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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즘 우리 과에 선생님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최근 세상을 떠난 초등교사 자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우리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는 15명이었다. 작년 기준 전체 교사 44만여 명 가운데 초등교사는 44%다. 그런데 극단 선택을 한 교사 가운데 초등교사 비율은 57%에 달했다. 교육 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명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우울증·공황장애로 숨졌다. 그다음은 가족 갈등(4명), 신변·질병 비관(각각 3명), 병역 의무(2명), 결혼 준비·투자 실패(각각 1명)로 분석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2018년 14명에서 2019년 16명, 2020년 18명, 2021년 22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학생과 교사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6년간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전남·전북(각각 6명), 강원·대구·대전(각각 5명), 울산·경남(각각 4명), 인천·세종(각각 3명)순이었다. 광주·제주·충북은 1명도 없었다. 사실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인식해왔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자체가 비밀 보장을 근거로 하기에 환자의 직업이나 신상 등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별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신과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제가 교사로서 부족해서 이렇게 상담까지 받다니” 정신건강 문제는 업무 스트레스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안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인 환경이 복합되어 일어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기존의 정신건강 이력이 있었다면서, 마치 그로 인해 학교 시스템의 문제와 학부모의 갑질이 전혀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정신건강 이력이 있으면 모두 개인 책임이고, 없으면 사회 책임이라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증상이 심한 순서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 그리고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상담과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이상하거나 미친 사람이라는 인식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사람이 나약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존재하고 있다. 교사들은 정신적으로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기에, 도움을 받으면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전처럼 학부모나 학생들이 존경심을 보이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기에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기 업무에서 완벽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완벽하려는 것은 일종의 강박이다. 병원의 환자들도 사회적으로는 존경받아 마땅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의사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많다. 즉 정신과에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정신과에 가는 시기가 있고, 잘 살아가는 시기가 있는 것이다. “한번 오고 나면 끝인 손님이 아니라서” 카페에서 일하거나, 창구 업무를 보는 은행원,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콜센터 근무자 등 대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진상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떤 일을 하든 이상한 사람은 마주치기 마련이다. 다만 그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작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하루에 진료하는 28명의 환자 중 1명의 환자 및 보호자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필자를 괴롭히더라도, 그 환자를 업무시간 내내 대면하지는 않는다. 그나마 각각의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동떨어진 시간이 존재한다. 반면 한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은 어떨까? 수업시간 내내 나를 가해한 학생을 대면해야 한다. 나를 가해한 사람이 보호자라면 그 가족을 대면하는 것인데, 당연히 안 좋게 오고 간 말이나 행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필자 역시 다른 환자를 진료하다가도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한다.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학생 또는 학부모 1명 때문에 나머지 27명의 학생에게 할애할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카페·은행·병원·콜센터와 달리 업무시간 내내 트라우마를 유발한 근원을 지속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그 고충 때문에 교사들이 더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상호작용하므로,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현실” 직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보다도 이를 도와주지 않고 방관한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경우는 흔하다. 은행 창구에서, 자기가 원하는 금리를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운 손님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 은행원은 불가능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큰 소리에 억울하고 분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더 화가 났던 것은 그 손님보다도 뒤에 앉아있던 팀장이었다. 전혀 도와주지 않고, “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지점에서 큰 소리가 나게 하느냐”고 핀잔을 주었기 때문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그나마 표면적으로라도 말려준다면 참으로 다행이다. 교사들 중에 학부모나 학생의 갑질이나 스토킹을 경험하고도 마치 그것이 교사의 자질 부족이라는 식의 비판을 받은 경우도 흔하다. 같은 직업의 동료라고 해도 완전히 같은 상황에 놓이기는 어렵다. 내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을 해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을 하다 힘든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 자리에서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일을 이겨내려면 속풀이를 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동료가 큰 도움이 된다.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서로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 특히 관리자들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감정을 억압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견뎌내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세상 어느 곳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희망이 없다는 무망감(hopelessness)과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느낌인 무조감(helplessness)은 자살 위험과 큰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교내 위클래스·관내 위센터 등을 이용하여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폭력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수년간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부족했다. 이제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면서 행정업무까지 도맡는 상황, 학교와 구성원 조직의 분위기나 특수한 문화에서 비롯되는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분명하다.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과도한 희생으로 간신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결국 상처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선생님 감사하다는 말도 낮에만 하기 운동 학부모들이 노력할 부분도 크다. 교사도 쉴 시간이 필요하고, 노동과 휴식이 분리되어, 근무 외 시간에는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교사 자살 사건 이후로 괜히 학부모들이 주말에도 ‘선생님 감사해요. 저희는 선생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라는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들이 답장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러니를 느꼈다. 조금 더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면 근무시간도 아닌데,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싶다. 결국 그것도 자기 죄책감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모도 교사도 완벽할 수는 없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다가 불완전함을 느끼면, 타인에게 이를 투사하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자식을 키울 때 불완전한 부분을 똑바로 건강하게 바라본다면 괜히 남탓을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 그 부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가정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사랑과 교육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께 연락하거나, 내 아이에게만 잘 하라고 따진다고 해서 아이가 잘 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그런 양육태도가 훗날 부모에게 어떻게 되돌아올지 고민해본다면 답은 간단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사가 결국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학교 안에서 생활할 때 서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 지난 8월 7일 취임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느 때보다 수능시험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큰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가오는 2024학년도 수능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출제 및 시행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소위 킬러문항이 출제돼 전임 이규민 원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평가원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세간의 시선은 킬러문항 또는 준킬러문항도 출제하지 않으면서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평가원장 자리는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하다는 의미다. 