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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는 12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의 과밀학급과 전남의 열악한 교육여건,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광주 지역 초중고의 과밀학급수는 전체 7254개 학급 중 4300개 학급으로 59.3%에 달해 인천과 경기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수는 전체 1719개 학급중 1364개 학급으로 79.3%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교원단체에 대한 지원 실적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 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시교육청은 전문직 단체인 광주교총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반면 전교조에는 5억원 이상을 지원했고 전남교육청도 전교조에는 2억원 이상 지원한 반면 전남교총에는 몇 백 만원 수준이었다”며 “이는 정책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교원단체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지난 35년간 72만 명의 학생이 줄어 그간 667개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되고 올해도 20개 학교가 폐교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신규교사의 전남 응시율이 10%에 그치는 등 학생 이탈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기피도 심해 2복식 학급이 413개, 3복식 학급이 8개나 되는 등 정상적인 교과 운영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올 초등 신규 임용교사의 63.2%가 50대 이상일 만큼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교육청은 광주교대 전남반 학생들에게 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사서교사가 한 명도 없는 등 도서관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전남교육청에 대해 “학교정수기 설치율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질타했다가 “현실을 도외시한 지적”이라는 빈축을 샀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서교사 배치는 정원 상 한계가 있어 전국 95%의 학교도서관이 사서직도 없이 방치된 상황에서 광주는 모든 도서관에 전문사서를 배치하고 30억 원의 인건비를 들이고 있다”며 “그 결과 다른 교육청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전남 교육계도 “최근에는 정수기 대장균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각급 학교가 정수기를 철거하고 물을 끓여 공급하는 추세여서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영어, 음악, 수학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장애관련 내용이 직·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교과서 속에는 장애인을 다르게 보지 말자고 주장하는 글도 있고 사진과 함께 정보를 주는 글도 있지만 무엇보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짧은 동화가 많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들 동화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장애인을 동정과 자선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 교과서를 읽다보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해도 결론은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점철된다. 이것은 과연 옳은 시각일까. 13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최한 ‘장애인 인식개선 세미나’에서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분석’(김수연 경인대 교수)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장애를 보는 교과서의 편향된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주목을 받았다. ‘앉은뱅이저울’등 장애 결부 표현 지양해야 교과서 수록 장애관련 용어= ‘장애’ 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초등 2학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그 범위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에 국한된다. 용어의 정의 면에서는 국어교과서의 ‘소아마비’ 설명에서 보듯(‘성장통’과 비유하면서 겁을 내는 모습, 또는 ‘창백하고, 마른, 소아마비를 앓는’ 등과 같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묘사) 정확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또 생활의 길잡이 4학년 2학기에 ‘점자블록’ 이라는 용어가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 6학년에는 오히려 더 쉬운 용어인 ‘울퉁불퉁 보도블럭’ 으로 나오는 등 용어 사용의 계열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밖에 사회과 탐구(5학년 2학기)에서 ‘뇌성마비 장애인’과 같이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가 이중으로 사용되어 장애를 더욱 부각시키는 경우, 과학과의 ‘앉은뱅이저울’처럼 실험 기구 명칭에 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결부시켜 놓은 것이나 절름발이식 행정, 눈먼 인사,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 등 장애의 결함만을 강조하는 식의 표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장애·일반학생 함께 상호작용 삽화는 1건 뿐 묘사에서 드러난 교과서의 장애인관=교과서에 나타난 장애인은 대부분 봉사 및 도움을 제공받는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삽화의 대부분은 휠체어를 밀거나, 목발 짚은 아동의 가방 들어주기 등 매우 상투적인 것이 태반이다. 도덕 교과서 4학년 2학기에 제시된 ‘꿈을 꾸게 해주세요’라는 동시는 아동들이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도록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만 꿈에서라도 ‘정상인’이 되고 싶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의 장애인을 지나치게 ‘정상’에 비해 ‘비정상’인 것으로 묘사,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 장애가 있는 친구는 무조건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미국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사람과 장소(people and places)’(Scott Foresman Series, 2003)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에 수록된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실존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7차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새롭게 삽입된 제재. 