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9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는 2004년 6월 30일 사범대학 등 출신자의 지역가산점 폐기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사범대학 등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임용시험시 사범계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도 아울러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초등의 지역가산점은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지원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범대 지역가산점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첫째, 중등교원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라는 이원적 개방 체제로 양성되고 있지만 초등교원은 11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 및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 폐쇄 체제로 양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은 비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초등은 이러한 차별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초등교원임용시험시의 지역가산점은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하는 자에 대한 우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대는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상 초등교육은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이러한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있고, 교육실습 또한 그 지역의 실정에 부합한 교육을 해 보는 중요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단에 설 경우 아동 교육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범계 출신자가 비사범계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나 품성, 교직 전문성 등에서 더 우수하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이러한 지적은 전혀 설득력과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이러한 문제로 사범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초등 임용시험에서의 지역가산점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누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착된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양성 받은 지역에 임용된 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등의 경우는 사범계 출신자의 가산점 부여라는 문제로 되고 있으나 초등의 경우는 교육대 출신자의 가산점 부여라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대 출신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비교육대 출신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성 받은 지역에 응시하느냐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는 경우 초등교원의 지역간 수급 불균형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도 서울 등 대도시의 임용시험에만 지원자가 잔뜩 몰리고 있는데 지역가산점마저 폐지된다면 누가 도서 벽지나 농어촌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하겠는가. 중등 임용시험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하거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폐지하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에서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몰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성도 설득력도 없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꼴이 되어 초등교원의 수급에 커다란 혼선을 빚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름방학, 미뤄왔던 문화체험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시기다. 때를 맞춰 이번 주부터 뮤지컬과 연극이 풍성하게 쏟아져나오고 있다. 가족끼리 공연장을 찾아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는 것은 어떨까. #어린이 연극 '꼬방꼬방’ 극단 사다리와 예술의 전당은 8월 15일까지 아동극 '꼬방꼬방’을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꼬방꼬방, 꼭꼭 숨어라 등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10여곡의 전래동요를 중심으로 극을 구성해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함께 노린 놀이음악극이다. 만4세 이상, 문의=02)580-1300 #'헬로키티’ 가족뮤지컬 무대 올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헬로키티’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보인다. '추억을 파는 가게’, '잇츠 원더랜드’ 등 2부에 걸쳐 친숙한 캐릭터 탈을 쓴 배우들이 춤과 노래를 펼친다. 문의=02)6414-1330 #여름을 시원하게…디즈니아이스쇼 디즈니 탄생 100주년 기념 디즈니아이스쇼가 8월 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펼쳐진다.미키, 미니, 도널드, 구피 등 디즈니의 고전뿐 아니라 백설공주, 인어공주, 뮬란, 라이온 킹 등 60여 캐릭터들이 얼음 위로 총출동한다. 각각의 캐릭터들은 미키마우스 클럽, 알라딘 등 13개의 에피소드에서 춤과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토요일 11시 공연은 영어로 진행. 문의=02)2113-6847~9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한국 초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한국에 첫 선을 보인다. 2년에 걸친 라이선스 작업을 통해 브로드웨이 현지 인력들이 대거 참여하고 무대, 의상을 그대로 공수한 대작 뮤지컬이다. 의사이자 과학자인 지킬 박사가 스스로에게 정신분리 임상실험을 감행하면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원작에 스릴러와 슬픈 사랑이야기를 곁들여 뮤지컬로 재구성했다. 8세 이상, 8월21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문의=02)556-8556 #'미녀와 야수’ 장기공연 돌입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디즈니 뮤지컬 '미녀와 야수’가 다음달 8일부터 내년 1월까지 LG 아트센터에서 장기공연에 돌입한다.'마법에 걸린 물건’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각각의 애니매이션 캐릭터들을 연상시키며 춤추며 노래하도록 만든 것이 돋보인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야수가 왕자로 바뀌는 깜짝 마술은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밀에 부쳐져 있다고 한다. 문의=02)2005-0114
