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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경찰서 앞이다. 그래서 매일 경찰서 정문을 지키는 의경을 본다. 이분들은 24신간 정문을 지킨다. 밤낮이 없다. 추워도 지키고 더워도 지킨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고마움을 느낀다. 감사한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 경찰서는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제공한다. 경찰서 주차장을 이용하니 너무 편하고 좋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경찰서 주차장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마다 정문을 지키는 의경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다. 수고하세요. 한다. 그러면 그들도 반응을 보인다. 거수경례를 한다. 그들에게 언제나 존칭어를 사용한다. 허리를 굽힌다. 자식같은 이들이지만 절로 허리가 굽혀진다. 이분들은 모든 일들을 제쳐 놓고 정문 지키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 외의 시간 특히 새벽에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또 맡겨진 업무를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몰라도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범죄 예방과 진압, 교통단속, 공공 안정, 안녕과 질서유지 등 다양한 일을 할 것이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았다. 늘 자기 업무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 공부하는 일, 취업 하는 일, 친구 만나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 이런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 의경과 같은 선생님도 그렇다. 다른 일에 관심이 없다. 주어진 일만 한다. 학생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 날마다 학교의 발전에만 관심이 있다. 밤낮이 없다. 집에 가서도 교재연구하고 학교에 와서도 그렇게 한다. 이런 선생님은 존경스럽다. 사랑스럽다.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하십시오, 하면서 머리를 숙인다.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 선생님의 열정 때문이다. 그 정열이다. 밤낮을 쉬지 않고 흘리는 피땀 때문이다. 의경은 수입이 적다. 거의 없다. 그러나 하는 일은 많다. 그래도 기쁨으로 한다. 한 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는다. 최선을 다한다. 의경과 같은 선생님들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품고 정열을 가지고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 긴장도 풀지 않는다. 학생들에 대한 관심 속에서 살아간다. 선생님 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늘 빛난다. 언제나 거수경례를 하고 차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다. 정말 아름답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다. 의경과 같은 선생님들도 학부모님이나 손님이 오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한다. 돌아갈 때까지 잘 도와 준다. 그리고 깍듯이 인사를 한다. 그러면 학교를 오는 분들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수고하라고 하면서 학교를 떠난다. 의경과 같은 선생님들도 보수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마음에 상처를 주어도 잘 견디어 낸다. 밝은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햇빛이 나는 날을 기대하면서 업무에 몰두한다. 자기 일에 매진한다. 정말 선생님은 애국자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몸도 마음도 다 바친다. 요즘 선생님은 더 바쁘다. 체력이 고갈될 때가 되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는다. 자신의 임무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감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을 하지 않는다. 부지런히 일한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칭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세계 최강의 대통령께서 한국의 교육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자부심을 갖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잘해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고 고맙게 생각하게 될 것이며 역시 선생님이야, 라는 인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선생님을 고맙게 여길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학생 스킨십이 날로 과감해지는 원인으로는 왜곡된 성 의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시대가 급격히 찾아오다 보니 예전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성 문화를 접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소년 성 조숙’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진행되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다. 지난 7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10대 청소년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전년도 평균 13.6세보다 낮아졌다. 조윤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가 지난달 말 국제간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성경험 청소년대상 피임실천에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도 성관계를 해본 청소년 절반 이상이 ‘중학교 입학 전’에 첫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가 조사한 남중생의 63.7%, 여중생의 56.2%가 이 같이 응답했다. 조사는 2013년 제9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참여자(7만2435명) 중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3475명(4.8%)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정임에도 초등 성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조사에서 평균 24.9%만 피임을 하고 있다고 응답, 미 실천 비율이 75%에 달했다. 청소년 성문화의 왜곡으로 인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는 10년 새 4.5배 증가했다. 에이즈 감염경로의 약 60%가 성 접촉에서 이뤄지는 만큼 청소년 성 건강관리는 시급하다. 이로 인해 성교육의 변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00년대 중분부터 상당수의 교육단체, 학계, 심지어 정치권조차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지만 정부가 여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2 정도나 돼서야 처음 성교육을 받게 되고, 이마저도 1년에 한 두 차례 동영상이나 자료화면, 교사 육성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전부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연간 15시간씩 성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법적 제재가 없으니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다. 한 중학교 교사는 "대중문화의 선정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에 대한 노출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선정적이고 저급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사는 "시대에 맞는 성교육은 물론, 청소년 성의식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밥상머리 교육’ 등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급우들도 눈살, "막아 달라" 민원 교사 지도에 "증거 있나?" 반항 처벌 넘어 올바른 성교육 필요해 ‘교실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들이 교내에서 진한 애정표현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손쓸 수 없어 문제다. 교내 휴게장소나 벤치에서만 몰래 스킨십 하는 정도가 아니다. 교실에서, 그것도 수업 중 급우와 교사 앞에서 버젓이 하는 경우도 꽤 된다. 