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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카와사키시 교육위원회는시립 4곳의 초등학교를 시내에서 처음으로 로 지정하였다. 각 학교는 학부형과 지역주민들이 위원이 되어 학교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일체가 되어 교육 방침을 정해교육을 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학교는 지역의 공립학교의 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역에 열린 학교 만들기를 지향하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학교를 지정한다. 학교운영협의회는 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편성 등의 학교운영의 기본 방침을 승인하는 것 외에, 모시고 싶은 선생님 등에 대해서도 시교육위원회에 의견을 말할 수 도 있다. 이 제도는 2004년도부터 전국에 설치가 시작되어, 현 내에서는 요코하마시립 히가시야마다중학교가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카와사키구의 4개 초등학교는 모두 시교육위원회의 모집에 대해서 응모하였다. 이들 학교는 올 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각 학교는 이번 달부터 학교운영 협의회를 설치할 예정으로 처음 년도 위원수는 14~16명을 예정하고 있다. 학부형과 PTA, 지역주민, 교원 외에 공모위원이나 유식자도 참가한다. 각 학교의 준비회에서는 영어 교육활동, 아동의 안전, 환경 문제, 시설개방 등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테마에 대해서 학교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의 학교도 이제 우리 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참여한다고 교육이 다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과 안목이 없이 단지 지역 주민의 의사만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성공을 가져오기 어렵다. 우리 나라도 기왕에 설치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 구실을 다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는 수련활동이 끝난 뒤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1인당 경비 등 상세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수련활동을 떠난 학교는 교육당국의 암행감찰 대상이 된다.(국민일보,2007-05-28 20:07)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품수수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천명했던 시교육청이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형태의 비리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조치로 보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그동안 학교의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내려보냈던 지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 1인당 경비내역은 이미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수련활동 만족도 조사도 수년전부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공개과정이 인터넷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예산결산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점이 다른 부분이라 하겠다. 일단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로 본다. 이로인해 비리가 사라진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개를 함에 있어서,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공개하도록 한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학교실정을 정확히 모르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함으로써 그 내용을 보고 의문을 제기할 경우 그에대한 답변을 학교에서 일일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일반인에게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또한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알리도록 한 부분도 전근대적인 통제방법이라는 생각이다. 학교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했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인정하지만 그 방법을 꼭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만족도 조사를 위한 표준설문지를 작성해 보낸 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에서야 그것을 이용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기에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수련시설이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만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은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학교에서 현실에 맞게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높다는 생각이다. 설문지의 내용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 역시 불필요한 통제라는 생각이다. 학교장 주관하에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수련교육·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신설이 의무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현재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또다른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각종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시교육청의 방침에도 반하는 것이다. 결국 학교운영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또다른 위원회 신설을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공개입찰부분이다.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공개입찰이 무조건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대체로 최저입찰을 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이나 교통편 등과는 관계없이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량의 경우도 해당회사의 차령이 노후화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가입찰이 성사된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따라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개입찰을 하기 이전에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개입찰을 특별한 자격기준없이 일반적인 형태로 한다면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는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불평불만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학생들은 수련활동중에 사소한 문제라도 불만을 이야기 한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이다. 시설좋고 거리 가깝고 프로그램이 우수한 곳을 선호한다. 그러나 공개입찰을 할 경우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공개입찰은 실패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러가지 여건성 무조건적인 공개입찰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전제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암행감찰부분인데 좋은 방안으로 생각한다. 다만 꼭 암행감찰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감찰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즉 수련활동중에 있는 학교에 대해 공개적인 감찰을 해도 비리가 있다면 쉽게 적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꼭 암행감찰을 해야 비리를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이런 방법으로 암행감찰을 한다는 것은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보다는 적발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감찰을 해도 비리 적발이 가능하다면 공개감찰의 방법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조치가 수련활동관련 비리를 뿌리뽑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당국에서 발벗고 나선점도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이런 장점들 속에서 자칫 학교의 수련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시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조금씩 개선해서 적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무조건 규제보다는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의 대책수립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수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교사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6개 단체는 28일 ‘교수노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실상 관리인이며 각종 특권을 누리는 교수가 노동3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합법화에 반대했다. 