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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토론·탐구 수업 운영 확대 전통문화·국학교육 강화도 베이징시 제109초·중등학교에서는 9월 학기부터 아침마다 낭독시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고문(古文), 고시(古詩)를 외우도록 하고 있다. 목표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재학기간에 70편의 고시와 10여 편의 고문을 외우는 것으로 국가교육과정에서 규정한 40~50편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리우빙후이(劉炳輝) 제109초·중 등학교 교장은 “전통문화를 알고 실천하는 인재 양성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베이징시에 제109초·중등학교처럼 전통 중국문화교육에 힘을 기울이는 학교들이 적잖게 늘고 있다. 제2실험초, 하이뎬(海淀)구 실험학교, 육영학교 등 초등교들도 국학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설치하고 고시, 고문, 서예(書藝), 한시연구(柱聯)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학교육 시행학교가 증가한 것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교육과정 개혁의 시작이기도 하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10월 27일 ‘베이징시 초·중등학교 일부 교과교육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의 국어교과에 해당하는 어문과 영어, 과학 세 교과의 교육과정 개혁안이다. 교육위는 이와 함께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내용 설정 및 선행교육 전면 금지 ▲전통문화교육 강화 및 사회주의 가치관 교육 강화 ▲다양한 학습방법 개발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혁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에 따라 각 구(區), 현(縣)은 내년 3월까지 지방교육과정개혁안을 제출해야 한다. 단위학교는 5월31일까지 학교 교육과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2년의 시범 시행을 거쳐 발표된 베이징시의 이번 교육과정 개혁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 개혁을 목표를 하고 있다. 특히 단위학교의 독창적인 교육과정 개발 활성화, 교과간 융합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이 주요 목표다. 내용에서 국학교육, 탐구학습 등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베이징시는 2013년부터 일부 실험학교를 선정해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하이뎬구에서 선정한 14개 실험초등학교에서 ‘통합교과, 자율편성’을 원칙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했다. 특히 이 중 초등 단계부터 교과 간 장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과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한 베이징대부속초(北大附小)의 교육과정이 많은 화제가 됐다. 이 교육과정의 명칭은 ‘생명교육’ 커리큘럼(Life Development Curriculum)인데, 기본 이념인 사랑(Love), 관용(Inclusion)，자유(Freedom)，존중(Esteem)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했다. 네 가지 이념은 ▲인문소양 ▲과학소양 ▲사회적 상호작용 ▲건강과 예술 ▲국제이해의 다섯 교과군에 따라 교육된다.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전교생 대상, 수준별, 개별지도 교과로도 나눴다. 학습방법 역시 탐구형, 실기형, 기초지식 학습형 등으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경제학’, ‘지능 로보트’, ‘희극영어’, ‘인문수양’ 등 수십 가지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선택과목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차오(尹超) 베이징대부속초 교장은 “모든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홍잉초(红英小)에서는 햇빛교육이라는 학교운영 이념에 따라 ‘행복교육과정’, ‘햇빛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전 교육과정을 ▲언어영역 ▲논리와 추리영역 ▲과학영역 ▲예술영역 ▲종합영역 ▲운동영역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해 필수, 선택, 자율학습 과목으로 나눴다. 수업시간도 40~120분으로 다양하다. 창의적 교육방법 개발 역시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베이징시 제24중에서는 지리 수업을 위한 지리교과교실 만들었다. 화이트보드나 칠판 대신 원형 스크린에 학생들이 수시로 만져볼 수 있는 암석층으로 된 벽, 산맥과 강의 입체 분포도가 배치된 입체형 교실에서 강의가 아닌 토론과 탐구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법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베이징시 교육과학원은 100여 가지의 활동 목록을 개발해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탐구형 수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립여당 중의원 의석69% 확보 애국심교육위한 교과 신설 공약 교육자치, 일반행정 통합 가속화 교육계 “교육의 정치중립 흔들려” 일본 연립여당의 중의원 선거 승리로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에서는 국가주의 교육 강화 등 ‘교육재생’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아베정권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14일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290석, 35석을 차지했다. 자민당은 과반인 238석을 넘겨 절대과반을 수성했다. 여당 의석은 475석 중 325석이 돼 의석 수 3분의 2(317석)도 초과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뒤늦게 입당 승인된 이노우에 타카히로 (井上貴博) 의원까지 하면 실제 세력은 296석이 됐다. 아베정권은 그간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옛 일본의 명성을 되찾자’는 구호 아래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선거 승리로 자신감을 갖고 이런 우경화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교육정책도 이런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아베정권은 일본 국가개조의 중요한 방편으로 ‘교육재생’이라는 명칭의 개혁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베정권 전까지는 정치가 교육에 비교적 크게 관여하지 않아 20년 전의 교육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베정권이 들어선 후 일본을 되찾자는 정치적 구호아래 교육에도 다방면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세계화 교육 강조, 일반자치 통합, 국가주의 교육 강화 등이 그 방향이다. 아베정권은 두 번째 내각을 발족한 후 시대에 뒤지고 있는 일본의 교육을 개혁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일본 부흥의 한 축으로 삼겠다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전 세계에서 통하는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전국 대학에 공모를 한 결과 104개교가 신청했다. 그 중 37개교를 국제화 선도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 중 동경대를 비롯한 상위 13개교에는 연간 5억 엔(약 46억 원)을, 나머지 24개교에는 연간 3억 엔(약 2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슈퍼글로벌대학에 선정된 리쓰메이칸대(立命舘大)의 오기 히로후미(小木裕文) 부총장은 “일본 대학의 변화를 위해 아베정권이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며 “지원금은 대학 전체 예산에서 보면 크지 않은 비중이지만 해외의 대학과 제휴할 때 정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이라고 하면 상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제도 시행에 찬성했다. 아베정권은 또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교육재생실행회의’를 만들었다. 이를 발판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완전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아베정권 이전에는 각 지역의 교육장을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했지만 작년 4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장을 임명하며 사실상 일반행정과 교육을 일원화시켰다. 