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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나라 교육계에 연금과 관련하여 대량의 숙련 교사가 퇴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앞으로 2,3년에 걸쳐 단괴 세대라 부르는 교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교원의 대량 퇴직에 대응하여, 수업기량을 데이터로 축척하는「커리큘럼NAVI」(애칭. 커리나비)를 오사카부교육위원회가 부교육센터에 신설하였다. 전문 상담원을 상주시켜서 교원에게 지도안 작성 방법을 조언하거나, 상담에 응하는 외에 교원의 자주 연수회 기획을 지원하는 등,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교원의 연령구성은, 상부가 돌출해 있는「와인 글라스형태」라고 일컬어져, 오사카부에서는 40대 이상의 교원은 초등학교에서 64%, 중학교 73%, 고등학교에서 88%에 해당한다. 최근 10년 내에 교원의 7.8할이 교체된다고 하여,「지금까지 쌓아온 지도방법이나 지도내용의 전달이 커다란 과제」(부교육센터 교육부장)로 되어, 커리나비로 그 전달기능을 보충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서 작년 가을에 전국 각지에서 발각된 필수 과목의 단위 미수문제도 커리나비 개설을 하도록 밀었다. 부내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단위 미수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교육과정을 따르기만 하면 좋은가라는 문제가 있다 」라고 교육부장은 지적한다. 지금까지의 부교육센터의 연구로, 수업개선을 시도한 중학교에서 시험지를 전혀 백지로 제출하는 경우가 줄어들거나, 수업을 잘 알아듣는 학생이 잘 모르는 학생에게 가르쳐주는 등 학생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눈에 띠게 된 것 이외에, 등교거부 학생이 주어든 것이 명백해져서 교육기획부장은「수업이 재미있으면 학생들은 반드시 바뀐다」라고 강조했다.「본질은 수업의 내용, 그것을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커리나비는 도서실의 한쪽 구석에 개설하고, 과거에 실천된 지도안 파일이나 정부나 다른 부현의 연구자료, 현행교과서와 과거의 교과서 등 다채로운 자료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또한, 교원들이 그룹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책상도 배치하였다. 퇴직한 교장이나 교감이 상주하여, 교원들의 상담에 응하거나 조언을 하여 수업개선을 지원, 센터의 지도주사도 필요에 따라 조언 등을 한다. 교육기획부장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체적인 지도안을 쓰는 방법 등의 연수회는 해왔지만, 좀 더 자기 교과나 특정 분야로 특화한 지도안 쓰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며,「각 학교, 각 선생님에 따라 각자 다른 요구에 대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교내연수회 강사소개나 파견을 하는 것 외에, 교원의 자주 연수회를 기획하거나, 궁리를 짜낸 교재 공개 등도 행한다. 교원을 지망하는 대학생도 교육실습 상담이나 졸업논문 조사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금년도 예산은 약 560만 엔을 계상하였다. 이용시간은 월, 수, 금은 오전 9시~오후 5시 반까지이고, 수업을 마친 후에도 이용하기 쉽도록 화, 목요일은 오후 8시 반까지 연장한다. 매월 제 2, 제 4토요일도 문을 연다.
정부의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앞으로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것에는 공감을 한다고 해도 시행시기를 정해놓고 무리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어렵다. 교육의 흐름을 정확이 알고있는지 의구심이 가득하다. 시기상조로 표현한다고 해도 보통 시기상조가 아니다. 발표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교사의 한사람으로 느끼는 바는 '생각나는대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라는 식으로 무작정 나열해 놓았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학년구분을 없앤다고 교육정상화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인해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어차피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최종목표는 좋은대학 진학에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이전에 내놓는 비전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물론 당장 시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교육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로인해 교육계가 자칫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미래의 상황을 좀더 정확히 예측한 다음에 계획이 세워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 불과 1개월정도 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없애고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은 물론 진학을 위해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가 그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하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면서 과연 교육부와 얼마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는가도 궁금한 부분이다. 제대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었다면 최소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 따로 교육부 따로 정부따로 돌아간다면 앞으로의 교육정책도 혼선을 거듭할 것으로 본다. 최소한 관련부처끼리의 의견교환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교원자격증 갱신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교원평가제가 시범실시 중인데, 자격증 갱신제도와 교원평가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지 밝혀졌어야 한다. 무조건 자격증 갱신에서 최악의 경우는 교사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교장자격을 아무나에게 부여하고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강행하는 교육부에서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빼앗아 버린다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와 교육부, 혁신위원회는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의 현실은 교사를 선호하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등의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한 인재가 양성되고 있지만, 교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가고, 교원이 되어서도 항상 신분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외국의 경우처럼 교사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인력이 있을때 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여 질을 높일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방안은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교사가 되는 길이 어려운데, 교사가 되어서까지 신분불안을 느낀다면 교사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말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비전발표는 그냥 장기적인 제안으로 그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한층 더 성숙된다면 그때 가서 시행방안을 찾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냥 제안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어떨지요.'
