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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시범교 62개교를 극비리에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초빙교장형 15개교를 제외한 내부형 41개교와 개방형 6개교는 교장자격증 무소지자를 공모 대상으로 해 교육부가 교육의 전문성 파괴에 앞장선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참여정부 임기 말에 교원승진규정을 근평 10년으로 연장해 승진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교장 자리를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통해 승진 루트를 다양화한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변칙 통로를 개설한 꼴로 그 동안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많은 고경력 교원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점수제를 기초로 한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 있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예비지정 하고 해당학교 교장들에게 학부모총회 및 학운위를 거쳐 신청토록 종용하는 등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일부 학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도 아랑곳없이 밀어붙였다.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기준도 없이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만에 실험교장을 급조할 경우 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도 문제려니와 학교의 정치판화는 불 보듯 뻔하다.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않은 학부모총회에서 공모제 여부를 결정하고 학운위는 학부모총회의 결정을 존중해 논의하는 형식이어서 해당 학교 교원들은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 교총은 홈페이지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과정의 문제 고발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시범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5월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지난 해 교원성과급에 대해 교직사회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이미 여타 공무원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 반면 교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이 반년이 다 돼가도록 지급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교직 특성상 과연 성과급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과급도 분명히 교원 보수적 성격이 짙다.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직사회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성과급도 교원 개인의 재산권으로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교직특성을 반영한 성과급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도입된 성과급제도가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앙인사위가 한사코 여타 공무원과 같이 차등지급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이전에 교직의 특수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여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해에도 교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차등지급 폭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성과급이 지급된 바 있다. 문제는 올해도 중앙인사위가 차등지급 폭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급 지급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에 구체적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급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를 누가 먼저 꺼내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길어져서는 안된다. 교육부도 중앙인사위를 대상으로 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원단체들도 각 단체별 입장이나 주장에 함몰되지 말고 일선 교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성과급이 조속히 교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한다. 서로 간 눈치만 보고,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 할 때 문제의 실타래는 풀리지 않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운영과 관련해 지정학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진행상의 파행사례를 접수하는 고발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력 저지활동을 펴기로 했다. 교총은 21일 낸 성명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정치적 이념에 경도돼 교직의 전문성과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 쿠데타”라며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 기준도 없이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학교의 정치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서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예비지정하고 교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일부 학부모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등 부당성과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21일부터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절성과 파행운영 사례를 접수할 고발센터를 개설하고, 자체 진상조사에도 나선 상태다. 그 결과 이미 A초등교는 1300여 학부모 중 고작 72명만이 총회에 나와 위임장을 낸 1200여 학무모의 의사를 대신 결정했고, B중은 교원 전원이 반대함에도 서면조사로만 학부모 의견을 물어 가까스로 52.9%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등 대표성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B중의 한 교사는 “이미 교육감이 예비학교로 지정한데다 어쨌든 학부모 과반이 찬성했다는데 어느 학운위원이 반대하겠느냐.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앞으로 전수 조사를 거쳐 그 진상을 전국 학교와 국민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말 열린 제86회 대의원회에서 교장 자격증 반납을 결의한 만큼 추후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교장단과의 협의를 거쳐 자격증 반납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올 9월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할 62개 초중고교를 발표, 21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교장 지원자를 공개 모집 중이다. 공모 유형별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41개교, 특성화 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이 아닌 자도 응모 가능한 개방형 6개교, 교장 자격 소지자만 가능한 초빙교장형이 15개교다. 이중 내부형은 교원이 파벌을 형성해 응모할 가능성이 높아 교단의 정치장화를 초래하고 인기영합식 학급경영을 낳을 조짐이어서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석교사제를 비롯한 몇 가지 교원정책 현안들을 금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일정이 제시되면서 현장 교사들은 평교사가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간 평교사들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가 관료적 학교풍토를 학습조직 풍토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비롯, 교원정책에 관한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연초에 수석교사의 역할, 자격, 지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모형을 9월 이전에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물리적 여건들을 고려해볼 때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혹시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처럼 평교사들에게 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수석교사제는 기존 관리직 중심의 교직풍토를, 교사 중심의 학습조직풍토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처음으로 제안됐으며, 1982년부터는 한국교총의 당면 교육정책 개선과제로 채택․추진됐다. 