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8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자하(子夏)가 거보(莒父)라는 곳의 수령이 되자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대답했다.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서두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이는 사자성어 ‘욕속부달’의 유래를 담은 이야기로, ‘논어-자로편’에 나온다. ‘욕속부달’은 어떤 일을 너무 조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과욕(過慾)에 의한 졸속(拙速)과 단견(短見)의 폐해를 경계하는 말이다. 공자의 말처럼 먼 안목을 지니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추구해 만든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영에서,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분야에서 졸속 정책이 야기하는 폐해는 너무나 크다. 교육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약한 뿌리와 줄기에서 무성한 잎과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번영도 기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욕속부달’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혁 또는 개선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대통령 공약 이행사항으로, 혹은 정부나 시도 교육청의 시책으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을 봐왔다. 큰 것만 꼽아도 대학입시 제도의 틀 변경을 필두로 자유학기제·9월 신학기제의 도입, 문·이과 통합형교육과정 시행, 국사교과서 국정화,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인성평가 대학입시 반영, 자사고의 폐지와 혁신학교의 대폭 확대, 유아 보육정책의 전환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두루 얻은 것은 없으며 아직 다 설익은 정책들이다. 대입 정책만 봐도 그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는데도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실한 정책들을 새로이 양산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 정책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켰으면 한다.
“독일·중동·베트남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 “임용적체 현상 해소, 교원역량 증진 1석 2조”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입직을 기다리는 교원을 단기간 해외파견을 통해 ‘교육한류’ 확산을 실현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용적체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해외교류를 통한 교원역량 증진을 함께 꾀하자는 취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입직 전 교사와 현직교사 중 희망자를 해외 교육봉사 파견하는 방식의 교육한류 방향을 내놨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교육한류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다. 교총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혁신 지원, 유럽대학과 교류 활성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등 투자를 통한 교육한류도 중요하지만, 우수 교사자원을 과감히 해외로 보내 교육인력 수출 전개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독일, 중동, 베트남에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입직 전 교원을 중점적으로 선발하고 희망하는 현직 우수교사도 포함시켜 해외로 파견하는 ‘한국형 평화봉사단’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입직 전 교사 전원에 대해 6개월∼1년 간 ‘의무 해외봉사’를 ODA(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교육부와 외교부 간 협치를 통해 미국의 평화봉사단처럼 전향적으로 변경하자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한류 브랜드화 및 교원 글로벌 역량 강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한편, 임용적체 현상 및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이 사업에 참여한 교원들은 영어수업 등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 비교문화적 수업도 가능하게 되는 등 교원 글로벌 역량 확대 및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전문성도 함양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한류 붐 조성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격 상승, 개도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 잠재력으로 교육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일으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육교사 자격·처우 개선 필수 가정보육, 선택적 복지 강화를 한국교총이 최근 어린이집 교사 폭행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및 보육발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교총은 27일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 ▲보육교사 질 개선 등 보육교사 정책 변화 ▲가정보육 중심 정책 전환 ▲선택적 복지로 보육정책 전환 등 정책과제를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어린이집·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평가인증제 강화 등 재발방지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선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인식부터 전환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교총은 “보육에는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발생했다”며 “요즘 발생한 일련의 문제는 ‘보호’라는 기본 여건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교육’이라는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교육차원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각각 ‘유아학교’와 ‘영아학교(교육시설)’로 개념화 하는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유보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 출발선이 동등한 구조로 통합해야 질 개선 정책이 가능하다”며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행한다는 점에서 교육개념으로 접근하는 인식 전환과 공감대 확대, 이에 따른 정책 전환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정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긴 일을 하면서도 하루 중 휴식시간이 17분에 불과한 근무조건 개선, 약 131만 원에 불과한 월 평균 급여 등 낮은 처우 개선, 가정 중심의 보육정책은 물론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도 요구했다.
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1조3475억원이나 삭감돼 수조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교육재정이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국세 수입 결손이 11조1000억원에 달해 최소 2조원 이상의 교부금 차감액을 내년 교부금에서 정산,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예산안이 논의될 올 연말에도 시도교육청 등의 재정디폴트 선언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이 당초 예상액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나 적은 205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결손액 대부분이 교부금과 연동된 내국세 결손분이라는 게 재정 담당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2013년 세수 결손으로 올 교부금 예산에서 차감된 2조9000억원 중 내국세 결손분이 2조1570억원, 교육세 결손분은 266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2016년에 적어도 2조원 이상 차감 반영될 처지다. 