조전혁(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인천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수노조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총장직선제, 학처장 보직, 교수임용평가권, 사립대학교 평의원회를 통한 개방형이사선출 등 교수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대학의 교수는 관리인(managerial employees)이므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 19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주목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는 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자유롭다는 교수노조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오죽하면 헌법재판소도 교수와 교사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겠는가. 교사는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고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도 없게 한 반면 교수에게는 허용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교사는 가르치는 일만 하는 직업이지만 교수는 그 외에도 연구와 사회봉사 등의 일을 한다 하여 이를 작은 중소기업으로 본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나 기업의 자문 등의 일을 하면서도 교수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방학에도 봉급을 온전히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더 많이 누리는 혜택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위에 노동자가 받는 근로 3권 역시 다 향유하겠다면 좀 미안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송영식 대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교수노조가 생기면 개정 사학법에 따라 교수노조가 대학평의원회를 장악하고 평의원회가 다시 개방형 이사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사학법인을 무력화하고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교수노조가 있어도 경영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 미국과는 다른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교수노조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교원노조법 상 교원의 정의를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이목희 의원 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제 상정처리만이 남았다는 시각이다. 다만 교원노조법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 초중등 교사와는 달리 근로조건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노조설립단위를 전국, 시도단위로 한정해야 하는가 등 보완할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내용을 담아 최종 수정안을 6월에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손잡고 오는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온 도내 5개 특수목적고 추가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감의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지정.고시시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현재 18개인 도내 특목고를 추가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설립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8개 시.군이 외국어고와 예술고 등 특목고 설립의사를 밝혔으며 결국 도 교육청은 12월 초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이천 외국어고(백사면 송악리) ▲수원 예술고(호매실지구 또는 영통동) 등 5개교를 추가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12월 중순까지 해당 지자체와 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학교설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이 지정, 고시 권한을 갖고 있는 특성화중.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포함에 따라 앞으로 도 교육청의 이 같은 특목고 추가 설립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특수목적고의 추가 설립, 특히 수도권내에서의 특목고 추가 설립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특목고 지정.고시에 앞서 사전 협의를 요청해 오면 사안별로 판단,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특목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내 많은 지자체가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특목고중 하나인 외국어고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 특목고 설립시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목고 설립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협의 절차 등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을 아직까지 시달받지 못했다"며 "협의 절차 등과 관련한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특목고 추가 설립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 카스피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작은 도시를 이어주는 역할을 영업용 택시가 한다. 사람이 다 차면 출발한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 이번 여행에서 교통비를 무척이나 절약했다. 마후무드 마을에서 누르(NUR)가는 택시에 합승했다. 거리가 25㎞인데 1인당 500원이란다. 하여간 교통비 하나 싸다는 건은 차를 이용할 때마다 느낀다. 우선 기름값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배 정도 싸니 그러는 것 아닌가 싶다. 휘발유 1리터에 100원 경유 17원 가스 15원이다. 이곳 가스피해 해안 지역 기후는 테헤란 지역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해양성기후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 온천지가 녹색 빛이다. 여느 우리 농촌 모습과 흡사하다. 알보즈라는 산맥을 사이에 두고 스텝기후 그리고 해양성기후로 확연히 달라진다. 저 멀리 손에 잡힐 듯한 산들은 완전히 정글 숲처럼 수목이 울창하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 때문에 조금만 길을 걸어도 땀이 송그송글 맺힌다. 해안을 따라 걷다가 사이길로 나오는 데 건물 안쪽에서 왁자찌껄 소리가 들린다. 학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들어가보기로 했다. 이곳에서 학교를 탐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자 초등학교이다. 첫 눈에 학교 건물, 운동장 모두가 매우 빈약한 느낌이 들었다. 운동장은 시멘트로 포장해 놓았다. 직선 거리로 50미터도 안되는 아주 좁은 운동장이었다. 운동장 가운데 잘 꾸며진 모스크가 자리잡고 있었다. 살짝 들여다보니 아주 정돈이 잘되어 있었다. 마침 운동장에 놀고 있던 아이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 반긴다. 수업하러 들어가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한 선생님이 나와서 호령을 하니 들어간다. 교무실로 안내를 받았다. 교장 쯤으로 보이는 분이 극진히 나를 대접한다. 음료수를 가져오고 학교를 친절히 안내를 해준다. 농촌 소규모학교로 급당 학생 수가 한 20여명 정도 되었다. 환경자료며 교수 학습자료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역시 이슬람 종교 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항상 먼저 인 것 같다. 운동장 중앙에 벽돌로 담을 높게 만들어 놓았다. 바로 저쪽이 여자초등학교인 셈이다. 가봐도 되겠느냐 했더니 답을 안한다. 못가라는 뜻이다. 좀 있으니 선생님들이 우르르 몰려와 질문 공세를 펼친다. 이란에 온지 얼마나 되나, 어디 사나, 그 중에서도 한국 선생님들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에 관심이 많다. 민감한 문제라 한국이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에 자동차에 이런 강국이 된 것은 순전히 헌신적인 선생님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선생님들의 급료는 그 어느 직종보다 많다고 하자 모두들 수긍을 한다.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나왔다. 이번엔 제법 큰 뉴샤르 도시로 이동했다. 인구가 한 4만명 정도 된다나. 이젠 카스피해 해안보다 이곳 삶의 총집합체인 시장을 탐방한다. 소규모 도시의 시장은 언제나 정감이 넘치고 특별한 체험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선 어시장을 탐방했다. 시설은 다소 엉성했으나 이곳 해안에서 잡힌 다양한 물고기들이 지천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한 상점 주인은 자기랑 사진이라도 한 장 찍자며 물고기를 내 손에 잡혀준다. 큰 고기는 어린 아이만한 물고기도 있었다. 아직은 카스피해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이 물고기 전에서는 내가 오히려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모두들 ‘헬로우 캄’ 하고 소리를 지른다. 여러 사람들의 호의를 뿌리치고 시장을 빠져 나오려고 하는데 한 곳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어 가 보았다. 축구 토토에 배팅을 하고 있었다. 좁은 사무실에 이란 축구팀 사진이 큼직하게 붙어 있고 이 나라 최고 선수인 알리 카리미 사진이 별도로 크게 한 장 붙어 있었다. 평소 이 나라 국가 대표 축구 선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 이름을 주워섬기니 모두들 놀란다. 하세미안 .나비드키아. 알리바이 등 축구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작년 11월 15일 이곳에서 이란이 한국을 2:0으로 이긴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축구 도사들이었다. 나 역시 축구 도사다. 이들과 브라질 프로축구, 영국 프로축구 등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박한 축구 상식에 모두들 환호를 보내준다. 한 젊은 양반이 오늘 밤 자기 집에 가잔다. 맘이야 꿀떡 같았지만 또 내일이 있어 사양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이젠 내 보금자리 테헤란으로 가야한다. 오후 1시 30분에 있단다. 거리는 한 250㎞ 정도 되지만 시간은 무척 많이 걸린단다. 한 6시간 정도. 그만큼 길이 안좋다는 뜻이다. 