그 이후 교총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끈질긴 노력으로 1993년 교총과 교육부간의 단체교섭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최초로 합의하였으며, 1999년과 2000년, 2006년에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재차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수석교사제 도입이 빠짐없이 채택됐으며, 최근에는 국가청렴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OECD 평가단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그간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 높은 찬성 비율로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교원, 학계,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고려해 정부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여러 차례 확정․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대표적인 미완의 교원정책과제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자격체계의 다원화 차원에서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위에 수석교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교사의 직무를 확대하고 이에 다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 교수직과 관리직을 분리⋅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즉,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경영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에 따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법제화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가 매년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수없이 발표했지만 정작 교사들이 체감하는 만족 수준은 매우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만큼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공교육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하루 빨리 구체적 일정을 밝혀 현장 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시켜야 한다. 수석교사제처럼 민감하고도 첨예한 교원정책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소신 있게 실천해 보인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뢰 형성의 지름길은 정책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jsjeon@gyeongju.ac.kr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핵심 쟁점인 총정원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최근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하되 충분한 법조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2000명 이상’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정부안이 입학정원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리한 ‘숫자놀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미리 투입하며 로스쿨 준비를 해온 40여 대학 측과 시민단체들은 입학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변호사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1200명 선을 주장해 법안 표류의 주요인이 돼 왔다. 결국 권 의원의 ‘2000명 이상’ 안은 양자를 절충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당 한 교육위원 측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도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2500명 수준을 말했었다는 점에서 교육위 의견을 대체로 반영한 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 2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학교육위원회를 둬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은 막도록 했다. 또 권 의원의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도 법학부를 존치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법학부 존치가 의미가 있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같은 당 교육위원 중에서도 “로스쿨에서 배제된 학교 입장에서는 누구는 로스쿨도 주고, 학부도 존치하느냐는 반발을 할 만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 측은 “동창회 없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법학부는 변호사 양성만이 목적이 아니라 학문 자체로서 존재 의미가 있다”며 “로스쿨 입학생 자격에 제한을 둬 쏠림 현상도 막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로스쿨 입학생의 경우, 당해 대학 법학부 이외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3분의 1 이상을, 그리고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타 대학 학사 소지자로 3분의 1 이상을 채우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은 예비인가제도를 둬 로스쿨 준비 대학 중 일정 수의 대학에만 본인가를 내주는 선별 과정을 마련했다. 권 의원 측은 “로스쿨 당 학생 수를 최소 80명~100명은 해야 수지가 맞는데 총 정원이 2000명 정도면 그게 안 되지 않느냐”며 “사전에 예비인가제를 둬 인적, 물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00명씩 정원을 줄 경우, 로스쿨을 준비한 대학 중 절반은 탈락할 수 있는 조건이다.
최근 서울시내 모 지역교육청에서 교과장학위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과장학위원의 활동은 해당교과에서 수업을 잘하기로 정평이 있는 위원들이 매년 몇개 학교의 수업공개를 참관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교과장학위원이 많았다. 60여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장을 받은후 같은 장소에서 연수가 실시되었다. 예년에 비해 장학위원이 더 많았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실시된 학교평가결과에 따라 종합장학과 맞춤식장학을 받아야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학교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는 당분간은 종합장학이나 맞춤식 장학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매년 종합장학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장학이라는 것이 많이 변화되어 본래의 취지대로 실시된다고는 하지만 해당학교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된다.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는 종이 한장차이가 날까 말까 하다. 특히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어낸 학교라 해도 모든 분야에서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학교평가 자체가 분야별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교로 선정되었어도 일부 분야는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한 분야만이라도 우수평가를 받게 되면 특혜를 받게 된다. 상금을 타는 것은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합장학등의 대상에서도 당분간 빠지게 된다. 이날 연수회에서 이 교육청의 L모 학무국장은, '여러학교들이 열심히 교육활동을 해서 학교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학대상 학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학교평가가 상대평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장학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 이점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참가한 장학위원들은 모두 의아한 모습이었다는 후문이다. 그 이유는 학교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가한 위원들이 술렁거리긴 했으나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상대평가'라는 곳에 있다. 학교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학교들이 모든 활동을 어느정도 잘 했지만 상대평가이기에 어쩔수 없이 순위를 따질 수 밖에 없다. 어느선까지 교육활동이 궤도에 올랐다고 해도 상대평가 앞에서는 견뎌낼 수 없다. 열심히 학교교육활동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종합장학이나 맞춤식 장학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더우기 우수한 학교로 선정된 학교와 비교를 하게 된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 학교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장학대상학교라는 것에 교원들은 수긍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심사위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심사당일의 학교장 역량 때문일까. 어쨌든 평가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교장들이 별로 없다. 어느학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그 학교가 왜 우수학교가 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가결과에 대한 공문시행도 없이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평가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교장들은 흔하지 않다. 학교와 자신의 자존심 문제가 있기에 서로 의견교환을 하지 않는다. 학교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방법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잘해도 상대평가속에서는 쉽게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음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기준을 통과했다면 모든 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표창을 해야 한다. 