올 6월 동경에서 열린 ‘교육재생수장회의(敎育再生首長會議)’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성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베정권의 교육개혁에 찬성 목소리를 냈다. 같은 달 아베 총리 주도로 지방교육행정법이 개정됐다. 정치가 교육에 직접 간여해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는 반성의 토대 위에서 정치로부터 독립시킨 교육행정이 60년 만에 다시 통합되고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마쓰우라 마사토(松浦正人) 야마구치현(山口縣) 보후(防附)시장(72세)을 비롯 교육재생수장회의에 참가한 지자체장들은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들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완전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며 교육과 정치의 분리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국가주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도덕교과를 정규교과로만들고 애국심을 학교에서 배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예 ‘공공’이라는 교과를 학교에 설치해 학생들의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런 아베정권의 교육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7년 역임한 현 다이사쿠 카도카와(文天大作) 교토시장은 “교육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근본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전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개혁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정권에 충고했다. 요코하마시의 한 보육원 교사도 “교육현장이 애국심 기르기나 도덕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대학 간 경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있다. 한 사립대 홍보담당자는 “우수대학만 경쟁력을 강화하면면 그렇지 않는 대학은 어쩌란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삶에서 소잘 통하기를 원한다. 소통의 도구는 수없이 많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말하기와 글쓰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작가가 아닐지라도 끝에 가면 모든 게 글쓰기로 판명이 난다고 말한 이유도 알 것 같다. 학자는 논문을 써야 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기획안을 써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연인을 얻으려면 연애편지를 잘 써야 하고, 식당을 새로 연다면 이름을 지어야 하고, 가게를 광고하려면 전단지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두 글쓰기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작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평생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교감도 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좀 더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삶을 성찰하는 일이다. 타인과 세계, 우주와 소통하면서풍요롭게사는 일이기도 하다. 한 줄의 글이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한 권의 책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몰라 곤혹스러워한다. 빛나는 영감과 아이디어, 가슴 벅찬 감동과 사람들을 황홀하게 끌어당기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을까. 글쓰기를 싫어하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생각해 보기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사들의 문장강화'를 추천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함께 해온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방송작가이자 '지식인의 서재' 'CEO의 서재'의 저자인 한정원 씨는시인 고은부터 생태학자에 이르기 우리 시대 문장가 10명의 글쓰기 비법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이들이 말하는 글쓰기란 무엇인가. 이들은 왜 글을 쓰고 어떻게 쓰는가. 시와 소설, 평론 등 150여 권의 책을 펴낸 고은 시인은 글쓰기를 ‘모든 시민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글쓰기는 자기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다. 글쓰기는 문인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 모든 시민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혼자만의 시간에 사색하고 책 읽고 글 쓰는 기회를 가져야 성찰할 수 있고 통찰력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서술 능력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다. 표현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면 바퀴 자국이 생겨요. 이것이 표현의 문법이고 장르이고 양식이다. 문법이 먼저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문법이, 또 문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론이 있고 시가 있다는 것은 송장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시는 캄캄한 카오스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은 글쓰기의 엄숙주의를 경계하라고 말한다. “글을 써서 폼 잡는 시대는 갔어요. 지금은 재미있어야 해요. 자기가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재미를 통해 느낀 것을 쓰세요. 재미와 의미가 교차되는 지점이 글쓰기의 핵심이에요.” 그는 자신이 쓰면서 행복해지고 자신에게 그런 재미를 주는 글을 쓰라고 강조한다. '인간시장' 작가 김홍신 씨는 ‘단련’이라는 키워드로 글쓰기의 치열함을 얘기한다. “‘단’은 천 번 연습하는 것이고 ‘련’은 만 번 연습하는 거예요. 철을 두드릴 때도 천 번 두드리면 ‘단’이고 만 번 두드리면 ‘련’이거든요. 그런 단련 없이 원래 타고난 것만 갖고는 그 무엇도 될 수가 없어요.” 아울러 이런 태도로 죽기 전에 세 권을 써보라고 권한다. 수필, 자서전, 전공 서적이 그것이다. “아무리 천재라도 고통의 크기가 작으면 절대 명문장이나 좋은 글을 쓰기가 어려워요. 글은 다양한 의식과 생각, 철학, 사고력, 이 모든 것이 조합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자기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글로 써서 남겨주면 후학들이 실패할 확률이 작아집니다. 그럼 자연히 발전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지요.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활발한 글쓰기가 있어요. 이것은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전방위적 글쓰기로 유명한 장석주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 산책하고 돌아와 책을 읽고 글을 쓴다고 한다. 그는 하루 여섯 시간 이상 글을 쓰면서 스스로를 문장 노동자라고 일컫는다. 그에게 글쓰기란 곧 에너지를 분출하는 일이다. 그는 글을 잘 쓰기 위해 책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좌뇌는 언어·논리·수리를 관장하는 부분이고, 우뇌는 모든 기억과 지식을 그림으로 받아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주로 좌뇌를 사용하게 되는데, 책의 전체적인 개요를 이미지화하면서 책을 읽으면 우뇌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이었어요. 책을 2000권 정도 읽었을 때였죠. 책을 읽는 순간, 이미지 맵이 만들어지면서 키워드별로 한 권의 책이 머릿속에 정리되는 거예요. 뇌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놀라워요. 그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게 바로 독서죠.” 인문학 대중화에 앞장서는 남경태 씨는 ‘현대의 고전’이 될 만한 책을 쓰라고 권한다. 그러면서 전문분야의 지식이 상아탑 속에서 나와 대중과 섞이면서 ‘종횡무진’ 소통하기를 바란다. “이제 저자가 자기만 아는 정보와 지식을 갖고 거들먹거리며 고압적으로 책을 쓰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성을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독자에게 이미 익숙한 내용을 되풀이하면 책이 아니라 쓰레기겠죠. 내용과 주제가 무엇이든 저자가 새롭게 각색하고 문체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니면 안 되는, 독특한 향기를 불어넣은 책, 이런 현대의 고전이야말로 살아남는 책이 되리라고 봐요.” 