역대 원장 중 3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오 신임원장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부가 추천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출제단계에서부터 문항을 집중점검하면 수능 시험문제가 공교육 밖에서 출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사교육을 받아야 풀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임기동안 평가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과 창의적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단순암기식 수업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학업성취도의 정확한 진단 역시 평가원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현장 교사연수에 평가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가 신뢰성을 갖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과 두 달 전만해도 오 신임원장은 교육부 책임교육실장을 맡아 초·중등교육을 총괄했다. 최근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회복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 신임 원장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수많은 교사가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단이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도 인식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보다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신임원장은 “법과 제도로만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권을 존중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건강한 소통관계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등교사 출신이 평가원장에 선임된 것은 오 신임원장이 처음.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서울난우중·자양고·창덕여고 교사와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학교정책관·교육복지정책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교육원장, 잠실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올여름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평소 안 보이던 벌레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는 여름에 출몰하는 벌레들의 특징과 퇴치 방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Q1. 여름이 되면 항상 보이는 초파리! 음식물을 잠깐만 상온에 방치해두면 초파리가 귀신같이 달라붙어 있는데, 초파리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가요? 초파리는 주로 따뜻한 곳에서 부화되기 때문에 여름에 주로 발생합니다. 사실 초파리는 갑자기 과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일에 이미 알을 깠는데 그걸 모르고 과일을 사 와서 따뜻한 날씨에 빠르게 부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파리의 초는 식초 초(醋), 영어로는 fruit fly입니다. 그래서 달달하고 새콤한 냄새를 아주 좋아하는데, 몸집도 2~5mm로 엄청 작기 때문에 이러한 과일이나 시큼한 냄새에 이끌려서 일반 방충망 뚫는 건 아주 쉽다고 해요. 초파리가 금방 많아지는 이유는 강력한 번식력 덕분입니다. 초파리는 성충이 된 후 12시간 정도 지나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을 수 있는데 한 번에 수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게다가 임신기간은 고작 10일입니다. 그러면 퇴치는 어떻게 할까요? 과일이나 음식은 최대한 냉장 보관하고, 산란 장소를 공략해 줘야 합니다. 초파리는 주로 하수구·싱크대 쪽에 알을 낳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하수구나 싱크대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파리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초파리 유전자는 사람이랑 60% 겹치고, 한 세대가 10일 정도로 아주 짧기 때문에 유전학 연구에 엄청나게 활용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분야 중에서 노벨상을 최다수상한 게 바로 초파리 관련 연구들입니다. 초파리 덕분에 여섯 번 넘게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Q2. 서울·경기 도심지에 검은색 빨간색을 띠는 벌레 두 마리가 붙어서 떼로 다녀서 많은 분이 놀라셨을 텐데 이 녀석의 정체가 뭘까요? 최근 유튜브에서도 북한산에서 엄청나게 떼를 지어서 다니는, 심지어 1+1행사처럼 둘이 붙어 다니는 이 녀석 때문에 아예 등산을 못 한다는 영상이 떠돌았습니다. 정식 학명은 플리시아 니어티카(계피우단털파리)이지만, 하루 종일 짝짓기를 하고 다녀서 러브버그(사랑벌레)라고도 부릅니다. 이 녀석은 원래 5월 말에서 6월 초에 간간히 산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왜 올해는 유독 7월 초에 이렇게 엄청나게 대량으로 발생했을까요? 이 녀석의 부화조건 때문입니다. 러브버그는 하천에서 발생한다는 말이 떠도는 데, 사실이 아닙니다. 산의 흙에서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아주 습한 축축한 흙 조건이 되어야 부화가 됩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장마가 엄청 길었고, 러브버그의 부화조건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한꺼번에 많이 부화해서 서울 및 경기지역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붙어서 날아다닐까요? 러브버그 즉, 계피우단털파리는 성충이 되면 죽을 때까지 짝짓기만 한다고 합니다. 러브버그를 자세히 보면 덩치가 작은 게 수컷이고(사진의 오른쪽), 덩치가 큰 게 암컷입니다. 수컷은 암컷과 짝짓기가 끝나도 계속 붙어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수컷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붙어있는 거라고 하네요. Q3. 그럼 러브버그는 해충일까요? 그나마 다행인 게 러브버그는 해충이 아닙니다. 익충이라고 해요. 독성이 없고, 인간을 물지도 않으며, 질병도 옮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은 잡초를 먹어 치우고, 꽃에 꿀을 먹기 때문에 꽃들의 수분을 돕고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짝짓기하는 괴상한 모습, 사람·외벽·물건 등에 날아드는 습성과 대량 발생이 혐오감을 일으켜서 해충 취급을 받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약간 산성을 띠는 이 녀석들의 내장입니다. 대량으로 몰려다니며 며칠간 짝짓기를 하다가 죽으면 그 시체가 부패하며 드러나는 내장이 산성을 띠는 탓에 한두 시간만 지나도 치우기 어려워지며, 자동차에 달려드는 습성으로 인해 달라붙어 죽은 시체가 도장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골칫거리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4. 회색깔 하트모양 나방파리를 아세요? 다음 준비한 건 바로 여름만 되면 화장실에 날아다니는 회색깔 하트모양의 나방파리입니다. 날개가 하트모양이라서 좀 귀엽기도 한 이 녀석은 나방일까요? 파리일까요? 네, 파리입니다. 이 녀석은 우선 털이 아주 빽빽해서 샤워기로 막 뿌려도 전혀 날개가 젖지 않습니다. 방수에 모든 스탯을 찍었죠. 나방파리 역시 해충은 아닙니다. 파리처럼 윙윙 큰 소리를 내거나, 사람 몸에 붙거나, 모기처럼 사람 피를 빨거나, 병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하수구 마개를 열고 손가락을 넣어 관을 만져보면 미끌미끌한 물때가 끼어있는데 거기에 주로 알을 낳습니다. 이 녀석을 없애는 방법도 초파리와 동일합니다. 싱크대·하수구·정화조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Q5. 예전에는 러브버그 대신에 그 빨간색 매미 중국꽃매미가 엄청 떼로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중국꽃매미는 나방파리·러브버그랑은 다르게 익충이 아닌 엄연한 해충입니다. 2007년~2008년에 전국 각지에서 다수 발견된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전역에서 꽃매미 수가 급증하여 일약 네임드 해충으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이 꽃매미들은 유충일 때도 농가의 과일 등을 먹으며 피해를 주고, 성충인 꽃매미로 탈바꿈해서도 피해를 줍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꽃매미는 추위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2010년 겨울, 역대급 한파가 찾아왔을 때 대부분 동사한 덕분에 이듬해부터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심과는 다르게 아직도 농가 쪽에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꽃매미의 주된 먹이원인 복숭아나무·배나무·포도나무가 괴멸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해충들을 더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해충은 기온이 상승하면 번식을 더 활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연평균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식에 유리한 열대기후 조건이 되어서 다시 조금씩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포식종들은 개체수가 줄었기 때문에 러브버그처럼 몇 년 안에 대량 번식을 해서 한 번에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Q6. 익충은 참고 살 수 있어도 이런 해충들은 제거할 방법은 없을까요? 생태계를 잘 관찰해보면 특정 종만 죽어라 노리는 천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해충들만 노리는 천적들이 한둘씩 발견이 되는데, 최근 오직 꽃매미만 노리는 천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벌 중에는 다른 곤충에게 알을 낳아서 그 곤충의 몸속에서 부화한 애벌레가 곤충을 먹고 성장하며 곤충을 죽이는 기생벌들이 많습니다. 그 기생벌 중에서 꽃매미만 노리는 꽃매미벼룩좀벌이 있습니다. 