아무리 잘해도 상대평가이기에 어쩔수 없이 장학대상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리어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에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면 모든 교사들이 우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교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기본이고 평가방법을 다양화 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의 의지를 자꾸 살려주는 쪽으로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최소한 일선학교의 의욕을 잃도록 하는 제도는 당연히 바꿔야 한다. 절대평가를 통한 성취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중학교 배부 교육비,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못 미쳐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유･초등 OECD 평균미달 지자체 학교투자는 지역 교육력도 높이고 파급효과 커 교육과정 특성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출 이뤄져야 우리 학교의 시설, 기자재 등을 비롯한 교육 환경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들의 교실 마루재는 홈이 파이거나 뒤틀려 있고, 냉난방 시설이 미비된 학교가 대부분이거나, 오래된 기자재들은 수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노후한 학교 시설의 정비와 기자재 확충이 시급하다. 기자재가 확충되고 냉난방 시설 등의 교육 환경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 유지·운영도 어려운 형편이다. 낙후된 교육환경은 학생의 학습 기회까지 제약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인권 침해 및 고충실태의 조사 결과 중 교육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탈의실이 없다(8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 불만(53.4%),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53.6%)등의 응답(복수응답)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다른 어떤 시설들보다 낙후되어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떠나고 싶은 곳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교육비 부족, 가난한 학교=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교는 과거보다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한 교육비 부족난을 겪고 있다.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소요 교육비인 표준 교육비와 실제 지원되는 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학교가 다 표준교육비에 미달되고 있다. 학교 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실제로 배부되는 교육비는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미달되고 있다. 학교에 투자되는 교육재정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학교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규모는 OECD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그 중 공공재원 부담의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의 부담 비율은 한국이 유아교육 68.2%, 초·중등교육 22.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도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할 때, 유치원 $2,497, 초등학교 $3,553, 중학교 $5,036, 고등학교 $6,747로 나타나 각각 OECD 평균의 58%, 67%, 83%, 95%수준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2002년 기준)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 학교급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중학교(27%)와 고등학교(37%)는 각각 OECD 평균인 23%와 28%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유치원(14%)과 초등학교(19%)는 각각 OECD 평균인 18%와 20%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유·초등 학교급에 대한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환언하면, 경제발전 수준에도 상응하지 않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공교육비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설비확충 등)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OECD 평균은 경상비 91.8%, 자본비 8.2%인데 비해, 한국은 경상비 82.7%, 자본비에 17.3%로 자본비 지출 비중이 훨씬 더 많다. 낮은 경상비 지출뿐만 아니라 경상비 중 인건비 비중(72.2%)도 OECD 평균(8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자본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경상비 중 인건비 비중(51.2%)은 OECD 평균보다 낮아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대변하고 있다. 교육력을 위협하는 낙후된 교육 환경=최소한의 기준에 못 미치는 교육 투자, 인프라 확충 위주의 투자, 높은 민간재원 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 재정은 학교의 낙후된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낙후된 학교의 환경은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가 오히려 학생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학교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학습활동의 제한뿐만 아니라 과도한 교원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낮은 교육의 질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다.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는 2005년에 초등학교 26.8시간, 중학교 20.0시간, 고등학교 17.6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에 0.2~1시간으로 줄어들었으나, 초등학교의 교원은 여전히 높은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은 수업 부담을 비롯해, 급식지도와 상담을 비롯한 생활지도, 기타 행정 업무 처리 등의 업무 부담이 커서 수업준비나 학습지도와 같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우리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하고 초라하다. 한국의 학생(7~14세)은 연간 OECD 평균인 758~894시간보다 적은 612~867시간의 수업을 듣는다.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초등학교 21.4명, 중학교 24.1명을 훨씬 초과하는 초등학교 33.6명, 중학교 35.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회원국의 평균(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2.7명)을 훨씬 상회한 초등학교 29.1명, 중학교 20.4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828시간으로 OECD 평균(805시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난한 교육 재정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단위학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6년도부터 시작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구에 따라 많은 지원과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많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설 개선과 신규 기자재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냉·난방 설비가 확충되었지만 학교는 전기료 부담을 지고 있고, 신종 컴퓨터가 보급되면 많은 유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효과 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평등하고 수준 높은 유·초등 교육은 기초 학습력 뿐만 아니라 보육의 효과까지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증대 및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지역의 세수를 확대시킨다. 내실 있고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교육은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나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다. 또한 선진화된 학교 시설은 지역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개발 사업이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핑계로 학교의 재정지원에 인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면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투자 수익과 효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교과 과정을 시도하거나 개발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기자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로 인해 당장의 학교 환경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학교는 몇 년 후에 발생할 대체비용을 감당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재정의 확립 노력 절실=낙후한 교육환경은 학생의 건강, 학습력, 교사의 직무만족, 수업의 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열악한 교육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재정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학교의 어려운 여건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언론은 기업이 학교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계는 교육 재정이 빈약한 현실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정 구조의 개편 없이는 가난한 학교의 사정은 나아질 수 없다. 