교부금법 상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금 차액은 최소 차차년도 교부금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세수결손으로 2016년 교부금에서 2조원 이상 3조원 가까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크게 증가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작년 9월 발표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 교부금 전망치를 45조5000억원으로 잡아 무려 올해보다 6조원이나 높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가 2013년 12월 내 논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6년 교부금을 47조원, 2012년 9월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3조1000억원으로 추정해 들쭉날쭉 격차가 크다. 불과 2년 만에 전망치가 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똑같은 기간에 대해 발표한 2014~2018 재정전망(2014년 11월 발표)에서는 2016년 교부금을 44조1000억원으로 잡아 기재부 전망치보다 1조4000억원이나 낮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5%로 낮추고, 올 국세 결손도 3조4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했다.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이 계속 이어진다면, 연말 확정될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교부금 전망치가 더 떨어질 게 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교부금 전망치를 더 낮춰 잡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결국 교부금 전망치가 42~43조원 대로 떨어지면 2014년 세수 결손분 2조~3조원을 감액할 경우,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40조원 내외에 불과해 ‘재정디폴트’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올해 3.8% 인상되는 공무원 보수만 반영해도 이미 작년보다 더 마이너스 교부금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 보수 인상 시, 인건비 증가액은 1조2000억원~1조4000억원 정도로, 3.8%가 인상되면 어림잡아 2조5000여억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원 이상 깎인 39조 5000억원에 그쳐 올해만도 6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교부금이 몇 천억 밖에 늘지 않으면 수조원 대의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교부금을 더 늘릴 수 없다면 무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아직도 찜통‧냉동‧먼지교실을 교사, 학생이 견디고 있고 수 만개의 과밀학급이 상존하는 상황인데도 무상교육 확대로 향후 4년간 지방교육재정 적자 폭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무상교육의 선별 복지 전환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누가 뭐래도 2015년 교육 화두는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 강조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최근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등 각종 일탈과 사건으로 얼룩진 사회상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인성교육은 지난 해 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발족과 함께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법제화되었고, 지난 연초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인성교육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가 2015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입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교원 양성 대학인 교육대학교·사범대학의 인성평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현대 교육은 학력 신장과 인성함양의 두 강조점을 지향한다. 인성은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갈 인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공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적 목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틀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대입 인성 평가 강화와 교대와 사대의 인성평가 확대 및 인성교육 강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대입 시스템이 개혁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처럼 고착화된 여건에서는 인성교육이 활성화되기가 참으로 어렵다. 즉 초·중·고교 교육이 일렬 종대로 대학 입학에 목매여 있는 현실에서는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공부, 즉 학력지상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당연히 인성은 학력에 밀려서 뒷전으로 나앉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성적지상주의가 팽배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하에서 학교 교육이 학력을 도외시한 인성교육 강화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학력 신장과 인성 강화의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교육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 박힌 깊은 뿌리인 학력·경쟁 중심 입시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입 전형 평가 방법도 현행 수능 위주에서 학생부 반영, 입학사정관제, 면접 등을 통한 창의성과 인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수행평가 제도를 대입에 반영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정시, 수시를 막론하고 적용돼야 한다. 결국 대입제도 개선과 교원 양성 대학의 인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입 제도 개선과 함께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나아가 기초 기본 지식과 인성이 오롯이 함께 함양되어 교육 제자리 찾기에서 비롯돼야 한다. 따라서 대입과 교원 양성 대학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려면 바람직한 다양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초·중·고교 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강조와 인성평가 강화는 말로 하는 선언적 제시보다 실천적 행동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성과 인성교육은 자율적 내면화와 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분계층이다. 역사이래 인간사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권력이 발생하면서부터 신분은 발생된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신분은 타고난 운명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대를 넘어 화폐 유무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현실이다. 우리 근대사 중 60년대만 보아도 가난은 숙명적인 멍에였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세대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신분 계층이 고착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 상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월 27일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한 비중(빈곤탈출률)은 22.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꼴로 ‘신분이동’을 한 것으로 8년 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층 4명 중 3명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남았다. 특히 고소득층이었다가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에 그쳐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았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로 남고 있다는 뜻이다. 