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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사카시 시립교육위원회는 2004년도부터 시립 초등학교 5·6학년 국어·산수, 중학교 2·3학년 국·영·수 수업에서 성취도에 따른 소규모 집단 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2006년까지 3년간 400개 이상의 모든 초·중학교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 와카야마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의 각 학년당 학급수를 하나씩 늘리고, 중학교는 학년당 학급수를 상회하는 수의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 성취도별 소규모 집단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그룹 구성은 교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집단 수업 도입에 따른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 전체 초등학교에 약 70명, 중학교에 약 50명의 비상근 강사가 채용·배치되고, 인건비로 4억 900만엔이 예산안에 추가로 계상된다. 소규모 집단 수업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의 성취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찬반 학생간 우월감과 열등의식이 뚜렷해진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3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 교사)의 확보율이 법정 정원의 44%로 지난해 52%보다 8%나 축소된 rjt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정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 시·도 초등교담 확보율이 50%에 못 미쳐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 확보에 관해 교사들과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전체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얼마나 되며, 확보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원인은. ▲황호진=2004년도의 정확한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은 4월 이후에 산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교과전담확보율이 낮아졌는지와 얼마나 낮아졌는지 여부도 4월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보율이 떨어진 원인은 관계부처에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 협의 결과, 필요한 만큼의 교원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습니다. ▲정수원=근본 원인은 교육 당국의 의지 결여 때문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말만 요란했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증원에는 인색한 것이 과연 정부의 의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국의 초등교원 지망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부족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이들이 공교육정상화를 좌우하는 실제적 권한기관이지만 비난은 교육부가 받게 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증원의 권한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보다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에 노력해 교과전담교사를 더욱 확보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장옥순=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단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100%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예산이 국가 재정의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하는 한 현재와 같은 교담 교사 확보 문제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승원=교육부의 의지 부족과 미온적인 노력으로 교원 법적 정원확보를 못한데 첫 번째 원인이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학급수와 교과전담교사 정원 책정시 학급수 책정부서인 행정과와 정원관리부서인 교원정책과 간의 긴밀한 협조 부족에 원인이 있습니다. 시도별 총정원에서 학급담임수 및 교담정원의 배정 결정권은 교육감에 있으므로 충분히 교담확보율 저하현상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급당인원 축소 보다 수업시수를 줄여 달라는 현장 교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음도 또한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교담 교사 확보율 축소로 인한 학교 현실은 어떠하며, 피부로 느끼시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수원=서울시교육청의 교과전담교사 축소로 5-6학년 교사는 주당 30시간의 수업을 해야 합니다. 말이 30시간 수업이지, 초등교사들은 주당 30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초등교사들은 나이, 경력불문으로 고학년 담당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올해 본교에서 학년담임 희망서를 받은 결과 5-6학년이 16학급인데, 5학년은 지원자가 없고 6학년은 1명밖에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달라서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와 준비를 해야하므로 적어도 주30시간의 수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준비시간을 포함, 주당 60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시간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은 10.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초등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준비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6학년에서 영어, 음악, 체육 등 2-3개 교과를 교과전담교사가 담당을 했지만 올해는 1개 교과(주로 영어)만 교과전담 해 10개 지도교과 중에 담임교사가 9개 교과를 지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신이 아닌 교사가 감자, 계란 삶기에서부터 확률과 방정식, 논술, 토론, 농구 슈팅, 뜀틀, 산소 포집까지 모든 과목을 전문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맡겨놓고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질 높은 수업을 요구하며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언급은 초등교원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장옥순=초등학교 5, 6학년 영어를 비롯한 예체능 교과는 소질과 적성을 가진 교담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학생을 위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담교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담교사에 대한 인식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에 연로하신 원로교사나, 업무 부담이 큰 부장 교사가 교담교사를 맡고 교담교사가 학급 담임을 배정 받는 경우에 교담교사 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 두 명 배치된 교담 교사마저 학급 담임으로 배정 받음으로써 오히려 교담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마저 낳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승원=교담교사 정원 미확보로 교원의 수업부담이 늘고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리라고 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담교사가 축소됨에 따라 교담교사에게 과중한 수업시수가 배당되고(주당 26시간 등), 5∼6학년의 교담 담당시수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됐으며, 3∼4학년 교담교사 배정 제외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 교원들은 교육여건 개선책 중 수업부담을 줄여 질 높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요구로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를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수업시수법제화는 현 교육여건과 초중등의 특성상 공염불로 끝나려고 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현시점에 이것의 대안은 초등학교의 교과전담제도의 정착입니다. 