적절한 수의 교원 증대를 통한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 학생에게 적절한 환경과 시설의 제공을 통한 건강과 안전 증대 및 학습기회의 확대, 사부담 교육비의 완화를 통한 평등 교육의 실현이 우리 교육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 또한 교육비 지출이 하드웨어보다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긴요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 재정의 재원 확보와 배분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취약성의 진단과 함께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한정된 재정의 전략적 배분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차제에 학교 단위 재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적 경비인 학교신설과 같은 교육 시설비의 부담 패러다임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학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리라고 본다. 고등 교육이 이미 보편화 된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만 견지한다는 데도 논리적 결함이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위한 시발점이 한국교육신문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얼마전에도 이와 관련된 리포트를 올린 적이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리포트를 올린다. 나는 교직경력 23년째인 고등학교 교사이다. 지금 2년째 어문학부장을 맡고 있지만, 내가 수업외 하는 일은 문예·교지·학교신문 제작지도 등이다. 한편으론 문인의 한 사람이기도 해 그런 일들을 아직까지는 의욕이 넘쳐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아예 그만 둬버릴까 하는 유혹이 불쑥 치밀곤 한다. 소위 ‘임시전도’ 때문이다. 임시전도란 학생들의 백일장 참가여비를 교사에게 임시로 지급해주고, 다녀온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학교예산을 쓰는데 한치의 빈틈이나 소홀함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쓴 돈에 대한 영수증 첨부 등도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엔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깔려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자. 학생들이 백일장대회에 나가는 경우 교사의 승용차로 인솔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학생여비는 대중교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 현지의 시내버스 차비까지 정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심지어 자판기를 이용한 간식비 영수증까지 첨부하라고 한다. 그에 비하면 밥값 영수증 첨부는 양반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계산과 동시에 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지만, 자장면을 먹는 경우는 다르다. 가령 2명분 6천원짜리 영수증을 떼달라고 했을 때의 그 묘한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문제는 그런 임시전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여비정산 방법이 있는데도 그리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여비를 직접 주고 도장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것은 내가 20년 넘게 백일장에 참가하면서 학생여비를 받은 방식이기도 하다. 나는 일개 교사라 회계법에 대해선 잘 모른다. 학생여비 지출방식에 그 두 가지가 있는지, 아니면 임시전도가 적법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런 행정편의주의가 교사의 의욕을 꺾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면서 결국 학생들 ‘피해’ 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여비를 빼기 위해 한번 기안·결재해서 행정실에 넘겨주면 되지 사후정산용으로 한번 더 결재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한가하거나 할 일 없는 줄 안다면 그것처럼 큰 착각도 없을 것이다. 임시전도가 적법하다해도 문제는 남는다. 학생활동에 드는 여비인데도 정작 수업료 납부와 함께 일정한 권리가 생기는 학생들 입장에선 전혀 모르는 예산(교수학습활동비)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시전도는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에게 여비를 직접 못줄 이유가 없는데도, 어른들끼리 ‘은밀하게’ 처리해버리는 정산방식인 것이다. 차제에 교육부총리는 실태파악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기 바란다. 늑장 조처 등 어영구영하는 사이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백일장 등 이런저런 대회참가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욕을 잃고 아예 손을 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우선 나부터 교사를 무슨 수금사원처럼 대하고 한없이 초라하거나 번거롭게 만드는 임시전도 방식으로는 어떤 백일장대회에도 나가지 않을 참이다. 아울러 혹 천직이니 성직이니 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말 것도 당부한다.
올 스승의 날 휴교한 학교가 크게 감소하고,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교육계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언론보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승의 날이 본래의 취지를 살린 뜻 깊은 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전국의 1만991개 초․중․고교 가운데 휴교한 학교는 5276개교(4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0%에 비해 무려 2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1개 학교 중 26%인 332개교가 휴교했고, 지난해 82%가 휴교가 대전지역은 282개 학교 가운데 79%인 222개교가 쉬었다. 또 지난해 97%가 휴교했던 대구의 경우 올해는 412개 학교 가운데 78%인 320개 학교만 쉬었으며 제주 70%, 전북 66%, 충남 62%, 경북 57%, 경남 53%, 강원 48%, 인천 48%, 충북 44%, 울산 41%, 부산 38%, 광주 26%, 전남 21% 등의 휴업률을 보였다. 일선에서는 이 같이 학교 문을 닫는 학교가 줄어든 것은 촌지문제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받는 것도 없으면서 학교 문까지 닫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념식을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승의 날 행사 또한 다채로워 지고 있다. 서울 상계고(교장 김재환)는 스승의 날을 맞아 일반적인 기념식 대신 학부모가 선생님께 ‘사랑의 회초리’를 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교사들은 “모든 교직원들이 교권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떳떳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라며 반겼다. 울산여고(교장 이동웅)는 선배초청 직업설명회와 사제동행 체육대회를 열었고, 대전 어은초(교장 최승하)는 선생님께 편지쓰기․선생님 모습 그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수피아여중(교장 신동순)은 학교 대강당에서 퇴직 교원들을 초청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당신들이 계셔서 오늘의 수피아가 있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 후암초(교장 최화순)는 선․후배 교사들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치렀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직접 만든 책갈피나 책받침 등을 선물하고, 교장은 후배 교사들에게 꽃다발과 편지 등을 선물하는 보기 좋은 풍경이 펼쳐졌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암행감찰’에 나섰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쇼핑백을 들고 퇴근하다 감찰반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마지못해 받은 작은 선물이 교사들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스승의 날 휴교 사태 등 어정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관내 모든 학교에서 스승의 날 휴교를 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대신 선생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예능발표회, 사제동행 체육대회, 명사 초청 일일 명예교사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의 참뜻을 깨우치는 등 스승의 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초․중등교장단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장들은 “이제 스승의 날 휴교라는 부끄러운 관행의 원인이 되었던 촌지문제가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 선생님들 스스로 더욱 강한 사명감을 갖고 교직에 헌신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올해의 경우 일부 잘못된 행태를 일반적인 모습인양 대서특필해 교육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언론보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언론에서 ‘교사 밑반찬 대느라 요리학원 열풍’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승존경운동중앙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원균 대전 우송고 교장은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스승의 날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의 의미와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밝혔다. 