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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계를 엄청난 충격과 혼란으로 몰아간 충남 보성초의 서 교장 자살사건에 대한 논란은 경찰 수사가 끝나야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이번 '대지진'의 진앙지는 여교사의 '차 시중'이었다고 한다. 관련 단체들의 대응이 정당하고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차 시중'라고 하는 사안으로 논의의 폭을 좁혀 보기로 하자. 옛 스승이자 지금은 교육계의 선배이신 교장 선생님께 차 한 잔 타 드리는 것이 뭐 그리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부하고, 서면사과까지 요구하고,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몰 일인가.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정서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개인적인 관점이나 사적인 영역의 일로 간주하고 정서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고인과 유족들에게 누가 되더라도 나의 무례함을 자책하며 몇 가지 언급하려 한다. 여교사의 차 접대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9년 어느 늦은 퇴근길, 광화문 네 거리의 일간 신문 전광판에 '교육부, 여교사 차 접대업무 시정권고' 라는 뉴스가 뜬 것을 보고, 이것이 주요 뉴스가 되는 현실과 여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다. 그런데 아직도 꽤 많은 학교에서 업무 분장에 '차 접대' 항목이 있고 학교의 재정 형편 상 사람을 더 쓸 수 없는 경우 그 일은 여교사의 차지가 되고 만다. 업무 분장이 무엇인가. 학교의 일들을 서로 나누어 역할을 수행하는 문서화된 공적 약속이자 책임이 따르는 행위다. 여교사의 '차 접대'는 바로 성별에 따른 업무 분장의 관행에서 비롯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교사(37.1%)들이 학교에서 성별이 업무 분장의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교사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남교사(45%)가 여교사(30%)보다, 중학교(30.7%)보다 초등학교(40%)에서 성별 업무 분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기피하는 업무 사례를 보면 남교사의 경우 '여교사 고유 업무라고 생각되는 일'이 가장 많은 반면 여교사는 10% 정도가 '차 접대'로 나타났다. 차 접대 기피 사례의 경향은 중학교(3.5%)보다 초등학교(15.7%)에서 높게 나타나 이런 업무 분장이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남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렇다. 모 중학교 남자 교감선생님은 "차 접대나 안내 등은 남교사에게 시킬 수 없지 않은가. 차량 주차 안내를 여교사가 맡으면 학교 방문자들이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 여성비하 차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업무 분장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별에 따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직급 간의 정서와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업무 분장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교사들 간의 불만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업무 분장의 준거는 성별이 아니라 '능력'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 차 접대는 수업 준비나 연구 활동과 무관한 잡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여교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는 관행은 교사 집단 전체를 비하하는 행위다. 이러한 관행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교사 또는 남교사, 평교사 또는 관리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초등 여교사 비율은 70%를 넘고 중학교도 57%에 이른다. 교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야 할 여교사들이 아직도 성별 업무 분장의 관행에 갇혀 있다면 교육의 경쟁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여교사의 차 접대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성별 위계적인 인식도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선진적 교직사회이고 미래지향적 학교의 모습일 것이다.
전교조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고민 끝에 자살했다는 소식은 오늘의 한국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어찌하다가 학교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교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땅에서 솟아난 존재도 아니고 교사 출신이 교장이 되는 것인데 이처럼 한 지붕 밑의 교육공동체가 갈가리 찢겨져 갈등을 빚고 있으니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간 교육부는 학교내 계층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하기 보다 정책 수행에 필요할 때는 이를 이용했고 때로는 그들의 압력에 끌려 다녔다. 그래서 학교현장은 갈수록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전교조는 툭하면 조퇴 투쟁이니 연가투쟁이니 하면서 수업을 팽개친 채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민선 교육감에게 사과문을 받아내고 교장에게도 사과문을 요구한다. 도대체 그들의 초법적인 교육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교육권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제도적 권한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교사의 교육권이 국민의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행정감독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윽박지를 수 있는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라는 말일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진리와 양심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매사를 제도와 법의 탓으로 돌리지도 말라. 교사의 편견 속에서 의식화의 싹이 튼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제자리 찾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사들 가운데는 학교교육엔 관심 없고 학교운영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 가슴, 배, 팔, 다리가 각자 제 구실을 다해야 하는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팔, 다리가 제 구실은 하지 않고 머리 구실, 가슴 구실을 하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교장은 교장의 역할을 하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의식개혁과 체질개선이 앞서야 한다. 지난 5,6년간 교원 정년단축,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등 굵직한 제도개혁이 단행됐지만 오히려 교사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교실붕괴, 교육이민, 사교육 왕국이란 새로운 단어만 등장하게 됐다. 제도개혁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이제 또 학운위 권한 강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 등 제도개혁에만 매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셋째,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가 불식돼야 한다. 