라디오 진행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DJ로 꼽히고 있는 방송인, 스타 영어강사, 건축 디자이너, 개그맨 출신 감독, ‘행복전도사’로 자칭하는 교수, 영화계의 국민배우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명성을 지닌 유명 인사들의 가짜 학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서 개운한 맛보다 씁쓸한 맛을 느끼게 되는 아침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들의 약점은 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이 없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짜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보다 더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은 학력보다 그들의 정직이 없다는 점이다. 왜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학력을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은 실력, 그 다음은 정직을 중시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최근에 와서는 학력보다는 실력을 중시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 뉴스를 통해 반가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일류 유명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대학 출신을 분석해보니 서울의 유명대학보다 지방의 한 대학 출신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앞서가는 기업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실력만 있으면 학력에 관계없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에게 박수를 보내게 된다.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 한국에서의 화려한 학력을 내밀어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각 분야의 실력을 내밀을 때는 쉽게 일자리를 구해 힘들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다. 지금도 늦지 않다. 우리 사회가 실력을 학력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 가짜 학력시비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가짜로 자기를 포장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배우는 학생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아니겠는가? 실력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영실력만 있으면 강이 위험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고 강이 놀이터로 여겨질 것 아니겠는가? 수영실력만 있으면 바다가 무서운 곳으만 여겨지지 않고 바다가 쉼터로 바뀔 것 아니겠는가? 자기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야 한다. 최고의 인정을 받는 탁월한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탁월한 도덕성이다. 그게 바로 탁월한 정직성이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튼튼할 수가 없다. 오래 갈 수가 없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명한 분들이 탁월한 도덕성을 지녔더라면 그들의 생명은 오래갈 것이고 더욱 탄탄한 가운데 대로를 달릴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들의 탁월한 도덕성의 결여로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가? 우리학교 교육목표는 큰 꿈과 큰 비전을 품은 탁월한 인간육성이다. 탁월한 실력과 탁월한 도덕성의 두 날개를 달고 세계를 나는 꿈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다. 한 날개가 떨어져도 비행기는 추락하고 만다. 우리학교의 교훈은 ‘사랑, 정직, 성실’이다. 정직, 정직, 정직이 사람됨의 근본인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교육은 정직이다. 정직을 밑바탕으로 하는 실력이 진정한 실력이다. 정직을 밑바탕으로 하는 학력이 진정한 학력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거짓, 가짜를 배우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정직, 진짜를 배우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모두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정직을 제일로 삼는 사회가 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이 실력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이 학력이 돼야 한다. 학력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악세사리에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오늘 아침에 읽은 ‘정직한 꽃씨’에 관한 글을 소개함으로 끝맺으려 한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준 다음 가장 예쁜 꽃을 피운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은 정성을 다해 꽃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지만 이상하게도 꽃나무는 싹을 틔우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꽃씨를 사다 다시 심었고마침내 예쁜 꽃이 피어났습니다. 심사일이 다가오자 예쁜 꽃이 핀 화분을 든 마을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오직 한 소년만이 빈 화분을 든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활짝 핀 꽃들을 외면한 왕은 빈 화분을 들고 있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만이 정직하게 꽃을 키웠구나!" 백성들의 정직함을 시험해 보려던 왕이 처음부터 볶은 꽃씨를 나누어주었던 것입니다 살다보면 좋은 결과를 위해 거짓된 과정이면 어떠랴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직한 꽃씨를 떠올리며 늘 풍성한 삶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정직은 실력, 학력보다 앞서야 한다.
세계 최대의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internet)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아내고 교환할 수 있어 편리한 세상이다. 반면 잘못 사용하면 독소가 될 수도 있어 인터넷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사용자나 사용처를 일일이 통제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인터넷이 밀린 방학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단다. 전북도민일보 8월 15일자 기사에 의하면 개학을 앞둔 초·중·고등학생들 사이에 ‘돈 주고 사는 방학숙제’가 성행하고 있다. 일기 쓰기와 독후감, 체험학습보고서, 각종 만들기 등 학생들의 방학숙제를 도와주는 도우미 사이트들이 현재 수십여 개에 달한다. 또 독후감 등 글쓰기는 A4 용지 한 장당 1만원, 만들기는 5∼6만원씩 받고 있다는 얘기다.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도 인터넷을 통한 ‘숙제 대행’이 성행했었다. 가르치지 않아도 못된 것은 먼저 알게 되어 있지만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견에 따라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남이 대신 해준 숙제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겠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회풍토가 밉기만 하다. 숙제할 시간에 과외를 시키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학부모들, 밀린 방학숙제를 편하게 해결하려는 몇몇 아이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터넷 업체들의 상술이 맞아 떨어지며 해마다 이맘때면 사회적인 병폐를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고 본인이 성실하게 과제를 해온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돈이면 다 해결 된다는 비교육적 사고방식을 키워줘서도 안 된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낸 숙제라면 개학 후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대로 아이들에게 부담만 주는 숙제라면 과감히 없애는 결단도 필요하다. 중부매일신문의 기사대로 초등학생들이 '오전엔 방문교사 → 오후 3시 영어학원 → 오후 5시 수학학원 → 오후 8시 특기·논술학원 → 밤 10시 귀가'를 일삼는 학원인생을 살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아이들이 많다면 방학숙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세상이다. 며칠 후 개학을 하면 각 학교마다 방학숙제 문제로 고민을 해야할 것 같다.