이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고교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초등교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발생할 정도로 그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일선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본지 취재 결과 전국의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끼리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입맞춤하는 건 예사"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교내에서 손잡고 애정표현하고, 키스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고, 강원지역의 한 초등 교사는 "고학년이 되면 여학생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남녀학생 간 애정표현을 하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2년 초·중·고 교사 1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의 거침없는 스킨십이 드러난 바 있다. ‘교내에서 남녀 학생이 손잡거나 팔짱 낀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교사가 무려 82.51%(151명)에 달했다. 전체 183명 중 32명의 교사가 남녀공학이 아니었기에 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남녀공학 교사가 겪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학생 간 포옹을 목격한 경우는 32.24%(59명), 키스를 목격한 경우는 18%(33명)였다. 수업 중 애정표현을 목격한 경우도 15%에 달했다. 교직경력 5년 이상 교사 181명 중 146명은 지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교내 애정표현 수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교내에서 애정표현을 한다는 건 무분별한 행동인데다 건전하지 못한 교제로 진전될 수 있고, 또한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사들의 목소리다. 사실 이런 부분은 같은 학생끼리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다. 서울지역의 한 고교생은 "최근 교실에서 친구들이 자꾸 지나치게 애정표현을 해서 건의문을 냈다"면서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일단 보기에도 민망하고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더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마땅히 규제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서울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안 보이는 곳에서 애무를 하다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어떨까 안 봐도 명확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장학사도 "교내에서도 성추행이나 성폭행, 성관계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현장에서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게 더욱 문제다. 일부 학교장의 경우 학칙을 세워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정학을 내리는 등 징계를 강하게 내리고 있긴 하나, 대다수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한 고교 교사는 "대부분 교사들이 목격을 하면 야단치긴 하지만 별 효과는 없다"며 "학생들이 ‘안 그랬다’,‘증거 대라’, ‘괜히 못 살게 군다’고 반항하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 초등 교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학교가 시끄러워지니까 관리자들이 피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전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대부분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기에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이에 따라 시대에 맞는, 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성교육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에서 지도가 안 먹히고, 가정에서 할 수도 없다면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학생들은 누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적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기에 이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현장은 판단하고 있다. 한 보건교사는 "대부분 학교에서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를 통해 성교육을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교사가 지도하는 내용 이상의 왜곡된 성 정보에 노출되면서 지도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충청지역 교육지원청의 한 장학사는 "일선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외부로 발설되지 않도록 하니 문제는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감 있는 대책을 세워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18일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조성,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 등 4대 분야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확정·공표했다. 하지만 ‘교육협력’이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빛 좋은 개살구’, ‘장밋빛 공약’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단 돈 문제다. 20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5160여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장 내년도에 서울시가 274억 원, 교육청이 425억원 등 총699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복지정책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 2018년까지 총200개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는 별도로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확대하는 방안도 ‘혁신학교 만능주의’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극히 일부지역과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공교육을 혁신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대다수 일반학교에 공정한 예산분배를 통해 교육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 학교급식 친환경 비율 제고를 위해 친환경 식자재 사용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학교와 친환경유통센터 간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특정 조직의 이권 챙겨주기라는 불신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 5월 감사원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불합리한 업체선정, 부당계약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념상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두 수장이 공사와 납품 등의 수의 계약 확대로 의심 받을 일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식구 챙기기’, ‘공사·사업 짬짜미’ 등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르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시간제 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됐다. 이는 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일자리 창출, 경제논리 차원에서 접근했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고용으로 일시적 지표는 높일 수 있으나 그 부작용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의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공교육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해서 수업만 하는 교사다. 정부는 수업만 잘하면 학교교육이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수업의 질과 교육의 질은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가르치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사가 담당하는 중차대한 사명인 것이지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공이 아니며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교과·생활·인성·진로지도를 단절시킴으로써 수업을 단순 노무화 하고 교사를 노동직화 할 게 뻔하다. 또한 생활지도, 인성지도, 안전지도 등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 근무로 학생 생활지도나 담임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련활동이나 각종 행사에서도 활용하기 어려워 정작 필요한 시기에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으니 교육의 질은 저하될 것이 뻔하다. 