부(富)를 기반으로 한 신분이 계층을 넘어서서 계급이 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세계적인 고민거리로 등장한 지는 오래됐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내년부터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도 주요 선진국 못지않게 심각하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하위층 40%는 전체 소득의 불과 2%를 점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유력 집안 자제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고,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할 예정으로 있는 게 대표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막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 아카데미로 바꾼 것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저성장이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의 쏠림 현상을 막고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조세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내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요즘 가치로 말하자면 상생을 위한 자세이다. 세습형 부자가 넘쳐나는데도 기업을 공개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수조원, 수천억원을 챙기는 재벌 자녀들이 속속 생겨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연말정산을 놓고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도 결국은 소득불균형과 이를 둘러싼 공정하지 못한 세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줄이는 대책도 꾸준히 나와야 한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최근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 증세와 재정적자 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상 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을 위해 쓸 돈은 많은데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재정적자 규모가 염려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면 경제성장의 적기를 놓쳐 일본식의 장기불황인 L자형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가 잘 돌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를 꺼리고 지하경제의 규모도 나날이 커져간다. 이에 반해 개인은 늘어나는 빚으로 소비생활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형성 형태이다. 자산형성 구조를 살펴보면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서 (부동산, 그림, 귀금속 등의 비율 ; 70% 정도) 여기에 몰려있는 자산 때문 꼼짝달싹 못하여 가격 하락 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를 건실하게 운용하는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보험, 주식, 예금, 채권 등)이 우리와 정 반대인 60%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면 짐작될 것이다.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실물자산 선호도는 경제개발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의 시발점은 김대중 정권 때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사유자산을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여러 곳의 부동산이 개발되면서 그린벨트 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도 몇 백 배, 몇 천 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졸부가 된 사람들이 한둘 아니다. 사람들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놀라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개발되어 얻은 수십억의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왔다. 개발지역 그린벨트 땅값 상승이 인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끈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를 즐거워했다. 하지만 폭등에 가까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어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인근지역 부동산 매입 (당시는 대토라고 함)을 억제하려고 대토 부동산 매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은 돈과 정보만 있으면 땅 집고 헤엄치기였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여 승자가 된 사람들은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과 복부인들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복부인과 떳다방이 생기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월급쟁이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으며 소득 격차를 가속화시켰다. 이후 부동산 거품이 문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펴고는 했지만 소리만 요란했다.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가장 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올려놓은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유는 수도 이전, 혁신도시 등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투기꾼의 씀씀이가 늘어나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경제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큰 덕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감췄다. 이명박 정부는 꺼진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지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불행히도 가격을 올리기 어려웠다. 올리려고 해도 오를 수 없는 거품 구조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4대강 개발이라는 국도 대 개조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파괴와 몰아주기 재정 지출을 걱정했지만 4대강은 마무리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 국가채무 증대, 환경 파괴의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자들은 복부인과 지도층 인사들뿐만 아니었다. 빚을 낼 수 있는 모든 국민이 공모자가 되었다. 부동산의 편중은 소득격차를 늘리며 가격 상승이 이루이지지 않았을 경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부동산이 가격 하락기로 접어들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남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 총부채의 원인은 부동산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정치지도자 가운데 국무총리나 장관 등 청문회 통과 자신이 없어서 고사한 사람이 한둘 아니다. 자산형성에서 부동산이 문제되고 자녀교육, 병역문제 등으로 낙마하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가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학위 논문 주제는 ‘학교구 고교간 역할 분담에 의한 진로별 교육과 정의 구현 방안 연구’다. 2005년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10년 만에 받는 두 번째 박사 학위다.