일본에 새로운 용어인 니트족이 점차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니트란 대인 관계, 사회 활동을 단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처럼 니트나 대인 관계 등이 서툴러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 박혀 있는 사람, 등교 거부 당사자의 사회참가 지원을 하고 있는 NPO「사가 젊은이 서포트 스테이션(SSF)」이 실시한 방문 형태의 상담 지원이 전국적으로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설치한 상담 창구는 상담을 하러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잠재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어도, 자택에서 밖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힘들어서, 종래의 형태는 벽에 부딪힌 상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SSF는 후생노동성이 위탁하는 50개소 중 하나로써, 작년 8월에 개소하였다.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상담 내용에 따라서 현 내 지원조직을 소개하는 것 외에, 단기간의 직업 체험도 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말까지 약 7개월간에 206명이 상담하였다. 집안에만 틀어박혀있는 상태에서 밖에 나갈 수 있게 하는 등 약 9할의 상담자의 상태를 개선하여 27명을 취직이나 진학을 시켰다. 활동의 축이 되어 있는 것은 방문 형태 상담과 지원이다. 창구를 설치해도「심각한 사람일수록 상담하러 오기가 힘들다」라고 타니쿠치 대표는 이야기한다. 그래서 직접 지원 원이 가정이나 본인이 이야기하기 쉬운 커피숍 등에 찾아가서, 심리적인 보살핌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한다. 지금까지 상담자의 약 4할에 해당하는 82명에게 방문지원을 실시하였다. SSF가 니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사회나 학교에서 적응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약 5할이 학령기(초중고생)였다. 10~20년에 걸쳐 고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창구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는, 모처럼 한번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상담이 끊겨버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약 4할은 방문 형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분석한다.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니트 대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행정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NPO 등 의 공통된 고민이다. 지금까지 토쿄도 등 10개 현, 20단체 이상이 SSF시찰을 했다. 전화로 문의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시찰을 한 자치단체, 민간단체 중에 SSF방식을 참고한 체제를 정비한 곳은 이미 4개소이다. 이같은 시도는 전국적적으로 퍼지고 있다. 현 내에서는 지원, 상담기관이 다수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잘 되어있지 않았던 면도 있어서, 타구치 대표는「앞으로도 방문 형태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현 내 지원 네트워크를 충실히 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교육대학원의 본래 목표는 교원양성이 아니라, 현직교사의 재교육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육대학원에서도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면서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교원자격증을 교육대학원에서 발급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교육대학원의 본래 목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다. 특히 교육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교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교육대학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의 교육대학원에 해당되겠지만 입학하고 등록금만 꼬박꼬박 납부하면 졸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또한 학위취득을 위해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들이 많다.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연구실적 평정점을 받게 되는데, 학위논문도 없이 연구실적평정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최소한 학위논문 정도는 쓰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학교육과는 질적이나 양적으로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러가지로 교육대학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현실이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학한 대학원생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생실습을 나오는 실습생들도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론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대학원도 많다. 일부의 교육대학원의 문제이지만 어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면 학위취득이 쉽고, 어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면 학위취득이 어렵다는 소문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또 이번의 교육부 발표대로 후발교육대학원에도 교원자격증 발급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가를 통해 허용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교육대학원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를 통해 자격증 발급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전제된다면 교육대학원의 질적인 재고를 위해서도 교원자격증 발급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 방안을 도입하기 이전에 해야 할일이 있다. 전체적으로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그 이후에 자격증 발급을 하도록 허용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교원들의 재교육을 위한 본래목표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 부실교육이 드러나는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교육대학원의 교육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교육대학원에도 박사과정을 도입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교사들이 교원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교육대학원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교원들의 욕구도 해소하고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일반인들의 욕구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하다고 생각한다.
교원의 연수는 교육기본법 제14조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도헌장』에서는, 교원은 “폭 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가 되며,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연수를 통한 전문성 함양과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교원은 끊임없이 자기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게 공급해 주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대부분 현직 교원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훌륭한 교원은 타고난 자질보다는 끊임없는 자기 연수와 노력을 통하여 만들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교원 진전교육인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사의 자질을 잘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하며, 임용 후 현직에 근무하면서도 계속적인 연수와 자기개발을 통하여 좋은 교사로 성장되어 갈 수 있다. 이처럼 좋은 교사는 직전교육과 현직연수가 교원의 특성에 따라 계속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사의 질은 개선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교원연수 제도하에서는 교사는 20세대 받은 교원자격증으로 별다른 연수 없이도 30-40년 동안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몇일전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교사 자격갱신제나 교대·사범대 폐지 추진 등 장기 계획안의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교육계에 새로운 논란의 대상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교원양성기관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교원도 교육환경변화에 적극적인 자기개혁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원은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계속적 노력과 자기혁신을 위한 연수로 능력있는 교사, 유능한 교원으로 인정 받아야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교사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의 한 요소이다. 요즘 신규교사들은높은 경쟁의 임용고시를 거쳐 선발된다. 