저자가 머리말에서 얘기했듯이 좋은 글은 글 쓰는 이뿐만 아니라 그 글을 읽는 독자까지 치유하고 감동시킨다. 대체 어떤 책, 어떤 문장, 어떤 표현이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고 상처를 어루만지기까지 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 글쓰기의 기술적인 작문법보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먼저 배운다면 누구든 훌륭한 글쟁이가 될 수 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면 어떤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방법이야말로 최선의 길이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야 장외 홈런이나 만루 홈런을 줄곧 친 경우지만, 피카소처럼 수없이 많은 단타를 치면서 엄청난 양의 작품을 남기는 케이스도 있다. 그렇게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안타도 나오고 홈런도 나오는 것이다. 한방에 홈런을 날려 유명 선수가 되겠다면 그는 야구를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제안 안내하라” 공문 긍정의견 일색…은연 중 유도 교육감이 학생 토론에 개입도 서울시교육청이 단위학교 여론수렴 결과에 기초한 9시 등교 자율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골적으로찬성 여론을 유도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각 초등학교에 보낸 9시 등교 관련 공문은 제목부터 학교를 압박했다. ‘9시 등교 관련 학교의사 결정 추진 안내’면 충분할 제목 앞에 굳이 ‘교육감 제안’을 붙였다. 붙임자료에도 또 한 번 “교육감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물론, 반대 논리를 함께 소개하라는 문구는 없다. 또 예시에도 ‘9시 등교의 긍정적 의견’만 있을 뿐 ‘부정적 의견’은 없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만 장황하게설명돼 있다. 부정적 의견 제시도 없이 부정적 의견에 대한 반론만 소개하라는 것이다. 24일 중등학교에 보낸 공문도 마찬가지로 ‘교육감 제안’으로 시작됐고, 반대의견에 대해서만 학교, 교육청 차원의 보완 대책을 제시했다. 이런 시교육청의 태도는 3일 개최한 ‘100인 대토론회’에서도 반복됐다. 중학생 분임에서 학생이 “찬성 90%, 반대 10%가 나왔다”고 발표하자, 담당 장학관이 “찬반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니 찬반 의견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진 7개 모둠은 찬반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도 고교생 분임 원탁에 앉아 “수능 시간과 리듬이맞지 않아 반대한다”는 학생 의견에 “내 생각에는 수능 시간을 조정해버리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이후에도 원탁을 돌며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런 시교육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의 여론수렴 결과 학생 80% 이상이 9시 등교를 반대하는 등 반대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서울, 공모비율 40% 확대 의지 교총 “공정성 확보 실패한 제도” 교육부에 자격요건 강화도 건의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임용 교장공모제 비율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시교육청에 비율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교육부에는 건의서를 통해 공모비율 축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3일 ‘2015.3.1.자 교장 공모제 시행계획’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냈다. 시행계획에는 공모 지정비율 현행 유지 방침을 명시했지만, 요약 문서에 ‘교장 결원 학교의 40%를 대상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교장공모제를 담당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도 "시교육청은 확대를 원하고 있다"며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방침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은 공모비율을 교장 결원학교 1/3(33%)~2/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학교만 많다면 교장결원학교의 40%를 넘어 67%까지도 지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교총은 17일 교육부에 교장공모학교의 비율을 교장결원 학교의 20% 이내로 축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교섭협의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공모 비율(1/3~2/3) 방침이 2012년 당시 40% 선(50±10%)에서 시행되고 있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총이 요구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장공모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현행 방침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그간 교장공모제는 승진적체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선발과정의 전문성·공정성 확보에도 문제점을 드러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2013년 3월 교장공모제 실시 당시 복수지원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북·제주 등 여러 시·도에서 1인 이하 지원으로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 당시 공모학교의 10%인 23개교에서는 담합이 적발됐다. 최근까지도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이 공모과정에 동원되는 등 학교현장의 정치화가 야기되고, 교원과 학부모회의 파벌과 갈등이 발생해 학교현장이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된 사례도 속출했다. 교총은 특히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편법 코드 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우려했다. 진보교육감들이 무자격 내부형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된 전교조 간부를 장학관으로 전직시켜 교육청 요직에 발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과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 장학관의 공모과정은 절차상 하자 논란이 일고 학부모들이 임용을 반대하는 등 갈등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현행 공모 비율의 높은 최대치(2/3)로 시·도교육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공모학교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하고 공모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교장공모제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공모제가 운영과 성과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율 축소 취지를 외면하고 시·도교육청이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 수업 부과 시사 현장“업무 · 수업 경시하는 꼴” 교총 “연구하는 교장상 정립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교장·교감이 수업을 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교육감의 의지에 교원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 A초 교장은 “교육감 이하 교육청 전문직 모두 매주 5시간씩 수업을 한다면 나도 하겠다”며 “개인 비서실이 있고 수십, 수백 명이 각 부처에서 업무를 하는 대학 총장과 세세한 잔일까지 직접 챙기는 교장을 비교하는 것은 현장감 부족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B초 교장도 “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결재도 있고, 민원도 수습해야 한다”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라니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은 교장·교감의 업무가 3~6시간 정규 수업을 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교장은 학교의 회계·재산책임자를 비롯해 법령상 가진 직명만 7가지다. 실제 업무는 더 많다. A초 교장은 “공사현장 점검이나 놀이시설 안전상태 점검부터 화장실에 물이 새도, 교통지도에 일손이 필요해도 모두 교장의 일”이라고 했다. 인사, 안전, 급식, 소방, 전기, 공사, 장학 등 모든 일을 챙겨야 한다는 것. 매일 처리하는 공문만 50건 정도다. 