충남교총이 ‘내포시대’를 열었다. 26일 충남교총이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고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청과 도교육청이 내포시(市)로 이전함에 따른 결정이다. 충남교총은 “도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포시와 경계를 이루는 홍성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관 이전은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이 2012년 12월 정기 대의원회에서 회관 이전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4층 규모의 현 빌딩을 매입했고 1월 8일 회관을 이전, 26일에 개관식을 열었다. 황 회장은 “회관 이전을 계기로 충남교총은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일본 지역 주민과 교류, 학교교육활성화로 연결,조선통신사 강의 - 순천동산여중 학생 3명과 필자가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시 지역사회와 사회교육기관인 공민관초청으로 한일교류 행사를 성대히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같은 교류 행사는 필자가 후쿠오카한국교육원 원장 재직시 지역사회와 신뢰를 돈독히 한 결과, 후쿠오카시 동구 하코자키 공민관 관장과 동구 히가시하코자키 교구 자치회 바바연합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민관과 교구 주최의 환영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음식을 마련하였고, 일본 전통 무용 공연과 악기 연주를 비롯하여 음식을 나누면서 정담을 나누는 교류회였다. 본교 1학년 학생 이예리, 장가연, 박상미 3명은 22일부터 일본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22일 아침 9시부터 하코자키중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1학년 각 교실에서 1일 수업체험과 클럽활동을, 22일에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시내 관광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홈스테이에 한국 학생을 초청을 한 세 가정의 학생 3명은 오늘 8월중에 순천동산여중을 방문하게 된다. 한편, 필자는 23일(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동구 하코자키공민관에서 “조선통신사에게 배운다.”를 주제로 한일교류 관련 강의를 진행하여 청강한 일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공민관 소식지를 보고 강의를 신청한 40대 남성은 이번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지금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일본인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평화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순천동산여중은 원도심 학생들의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통한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순천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밤이다. 밖에는 찬바람이 생생 분다. 방 공기가 차운 것 보면 분명 칼바람이다. 쉬지 않는다. 잠을 설치게 한다. 이럴 때는 단잠도 자지 못한다. 자연히 책을 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된다. 학교에서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최고의 학교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최고의 학교가 되려면 최고의 학생이 되어야 하고, 선생님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학무모님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하였다. 입학식 후 학부모님의 모임 때 최고의 학부모님이 되자고 말한다. 학생들에게는 훈화시간에 말한다. 선생님에게는 직원모임 때 말한다. 최고의 선섕님, 학생, 학무모님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언제나 수업시간에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복장도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 수업준비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세 (attitude)가 필요하다. 서정주 시인은 "해녀도 가장 좋은 전복은 님을 위해 아낀다 "고 노래했듯이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 가장 좋은 메뉴를 수업시간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수업이라 하겠다. 가장 좋은 전복을 임을 위해 아끼듯이 가장 놓은 지식을 애들을 위해 아끼는 마음이 새 마음이라 하겠다. 그러면 학생들은 즐기면서 받아들일 것이고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며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이들은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학생들은 최고의 학생이 되려면 자세가 달라야 한다. 마음자세가 다르면 겉모습도 달라진다. 복장은 단정하게 된다. 정해진 교복을 교칙에 맞게 입고 다닌다.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 규정에 어긋나는 옷을 입은 것을 자랑삼아 여기지 않는다. 아무 복장이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안다. 예의에 어긋나고 불쾌하게 하는 것임을 안다. 수업시간에 책도 없이 앉아 있거나 다른 교과의 책을 펴놓고 있으면 보기가 좋겠나? 아니다. 수업자세가 바르지 않다. 이런 학생을 최고의 학생이라 부르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 가르치려고 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읽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애들이 최고의 애들이라 하겠다. 집에 가서도,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의 가르친 내용을 복습하고 익히며 모르는 것은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물어 해결한다. 이런 학생이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고 최고의 학생이다. 최고의 학부모님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다. 쉽게 될 수 있다. 선생님을 가장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방침을 이해하고 따르는 학부모님이 최고의 학부모님이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학부모님이 최고의 학부모님이다. 선생님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학부모님이 최고의 학부모님이다. 지혜로운 할머니는 임신한 손주며느리를 구박하지 않는다. 임신하기 전에는 구박했더라도 임신 후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잘해준다. 가장 좋은 것 준다. 오직 손주를 위해서다. 학부모님의 자세가 이 할머니의 자세가 되면 최고의 학부모님이 된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아침부터 전화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장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장이 열을 받으면 교감에게 가고 그게 선생님에게 가고 그게 바로 학생에게 가고 그게 바로 학부모님에게 되돌아간다. 이것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면 최고의 학교가 될 수 없다. 최선을 다해 서로에게 최고를 선물하는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다. 선생님은 해녀처럼 학생에게 최고의 전복을 주고, 학생도 선생님에게 최고의 전복을 주고, 학부모님도 선생님에게 최고의 전복을 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학교 만드는 것도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학문의 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 세상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공부를 많이 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같은 연유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특성화고나 실업계보다는 일반고를 선택한다. 왜 일반고에 진학하려는가를 물으면 대답을 얼버무리고 만다. 진학은 하지만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수업을 하니 엎드려 자는 학생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만일 공부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역사에 남기고자 한다면 서슴없이 조선의 학자 정약용을 추천하고 싶다. 정약용은 수원 화성을 축조한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며 그는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후세가 다시 수원 화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성곽의 설계도와 축조 과정 등을 기록해 책으로 남겼다. 그뿐만 아니다. 귀양지에서까지 부단히 책을 썼다. 그가 남긴 책만 모두 182책 503권에 달한다. 매우 방대한 양이다. 그는 왜 이렇게 많은 책을 남겼을까. 다산은 배움을 좋아했다. 그래서 부단히 책을 읽었고 나름의 공부법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의 독특한 공부법은 중요한 내용을 찾아 베끼고 어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깊이 생각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 가지 사항이 추가된다. 공부에는 근면함이 필요하다. 학업에서는 머리가 우수하고 민첩하며 재빠른 사람만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배우기를 지속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될 때가 더 많다. 정약용은 아름다움의 심미안과 실용의 실학, 지식경영의 학문적 소양을 완전히 갖춘 조선의 르네상스맨이다. 그렇다면 궁금증은 오늘의 주제로 향한다. 