이러한 우수한 교사가 현실에 안주하고 몇 년만에 받은 직무연수마저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흔히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큼 교사의 질은 학생교육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인 교원연수에 대한 ‘교원연수 규정 등에서’ 법적 및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교원연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자격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원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초등교사는 3년에 한번씩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초임교사에 대하여 1년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지도력 부족 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하여 연수를 실시하며, 경력교사에 대하여 10년 경력 후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책무로서의 연수’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현행 교원연수는 교원의 자율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연수를 몇 회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는 연수 의무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교원 연수제도에서는 사실 수 십년 동안 연수를 안 받아도 학생교육이나 교원자격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교원 연수가 학생의 교육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교원의 승진제도나 학점제 등 개개인에 맞는 장기적인 연수제도가 수립되지 않고 있음은 교원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원인적자원관리 차원에에서도 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학교가 있는 경남 의령의 작은 강마을은 그대로 익어버릴 듯 더운 여름볕이 내리붓고 있습니다.그저께가 말복이었으니 지금은여름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 햇볕 사이에 연분홍색 익모초꽃이 피었습니다. 옛날 숙직실 뒷편 구석에 쑥과 비슷한 익모초가 한 포기 자라는 것을 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틀렸나 하고 옆에 계신 행정실장님께 여쭈어 보니, 익모초가 맞다고 하더군요. 익모초(益母草)는 이름 그대로 여성 즉 어미니를 이롭게 하는 약초입니다. 어릴적입맛이 없을 때 어머니께서 익모초를 찧어 그 생즙을 짜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쓰디쓴 그 물을 마시고 나면 이상하게도 입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그렇게쓰디쓴 약초 익모초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탄스럽습니다. 선머슴같이 껑충껑충 뛰어다니던여자아이에게 찾아온 분홍 첫사랑같습니다. 익모초에 대한 전설을 찾아보았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아들 단둘이 살아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잘 못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팔 다리가 저리고 배가 아파 늘 고생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아들이 열 살이 넘도록 낫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아들은 허약한 몸으로 힘들게 일하며 베를 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 아픈 것은 참지 마시고 의원을 찾아가 진맥을 한 번 받아 보세요." "쌀독에 쌀 한 톨 없는 처지인데 의원이 무슨 말이냐? 병도 먹을 것이 있고 나서야 고치는 게지......" "그럼 약초캐는 노인이라도 찾아가 약을 좀 사서 잡수세요!" "됐다. 너나 어서 커서 어른이 되거라. 나는 아직 괜찮다." "어머니, 그렇게 몸을 천대하다간 정말 큰일납니다. 어머니는 저 때문에 반평생 고생만 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여생은 제가 편하게 모시려 하는데 늘 편찮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후 아들은 곧바로 약초 캐는 노인을 찾아가 어머니의 병세를 자세히 말하고 약 두 첩을 사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지어 온 약을 달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약초 캐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약을 먹고 며칠은 좋았는데 다시 아프다고 합니다. 어머니 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야 어렵지 않지만 돈이 좀 있어야 해!"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완전히 낫도록 먹으려면 쌀 다섯 가마와 은돈 열 냥은 받아야지, 워낙 귀한 약이니깐 말야. 그래도 의원을 찾아가봐, 그 몇 배는 더 달라고 할거야!" 아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혀을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돈을 내지 않으면 약을 주지 않을 것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어머니 병이 낫지 않을 것이라 아들은 망설이다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튿날, 아들은 약초 캐는 노인을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저의 어머니 병만 고쳐 주신다면 그 따위 쌀과 은돈쯤이야 문제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만 믿어. 내일 당장 약을 지어 주마!" 약초 캐는 노인은 횡재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몰래 노인의 뒤를 따라가서 노인의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밤을 새며 노인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날이 채 밝지도 않았는데 문 여는 소리가 나고, 이어 호미와 망태기를 챙겨 든 노인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나무에서 내려와 노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혹시 누가 뒤따라 와서 훔쳐 볼까 봐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제방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쭈구리고 앉아 뭔가를 열심히 캐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약초 몇 포기 캐 잎은 모두 훑어 강에 버렸습니다. 아들은 제방으로 가서 잘 살펴보았지만 노인이 캐던 풀이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들은 약초캐는 노인이 약초 잎을 강에 버린 것을 떠올리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약초 잎만 찾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물살이 세지 않아 모두 떠내려 가지 않고 몇 개의 약초 잎이 바위에 걸려 맴돌고 있었습니다. "야, 찾앗다!" 아들은 큰 재물을 얻은 것보다 더 좋아하며 담홍색과 흰꽃이 함께 핀 쑥잎처럼 생긴 잎 몇 개를 건져 올렸습니다. 아들은 그 약초 잎처럼 생긴 잎이 달린 풀을 보이는 대로 캐 집으로 갖고 갔습니다. 손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노인이 약 두 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틀분 약이고, 모레 또 갖고 오마!" "예, 고맙습니다." 아들은 노인이 돌아간 뒤 약봉지를 풀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잘게 썰고 찧어 놓아서 원래 약초의 모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노인이 지어 온 약과 자기가 직접 캐 온 약초의 냄새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독초는 아닐 테니 내가 캐온 것을 먼저 써 보자!" 아들은 노인이 갖고 온 약은 한쪽에 두고 자기가 캐 온 약초를 먼저 달여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조금 낫는 것 같아요?" "그래, 훨씬 좋아진 것 같아!"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고 이틀쯤 지나니 어머니의 병세는 눈에 보일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이틀 뒤, 노인이 또 약을 지어 왔습니다. 아들은 공손히 절을 한 뒤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괴로워하시는 걸 보고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 형편으로 그렇게 많은 쌀과 돈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전에 지어 주신 약도 먹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갖고 오신 약값은 드릴 테니 받으시고 내일부터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약초 캐는 노인은 실망한 듯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약을 계속 드셔야 해. 그러지 않으면 이번 추석까지도 사시기 어려울 거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노인은 두 첩의 약값만 받아 돌아갔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매일 제방으로 가서 약초를 캐다 어머니에게 정성껏 달여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병도 아들의 정성에 감동했는지 보름도 안 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약초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 그래, 어머니를 도운 약초이니 도울 익(益)자에 어미 모(母)자를 써서 익모초(益母草)라 부르자!" 그 뒤로 그 약초를 익모초라 불렀습니다. / 출처 : 한국토종산야초연구소 익모초꽃에는 이런 아름다운 전설이 숨어있었습니다. 연분홍꽃이 층층이 핀 익모초를 다시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꽃이있어 세상은세상은참으로 아름답습니다.또 이렇게 향기롭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다고 합니다.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정홍섭 위원장(신라대 총장)은 16일 교사자격갱신제, 고교 무학년제 등 중장기 교육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의 뒤를 이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반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및 주요내용 문답풀이. -- 교사자격 갱신제가 도입되면 실제 교사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인가. ▲ 그렇다. 만약 탈락하는 교사가 한명도 없다면 사문화된 제도나 다름없을 것이다. 교사들이 긴장감을 가지도록 하되 탈락하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일리노이주 등 여러 주에서 5년 또는 10년마다 교사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10년 주기의 교사자격 갱신제를 도입했다. -- 교원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현재의 임용고사는 어떻게 되나. ▲ 임용고사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교대와 사범대는 폐지된다. 