이러면 농약 없이 친환경적으로 생태계를 안 건드리고 자연방재가 가능한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농진청에서는 이렇게 생물 천적을 발견하고 개량하여 자연친화적으로 해충을 섬멸하려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통해서 국내에 해충들이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인정 욕구 버리기 (모로토미 요시히코 지음, 최화연 번역,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248쪽, 1만6,800원) 인정 욕구는 말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심리적 욕구다. 대다수 사람이 이런 인정 욕구를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지고 변질되면 문제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삶을 제약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나는 가치가 없다는 식의 논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인정 욕구로부터 삶의 주도권을 찾아올 방법을 소개한다. 하버드의 달력은 열흘 빠르다 (하지은 지음, 센시오 펴냄, 288쪽, 1만 7,000원)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전혀 쫓기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 저자는 이들의 비법이 ‘열흘 먼저 해치우기’에 있다며, 사이클만 한 번 만들어놓으면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린다고 말한다. 일정에 따른 압박 강도가 현저히 낮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도 여유 시간이 충분해서다. 점검 시간도 충분하고, 자연스럽게 개인 시간도 확연히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 (함규진 지음, 260쪽, 2만8,000원) 오랜 풍파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여러 도시의 숨은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풀어낸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워싱턴DC를 빼닮은 평양, 일본인들과 미군이 남기고 간 물건으로 시작해 세계 최대 규모 수산시장으로 자리 잡은 부산 자갈치시장, 독일풍의 도시 함흥 등 전국 8도 30개 도시에 남은 역사의 자취를 읽을 수 있다. 새로운 사회 수업의 발견 (이종원 지음, 창비교육 펴냄, 220쪽, 1만8,000원) 사회 수업에 학생 참여형 탐구활동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담았다. 사진 분석, 그림, 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더하고, 다양한 질문과 야외 조사를 통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저자는 실증적으로 연구한 수업방법을 ‘교실수업에서의 탐구’, ‘야외 조사활동으로서의 탐구’, ‘탐구 기반의 글쓰기’로 나누어 제시한다. [청소년] 인디고 바칼로레아❶ (인디고 서원 지음, 궁리 펴냄, 200쪽, 1만5,000원)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적이다. 문학, 역사·사회, 철학, 예술, 교육, 생태·환경 등 6개 분야의 이슈를 나누어 담았다. ‘문학이 세계를 구할 수 있을까?’,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인간의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등 거시적이지만 우리 삶과 떼어놓기 어려운 이슈에 대한 생각과 토론을 유도한다. 나의 첫 AI 수학 (오세준 지음, 맘에드림 펴냄, 302쪽, 1만7,000원)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책. 인공지능에 많이 쓰이는 확률 이론과 최적화 이론 등 수학 개념을 중심으로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안내한다. 인공지능의 역사와 ‘지능’의 개념, 머신러닝·딥러닝·신경망 등 관련 용어의 의미와 원리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 홍 탐정님 장래희망 좀 찾아주세요! (채화영 글, 홍그림 그림, 팜파스 펴냄, 138쪽, 1만3,000원) ‘장래희망 뽐내기 대회’를 앞두고 고민에 빠진 우빈과 세율은 무엇이든 해결해준다는 ‘홍 탐정 사무소’를 찾아간다. 거기서 만난 홍 탐정의 정체는 우빈의 삼촌. 멋진 직장을 다니던 삼촌은 왜 허름한 탐정 사무소를 차린 것일까? 그리고 얼결에 홍 탐정의 조수가 된 우빈과 세율은 과연 장래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토록 불편한 쇼핑 (오승현 지음, 순미 그림, 그레이트북스 펴냄, 108쪽, 1만5,000원) 무시무시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2053년의 세계 각국은 ‘쇼핑 금지법’을 만든다. 물건을 살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단 하루.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물건을 또 사면 쇼핑세도 물어야 한다. 도대체 사람들이 쇼핑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법이 생겼는지 궁금해질 무렵, 작가는 이야기의 시점을 현재로 되돌려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조명한다.
“아, 안 맞아 안 맞아. 쟤랑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아.”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머리를 절래절래 흔들 만큼 치가 떨리는 사이가 ‘성격차이’이다. 개개인의 독특한 행동양식인 성격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하다. 같은 상황이더라도 각자의 성격에 따라 생각·가치·판단·인식하는 것이 다르다보니 드러나는 태도·말·행동도 천차만별이다. 성격에 대한 궁금증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별자리·혈액형을 묻던 것이 MBTI 성격유형으로 옮겨왔을 뿐이다. 요즘 아이들은 자신의 MBTI 유형과 특징을 잘 알고 있다. “○○아, 너 T지?”라며 이야기의 물꼬를 트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재잘거린다. MBTI를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 둘은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이며, 나와 사사건건 의견이 엇갈리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저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유형이라서일까?’라는 생각은 학생의 행동·말·표현 때문에 생길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오해 대신 이해가 자리 잡고, 그 자리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법도 만들어질 것이다. MBTI의 기본개념 MBTI는 E-I, S-T, N-F, J-P의 8가지 기본개념을 조합하여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16가지로 분류한 성격유형검사이다. MBTI 유형에서 가운데를 차지하는 인식기능인 S-T와 판단기능인 N-F의 조합을 ‘심리기능’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성격차이’의 갈등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다. 양 끝에 놓이는 E-I와 J-P는 유전적 성향이, S-T, N-F는 환경적 성향이 강하다. 특히 S-T는 교육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외향적(E)-내향적(I), 계획적(J)-무계획적(P)으로 대표되는 양 끝의 조합은 그 사람의 성격으로 쿨 하게 받아들이지만, 심리기능인 S-T와 N-F는 ‘이성’과 ‘감정’이 부딪치는 부분이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서로 상처받고, 오해하고, 갈등한다.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MBTI 성격유형을 나누는 기준 _ 인식과 판단 사람은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인식기능),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린 후(판단기능), 행동한다. 즉 자신이 받아들인 정보가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행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인식과 판단유형은 성격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 인식방법 S와 N _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 감각형(S)은 현실적·구체적·확실한 것, 즉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일정한 틀(규칙·체계화 등) 안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익숙함)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능력을 발휘한다. 대체적으로 적응력이 뛰어나고, 주어진 매뉴얼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편이다. ‘창의·도전’보다는 ‘꾸준함·안정’을 추구한다. 반면 직관형(N)은 정보 자체보다는 그 너머의 연관성이나 맥락을 본다. 확실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촉과 감을 믿는다. 직관형 아이들은 새롭고 낯선 방식에 호기심을 보인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따라 하기보다 자기만의 방식을 선호하며, 촘촘하게 짜인 규칙·틀이 답답하고 숨 막힌다.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직관형 아이들이 많다. 직관형 아이들은 ‘안정’보다는 ‘변화·도전·다양함’을 추구한다.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더 많다. 교실 속 감각형 아이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시킨 그대로 한다. 다소 어려운 일이라도 끝까지, 어느 정도 만족할 때까지 꾸준히 한다. 대신 멀티는 안 된다. 하나를 집중해서 끝내는 것을 선호한다. 덕분에 일처리가 철저하고 정확한 ‘야무지고 똘똘한 녀석들’이다. 학급회의 때도 현실적·실용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며, 학급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하지만 급훈을 정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는 재주가 없다.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 특히 수학 응용문제에 약하다. 소금물 농도를 왜 구하라는 건지, 그걸 구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꾸준한 이 아이들은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외워버린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곧잘 점수가 나온다. 반면 사실적·논리적·합리적·체계적인 것에는 자신 있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교과서 구석에 있는 것까지 샅샅이 훑어 내린다. 이들이 혐오하는 것은 비논리·맥락 없음이다. 앞뒤 논리·맥락이 안 맞거나, 대충 얼버무리려고 한다거나, 자꾸 계획·말을 바꾼다거나, 뜬구름 잡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나 비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N(직관형) 아이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안다. 재치 있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며, 창의적이다. 호기심·상상력이 풍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다. 