교사들은 교직사회 일각에 뿌리내리고 있는 관습과 타성의 안일함을 타개하려는 개혁 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교직단체의 우산 속에서 보호받고 안주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하여 교직단체 스스로가 자기 정화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오늘의 학교 현장에서는 단위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권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책무성이 수반되지 않는 자율은 방임일 뿐이다. 다섯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직단체와 단체협의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직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책적 사항까지 단체협의에 응해줌으로써 스스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직단체를 정치단체로 변질시키고 있다. 사회의 질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한사람의 교육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숙연한 자세로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87년 교무회의 의결 기구화, 교장 선출 임기제, 학생 자치 활동 보장,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포함한 교육법 개정 운동, 학교 민주화 운동, 사학 비리 척결 운동, 그리고 촌지 없애기 운동 등을 표방하며 창립된 '전국교사협의회'가 모태가 되었다. 그후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기까지 위원장이 구속되고 1500여명의 교사들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알게 모르게 감내해 왔다. 그 동안 전교조는 우리 교육의 문제의식을 높이고 사학 재단이나 교장들의 전횡을 감시·고발하고 교육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등 나름대로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음을 부인키 어렵다. 특히 초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단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며 교사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 그러나 합법화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전교조는 초심(初心)을 잃어버렸다. 전교조는 NGO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 개혁보다는 교원의 집단 이기주의만을 고집하고 있어 전교조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주 전 교육부 장관은 오늘날 '학교 붕괴' 현상이 상당 부분 전교조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전교조와 맞서 싸우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부모 운동단체인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는 전교조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교육연대'가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 대변한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최근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교육개방에 반대해 연가 투쟁을 벌였다. 수업 시간 중 집회를 갖는 것은 불법이고 당연히 수업 공백이 초래됐다. 전교조가 집회에 참가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해도 그것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팽개치고 참여해야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벌인다는 '반전 수업'도 전쟁의 어느 한쪽 면만을 부각시켜 편향된 시각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광주시 교육감에게 인사 잘못을 시인하는 문건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런 와중에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시중을 강요했다"며 전교조로부터 사과 압력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장이 목숨을 버리는 비극이 발생했다. 물론 전교조의 압력이 자살을 유도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전교조 간부가 허위로 밝혀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며 공갈 협박을 했다는 메모 내용은 40여년 간 교직에 몸담아 온 한 교장의 마음 고생을 짐작케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학교의 전교조 교사들은 교장, 교감 등 비전교조 교원들과 사적인 자리마저 회피하는 등 교육계 분열 현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사회나 구성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그래서 21세기 교육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교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독선적 사고와 행동으로 '네편 내편'으로 편가르기만을 일삼는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발전보다는 퇴보가, 희망보다는 절망이 있을 뿐이다. 전교조는 작금의 심각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이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채 연가를 무기 삼아 시도 때도 없이 시위에 참석한다든지, 사사건건 교육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은 자제해야 옳다. 진정 교육 정상화를 원한다면 교육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획일화된 잣대가 아니라 교육계의 어려운 문제를 감싸안고 포용하고자 하는 아량과 지혜 역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행태의 전교조 활동을 계속 고집한다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결국 전교조의 존립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의 원인과 향후 교직사회 안정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서 교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며 질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덕홍 부총리를 비롯해 충남도교육청 강복환 교육감, 우영식 부교육감, 윤철중 예산교육장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 현안보고에 자살사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를 최우선 현안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를 먼저 듣자고 맞서 한동안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규택 의원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부 업무보고자료에서 한마디도 다루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현장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이 시급한 현안인데 교육부는 교육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를 모든 현안보다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의아스러움을 갖게 된다"며 "어느 업무보다 시급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오늘은 업무보고만 충실히 하고 나중에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미경 의원도 "현안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질의만 하면 주요 업무를 짚고 넘어갈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대책 미흡=윤영탁 위원장은 "일부학교에서 교원단체간에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교육당국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교육부는 잘못된 것은 확고한 원칙을 세워 과단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천 의원은 "얼마전에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의 사과문이 게재돼 교장과 교육감의 명예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다면 서교장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승일 의원은 "진 교사는 국어를 전공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당연히 체육이나 과학때는 장학지도가 필요하므로 교권침해라고 볼 수 없고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며 "교원노조의 눈치보고 끌려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반전 수업을 하고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 교재를 사용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원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조정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철현 의원은 "학교 현장에 이데올로기 지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 관리도 못하고 교육 본연의 임무도 흐지부지 하고 있다"며 "교직단체에 대해 과단성있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윤경식 의원은 "보성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진단하는 원인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라며 "무입장이 교육부 입장인 것으로 느껴진다"고 질책했다. 이미경 의원은 "투쟁의 방법에 대해 전교조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린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은 "자살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교원이 지켜야할 교원윤리강령 같은 준칙을 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 "반전 평화수업 등의 계기교육도 절차를 지켜줘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취임한 지 한달동안 4가지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장의 인간관계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사와 교장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며 교육부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은 "해당 기간제 교사는 업무 수행능력 부족과 교사 품위 손상, 결근 누적 등으로 해임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전교조 교사 2명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이 있고 학부모의 퇴출 요구가 계속될 경우 대기 발령을 내고 경찰 수사경과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문제=기간제 교사 운영에 대한 당국의 미비한 대처와 문제점 해결도 제기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중등자격 소지자가 담임으로 갈 수 있었느냐"며 "이번 문제의 책임은 교육감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정년 단축과 명예 퇴직으로 교사가 부족해지자 기간제를 쓰고 있고 오지같은 경우 교원이 기피해 교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기간제 운영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최명희 의원도 "집단간의 갈등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기간제 교사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도 본질적인 문제"라며 "방문객을 접대 지원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는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의 불이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문제의 원인중 기간제 교사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도 근간을 이룬다"며 "과중한 업무 맡기면서 처우는 열악한데 앞으로 차 심부름 때문에 자살하는 여교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교조의 항의나 시위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진교사가 차심부름을 모욕으로 느끼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양면을 다 봐야 하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끌고 가는 문제 해결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기간제 교원 관리 지침만 만들고 감독은 소홀히 했다"며 "교원 정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교사 부족을 부른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올해 교육부는 3300명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실은 7000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 "이번 기회에 연수제도를 만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 거부 사태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 학부모 및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입장 차이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 대표 4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16일 오후 학교 인근 식당에서 만나 '학생들의 등교 정상화' 문제를 놓고 비공개로 협상을 벌였으나 사과 및 학부모 대표 3명에 대한 전교조의 고발 취하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대표과 전교조 교사들은 조만간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김정도(41) 학부모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이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교조 교사들에게) 계속 양보해 왔으나 해당 교사들은 '사과'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빨리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는 바람에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 대표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해 협상을 계속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아직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같다"며 "좀더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전원을 꺼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이 전 기간제 여 교사 진 모(29)씨에 대해 직접 쓴 교내 장학록 원본이 발견됐다. 보성초등학교는 15일 오후 6시 30분께 새 교장 발령에 따라 교장실을 정리하던중 교장 책상 우측 책장 속에서 이 원본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원본은 서 교장이 2000년 3월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쓴 교내 장학록 누가 기록과 함께 발견됐다. 원본은 이 학교 장 모(47.여) 교무부장 교사가 서 교장의 요청을 받고 정서한 대필본과 비교해 3월 8일자 '교사는 놀고 있음'(원본), '교사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음'(대필본), 13일자 '지도하는 자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빈정거림'(원본),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빈정거림'(대필본)' 등 문구상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이 같았다. 한편 이 학교 홍 모(58) 교감은 진 교사와 관련된 교내 장학록이 대필된 경위와 전교조 등의 원본 공개요구에 대해 "지난달 20일 진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 서 교장이 도 교육청에 장학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장학록을 보낼 당시 '글씨가 지저분하다"며 장 교무부장에게 정서토록 한 것"이라며 "원본은 서 교장이 가져갔었다"고 말했었다. 