학부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다양한 지식은 학부에서 배우고 교수법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홈스쿨링 참여에 대한 전망은. ▲ 미국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공립학교 학생수의 1.68%에 해당하는 학생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교육청과 부모가 협약을 맺어 일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통계는 없지만 주로 초등학생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학년군제 도입 배경은. ▲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 진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현제의 학년제를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학생 개인의 학습속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속도가 빠른 학생은 조기에 학습을 마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기 위함이다. 다만 일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학급 특성에 따라 학년군별 교육과정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 우수교원 학습년제는. ▲ 교원들이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교원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간 안식년에 해당하는 '학습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우수교원을 선발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 성인대학 도입 취지는. ▲ 교양과정 중심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으로는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정규과정으로서 성인대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원 내 과정으로 운영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성인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하고 졸업하면 학위를 인정한다. -- 평생학습계좌제가 현재의 교육계좌제, 학점은행제와 다른 점은. ▲ 교육계좌제는 단순 누적기록 기능 밖에 없어 유명무실하고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 학위취득 목적에 국한돼 있다. 포괄적인 평생학습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학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평생학습계좌제다. -- 최저교육복지비란. ▲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본비용으로 학습준비물, 참고서, 문제지 등 구입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인터넷 통신비, 급식비, 교통비, 보건비 등을 합산한 것이다. 최저생계비에 반영해 최저교육복지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정권 말기, 대선 직전에 발표하게 된 이유는. ▲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5ㆍ31 개혁안도 문민정부 중간시기에 발표돼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로까지 이어졌다.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 받아 '최대공약수'를 뽑았기 때문에 차기정부도 이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이르면 2015년께부터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사 자격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현재의 교대와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제 도입 등도 검토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적 교육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교육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사 자격갱신제나 교대·사범대 폐지 추진 등 장기 계획안의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학제개편 작업에 맞춰 2015년부터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 도입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 구분을 없애고 대학교처럼 학생 개인이 수준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고교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 희망강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교육한 것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Home Schooling)제도는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제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교원양성기관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원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뒤 대학원에 진학해 교원 양성과정을 밟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 기존의 교대, 사범대는 폐지된다.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1년 또는 6개월 간 학습년(안식년에 해당)을 갖도록 해 관련 교과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규학위 과정으로 성인대학을 설립하고 현재의 교육계좌제 및 학점은행제를 보완해 평생학습기록을 누적ㆍ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준비물, 참고서, 문제지 등 구입비, 교복비, 급식비, 보건비 등 최소한의 교육복지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비율을 지난해 71.5% 수준에서 2030년 100%로 늘리고 만5세아 무상교육ㆍ보육비 지원율을 2005년 31% 수준에서 2020년 100%로 늘리는 등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초ㆍ중학교를 지역복지 거점학교로, 농산어촌 고교를 기숙형 자율학교로 집중 육성하고 세계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사 자격증제 신설, 정규교과 교육을 모두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 몰입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는 대학 운영의 모든 권한을 개별 대학으로 이양하고 유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는 지자체로 넘기며 중장기적으로 초중등 사학을 공립전환형, 자율형, 정부보조형으로 구분해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정책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법률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 정홍섭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발표된 5ㆍ31 교육개혁안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되는 교육정책 로드맵으로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통하며 잘 나가는 한 젊은 여교수로부터 시작된 학력위조 사건이 방송계, 연예계, 문화계, 학원계 등으로 급속히 파급되는 등 이른바 ‘위조 신드롬’이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다. 학력을 속인 사실이 이처럼 연달아 밝혀지는 것은 전례 없는 현상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보화·전문화되면서 과거보다 사실 확인이 손쉬워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사회나 학력 중시 현상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작금의 현상은 이를 넘어 학벌이란 간판을 신앙처럼 숭배하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앞으로도 우리사회가 어렵게 고생하며 세상을 헤쳐 나가는 것보다 졸업장이 개인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계속 존재하는 한 언제나 불거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실력이 없어도 학위만 있으면 손쉽게 출세하는 길이 있는데 학력위조의 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구지 국내외 명문대를 졸업하지도 않고 위조된 ‘짝퉁 졸업장’만으로도 지식인 사회에서 통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學力은 없어도 學歷만 있으면 된다’는 우리 사회의 ‘학벌 위주’ 풍토를 비웃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며칠 전 한 방송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30대의 20% 이상이 구직 시에 학력 위조의 유혹을 느꼈다”고 했다. 따지고 보면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사교육의 팽배, 입시부정행위, 명문대의 부정입학 등도 모두 우리 사회에 만연된 ‘學歷위주’, ‘학벌 중시’ 풍토의 부작용이다. 이는 실력을 보지 않고 학력이나 ‘동문’ 따위의 특권의식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고학력자와 자격증을 가진 자들이 한 잘못에 대하여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사회분위기도 문제다. 그러나 사회 풍토가 아무리 ‘학벌 중시’ 풍토로 병들어 있다고 해서 위조학력과 가짜학위로라도 선망의 조직에 끼어들어 신분상승을 하거나 출세하고 싶었던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가짜 행위를 두둔 또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학력이나 학위를 위조했다하더라도 아무 탈 없이 실력 있는 교수로, 학원에서 잘 가르쳐서 대학 합격 잘 시키고 능력 인정받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에 와서 그들이 학력을 다시 사실대로 밝혀낸다고 능력이 없어지기라도 한다는 말인가”라고 할 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면 졸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가 그들을 받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중앙선을 침범하고도 사고나 적발 없이 잘 달리면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적으로 보아도 만약에 부모가 “공부만 잘하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자녀에게 주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성적을 속이는 방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는 능력을 평가하는 최고의 잣대로 학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면 학벌을 위조하고픈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學歷위주’, ‘학벌 중시’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이 참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능력이 있어도 대접 못 받는 사람, 망국병인 학력의 편견에 대한 희생자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용납하면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보다는 헛된 신기루를 쫓거나 기회주의자가 판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學歷이라는 자격증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마음껏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드디어 택지개발 지구 내 학교설립 비용에 대한 교육청과 개발업자간싸움이 벌어졌다. 