초등학생 10명중 4명 가량이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어린이 전문 리서치 기관인 키드서베이가 초등교육 전문 사이트인 에드모아 회원 초등학생 1만203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의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주일에 6일 정도 사용' 12.5%, '하루 정도 사용' 12.4%, '사흘 정도 사용' 10.1% , '이틀 정도 사용' 10.0%, '닷새정도 사용' 9.5% 등의 순이었으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 응답자의 91.2%가 '집'이라고 대답했으며 4.9%는 '학교'라고 응답했다. 반면 'PC방이나 학원, 기타'라고 응답한 학생은 5% 미만에 그쳤다. 이용시간의 경우 38.4%가 '1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대답했으며 '30분 정도 사용한다'가 24%, '2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17.4%였다. 하루중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 35.8%가 '오후 4시~7시 사이'라고 응답했다. 하루중 인터넷에 처음 접속하는 때에 대해 36%가 '학원 마치고 집에서'를 꼽았으며 '학교 수업 을 마치고 집에서 사용한다'가 30.1%, '저녁 식사 후'가 19.1%, '기타'가 5.7%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즐겨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38.9%가 게임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학습(17.9%), 기타(12%), 동호회나 카페활동(9.9%), 채팅(7.9%), 메일(6.5%), 홈피꾸미기(4.3%), 정보검색(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올해 3월부터 월1회 주5일수업제를 실시한 우선시행학교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선시행학교 중 중·고등학교의 81.3%가 토요휴업일의 수업을 주중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교원들은 토요휴업일에 일부만 근무하고 다른 교원들을 연수 승인을 받아 연수를 실시하는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73.7%)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주5일수업제 우선시행학교 1,023개교 중 932개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토요휴업일 수업시수 보전방법, 교원 근무 방법, 토요휴업일 지정 방법, 토요 교육프로그램 등이 조사됐다. 토요휴업일의 수업 시간수를 보전하는 방법으로는 절반이 넘는 482개교(51.7%)가 주중에 실시하고 있었고, 행사 일수나 시간수를 감축(287개교, 30%)하거나, 방학일수를 감축·운영(72개교, 7.7%)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행사 일수 및 시수를 감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토요 수업을 주중에 운영하고 있었다.(81.3%) 토요휴업일에 교원들은 일부만 근무하고 다른 교원은 연수 승인을 받아 연수를 실시하는 학교가 687개교(73.7%)였으며, 전 교원이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학교도 208개교(22.3%)로 나타났다. 월1회 토요휴업일 지정 방법은 4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학교가 444개교(46.6%)로 가장 많았고, 휴업일을 특정 주에 고정시키지 않고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가 (285개교, 30.6%)와 2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학교(117개교, 12.6%)가 뒤를 이었다. 또한 토요휴업일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510개교(54/7%)였으며, 419개교(45.0%는 도서실 등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우선시행학교 1023개교 중 1학기 중에는 종합학습일, 자유등교일만 실시하고 2학기부터 토요휴업을 실시하는 서울시 초등학교 75개교와 일부시도의 연구학교 16개교가 조사에서 제외됐다.
- 부회장에 당선되셨는데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회장으로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당선된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보다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 당선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선거 운동 중반에 윤종건 회장님의 공약이나 교육을 위한 마음보다 가벼운 농담을 했던 것이 문제가 돼 마음이 아팠습니다.” -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데 교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일선 교사 출신으로서 우리 교총 회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원들이 전문성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인천고, 인천교대, 한성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했다. 장파 군서 덕장 삼성 만안 명신 연평 비산초 등 교사, 안양 호성초 교감, 경기 군포교육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직과 장학사, 안양서초 교장을 거쳐 고천초 교장으로 재직중이다. 푸른기장 1회, 전국2등급 1회, 도1등급 4회 등의 현장연구대회 수상, 교육부장관상 2회, 교육감상 5회 표창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4, 15일 ‘제4회 초등교사 수업연구대회’를 열었다. 최종 결선에 오른 8개 교과 24명의 교사들은 교과별로 3명씩(총 24명) 위촉돼 학교를 방문한 심사위원 앞에서 각자의 수업비결을 공개했다. 4회째를 맞은 수업연구대회에는 120명의 초등교사가 참가해 1, 2차 심사를 통해 24명이 가려졌다. 이번 수업심사는 예년과 달리 소속 학교에서 진행해 해당 교사의 평소 수업충실도에 대한 교장, 교감, 동료교사의 의견까지 참고했다. 제3회 대회까지는 본선에 오른 교사가 한 학교에 모여 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이를 심사해 우승자를 가렸었다. 수업연구대회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미술, 슬기로운 생활, 영어 등 8개 교과이며 심사결과 우수 교사에게는 1등급 표창과 함께 좋은 수업 인증패가 수여된다.