덕분에 어렸을 때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부모님의 기대를 한껏 받는다. 정보 자체보다는 그 너머의 연관성·맥락을 보기 때문에 선생님의 설명을 쉽게 이해한다. 다 아는 것 같으니 공부를 차분하게 꼼꼼히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응용문제에는 강하다. 문제집이나 선생님의 방식과는 다르고,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 쉬운 문제는 놓치고 어려운 문제는 풀어내는 황당한 아이들이다. 핵심이 아니라 주변에 관심이 있고, 정보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호기심이 많다 보니 자칫 딴생각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주 잃어버리고, 숙제도 잘못해가거나 안 해가고, 시간표를 잘 챙기지도 못하고, 실수로 틀리는 문제도 많다. 어렸을 때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았던 아이들은 학교생활을 거치며 ‘허당’, ‘덜렁이’로 추락한다. 감각형 교사에게 직관형 아이는 골칫덩이 같다. 엉뚱한 질문으로 수업분위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아이들은 뭐가 재밌는지 호응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는 걸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직관형 아이들은 말에 두서가 없고 비약적이다. 자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감각형 교사에게 직관형 아이의 ‘건너뛰기 화법’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종종 ‘앞뒤가 안 맞는 아이’, ‘믿을 수 없는 아이’라며 신뢰하지 않는다. 감각형 교사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수업은 대부분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만, 직관형 아이는 감각형 교사의 수업이 지루하기만 하다. 의미 없이 베껴 써야 하는 판서와 반복학습, 모둠활동지 작성 등은 그들을 수업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성의 없는 노트필기·활동기록지 등은 감각형 교사를 화나게 하는데 충분하다. 직관형 교사에게 감각형 아이는 피곤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거에요?’,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가죠?’ 등 자꾸 따져 묻는다. 그냥 원리이고, 원래 그런 건데, 뭘 어떻게 설명해줘야 하는지 난감하다. 설명을 한다고 해도 못 알아먹고 자꾸 물어보면 무시 받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나빠진다. 감각형 아이들도 직관형 교사가 맘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필기하고 번호를 매겨 정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직관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 기대하며 수업을 한다. 그래서 판서도 체계적이지 않고, 열정적으로 설명한 후에 ‘다 알겠지?’라고 마무리한다. 감각형 아이들은 ‘나만 이해 못 한거야?’하며 주변을 돌아보며 동지를 찾는다. 그리곤 교과서를 들고 다른 선생님께 찾아간다. ● 의사결정 방식 T와 F _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의 삶은 선택(의사결정)의 연속이다. 무엇을 선택·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로 나눈다. ‘무엇이 더 옳고 그르냐’와 ‘무엇이 더 좋고 나쁘냐’이다. 사고형(T)의 판단기준은 정의, 즉 옳고 그름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잘못을 했으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더라도 의견·일처리방식 등이 합리적이고 옳다면 그를 인정하고 잘 지낸다. 감정형(F)의 판단기준은 가치, 즉 좋고 나쁨이다. 친한 친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일단 감싸주며, 선의의 거짓말로 힘을 실어준다. 그것이 나와 친구에게 더 좋은 감정을 가져올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의견이 다르거나 싫어하는 사람과는 잘 지낼 수 없다. 얼굴에 다 드러난다. 가치관·믿음·신념은 감정에 가까운 개념이라 의견과 감정 분리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감각형과 직관형이 서로 ‘왜 저렇게 생각해?’라며 이해를 못하는 단계라면, 사고형과 감정형은 ‘저 사람 왜 저래. 진짜 극혐이다’라며 파멸을 불러올 만큼 상극 유형이다. 특히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감정형은 자신이 무슨 판사라도 된 양 상황의 옳고 그름과 각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사고형이 서운하다. 교실 속 사고형 아이들은 외롭다.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날린 돌직구에 다들 한 번씩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맞는 말을 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감정형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규칙·벌점·모둠활동 등의 공정성에 끊임없이 시비를 따진다. 그들의 비판은 합리적이지만 피곤하다. 그렇다고 사고형 아이들이 매사 합리적이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하지만 타당한 변명·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상대방을 설득한다. 만약 설득이 안 되면, 상대방 말의 허점을 찾아 논쟁을 시작한다. 정말 피곤한 아이들이다. 사고형 아이들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사랑’보다 ‘인정’이다. 특히 수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자신의 노력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흡족해 한다. 감정형 아이들은 인기가 많다. 친구 의견에 잘 공감하며, 상대방 입장을 잘 이해한다. 소외된 아이들을 잘 챙기고, 누군가 힘들어 하면 잘 도와준다. 감정표현도 잘한다. 친구·선생님께 애정표현도 잘 하고, 각종 이모티콘이 섞인 문자를 쉽게 날린다. 그래서 주변에 늘 친구들이 많고, 교사에게 예쁨을 받는다. 또한 학급행사·모둠활동 등에 우호적이며, 수업시간 교사의 농담에 리액션을 해주는 것도 이들이다. 그런데 좋은 관계를 위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다보니 버거울 때가 많다. 사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했던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공황상태를 경험하는 등 충격이 크다. 그렇다고 자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판단기준은 명확하다. 지금의 선택이 ‘사람’을 위한 것 혹은 ‘모두에게 가치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실에서 누군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면 평소 신뢰하는 교사를 찾아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사고형 교사에게 감정형 아이들은 불편하다. 쉬는 시간마다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호들갑 떨고 가는 것이 귀찮기도 하다. 사실 별로 할 이야기도 없다. 게다가 잘못된 점을 아주 조금, 최대한 자제해서 돌려 말했는데도 아이들이 울먹거리고 주눅 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지, 그럼 왜 자꾸 와서 의견을 묻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감정형 아이들은 사고형 교사가 무섭다. 차가운 말투로 혼내는 것을 보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사고형 교사가 아무리 ‘네가 싫은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을 혼내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감정형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혼을 낼 수 있지’라며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리 사고형 교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사고형 교사의 톡톡 쏘는 말투는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한다. 감정형 교사에게 사고형 아이들은 정이 가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마음·주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냥 싫다.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것이 교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괘씸하다.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 그 말을 따르고 싶지 않다. 아무리 잘해줘도 졸업 후에 연락도 없다. 그 무심함이 섭섭하다. 사고형 아이들에게 감정형 교사는 불공정해 보인다. 반티를 정하거나 모둠활동·수행평가 등의 원칙을 한 번 정했으면 바꾸지 말아야지, 아이들이 떼를 부리며 조른다고 회의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형 교사의 따뜻한 말투와 친절한 태도는 고맙지만 부담스럽기도 하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에게 왜 잘해주는지 잘해주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잘 몰라 거리를 둔다. 감정형-사고형 학생의 흔한 불만에 대처하는 효과적 반응 다음은 감정형-사고형 학생의 흔한 불만이다. 이러한 불만에 교사가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팁을 살펴보자.
챗GPT는 세상의 모든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있다.‘내가 당신들만큼 답해줄 수 있는데 굳이 당신들이 필요한가요?’ 얼마 전 KBS 뉴스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보도되었다. 챗GPT를 통해 수집한 판례를 소송자료로 제출한 변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제재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판례가 가짜였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챗GPT가 만들어 준 것으로 변호사들이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 해당 판사는 판례의 진위를 물었는데, 변호사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챗GPT가 찾아준 판례가 진짜 있다고 믿었다. 소송을 맡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제 전문가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챗GPT의 열풍은 2023년 상반기에 휘몰아쳤는데, 필자가 강의한 대상은 주로 교사그룹이었다. 교육청 단위의 연수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강의 요청이 쇄도했고, 대상도 교장·교감자격연수를 비롯해서 1급 정교사와 신규교사까지 두루 포함되었으며, 학교급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했다. 최근에는 대학 교수와 학습지원센터에서의 요청도 많아지고 있다. 