법정정원을 확보해 교원의 수업시수를 경감시켜 공교육을 살려야합니다. ▲최홍숙=저희 학교는 6학급 규모인데 1명씩 배치돼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6학급 규모인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담교사는 학교 실정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뽑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학교는 영어교육 전공자를 쓰는데, 영어학원 강사 경력이 있어 학생들을 매우 잘 다루고 학생들의 호응도 좋아서 연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어를 맡아 주니까 안심이 됩니다. 영어 외에 미술, 실과까지 맡아 줍니다. 교과전담교사 덕분에 3∼6학년 담임이 1주 26시간, 1∼2학년 담임은 주 25시간으로 수업 부담 시수가 평준화 됐습니다. -올해는 이미 교사 증원 계획이 확정된 만큼 학교에서 교담 교사를 적절히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이 있다면. ▲정수원=올해에 교담교사를 단기적으로 확보해 법정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가용예산을 총 동원하여 기간제 교사들로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보해 주는 일입니다. 이 때 기간제 교사를 증원할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영어, 체육, 음악, 과학, 미술 등의 중등 자격교사들을 1∼2달 정도의 단기 보수교육을 시켜서 초등학교 시간 강사로 채용하여 교과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중등자격교사의 시간 강사활동은 예비교원들의 수습교사 차원의 실습과정으로 인정하여 교사 임용고시에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홍숙=학급이 많은 학교에서는 동 학년 교사끼리 전담과목을 배정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주로 영어와 예능과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적도 교과 담당자가 내줍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는 체육이나 음악을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남교사가 체육을 해 주고 여교사가 그 시간에 음악을 해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 교사의 비율이 맞지 않아 교환 수업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는 만능이라 하지만 전 과목을 하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이승원=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에는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교육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3항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교과전담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별로 학교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의 경우 기간제교사 수당이 충분히 잡혀 있으나 매년 남아 예산을 전용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학교로 배부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우선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옥순=이미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학년 단위의 교과 전담제 운영으로 교과 전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서도 동료 교사간의 공유 체계가 확립되면 교과간 교체해서 운영되는 교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예체능 교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10여 년 전에 가르친 제자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른 반 선생님에게 체육 공부를 하며 체조에 대한 소질이 발견돼 현재 체조 국가 대표 선수가 된 김대은, 김승민 선수가 있음을 볼 때, 초등학교 시절의 예체능 교과 전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담 교사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겠습니까. ▲이승원=우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초등교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임교사 외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으로 한다"에서 3학년 이상을 1학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현 규정대로 법정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법정정원 확보가 미흡하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내에서의 학급담임과 교과 전담교사수를 적정비율로 배치해야합니다. ▲정수원=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수업시수가 초중등 교원의 배치기준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법으로 법정정원의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2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배치기준을 정하고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제 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현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이라는 조항을 "2학급마다 1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장옥순=교원 수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동의 소질 계발과 행복한 장래를 위한 학습권 보장과 신나게 가르치는 수업권 확보의 차원에서도 어떠한 교육 시책에 앞서 인재 육성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특성상, 뒤로 밀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주저앉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의지해 자신의 특기와 소질계발에 힘쓸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나마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학교에서조차 질 높은 학습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담임선생님이 결코 만능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같이 행복한 교실을 원한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최홍숙=예산 확보가 어려워 교담 교사를 쓰기가 어렵다면, 부족한 교담 교사를 자격을 갖춘 학부모님들의 자원을 받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학력 시대의 잉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전문 외래 강사의 활용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명한 방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과 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호진=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도 교원정원 증원 신청시 행정자치부에 초등교원 4,700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공무원 정원 정책방향 및 국가재정문제 등의 이유로 2,220명의 증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부담 감축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과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고자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수업딜레마와 대응 전략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대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효과적인 교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 수업 방법과 모형 등의 소개가 그 예다. 그러나 아무리 효과적인 발문과 교수학습 방법이라도 교사가 실제 교실 수업에서 겪는 갈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논문 '교실상호작용에 관한 갈등과 대응전략- 두 교사의 수업딜레마'는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학생은 물론 교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교직 경력 10년 차인 두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사례를 통해 갈등과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발표기회 균등에 집착말고 참여 독려 필요 * 최상옥 교사: 질문수준의 제고 vs 참여 확대=최 교사는 학생들에게 고급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발문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학생들의 참여도 높이고자 하는 가운데 갈등을 겪는다. 최 교사가 고급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발문을 통해 깊은 사고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수업 시간과 교과 진도상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급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받을 가능성에 노출되었다. 