그러나 이 역시 장애를 극복한 개인의 영웅적인 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전 교과를 통틀어 과학 교과서(4학년 2학기)에 제시된 1개의 삽화뿐이라는 점도 교과서의 장애인관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다. 이밖에 초등학교 교과서 도덕 및 생활의 길잡이,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에 장애체험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학년이 달라져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학년별로 장애체험 활동이 계열성 있고, 장애체험 활동의 목표가 장애의 불편함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교수 방법이 안내되어야 한다. “내가 만일 휠체어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 어떻게 가야 하나? 무엇이 문제일까? 볼 수 는 있을까? 가는 데 몇 시간, 오는 데 몇 시간이 걸리나?” 하는 현실의 문제를 묻고 실제로 경험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2002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의 견해에 따라 띄어쓰기나 맞춤법과 관련한 700여개의 오류 수정을 거쳤던 7차 교육과정 국정 국어교과서 오류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16일 한글학회학술대회에서 국립국어연구원 최용기 학예연구관이 50여권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 작성한 ‘국어 교과서의 문장 실태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국어교과서에는 ‘나쁜 식생활 습관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극복되어야→버려야, 중학 국어 1-2, 26쪽)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처자를 가진→처자가 있는, 고등 국어 상, 84쪽) 등 200∼300개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관은 잘못 사용한 단어의 예로 ‘닫혀진 약국’(중학 국어 1-2, 36쪽), ‘어린이들이 작동시켜도 안전 합니다’(중학 생활국어 2-2, 127쪽) 등을 들었다. 피동사가 잘못 사용된 것으로 각각 ‘닫힌 약국’, ‘어린이들이 작동해도’로 고쳐야 한다. ‘호랑이가 장구 소리에 춤추는 것을 보고’(중학 국어 1-1, 19쪽)에서는 ‘맞추어’라는 서술어가 누락됐으며, ‘소년의 마음은 실망에서 단숨에 기쁨으로 뛰어올랐다’(초등 읽기 5-1, 104쪽)는 문장에서 주어가 ‘마음’이기 때문에 서술어는 ‘뛰어올랐다’ 대신 ‘바뀌었다’로 써야 하는 등 문장 성분간 호응이 깨진 표현이 많다고 최 연구관은 설명했다. 또 국제음성기호(IPA)와 한글대조표에 따라 ‘맥베스’와 ‘셰익스피어’로 써야할 외래어가 ‘맥베드’와 ‘세익스피어’로 쓰인 오류도 지적했다. 최 연구관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 새로 인쇄하는 교과서의 경우 80∼90% 이상 수정됐지만 지금도 수정되지 않은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빨리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연구관의 국어교과서 문장 오류 지적에 대해 “이는 표현능률의 최적화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어교과서가 문학작품을 다루는 만큼 문학적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여러 사람이 집필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서 검수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비위생적인 학교급식, 늘어나는 교내 합숙소, 남발되는 교육감賞 문제 등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3년 3월 천안초 합숙소 화재 사건 이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초등교 합숙소가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경우 2004년 6월 현재 총 37개의 합숙소 중 용도변경이나 폐지된 곳은 단 한곳도 없고 오히려 8곳이 증가해 총 45개의 합숙소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초등교 합숙소를 전면 폐지하거나 용도 변경해야 함에도 실적이 전혀 없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확립이라는 학교체육 기저에 역행하고 경기성적 지상주의에 연연해 학생선수들을 경기장으로 내모는데 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급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3년간 전국 11개 초중고교에서 가짜 한우가 학교급식용 재료로 납품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액만도 2억 9900만원에 달한다”며 “전북도 15개교에 가짜 한우가 납품돼 강원 22개교, 울산 18개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교육청의 행정지도 소홀을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도 “올 7월 식약청이 각 교육청과 위탁급식업체를 합동단속한 결과 적발된 39개 업소 중 10곳이 전북 업소인 것은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특히 “4월 적발업소 7곳을 포함해 17개 업소 중 무신고 위탁급식 업소가 7곳이나 된다”며 “타 시도는 무신고 업소를 대부분 고발조치했는데 전북은 해당 업소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학교장 주의만 준 이유가 뭐냐”며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교육감상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2002년 95개 행사에 544개의 상장을 수여하고 2003년에는 97개 행사에 596개의 상장을 주는 등 1년 사이에 행사는 2개 늘어난 반면 상장 수는 57개가 늘었다”고 지적한 정 의원은 “교외 수상경력이 주요 입시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교육감상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장수여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육감상에 대한 정비를 요구했다.