교사그룹이 요청하는 강의내용은 챗GPT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실제 교수·학습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초기 강의내용은 교육에 주는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면, 5월을 넘어서면서 수업계획·활동설계·평가방법 등 직접적인 활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대학 교수들은 강의계획서와 수업계획 작성, 리포트 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법을 궁금해했다. 왜 사람들은 챗GPT를 배우고 싶어 할까? 이전에 강의하던 주제와 달리 챗GPT 관련 강의는 교육과 관련된 곳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센터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강연했는데, 역시 주제는 챗GPT와 미래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왜 사람들은 챗GPT를 배우고 싶어 할까? 특히 교사그룹은 어떤 목적으로 챗GPT를 사용하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들의 전문성은 결국 수업이기 때문에 챗GPT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지 알고 싶다는 요구가 높을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교수평기’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는 학생중심·배움중심·성장중심 등의 철학을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체된 형태의 과정중심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과정중심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만드는 것이다. 앞선 2회차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챗GPT를 ‘교수평기’에 활용할 수 있다. 교사들이 ‘교수평기’에 챗GPT를 활용하려면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려면 학생들의 숙제나 보고서 작성에 챗GPT를 활용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학생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살펴보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 교육뉴스를 전하는 Entrepreneur Media에서는 교실 수업환경에서 교사와 학생별 사용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2. - 교사: 다양한 학습자료 만들기, 평가과제 만들기, 문법 체크 및 작문 도움 받기, 행정 및 채점 등을 자동화하기 등 - 학생: 숙제 작성에 도움받기, 글쓰기에 활용하기,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 받기, 자료조사에 활용하기 등 각 역할별로 활용하는 범위가 다른데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제시한다. - 장점: 정보에 빠르게 접근 가능, 개인화된 학습지원, 보충자료 획득, 언어 연습에 용이, 빠른 피드백으로 접근성 증가 - 단점: 할루시네이션, 문맥의 이해력 부족, 비판적사고 저해, 기본사고(독창성, 초기 사고) 저해, 편견 가능성 존재, 기술 의존성 증가 이상의 장점과 단점은 교육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업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기술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스스로의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개인화된 학습에 도움이 되나, 초기의 사고를 주체적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챗GPT에게 물어보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칸 아카데미에서 적용한 챗GPT 시연 영상에도 나타나는데, 살만 칸은 수학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질문이 ‘정답을 알려줘’로 입력되는 상황을 연출했다3.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실이 이뤄질 수 있을까? 모든 기술과 도구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챗GPT도 그렇다. 교사와 학생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챗GPT를 활용한다면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자신의 역할을 잊고 종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각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을 돕는 도구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먼저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야 하는 지식을 내재화하여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달하는 방법은 단순한 강의식부터 실습·체험·프로젝트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지식·기능·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문제를 개발하고, 평가를 시행한 후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교사의 몫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상담은 물론 진로지도까지 해야 한다. 나아가 교사 스스로 전문성 함양을 위해 연수를 받거나 교육공동체에 참여하는 역할도 한다. 이런 역할에서 챗GPT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찾아보면 ‘사람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교사상이 그려져 있다4. 교사와 인공지능이 협업하면 수업내용과 지식전달은 물론 학생 개개인의 정서적 측면까지 포함한 보다 폭넓은 의미의 개별화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교사의 업무를 역할별로 분류하여 협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양성과정부터 역할별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챗GPT가 수업의 보조역할을 하면 교사는 수업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리라는 것이다. 현재 교육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할 학생수가 많다는 점이다. 정해진 수업시간 안에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지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챗GPT의 도움을 받고, 교사에게는 심화된 질문을 하는 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교사는 촉진자·협력자·연결자·코칭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실이 될 수 있다. 제대로 알아야 챗GPT에게 제대로 질문할 수 있다. 학생들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챗GPT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사고는 스스로 하고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만 챗GPT를 사용한다면 사고력 증진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고의 주체는 학생 자신이라는 것과 사고의 시작과 끝(결정)은 내가 한다는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의 자기주도성(Student Agency)과도 일맥상통한다. 공부는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해야 하며, 공부한 것이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는 스스로의 사고와 실천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3초면 답을 주는 백과사전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블룸이 주장한 것처럼 기억-이해-적용-분석-평가-창작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기본은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머릿속에 핵심지식이 있어야 챗GPT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답도 얻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젊은이들을 일깨울 때 무엇을 아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무지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내재된 지식이 없다면 챗GPT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질문할 수 있다. 챗GPT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제 우리가 답할 때이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여 스스로 성장을 도모하도록 촉진하는 인류학자이다. 학생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공부하고 주어진 숙제만 수행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주도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내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습자이다. 교육은 함께 잘사는(well-being)6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챗GPT는 스스로 목적으로 가지고 답하지 않는다. 챗GPT는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사와 학생,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챗GPT가 절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교육·교사·학생이 무엇인지 답할 때이다.
지난 주말 교사들의 집회에 30만명(주최측 추산)이 왔다고 한다. 대부분 전국의 교사와 그 가족들이 참여한 규모일 것이다. 그들은 외치고 또 외쳤다. 다시는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던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만 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 곁에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만 펼치고 있다. 필자는 고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10월 31일까지 각급 학교의 학칙을 개정하라고 한다. 학칙 반영이 안되면 특례 운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 공문을 보면서 어쩌면 과거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졌을때의 혼란한 상황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이 또다시 제시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마디로 새로운 것이 전혀 없고 그 당시의 논란이 개선되지 않은채 고시 공포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지만 어떻게 분리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 또한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등의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라고 한다. 