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시정 권고해 왔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교원의 업무능력은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연령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교원으로 일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간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이 제한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씨(41)는 지난해 5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말에 치르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말 치르는 시험은 임용령을 개정하더라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 설명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 시험시행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 연령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퇴직교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겠지만, 현직 교원이 다른 시도에 응시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 농어촌 교단탈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폐지돼, 학교는 재학생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 일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금지되며, 학교장이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과도한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이 계속 문제가 돼 지난해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까지 받았다며 14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제도는 폐지되나 학교는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학교회계로 접수할 수 있고,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지정 기탁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3년 1623억 원, 2002년 1362억 원, 2001년 131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초등학교 984억 원, 중학교 245억 원, 고교 382억 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학교에서 평균 2400만원이 접수돼, 교육시설 확충(603억 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도서 구입(495억 원), 학생 복지 및 자치 활동(307 억 원), 학교 체육 및 학예 활동(218억 원) 등의 용도에 사용됐다. 그러나 '발전기금 폐지' '보완'에 대한 여론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3월 학부모, 교사, 전문직,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면 '보완해야 한다'(47%)는 의견이 '폐지해야 한다'(46%)는 의견보다 오히려 많았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8%)와 교육행정·연구직(51%)은 '폐지', 교사(53%)와 교수(55%)는 '보완' 의견이 많았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폐지(11곳), 보완(4곳), 현행 유지(1곳) 순으로 '폐지'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폐지'·'보완'이 4대 4로 같았다. 폐지론자들은 "학부모의 경제·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보완론자들은 "처벌 조항을 두고 자발적인 모금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이 8월부터 최대 184개 초등교에서 1~3학년 학생 37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가정 등을 위해 운영되는 방과후 교실은 학급당 20~30명 규모로 편성되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교육청이 시설·교재교구 확충비, 보육교사 인건비(월50만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8억 6200만원을 확보해 학교마다 평균 1000만원(차등지원 때는 500~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과후 교실은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실정에 따라 보육, 자율학습부터 특기적성교육, 사이버교육, 상담활동, 과제학습, 취미활동, 학습지도까지 다양한 계획을 세워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되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동하도록 했다. 학생이 학원 수강 후 다시 방과후 교실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학급마다 초등교사나 보육사 등의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를 두고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교사나 특기적성강사, 학습지도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장소도 유치원 종일반과 기존 교실, 특별실 외에도 필요에 따라 인근 지역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학생 선택 정도에 따라 월 4만 5000원~1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하교 시간도 오후 5시, 7시 이후 등 다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저학년 방과후 교실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2008년까지 운영대상을 희망하는 4~6학년에게까지 넓히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데 대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시.도교육청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문제가 없으면 임용령을 바꿔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도 임용시험 공고가 초등교원은 10월7일, 중등교원은 11월1일로 예정돼 있어 교육청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올해 시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2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또는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비정규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 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사서계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의 ‘성분’을 놓고 양분되고 있다.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현직 사서교사 중심의 단체와 일반(행정)직 사서도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비정규 사서 단체의 주장이 부딪쳐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사서계의 갈등은 정부가 지난 5월 19일 발표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비정규 사서의 자동 계약연장과 처우개선에 모든 사서계가 환호한 것도 잠시, 임용준비생과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아닌 행정직 사서를 채용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비정규 사서들이 “인내와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얻어냈더니 침묵하던 자들이 우릴 나가라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사서e마을(www.librarian.co.kr)과 학교도서관사서지부(cafe.daum.net/sll) 등의 관련 게시판은 수 백 건의 논쟁·상호비방 글로 얼룩진 상태다. 