과연 무엇이 이런 정약용을 만들었을까? 그 비결을 '선비들의 평생 공부법(김병완 지음, 이랑, 2013년)'에서 찾는다면 ‘배움을 좋아한 것인 호학(好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다 간 보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약용이 쓴 책은 경집 88책 250권, 문집 30책 87권, 잡찬 64책 166권 등 총 182책 503권이다. 방대한 지적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약용을 진심으로 아낀 이가 정조다.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는 바람직한 군신관계이며 사제관계라고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정조가 정약용의 사부라는 점이다. 정약용은 경연에 참석해서 정조에게 주역을 배우고 싶었는데, ‘부친이 세상을 떠나 여묘살이를 하느라 주역 강의를 못 들은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정조를 학문적인 스승으로 여겼다. 과연 우리의 삶에 이같은 스승이 존재하는가이다. 급변하는 21세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독서 등으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다산의 공부법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수도관·화장실·폐기물 점검까지 응급 학생 처치 제 때 못하기도 교총 “환경위생관리 직무 떠넘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삭제해야” 경남 B초등교 보건교사는 20대 넘는 정수기 주변 청소를 하며 교사로서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 그는 수질 관리를 위해 수시로 복도를 돌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분기마다는 수질 측정을 위해 정수기 꼭지를 일일이 소독하고 물통에 채수를 해 아이스박스에 담아 검사도 의뢰해야 한다. 그 사이 아픈 아이들은 보건교사를 찾아 다녀야 한다. 서울 C중학교 보건교사는 작년 봄 날 오후, 환경위생관리자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비웠다가 식겁한 일을 겪었다. 화장실 종류, 크기 등 별 직무연관성도 없는 내용을 듣던 중, 실신한 응급학생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 부리나케 뛰쳐나온 그는 택시를 타고 가며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처치법을 알려줘야 했다. 그는 “정말 큰 일 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여전히 상‧하수도 및 정수기 관리, 물탱크‧화장실 청소, 방역 등 시설관리에 내몰리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보건교사 직무로 규정한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는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은 이에 걸맞게 개정되지 않았고, 되레 시행규칙만 개정돼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 범위가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넓어졌다. 이런 법 체계 상의 혼란과 관행이 ‘간호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보건교사에게 환경위생관리자를 떠넘기고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에서 한참 동떨어진 시설관리를 맡기면서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관리‧점검 내용을 보면 과연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해야 할 보건교사 직무인지 의문스럽다. ‘폐기물의 구분, 처리방법, 횟수는 적당한가’ ‘수도관은 누수 또는 노후하지 않는가’ ‘화장실 정화조는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수목‧화초의 방제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등등 폐기물 처리부터 화장실 청소, 방역까지 점검해 결과를 기입하고 책임져야 한다. 2013년 인천보건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내 초중고 보건교사 495명중 309명이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돼 62.4%에 달했다.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보건교사는 “주당 8시간 보건수업, 심장‧당뇨병 등 중증학생 관리, 비만예방동아리 운영, 스포츠클럽과 방과후 교실 활성화로 하루 50~100명씩 보건실을 찾는 학생 처치, 각종 행정업무만도 벅차다”며 “교사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배치목적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가 “대안 없이 삭제하면 그 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법령 개정은 다시 수렁에 빠졌다. 이와 관련 교총은 “보건교사의 환경위생 관리는 학생,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도하고 조언하며 교육하는 것이지 직접 시설물을 관리유지하며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13월의 울화통’이 된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다. 단적인 예로 “‘연말정산 후폭풍’…박대통령 지지율 30%로 급락” 같은 신문기사 제목을 들 수 있다. 박대통령의 30%는 역대 대통령 집권 3년차 1분기 지지율로는 28%를 기록했던 노태우 대통령 이후 최저치다. 딱히 100% 이유는 아니라하더라도 화이트칼라(봉급생활자) 3명중 1명이 대통령 지지에서 돌아섰다는 분석 등 연말정산 파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을 갖고 논 연말정산’이라해도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확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절세는커녕 더 토해내게 생겼으니 당연히 민심이탈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증세인 그와 다르게 연말정산에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너무 복잡한 셈법이다. 현행 대입제도도 그렇지만, 수학천재가 아니고선 선뜻 얼마를 떼가는지 근로자 본인이 셈하기 난해한 연말정산 계산법이다. 앞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있다. ‘해괴한’ 의료비 공제가 그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다. 3%가 안 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과세급여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0만 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이 쓸모없게 된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필자만 하더라도 새해 초 시술에 들어간 임플란트 비용을 지난 연말에 맞춰 미리 결제한 바 있다. 다른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에 못미쳐 그냥 날아갈 뻔해서 그리한 것이다.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된다.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라는 단서를 달아 각 가정이 쓴 그 이내의 의료비 지출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수작’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어느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초과도 문제다. 예컨대 4천만 원과 6천만 원 급여는 각각 120만 원과 180만 원 이상부터 공제대상이다. 200만 원을 똑같이 의료비로 썼는데도 한 사람은 다른 이의 4배나 되는 공제 혜택을 받는 모순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상쇄되긴 했지만, 문제는 남는다.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말 안 되는 소리이다. 6천만 원 급여자라면 대학 등록금 같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줘야 한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률적인 3%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새로운 걸 자꾸 내놓는데, 그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국민 불만을 없애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 ‘연말정산 후폭풍’과 관련, 세액공제 상향 등 제도를 고쳐 환급 등 대책을 내놓는 모양인데, 아파서 쓴 단 돈 10,000원의 의료비라도 많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세액공제율 상향과 함께 3%초과분부터의 의료비 연말정산도 개선되어야 한다.