제시된 예시로분리장소는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시간내 일부), 수업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무실 등 교감 지정장소(수업 종료 시까지)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그 학생들을 수업중인 교사가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을 하고, 교직원이 인계 하여 학생을 지정장소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교직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복도의 학생은 어떻게 교사가 지도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더구나 교실에서 교무실로 인계요청 하는 동안 물리적 다툼을 한 학생은 누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까. 화도 많이 난 상태일 것이 분명한데, 교무실 다녀오고 교직원 기다리고 교무실로 인계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묻고 싶다.이 문제는 체벌금지 조치 직후 똑같은 대책이 나왔었다. 성찰 교실도 그중 한 가지다. 효과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필자는 이런 방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교실 내에서 지도를 해야 했다. 결국 체벌 대신 분리를 하도록 한 방안은 현재의 교실 상태를 만드는데 일조했을 뿐 전혀 효과가 없었다. 교사들도 이런 방안을 믿지 않는다. 더구나 교육부는 엄단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한 일은 거의 없다. 체벌 금지 규정 시행 때 잘못해 놓은 방안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의 고시대로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여 운영한다면 결국은 체벌금지로 인한 혼란을 또 한번 겪을 것이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인원을 충원하고, 학교에서 분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교실마다 긴급 호촐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 해서 담당 교직원에게 바로 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수업하다 말고 해당학생을 진정시키고, 인계 요청하기 위해 교직원을 찾아다니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들을 분리만 할 뿐 분리 후에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분리하여 전문가가 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부여하기 위해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하라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싶다.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지도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의 공문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돈 안들이고 학교에 떠넘기면서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교육부의 논리가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교원의 업무경감을 수시로 천명한 것이 교육부이다. 학생 생활지도에 별도의 인력이나 방안없이 학교내에서 교원들이 해결하라는 것은 업무가중을 가져올 뿐이다. 더구나 내년도에 교사의 수를 학급 수 기준으로 배치하여 초과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당장 필요하다. 고시 만들어서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하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예시도 없다. 참담한 현실을 겪으면서 외치고 또 외쳐도 변하는 것은 없으니,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할 지 정말 알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최근 교직 에세이를 출간했다. 많은 분이 칭찬의 말씀과 함께 책을 쓰기 시작한 동기를 물었다. 처음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바로 ‘교사들의 웃음’이었다. 책의 가제는 ‘학교에서 떼인 웃음 찾아드립니다’였다. 많은 교사가 학교에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현실이 늘 가슴 아팠다. 나 또한 힘든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는 웃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선생님은 어떻게 맨날 웃으세요?’, ‘선생님의 웃음 비결이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척박한 학교 속에서 억지로 웃을 거리를 만들어 웃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야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이 마침내 책이 되었다. 책이 나온 후 나의 에너지와 웃음에 관한 질문을 더 많이 받았다. ‘선생님의 에너지가 대단해요.’, ‘선생님과 동 학년 하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쥐구멍을 찾게 된다. 나는 절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며, 분위기 메이커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이런 질문과 칭찬을 받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바로 ‘진심’이다. 되돌아보니 모든 일에 진심이었다. 그 진심들이 나를 웃는 교사, 에너지 많은 교사로 만들어 주었다. 이쯤 되면 ‘너만 진심이 아니야! 나도 진심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지금부터 ‘진심의 방법론’을 나누고자 한다. #. 주변인들을 유명인으로 만들기 내 주변인들은 다 유명인이다. 눈웃음이 예쁘면 바로 이효리, 청순하면 한지민, 키가 크면 조인성으로 거침없이 프레임을 씌워준다. 그리고 우리는 메신저에서 은밀하게 서로의 별명을 불러준다. 매우 현실적인 분들이나 부끄러움이 많은 분은 나의 이런 시도를 강력히 거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내가 자꾸 도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순순히 본인의 별명을 받아들인다. 남들이 보면 기겁할지도 모르지만 깔깔대며 서로의 별명을 불러주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 행복하다. 상대방의 특징을 찾아내서 유명인과 매칭시키는 일은 내게 게임과 같다. 바로 별명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 그러면 내내 고민한다. 마침내 기가 막힌 매칭 결과가 나오면 마치 킬러 문제를 풀어낸 듯 속이 뻥 뚫린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재미다. #. 상대방의 마음 읽어주기 “부장님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학기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배 교사로부터 쪽지가 왔다. 나의 답장은 다음과 같다. “00쌤 고생 많았어요. 그러나 열심 금지!” 누군가가 보면 지금 제정신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교장실에 불려갈지도 모름)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그 후배에게는 그 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열심 금지’는 독이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열심 금지’는 약이 될 수 있다. 6학년 담임을 하면서 많은 업무를 치열하게 해내고 있는 그 후배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아니라 휴식이었다. 그래서 그만 열심히 하라고 브레이크 걸어 주었다. 나 또한 브레이크 걸어 주는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브레이크는 나태, 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완급 조절 장치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마침 후배에게 답장이 왔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더 열심히 하고 싶네요.” #. 먹을 것은 무조건 나누기 부자들은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나는 ‘음식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 어색한 사이도 밥 한번 먹고 나면 가까워진다. 음식이 사람을 이어주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 우리 교실에는 음식이 많다.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많이 나가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음식 흐름’이다. 내가 먼저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고 나면 또 어디선가 음식이 들어온다. 때로는 과자로 음료수로 다양한 간식이 나를 통해 흐른다. 대단한 음식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음료수 한 병이면 충분하다. 놀라운 것은 내가 준비한 작은 음료수가 더 큰 간식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점이다. 음식 흐름은 복리다! 이 마법의 공식을 모두가 꼭 경험하길 바란다. 음식 흐름이 풍성한 나는 학교 속 부자다. #. 어색할 땐 충청도 사람이 되기 “선생님도 어색한 상황이 있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다. “네, 물론이죠! 저도 사람입니다.” 누구나 처음 보는 사람들,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게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끝을 흐렸다. 그런 내 모습이 싫어서 어느 날부터인가 백종원 아저씨처럼 말끝을 길게 끌기 시작했다. “괜찮아~유~. 하하하.” “그렇~쥬. 흐흐흐.”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한 동료 선생님께서 내게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혹시 고향이 충청도에요?” “아니요.” “자꾸 ‘~~해유’해서 충청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힘내요!’보다는 ‘우리 힘내유~’하면 더 정겨운 느낌이 든다. 충청도식 말랑말랑한 화법은 어색함 퇴치(?)에도 효과가 있지만 많은 사람을 웃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충청도 사람 행세는 의도치 않게 나를 정이 많고 유머러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 작은 것에도 감사 표현하기 “감사합니다.” 하루 중 제일 많이 하는 말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꼭 표현한다. 감사의 효과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감사일기 쓰기’ 같은 처방이 내려지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쑥스럽다는 이유로 감사하기에 인색하다. 그런데 사실 ‘감사하기’만큼 쉬운 일도 없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무료라는 사실이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는다. 감사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 진짜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 내가 먼저 감사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면 그 집단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내가 많이 웃는 비결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니 다섯 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된다. 