그래픽 참조 외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협의, 교육청 회의나 연수로 다녀야 하는 일도 많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참석도 일상이다. 학교폭력 사건이나 안전사고가 생기면 이런 일상 업무마저 불가능하다. 업무량만 문제는 아니다. C중 교장은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가르칠 수도 없고 담당교과도 한 해만 손을 놓으면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수업을 경시하는 것은 고경력 교원이 아니라 교육감 자신”이라고 했다. B초 교장도 “담임이 지도하는 것만큼 못 가르치면 정상적인 수업이라 할 수 없다”며 “학부모들이 알면 큰일 날 소리”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에서 관리자가 수업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교과 수업을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하는 교장’으로 홍보한 D초 교장도 학년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특강을 하는 정도다. 학생과의 교감 확대도 명분이 약하다. A초 교장은 “등·하교 지도, 수업 참관,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감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현장과 교감이 없으니 이를 모를 뿐”이라고 했다. 교총은 17, 18일 논평을 내고 “일부 학생만을 위한 수업보다는 전체 학생·학부모· 교원을 어떻게 도울지 연구하는 교장상 정립이 우선”이라며 “교감과 소통은 훈화, 인성교육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9시 등교처럼 무늬만 자율인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 우수사례 공문에 단기방학 포함 경기, 찬성 50.8% 들이대며 시행 권고 일선 "진짜 자율맞나" 의중 해석 분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학분산제, 특히 단기방학 시행을 놓고 무늬만 자율 아니냐는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 학사운영 우수사례 제출에 대한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 우수사례를 모아 이달 말 각 학교에 보급한다는 내용인데 그 예시에 ‘단기방학’도 포함됐다. 이를 놓고 학교별로 해석이 분분하다. 단기방학에 대한 각 학교의 자료를 모아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은연중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중학교 교장은 "단기방학에 대한 우수사례를 보급 받게 되면 아무래도 해야 한다고 봐야 맞을 것"이라며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우수사례까지 받은 마당에 어떻게 시행 안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9시 등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 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의심돼 각 교장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지만 되도록 시행하려는 입장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내년 계획 짜기에 한창인 요즘 다소 지장을 겪고 있기도 하다. 만일 단기방학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계획을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B고교 교장은 "다른 시도는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서울은 아직까지 조용하다"며 "겨울방학 전에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운영 계획이 완성돼야 다음 학년도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시원한 답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만일 시행한다고 해도 학사운영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의견도 따른다. 일단 학교별로 자녀끼리 단기방학이 같아야 가족 여행을 가거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학교별로 독자적으로 정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생들만 쉬게 되면 방치되는 문제가 생기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내년 시행은 무리라는반응이다. C중학교 교사는 "자녀가 둘이 있는 가정이라고 치면 자녀마다 단기방학 시기가 다를 경우 의미가 없으니 이런 걸 권역별 학교끼리라도 의논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권역별로 교장들이 모여 의논해야 하는데 지침이 없으니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시행은 쉬울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기에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여름방학의 경우 학부모가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방학은 그렇지 않기에 학생들만 쉬게 될 경우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재민 서울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는 "방학분산제는 학교별 자율로 정하면 되며 아직 권역별로 나눠 통일할 생각은 없다"면서 "관내 학교에는 내년 1월 중순 쯤 지침이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 방학분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홈페이지에 학부모 반대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교육청은 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 설문조사에서 방학분산제 찬성 의견이 0.8% 우세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일선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화제는 단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한 이 문제는 연초부터 구체적 추진이 시사되고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개혁안의 향방에 대한 애드벌룬이 띄워지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공무원 당사자들이야 이해득실에 매어 있으니 응당 그랬겠지만, 국민들 또한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에 큰 재앙이 온다니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10월 말 드디어 정부·여당에서 추진한 개혁안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원칙에 입각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연금 수령시기도 점차 65세로 늦춘다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된 언론과 여당 인사들의 호들갑에 이를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적연금의 기능조차 상실된, 너무도 불합리한 개정안에 공무원과 교원 모두는 경악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불안정한 미래를 예감한 공무원과 교원들의 명예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연금법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말이 ‘교왕과직(矯枉過直)’이다.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지나치게 곧게 한다는 뜻으로, 잘못을 고치려다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말이다. 《한서(漢書)》에 나오는 말로, 한 고조가 봉건제를 부활해 통치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조그만 일에 힘쓰다가 큰일을 그르침을 의미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와도 통하는 성어다. 공무원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교원은 국가 백년대계를 떠맡은 주역일진대, 지금처럼 보잘것없는 대우에 노후보장마저도 부실하다면 누가 그 자리를 기꺼이 지키려 할 것인가. 공무원 조직과 교육계에 훌륭한 인재의 유인책이 없는 국가경영이야말로 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교왕과직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희생을, 국가 발전에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과 교원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항구적인 국가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수능 난국이다. 2년 연속 출제 오류에 두 문항이 한꺼번에 복수정답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여파로 수능 출제를 주관한 평가원장이 사퇴하고 교육부 장관의 사과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나서 수능 대수술을 주문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중지를 모아야 할 논점은 수능 출제 오류를 단순히 내부의 시스템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것이다. 