최근에는 양측이 설전을 벌이며 얻어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사서교사가 맡자는 쪽=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행정직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법률이 정한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도록 정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가 아닌 행정직을 배치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규 사서교사에 대한 교권침해이며 학교도서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행정직 사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발제에서 이덕주 서울 숭곡여고 사서교사·백병부 서울 경희중 교사(네트워크 사무국장)는 “도서관 활용수업과 교사들과의 협력수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행정직 사서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을 포기하는 것이며 추후 행정직 사서의 학생지도 권한이나 수업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행정직 사서를 찬성하는 것은 오랜 세월 다양한 조건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교육대학원을 다닌 후 사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사서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라며 “사서교사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행정직 사서 정원도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교사는 ‘先사서교사 後사서실기교사 배치’를 비정규 사서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기능까지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서교사 혼자로는 무리”라며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다면 36학급 이상 초등교와 24학급 이상 중등학교에는 비정규 사서를 사서 실기교사 직위로 배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비정규 사서가 근무중인 학교에 사서교사의 발령을 피하게 한 것도 잘못”이라며 “이들이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서교사와 함께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직 사서도 인정하자는 쪽=비정규 사서들의 단체인 학교도서관사서지부는 사서교사 외에 행정직 사서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서지부는 “비정규 사서들이 해고와 고용불안을 무릅쓰고 투쟁할 때 아무 말 안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를 이뤄냈더니 그 자리에 사서교사를 채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이 실정을 감안해 사서교사 또는 행정직 사서를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현주 대표는 “총정원제에 묶여 매년 극소수만 임용되는 사서교사제에 힘을 모으자는 것은 소수의 혜택을 위해 다수의 사서가 희생돼야 한다는 논리주장으로 보인다. 사서교사가 올 때까지 학생들이 질 높은 학교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못 받게 하느니 공무원 표준정원제 도입 시에 일정 부분 일반직 사서를 확보해 배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북초 양인화 사서는 “사서교사를 임용해야 비정규직 사서도 고용된다는 논리는 너무 이상적이다. 1개 학교도서관에 2인 이상의 인력을 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서교사 티오와 일반직 사서 티오를 별개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사서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사서자격증과 사서교사자격증의 연계방안 모색을 제의했다. 지금도 교과 교사와 협력수업을 수행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업을 하며 교육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지만 교육적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진로선택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명에서 사서지부는 “학교사서가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직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방학 중에 이를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도입과 사이버 대학원 같은 웹상에서의 교직 개설을 허용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서교사를 계속 늘려가겠지만 일반교과 교사의 법정정원도 확보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또 비정규 사서의 15퍼센트 정도만 사서교사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사서교사만 늘린다는 것도 비정규 대책의 취지가 아니라고 본다. 현존하는 비정규 사서를 정규직화 하는 게 학교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서교사도 일반직 사서도 늘려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학교에 이들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S#1. 대학 캠퍼스. 한 쌍의 커플이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며 낄낄거린다. 그 옆의 학생은 MP3 폰으로 음악을 듣는다. 그 때, 벤치를 뒹굴던 복학생이 딴지를 건다. "너희들, 꼭 그걸로 영화를 봐야 하냐? 야, 음악은 집에서 들어!" 그러자 후배가 묻는다. "왜 그래. 형?" 복학생이 쓸쓸히 벤치에 기대며 한 마디를 던진다. "전화가 통화만 되면 되는 거지. 다 폼 잡는 거야." 그 장면 위로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오른다. '그래도 당신의 마음속엔, 텔레콤.' 그래, 맞다. 전화는 통화만 하면 되는 거다. 영화? 음악? 그건 다 폼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폼나는 후배들 때문에 세월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복학생은 아무래도 쓸쓸하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의 '소수자'를 위한 사교육의 눈부신 변화는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나를 가끔 부끄럽게 한다. "저건 다 폼이야." 라고 말하지만 왠지 쓸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다. 금학년도에 교무부장 보직을 받으며 2학년 담임을 맡았다. 정확히 15년만의 저학년 담임이다. 나이 오십이 넘었지만 나는 응석받이 꼬마들이 버거워서 늘 고학년을 희망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2학년을 맡으니 참 좋았다. 수업 부담이 작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제일 조금 하는 내 주당 수업시수가 무려 25시간이다. 그런데도 나는 좋아죽겠다. '주당 수업시수'는 수업이 교사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업무 부담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 지표이다.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그동안 꾸준히 줄었다고 말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천만의 말씀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한 사람이 12개 교과를 주당 25~32시간 수업을 한다. 급식 지도, 생활 지도 시간을 제외한 순 수업시수만이 그렇다. 여기에 공문 처리 등의 시간까지 더하면 결과적으로 교재 연구와 수업 준비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도한 수업과 업무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상실케 한 직접 원인이다. 초등 교원의 수업 부담 경감과 예체능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작된 '교과전담제'도 그 배치 기준이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보잘 것 없는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원 정년을 단축하며 야기한 극심한 초등 교원 부족 사태와 DJ 정부 시절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외형적인 실적을 위해서 정원을 누적 미달시켜 왔다. 서울의 경우 금학년도는 300여 학급이 늘었지만 증원은 76명에 그쳐 교과 전담교사 295명을 학급 담임으로 전환하여 현장에는 정원의 50%에도 못미치는 교사만을 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적정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도 2002년 '교육 통계'에서 교사 1인당 책임 수업시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고, 수업 부담이 많은 교원이 질높은 수업을 전개하기 어렵다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좋은 수업을 위한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는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 조건이다. 온 국민의 소망이기도 한 사교육비 경감도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삼십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단에 머물며 교사라는 직업에 '넘치는' 자부심을 가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수업을 폼나게 하고 싶다. 좋은 수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 '계급장을 떼고' 토론을 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나는 충고한다.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온 국민에게 공교육의 변화를 절감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며, 그리하여 다음 선거에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가장 으뜸가는 교육 개혁이라는 것을…….