남은 시간을 이곳 아담한 호쉬겔 호텔 커피솝에서 보낸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오늘 재미난 일들을 기록한다. 기록은 그 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현실감이 난다. 테헤란 행 버스에 올랐다. 마침 표를 일찍 예약한는 바람에 제일 앞 좌석을 배정 받았다. 낯선 유색인종은 나 밖에 없다. 이런 여행을 누구나 할 수는 있어도 시간 배짱 그리고 노하우가 없으면 어렵다. 푸른 숲을 띤 뉴샤르 작은 마을을 빠져나간다. 앞에 까득히 산이 보인다. 모두가 초록빛이다. 참 희한하다, 같은 나라이면서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니.여긴 테헤란에 비해 완전히 별천지 같다. 차가 서서히 꼬불꼬불 산길을 타고 오른다. 산 경사가 급해 지그재그로 길을 내놓았다. 한참 타고 오르다 밑으로 내려다보면 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려오고 있다. 중간중간 터널도 지난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산길을 타고 오르기만한다. 옆으로 천길 낭떠리지가 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귀가 멍해 온다. 카스피해안 쪽 높은 산들은 이미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연 노란 빛에 간간히 진초록 빛도 보인다. 은은히 빛나는 알보즈의 산 빛깔이 보기 좋다. 산길 제일 높은 지점이 해발 2,800m란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지점이다. 그야말로 장관이다. 내려오는 길에 중간 휴게소에서 잠깐 쉰다. 노 부부가 준비해온 계란 빵을 내밀며 먹어란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넘 감사했다.
경기도내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학생.동료 교사 등의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기도교육청이 도 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의 교권 침해사례는 2005년 12건, 지난해 21건, 올들어 4월말까지 26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학교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기를 꺼리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실제 교권침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처럼 일부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와 부당한 학교교육 간섭이 늘어나면서 교원들은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지도를 '적당히 하자'는 식의 무소신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같은 교육현장의 풍토는 커다란 교육손실이자 교육력 약화"라며 도 교육청에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최근 학부모.학생들의 폭력.욕설.항의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사례 접수건수가 2005년 16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94%, 인터넷 등을 이용한 학부모.학생의 교사 명예훼손이 2건에서 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학교 문턱이 낮아지면서 교사들의 학생을 지도할 권리와 권한이 약해지고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사 폭행이 잦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각계의 심도있는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웃한 소규모학교가 이동식 수업을 통해 복식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농어촌 학교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화제의 현장은 경북 청도군. 청도지역은 전체 15개 초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8개 학교가 학년 당 학생 수가 7명 이하인 이른바 소규모학교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2개 학년을 같은 시간 한 교실에 편성, 한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수업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도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은 소규모 학교 간 이동수업.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을 모아 적정한 학생 수를 확보한 뒤 일반학급의 수업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2005년 말 기획당시에 이동수업에 따른 위험부담과 학생들의 적응이 문제로 지적됐으나 교육청은 학습권 보장과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해 과감한 시도를 결정했다. 2006년 방지초와 문명분교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시행초기 일부 나타났으나 공동체육대회, 홈페이지 대화방 운영, 교원통합연수 등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현재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학교는 매전초와 유전초, 칠곡초와 남성현초 등 6개교로 19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다. 학교별 특성이나 지역여건, 학부모선호도 등에 따라 ‘주 3~4일 종일이동수업 후 1~2일 본교수업’이나 ‘오전 이동수업 오후 본교수업’ 등 운영방법에는 학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6개교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이 좋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까지 공동으로 운영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 매전초 전혜진 학생은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처음에는 떨렸지만 지금은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 오히려 유전초에 가서 수업하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또 방지초 학부모 이금순 씨는 “그동안 한 교실에서 다른 학년과 수업을 해 수업의 질이 낮아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동수업을 통해 알차게 공부할 수 있게 돼 만족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수업을 통한 복식학급 해소를 2007년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탄력적 교과과정 운영의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배식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줘 실현될 수 있었다”며 “현재 지역 학교들이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홍태식의 선한 얼굴을 좋아한다. 동시에 결단에 찬 그의 또 다른 표정도 아끼고 사랑한다.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빛을 발하는 그의 용기와 문제 해결의 능력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홍태식은 서울교총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비대위의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서울교총을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고 회장으로 취임하여서는 서울교총을 가지런히 정돈하여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교총의 기초 조직에 대한 충실한 체험과 문제를 통합 수습하고 질서화시키는 힘, 이것이 우리가 홍태식을 한국교총회장으로 추천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그는 젊은 날의 14년 간을 중등교육의 현장에서 땀 흘렸고 그것이 오늘 그가 선생님을 이해하고 학생과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의 원천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선생님들이 겪는 고충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늘 마음 아파하고 있다. 홍태식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히 여기며 합리적인 사고를 신봉하는 고전주의적인 면모가 강한 사람이다. 동시에 그는 교육은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그 근본의 일단이 있음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문학인 교육자이기도 하다. 지와 정의 조화를 통해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신, 그를 한국교총회장으로 추천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현대사회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구호가 아니라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실천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홍태식은 실천적인 정책의 발견과 구현을 위한 통찰력과 상상력, 그리고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교총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강력한 교원단체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다. 다양한 교급과 직급으로 구성된 한국교총을 균형과 조화로 이끌어갈 통합적 리더십의 적임자로서 홍태식을 한국교총의 회장으로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서울 인창중 교사 홍지표