또 최 교사는 질문 수준을 높일수록 소수 엘리트 학생들이 발표 기회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토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사고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질문 수준의 제고와 참여 기회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0여 명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에 따라 발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주지 못했다. 강기원 경인교대 강사는 "최 교사가 전체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소집단별 논의 과정을 거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학생들이 공유하도록 한다면, 최 교사의 의도대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논의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 교사가 어느 학생을 시키더라도 의도했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최 교사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소집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유도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 교사가 미리 충분한 교재 연구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나 주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 교사는 일일이 학생들에게 발표기회를 주어야 하는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 어려워도 소집단 학습 이끌어야 * 이인철 교사: 학급통제 vs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이 교사는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는 상황에서 소집단 학습이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과제 미해결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 교사는 이탈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교과내용을 의도한 대로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리를 교실 앞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한 후 수업을 전개해 나갔지만, 의도와는 달리 교실 수업은 점차 전체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획일적 설명식 수업으로 흘러갔다. 강기원 강사는 "이 교사는 기본 학습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업에 관심과 열의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하는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초기의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소집단 학습에서 필요한 방법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 극복 연수, 정보 교류 확대해야 강기원 강사는 "두 교사의 사례처럼 수업갈등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교실의 숨은 복병"이라며 "수업갈등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갈등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와 정보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하며 구체적 범위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원하는 교사부터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총은 17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기했다. △적정 보험료=학교안전사고의 관리가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준의 국가 부담이 우선된 후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져야 함.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칫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로 여기는 학부모나 교원들로부터 저항감 유발이 우려됨. 또 보험료 산정에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필요. △시·도별 보상액 상이점 해소=상대적으로 기금이 부족한 지역은 학교안전보험 전환 이후에 보상한도 부분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금 지원이 필요함. △초·중학 보험료 면제=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 개상 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분담금은 면제해 주어야 함. △위원의 합리적 선정=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위원회 구성 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안전사고 담당 교사 보상 필요=학교안전담당 교사의 지정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에 책임만 지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권한과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안전사고 범위 확대=입법예고안에는 등·하교중 사고,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법 제정이후 시행령에 이러한 유형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범주로 폭넓게 포함돼야 함.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후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후속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부분 EBS 시청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부산은 2일부터 시내 고3 수험생만을 위해 자체 제작한 사이버 수능특강을 부산교육연구정보원(cyber.busanedu.net) '수능특강' 메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7명의 베테랑 현직교사가 언 어·외국어·수리영역 특강과 대입특강(논술·구술·면접)을 매주 15시간 제공하며 강의 내용은 심화학습 수준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EBS 수능강의를 분석, 핵심만을 체크해 주는 심화·보충 수준 '요약강의'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등교육과 김혁규 장학사는 "이번 주 EBS 특강을 압축한 요약강의를 두 수준으로 제작해 그 다음 주에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시청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방과후 자율학습 시간에 EBS 수능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3 교실의 노후 모니터를 모두 대형 프로젝션 TV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24학급 이상 고교에는 교실 이외에 2실 이상의 EBS TV시청 특별실과 EBS의 인터넷 수능강좌를 볼 수 있도록 1실 이상의 인터넷 방송 시청실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정 선택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방송을 보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시청하게 할 방침이다. 각 교실에서도 학교 계획에 따라 EBS를 시청하되, 학생이 원하면 다른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면 된다.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올해 40개 운영하고 2005년에는 80개교, 2006년에는 대전시 내 전 초등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방과후 교실은 학급당 20명 내외로 편성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6시까지, 방학중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 부담금은 4만5000원∼6만원 정도로 책정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때 반영되는 학력경시·경연대회 수상성적 가산점이 폐지된다. 2005학년도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6년에는 1/2로 축소하고 2007학년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은 EBS를 수준별 보충수업 강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교라도 학교가 작고 지도교사가 부족한 곳이 많아서다. 수준별로 담당교사가 확보된다면 모두 강사수업(제1안)을 하면 된다. 