올해 개교한 경기도내 학교 교실의 절반이상이 학생수 부족으로 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54개 초·중·고교 일반교실 1617개 가운데 56%인 904개가 유휴교실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 14개교 349개 교실중 69%인 241개를 놀리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화성 안화중은 12개 교실 가운데 9개 교실을 쓰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는 30개교 966개 교실의 49%(477개)가, 고교는 10개교 302개 교실의 62% (186개)가 유휴교실이다. 유휴교실이 많은 것은 공사중개교 지양과 학생수 예측 잘못, 부동산 불경기에 따른 학구내 아파트의 입주율 저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중학교의 경우 전학을 꺼리는 것이 큰 이유가 됐다. 최창의 위원은 "유휴교실이 수개월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곳에 학교를 지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학교설립 계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청주교대 명예교수인 도병권 교수가 발전기금 2억 원을 쾌척함에 따라 그 뜻을 기리고자 금학년도 2학기부터 “강동장학금”을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 ‘강동’은 도병권 교수의 아호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동장학금”으로 명명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매년 600만 원의 재원으로 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학기 장학생으로는 김영신(초등교육1년), 송미은(미술교육2년), 박진하(수학교육3년), 진성일(과학교육4년) 학생이 선발되어, 최초 강동장학금 수혜자의 영광을 안게 됐다. 장학금은 1인당 75만원으로 지난 9월 2일에 도병권 교수를 대신해 임용우 총장이 전달했으며, 이후 도병권 교수는 해당 학생 4명을 시내 식당으로 초청해 점심을 같이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7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NEIS 추진 일정에 대한 합의와 함께 1년 반 동안 지속돼 온 2003년·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타결했다. 양측은 교육공무원보수규정·수당 별도 제정과 초등교원배치기준 상향 조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포함한 89개 항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원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교원의 법정 배치 기준 및 교과전담 교사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과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주당 최대 32시간의 수업시간에 시달리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별도 제정에 노력키로 했다. 보수 규정 별도 제정은 보수인상 가시화로 이어져,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보수 우대 정신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직수당 월 11만원, 담임수당 15만원으로의 인상에 합의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개정해 활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타직 공무원과 같이 연가보상비 지급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교육청에 교육전문직 정원을 늘이고, 실·국·과장·담당관에 교육공무원 보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대에 박사과정 설치에 노력하고,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7일 교섭에서 교총에서는 윤종건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조금세 부산교총회장, 안재천 수원 선일초 교감, 김혜용 진천 문상초 교사, 김기영 충북 보은중 교사, 송종규 한양공고 교사,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안병영 부총리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 구관서 기획관리실장,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 정종수 인적자원개발국장,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 이재민 교직단체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신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이원근(46) 교육혁신위원회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이 부교육감은 경남 거창 대성고, 미 미네소타대 교육학 석사와 행시를 거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경상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에는 기응서(61·사진) 광주시교육과학연구원장이 임명됐다. 기 부교육감은 광주고와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지난 1965년 비금초 교사를 시작으로 경양초 교장, 광주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초등 전문직이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중 유일한 교육전문직 출신이 됐다. 서광수 전 부교육감은 전남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성금당초등학교 (교장 정규석)의 화장실이 전국에 있는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는 제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받는다. 제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는 우리 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회장 이영덕)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환경부가 후원해 전국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했다. 홍성교육청(교육장 정운희)은 이 공모에 홍성금당초등학교 화장실을 응모 총 89개 응모 화장실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받은 후 본선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유일하게 특별상에 뽑혔다. 시상식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있을 예정이며, 홍성교육청 관계자와 금당초등학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이 2003년도 화장실 내부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홍성금당초등학교 화장실은 바닥을 일반적인 바닥타일이 아닌 질 좋은 비닐계통의 제품으로 시공하여 물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비된 청결성과 위생관리면, 초등학생들이 맨발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대변을 보면서 사계절 아름다운 학교 교정을 훤히 볼 수 있도록 외벽 쪽에 창을 설치해 창의력 개발과 밝은 마음씨를 갖도록 유도, 가정집 같은 분위기의 인테리어, 교육주체와 협의 토론을 통한 사업추진, 공법개발로 시설공사비도 약 230만원을 절감하는 등 모든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직원 및 학생 건강증진 기대 청주교육대학교(총장 임용우)는 교직원, 학생들의 후생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국병원 측과 지난 8월 30일 