오 교장은 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언론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알려주면 우리 교육이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어느 새 신록의 계절 5월도 하순에 다다랐다. 유난히 학교 행사도 많고 바쁜 5월을 보내며 가슴에 살포시 다가오는 정(情) 고마움이 있다. 지난 5월 17일 -19일에 본교 대전제일중학교(교장 임한규)에서는 2학년 수학여행을 지리산 일원으로 다녀왔다. 학년당 3학급에 91명밖에 안되는 소규모 학교라 무슨 행사를 하려면 타학교에 비해 학생 경비가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학생수도 그리 많지 않은 데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지 못하는 학생과 교사의 마음은 늘 무겁다. 이런 교사와 학생들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수학여행 경비를 뒤에서 지원해주신어머님의 고마운 마음이 있다. 류은숙(2학년 홍규표 모)님은 제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형편이 되어서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친구의 아들도 내 자식과 다름이 없다고 수줍은 미소를 보이시며 하얀 봉투를 건네오셨다.그 덕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2명의 학생이 학창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류은숙 어머님은 평소에도 학급의 어려운 아들 친구에게 종종 도시락을 싸서 아들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교사로서 최근 내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자식 상처를 받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극히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한 세상에 어머니의 고운 마음은 수학여행을 다녀와서도 5월의 햇살과 풀잎의 싱그러움으로 교단에 서있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심어준다. 다시금 어머님의 말처럼 작은 사랑이지만 크게 실천해준 어머님께 고마움을 전한다.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이 바로 부모와 스승으로부터 직접 느끼게 되는 삶의 향기와 사랑이 아닐까 한다. 분명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가슴이 따뜻하여 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게 선행을,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이 많음을 알게 된다. 툭 하면 우리의 교육이 문제이고 교육계가 썩었다고 요란을 떤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자녀 교육에 기꺼이 동참하고 신뢰를 보여주는 고마운 마음들이 있는 한 우리의 교육은 발전하고 희망이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7개 사립대의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사회학과 교수)은 22일 "지난주 7개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모여 수능 국사과목을 필수로 지정해 인문사회계열 입시에 반영하자는 데 합의했다. 7개 대학별 입학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려 확정지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부합하는 것으로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물론, 다른 대학들의 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국사의 필수 지정 방침이 입시안으로 확정되면 2010학년도부터 이들 7개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하려는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영역에서 반드시 국사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서울대만 국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2010학년도 입시안은 2009년이 돼야 최종 확정되지만 입학처장들이 합의한 내용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2010학년도부터 새로운 입시안을 적용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능 시험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에서 최대 4과목씩 수험생들이 선택해 응시하도록 돼 있다. 200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과목별 선택 비중을 보면 총 7만5천860명이 응시한 국사는 전체 11개 과목(윤리, 국사, 한국 근ㆍ현대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법과 사회, 한국지리, 경제지리, 세계지리) 중 일곱 번째로 집계됐다. 7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이 등급제로 전환되면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 쉬운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사 필수 지정에 합의했다고 김 처장이 전했다. 독도분쟁과 일본군 위안부 및 고구려 역사 왜곡 등이 동북아시아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점도 국사과목의 필수 지정 합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수학과 교수)은 "독도,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요즘 학생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반박하거나 배척한다. 특히 세계화, 다양성의 시대에 우리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자칫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입학처장들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국사과목을 필수로 지정키로 했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중ㆍ고교 사회과목에 포함된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로 통합해 별도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고교 1학년의 역사수업 시간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7개 대학의 입시안이 시행되는 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국사와 세계사 과목이 통합되고 역사수업 시간이 주당 1시간 늘어나며 2012년부터는 고교 선택과목에 '동아시아사'가 추가된다. 교육부는 대입을 비롯한 각종 전형에서 국사 반영 비중을 늘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확대ㆍ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7개 사립대는 우선 인문사회계열을 대상으로 국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자연계열로까지 확대적용할지 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중ㆍ고교의 역사교육이 대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양국사 수업 수준을 한층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경준 처장은 "대입에서 국사를 필수로 지정하면 교육부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큰 만큼 새로운 입시안의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은 22일 한국의 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만4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30~40대 부모의 유아교육비를 경감하고 여성경제활동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사회에도 대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50년간 유지된 현행 학제(초 6년, 중 3년, 고 3년)를 '2-5-3-4' 체제로 개편, 유치원 교육을 기간학제에 포함시키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등교육으로 전환하며 고등학교를 4년제로 바꿔 직업 및 진로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차기 정부에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 '국가교육혁신위'를 구성해 현행 정부예산 19.4% 수준인 교육예산을 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선발과 농어촌.장애인, 국가유공자녀, 사회봉사 선행학생을 대상으로 한 계층균형선발 등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장과 교감 위주의 근무평정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그러나 교장, 교감, 교사간 상호평가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등이 승진과 전보에 직접 반영되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행정.외무고시에서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국가고시와 공기업에 확대적용하고 실업계 고교 취업쿼터제를 실시해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고용시 일정비율을 할당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장 아이들이 눈만 뜨면 바라보이는 양성산으로 올해 두 번째 원족을 다녀왔다. 학교 옆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는 재잘재잘 떠드는 아이들을 귀여워하며 학생수를 물어온다. 전교생이 32명밖에 안되는데도 학생들이 많아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분교장이지만 농촌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가 구심체 역할을 한다. 그런 연유로 할머니가 교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을 테고, 나 또한 요즘 긍정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농촌학교의 폐교 문제를 걱정했다. 