하지만 교사가 부족해 수준별로 구분한 두 반(또는 세 반)을 모두 강사가 수업할 수 없다면 특정 수준의 반은 강사수업, 또 다른 수준의 반은 교육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혼합형(제2안) 모형을 운영하고, 아예 수준별 반 모두가 수준별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방송활용형(제3안) 모형을 학교 실정에 따라 채택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제고를 위해 학년초 도단위 전집형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보충학습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국한해 실시했던 방학중 기초·기본학력반을 올 겨울방학부터 도시 초·중학교에도 확대 운영(학교당 2학급 편성)할 계획이다. 충남은 학교 도서실, 컴퓨터실, 유휴교실을 수준별 'e-Learning Zone'으로 구축해 EBS 방송·인터넷 특강을 학생들이 선택 수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방송은 주12시간, 인터넷 강의는 주6시간 시청을 기본으로 권장하고 3월 안으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시청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강원도는 주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점에서 밤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타도에 비해서 학원 등 사교육 여건이 불리한 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23시까지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줬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여 교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처우문제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데 기인한다. 초등의 경우 역시 여 교원이 과반수를 넘어 전체 교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직 교원의 연령별․성별 분포와 교대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직의 여성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고교는 여 교원의 비율이 36.5%로 나타났다. 사범계 여학생 비율이 1980년대 이후 50%를 넘고 1995년 이후에는 6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한다면 사범계 졸업생 중 여성들의 경우, 고교보다는 중학교로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교육감 후보들의 '학운위 내사람 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기 때문인 것으로, 교육감 후보들은 '학운위 내 사람 심기'를 선거운동의 첫 출발이자 당락의 관건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5월), 충남(6∼7월), 서울(7월), 전북(7월), 대전(12월) 등 5곳에서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교육감 선거 열기는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육감 주민직선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올해 치러질 5곳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 연임 제한과 구속 등으로 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조직적인 관권 선거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위원을 겸하고 있는 후보들은 의정보고회 등의 명목으로 학운위원의 명단을 쉽게 입수할 수 있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월 25일 경 치러질 서울시교육감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10여명의 후보들은, 제각각 다른 후보들이 인맥과 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A후보는 "모 후보측 학원관계자가 동부지역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모 후보를 지원해주면 3억 정도의 학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며 학운위원을 회유했다고 말했다. B후보는 "모 후보가 내 측근에게 음식을 접대하며, 학운위원 구성에 협조해 달라고 최근 요청했다"고 전했다. C후보는 "충분한 공지기간을 거쳐 학운위원을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근과 담임배정 등으로 여념이 없는 3월 초에 기습적으로 학운위원을 선출한 곳도 많다"고 주장했다. D후보는 "교원위원 선출을 연기명으로 하게해, 특정 교원노조가 교원위원을 독식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E 후보는 "지연과 혈연, 학연 등 연고를 동원한 학운위원 포섭등 불법선거운동이 정도를 넘고 있어, 재선거가 우려된다"고 했다. 불법선거로 교육감이 구속된 충남도교육청은, 8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운위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치러진 경남·제주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6건의 고발조치와 7건의 수사의뢰, 5건의 경고, 3건의 주의조치가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월 16일부터 5일간 학부모, 교사, 교육위원 등 1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 83%, 교사 82.6%, 교육위원 62.2%가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교·사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불합격 취소 소송을 또 제기했다. 부산교대 졸업자로 올해 서울시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0.83점차로 불합격한 정 모(40·여) 씨는 8일 "서울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는 시행요강은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응시자가 출신대학의 지역에 따라 차별 받게 돼 출신대학 이외 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규정의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1, 2차 총 만점이 145점이고 1차 시험 만점이 100점임을 감안할 때 가산점 4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라며 "본인도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사례를 떠올리며 당황스런 표정이다.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인천이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내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소송 내용이 똑같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도 지난해 11월 21일 제기한 항소심이 별 진척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교육자치과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상태로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시의 2심 판결보다는 헌재에 제기된 가산점 위헌 청구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날 것으로 보여 모든 시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비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 모씨가 사범대 가산점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임용시험 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 달 중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헌재가 가산점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사대의 존재 근거가 흔들리고 농어촌 지역 교사들의 대거 이탈로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헌재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교단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가산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계의 뜻을 분명히 했다.