바로 ‘칭찬, 배려, 나눔, 유머, 감사’다. 물론 내가 처음부터 이 단어들을 의식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년간의 경험들이 내게 준 선물이다. 밖에서 보면 교실 속의 교사들은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연결되어 있음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진심은 서로의 연결을 인식하게 해주는 열쇠가 분명하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진심 어린 교사는 누구든지 각자의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진심을 통해 각자의 키워드를 찾아내길 바란다. 어쩌면 사소한 곳에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키워드들이 우리의 교직 생활을 행복하게 연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깊어지는 진심, 다양한 키워드가 교사 행복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한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TF 운영에 2일 합의했다. 우선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효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와 관련해 7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교총 등은 이 자리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전달한 뒤 국회에서의 법 통과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외,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치 일정상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여, 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체 국가 예산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 예산 증·감액과 편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일부는 전체회의로 상정한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교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을 때에는 교육감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의결해 2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계속 심의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예산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6조3725억 원 축소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 중 초·중등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8748억 원 감액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등교육 예산과 제로섬 게임이어서 예산 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과 교육·연구기관의 운영과 문제점을 살펴볼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기되는 주제에 따라 정기국회 후반부 핫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분야에서는 ▲피해학생 중심 학폭대책 마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안 ▲교육활동 보호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늘봄학교 정책 ▲초·중·고 과밀학급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됐다. 또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와 신고도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그 밖의 학칙에서 금하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조사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이나 학칙에서 금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제한도 가능해졌다. 학교장과 교원은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좌석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장소 이동, 교실 밖 지정장소 이동,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 분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게 됐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학교장과 교원은 해당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훈육적 차원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지시할 수 있다. 주의, 훈육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을 때에는 문제행동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과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과 교원은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담의 시간과 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판단되면 교원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상담 중 폭언, 폭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회입법조사처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세미나’를 열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만 9703명으로 2019년 9만2958명에 비해 18.0%(1만674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 배치율은 83.4%로 여전히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의 경우도 전남(3.9명 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법정 배치 기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4년전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 46.6%, 초등학교 25.5%, 중학교 24.6%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도 1783명으로 전체 6.6%에 달할 정도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이 연구관은 “시도교육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법정기준 준수,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의 법정 근거 마련, 장애학생 변화 추이에 맞는 교육부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 제안된 16개의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안도 면밀히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코로나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박지연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면서 인지영역, 운동능력 등 전 발달영역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과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가 가능할뿐더러,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학습권 침해 학생에 대한‘보호자 인계’도추가됐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9월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최종안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추가됐다. 교원은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된 학생이 계속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다. 반성문 쓰기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찰하는 글쓰기’로 수정됐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했다.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도 명시했다. 이 역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의 행정예고안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시행된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은 수업 시간이나 수업 외 시간에 교실 안팎의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학생 훈계 시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과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2회 이상의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물품이나 안전·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도 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교원이 현장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게끔 오는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되고,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며, 50명 이상의 자문 변호인단도 꾸려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악성 민원 등을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된다. 학교장 책임제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뉴시스, 8.30.) 세부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현재 학교의 악성 민원은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교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감이 해당 학부모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교감, 교장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된다. 만약 그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당연히 학교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뜬금 없이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한다니이해할 수 없다. 악성민원이 들어오면 관내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은 책임이 없는지도 묻고 싶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 학교에서 책임져라"하는의도인지 궁금하다. 