수백 명의 출제·검토위원들이 한 달 정도 합숙하면서 수십 개의 과목에 1000개가 넘는 문항을 출제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언제나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 교육현장의 교과 학습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전국의 고교에서 출제하는 내신 관련 지필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문제은행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평가는 이 자료를 다듬어 활용하면 된다. 또한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 기초한 9등급제도 급간 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학력의 수준만 확인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의 5등급제로 바꿔야 한다. 성적표도 등급만 제공하고 표준 점수나 백분위는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시모집 자체의 평가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창의력과 수박 겉핥기 식 문제해결력만 훈련하고 특히 특정 교재(EBS 강의)를 70%이상 반영하는 왜곡된 평가 방식 대신에 학교교육 과정에 기반해 사실적 지식에 대한 총괄적 진단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즉 교육현장과 유리된 비정상 수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교과 학습에 바탕을 둔 교과서 중심의 기초학력평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고교 교육현장은 수능을 둘러싼 기형적인 전형방법으로 각종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 EBS 교재가 교과서를 밀어냈고 학기 중 이루어지는 대입전형으로 인해 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였으며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은 TV에 대한민국의 금쪽같은 청춘을 떠넘겼다. 정책 당국은 이번 수능 오류를 계기로 논의 대상을 평가에 국한하지 말고 수능을 둘러싼 제도적 상황까지 정밀하게 살펴본 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960년 시작된 공무원연금 제도는 30여 년 동안 적은 수급자에 비해 기여금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던 1993년, 풍부한 공무원 연금기금에 정부와 국회는 눈독을 들이게 된다. 기금 32조원 고갈의 원인 그래서 탄생한 것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다. 결국 ‘공공단체나 일반단체가 소유한 연금과 기금 등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강행돼 199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때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은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 그 당시에도 여러 단체들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며 시행을 격렬히 반대했다. 연금기금을 국가재정에 활용하게 되면 연금기금의 존립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돼 결국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설립목적을 무시하는 격이 되고, 또 모든 연금기금을 공공재원으로 강제 예탁할 수밖에 없게 돼 연금재정 파탄의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말이다. 실제 이는 현재 연금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을 불러왔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 등에서 보유한 자금을 공공투자나 재정융자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사용토록 의무화 돼 있기에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매달 납입하는 연금기여금은 명실상부한 ‘공공자금’이 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근거로 정부가 사용한 우리들의 연금기금은 2013년 현가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것은 단지 공공대출이자율 4.59%를 적용한 금액이며 효율적인 수익사업에 투자를 했다면 수백조원의 공무원연금 기금이 구축돼 있었을 것이다. 신바람나게 연금기금을 활용하면서도 아마 걱정도 됐는지 2006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2007년부터 공무원연금 등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맡기지 않아도 된다” 는 내용으로 기금의 공공자금화에 대한 의무는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도 교원과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여유분을 계속 요구해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을 주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을 수립할 때 최소 32조3000억원을 고갈시킨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문제점을 가장 큰 이슈로 삼았어야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의 부실운영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거의 매일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 논리에 맞지 않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국민과 공무원간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연금법만 손대는 건 무책임 교원, 공무원은 결코 기득권층이 아니다. 공무원법에 명시된 ‘겸직이나 영리활동 금지’,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정치행위 금지’, ‘노동3권 제약’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한 인사정책적 보상수단이며, 당사자들이 33년간 매달 봉급의 7%를 불입한 금액을 퇴직하며 수급 받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갈등이라는 후유증을 가져오게 된다.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겠다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연금기금이 고갈된 과정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앞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말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 자선구호단체인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세계135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기부지수’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60위에 올랐다. 2012년 45위 보다 떨어진 순위다. 1위는 미얀마와 미국이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금전기부는 41위, 봉사활동은 55위, 낯선 이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는 86위에 그쳤다. 물론 이 결과는 각국의 다양한 나눔의 형태와 종교적 문화에 따른 요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도 있겠지만, 각국의 나눔 수준을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급한 볼일이라며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기꺼이 해준다고 한다. 스웨덴에서는 이름 있는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어지간한 봉사단체도 6개월 정도 대기하는 건 기본이라고 한다.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힘도 건국 때부터 이어져 오는 ‘나눔과 기부문화의 힘’일 것이다. 현존 기부왕으로 꼽히는 빌·메린다 게이츠는 “기부는 특권이자 행복”이라고 했다. 이들 선진국은 1980년대 이후 공교육과정에서 나눔과 봉사에 대한 교육을 정식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눔의 힘’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과과정에 나눔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학교장의 재량으로 나눔단체의 특별현장 교육 등이 이뤄지는 정도다. 이렇다 보니 나눔에 대한 문화가 좀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인성교육이 날로 강조되는 요즘 우리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초·중등교육에 나눔교육이 정식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확산이 크게 일어날 수 있게끔 정부가 힘을 써야 할 때다.