ICT 활용수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업에서 인터넷 활용이 증가되고 있고 EBS 수능방송 등 학교에서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인터넷 회선 용량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현재 보다 10% 이상 PC수가 증가하게 되고 사이버 학습체제,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축 등에 따라 학교 환경도 서비스 활용 중심(단방향)에서 제공자의 역할도 병행(쌍방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회선 증설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보유한 E1급 이하의 회선 규모는 순간적인 인터넷 사용량 급증에 따라 회선 병목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인터넷 응용 서비스(웹, FTP,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사용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학교 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방안연구(연구책임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장익)'보고서도 인터넷 회선 이용률 및 웹 성능 분석결과를 볼 때 대용량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이용한 ICT 활용 수업 계획이 많은 학교의 경우, 회선 증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이 전국 144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인터넷 회선 평균 이용률에서는 조사대상 모든 학교가 60% 미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512K 등 저속 회선을 사용하는 학교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시간당 평균 이용률이 80% 이상인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 약 3M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속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가장 왕성하게 인터넷 이용이 실시되는 시간대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 측정 시 실패율이 25%로 나타났으며, 다운로드 시간 초과(390초) 및 서버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빈번했다. 특히 서버 접속 끊김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회선용량별 다운로드 속도는 5M 사용 학교가 3130Kbps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M 사용 학교의 경우는 2070∼4344Kbps로 큰 편차를 보였다. 5M 사용 학교의 속도는 2M 사용 학교의 2.3배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300Kbps 동영상 스트리밍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초등학교는 소규모 2Mbps, 중규모 5Mbps, 대규모 10Mbps의 회선용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는 소규모 5Mbps, 중규모 5Mbps, 대규모 10Mbps가 적정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그러나 향후 학생 5명당 1PC 수준으로 학교환경이 변화되고 기술적 추이를 감안할 때 초등학교는 소규모 10Mbps, 중규모 15Mbps, 대규모 35Mbps의 용량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소규모 10Mbps, 중규모 15Mbps, 대규모 30Mbps 규모의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통신망 속도 증속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보다 빠른 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자 환경의 인프라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 이들 3명중 2명은 지난 1년 동안 교외 과학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초중고생 167만 명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지도를 위한 학생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생의 경우 '수학, 과학을 가장 싫어한다'는 답변은 26%로 사회(31%)에 이어 두 번 째였으나 중(28%), 고교(37%)에서는 첫 번째로 나타났다. 과학고생 4.6%도 수학, 과학을 가장 싫어한다고 답해 관심을 끌었다. 학교 과학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 56%, 중 45%, 고교 28%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과학과목에 대한 학습 흥미도를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교사의 태도 수업형태 실험빈도 학습 시간 등의 변인조절을 통해 학습 흥미도는 변화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논문 '중학교 학생들의 과학과 생물영역에 대한 학습 흥미도 분석'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자. 생활과 밀접한 영역, 남학생 흥미도가 높아 @ 학습영역별 주제별 흥미도 분석=학습 흥미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잎의 속 구조 관찰'에 관한 문항이 학습 흥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인체에 대한 내용이나 심화 학습에서 다루는 내용 등에는 학습 흥미도가 높지만, 실생활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식물 관련 내용에서는 학습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생 성별에 따른 학습 흥미도는 영역별, 주제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남학생의 학습 흥미도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남학생의 경우 강의식 멀티미디어 활용, 실험 및 실습,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을 선호하며 여학생의 경우는 명료한 설명, 핵심내용을 반복하는 수업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차 교육과정은 실험 실습이 많고 자료를 이용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남학생의 학습 흥미도가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자는 설명했다. 학습시간과 흥미는 비례, 과도한 실험은 역효과 @ 학습 배경 변인별 흥미도 분석=교사의 수업자료 활용이나 성실한 태도에 따라 학습 흥미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험경험에 따른 학습 흥미도는 실험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흥미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실험 경험이 76%이 이상인 경우, 학생들은 학습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흥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시간은 5시간 이상인 집단이 2시간보다 작은 집단에 비해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시간과 흥미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흥미 높이는 예시, 반복설명 등 전략 필요 연구를 수행한 조준예 부경대 교수는 "학습 흥미도는 학습 내용과도 관련이 있지만 교사의 교습법이나 전략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 실생활 중심의 수업자료 개발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고려한 학습 내용에 따른 실험 수업 적절한 과제를 통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 활동 계획 수립 세심한 계획에 따른 수업과 성실한 태도 등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학습 성취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교수는 "남학생보다 흥미도가 떨어지는 여학생들을 위해 교사는 다양한 예시, 반복 설명을 통한 철저히 이해시키는 수업 방법을 이용해 학습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는 컴퓨터 관련 교과의 실습을 위한 기본 장비 확보율을 의미하고, 나아가 각 교과에서의 컴퓨터 활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다. 91년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는 초등 54.8명, 중학 65.7명, 일반계 고교 103.5명, 실업계 고교 27.5명으로, 실습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업계 고교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1대당 학생 수가 학급당 학생 수보다도 더 많았다. 그러나 2002년에는 초등 8.3명, 중학 6.2명, 일반계 고교 6.1명, 실업계 고교 2.2명 수준에 이르는 등 학생의 컴퓨터 활용 교육 여건이 급격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폭설로 인해 대전과 충남.북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2천502곳이 6일 휴교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휴업하는 학교는 대전 유치원 211곳, 초등학교 117곳, 중학교 73곳, 고교 54곳, 기타 5곳 등 460곳과 충북 유치원 322곳, 초등학교 245곳, 중학교 121곳, 고교 79곳 등 767곳, 그리고 충남 유치원 547곳과 초등학교 431곳, 중학교 189곳, 고교 108곳 등 1천275곳이다.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이 지역 117개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폭설에 따른 교통 통제 등으로 이날 경북 북부지역의 초등학교 74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8개 등 117개교에서 임시 휴교를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상주 31개교, 문경 20개교, 예천 26개교, 청송 13개교, 안동 22개교, 영양 5개교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로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학생들의 등교길 안전사고를 우려해 적설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휴교를 지시했다. 