수원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산은 광교산과 칠보산이다. 특히 서수원에 사는 주민들은 거리가 가까워 칠보산을 찾는다. 산높이가 높지 않아 가족단위로 주로 찾으며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은 뒷동산 오르듯이 칠보산을 가까이 한다. 그들에게는 친숙한 마을 뒷산이다. 필자도 서수원쪽에 살고 있어 칠보산을 주로 찾는다. 도시민들 중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대개 운동 부족이다. 운동을 하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산행을 하는 것이다. 칠보산은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다. 주로 아내와 함께 산행을 하는데 칠보산을 계속 찾는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자연을 가까이하려는 것이다. 자연은 도시생활에 찌들어 지친 우리의 심신을 치유해 준다. 칠보산에는 특히 리기다소나무가 많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조성된 것인데 등산로가 솔잎이다. 서해안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솔바람이다. 일주일에 한 번 이 바람을 쐬면 생활의 활력이 된다. 둘째, 산행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다. 피톤치드를 마시며 빠른 속도로 보행을 하면 땀이 난다. 운동하면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다. 다리도 튼튼해지고 심폐기능도 강화되니 얼마나 좋은가? 일부러 헬스클럽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칠보산이 헬스장이다. 셋째, 아내와의 대화다. 부부지간 대화가 많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부부맞벌이이다보니 대화시간이 부족하다. 기껏 시간의 여유가 있는 날이 주말이다. 이 주말을 이용하여 칠보산을 찾는 것이다. 평소 못다한 이야기, 마음 속에 담아 둔 이야기를 하다보면 부부애가 증진된다. 넷째,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려는 것이다. 일상생활은 때론 지루하고 띠분하다. 그러나 자연은 하루가다르다. 칠보산에서 관찰하는 동식물은 어제의 동식물이 아니다. 등산 코스를 달리하면 새로운 풍경을 만난다. 새로운 식물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때에는 기록 사진으로 남겨 공부를 하기도 한다. 다섯째, 등산로가 마음에 든다.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게 되면 등산로가 황폐화 된다. 등산로가 파여서 흙이 드러나고 흙먼지가 날리게 된다. 등산로는 점점 넓어지고 여러 갈래길이 생긴다. 이러한 때 지자체의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다. 수원시에서는 등산로 생태복원을 적시에 하고 있다. 얼마 전 칠보산을 찾으니 등산로 생태복원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다. 복원 전, 복원 중, 복원 후를 사진으로 비교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니 '아, 이래서 칠보산을 계속 찾게 되는구나!'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등산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면 사람들은 산을 찾지 않는다. 건강을 찾으러 왔다가 흙먼지 마시며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칠보산의 경우, 등산로 생태계 복원을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4.84km 거리에 2390제곱미터 넓이를 하였다. 황폐화된 등산로에는 계단을 만들고 난간을 설치하였다. 몇 갈래 사잇길은 주 등산로만 남기고 생태매트를 깔았다. 그리고 줄을 쳐 놓아 등산객의 출입을 막아 놓았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칠보산을 다시 찾는 이유는 칠보산의 생턔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 복원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등산객의 협조가 필수다.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야지 샛길을 만들면 아니 된다. 생태복원된 장소로 출입하면 길이 다시 망가지기 시작한다. 등산로 휴식년제를 지키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된다.
한국은 참 특이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재외동포 700만 명 시대이다. 국경 없는 세상이 돼버린 지금이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국적 이탈·상실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은 1만8279명으로 한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 1만5488명보다 많았다. 이 숫자는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길목에서 재외동포는 어떤 존재이며 한국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미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한국에서 그나마 있던 사람들마저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재외동포는 한국에 자산이 될 수도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동포 수도 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떠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한국 사람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한민족의 이동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 세계로 한국 사람이 뻗어가고, 또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을 향한 편향된 시각도 한몫한다. 필자는 재일동포 교육을 10여년 가까이 담당하면서 많은 동포들을 직접 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재일동포 2세는공문서에 일본식 이름(통명·通名) 대신 한국 이름을 사용한다. 국적도 한국이다. 결혼도 재일동포와 할 정도로 한국인임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보험증은 일본식 이름으로 만들었다. 일본인들은 상대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알면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다. 혹시 의사가 재일 한국인임을 알고 얕보고 대충 치료하면 안 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이란 사실을 숨기려면 의료보험증에 일본식 이름을 쓸 수밖에 없다. 현재 재일동포는 약 60만 명 수준이다. 이 숫자는 재일 외국인 중 중국인 다음으로 많다. 일본으로 건너간 지 100년이 넘었고 숫자도 많지만 재일동포들의 힘은 아직 약한 편이다. 보이지 않는 차별도 수시로 당하고 있다. 그런데 재일 동포 주류였던 1,2세가 고령화되면서 동포사회 세력이 더 약해지고 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 직전 재일 조선인 수는 236만5263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귀국길에 오르지 못했다. 귀국해도 먹고살기가 막막해서였다.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등록한 재일 조선인은 59만8507명. 이들이 재일동포 사회를 이루는 원류가 됐다. 1945년 10월 ‘재일본조선인연맹’(1955년 5월 재일조선인총연합회로 개명)이 결성됐다. 이 단체가 점차 좌익 성향을 보이자 보수계 인사들은 1946년 10월 ‘재일본조선거류민단’(1948년 10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명)을 만들었다. 한때 북한 김일성 정권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1984년까지 재일동포 9만여 명을 북송할 만큼 영향력이 컸던 총련은 냉전 해체와 북한 경제의 와해로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반면 민단도 신규 단원 등록이 뜸해지고 고령화하면서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임의단체’인 민단을 법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한국 유학생이나 비즈니스맨들이 일본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했다. 일명 ‘뉴 커머(new comer)’로 불리는 이들은 신오쿠보 일대에 거대 상권을 형성했고 2001년 5월엔 재일본한국인연합회(한인회)라는 단체도 결성했다. 재일동포 사회가 형성된 지 100년 이상 지나면서 일본 내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계에선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 롯데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 빠징꼬 업계 최대 그룹인 마루한의 한창우 회장이 꼽힌다. 정계에서도 일본에 귀화한 박경재(일본명 아라이 쇼스케·新井將敬) 씨와 백진훈(일본명 하쿠 신쿤·白眞勳) 씨가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원으로 당선됐다. 학계는 강상중 씨가 재일동포 중 처음으로 국립 도쿄대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됐으며 현재 사립대학 총장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등 수백 명의 한국인 교수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 1960년대 높은 인기를 누렸던 가수인 이춘미(일본명 미야코 하루미·都はるみ)와 미소라 히바리, 야구선수 장훈 등도 동포 출신이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고위 공무원이나 판검사 등 최고위직에 재일동포 출신이 거의 없다. 