지정병원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청주교육대학교는 대학 및 부설초등학교의 교직원과 그 가족, 재학생들이 10～20%의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특히 학생들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후송이 용이하고 또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많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협정 체결식에는 청주교대 임용우 총장, 한국병원 최정봉 이사장, 청주교대 및 한국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봉 이사장은 “의료 편의를 신의와 성실로 제공하겠다”라며 약속을 하였고, 임용우 총장은 “금번 협정은 총장 취임시 지정병원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 및 교직원에게 적시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병원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번 협정 체결로 결정된 자매병원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참사랑노인병원-부설 장례식장이며, 협력병원은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대강남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대전대학교청주한방병원이다.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청사 후문밖에서 열린 200여 교총회원들의 '나이스 밀실 합의 규탄 대회' 함성과 의원들과 교육부 그리고 여·야 의원간의 공방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고교등급제,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사립학교법 개정,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제기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지적은 뒤늦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격으로 이어져, 이날 국감 파행과 5일 서울시교육청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교등급제와 고교종합평가제 2008년 대입시 개선안 발표 이후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고교등급제 논란은 4일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거론됐다. 여기서 고교간 학력 격차를 처음으로 이슈화시킨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고교등급제 실시는 평준화 해체를 의미한다며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면 대결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고교등급제 시행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시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재정 차원의 엄벌"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봉주 의원은 "석차 백분율이 3.8%인 경기도 소재 학생은 수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석차백분률 9.8%인 강남 학생은 합격했다" "연세대학교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세대를 특별감사 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들이 고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히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특기적성 교육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내신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안병영 장관은 "고교평준화체제에서 학생들은 학교선택권이 없다. 고교등급제는 시행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간 차이를 강조하는 데, 학생성적이나 능력으로 결판 짓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전문직 비율 턱없이 낮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직 정원은 축소하고 일반직은 늘려와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전문직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99년에 일반직 5명, 전문직 18명을 감축한 후 이후 일반직은 14명(2000년), 16명(2003년), 13명(2004년)씩 증원했지만, 전문직은 다시 1명 감축(2000년)돼, 직제 정원 466명 중 전문직은 8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교원정책과장, 교원양성연수과장, 교직단체지원과장, 교육복지정책과장, 유아교육지원과장 등은 교원 출신 전문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국장 등을 포함해 국장의 50%는 교육전문직 (교수 포함)이 담당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에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시도교육청의 인적 구성도 교육전문직이 12.5%(3783명), 일반행정직은 87.5%(2만 6456명)로 인적구성이 편향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행되면서 전문직의 위상이 약화됐다"며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문직 보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혁신위원들 자체 연구용역 싹쓸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발주한 외부용역을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대입시 방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2003,4년도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과제는 모두 10건인데, 이들 모두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며 "소수의 연구자가 중복적으로 수행한 과제에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건 중 선임위원이었던 경북대 김민남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모두 4건(연구비 86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혁신위 특위위원 19명이 올 3월부터 불과 4달만에 19번의 회의를 통해 2008대입시안을 만들었다"며 "고교등급제 의혹이 없더라도 최종안 발표 무기연기사태는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05년 대입시개선안을 시험 한번 치러지 않고 바꿔야 할 명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논술을 빙자한 대입 본고사가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08년 대입시안도 좀더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장관은 "2008년 대입시안 발표 후 4번의 공청회를 거쳤고, 