또 이날 오후 6시 현재 문경 48.5㎝, 영주 34.5㎝, 상주 30.5㎝, 안동 25㎝, 봉화 21.3㎝ 등 많은 양의 눈이 내려 휴교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63개교, 중학교 106개교, 고등학교 46개교 등 315개교에 대해 6일에도 임시휴교를 지시해 휴교하는 학교 수가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특히 상주(65개), 청송(25개), 예천(28개) 등의 경우 모든 학교가 휴교할 예정이고 안동(47개), 영주(37개), 문경(34개), 의성(35개), 봉화(28개), 영양(10개), 김천(4개) , 울진(2개) 등은 초.중학교가 휴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각급 학교가 신학기에 들어서면서 학생회장 및 반장·임원선거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포스터·피켓 등을 게시한 '학교선거도우미'를 운영한다. 선관위의 선거도우미 운영은 지난해 초등학교 임원선거시에 연설문, 포스터, 피켓 등의 작성을 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들어 학교선거까지 돈 선거로 오염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홍보마당(www.necpr.go.kr)에 초·중·고등학교 임원선거에 필요한 포스터, 피켓 등 학교선거 홍보물 자료, 선거과정 사진자료, 연설문작성 요령 및 작성예시, 플래시로 제작한 학교선거 캠페인용 동영상, 표준선거규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학생 스스로 읽은 책을 검증받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독서인증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급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독서인증제는 학생들의 독서량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크지만 검증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연계돼 지원되는 이 독서인증시스템 프로그램은 단위학교별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인증제 운영을 컴퓨터 기반의 On-Line 상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한 것. 학생들이 여러 권의 책을 읽은 뒤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량의 독후감을 입력해 통과되면 독서결과를 인증받게 되고 그 결과가 개인별 북 케이스에 저장된다. 그 학생의 독서범위와 수준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 학생에게 맞는 독서지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평가에 대한 교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스템 개발에는 전국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수 13명, 전국단위의 초·중·고개발위원 100명이 출제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진도 참여했다. 이미 지난 1월15일 1차 문제(초3·4학년 100권, 중학생 100권, 고등학생100권) 입력을 완료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시범·구동회를 가진바 있다. 우선 2004년 1학기에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 춘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2005년에는 전국단위의 시·도교육청으로 일반화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등교육과 김숙정 장학사는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교육정보원에 웹서버를 두고 도서관리프로그램(DLS)과 연계해 단위학교별로 자율로 운영하게 된다"며 "학생들의 독서인증을 통한 성취동기 부여 및 실질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학부모의 자녀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학기 교사나 학부모의 최대관심사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선천적 특성이나 가정환경 등의 변인을 변화시켜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학습기술은 어떨까. 훈련에 의해 변화 가능한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최근 발표된 초등학교 6학년생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통해 그 상관 정도를 살펴보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기술 점수 높아 * 학습기술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남학생은 시험보기 기술이 24.41로 가장 높고 목표관리 기술이 18.62로 가장 낮다. 여학생도 시험보기 기술이 26.11로 가장 높으며 발표기술이 20.24로 가장 낮다. 특징적인 사실은 모든 학습기술 하위요인(시간관리, 주의집중 수업참여, 발표, 자율학습, 과제처리 등)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만큼 영향력 가져 *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학습기술과 수행평가 총점과는 .529, 지필평가 총점과는 .576의 상관이 있었다. 이는 지능이 학업성취와 .50~.60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학습기술이 훈련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에서 밝혀진 상관은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평가방법, 교과따라 작용하는 학습기술 달라 * 교과별 학업성취에 작용하는 학습기술 요인=수행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의 경우는 학습동기조절 발표 수업참여 기술이, 수학 점수에는 시험보기 발표 듣기기술, 사회에는 시험보기 수업참여 학습동기조절 기술, 과학에는 학습동기조절 시험보기 발표기술, 영어에는 시험보기 발표 읽기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어의 경우 시험보기 발표 학습동기조절, 수학에서는 시험보기 듣기기술, 사회에서는 학습동기조절 듣기 발표기술, 과학에서는 시험보기 수업참여기술, 영어에서는 시험보기 발표 학습동기조절 기술이 각각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과별 학업성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은 차이가 있고 동일한 과목이라도 시험형태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지각(知覺)요인이 학업성취 예언률 더 높아 * 학습상황에 따라 작용하는 학습기술 요인=교사가 지각한 수업이해도(예언률 33.4%)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의 수업이해도에는 시험보기 수업참여 발표 과제처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학생이 지각한 수업이해도(예언률 56.4%)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험보기 발표 수업참여 자료활용 학습동기조절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자율학습 효율성(예언률 27.5%)에는 수업참여 시험보기 과제처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학생이 지각한 자율학습 효율성(예언률 49.1%)에는 학습동기조절 주의집중 시험보기 목표관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수업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과 자율학습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상황과 학생이 주도해 가는 자율학습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교사나 학생이 지각한 수업이해도와 자율학습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 요인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교사의 경우 대개 관찰에 의해 판단하고 학생은 자신의 실제 행동이나 학습 결과에 근거해 판단을 하기 때문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두 집단의 지각 차에도 불구하고 시험보기 기술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보기 기술이 영역과 관계없이 작용하는 일반적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이순우 이종승 충남대 교수는 "훌륭한 학습기술을 가진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 보다 학업성취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며 "교과목, 학습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 변인이 다른 만큼 교사들은 어떤 학습기술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누가 울 때, 왜 우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울 땐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를 울게 하는 것처럼 나쁜 일이 이 세상엔 없을 거라 여깁니다. 짐승이나 나무, 풀 같은 것들이 우는 까닭도 알고 싶은데, 만일 그 날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부끄러움도 잊고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20년 교직 생활의 14년을 강원도 산골과 탄광마을의 분교에서 보내다가 지난 97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동화작가이자 시인 임길택 씨가 남긴 산문과 교단일기가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겨우 교실을 짓고 손바닥만 한 운동장을 가진 탄광 마을 학교였다. …아이들은 그 애를 오줌싸개라고 불렀는데 그 애 몸에서는 늘 지린내가 나고 행동은 굼떴다. 영심이가 우산도 없이 낡은 신주머니를 머리에 대고 터덜터덜 탄 물 흐르던 언덕길을 오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애와 같이 우산을 쓰고 가려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그 애의 친구는 늘 제 그림자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이르신 대로 깨끗하게 하고 다녀도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그러나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편지에다 쓰셨지요. 열심히 책을 읽고 마음 바르게 먹으면 언젠가는 좋은 친구들이 생긴다구요. 오영심 올림" 임 선생님의 교단 일기에는 수많은 영심이가 등장합니다. 76년 첫 부임지였던 강원도 정선의 도전초등분교에서 만난 옥희와 복녀, 사북초등교로 전근가서 만난 금주, 중유초등교 때의 영근이…. 왕따 동영상 파문이 몰고온 파장의 충격만큼이나,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당하는 아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품어 안았던 임 선생님의 존재가 크게 느껴집니다.