집에 딸린 작은 밭에 작약이 활짝 꽃을 피웠다. 날씨가 따뜻해 감자, 마늘, 파 등 여러 가지 채소들이 제법 많이 컸다. 이곳에 근무하면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실감한다. 농촌에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본다. 기계화가 되어 일손을 덜어주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마을 주변에 있는 논밭 길을 지나면 산길이 이어진다. 요즘 아이들 덩치만 크다고 걱정하지만 농촌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잘 걷는다.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는 몇 명의 아이들마저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다. 이렇게 큰 산을 오르면서 아이들은 호연지기를 키운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걷다보면 양성산 정상에 있는 팔각정이 가까워 온다. 학교에서 가깝게 보이지만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도 족히 1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매일 양성산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니 팔각정에 올라 눈앞에 보이는 사물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양성산 정상에 올라온 것이 신기하다는 듯 미리 와서 쉬고 있던 등산객들이 눈길을 준다. 물을 배낭에서 꺼내기도 전에 목말라하는 아이들은 등산객들이 따라준 물을 마신다. 몇 아이들은 마른 오징어 등 어른들이 준 음식물을 먹으며 오순도순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좋은 인심도 있건만 유괴를 하는 못된 어른들 때문에 모르는 어른들과는 대화하지 말라고 교육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몇 명의 남자 등산객들은 남자 교사인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진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칭찬하는 소리도 들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자녀가 걷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며 걱정도 한다. 좋은 줄 알면서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교육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만큼 마음이 통했다. 팔각정에서 보이는 청소년수련관과 문의문화재단지, 문의소재지와 작은용굴, 대청호와 청남대, 독수리바위와 손가락바위는 물론 양성산과 작두산의 높이를 지도했다. 산에서는 내리막길이 더 위험하다. 오던 길을 되돌아 학교로 향하는데 비온 끝이라 아이들이 미끄럼을 탄다. 하산 길의 산에는 마음을 빼앗길 만큼 아카시아의 꽃향기가 진동한다. 아카시아 꽃을 배가 부를 때까지 따먹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가난에 허덕였던 그 시절에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아카시아 꽃이 최고였다는 것을 지금 아이들은 모른다. 어쩌면 물질적으로만 너무 풍요로운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세상이다. 아이들이 마을 입구에서 만난 염소와 거위에 호기심을 보인다. 매일 보던 풍경이지만 친구, 선생님과 같이하니 새로운가보다. 물려고 대드는 거위에게 겁도 없이 다가가 걱정하게 하는 아이도 있다. 아이들은 이렇게 커야 추억거리가 많다는 것을 안다.
지난해에 서울시내 중학교에 대한 학교평가가 실시되었었다. 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 결과를 믿거나 신뢰하는 교원들은 거의 없다. 평가자체가 신뢰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의 자질부터 어떻게 우수한 학교로 뽑혔는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되게 되었다. 그 결과도 공문시행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각 학교별로 인비처리되어 전달되었을 뿐이다.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왜 발표하지 않는 것인가.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는 학교별로 종합장학과 맞춤식장학대상 학교로 분류되었다. 학교평가의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렇게 분류가 되긴 했지만 해당학교의 교원들만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뿐 같은 관내에 있다고 해도 서로의 정보를 모르고 있다. 공개적으로 평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가에 대한 공정성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문제이다. 장학대상학교는 지금도 장학대비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왜 장학대상이 되었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장학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이미 A학교에서 열심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B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B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른 학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독 한 학교만 우수학교로 선정한 것이다. 이유가 궁금하다. 물론 여러학교 중에서도 그 학교가 가장 잘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면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지만 그 사실은 믿기 어렵다. 심사위원들이 해당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였다고 한다. 어떤 학교가 될지 몰라도 종합장학과 맞춤식 장학을 하는 학교를 뽑아내기 위해 상대평가를 했다는 생각이다. 학교평가에서 정말로 상대평가가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모든 학교가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올랐다면 당연히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 상대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장학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학교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결과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대평가결과를 가지고 각 학교에 후속조치를 취했다. 해당학교 교원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도 잘했는데, 왜 우리가 장학대상학교가 되어야 하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학대상학교에서는 도리어 교육활동에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아무리 잘해도 학교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학교평가의 결과도 믿을 수 없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취한 후속조치역시 일선학교에서는 쉽게 믿을 수 없다. 장학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 그만큼 부담을 주어 다음부터 잘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겠지만 무엇때문에 장학대상학교로 선정되었는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앞으로 학교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해결될 문제이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학교들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었다면 해당학교 모두가 우수한 학교로 선정되어야 한다. 극히 일부의 학교만 우수학교로 선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무자격자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학교 선정이 완료되었다. 이를 두고 앞으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크다. 교장자격이 필요없는 시대가 되었으니 누구에게나 희망은 있다. 그러나 교장을 임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해서 학교가 변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재 학교에는 지나친 규제가 많다. 이런 규제를 이겨내고 가시적인 교육성과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다. 현재의 수많은 교장도 모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확보되고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어느누가 들어와도 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다. 도리어 학교장으로써의 리더십의 발휘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교장이 교사와 수평관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장의 의지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교장에게 권한도 없는데 무슨 역량을 펼쳐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의 성과는 그 특성상곧바로 결과가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4년내에 공모교장이 어떤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공모교장의 공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학교의 시설을 보완하여 훌륭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공모교장의 공으로 보기 어렵다. 예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의문이 앞선다. 현재의 교장들도 학교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조직의 독특한 풍토를 조성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이 오고싶은 학교가 되면 그것이 가장 최선이다.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뭔가 할려는 의욕이 넘치는 학교가 최고의 학교이다. 