혹시 있다고 치면 일본에 귀화한 인물이다. 재일동포지만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동포인지 아닌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재일동포들이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독도와 역사인식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한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 땅’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없다’고 말하지 않는 한 재일동포가 일본의 핵심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다. 그만큼 일본 사회의 벽은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교부는 올해 목표로 재외동포로 구성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일 준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니 늦은 감이 없지만 다행이다. 그러려면 먼저 동포들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한국을 위해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이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장래 예측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인구구조이다. 우리 장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를 치루면서 모두가 복지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무상복지라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계기로 이에 대한 시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주부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변 커피숍에 모이게 되니 커피 한잔 마시는 게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상보육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가정보육을 확대할 방침을 내놓았다. 무상보육 후 너도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던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북유럽도 인성 발달이 중요한 0∼2세는 가정보육을 장려해 어린이집 이용률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이 높은 전업주부가 종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가정양육 수당 인상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0세 77만 원, 3세 22만 원)를 지원하고, 안 가면 양육수당(0세 20만 원, 3세 10만 원)을 부모에게 준다. 양육수당이 보육료보다 적다 보니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선호한다는 게 인상론의 주요 근거다. 하지만 현장의 생각은 다르다. 양육수당을 올린다고 어린이집을 포기할 엄마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수당 10만∼20만 원을 주면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며 “육아휴직 활성화 이전에 수당부터 올리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재원 갈등도 우려된다. 지난해 양육수당 지출은 1조2153억 원. 50%만 인상해도 약 6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누리과정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가정보육이 늘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면, 그 돈으로 양육수당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 돈은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쓰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설익은 대안을 남발해선 곤란하다. 우리의 보육 백년대계를 위해 더욱 신중하게 보육 정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절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일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어렸을 때 심한 학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세포까지 변화시켜 생물학적인 변화는 물론 정신질환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했다. 버클리 병원과 브라운 대학 공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어릴 때 학대나 큰 스트레스는 세포까지 변화시켜 정신질환을 앓거나 노화를 촉진시키는 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문제는 학대를 당한 어린이나 부모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으며 나아가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가 보육교사 탓만으로 돌릴 것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4만 4천개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만든 정책이다. 그런데 한두 해 이 많은 어린이집을 만들고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일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질적인 문제가 된다. 특히 보육을 담당한 어린이집 교사의 질적인 문제는 임금과 밀점하게 관련된다.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보육교사 급여가 11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금현실화 문제가 대두된다. 생각 같아서는 이들 모두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우하고 질적인 소양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한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재원확보가 문제다. 최근 정부에서는 세수 확충을 위해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의료보험급여 인상 등 재정확보를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회 있으면 재정적자 타령을 하며 공무원 연금까지 개혁하려고 한다. 누구나 양질의 복지 혜택을 받기 원하지만 재정이 문제인 것이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국민의 세 부담이 따른다. 세수 부담 없는 무상급식 없으며 세수 부담 없는 무상 보육이란 있을 수 없다. 무상급식 때문에 각급학교의 안전시설, 정보화기기, 방송시설 등이 몇 년 후퇴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세수 증가가 필연적인 무상보육 전면 확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CCTV 설치 등 통제적 정책으로 해결하는 일은 가득이나 열악한 보수와 감정노동을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최고의 보육은 어머니 보육이다. 알다시피 아이의 인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은 어머니의 보육인 것이다. 인성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애책형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애착형성은 사회나 이웃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지 않고 보육시설에만 위탁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단계에 가장 필요한 애착 형성을 가로막는 행위다. 따라서 무상 보육 시설로 아이를 내 몰지 말고 어머니들이 보육활동에 시간을 마련하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 최근 엄마들끼리 힘을 합쳐 공동육아를 하는 곳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생각 같아서는 아이의 공동육아 장소를 작업장에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자리 때문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없는 엄마들을 위해 작업장에서 아이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시간을 갖도록 법제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을 공동육아 장소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부는 내 아이 내가 기르고 엄마가 엄마 노릇하는 공동육아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 동료 교장들과 광교산을 찾았다. 우리들이 광교산을 찾는 방법은 이렇다. 형제봉에서 정오에 만나기로 하고 집에서 출발은 각자 하는 것이다. 