저는 다년간(14년) 보통교육을 위해 봉직하고 이어 대학교육에 종사하면서 한국교총의 조직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저는 뿌리조직인 서울서대문구 교총회장으로부터 허리에 해당하는 서울교총 회장과 중앙인 한국교총 이사·대의원, 교육정책위원, 남북교육교류위원회 부위원장 등 많은 직책에 봉사하면서 교총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학교현장은 물론 상위 정책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숙지하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에 당선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기획·창의 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신문고’를 설치하여 현장 회원 선생님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아이디어는 시도교총에 우선적으로 배급하여 시도교총의 사업 개발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리더십, 중앙과 시도 간에 일원화된 지도 마인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입니다. 이밖에도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공약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칭 교원교육활동보호법)를 마련하는 등 교권확립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교총 60주년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그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구현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교육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셋째, 연금법 개악은 교총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졸속적인 교원평가와 무자격교장공모제, 교원승진규정 10년근평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고, 수석교사제 실시 등 교원중심의 교원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고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며, 열악한 학교환경의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을 GDP 6% 이상으로 확충하는 일에 진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유아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일곱째, 급식지도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급식지도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주요학경력 강원도 동해시 북평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명지대 대학원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계성여중(4년), 명지여고(10년), 현재 명지전문대학 교수, 교원대 명지대 등 다수 대학 및 대학원 출강, 서대문구교총 회장·부회장, 구교총회장협의회장, 서울교총회장, 교권옹호위원장, 한국교총이사·대의원, 교육정책위원, 남북교육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예체능교과과정연구위원, 5차7차 국어교과서연구 및 집필위원, 학력고사출제위원,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이사, 문화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 한국몽골문학연구회회장, 유라시아문화포럼이사장, 한국국어교육학회감사, 한국문학교육학회회원, 한국문인협회회원
저는 30여 년간 한국교총 회원으로 교총을 지켜온 산 증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60년 전통의 한국교총을 대표하는 회장의 책무와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아무나 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장 선거에 홍익대 서정화 교수의 풍부한 경력과 탁월한 지도력 및 진솔한 용기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교총 회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정화 교수는 한국교총을 글로벌 경쟁 시대의 선두주자로 이끌어 갈 교원 및 교육정책 전문가입니다. 풍부한 교육정책 개발 경험이 있고, 특유의 친화력과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으며, 유연하고도 탄력적인 대응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성수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고,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시·도 교육청 평가위원, 지방교육혁신평가위원장 등을 맡아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계에서 이미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총 자문교수, 한국교육신문사 논설위원, 교원처우향상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60년사 편찬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연구 및 자문 등을 통해 한국교총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총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부회장 후보로 치현초등학교 이승원 교장, 숭덕여자중고등학교 홍배식 교장, 경상대학교 정찬기오 교수, 계룡초등학교 정진숙 교사, 화령고등학교 이장재 교사를 추천합니다.김정순 서울 연신초 교장
이원희 후보. 그는 우리 교원들의 희망이다. 지금 교육계는 온통 혼란의 소용돌이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은 추락하고 있으며 연금법개악, 교장공모제, 승진규정개정, 교원평가제 등이 정신없이 교육현장에 몰아치고 있다. 이 혼란과 격동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서 난국을 돌파해야만 하는데, 한국교총의 희망인 이원희 후보가 이끌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원희 후보. 그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 혹시 기억하는가? 지난 해 12월 19일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서울역 광장 단상에 올라 연금법개악의 부당성을 정부와 국회를 향해 마치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수의 기상으로 이끌었던 그다. 나는 현장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우리 교총 소속의 교사들이 타 단체 소속의 교사들에 비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원희 후보의 100분 토론을 보다가 너무도 시원해서 박수를 쳤다. 우리 교사 중에도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나는 행복했다. 학교교육의 난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보통교육의 현장을 알고 그 문제를 아파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내용 100%가 유·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한국교총은 18만 5천명의 거대 단체다. 이러한 거대 단체를 아무나 이끌어 갈 수 없다. 검증이 되지 않은 후보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원희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현 집행부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윤종건 회장과 함께 한국교총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이끌어 왔다. 한국교총이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교총을 대학교원들이 이끌어 왔다. 언제까지 우리의 문제를 그들에게 맡길 것인가? 이는 한국교총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초·중·고 교원들의 자존심의 문제이다. 이제 우리 보통교육의 대표 이원희 후보와 함께 우리 한국교총을 통해 좋은 교육을 실현하고 교권옹호에 앞장설 때 된 것이다.박재명 경남 고현초 교장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전국의 교총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대 윤종건 회장님을 모시고 수석부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게 주신 데 대하여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장단의 일원으로 의욕이 넘쳤던 시기에 교총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교육의 질적 개선과 발전을 도모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육단체로 성장하게 된 것을 작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년단축저지를 위한 여의도집회 때 동참 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연금법개악저지를 위한 서울역 집회 때에도 선생님들께서는 추위를 잊고 기어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의 힘을 제대로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수석부회장으로서 임무를 마치고 나니 큰 사명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회장님을 보좌하면서 ‘함께 하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 파워있는 교총’으로 회원여러분과 더불어 만들어보고자 제33대 한국교총회장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총의 정책이나 교섭사항의 95% 이상이 보통교육현장(유??·초·중등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교원의 경험이 풍부한 제가 적임자라고 봅니다. 60년 역사의 한국교총이 현장교육과 동떨어진 대학교수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유??·초·중등교원들이 교육의 중심에 서서 절박한 한국교육의 문제점 해결과 미래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세워 매진해야 되는 보통교육의 시대를 열 때가 된 것입니다. 저, 이원희! 확실히 잘 해 낼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사항도 저지하고, 일그러진 교육정책이 나올 때는 온 몸으로 막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 희망교총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함께 한국교총을 이끌어가자고! 현장의 교육가족 여러분! 저와 손잡고 함께하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 파워있는 교총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2대 수석부회장, 한국교총 연금개악저지투쟁위원장 경민대학교 강사, 한국교총혁신특위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 운영위원장, School Up Grade 공동추진위원(조선일보), EBS 대학입시가이드 논술 강사, 국회 좋은교육연구회 중등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논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충주중, 서울경희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삼선중, 서울사대부중, 강일중, 양재고, 경복고, 잠실고 교사(현)