지난 16일 경기도 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장 교감도 수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 발언을 했다. ‘무상 이벤트’로 빚더미에 앉는 바람에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사를 대량 해고해 수석교사, 진로교사에 수업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교장, 교감 수업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참으로 황당한 자충수다. 어디 교장, 교감이 수업도 없이 무노동으로 노는 사람인가. 물론 한가하게 지내는 소수의 함량 미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수는 학교와 학생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도의 길을 걸어왔고 경영에 대한 업무와 복잡한 현안들로 머리가 희끗해진 사람이다. 대부분 교장, 교감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학생과 대화하고 시간을 내 전교생 대상 강의와 훈화를 한다. 교육자를 노동자 개념으로 보며 교육계의 원로인 교장들을 단순 급여생활자로 더 이상 홀대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백년의 지혜’를 얻지 못할망정 단순한 노동의 효용가치에만 치중해 직무를 폄하하고 교실로 들어가라는 것은 좀 과한 것은 아닌지. 교육감에게도 젊은 시절에 존경하던 교장,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린다면 지금의 거친 표현을 누구나 공감하는 가슴의 언어로 바꿨으면 한다. 교육은 ‘예’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더러 ‘프래그머티즘(실용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인의예지를 고루한 것으로 치부해 진보의 전횡을 보이는데, 이것은 매우 편협하다. 우공이산에 가까운 교육감의 사상은 왠지 교육에 대한 깊은 사유와 고민에서 우러난 것이 아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어떻게 하던지 이 교육감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손해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감만은 주민직선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외도의 길을 가던 사람이 야심만으로는 질 좋은 명품교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15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 사업 확대가 반대로 내년도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전혀 지원 단절과 지방재정여건 등으로 인한 참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예산상 불가피성을 돌봄교실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초등 돌봄교실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방과 후에 무상으로 보살펴주는 사업이다. 당초 공약은 올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내년 3~4학년까지 확대한 뒤 201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이 공약대로 시행하기가 사실 상 어렵게 됐다. 정부는 사업 첫 해인 2014년 국고 1008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00억원 등 총 5708억원을 지원해 전국 1만6000개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내년도 3~4학년 대상 확대를 위해 인건비 1991억원, 프로그램비 1032억원, 시설비 609억원 등 총 6600억원의 국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하고 말았다.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전가 입씨름만 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교부금만으로 내년 1만1000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첫해인 올해의 경우 시설비 투자가 많이 소요됐지만 , 내년에는 이 비용이 줄어들어 전체 예산은 3600억원 정도로 잡아도, 운영 돌봄교실 수가 1만1000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당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실당 운영비 기준 단가를 2014학년도 2000만원에서 2015학년도 2500만원으로 약 2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기·적성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무상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구축된 돌봄교실 중 시설 투자가 필요한 1400개 교실에 대해서는 약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 예상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실 예산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서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올해보다 크게 삭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운영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돌봄교실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보는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인 시·도교육청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국고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체 돌봄전담사 중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무자 비중은 33%에 달했다.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비율은 49.0%로 학교회계직 평균(75.8%)보다 26%포인트 이상 낮았다. 초등 돌봄교실 종사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은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 현행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해 마다 예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도시와 농어촌의 운영 체제 상이, 돌봄 전담사의 임용 및 복무와 무기계약직 전환, 간식비 등 운영비 확보 등 난제가 산적돼 있다. 앞으로 초등 돌봄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우선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체계화돼야 한다. 아울러 돌봄전담사 등 강사의 질 관리, 오후 돌봄, 저녁돌봄, 야간 돌봄 등의 체제 확립, 각종 시설과 환경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초등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위해서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그리고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반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공은 차지 하고, 과는 서로 떼미는 체제에서는 초등 돌봄교실의 질 제고는 난망이다. 대통령 공약 운운하는 것도 책임 전가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튼 중앙 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년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안 마련이 이뤄져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모두가 초등 돌봄교실 도입과 운영의 순수한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중도탈락자가 없는 교육’을 내세우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해 왔다. 뜬금없이 그동안 내세운 9시 등교, 인력 재조정을 반영한 긴축 재정안을 통해 인건비 증가요인의 한 축인 기간제 교사(1,200여명) 감축,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관리자인 교장, 교감 4천여명이 혁신학교와 교장 공모제 학교처럼,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비교과 영역에 2015년부터 수업을 맡는다면 별 무리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하지만 그러다가 학생들 직접 가르치느라고 학교 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의 임무 가운데 '학생 교육'이 있으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수업 범위와 방법, 교육의 실효성은 여전한 논란거리다. 