산 정상에서 만나 하산은 같이 하는 것. 용인 수지에 사는 교장이 있어 이러한 관행이 생겼다. 수지에 사는 동료가 수원까지 와서 하는 산행은 시간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원시내 교장은 인근에 살므로 연락하여 만난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이 날도 필자는 구운동에서 승차하여 한 분을 화서역에서 만났다. 우리들이 산행하는 이유는 건강도 건강이지만말하고 싶은 학교와 교육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야 교육정보가 공유된다. 경기대학교 버스 종점에서 하차하여 광교마루길을 걷는다. 광교저수지가 하얗게 얼었다. 문암골로 접어 든다. 백년수 코스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계곡물이 얼었지만 날이 풀려서인지 계곡물이 흐른다. 솔바람 소리와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낙엽을 밟는 맛이 더 없이 정겹다. 이 맛에 광교산을 찾는 것이다. 백년수를 지나 능선으로 오르니 등산객이 많이 보인다. 이 사람들은 경기대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왔다. 능선만 따라 걸으면 되므로 길을 잃지 않는다. 그 대신 장거리 코스다. 친한 동료들이라면 길게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다. 힘이 들면 중간중간에 설치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제 형제봉으로 오르는 데크 계단이다. 380여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이마에서는 땀이 흐른다. 호흡은 가빠지기 시작한다.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도 보인다. 이동거리는 짧아지고 휴식시간은 길어진다. 이제 광교산도 여성 천하시대가 되었는가? 등산객을 보니 여성이 더 많다. 바위에 놓여진 밧줄을 타고 오르면 정상이다. 바위 아래서 산아래 풍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다. 이곳은 특히 북쪽 계곡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서늘하기만 하다. 이마에 솟은 땀이 금방 식는다. 형제봉이자만 형봉과 아우봉이 조금 떨어져 있다. 사람들은 형봉 표지석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수지 쪽에서 올라온 교장과 만났다. 반갑게 악수를 하고함께 하산한다. 하산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능선을 탄다. 오른쪽 아래에는 소류지도 보인다. 광교산을 찾으면서 느낀 점 하나. 광교산을 찾는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 그러면 등산로에 쓰레기가 늘어날 법한데 그렇지 않다. 아마도 시민의식이 높아서 일 것이다. 문암골에서 보리밥을 먹는다. 곁들인 두부김치와 도토리묵 무침이 별미다. 식사하면서 정치 이야기도 나오고 연예인 이야기도 나온다. 화성 출신 가수 000는 고향을 찾는데 밤에만 금방 다녀가 주민들이 반기지 않는다는 둥. 출세했으면 고향을 위해 기부를 해야 평이 좋게 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다. 고향 친구가 성공했으면그의 노력을 격려해야 하는데 폄훼하는 것이 아쉽다고 한다. 다시 광교마루길을 찾았다. 중간중간에 있는 휴식공간인 벤치에 앉아 보았다. 헉, 여기서 차마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무엇일까? 바로 쓰레기다. 참나무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벤치를 만들었는데 벤치 뒤 그러니까 참나무 밑둥이 쓰레기 천지였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린 것이다. 한 때 우리 사회에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 펼쳐진 적이 있었다. 자기가집에서가져간 쓰레기는 산에 버리지 말고 집으로 되가져오는 것이다. 이 덕분에 우리의 자연을 쓰레기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다시 이 운동이 펼쳐졌으면 한다. 자연은 우리의 친구다. 광교산은 우리 시민들의 다정한 친구다.자연을 우리의 손으로 보존해야 한다.
정년 길고 초봉이 높아 월 연금수급액 많은 것 ‘하후상박’ 일률적용 시 교원 상대적 박탈감 커 별도기준‧교원연금 필요 공무원연금의 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길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교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또 현재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로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정 논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 중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번 회의에 이어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공무원연금 불안으로 인해 교직의 명예퇴직이 급증해 서울의 경우 1620명이 교단을 떠났다”며 “관련예산만 206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는 조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명퇴파동은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교원의 이탈로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연금의 바른 개혁과 교직 특수성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동원 학교정책실장도 “퇴직공무원의 31%가 교원이고, 49%가 월 연금수급액 300만 원 이상”이라며 “이는 정년이 길고 초임보수가 높기 때문인데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결국 하후상박이라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여금 산정이나 월 지급액,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준을 설정할 때 전체 공무원 평균으로 하기보다 교원의 경우 교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교원연금법을 따로 제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교원연금법이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은 “공무원 중 교원이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기여금 상한액, 월 지급액 등의 개혁요소들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늘 것”이라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교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 재직자의 경우 판검사가 교원보다 높다는 점에서 각 직능별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계 대표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교원특수성 반영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자 조원진 공동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은 “교총에서 두 분이 참여한 줄 알았다”며 진지한 토론에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의 논의 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1일 국회 연금 특위가 개최된 것을 언급하며 “특위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위가 대타협기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입법권이 있는 국회 특위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 자체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 이에 대해 강기정 공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는 대타협기구를 중심으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날 회의는 연금 상황 등을 공유하고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재정추계검증 등 3개 분과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분과별 활동에 들어갔다. 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들은 안 회장과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에,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과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이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각 분과위는 29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또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 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위는 매주 목요일과 수요일에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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