보성초는 이날 이 교내 장학록 원본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보성초등학교는 15일 전교조 충남지부의 전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에 대한 교내 장학록 원본 공개 요구와 관련, "현재 학교에는 원본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 홍 모(58) 교감은 이날 "진씨가 사표를 냈던 지난달 20일 고 서승목 교장이 장 모(47.여) 교무부장에게 장학록을 정서토록 요구해 장 부장이 대필하는 것을 봤고 원본은 곧바로 서 교장이 가져갔다"며 "이후 교내에서 원본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무부장도 "당시 학교 교무실 옆 복도에서 고 서 교장이 예산교육청 이 모 장학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고 '(장학록) 글씨가 너무 크고 너무 지저분하니 대신 써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해 교무실에 들어 와 3일치 장학록을 대신 쓴 기억이 난다"며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서 교장의 메모나 친필을 통해 볼 때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며 "오해가 없도록 진씨에 대한 교내 장학록 중 대필된 부분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연대사업위원장 정종권씨 등 3명은 16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정씨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81년 이후 졸업생 등 모두 3명으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 교장 자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진 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 이 학교 홍모 교감, 전교조 충남지부 위원장,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진상조사 전체회의는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이규택 의원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경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교육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도 "교육청의 보고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기중에 참고인을 출석시켜 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몫이 있고 교육부 차원의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해 명확한 방침을 교육부 수장이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교조의 투쟁도 문제일 수 있고 기간제 교사가 가진 문제점도 있는데 투쟁에 참가한 교사만 부르는 것은 그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좀더 연구한 다음에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탁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의 논의를 요구, 회기 중 하루 참고인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고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고인 범위와 일정이 결정됐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다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고 서 교장 등이 갈등의 당사자인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의 학습지도 방식 등을 지적한 장학록이 발견됐다. 이 장학록은 고 서 교장과 홍 모(58) 교감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진 교사의 학습지도 방식의 문제점과 진 교사의 반응 등을 '교내 장학록'이란 A4용지 크기의 양식에 자필로 적은 것이다. 고 서 교장은 3월13일자 장학록에서 "5교시 음악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지도 때 전자오르간을 이용, 가창 지도 후 계명창 지도하는 게 좋다고 지도하자 (진 교사는) 빈 자리가 있으니 와서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자고 하는 등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할 정도로 빈정거림."이라고 적었다. 또 고 서 교장은 3월17일자 장학록에서 "청소시간에는 아동과 같이 청소를 하면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자 본인은 바빠서 청소를 지도할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기술했다. 홍 교감도 3월12일자 장학록에서 "수학의 경우 동기유발이 잘 안됨. 학습준비물 미흡."이라고 적었다.
광주시내 초등생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합숙훈련 전면 금지조치를 정면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H, S, N초교 학부모들은 11일 "교육부가 학교체육의 실상도 모른 채 즉흥적으로 초등생 합숙훈련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졸속행정의 본보기"라며 "교육부 지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합훈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학교체육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했다. 이들은 "합숙훈련 학생의 절반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이른바 '체육유학'을 왔거나 1시간 이상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숙을 금지하면 사실상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N초교 축구부원 3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2명이 영광과 화순 등 전남지역에서 전학해 홀로 생활하고 있거나 시내 다른 학구(學區)에 거주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소도 건립한지 2-3년 밖에 안돼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 더욱이 전국체전 등의 성적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학교체육의 근본구조를 바꾸지 않고 합숙훈련만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조치라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입장과 교육부의 취지를 함께 감안해 소방점검과 안전관리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합숙훈련 허용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천안초교 화재 참사가 발생하자 지난 1일 시·도 교육청에 초등부 합숙훈련 전면 금지와 중,고생 상시합숙 금지 등을 지시했다. 광주지역은 N초교 축구부와 H초교 씨름부 등 4곳에서 100여명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에 의한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11일에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지난 7일 이후 5일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2명과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교사인 진 모(29.여)씨 등이 보성 교단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의 등교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 사태가 더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날 학교에서 전교조 충남지부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등과 만나 얘기를 나눴으나 교사들의 가정 방문 및 학습지 배포도 모두 거부했다. 