도대체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식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라고 교장의 3대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직 기능은 교무통할과 소속 교직원의 지도 감독이며, ‘학생의 교육’은 교육적 기능이다. 관리직 기능은 보조적, 수단적 부차적 기능이고, 교육적 기능은 본질적, 교육적인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장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모두 ‘학생의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때문이다. 교장이 학생을 교육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여야할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겠지만 적어도 다음의 다섯가지 부분만은 어느 교장에게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1)학생관리 2)교직원관리 3)교육환경관리 4)교육재정관리 5)교육과정 관리의 5대 분야다. 위에서 제시한 1), 2), 3), 4)는 주로 교육의 외적사항으로서 여건적·조건적인 요인이며, 교육의 하드웨어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5)는 교육의 내적사항으로서 교육의 본질적·내용적인 요인이며 교육의 소프트웨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 2), 3), 4)는 반드시 교육자 출신의 교장이 아니더라도 그 관리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5)는 교육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풍부하고 원숙한 실제 교육경험을 지닌 교육전문가가 아니면 관리하기 힘든 분야인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점이 바로 교육 전문가이며 교육 경험자이며 경험자이면서 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에게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점이기도 하다. 학교교육의 성공은 교육적인 기능이 원할 때 가능하다. 즉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의 주 임무인 장학과 교무 통할 및 관리 지원활동을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공교육은 신뢰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교육단체는 이런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본질을 엉뚱하게 추구하는 교육감 업무수행 지도감독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평원초등학교(교장 안길웅)를 대표하는 ‘평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하 한발더)’은 다양한 봉사활동의 실천으로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 자치 봉사동아리입니다. ‘한발더’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12월 18일(목),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손수 만든 쿠키를 전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게 되었고, 지역사회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복지의 참뜻을 체득하였습니다. ‘한발더’는 내년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인사 말씀’ 순서가 있다.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대부분 교장이 맡아 행한다. 운동장 조회나 방송 조회 시 교장 선생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학생들은 이 순서가 되기 전부터 괴로워한다. 왜? 재미가 없고 길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장 시절 훈화는 짧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훈화가 짧으나 기나 학생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린다. 그래도 짧게 인상적으로 하면 그 내용을 조금은 기억한다. 짧게 끝내기로 약속하면 주의를 집중시킬 수도 있다. 약속을 지키면 학생들로부터 박수도 받는다. 바로 어제 우리 교육지원청 주관 학생들 발표회가 있었다. 행사명이 ‘자신의 끼와 소질을 스스로 발견해 가는 2014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일곱빛깔 발표회’이다.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렸는데 무려 4백 여명이 관람하였다. 미술전시와 예능발표를 겸한 자리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커다란 행사의 경우, 교육장이 인사 말씀을 한다. 교육장 일정이 중복되었을 때는 교수학습국장이 교육장 역할을 한다. 국장도 일정이 바쁘면 교육지원과장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이번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필자가 인사 말씀을 맡았다. 대행 역할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행사의 성격을 파악해야지, 참석자들의 눈높이도 맞추어야 한다. 이번 행사 참관자는 학생, 학부모, 지도강사, 교원들이다. 그렇다고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 분위기 망친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개회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인사 말씀이 있다. 그리고 본 공연인 발표회가 펼쳐진다. 초교 1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발표한다. 복도 전시장에는 창의미술과, 한국화 분야의 작품이 이젤에 전시되어 있다. 우리 학생들이 지도강사의 지도로 방과후 활동 시간에 만든 것이다. 필자의 속마음은 이렇다. 아예 의식을 생략하고 발표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다만 진행자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고 공연 관람객의 에티켓을 준수하게 하면 된다. 본공연이 중요하지 기타 의식은 본공연을 위한 들러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행을 깨기가 어렵다. 국어교사 출신인 필자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1분 이내로 끝났을 것이다. 길게 하는 인사 말씀 관행을 깨서 인지 무대에서 내려올 때 박수도 받았다. 이 무대에서 스포트 라이트를 받을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학생이지 교육청 과장은 아닌 것이다. 과장은 어디까지나 이 무대를 빛내 주는 조연이다. “배우는 기쁨. 희망찬 내일. 여러분 이 말 무슨 뜻인 줄 이해하죠? 오늘 출연한 학생들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치기 바랍니다. 관람객들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하여 주신 강사님, 관심 갖고 이끌어 주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빈으로서 발표회를 끝까지 관람하였다. 출연하는 학생들을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었다. 인사 말씀 후 곧바로 퇴장할 줄 알았던 사람들의 기대를 깨버린 것이다. 그래도 교육청을 대표하는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행사의 품격이 올라간다. 학생들도, 지도강사도 최선을 다하여 더 열심히 발표한다. 학생들이 주인공이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교육청, 지원단 선생님이 더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고입선발고사가 12월 19일(목) 오전 8시5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도내 68개 시험장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번 후기 2차 고입선발은 중학교 공통기본교과인 국어, 사회, 영어, 과학, 도덕, 수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9개 과목 180문항에 90점 만점으로 시행되었으며 수험생은 1만4905명이다. 학생들은 시험에 앞서 18일 오후 2시 각 시험장 학교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을 하고 수험표 배부와 시험 유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이번 시험은 내신성적 200점, 선발고사 성적 90점을 합산한 290점 만점으로 합격 사정을 하고, 합격자는 30일 각 해당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교사들 ‘잡무’와 ‘수업’ 비슷한 비중으로 인식 국가 차원의 교원 시간 활용 연구 정례화 절실 교사들이 업무 중 ‘수업준비 및 평가’를 위한 시간보다 ‘행정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을 수업에 할애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KEDIㆍ원장 백순근)이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김성열)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8차 KEDI 교육정책포럼’(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발전 방향)에서 발표됐다. 