수없이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자립형사립고 도입 결정 앞당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자립형사립고교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명문 귀족학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5월 실시한 운영실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운영상 특성이 크지 않으며, 일반고교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과운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 상반기에는 자립형사립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교육원 또 이사 '국고낭비' 안상수 의원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시설 현대화를 이유로 지은 지 10년도 안 되는 안산 건물을 두고 천안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고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축 공사비만 309억원인 이전 예산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10년 앞의 교육 수요도 예측 못하냐"고 비판했다. 김용욱 특수교육원장은 "연구나 연수가 중요 업무임에도 기숙사 시설과 사이버연수 실습실등이 부족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고구려사 수업 자료, 외교통상부 반대로 배포 지연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홍은 "8월 11일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이 초중고교생 대상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겠다고 약속한지 한 달이 지났다"며 지연 이유를 물었다. 안 장관은 "고구려사 수업 자료는 마련됐으나 외교통상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고구려연구재단은 민간연구재단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읽기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며 "(수업자료 배포에) 제동 건 관련 부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고구려사 한·중 구두양해를 외교통상부 차관이 '적절한 외교적 행위'라고 평가한 것은 현 정부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직 性比 불균형 안상수 의원은 초등 여교사 비율이 전국적으로 71%, 서울은 81%에 달한다며, 남자가 초등교사를 지원할 경우 군 입대를 면제해 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등 성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교대서 학생 모집 때 특정 성비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할당하고 있다"며 "위헌 논란 소지가 있어 교원임용시험에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공개경쟁과 남녀평등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진수희 의원은 "25년 이상 장기근속 여 교원이 1/3이지만 관리직 비율은 9.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제개편론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51년에 설정된 6-3-3-4제 학제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아동의 신체적 발달, 입학연령이 낮아지는 데서 오는 인적 손실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안 장관은 "현안에 밀려 학제 개편을 심각히 고려 않했다"며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경기도 수원교육청이 10월부터 지역 내 모든 초·중학교 에 9×9단을 확장한 ‘19×19단’을 보급하겠다고 나섰다. 수원교육청은 학생들의 연산능력 향상과 두뇌발달을 위해 9월 초부터 장안구 율전동 율전초등학교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19×19단의 암기교육을 10월부터 지역 내 82개 초등학교와 42개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19단의 교육은 별도의 교과편성 없이 학생들이 평상시 숙달, 담임교사나 수학 담당 교사가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초등학교의 경우 4·5·6학년, 중학교의 경우 전학년이 대상이다. 19×19단은 ‘9×9=81’까지만 외우던 기존 9×9단을 ‘19×19〓 361’까지 확장한 것으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다. 수원교육청 임연철 장학사는 “기초적인 계산마저 컴퓨터나 계산기를 사용하려는 요즘 학생들에게 연산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19×19단을 도입했다”며 “시범교육 결과 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모든 초·중학교에 보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어린이들의 과체중과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06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체육 과목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고 뉴질랜드 교육부장관이 5일 발표했다. 트레버 말라드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린이들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하는 생활이 많아지면서 비만과 과체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는 현행 교과 과정의 체육수업 외에 1주일에 최소한 1시간씩 어린이들이 체육 전문가나 특별훈련을 받은 교사의 지도아래 '의미 있고 질이 높은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분의 1이 넘는 뉴질랜드 어린이들이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오리 어린이들은 41%, 남태평양 섬나라출신 어린이들은 무려 62%가 비만이나 과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말라드 장관은 "신체활동이 두뇌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읽기나 수학의 학습능력도 크게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체육은 영어나 수학처럼 핵심과목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국가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독일 교육계에서는 지난 3년동안 독일 교육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었고, 언론의 보도 또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로 지적된 주된 내용은 학교와 선생님의 자치권이 거의 없는 교육체계의 위계적 질서가 지적됐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독일 교육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고, 독일 교육체계의 변화를 위한 노력도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그러나 독일 각 주 교육부장관회의는 그 동안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개혁에 대해 아주 흡족해 하는 중간평가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독일 교직원 노조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 각 주 교육부장관회의는 “교육제도의 질적 향상”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난 3년동안 독일 교육체계의 개혁을 주도해왔다. 