교원단체의 수업시수 법제화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에서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면 법에 정한 것보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는 우대해야 하지만 미달하는 교사는 급여를 깎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과 신규교사 채용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등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법제화하고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수업시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없이 전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가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것은 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한국교총이 1975년 2월, '교원 근무부담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1995년 이후 교육부와 교섭에서 5차례 합의한 사항이다. 교원단체가 교원의 법정 주당 수업시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과도한 수업부담을 줄여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업에 대비하게 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도 교원법정 정원확보율은 89.2%로 2003년의 90.6%보다 오히려 퇴보하였으며 이로 인한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도 2003년보다 평균 1시간 정도 늘어난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등학교 17.4시간이 되었다. 외국 교원과는 달리 수업 외에도 행정업무, 학생 생활지도에도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시수의 증가는 수업연구에 매달릴 시간을 그만큼 빼앗기는 셈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며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원들의 요구사항이기 이전에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도 일치하는 사항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6일 열렸다. 한나라당 황우여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회의는,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의 오전 업무 보고, 의원들과 장관의 질의답변으로 이어져 오후 7시 30분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평가 ▲사학법 개정 ▲EBS 수능방송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수업시수 조정 어렵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대선 공약"=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이, 표준수업시수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상기시키면서 "현단계에서 공약 실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이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표준수업시수는 연동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초등교원은 26시간 조금 더 수업한다" "별안간 18시간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년에 5500명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데 6만 명 이상 배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교직단체등의 참여하에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교원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인건비 1조 7000억원, 초과수업수당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진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업시수개념을 최대수업시수가 아닌 책임수업시수로 개념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초등24-중학 20-고교 18시간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밝힌 현재 평균수업시수는 초26.1-중20.5-고 17.4시간이다. "학교평가 필요하다" ◇"집단 성과급 도입 의지는"=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평가에서는 기법(준거·틀)이 중요하다" "교원평가의 주체와 진척 사항이 어떠냐"고 물었다. "참여주체 등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안 장관은 "교육학회등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9월 쯤 안이 나오면 4달간 집중 토론과 공청회등을 거쳐 안을 마련하겠닥"고 말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의 "다면평가는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학교평가를 통한 집단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의도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안 장관은 "학교평가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교원평가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학비리 너무 창궐" ◇"학운위 아래 교사회, 학부모회"=사학법 개정을 두고는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이 같은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대조됐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17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립학교법 개정"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같은 당 복기왕 의원도 "17대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제대로 바꾼 상임위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 의원은 이어 "교육부도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고, 학부모회, 교사회(대학은 평의회)를 법제화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건학 이념 맞춰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며 기회 줘야 하지만 사학비리 너무 창궐해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교사회 학부모회는 학운위의 하부기관이 될 것"이며 "학운위 심의기구화는 진지하게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숙 의원은 "비리 사학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학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수업이 더 중요하다" ◇수능방송이 공교육 대체=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수능방송이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공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교사는 