환경부는 3월부터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본격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초등학교 방문 교육 프로그램인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은 빔프 로젝터·전동스크린·컴퓨터·실험실습기구 등이 설치된 8t 트럭 을 이용, 학생들에게 교실을 벗어나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깨끗한 물 만들기, 산성비, 소음, 재활용 , 먹이사슬 등 9개 주제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동환경교 실은 우선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중·고생, 주부, 군인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02-2249-5265(내선번호 644, 645)나 팩스(02-2249-5267)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홈페이지(www.me.g o.kr) 참조.
정기오 / 한국교원대 교수 1. 고교평준화 정책의 경과와 현황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선발의 원칙은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란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 지방교육당국이 학교-거주지간 근거리 원칙에 따라 입학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학생선발상의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이다. 2003년 현재 고교평준화는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서울·광역시 및 경기 지역 8개시, 충북 1개시, 전북 3개시, 경남 3개시, 제주 1개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국 일반계 고교의 약 절반이 평준화고교이고 일반고교 학생의 약 70% 정도가 평준화 체제 하에서 수학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부산에서 도입된 이후 1975년 대구·인천·광주로, 1979년에는 대전·전주·수원·청주·춘천·마산·제주로, 1981년에는 창원까지 평준화 지역이 확대되는 등 1980년대까지는 확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군산, 목포, 안동(1990)지역과 춘천, 원주, 이리(1991) 및 천안(1995)지역이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1990년대에는 평준화 대상지역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1990년에 중소도시 고교의 평준화 여부 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일부 위임(1990. 8)함에 따른 결과였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평준화 정책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경기도의 성남, 고양에서 고교평준화가 실시(2002. 2)되고, 이어 목포·순천·여수 지역에서도 평준화 실시가 결정되었으며, 이밖에, 경기(광명·의정부), 경남(김해), 경북(안동·포항), 강원(춘천·원주·강릉) 등에서 고교평준화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준화의 도입과 확대, 축소, 그리고 다시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의 부침이 이어지는 동안 평준화에 다른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1995년 5·31교육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1996년도부터 평준화 지역고교는 ‘학군내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1997년부터 특목고의 학교별 필기시험이 폐지되었으며, 후속 조치로 특성화고교 (`1998) 및 자율학교(1999)의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2002년 3교, 20`03년 3교 지정)이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은 고교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적 개선 조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PAGE BREAK]아울러 평준화 대상지역 결정에 있어 교육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 평준화지역 지정권한 그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논의가 90년대 말부터 계속된 끝에 2003년에 평준화 실시지역 지정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조례’로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교평준화 여부의결정과 시행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정책의 법령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시행령 제77조 내지 제89조와 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에 두고 있었는데 동 규칙이 폐지되고 각 시·도 교육조례로 결정하도록 바뀐 것이다. 2. 정곡을 벗어난 평준화 논쟁들 이상 약술한 정책의 흐름과는 별개로 평준화 철폐 또는 보완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이러한 논란은 몇 가지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평준화는 정해진 도시 지역에 있어서 학군에 따른 학생배정이 그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학교체제 하에서 이 방식을 배제하고 다른 방식을 원하는 것인가? 평준화 이전의 원칙대로 수많은 지원자 중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학교가 골라 선발하는 방식, 아니면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이 지원하면 학교는 무조건 수용하되 대기번호표를 주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고교평준화 이전의 고등학교입시 체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40∼50대 연령층에서 심각한 인적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 나라와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어느 모로 보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이 연령층 대다수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역량 부족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 구조조정이 부진하고 그로 인해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러한 인재 부족은 바로 과거 평준화 이전 입시에 의한 선발중심의 고교체제가 낳은 교육기회의 억압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1960∼1970년대에 고교진학을 좀더 개방적인 체제로 바꾸고 고교교육 확충을 했더라면 한국이 지금과 같이 중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끼어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고교진학 대상 인구 100%가 고교를 진학하고 모든 학부모가 좋은 고등학교를 원하는 상황에서 고교입시를 전면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아마도 중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특별한 지옥이 새로 창설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며, 모처럼 신장된 교육기회가 대폭 억압될 것이다. 반면 고등학교들에게는 전국적으로 서열화되는 위험만 감수한다면 그 이상의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학교 간 경쟁이 필요 없이 학생들만 경쟁시키면 되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은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입시부활론자들이 시장원리를 내세우는 것은 ‘시장’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단견의 소치라고 생각된다. 