단순히 대학진학만 잘 한다고 훌륭한 학교라고 할 수 있는가. 최근의 대안학교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생들이 즐겁게 자신들이 하고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 당사자는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학교경영을 잘해야 다음에도 다른학교에 공모교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결국은 가시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릴 것이다. 이로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다. 학생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교장의 의지에 따라 학생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공모교장과 현재의 교장임용제도에서 임용되는 교장과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경쟁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지나친 경쟁이 우려되는 것이다. 어떤 경쟁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교교육이 눈부시게 발전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단순한 경쟁논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10년 20년이 지나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육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공모교장이 있는 학교와 일반학교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시범운영기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단지 1-2년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만일 그렇게 했을때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교장공모제는 폐기해야 한다. 무조건 밀어 붙이고 보자는 식의 행동은 안된다. 자꾸 시범학교를 늘리지 말고 현재의 학교에 국한해야 한다. 모든 조건을 일반학교와 똑같이 조성해야 한다. 시범학교에 특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비교를 한후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스승의날에 전격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에 이어 곧바로 교장공모제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학교가 발표되었다. 그 발표가 하필이면 일요일인 20일에 이루어진 것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다. 꼭 일요일을 기해 발표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쉽게 납득이 가는 부분은 아니다. 어쨌든 참여정부의 임기말에 다른 여타의 분야보다 교육분야를 뒤흔드는 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 어렵다.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장공모제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것이 2005년도 말 쯤으로 기억된다. 대략 그해 10월에서 11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로부터 1년 반정도가 지난 후 시범학교 선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통 어느 정책 하나를 바꾸는데는 적어도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해당정책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공청회등을 통한 최종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교장임용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볼때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정책이 시범학교 선정까지 완료되었으니,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4년까지 전체학교의 50%에서 공모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었다.(그 방침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그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지금 시범운영을 통해 기본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면 차기정부에서도 그대로 그 근간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결국 이번 참여정부에서 급하게 급조된 정책이 결국은 그대로 굳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노리고 짧은 시간에 시범운영까지 돌입하게 된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장공모제 도입 이야기보다 훨씬 이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교원평가제도입이었다. 시범운영이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지적을 많이 했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짧은 시범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함에도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좀더 시범운영을 연장하더라도 좀더 철저히 준비된 교원평가제를 하자는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졸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정부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속전속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참여정부가 끝나기 이전에 할일이 또 있다. 바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의 시행인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 무조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100%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해도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교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역시 다음정부에 넘기더라도 좀더 검토해야 졸속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은 또 있다. 바로 7차교육과정의 수정고시안이다. 짧은 기간에 수차례 수정되면서 개정안이 고시되었다.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은 교육부의 기본안대로 추진되어 개정안이 고시된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정고시를 2월말로 잡아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속전속결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철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충분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철저한 검토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었을때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다.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전의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문제가 발생했을 때처럼...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모든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쨌든 교육은 안정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속전속결로 한다고 해서 교육이 개혁된다는 보장이 없다. 모든 정책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어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아버지의 육아 참가나 일하는 방법,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동수가 감소하므로 교육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정책 수립에는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가. 2005년도 출생수가 과거 최저인 약 106만 3천명이 되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되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50년에는 인구가 １억까지 줄어 들고, 고령화율은 35.7%가 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핵가족화나 도시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친의 육아 참가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가 작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은 57.1%에 달해, 미국이 약 43%이나 스웨덴 약 ９%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６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여성이 １일에 육아·가사에 투저하는 시간이, 7시간 41분인데 비하여, 남편은 48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여성의 ７할이 출산을 기회로 퇴직하고 있으며 육아 휴업의 취득도 여성의 72%에 대해, 남성은 0.5%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알 수가 있다. 남성들의 육아 참가를 촉진시키려면 장시간 노동 등 먼저 일하는 방법을 고쳐 일과 생활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지역 등을 포함해 사회 전체로 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을 호소하고 있다. 이보다 저출산이 심화된 우리 나라의 경우 아이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일보보다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교육 정책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17일 중랑구 묵동 원묵초교에 마련된 소방안전체험 행사 중 숨진 학부모 2명의 유족에게 총 9억여원을 보상키로 합의했다고 한다.