사실 이 문제는 시기가 문제였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올 2월까지 학교설립 담당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戰雲이 현실화된 것이다. 학교신설 부담 교육재정 악화 원인 지금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비용은 전액 교육청(국고에서 전액 교부)이 부담하였다. 이전에는 택지개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서 학교신설에 대한 교육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십여 년 전부터 서서히 택지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문제점은 예견됐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토지공사가 해당 지역의 땅을 수용하고 개발에 적합하도록 정리하여 민간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개발비용을 얹어서 부지를 넘기는 형태가 많다. 민간 업자는 개발비용에 건축비용 등을 더 얹어서 입주자들에게서 이윤을 더 취한다. 그 대상에는 학교부지를 사서 학교건물을 지어야 하는 교육청도 해당된다. 이러다 보니 국가에서 허가한 합법적 토지투기꾼인 토지공사가 일은 다 벌려놓고 거기에 몰려든 민간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고, 교육청은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하려다 보니 교육재정이 구멍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만 해도 2006년 말에 1천억 원이 넘는 빚이 있어서 하루 이자만 3천여만 원 나갈 정도로 쪼들렸으나, 올해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약 4백억 원 가까운 빚을 갚았다. 빚으로 인한 이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쓰여야 할 돈이 학교설립 비용을 위한 빚잔치로 모두 새나가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규모가 더 큰 교육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일단 대전시교육청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현재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대전의 인구가 늘지 않는데 있다. 150만 명을 돌파하지 못한 지 몇 년이 지났고, 대부분의 인구이동 형태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옮겨가는 수평이동 현상을 보인다. 즉, 현재의 학교 수로도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는 갖춰져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개발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수요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학교설립 비용은 당연히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은 도로, 공원 등과 같이 공공시설로 분류해서 개발지역에서 이익을 취한 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당연한 논리다. 현재 학교를 공공시설로 분류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말이다. 이에 대해 개발업자들은 학교설립 비용까지 부담하면 분양가에 부담해서 입주자가 피해를 본다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작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대형건설업체들의 막대한 순이익금 발생과 현재 분양가의 반값으로 분양해도 이익이 남는 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개발업자들은 양심껏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입주자들의 고혈을 빨아내 학교설립 비용을 대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말이다. 학교설립 비용 분양가 부담은 ‘억지논리’ 대전시교육청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비슷한 사례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설립 시에는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서(말이 협의지 사실은 인허가에 버금가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이것을 무기로 개발업자들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이 발맞춰가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후임자의 말을 듣고 고생이 많겠지만 반드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고생해야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러한 어려운 작업을 통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사용될 교육재정이 절약되어 반드시 쓰여야 할 교육여건 개선에 올바로 사용되어야만 敎育立國이라는 명실상부한 국가가 가능할 것이다. 대전 동부교육청 혁신담당·한교닷컴 리포터
한국교총 등 한중일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10~12일 일본 동경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노동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오창훈 서울사대부고 교사는 “한국 고교 국사교과서는 각 책마다 내용과 구성분량에 차이가 있고 징용과 노동만 따로 분리해 수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생생한 역사교육을 위해 일본의 전쟁확대와 한국인 동원, 국가총동원법 등의 자료를 통해 학생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교사는 “수업 중 일본이 가해자, 한국은 피해자라는 단편적 도식만 강요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현재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시위’에 대해 발표한 최종순 서울 도봉초 교사도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두 차례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현장을 방문,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학생들은 이렇게 배운 것을 일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며 세계 평화에 동참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시에칀 쭝관춘중 교사는 “일본의 강제징용 노동자의 개념, 징용이유, 노동자처지 등을 교육한 결과 학생들이 노동권 침해와 반항투쟁지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민감한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교사들의 이성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발표자인 사사키 노리유키 아쓰가초 교사는 “강제연행 돼 일본에 거주하게 된 조선인을 취재한 자료로 교육한 결과 학생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 후 학생들이 자기 역사인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국가 간 평화교육 추구를 위해 열리는 평화교재실천교류회는 2003년 한·일 양국의 공동주최로 시작돼 지난해 중국이 참가하면서 교총, 전교조, 일교조,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 등 동북아 3개국 4단체가 참가하는 행사로 확대됐다. 박용조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를 통해 3개국간 공동 역사에 대한 인식을 좁히고 한·중·일 교사들이 같은 인식을 공유해 학교현장에서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육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이원회 회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간의 만남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과 평생교육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9월이면 대선을 3개월여 남겨둔 시점이고 한나라당은 정권을 창출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시기이다. 여기에 합당을 선언한 범여권 통합신당도 정권재창출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시기가 바로 9월이다. 교원평가관련법이 이들 양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한다면 9월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교원단체에서 주장해온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우선 시행해 놓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자고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한 번 통과되면 쉽게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교원들 보다는 권 위원장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못 시작되면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시행해 놓고 보자는 식의 논리는 교육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다. 교육관련 정책포럼에 권철현 위원장이 참가한 적이 있었다. 그때 권철현 위원장의 이야기 한 부분을 인용하면, '정말로 참여정부는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독불장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깨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도대체 귀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빨리 정권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것이 불과 몇 개월전의 이야기다. 그런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입장이 바뀐 모양이다. 