지난 3년간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수업, 학교의 자기 책임성, 향상된 개인에 대한 후원,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 전역에 유효한 교육의 기준을 달성했다며 교육부장관회의의 의장인 도리스 아넨(Doris Ahnen)여사는 자체 평가를 발표했다. 더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신들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2001년 말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간에는 이견의 불일치가 있었지만, 7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그 중에서 매년 1조원의 돈을 들여 종일제학교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신들의 노력에 중점을 독일 전역에 유효한 교육의 기준마련에 두었다. 그 일환의 하나로, 기존에는 독일 각 주마다 교과목에 대한 기준이 달라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주의 학생들은 8학년까지 수학, 독일어의 수업을 이수한 반면 다른 주의 학생들은 10학년까지 수학, 독일어의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했었는데, 10학년(우리 나라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독일어, 수학, 그리고 제1외국어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교과목 이외에도 다른 교과목들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그러나 독일 교직원 노조는 이러한 독일전역에 유효한 기준의 마련에 대해 자축하는 교육부장관회의의 중간평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직원 노조의 견해에 의하면, 학생들을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나누지 않고, 그 약점이 노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때 앞으로 10년이 있어야만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직원 노조는 이러한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장관회의의 구성원들인 각 주의 장관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들로 인해 존재하는 학교의 위계질서 적인 구조가 개혁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자신들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교직원 노조의 이러한 반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독일 학생들이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것은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단일한 교육기준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사회적인 불이익을 더욱 받는 구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4년제인 초등학교의 시간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이 교직원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 대해 교육부장관회의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타협의 선상에서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순번제로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학부모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에서는 지난 세기에 벌어졌던 논쟁이 지금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어 화제다. 중국 廣東省 廣州市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는 어느 날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 온 후 밥을 먹지 않고 불쾌해 하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묻게 됐고 아이가 그날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부모는 재차 학교에서 잘못을 해 벌로 청소를 하게 됐는지 물었고, 아이는 벌이 아닌 학교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모든 5학년 학생들이 돌아가며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답을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는 불과 11, 12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화장실 청소같이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시킬 수 있는가하며 학교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부모의 생각은 학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청소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화장실 청소는 아이들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고, 또한 비위생적인 화장실 청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만큼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학부모의 의견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화장실 청소는 일종의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전에는 전문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청소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던 차에 이 기회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하기 싫은 일도 해보고, 동시에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직접 해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담시켜 하게 된 것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은 일로 이전에는 모두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했기에 지금의 화장실 청소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학교의 