방송 스위치만 눌러주는 관계로 전락해, 교사와 학생의 신뢰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수능방송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며, 수업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하다보니, 방송의 모의고사 출제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준화 보완 위해 자율 필요" ◇"자립형 공립고는 평준화 위반"=복기왕 의원이 "야당이 제안한(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연설) 자립형 공립고교가 현실적으로 운영가능한지" "평준화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평준화 논리에 밀려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에는 자율이 필요하며, 평준화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 평준화도 잘못하면 고착화될 수 있다"며 "평준화 유지나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 모두 이데올로기다"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등을 포함하는 17개 항의 교원처우 개선 요구사항을 9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녀대학학비가 교원가계 부채의 주요 원인이란 점을 들어, 교원자녀대학학비수당을 신설할 줄 것을 요구했다.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원의 근무조건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의 수업시수를 고려한 기준 수업시수(초등 20-중학18-고교 16시간)를 법제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수업시수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가 5차례 합의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아울러, 2001년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이하 교종안)에서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명시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경비를 지급할 것도 촉구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교원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연가보상비 지급도 촉구했다. 이외 교총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월 11만원 학급담당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 수당, 학급담당수당 수준 인상 ▲특수학교·학급당담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월2만 5000∼5만원인 실과담당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이 겸임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장(감), 교사 수당 월 10만원 신설 ▲3만원 보건교사수당 월 5만원으로 인상 ▲1991년 이후 동결된 대학교원연구보조비 100% 인상 ▲국·공립대 시간강사료 현실화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존속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장 월정 직책급을 일반직 4급 4기관장 수준으로 인상 ▲교사직급보조비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월 10만원 인상
조배숙 열린우리당 간사 열린우리당의 국회교육위원 가운데 유일한 재선의원이다. 80년 사법시험 합격(22회) 후 검·판사 생활을 하다 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전국구를 승계해 16대 의원을 지냈으며 이번에는 전북익산을에서 당선됐다. ▲56년, 익산 ▲서울대 법학과 ▲검사, 판사, 변호사, 여성변호사회회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16, 17대 의원 ▲784-1532 이주호 한나라당 간사 한국개발연구원 시절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맡았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교육분야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95년 박세일 의원과 함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61년, 대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한국여성개발원 자문위원 ▲17대 의원 ▲784-6328 유기홍(우·서울관악갑) 2000년 청와대 정책기획실로 들어갈 때까지 민청련과 민청협 의장 등을 거치며 재야 이론가로 명성을 날렸다. ▲58년, 서울 ▲서울대 국사학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17대 의원 ▲784-2371 복기왕(우·충남아산) 명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후보 아산시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참여통합신당 충남추진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68년, 아산 ▲명지대 무역학과 ▲국민경선2030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자문위원 ▲17대 의원 ▲784-1724 최재성(우·남양주갑)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동북부 공동대표와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특보단 상임부회장을 지냈다. ▲65년, 성남 ▲동국대 불교학과 ▲아젠다코리아 대표, 경기북부비전21 공동대표 ▲17대 의원 ▲7784-4169 정봉주(우·서울노원갑)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장으로 있던 민청련을 시작으로 민통련, 전민련 등에서 활동했다. ▲60년, 서울 ▲한국외대 영어학과 ▲월간 ‘말’ 기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기획차장, 한국외국어대 외대어연 대표, 한반도재단 이사 ▲17대 의원 ▲784-1732 구논회(우·대전서을) 대전 대학학원 이사장이자 한남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로 있다. ‘새는 날아야 산다’는 에세이집도 갖고 있다. ▲60년, 보령 ▲충남대 경제학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자문위원, 대전시농구협회장, 국민참여통합신당 대전추진본부 공동본부장 ▲17대 의원 ▲784-1728 백원우(우·시흥갑) 노무현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때는 정무보좌역을 맡았고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비서실 공직기강 행정관을 지냈다. ▲66년, 서울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 ▲17대 의원 ▲784-5726 이인영(우·서울구로갑) 전대협 초대의장을 지낸 386세대 정치인. 16대 총선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에게 밤샘 ‘시소 개표’ 끝에 석패했다. ▲64년, 충주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한반도재단 동북아전략연구소장, 열린우리당 청소년특별위원장 ▲17대 의원 ▲784-3879 지병문(우·광주남) 미국 뉴욕주립대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등 많은 저서가 있다. ▲53년, 영광 ▲전남대 경제학과 ▲전남대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 교환교수, 호남정치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17대 의원 ▲784-1725 진수희(한·비례대표)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여성·교육문제를 주로 연구했다. ▲55년, 대전 ▲연세대 사회학과 ▲연세대ㆍ한림대 강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 세종대 겸임교수 ▲17대 의원 ▲784-2057 안상수(한·경기의왕/과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힌 뒤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안검사의 일기’ 등의 저서가 있다. 