정바울·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원의 업무시간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조사 결과 교사들은 업무시간 중 25.6%(2.59시간)를 행정업무(학교 및 학급 행정업무)에 투자한다”면서 “특히 중학교 행정업무 시간(3.29시간)이 초등학교(2.26 시간)에 비해 눈에 띄게 높다”고 밝혔다. 이는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 비중 27.8%와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수업준비 및 평가’에 투자하는 시간 14.6%(1.42시간) 비중 보다 훨씬 컸다. 영국 초·중·고 교사들이 업무시간의 30% 이상을 ‘수업준비 및 평가’에 할애하는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한 원인으로도 절반 이상이 ‘행정업무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림’(59%)을 꼽았으며 ‘학생 지도 업무로 우선순위에서 밀림’(17.9%), ‘교과내용이 워낙 많음’(12.2%) 등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들은 주당 법정 근무시간인 40시간 외에 매일 2시간 정도(초등 1.87시간, 중학교 2.27시간)를 과외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근무 외 시간에서 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훨씬 더 높았다. 두 연구위원은 “OECD 평균 주당 행정업무시간이 2.9시간인데 비해 한국 중학교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이어서 2배를 상회하는 수치”라며 “행정업무 경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업무 부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행정업무 지원 인력의 역할 확대와 체계화 △교원업무 부담 추이 추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원 시간 활용 연구 정례화 △수업 준비 시간 제고를 위한 업무 시간 재구조화 △직무여건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 대해 한국교총이 “고교·대학 입시 근본 개혁과 교원 대책 없는 대중적 요법”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 방안이 포함되지 1않아 아쉽다”며 “학벌주의 사회 인식과 함께 대입제도 개혁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수능을 초중고 교육 12년 총괄평가하는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야 함도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 학교와 교사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의 인식변화와 학교 참여를 위해 학부모 교육은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교총은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만큼 교사와 어머니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국가·사회적 운동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과정 수준을 조정하겠다는 안에 대해선 그동안 교총이 주장한 것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나 단지 수학과 영어에만 국한하지 말고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교과 전반에 걸쳐 수준을 낮춰야 함을 요구했다. 또지속적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인교대 수업 15시수, 이수 2학점 감축 인성 영역 1→5과목으로 확대 광주교대 교육실습 재구조화해 강화 ‘학습보조교사제’ 정규과정으로 교직 소명감과 바람직한 인성, 현장성을 갖춘 교사 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교대, 경인교대가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화제다. 두 교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경인교대와 광주교대의 교육과정 개편이 주목받는 것은 빡빡한 수업시수와 많은 교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교대 특성상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로 손꼽혀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인교대가 13년, 광주교대가 12년 만에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경인교대(총장 이재희)가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일선학교 등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었다. 이에 ▲교직에 대한 소명감과 창의·인성을 갖춘 교사 양성 ▲소규모 수업 확대와 수업의 질 개선으로 학생 만족도 제고 ▲수요자 중심,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 운영 통한 실무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개편을 추진했다. 졸업이수학점은 2학점(144→142학점) 줄였지만 수업시수를 파격적으로 15시수(153~156시수→138~142시수) 감축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양 과정에서 인성 영역의 비교과 학습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봉사활동’ 1과목을 ‘교육 봉사’, ‘R.C.(Residential College·기숙형 인성교양프로그램)’, ‘리더십/교육·문화 체험’, ‘독서 인성’(독서 마일리지), ‘커리어 계좌’(일반 봉사, 자기 계발 실적 적립) 등 5과목으로 늘리고 전 학년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다양한 영역에서 교직 품성을 기르도록 했다. 2015년 개정 초등 교육과정 대비 과목(안전 교육, S/W 교육, 교육 연극 등), 대학 특성화 과목(통일교육, 다문화교육, 소외계층 교육), 대학 역점 과목(팀 티칭)을 신설하고 졸업 자격을 졸업논문, 교직적성·인성검사, 영어능력인증, 한자능력인증 등으로 강화했다.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은 “사명감과 인성이 뛰어난 교사, 이론보다는 실무에 강한 교사를 키워달라는 시대적 요구로 진통 끝에 교육과정을 개편했다”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필수적인 내용 중심으로 추려 시수를 감축하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으로 인성과 경험을 쌓게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교대(총장 이정선)는 수업시수는 8시수(163→155)를, 졸업이수학점은 145학점에서 137학점으로 대폭 줄이고 교육실습을 재구조화(4학점→5학점)해 현장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교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학습보조교사제’를 정규 커리큘럼에 반영해 학점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학습보조교사제는 교대생들이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이 높고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파견돼 ‘학습보조교사’로 2주간 학교를 직접 도우며 실습하는 제도다. 교육실습 재구조화를 통해 광주교대생들은 참관실습(1학년 2학기)-농어촌 및 도서벽지 체험실습(2학년 1학기)-학습보조참여실습(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실무·수업실습Ⅰ(3학년 2학기)-실무·수업실습Ⅱ(4학년 1학기) 등 전 학년에 거쳐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이정선 광주교대 총장은 “실무능력에 강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로 실습학점을 강화했다”면서 “예체능 실기 위주보다 교과교육을, 인성을 키우기 위한 창의인성프로그램과 인문학도 이번에 개편한 교육과정 곳곳에 강조됐다”고 말했다. 광주교대는 아울러 2013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직인성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 위주의 교과 교육에서 탈피한 교직인성 프로그램으로 올해 교육부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이 선정한 ‘2014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인증사업’에서 인성우수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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