화장실은 모두 수세식 화장실로 아이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크게 아이들에게 해가 될 게 없고,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마친 후 이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화장실 청소로 인한 아이들에 대한 전염병이나 기타 병의 감염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와 학교 측의 반응과 관련해 각기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켜야 된다고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학생들이 교실청소는 할 수 있는데 어찌 화장실 청소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밥을 먹을 때 그냥 입만 벌리고 있고, 옷을 입을 때에도 손만 뻗으면 되는 식의 과잉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이런 아이들에게 힘들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도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공부만이 제일이라는 ‘공부제일주의’로 인해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와 같은 힘들고 더러운 일에 대한 경험은 이들로 해금 노동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동시에 그러한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식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전에는 모두들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직접하고 그것이 별로 더럽다거나 참지 못할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시대가 바뀌어 화장실 청소와 같은 일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에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노동의 존귀성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한두 차례 정도 교사의 입회 하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화장실 청소 및 기타 힘든 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는 화장실 청소와 같은 힘들고 더러운 일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화장실 청소하기가 싫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면 청소를 안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등의 역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힘들고 더러운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와 같은 ‘초등학생 화장실 청소시키기’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만족할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학교에서는 마땅히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을 시켜야 하며,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 및 기타 힘든 경험을 통해 이를 제고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마땅히 교사가 함께 참여해 청소를 해야만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극히 원론적인 의견들이 전부이다.
25년째 잘못된 우리말 표기와 잘못 쓰기 쉬운 말, 외래어 등을 연구해온 초등학교 교감이 자비로 자료들을 책으로 펴내 초등학교 등에 기증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마산 산호초등학교 안영준(53) 교감은 최근 한글날을 앞두고 그동안 가족들과 학교 동료, 간부들의 눈치를 보면서 모아둔 우리말 관련 자료들에 대한 막바지 정리에 여념이 없다. 안 교감이 1979년부터 모아온 자료집은 '깁고 더한 우리말의 바른 표기와 표준어 사전'과 '분단후 남·북한 사용언어 비교 지도자료' 등 2권. 우리말 사전에는 '널판지→널빤지, 개나리 봇짐→괴나리 봇짐'에서 '파이팅→아자'에 이르기까지 바른 표기와 표준어, 방언 관련 6500여 단어가 수록돼 있다. 자료집에는 또 '벌레.버러지, 자물쇠.자물통, 우레.천둥' 등과 같은 복수표준어와 숫자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외래어 표기법, 바르게 읽기 자료 등도 포함돼 있다. '각축 국면 굴지 백서 낭패 노파심 농성 시말서...' 등 일본어 및 일본어투의 말도 고쳐야할 말들로 예시돼 있다. 그는 진주교대 재학중 우리말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우리말과 북한말에 관심을 가졌고 1980년 마산월영초교에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활동을 시작, 국어순화 경시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거나 라디오.TV를 듣고 볼 때, 우리말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어김없이 메모하거나 녹음, 녹화를 해 뒀다가 사전을 뒤지거나 교수들의 자문을 통해 오늘의 자료집이 됐다. 우리말 관련 프로그램을 녹화해달라고 부탁하다 부인으로부터 "전문가들도 많은데 왜 당신이 나서서 힘든 일을 하느냐"는 핀잔을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입에서 틀린 말, 잘못 교육된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도 관련 자료를 제대로 모아 만든 사전이나 자료집이 없는 점을 안타까워 하던 그는 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서재에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해 국내에서 발간된 국어사전은 거의 없는 것이 없다. 2002년 10월에는 당시 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로부터 '...선생님의 노력을 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사랑하고 바르게 사용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기도 했다. 수십만원을 들여 자료를 프린트해 주변에 제공하고 자료들을 업그레이드해 학습 네트워크인 '경남에듀넷' 공개자료실에 일부를 올리기도 했던 안 교감은 내달께 정식으로 책으로 출판해 학교 도서관 등에 기증할 참이다. "남북분단으로 우리말 가운데 '동무'와 영어 '피플'의 가장 정확한 번역인 '인민'이란 단어를 못쓰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그는 8년여 남은 정년 때까지 우리말 연구를 계속할 각오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명 중 1명은 개인 휴대전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의원(한나라당)이 4일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45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가운데 평균 9.8%가 개인 휴대전화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20.4%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가 2.5%로 가장 적었으며 서울은 13.7%로 평균을 웃돌았다. 