이날 학교에는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최 모 교사가 전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출근하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예산경찰서는 이날도 평소 서 교장과 친분이 깊어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인근 학교 조 모(57) 교장, 이 학교 운영위원장 김 모(42)씨 등 2명과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주민 연명으로 제출한 서 교장 본가(신양면 신양리)의 주민 대표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역시 같은 진정서를 제출한 충남 교총 관계자 등 모든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진 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 등이 서 교장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도 마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5명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다음 주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교육자 모두는 겸허히 반성하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나만 옳고 상대는 잘못됐다는 극단적 대립과 반목, 투쟁속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없고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대방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고칠 점을 생각하고 먼저 변화하면서 상대방 변화를 호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희생으로 학부모, 학생의 신뢰를 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복환 충남교육감은 회의 후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경륜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을 펼치는 학교장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어떤 단체나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장 자살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잘못을 가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 일 것"이라며 "잘못이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덕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교육계가 편을 갈라 싸우고 갈등이 극에 달해 이대로 방치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 같다"며 "갈등문제를 상시 조사하고 화해, 조정하는 갈등해소 기구를 시.도와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3년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정책실장, 박부권 전 인수위원(동국대 교수),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과 교육부의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혁신=조직, 기능,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되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우선 올 상반기 중 기능 및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학교교육과 관련한 기능은 지방 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고 각종 규제적 행·재정지침은 전면 폐지한다. '국민참여센터'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내용을 예고한다. 부내 실·국장 10개 직위 중 2∼3개, 31개 과장직위 중 5∼6개는 공모제로 운영하고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하며, 다면평가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 참여교육 실현=초·중등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며 학운위 기능을 활성화한다. 지역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일반계 고교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의 의사결정권을 이사회, 교수회 등으로 분산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한다. 국·공립대 총장 선출제를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사학의 비리나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한다. 사학비리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 초·중등교육=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능력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교원인사제도를 혁신한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모든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한다.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체험학습비나 급식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실고생의 학비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어촌교육 종합발전방안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운영, 영재교육, 대안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과 실고의 특성화 내실화를 추진한다. ▲ 사교육비 절감=교육과 보육이 결합된 'Ed-Care'시설을 확대하고 초등 저학년에 대한 방과후·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308개 유치원에 대해 07년까지 종일반을 100%설치한다. 예·체능 평가항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각종 학력경시대회의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수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장기적 관점에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대책이나 과열 입시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인적자원 정책=인적자원 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핵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IT, BT 등 6대 국가 전략분야 및 금융·법률 등의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대학 성인과정 설치 등을 추진한다.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를 개발해 활용한다. ▲고등교육 및 지방대 육성=현재 세계 41위 수준인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2005년까지 20위권으로 향상시키고 전문적 학문별 평가를 위한 민간평가전문기관 인증제 및 상설 평가기구를 설치한다. 대학간 M&A 등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은 퇴출경로를 마련한다. 지방대의 권역별·영역별 특성화를 위해 '지역BK21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내 대학간 교수 및 학사교류 활성화, 교육과정 외부평가제 산학협력 회계의 설치 등을 추진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 법률'이 제정되며 능력과 책무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교원 인사제도가 혁신된다. 