과천/의왕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 ▲46년, 마산 ▲서울대 법학과 ▲검사, 변호사, 한나라당 원내부총무·대변인·총재 언론특보 ▲15, 16, 17대 의원 ▲784-3876 김영숙(한·비례대표) 초등교장 출신의 첫 국회의원으로 교육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당선직후 ‘현장정서’를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3년, 영동 ▲서울사범학교 ▲초등교사·교감·장학사·교장, 교육부 연구관, 전국초등여자교장협의회장 ▲17대 의원 ▲784-5286 권철현(한·부산사상)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아 큰 역할을 했다. 15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 16대에는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47년, 부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동아대 교수, 한나라당 원내부총무·기획위원장 ▲15, 16, 17대 의원 ▲784-4185 이군현(한·비례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현장이론에 밝은 교육통. 이해찬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52년, 통영 ▲중앙대 영어교육과 ▲한국과학기술원·중앙대 교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17대 의원 ▲784-2186 곽성문(한·대구중구/남구) 30년 가까운 방송인 경력 때문에 문광위으로 나가 한나라당과 방송간의 싸움에서 전위대 역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위에 배속됐다. ▲52년, 대구 ▲서울대 국사학과 ▲MBC 워싱턴 특파원·보도국 부국장, 대구교대부설초 총동창회장 ▲17대 의원 ▲784-5715 최순영(노·비례대표) 79년 신민당사 농성를 벌였던 YH사건의 주인공. 83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여성노동자 운동을 벌여왔다. ▲53년, 강릉 ▲무학 ▲부천여성노동자회장, 부천시의회 제1ㆍ2대 의원, 민주노동당 부대표 ▲17대 의원 ▲784-5723 정몽준(무소속·울산동구) 지난 대선 때 노문현 대통령과 후보단일화를 이뤘으나 투표 10시간 전 ‘파기’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16대 국회에서도 교육위 활동을 했다. ▲51년, 부산 ▲서울대 경제학과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재단 이사장, 대한축구협회장,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13, 14, 15, 16, 17대 의원 ▲784-5961
방학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뮤지컬 2편이 나란히 선보인다. 극단 학전의 '우리는 친구다’와 극단 백수광부의 '넌 특별하단다’가 각각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과 연우소극장에서 8월 1일까지 공연되는 것. 지난 5월 무대에 올라 새로운 스타일의 어린이 공연으로 평가받은 '우리는 친구다’는 이번이 앵콜공연이다. '지하철 1호선’의 원작자이기도 한 폴커 루드비히 원작으로 연출 역시 '지하철…’의 김민기씨가 맡았다. 라이브 밴드가 악기뿐만 아니라 물잔, 냄비 등 주변사물들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겁쟁이가 돼버린 민호는 동생 슬기와 놀이터에 갔다가 뭉치와 마주친다. 힘 세보이는 뭉치가 장난감총으로 위협하자 민호 남매는 뭉치를 놀린 후 집으로 도망쳐온다. 다시 뭉치를 만난 민호는 자신의 자전거와 장난감총을 바꾸자고 한다. 그러나 이 일은 엄마와 뭉치 아빠의 오해를 받게 되고 뭉치는 아빠로부터 외출금지를 당하는데…. 5세 이상 관람. 화~목 4시, 금 7시반(평일 단체특별공연 오전 11시), 토·일·공휴일 2시, 5시(월 쉼). 문의=02)763-8233 극단 백수광부의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는 이미 올해 봄 지방의 여러 초등학교와 서울, 경기 지역의 병동들에서 시험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교하는 일이 일상화돼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스스로가 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인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나무마을에서는 다른 이를 칭찬할 때 별표를 붙여주고, 나무라거나 놀릴 때는 똥표를 붙여준다. 항상 실수만 하는 펀은 온몸이 똥표 투성이다. 가장 뛰어난 나무사람을 뽑는 대회가 열리고 모두들 황금별을 차지하기 위해서 재주를 뽐내지만 이날도 펀은 모두의 비난을 받게 된다. 당황한 펀은 황금별대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실수를 저지른다. 혼자가 된 펀은 몸에 똥표도 별표도 붙지 않은 루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깨끗한 채로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평일 4시(특별공연 11시, 1시 가능), 토·일 2시, 4시(월 쉼). 문의=02)745-0308
경북 교육계가 우수한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북교육대학 설립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위와 학교운영위원회 시군협의회장, 경북교총 관계자 등 29명은 교육위 본회의장에서 협의회를 열고 '경북교대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에는 도교육위원회 김병관 의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경북도협의회 권인찬 회장이 선임됐다. 추진위는 오는 27일 도교육청에서 교육대학 설립 추진대회를 열고 8, 9월 중 도민 대상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9, 10월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국회, 정당대표 등과 면담을 추진하며 교육대학 설립을 건의할 계획이다. 부위원장을 맡은 경북교총 김동극 회장은 “농어촌 지역 초등교가 많은 경북은 무엇보다도 애착심을 갖고 지역 교육발전에 헌신할 우수한 교사가 절실하다”며 교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후, 초·중등학교 비정규 사서들의 재계약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순회사서 44명만을 구제키로 하자 같은 상황인데도 제외된 비정규 사서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서 비정규 사서 중 ‘학교도서관지원순회사서’ 44명만을 대상자로 명시했다. 순회사서는 서대문, 남산, 정독 등 공공도서관에 고용돼 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을 돌며 도서 분류 등의 사서 업무를 대신 해주는 사서다. 