최근 여러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학교의 선생님들의 부탁중 학생들이 어떻게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면서 문과와 이과를 잘 선택하는 것을 알려달라는 것이 많았다. 실제로 필자가 에듀넷이나 커리어넷에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은 학생이 고민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문과와 이과의 선택이었다. 그 가운데 한 학생의 고민내용을 정리하면 문과냐 이과냐를 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문과인가 이과인가 잘 모르겠다, 문과는 별로 직업이 없다던데?, 근데 과학은 몰라도 수학은 정말 싫거든요 2,3학년 이과의 수학은 어려운편이라고 그러던데요, 예체능계로 가고 싶은데요, 되고 싶은 것은 캐릭터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한의사 같은 직업이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건 캐릭터 디자이너인데, 근데 이건 마땅히 과도 없고 해서 시각 디자인 과를 갈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인테리어를 해서 부직업으로 캐릭터를 해도 될 거 같고. 그러자면 인테리어는 이과인데……. 미술 쪽은 인문계에서 가르치거든요, 캐릭터 디자이너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슷한 상담이 많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문과로 갈 것인지 이과로 갈 것인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더구나 위의 학생과 같이 예체능계통으로 진학하고 싶은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만 설치되고 예체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더욱 복잡하다. 문과와 이과란 무엇인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코스 가운데 인문계와 자연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연계는 수학, 과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인문계는 사회, 국어 등의 과목에 치중하게 된다. 문과 이과반의 선택이 앞으로의 대학 진학과 직업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대학진학준비와 직업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직업들은 수학과 과학적 지식과 재능만이 필요하다든가 문학이나 사회적 지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필요하다. 이과와 문과공부를 한 다음 수능에서 인문계와 자연계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인문계로 수능을 본 후 자연계 계통의 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차지원을 하여야 한다. 비교적 상위급 대학은 교차지원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수능에서 인문계열을 지원한 후, 대학 입학시 자연계 학과로 입학하는 것을 허용 학교나 학과에 따라 교차지원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영향이 매우 크고, 학교에서도 특정 분야로 몰리면 문제가 된다고 본다. 실제로 2학년때 학생들이 문과에서 이과로 가고, 이과에서 문과로 왔다 갔다 하는 등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문과와 이과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꼼꼼히 따져보고, 열심히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문과이과 선택을 할 때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하여야 지도하여야 하겠다. 첫째, 적성검사를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겠다. 문과와 이과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검사가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하여 사이버상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직업분야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학생들이 적성검사 결과중 문과, 이과 중 어느 한쪽의 점수가 월등히 높은가? 를 체크하여야 하겠다. 가능한 적성검사 결과를 따르도록 지도하여야 하겠다. 다음은 적성검사 결과가 평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도 일치하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도 찬성을 하나?를 점검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다. 문과와 이과를 선택한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지도하여야 한다. 자신의 결정에 충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문과로 선택했든, 이과로 선택했든 이제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과로 가든, 이과로 가든 2학년이 되면 공부가 많이 어려워진다. 공부가 어려워질 때, "문과로 갈걸!", 또는 "이과로 갈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의 선택에 자신을 갖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 문과와 이과를 잘못 선택하여 고등학교 시절에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고 학교공부와는 다르게 수능을 준비하고, 이번에는 수능 본 것과 다른 계열에 교차지원하고, 이것이 연장되면 반수를 하거나 재수를 하고, 대학을 다시 입학하는 등의 경우를 본다. 또한 대학에서 자신이 전공하기를 희망하는 계열과 과에 따라 문과와 이과가 구분된다. 인문계열은 크게 언어, 문학과 인문과학으로 구성되고 사회계열은 크게 경영·경제, 법률, 사회과학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계열과 과는 문과이다. 자연계열은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로 구성되며, 공학계열은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공, 기타로 나뉘며, 의약계열은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계열과 과는 이과계열이다. 교육계열은 교육일반,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구성되는데 문과와 이과가 다 포함된다. 예체능계열은 디자인, 응용예술,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으로 구성되는데 고등학교의 예체능계열이 적합하며 만약 인문계고등학교에 예체능계열이 과정이 개설이 안되었다면 문과계통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디자인 계통의 과로 진학하려면 예체능계열에 가서 실기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당수 디자인 계통의 과는 실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과 계통에서 구조적인 면을 배우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전국의 상당수 인문계 고1 학생들이 문과와 이과로 고민할 때 교사들이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인문계고교에 예체능과정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삼섭 한국특수교육학회장은 6월 23일 오전 10시 부산대에서 ‘특수교육 교사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부는 ‘수석 교사제 도입’을 5대 실행 계획의 하나로 제시하고 오는 9월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수석교사제가 첫 제안되고, 교총과 교육부가 5차례나 도입을 합의한 수석교사제가 국·공립학교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기초정책 연구’는 시범 실시를 위한 모형 개발에 앞선 국내외 사례 연구로,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김혜숙 교수(연세대)팀이 수행했다. 다음은 영국 사례 주요 내용 영국 교육부는 1998년, 관리직에 진출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임무를 갖는 선도능력교사제(Advanced Skills Teacher)를 도입해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도입 배경=수석교사에 해당하는 선도능력교사는 높은 수준의 교수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교수-학습 기술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는 일을 하면서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우수교사를 말한다. 관리직으로 나가는 승진통로에서 탈락한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우수 교사의 이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이들에게 관리직의 대우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도록 해주는 대체 승진 경로가 필요 했던 것이다. ◇역할=선도능력교사는 학교 안에서 교수활동 지도력을 발휘하고 인근학교와 연합해 교수-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른 교사들의 학급운영, 수업 방법을 돕고 교육학적 연구에 근거한 우수사례 보급, 높은 수준의 교수자료 제작, 교사의 현직 전문성 개발을 위한 조언 임무를 맡는다. 곤란을 겪고 있는 교사를 지원하고 신규교사 멘토링, 학교가 주체가 되는 교원양성에도 관여한다. 주 1일(20% 시간)은 교외 업무를 할 수 있어 다른 학교나 교육기관에 파견돼 우수한 수업기술과 경험을 전파한다. ◇자격·임용=98년 도입된 선도능력교사는 2006년 ‘교사의 보수 및 근무여건에 관한 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선도능력교사는 2만 5000개 초중고교의 16%에 해당하는 4000개 학교에 전체 교원의 1.3%에 해당하는 4000여 명이 배치돼 있다. 선도능력교사에게는 외부근무에 따른 활동비(1143만원)와 보수인상분(1714만원) 등의 재원이 투여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전체 교사의 1.3%로 수를 제한해 교육청에 정원을 할당한다. 선도능력 직위는 단위학교나 교육연구기관, 중앙정부에서 개설할 수 있다. 학교에서 선도능력 교사를 공모할 경우 공모대상자를 단위학교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국적으로도 공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공립 교사가 대상이지만 교장, 교감도 지원 가능하며 관리 직렬과 상호 이동할 수 있다. 지원 자격에 근무경력이나 특정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학업성취와 학부모 참여 만족도, 해당 과목 지식, 기획능력, 수업 및 학생 관리, 평가기술, 다른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충족시킬 정도의 경력은 필요하다. 학교 내부나 외부 공모 모두 교육부에서 지정한 외부 심사기관에서 자질, 수업참관, 학부모나 동료교원 등의 면담을 통해 철저한 심사를 거친다. 