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5조 2000억의 예산을 들여 8만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후나 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예·체능 평가과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교육부 조직을 학교정책과 인적자원정책으로 양분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올 상반기 중 기능, 인사, 조직 전반에 걸쳐 직제 개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교육센터'를 설치해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반계고 관할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학비리와 분규를 막기 위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공립대의 총장선출제도를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적자원 정책과 관련 '인적자원영향평가제'와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계 41위 수준인 우리 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을 2005년까지 20위 권으로 끌어올리며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해 '지역BK21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4.9%수준인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를 2008년까지 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오는 20일은 제23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은 아직까지 크게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03∼'07)'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2007년까지 특수교육을 대상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교육부의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 출현율은 2.71%. 학령인구인 만3∼17세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2년 4월 현재 9만5349명이고 이 중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8만1717명(일반학급 통합교육 3만516명, 특수학교 및 학급 5만1201명)이었다. 반면, 현재 교육부의 예산 중 특수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그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여 종합계획이 완결되는 2007년까지는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02년 4월 현재 국내에는 총 136개 특수학교에서 2만4276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설립별로 국립 5개교에서 1240명, 공립 44개교에서 9419명, 사립 87개교에서 1만3617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전체 특수학교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국·공립 특수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3∼5세의 대상유아를 위해서는 현재 특수학교 11개교에서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고, 120곳의 학교에서 유치부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총 1800여억원이 투입돼 국내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각각 148개, 4748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계획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원이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과정을 전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주요 추진 내용 중 하나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학급 평균 학생수는 유치원 5, 초등 7, 중학교 8, 고등학교 10명이다. 반면 일본은 2001년에 이미 특수학급 평균 학생수가 초등 2.8명, 중등 2.9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아동의 학교 배정은 거주지와 장애 정도, 학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마다 아이들이 일반학교에 입학해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특수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기도 한다"면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이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한 고등교육과 진로교육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01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률은 33.2%, 취업률은 25.3%였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학률은 8.5%, 취업률은 43.2%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해왔다. 작년에는 시범학교로 지정된 43개교 중 각 시·도별로 한 곳씩 우수학교를 선정, 연말에 서울 상계초, 전북 산서중 등 16개 학교의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의 김현진 교육연구사는 "각 학교에서 시행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시범학교 관계자들은 일반교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따른 통합교육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분리된 체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일반 교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교사 임용 후에도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사는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가정이나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들이 1만명이 넘는다"면서 "이들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사들의 순회교육을 지금보다 더욱 늘리는 한편 치료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왜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직도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총론에서 본다면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재량활동의 신설, 확대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등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무리해서라도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학급당 인원수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고 무리하게 시설 개선에만 몰입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당국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을 모르는 데에서 출발한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과연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지도할 교사는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개설'하고 '교사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실험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당초 교육당국은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재량활동의 신설과 확대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량활동이 기존 2단위에서 4단위로 확대되면서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배당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교사와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교감, 교장 선생님과의 실랑이는 새학년을 앞두고 어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이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창의적 재량활동은 7차 교육과정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연간 수업시수 34시간, 즉 1단위 이상을 배정하되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은 적절히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 순으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떠넘기는 실정인 것이다. 언제까지 신학기를 앞두고 교사와 교감, 교장간에 "안맡겠다" 주장하고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현상을 되풀이해야 할까. 7차 교육과정의 정착은 언제쯤일까. 일선교사들의 물음이다.