휴대전화 소지에 따른 수업 방해 사례로는 ▲수업 중 알람이나 문자메시지 도착 소리▲발신 및 수신음 ▲광고 및 스팸메일 도착 소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해 담임 교사를 바꿔 달라는 전화 등으로 수업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권의원은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소지가 갈수록 늘고 있어 수업방해는 물론 급우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초·중·고교 중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전국 1만494개교 중 54%인 5679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0m 달리기가 가능한 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5542개 초등학교 중 45%인 2516개, 2882개 중학교 중 62%인 1778개, 2070개 고교 중 67%인 1385개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교육청이 733개교 중 84%인 616개교의 학교에 100m 달리기가 가능한 운동장이 확보돼 있는 등 학교수 대비 확보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시가 399개교 중 7%인 28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인 54%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경북(52%), 강원(51%), 대구(48%), 부산(44%), 광주(43%), 서울(40%), 울산(27%), 인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100m 달리기가 가능한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 비율이 전체의 54%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학급당 인원수를 무리하게 줄이려고 교사를 늘리고 다목적 교실, 강당, 학교급식시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운동장이 협소해 운동회조차 이틀에 나눠 시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국민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협소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늘어날 확률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지난 4년6개월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 470여명의 자살동기 가운데 `생활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3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생 자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학생은 초등학생 14명, 중학생 137명, 고등학생 324명 등 총 47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0년 121명, 2001년 119명, 2002년 8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100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55명이 목숨을 끊었다. 특히 자살동기 분석결과, 부모의 실직과 회사부도 등 생활고를 비관해 이뤄진 자살이 134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불화 84명(17.7%), 염세적 인생관 79명(16.6%), 이성관계 33명(6.9%), 성적불량 30명(6.3%), 신체결함 27명(5.7%), 집단따돌림 3명(0.6%) 순이었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84명(17.9%)이었다.
학교생활 중 안전사고로 학생이나 교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때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각 시·도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국 각 시·도 학생안전공제회에 따르면 보상 한도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5000만원이고 서울과 부산, 울산, 경기 등 4곳은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무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나머지 전북과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북, 경남지역은 한도액이 1억~1억7000만원인데 반해 전남은 절반 가량인 7000만원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또 기금도 서울은 170억원에 달해 강원(18억원)에 비해 거의 10배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기금 부족이 보상 한도액과 직결되고 일괄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안이 없어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안전공제회의 모호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에 피해 보상을 놓고 마찰을 빚게하는 등 문제점도 낳고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8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고교 레슬링선수 김종두(사망 당시 17세·전북체고)군의 유가족은 도교육청이 보상금으로 1억원을 제시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해 지난 7월에 2억1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정읍 B고 학부모 K씨도 "지난 달 아들(2년)이 컴퓨터수업을 받기 위해 걸어가던중 뒤따라온 급우 J군과 충돌, 앞니 3개가 부러져 5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으나 공제회로부터 70만원밖에 밖에 받지 못했다"며 턱없이 부족한 치료비에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해 전북도 안전공제회에는 1천46건의 사고신고가 접수돼 4억5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매년 1천여건이 넘는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타 시도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형태의 안전공제회는 지난 90년을 전후로 각 시·도교육청에 설립됐으며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입학할 때 내는 1000원 안팎의 회비(중·고생은 1500원 가량)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학생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지역별 학생 수와 예산에 따라 기금 조성액 의 차이 가 커 보상 한도액이 제각각이다"면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동일한 상해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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