직위를 개설한 기관에서 선도능력교사를 임명하며 국가수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이뤄진다. 선도능력교사는 5년 단위로 임용계약하며 종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수=영국에서는 6가지 유형의 교원보수체계가 있는데 선도능력교사는 일반교사와 다른 보수체계로 운영된다. 선도능력교사는 최하 교감급에서 최고 초임교장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올해 런던시 교원들의 연봉은 ▲관리직 7458만~1억 8785만원 ▲선도능력교사 7458만~1억 722만원 ▲평교사 4335만~7362만원 수준이다. ◇평가=영국 교육부와 교육기준청이 1999~2000년, 2002~2003학년도 등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조사한 한 결과에 따르면, 선도능력교사는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기준을 기대 받는 능력이 뛰어난 교사이며, 조사대상 학교의 3/4에서 교수-학습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들도 “선도능력교사가 수업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예전에 ICT 사용에 회의적이었던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동기 유발되어 전자칠판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한 사례를 들었다. ◇시사점=김혜숙 교수팀은 “영국정부가 10년째 야심차게 추진해온 선도능력교사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시행됐고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돼 운영된다”고 평가했다. 역할, 지위, 권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명료하고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노력과 교사들 자신의 자부심과 명예를 성공 요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선도능력교사에서 관리 직렬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만 반대 경우는 적다”며 선도능력교사제가 행정가로 가기 위한 교두보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도능력교사수가 늘어남에 따른 질적 수준 유지와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보완돼야 한다고 연구자는 밝혔다.
최근 인터넷경향신문의 뉴스메이커 726호에서 '[커버스토리]1등 아니면 수업중 발언권도 없다!'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1등이 아니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할 뿐더러학생이 발언을 해도 그 자체를 교사들이 묵살하는 분위기이며, 학교에서 수상되는 각종 시상도 1등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수행평가 등에서도 1등하는 학생은 결과가 다소 좋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교사들이 주고있으며, 보충수업에서도 심화반에만 집중되고 나머지 반은 대충수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중순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어떤 경우에 학교현장이 1등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대다수 학생들이 위와 같은 경우을 꼽았다고 한다. 이런 기사내용 다음에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내용을 다루고 있다. 물론 학교가 1등을 중요시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1등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1등을 중요시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에서는 어쩔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지적이나 전문가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일단 수행평가에서 1등을 하는 학생은 결과가 안좋아도 좋은 점수를 준다는 부분, 실제로 이런일이 일어날 수 없다. 만일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그 교사는 당장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 수행평가라는 것이 교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수행평가에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준에 반해서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수행평가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것과 다른 학생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점수를 조작해서 부여할 수 없다. 두번째로 각종 시상에서도 1등에게 몰아준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 중학교에서는 그런일이 없다. 해당기준에 걸맞는 학생을 추천하여 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성적이 1등이라고 상을 몰아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도 실제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추천관련 교사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 기준없이 추천하여 몰아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끔씩 성적 몇%이내 학생을 추천하라는 경우가 있지만 나머지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다. 세번째로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우리 교육현장에는 학력신장과 효율성 강화라는 구호만 남았을 뿐,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존에 대한 가치는 무너졌다'고 진단한다. 김정 공동대표에 따르면 강남의 ㄷ중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영어수업시간 내내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 반 35명 중 10여 명이 외국 체류 경험을 가진 지역 특성이 작용한 결과지만 나머지 20여 명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은 교육부의 방침이다. 일선학교에서는 그에 따라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35명중에서 20여명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는데, 영어의 경우는 일선학교에서 수준별이동수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한 학급을 보통 세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배려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배려는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또한 외국체류경험이 있는 학생들만 영어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그정도의 수준을충분히 넘는 경우가 많다. 김대표 자체가 외국에 갔다와야 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싶다. 네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신고 김영삼 교사의 인터뷰 내용이다.김 교사에 따르면 최근엔 학생간부수련회를 해외로 계획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한다. 학생회 간부들이 대부분 윤택한 집안 출신에 성적 또한 상위권인 점을 감안하면 학교 예산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반대하는 일선 교사들과의 마찰이 많다는 것인데, 사립고등학교의 경우는 어떤지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최근의 학교는 학생간부라고 해서 가정이 윤택한 집안출신에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윤택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간부학생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적을 따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미 이런 규제가 철폐된지 오래이다.그럼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교사로써 한쪽만 바라보는 시각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니면 인터뷰 내용중에서 일부분만 인용한 뉴스메이커의 잘못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현재는 학교에서 학생간부라는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임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든 것이 1등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옳은 방향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학교현장은 모든 부분이 전부 1등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1등이 아닌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교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비감면이나 중식지원, 모범학생표창, 외부대회 출전, 수련회비감면, 학생임원선출규정, 장학생추천등 많은 부분이 공부에서 우수한 1등위주로 돌아가지 않는다. 1등이 아니어도 다양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가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하는 교육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모든 것이 1등위주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교사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있다. '잘하는 아이들은 그대로 두어도잘한다. 우리가 더 보살펴야 하는 아이들은 공부못하고 소외되는 학생들이다.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다소 비약된 면도 없지 않지만 학교에서 교사들이 보는 현실이다. 현실을 왜곡하는 보도나 생각은 금물이라는 생각이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현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불평만 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교양강좌가 열린다.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오는 6월 2일과 9일 양일간 청소년 인권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중·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답답한 현실을 공유하고 학교를 바꾸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한다(인터넷뉴스 바이러스 5월 26일자). 