교권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석한 상황에서 이렇게도 교육청의 안목이 부족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더구나 전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이 원하는 교권확보는 민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적절한 관심과 대응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민원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 교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민원만 가지고 매달리는 것,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교권 추락의 책임을 비켜가기 어려운 교육청마저도 학교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전북 교육감의 교권확보 방안이 우려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대안없이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책임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을 조금만 더 손본다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이야기 하면 방안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떠넘긴 것이다. 50명 이상의 자문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문은 반드시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사건이 터진 후에 자문을 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교사들이교권침해 관련 사안을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는 데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방안이 나왔을때 그 여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일단 내놓고 추이를 보자는 식의 방안 발표는 필요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교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전국과학교사협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등 7개 과학교육 관련 학술 단체가 30일 공교육 정상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권 침해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의 심각한 문제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공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통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 등이 ‘초‧중등교육법’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개개인이 악성 민원을 온전히 감내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작성한 신영준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학교를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입법 활동에나서기로 했다. 지방 의회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경우는 처음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29일 시의회 의원실에서 한국‧대전교총과 이와 같은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에서 김도진 부회장과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이,대전교총에서 최하철 회장과 홍상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선 국회와 정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관련 촉구결의안을 올려 법안 발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의 상황을 확인한 뒤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노동권과 충돌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병렬적 지위끼리의 문제다. 어린 학생의 건강한 음식 섭취, 돌봄 등이 더욱 상위 지위라 생각한다. 당연히 입법화 돼야 한다. 적극 밀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도의회에게도의견을 물어본 뒤 촉구결의안을 함께 올리는방법도 고려 중”이라며“여러 지역에서 의견이 모이면 국회 교육위에 전국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여 달라는 요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이 이처럼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최근 대전지역 급식 파업 장기화로 학생들이 두 달가량 대체 급식으로 때워야 했던 상황 때문이다. 지방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 학교가 급식‧돌봄 등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선생님과 어머니들의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고, 지방 의회에 이어 국회까지 올라간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은 “급식 등 파업으로 학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올해 안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관련 법안 발의까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교총이 주도하는 교권 관련 입법, 정책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교권침해 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등이 주요 논의 과제에 올랐다.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민원대응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교육청 직원의 반발이 있다면 위탁센터 운영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학교에는 법 전문가가 없어서 민원이 들어와도 답변은 어렵다. 민원 전문인력이 대신 답변해주고 학교가 진정 협조해야 할 내용이 들어온다면 그것만 따로 알려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교권침해 대책과 관련한 대전교육감의 기준부터 확인해보겠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 위기 지역과 과대·과밀 위기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25일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 학교 재배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다른 정책의 필요성과 재배치 대상 학교 선정 기준, 과소·과대학교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 우려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청은 향후 약 1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다음 달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숙의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탄소중립교육 프로그램 '학교 안 작은 미술관 : 탄소, ZERO-DAY’'를25일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점촌북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미래를 위한 '2023 점촌북초 탄소중립 중점학교 환경교육 계획' 일환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높아지는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초·중등 환경교육법 시행) 학교 교육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미래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교육과 함께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단순 지식 교육에 그치는 것을 지양하고 직접 체험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계란판을 재활용 ‘에바 알머슨’ 작품 따라잡기 외에도 학년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젤아이스팩의 변신’, ‘친환경 성분의 화분 포트 만들기’등과 같이 다양한 업싸이클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하미경 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 학년이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점촌북초등학교는 지역의 ESD 중심학교로서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소중립 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국회에서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교권 관련 법안에 대한 마무리 요청,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등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든 교원들의 염원인 ‘아동학대 면책 법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된 바 있다. 이는 교총이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발의부터 줄기찬 관철활동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위 축소 등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경종 효과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끼리의 폭력도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교사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학폭 범위 축소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심지어 학교 밖인 학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 간의 다툼과 폭력 문제까지 교사가 맡으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될뿐더러 업무 부담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는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부분한 것으로 안다”며 “학폭 개념을 학교 내 발생하는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위가 일단 교권 확립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은 해결했고,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일부 사안 정도가 남았으니 이제 집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우택 부의장(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는 정서·행동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함 모방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동, 청소년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확인을 보다 세밀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