20여년 전, 경기도 안양 A초등학교에서 2년간 축구부 주무를 맡아서 축구부를 지도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지원금이 전무한 상태였다. 학부모들 또한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돈 많이 드는 학원은 못 보내고 쪼개고 쪼개서 축구라도 시키자는 게 당시 학부모들의 생각이었다. 유휴교실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합숙경비와 빨래하기, 밥하기 등은 학부모들이 당번을 정해서 봉사토록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름이면 찜통속에서, 겨울이면 냉방침상에서 잠을 자야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헌신적으로 도왔고 하늘도 감동했는지 우리학교 축구부는 전국 소년체전, 시·도 대항 축구대회 등에 도대표로 선발 출전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은 일이다. 아직까지도 그때 제자들을 가끔 만나 술자리도 같이 하고 결혼할 때 주례도 맡기도 했지만 지금 또다시 축구부를 육성하라면 차라리 사표를 낼 망정 그것만은 사양할 것 같다. 얼마전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의 참사 보도를 접하고는 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 '채 피지도 못하고 한 줌의 재로 사라지다니…'하는 생각에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는 단연코 국가의 책임이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몇 십년을 그렇게 방치해 왔다는 것은 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지시만 있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고, 결과가 좋으면 그만이고 잘못되면 죄인처럼 내 몰리는 게 초등 운동부의 일반적 사례이다. 지금 모든 학교장들은 운동선수 육성을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학교 전통이라며 동문들이 야단이고, 교육청 또한 의무지정된 육상에다 1교1기 운동종목을 추가 지정해 오고 있으니 말이다. 운동부 육성을 하려면 똑바로, 철저히 지원해가며 시켜야할 것이다. 초등학교 체육선수 육성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하고싶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운동부에 들어오고, 학부모 역시 자녀가 운동부에 뽑힌 것을 자랑으로 여기도록 최대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천안초 축구부 어린이들의 영전에 국화꽃 한송이를 바치며, 부상으로 병원에서 신음하는 나머지 어린이들이 하루 빨리 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목재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교실, 학교의 목재화 등을 적극 추진할 사단법인 목재문화포럼(공동대표 최현섭 강원대 교수·안원영 서울대 명예교수)이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대학 임산공학과 교수진들과 목재공업협동조합, 목조건축협회 등 학계, 교육계,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창립총회에서 포럼은 '시멘트문화에서 목재문화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목재문화운동을 펼쳐 교육·주거·생활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럼은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해 교실 마루판 깔기와 학교운동장의 답답한 블록 담을 탁 트인 목재 경계목으로 대체하는 등 학교·교실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목재를 활용한 DIY(직접 물건만들기)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일선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DIY 활동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9월에는 초등생 대상 '목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재 교실과 교구가 학생들의 정서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는 연구사업과 다양한 목재 교실·마루·벽판재·책걸상·조경물 모델을 개발·전시하는 'Wood Land' 조성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목재문화포럼 최현섭 공동대표는 "일본의 연구결과 등을 봐도 교실의 목재화는 학생들의 정서발달과 건강, 학습에도 효과가 크다"며 "시범학교에 목재마루를 까는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재문화운동은 회색의 딱딱하고 획일적인 주거·생활 공간이 초래한 인간 심성의 조급함, 차가움, 파괴성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재로 치유해야 한다는 운동으로 최근 교육학자, 사회학자, 건축학자, 목재공학자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숨진 서 교장의 부인 김순희씨가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이 자체 진상조사서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사모'는 양인자 연북중 교감과 강호경 광주종고 교사 등 2명의 조사위원이 기록한 조사서를 통해 "중등교원 자격의 교사를 초등교에 발령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며 전교조가 교원업무 관장에 들어있는 '접대 및 기구'에 대해 교권침해 및 차 대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도한 조직적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서는 수업지도, 언론, 업무 문장, 전교조의 조직적 압박 등으로 구분해 사건 경위를 밝히고 있다. 수업지도와 관련 ▲바른 생활시간에 동화책을 읽게 하고 교사는 자신의 일을 수행 ▲체계적인 음악 지도법을 조언하자 수업 장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 ▲수학시간에 7차 교육과정의 수업은 과정중심인데 지도서를 보고 답만 기록 ▲체육시간에 정장을 입고 특수아동이 넘어졌으나 그대로 방치 ▲청소 임장 지도 소홀 ▲공문작성 미비로 교감이 대신 작성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서 교장이 89년 제1회 충남교육대상 수상자이며 인정받던 교육자인데 교육청에 사유서까지 쓰는 수모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일보가 일방적인 내용으로 기사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조사서는 업무 분장과 관련 "'접대 및 기구관리'란 서울 등에서는 '행사지원'으로 분류되며 이는 시상 보조, 타교 교사 및 내빈 방문시와 학부모회의 주관 등 각종 행사시 차 접대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학교의 일반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교사는 전교조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리 불친절신고센터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교권침해 및 성차별의 시정조치라는 전교조 충남지부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조직적으로 압박했다"주장했다. 조사서는 끝으로 "장인, 장모 사망에 이어 부친의 사망으로 마음이 허약한 상태에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압박과 무고한 언론에 대한 항변과 교육계의 모순에 대한 항변을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제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고진광 상임대표는 "아무 연수도 없이 수업을 맡은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장이 장학할 수 있는데 이를 교권침해라고 문제 삼은 것이 문제"라며 "광주시 교육감 반성문에 이어 사건도 전교조가 전리품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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