이번의 아카데미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를 바꾸기위한 방안모색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두발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수차례 이슈화가 되었지만 두발문제가 학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만은 분명하다. 이미 각 학교에서는 두발규제를 어느정도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또한 상당수 학교에서는 두발규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두발규제 문제의 해결방법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주장쪽으로만 흐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두발규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침해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부 학교의 경우를 두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카데미를 열어 일방적으로 학교에서의 규제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로인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주장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나머지 교육주체인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두발자율화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학생들의 두발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학부모가 상당수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학부모도 학생들의 두발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학교에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건의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느정도 자율화는 필요하지만 전면자율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진 경우를 흔하게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단정한 모습의 머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무조건 짧게 깎아야 한다는 식의 주문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소지문제도 이번의 아카데미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그 문제역시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방향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휴대폰을 수업시간에는 꺼놓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활용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규제를 하는 것은 수시로 수업시간에 울리는(그것이 벨소리이건 진동소리건 관계없이)휴대폰 소리는 다른 학생들에게 분명히 방해를 함은 물론 정상적인 수업진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눈을피해 다른 친구들과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등이 우선 사라져야 휴대폰 소지를 양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노력하는 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 권리만 찾고 자신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뿐이다. 두발문제나 핸드폰문제, 실내에서 실외화를 신고 다니는 문제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여러곳에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본다. 즉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성인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규제들이 있으나 그것이 법으로 보장되지 이전에는 모두들 잘 지키고 있다. 모든 문제가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당국의 문제가 더 크다. 학부모들은 왜 두발규제를 하지 않느냐고 학교에 건의해 오는데, 교육당국에서 보내는 공문에서는 두발문제로 인해 민원을 일으키지 말라고 한다.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불분명하다. 학교에 두발규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모두 자율화하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다만 학교실정에 맞게 개정하라고 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 당국은 공문한장 보낸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의 편에서서 무조건적인 규제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의 행동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게 잘 판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도 많다. 학교현실을 모르는 일부단체들의 불필요한 모임은 청소년들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보다는 학교현실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래도 꼭 필요하다 싶을 경우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규제를 없애기 이전에 정말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분위기에 도달했는가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결국은 분위기 조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청소년들의 노력이 있을때 규제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청소년들이 흡연과 음주도 자율화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 미국 중학교 한인 교사의 집념어린 노력으로 일제 말기 한국인을 가해자, 일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한 '요코이야기'(So Far From the Bamboo Grove)가 미국 내 171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퇴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내 교육구청 중 세 번째로 큰 메릴랜드 주(州) 프린스조지 카운티 교육청은 지난 15일자로 이 지역 171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요코이야기'를 더 이상 교재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서는 '요코이야기'의 교재 사용이 완전 중단됐으며 학교에서 쓰던 책과 부교재, 교사 지침서들은 모두 교육청으로 반송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요코이야기 파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상당수 학교가 이 책을 계속 교재로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프린스조지 카운티의 '요코이야기' 퇴출 결정은 이제까지 단연 최대 규모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프린스조지 카운티 내 공립학교 학생들이 배우던 '요코이야기'를 모두 수거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이 카운티의 켄무어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허 선씨(미국명 밥 허).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인 허씨는 지난 1월 '요코이야기'가 일제 해방 무렵 역사를 왜곡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켄무어중학교에서도 이 책이 교재로 쓰이고 있다는걸 알았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면서 이런 책을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 조차 몰랐으니 말이지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책을 읽고 나서였죠. 일제 36년간 피해를 당한 건 한국인인데 책을 읽어보면 한국인은 아주 나쁘고, 죄없는 일본인을 괴롭힌 것으로 나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ESOL 교사인 허씨는 이 책을 학교에서 퇴출시켜야겠다고 결심하고 '요코이야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분석해 자료로 만들었다. 우선 학교 영어과장에게 '요코이야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해 교재 사용 중단을 설득했고 교장도 똑같은 논리로 이해를 시켜 켄무어중학교에서는 이 책을 교재로 쓰지 않는다는 공식 결정이 내려졌다. 허씨는 이어 벤자민 카딘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 학생에게 부정확한 역사를 가르치는 건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바로잡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카운티 교육청과 메릴랜드 주 교육부, 레그 위버 전미교사협의회 회장, 각 학교 영어선생님들에게도 '요코이야기'의 퇴출을 주장하는 수 십 장의 편지를 보냈다. 카딘 의원과 메릴랜드 교육부에서 답신이 왔지만 교재 선택은 교육자치 차원에서 연방정부나 주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카운티 교육청과 협의하라는 내용이었다. 프린스조지 카운티 교육당국자들은 허씨의 편지와 수 십 차례의 통화, 면담 등을 통해 마침내 교육청장과 8명의 교육위원, 영어 담당관 등이 의견을 모아 '요코이야기' 퇴출 결정을 내렸다. "우리 학교에 있던 100여권의 '요코이야기'는 쓰레기 처분됐습니다. 건물 밖에 쌓여 있는 책들을 보고 만감이 교차했지요. 2000년 한국을 떠난 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조국을 위해 조그만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쁩니다" 허씨는 이번 일을 통해 시스템 내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했다고 한다. 카운티 내의 교사인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학교 밖의 의견보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료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미국인들에게 먹힐 수 있는 설득자료를 만든 것도 주효했다. 