 성적저하 학교를 폐쇄할 수도 있는 낙제학생방지(NCLB)법 시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시험 준비를 더 충실히 하고 점점 교육과정에서 외면받고 있는 역사나 예술 등의 과목을 가르치며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교습을 받을 경제적 여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의 마크 루스벨트 교육감은 관할 학교들 중 성적이 부진한 8개교에 대해 하루 45분씩 수업시간을 늘리고 연간 수업일수도 10일 더 늘렸다며 "15년 뒤에도 도시 지역에서 옛날 시간표대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용 문제, 교사 노동강도 증가, 학생 안전 문제 등은 수업 시간 연장의 부작용이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수업시간을 늘리려면 학생 1명당 연간 1천30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고 테네시주의 한 교육 컨설턴트는 수업시간이 길어지면 교육예산이 지금보다 30%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체 학업성취도 측정에서 부진한 성적을 낸 4개 학교에 대해 수업시간 연장 조치를 취한 뉴멕시코주의 추가 부담금은 230만달러고 뉴욕주와 코네티컷주는 수업시간 연장 같은 교육개혁안 추진을 위해 각각 70억달러와 10억달러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노조측에서는 지금도 교사들이 충분히 힘들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늘리면 임금이나 계약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늦게 귀가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워진다는 점이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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