정통파 경제학이 정의하는 정상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공급자는 소비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반면(그 어떤 용감무쌍한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골라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 소비자의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며 경쟁은 소비자들 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들 간에 벌어진다.[PAGE BREAK]즉,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 주권이 구현되는 것이다. 학생선발의 자유와 입시부활은 이와는 정 반대의 상황을 낳는다. 공급자인 학교는 학생을 고르고 선택하며,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상호 경쟁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경쟁시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며 여기에는 시장원리가 아닌 폐쇄적 클럽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 평준화 논쟁에 있어 시장원리를 명분으로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부르짖는 몽매함은 최소한 벗어나야 할 것 같다. 한편 평준화 자체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평준화제도와 비평준화 제도를 번갈아 채택해 보았던 군산시와 익산시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군산시와 익산시의 평준화 해제정책이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병폐를 더욱 낳고 있다고 지적된다. 오히려 비평준화제도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의 통제, 대학입시에 의한 입시교육, 경직된 학교운영 등에서 사교육 만연의 원인을 찾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는 측면이다. 즉 사학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하고 학생을 지방 교육당국이 배정하는 조치의 필연적인 결과로 학생등록금 역시 공립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묶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사학재정 결함을 지방교육당국이 보조해 주는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평준화 비판론의 핵심의 하나는 사학의 자율성을 위해 평준화 틀에 묶인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되돌려 주고 정부보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준화 이전 상황을 회고하면, 당시 명문 사립을 제외한 많은 사립학교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으며, 평준화 조치로 인해 이들이 준 공립화된 체제 하에 존속을 보장받음으로써 비로소 고등학교교육의 보편화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사립고등학교를 일괄적으로 전면 평준화 이전 상태의 순수 사립화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경향 각지의 옛 명문 사립고등학교들만의 화려한 부활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럴 경우 공립의 옛 명문고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옛 명문 사립고들이 부활을 원한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의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비싼 등록금과 우수한 교사 및 훌륭한 기숙시설을 확보하여 동창회의 전폭적 지지 하에 또는 전북의 상산고등학교나 민족사관고등학교처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외국 고등학교에 유학 갈 많은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철폐론자들은 이러한 방식은 원하지 않으며, 굳이 현재의 평준화지역 내에서 평준화를 깨고 그 틀 밖의 자유로운 고등학교를 원하는 것이다. 3. 평준화 논쟁의 진면목 : 보편화된 중등교육 하에서의 영재교육 문제 고교평준화는 개념상 입학방식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특정 교육감 관할 하에서 평준화체제에 편입된 모든 학교의 질(시설, 교사, 교육과정, 교육재정 측면으로 정의된 교육의 질)은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다는 공식이 바로 그것이다.[PAGE BREAK]이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학교시설은 교육감의 통일적 관리 하에 편입되며,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순환됨으로써 동일한 전체 풀(pool)을 형성한다. 교육과정 역시 모든 학교가 교육부-교육청에 의해 편성된 통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재정 측면에서도 학생 1인당 지출의 동등화가 평준화 체제의 핵심이다. 바꾸어 말해 평준화로 인해 고등학교는 고도의 관료화된 일반성의 질서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평준화는 관료제화를 대폭 신장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단선형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선형 교육체제 내부는 획일적 가치관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학교정책은 인간발달에 관한 가치관을 구현하는 가치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리에 의해 조직된 교육관료제는 필연적으로 그 내부를 지배하는 획일화된 가치관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들이 운영하거나 그 관할 하의 특목고나 특성화 고교가 근본적인 어려움에 부딪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똑같이 교육감 관할 하의 학교인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정당한 근거로 특목고나 특성화 고교에는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재정, 교원, 시설 측면에서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 따른 영재교육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고심해야 했던 점이 바로 이 문제였다. 기왕의 초·중등교육법 체제 아래 교육감 관할 하의 특목고 역시 영재교육을 기치로 내걸었던 것인데, 왜 별도로 영재교육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해답은 교육감이 단선형 체제 하의 일반 고등학교와 우수인재를 위한 특별한 학교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바꾸어 말해 영재학교는 별도의 지배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공방의 이면에 깔린 진정한 문제는 한 마디로 이미 100% 보편화된 고등학교교육 체제 하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 문제는 막바로 그 문제 자체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데서 정책의 발전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이며, 엉뚱하게 현행제도를 철폐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전혀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해당 학령인구의 거의 전원을 수용하는 보편화된 고등학교교육이 획일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된다는데 있는 것이다. 해답의 방향은 보편적인 교육기회와 교육적 가치관의 토대 하에서 특수한 교육기회와 교육적 가치관이 충분히 보장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단선형 학제와 그 통일적인 지배구조 이외에 다수의 복선형 학제와 다원적 지배구조를 병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설립주체와 지배구조 면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에도 교육감 외에 시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국·공립이 있을 수 있고, 사립학교에도 교육감 관할 하의 평준화된 사립 외에 보다 독립적인 여러 유형의 사립학교가 있는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특별한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학교를 그들을 돌봐야 할 공교육 행정 이외의 행정당국에서, 또는 단선형 학교체제를 책임지는 교육당국의 관할을 벗어난 순수한 사립학교에서 마련해 주면 될 것이며, 집 가까운 평준화된 학교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감들이 평준화 고교체제를 통해 서비스하면 되는 것이다. 양자가 서로 모순되거나 이율배반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교육에 있어서 가치관의 다양화, 선호의 다양화에 학교가 부응하려면 이제는 복선화를 지향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21세기형 교육 민주화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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