특히 역사 교사들의 자문을 구해 미국 교육당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논리를 펼친 게 효과적이었다. 허씨는 프린스조지 카운티 171개 학교에서 요코이야기 퇴출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앞으로도 메릴랜드 주의 다른 지역은 물론 미국 전체 학교에서 '요코이야기'를 완전 퇴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다음 목표는 인접지역인 하워드 카운티와 앤 아룬델 카운티이다. 여름 방학에 이들 카운티 교육당국자들에게 편지와 자료를 보내고 전화나 면담을 통해 또 다른 퇴출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허씨는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요코이야기' 퇴출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학부모 등과도 적극 협력해 힘을 모으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제가 꼭 한국인이라서 '요코이야기' 퇴출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잘못된 사실을 배우는걸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더욱이 한국과 관련한 역사를 거꾸로 배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허씨가 교육당국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든 4쪽 분량의 자료는 이렇게 끝난다. '이 책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고 아주 편향돼 있기 때문에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금지돼야 합니다. 학생들은 진실과 치우치지 않은 교재들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교재를 이용해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교육자의 의무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교육 서비스의 수혜량에 따라 학비 부담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중인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대학이 2008학년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교협은 매년 대학가에서 반복되는 등록금 갈등을 완화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정 등록금 수준과 재원 조달 방안을 연구한 '대학등록금 실태 조사 및 책정 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교협은 이번 연구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4년제 대학 91곳의 기획처(실)장을 상대로 등록금 책정 과정 및 절차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학의 20%가 등록금 분쟁을 겪었고 갈등의 원인은 등록금 인상의 합리성 결여라는 응답이 50%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대학들은 교육원가 분석 결과와 교육 및 재정 수요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되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공공성,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대학의 정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교협이 제안했다. 이 모형은 등록금 책정을 둘러싼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대학의 공공성과 종합성을 살리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반영함으로써 단과대학과 학부, 학과, 전공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대교협이 분석했다. 또,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들이 단과대학의 통폐합이나 행정조직의 축소 및 쇄신, 보직의 축소, 유사학과의 통폐합 등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대교협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수강신청 학점수와 관계없이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수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교협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수강신청 학점수와 수강과목, 소속 대학 및 학과에 따라 등록금이 모두 다르게 돼 교무와 경리 행정이 복잡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수강신청이 전산화돼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등록금 분쟁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대학 세제 지원 확대와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 설치, 대학의 등록금 분납ㆍ연기제, 등록금 예고제 등도 내놓았다. 한편 대교협은 한미 FTA 등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대외 종속도가 강화되는 만큼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들은 꾸준한 재원 확보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대학 기획처(실) 과장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소집해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등록금 책정 모형 등을 토대로 2008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교육부 2007학년도 주요업무 내용에는 교원자격검정령을 ‘09년부터 교원양성,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심사) 도입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다. 현재 일선학교의 교사 자격은 자격증제다. 그러나 이것도 자격기준제로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대안이다. 지금까지 교원은 사범대에서나 비사범학과에서 이수해야 할 법정 교직 과목만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교원 자격 심사 제도가 부활되면 교사도 교단에서 도태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될 교사 다면평가제는 단순히 교사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보기보다는 교단에서 교사의 자격 기준을 정하는 척도로 가는 밑거름이 아닐까? 교사 평가 요소 다양한 객관성 있어야 교사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관리자가 여러 교사들을 평하는데 연공서열주의 형식으로 행하여 왔던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평가 항목은 물론 객관성을 띤 평가가 관리자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근평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단 몇 점이라도 피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승진할 기간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근평이 연공서열식으로 매겨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교사의 자격 평가제는 서서히 도입되려고 할 요즘, 먼 훗 날교사 퇴출의 시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때는 당연히 근평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을 것이다. 또 성과급을 줄 때에도 이제는 근평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다면평가제가 도입됨으로써 근평에 대한 새로운 불씨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관리자가 근평을 함에 뚜렷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 학교에 80명 정도 되는 교사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평 자료를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관리자와 교원간의 보이지 않는 언쟁이 겉으로나 속으로나 일어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다. 특수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점수가 시내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근평에서 열등감을 갖게 된다면,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다시 시내로 제 2의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근평만을 위해 교사가 철새처럼 이동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근평을 객관적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직도 농어촌 지역에는 나이 많은 교사들이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한 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곳도 많다. 단위학교 중심으로 학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선 학교에 맡기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근평만은 단위학교의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근평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교육부를 비롯해 일선 교육청에서도 제시해 놓는 것이 논쟁의 소지를 줄일 것 같다. 제도의 성공은 집단간의 화합에서부터 교사다면평가제 도입에 즈음하여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관리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간의 불화다.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학연으로, 지연으로 맺어져 평가의 난맥상을 이끌어 갈 때에는 이 제도의 성공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집단 내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이끌어 내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대한 또 다른 불씨가 행정소송까지 갈 소지를 안을 것이다. 이제는 교사 평가 일 년 일 년이 한 교사의 일생을 좌우할 소지가 있어 관리자나 평가자나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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