이 액수는참사를 당한 두 명의 학부모에게 전달될 보상금을 합한 것이다. 돈으로 생명을 보상한다는 것이 어이 없다는 생각이다. 유족들은 보상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보상금을 받으면 더욱더 슬픔이 더해질 것이다. 이제와서 보상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금의 시점에서는 보상금보다 더 급한 일들이 있다. 과연 학교에서 학교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어느정도 동원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학부모들의 심적인 부담이 어느정도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왜 학부모를 동원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학교행사에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식의 공문 한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본다. 이런 경우 학교에 내려오는 공문은 '각별히 유의하라'는 정도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체 학교들의 정황을 파악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번사고만을 놓고 강제로 동원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강제로 동원을 했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건 문제는 동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지, 동원을 한 학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교육당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고이지 학교에서 억지로 동원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에 후한 점수를 주는 교육당국에서 전적으로 책임 질 문제이다. 학교장을 재빨리 직위해제 한 서울시교육청도 반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일단 학교장을 직위해제조치해야 서울시내의 최대 교육행정기관인 시교육청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위해제 이전에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학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향후 재발방지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해당학교의 진상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미 두명의 학부모가 참사를 당한 현실에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최소한 학교내의 대형참사는 대책만 잘 세운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행정기관과 관련 당국, 학교, 이들 모두가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의 범위와 학부모들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 역시 관계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때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의 10여년전이다. 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무료로 진행되던 교원연수 시스템이 다양한 연수를 한다면서 자비연수로 바뀐 후 교원연수원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교원연수를 통해 돈벌이늘 하기 위해 연수원이 난립하였다. 교원들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연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동안 교육부로부터 교원연수원인가를 얻기위해 대학은 물론 일반 교육기관까지 가세하였다. 이런와중에 원격연수원이 인가되면서 연수의 춘추전국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연수원이 난립하면서 연수의 질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승진을 위해 연수를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뭔가 배우려고 시작한 연수가 생각보다 질이 떨어지는 바람에 연수비만 날리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연수의 질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연수원으로써의 위상이 확실하냐의 문제도 등장했다. 특히 연수원에 따라서는 수강생의 수가 많지 않아 연수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원격연수원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한편으로 수년이 지난 강의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뿐 아니라, 연수교재도 이미 시간이 지나서 현실성이 없는 교재를 그대로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연수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연수원들은 연수의 질도 높고 연수내용도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일부연수원의 경우는 연수의 질과 함께 연수과정에 대한 내용보완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연수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데, 만일 10-20명의 연수생이 연수를 받게되면 승진등에 점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점수획득에 어려움이 많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조견표에 맞추어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현재 연수평가 시스템인데, 인원이 줄어들수록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으나 인원수가 적을 경우는 그 비율에 맞는 점수를 받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연수를 진행하는 연수원에서 해당연수과정의 수강인원을 공지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 알지못하고 연수에 임하고 있는데 최종평가를 통해 상대평가점수를 부여받고도 그 인원을 알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면 알려주긴 하지만 미리 수강생들에게 공지해 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수강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연수의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연수비를 내고 연수를 받는 수강생들에게 연수원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인원이 모집예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도 연수를 진행한다면 연수생과 연수원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연수생들은 연수생들 나름대로 목표한 점수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연수원은 연수원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강사료와 운영비를 쉽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연수일 뿐이다. 이런 연수의 경우는 연수원자체에서 폐강을 해야 한다. 더이상 연수로써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퇴출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연수원마다 연수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을 퇴출시킨후 나머지 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과정이 어려움을 겪는 연수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수원자체의 운영이 어렵다면 당연히 해당연수원은 인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연수의 질적인 문제와 운영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연수원이 현재 어느정도 있는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에하나 연수원의 존,폐위기에 처한 연수원이 있다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1차로는 수강생이 많지 않은 과정을 퇴출시키고 2차적으로는 전체적인 운영을 조사하여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전문성신장을 꾀한다고 볼때 연수원의 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교원연수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연수원을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스승의 날 쉬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스승의 날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8일 도내 초.중등교장단 협의회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 이같이 결정했다"며 "교장단 협의회 대표들은 사회가 투명해 지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승의 날 휴교라는 부끄러운 관행의 원인이 되었던 촌지 문제가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내년 스승의 날부터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하지 않는 대신 이날 하루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예능 발표회, 사제동행 체육대회, 명사초청 1일 명예교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에 대한 참뜻을 깨우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스승의 날에는 경기도내 1천946개 초.중.고교 가운데 51.1%인 994개 학교가 휴교했다. 도 교육청은 "스승의 날이 선생님들 스스로 강한 사명감을 갖고 교직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스승의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스승의 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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