그동안 교육은 교사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었고, 교육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던 한나라당이었는데, 이제는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켜 교원들을 압박하는데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졸속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원들의 요구를 역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할려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만 해도 보완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일단 시범운영을 했으면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교원들이 평가대상이긴 하지만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시행하고 나면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일단 시행해 보고 보완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역시 무책임한 행동이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교원평가법을 또한번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교육을 또한번 정치논리로 풀어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법의 처리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럼에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 분명한 교원평가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나중에 또다시 책임져야할 행동을 자제해 주길 기대한다. 정치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졸속은 제2, 제3의 졸속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회 교육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각 지역에 설치된 공민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난 공민관의 역할이 다시 재검토되고 있다. 최근에 오이타현 교육위원회가 발표한「지역 협동 교육 진흥계획」은 학교. 가정. 지역의 3자 협동에 의한 자녀양육(협동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민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오이타시내에 있는 13개 지구 공민관에서도 지역교육에 관여하는 움직임이 더욱 더 활발해질 것 같다. 이 계획은 따돌림이나 등교 거부, 규범의식 저하 등, 학교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에 관하여 지역 전체가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하나로, 학교, 자치단체, 상공회, PTA, 청소년 단체 등에 의한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하여,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공민관이다. 시 생애학습과는「시내의 각 공민관은 지금까지도 학교나 지역과 연계한 건전 육성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이번 계획에 의해 사업과 의의가 재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쓰하라 공민관은 평상시의 교실, 강좌에 머리를 짜내어 인재 양성과 지역 활성화를 시도할 생각으로, 향토 요리를 가르치는 교실을 열거나 인권 강좌에 성동일성장애와 같은 테마를 도입할 예정이다.「향토문화 계승이나 시대에 부응한 인권 감각을 기르기 위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겠다」라고 이 공민관장은 강조하고 있다. 오이타 난부공민관에서는 매년 1월에「난부 시냇물 스쿨」이라고 이름을 짓고, 초,중등학생이나 시민에 의한 하천학습과 이에 대한 연구 발표회를 열고 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열심히 활동한 내용이나 하천 정화에 대한 요망에 귀를 기울이고, 어린이들은 수업을 떠나서 주민들로부터 배운다. 이 공민관은「학교와 자치회와의 연계를 더욱더 깊게 하여, 다른 연령층의 세대의 주민과 교류하는 활기찬 공민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봐주기 심사’에 연루된 공범자 내지는 동업자” 정진수(鄭鎭守·63) 성균관대 예술학부 교수가 13일 조선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발언한 내용이다.정 교수는 또 “업적 평가용으로 대학교수들이 내고 있는 논문들도 70%는 ‘쓰레기’다. 동료 교수들끼리 심사하기 때문에 물렁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조선일보, 2007-08-14 03:37 ) 정교수를 비롯해 대학교수들이 '봐주기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교수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어느정도 온정주의적인 통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이라는 표현은 조금 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만큼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학들이 대학원생들을 유치하는 ‘장사’에 치중하느라 엄격한 논문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는 모든 책임이 대학교수들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생각이다. 부실한 대학이나 그렇지 않은 대학이나 무조건 대학원을 인가해주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충분히 문제 파악과 관리, 감독이 가능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들도 문제이다. 대학을 제대로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않고, 쉽게 돈벌이가 가능한 대학원생 유치에 매달린 부분은 분명 대학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겉으로는 제대로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정교수의 이야기대로 '장사'에 더 눈독을 들인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제대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높이면 대학원은 자연히 활성화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들도 정교수의 이야기를 무조건 반박만 할것이 아니라, 정교수의 이야기에 단 1%라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 1%라는 것이 정말로 자격미달의 논문을 대거 통과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는 그 어떤 이유라도 있었다면 충분히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 부정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우기 교수들의 연구실적도 쓰레기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현실이 만연되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교수의 발언으로 많은 대학교수들이 반박을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교육의 질을 높여 훌륭한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교수들이 전국에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정교수도 어느정도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대학의 대학원은 졸업하기 쉽고, 어느대학의 대학원은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는 것을 보면 대학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교육대학원은 등록금만 꼬박꼬박 내면 졸업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교원들 사이에서도 어느교육대학원을 졸업했느냐를 놓고 재학중에 공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쉽게 다녔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만큼 대학원 자체가 정교수의 이야기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의 정교수 발언을 통해 대학, 대학교수, 교육당국 모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촛점이 대학교수들인 만큼 교수님들도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어려움을 딛고 더욱더 발전된 대학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권철현(한나라당․부산 사상구) 국회 교육위원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한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과 평생교육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대세이고 이미 그 논의가 수년째 진행된 만큼 이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고 하지만 제대로 된 교원평가안 만들려다가 되기나 하겠냐”며 “우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통과시켜 놓고 점차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평가란 전문가가 해야 할 일로 단순히 학생, 학부모에게 평가권을 주려는 시도는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제도”라며 “기존의 근평과 성과급 평가, 거기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뒤죽박죽 중복돼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506개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차기 정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을 거쳐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며 “그 때는 교총이 앞장 서 교원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교육위 차원에서 근평, 성과급, 능력개발평가를 통합한 평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상태”라며 “교육부의 단일화 안이 나오면 신중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제는 논의보다는 칼을 대야하는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권 위원장의 강경 입장에 이원희 회장은 “교원평가법의 졸속 처리에 교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삭발을 하고 거리로 나가 불법 대선 운동을 펴더라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는 학교의 질서를 뒤엎는 교장선출보직제에 다름 아닌 만큼 절대 불가하며 교수노조 허용 문제도 한나라당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교수 노조 허용은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꼴로 반대한다”고 못박으면서 무자격 교장공모에 대해서는 “그게 되겠습니까”라며 짧게 답변했다.