교육청은 이들만이 그간 매년 10개월씩 상시 근무하며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 온 사서자격 소지자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년간 학교 예산 등으로 상시 근무해 온 비정규 사서들과 올해 시교육청 지원으로 초등교에 배치된 90여명의 자격 소지 비정규 사서들은 “순회사서만 구제하고 우리를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은 지난 2002년 도입된 공공도서관 근무 순회사서 44명 외에 올해 처음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10개 공립 초등교에 도서관전담인력을 두라며 교당 4개월분(130일치, 39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0여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됐고 이중 사서 자격 소지자가 9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일당 28850원을 받고 있고, 근무기간은 130일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학교 여력에 따라 10개월, 1년 단위로 계약한 상근 사서도 많다. 이밖에 서울 S, K, Y초, A중 등 수 십 개 초중고에는 지난해 이전부터 학교 예산으로 상시 고용된 비정규 사서들이 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 대상자로 순회사서만을 지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 광주, 인천 등이 정부 지침에 따라 학교 예산 등으로 이전부터 근무해 온 비정규 사서 모두를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크게 비교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올 이전부터 학교 예산으로 상시 근무해 온 사서들은 구제 대상이지만 미처 현황 파악을 못해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올해 510개 공립초에 배치하는 전담인력은 130일치만 인정한 非상시 근무 사서로 불과 몇 개월 근무한 상태기 때문에 대상자도 아니고 그럴 예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K초에서 2년째 도서관을 지켜온 한 사서는 “현황파악을 못했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며 “1년 계약 9급 초임으로 대우한다는 발표에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축하까지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제외시키다니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3년째 A중에서 근무한다는 사서(2급 정사서)도 “월 80만원을 받으며 견딘 보람이 있구나 했는데 시교육청의 지침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다”며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 저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공립초에 배치된 비정규 사서들도 ‘130일짜리’ 운운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격앙된 분위기다. 강서, 동작교육청 관내 초등교 등 많은 학교가 사서의 필요성에 학교예산을 보태 1년 계약을 했는데도 ‘4개월짜리 비상시 사서’라며 자격 미달로 분류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경기, 인천교육청 등이 올 6월 현재 1년 계약으로 근무 중인 모든 사서를 구제키로 하면서 불평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경기교육청 담당자는 “올 3, 4월에 처음 학교 사서가 된 100여명을 비롯해 6월 현재 비정규 사서로 근무하는 761명 모두가 당연히 구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C초 사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6월 현재 근무 중인 모든 비정규 사서를 포함시킨 경기도는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하느냐”며 “서울시교육청의 ‘박약한 의지’가 문제”라고 따졌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같은 자격인데도 지역이 다르다고 처우 개선 혜택을 못 받는다니 그럼 경기지역 비정규 사서들은 사서일 하고 서울 지역 비정규 사서들은 다른 일 하느냐”는 개탄 글이 이어졌다. 또 4개월 계약만을 한 사서들도 “130일로 사서의 위치를 무책임하게 흔들어 놓은 건 우리가 아니라 교육청이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조건을 바로 잡으라는 게 바로 비정규 사서 처우개선”이라며 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130일 지원 사서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A초 K사서는 “130일 지원금으로 최대한 많은 날수를 근무시키고 싶어 하는 학교 측의 요구로 하루 4시간씩 260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며 “학교도서관이 반일 1만4400원의 아르바이트 자리로 채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또 C초 사서는 “학교가 130일 이후의 운영을 위해 그만두기 전에 공익요원에게 도서실 업무에 대한 교육을 부탁했다”며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도서 대출반납 쯤으로 여길 뿐”이라고 한탄했다. 일당 2만7710원(7월부터 2만8850원)에 130일 근무라는 조건 탓에 현재 배치된 도서관전담인력의 70%가 비자격자, 즉 대부분 학부모 명예교사라는 점도 문제다. 학부모들이 요일별로 도서관을 지키면서 지원금은 인건비가 아닌 타용도로 쓰고 있는 S초의 경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사서들은 “이런 식으로 방치된 학교도서관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곳,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란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인식이 사서까지 필요한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낳는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번 처우개선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사립학교 사서들의 마음도 착잡하다. D중 비정규 사서는 “자격도 없는 사람은 국공립에 근무하는 이유로 대우하고 2급 정사서인 나는 사립에 있다고 제외되다니 억울하다”며 “기회를 봐서 공립으로 다 떠나라는 건지…”하며 씁쓸해했다.
교육부가 2001년부터 도입한 교원성과급 제도와 관련, 학교장에게는 교사 평가를 위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충청지역 초등 교사 4명이 “학교장이 교원성과급 평가를 자의적으로 실시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소속 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원성과급 차등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와 충청남북도 및 학교장을 상대로 낸 1인당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01년 2월 각각 B, C등급을 받아 기준금액의 30%, 45%만을 성과급으로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교장이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해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지만 중앙인사위 예규와 교육부 지침 등을 보면 교장은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자신의 판단 하에 적정한 방법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장이 주관적 자의적으로 교사를 평가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교사 평가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구성할 수도 없고 계량화가 반드시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교육부 지침상 학교장은 교원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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