"원어민 강사를 제 때 구할 수 없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요" 최근 원어민 강사 구인난으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도가 우여곡절 끝에 원어민 강사를 모두 확보하고 내달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운영에 나선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아산시 배방초, 남성초, 신창초 등 3개교에 원어민 강사 2명씩 모두 6명을 배치해 73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원어민에 의해 무료강습이 실시되는 '방과후 영어학교'는 사교육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던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과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바라던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30개교로 확대.운영키로했으나, 원어민 강사 부족으로 13일 현재 아산의 3개교에서만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정책을 펴면서 원어민 강사의 수요가 급증했고,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원어민 강사들이 중국행을 택하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을 빚었기 때문. 이에따라 긴급 인력확보에 나선 도는 최근 28명의 원어민 강사와 계약을 맺은 뒤 오는 27일부터 5일간 현지적응 교육 후 내달 3일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강생이 적을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학생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신청하는 등 관심이 매우 높다"며 "원어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다행히 필요요원을 모두 확보해 영어학교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2009년까지 도내 171개 읍.면에 원어민 강사 1명씩을 배치할 예정으로 '방과후 영어학교'가 전면 시행될 경우 한 해 85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도가 30%, 교육청 20%, 해당 시.군이 50%를 부담하게 된다.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와 발표는 그동안 여러번 있었지만, 신뢰를 받지 못했었다.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자녀가 없어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가구까지 무차별 포함시킨 탓에 사교육비가 실제보다 과소 산출되었던 것이다. 자녀를 가진 학부모라면 이런 조사에 수긍할 리가 없다. 발표보다 몇배를 더 사교육비로 지출하는데도 발표결과는 항상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최근에는 사교육비때문에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지만 신뢰할 만한 조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체로 가구당 월평균 15만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지출된다고 발표가 되었으니 그 발표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었다.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조사된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실제로 학생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만으로 사교육을 산출했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많은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강남구청에서 주민들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자녀 1명당 월 평균 69만4000원을 쓰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정도도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그동안 가구당 15만원정도 지출한다던 통계에 비해서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은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 첫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공교육을 불신하고 단 1점의 점수라도 높여보자는 교육열때문이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사교육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의 원인은 당연히 공교육의 부실이다.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정책은 한참 뒤에서 따라 오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가 두명일 경우는 140여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노후대책이 되지 않아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다. 세명일때는 그보다 더해서 전체 사교육비가 200만원이 넘게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서울에서 잘 산다고 하는 강남이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에서의 실태를 조사한다면 더욱더 참담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교육은 예외가 없다. 교육의 평등을 주장하는 집단이나 수월성교육을 주장하는 집단에 관계없이 그들의 자녀도 거의 100%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사교육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려주는 부분이다. 학원에 안다녀도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자주하는 교사들도 자신의 자녀문제에서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교사이기 이전에 학부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는 말로만 해서 풀릴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외국으로 어학연수 떠난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당연히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공교육이 살아있다가 죽었다면 살린다는 표현이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살았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다. 그러기에 살린다는 표현보다는 활성화해야 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해결없이 사교육비가 감소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공교육의 활성화방안을 찾는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과감한 투자와 교육여건개선만이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학부모들의 노후까지 뺏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13일 공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입전형 계획 공개 시기를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으로 앞당기고 대학별 시행계획 내용에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전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매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입학년도 전전년도 5월말)으로 3개월 앞당겨 교육부가 발표하고 대학측은 교육부 발표 뒤 3개월내(전전년도 8월말) 시행 계획을 발표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2010학년도 대입 전형의 경우 2008년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하고 8월에 각 대학들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다. 대입전형 계획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은 대입제도의 영향력을 감안, 관련 정보를 가급적 빨리 알려주고 수험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국민 서비스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고시)을 통해 대학들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담도록 교육부가 제도화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대학가의 향후 반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많은 대학들은 그동안 입학년도 전년 2~3월께 대입전형 세부 계획을 발표해 왔고 최대 관심사인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전형 요소 등은 그나마 빠져 있었다. 내신 비율 등 전형 요소까지 담은 구체적인 모집 요강은 원서 접수가 임박한 한달전쯤(10월말~11월초) 공개해 왔던 데 비춰 대학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방침으로 받아들여진다. 2009학년도 대입 전형의 경우 이같은 교육부의 지침상 늦어도 이번달말까지 세부적인 대입 전형계획이 발표돼야 할 상황이지만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미 늦었다. 최근 '내신 갈등' 사태를 겪으면서 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 적용할 내신 실질반영 비율 등 구체적인 입시 요강을 이번달말까지 제출토록 돼 있고 올해 수능이 불과 3개월 앞으로 임박한 상황인 점도 감안됐다. 대부분 대학들은 현재 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 적용할 내신 비율 등 모집 요강을 최종 확정하는 데 몰두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9학년도 대입 전형 요강의 경우 2008년 1월말까지 각 대학별로 대교협 등에 제출, 사전 예고해 달라고 통보했다. 2009학년도 입시 요강은 각 대학이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2008년 1월까지 대학별로 취합되는대로 교육부가 2008년 2월께 일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내신 비율을 가급적 30% 이상, 연차 확대해 나간다는 기존 방침을 대학들이 지켜줄 것을 권고하되 '내신 갈등' 과정에서 제시된 제재 방침 등과 연계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신 비율와 제재 문제에 대해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대학들의 최종 결정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 학년도 개시 18개월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지침은 결국 2010학년도 입시 때부터 제대로 적용되게 됐다. 2010학년도 입시부터는 수시 1학기 모집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어서 각 대학들이 시행계획을 조기 발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입학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대입전형 요강 조기 발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내신 비율까지 담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조기 발표 방침에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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