수시로 발생되는 관련 업무는 담당교사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니, 시간선택제 교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이뤄지는 학교 교육활동은 모조리 정규교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교사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이미 외국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분명 다가올 현실이다. 부적절한 제도 도입으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치닫게 해서는 곤란하다.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문신(Tattoo)’은 원시 씨족사회의 사회적,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탐험가인 Cook 선장은 1771년 남태평양을 항해한 뒤 쓴 책에서 원주민의 문신을 ‘Tattaw’라고 언급했다. ‘북을 둥둥 두드린다’라는 뜻의 당시 군사 용어인 비슷한 발음의 ‘Tattoo’와 겹쳐 쓰이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방송, 학생인권이 조장 최근 문신은 패션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긴 하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적잖아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문신을 가리게 하거나 화면을 흐리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생중계로 방송되는 스포츠 중계의 경우 화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 NBA,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이종격투기에서 현란한 문신을 한 선수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방송 선정성에 대한 규제 또한 느슨해져 청소년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문신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문신을 한 연예인이 학교에서 버젓이 학생들과 생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무감각하게 방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유명 스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불법문신 시술이 성행하면서 청소년들도 손쉽게 접하고 있다. 학생 간에 문신을 새겨주고, 이를 ‘업’으로 삼는 학생도 생겨나고 있다. 일부는 손등과 목 등 눈에 잘 드러나는 곳에 시술해 주변 학생들을 위협하는데, 이런 경우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다. 또 불법문신 때 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고가 벌어져도 피해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문신 시술을 받던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은 심각해져 가고 있지만 학생 문신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이들에게 문신 시술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 문신이 더욱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학교는 제대로 지도할 수 없어 난감하다. 학생들은 문신을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의 일종으로 생각하며 당연한 신체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이 같은 인식 형성은 학생인권의 왜곡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학생인권이 학생의 권리와 더불어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도치 않게 기본적인 공동체 의무를 도외시하고 자기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며 벌어진 현상이다. 내 몸이니 내 맘대로 한다는 방종부터 싹 틔워 준 셈이다. 관련법 제정 등 대책 마련해야 교육당국은 관련 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판매를 규제하듯이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을 문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펼치며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작용이다’라고 했고, 피터스는 ‘교육은 미성숙한 아동을 인간다운 삶의 형식 안으로 입문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했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보호하며 인간다운 성숙한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일은 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어른의 책임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은 국가역량체계(NQF)로 인식되는 고용과 직업교육, 자격을 체계화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조차 직업·취업 상담 한계 국가역량체계(NQF)란 직업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평생학습제도·자격제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시장에서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제를 구축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기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NQF 구축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5~2017년 통합 NQF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 움직임의 기저에는 ‘학력 인플레’, ‘대학 입시경쟁’, ‘일자리 미스매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 특성화고 중 전문특성은 물론 우수한 교육기자재를 갖추고, 취업률이 높은 학교들을 선별해 마이스터고 42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 같으면 특목고에 입학할 성적의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로 진출하는 사례가 나오는가하면, 작년과 금년도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학교가 학생의 소질,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채용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직업 상담만 전담할 수 있는 교사다. 학생 진로선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직업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학교 직업 상담(전담)교사 제도를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직업 상담교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직업교육의 모범사례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직업교육을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각 분야마다 상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현안 직업교육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사실 중학교를 졸업한 15세의 어린 나이의 학생이 직업 세계를 모두 알고, 자기 앞날을 바로 정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재학 중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적 직업상담 방식은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육이나 취업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나 다양한 직업군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일자리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공업·상업·농업·수해양계열 등 학부를 전공했으나 실제 이들이 교사직을 제외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심리 상담교사나 진로 상담교사가 대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대만큼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양성교육과정부터 마련 절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실질적으로 직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전문 직업상담 양성교육과정조차 없다. 직업 상담교사 인력양성과정부터 하루빨리 고려돼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대학에 가야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 세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덜 알려진 측면도 있다. 예전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팽배하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깨뜨리고 능력중심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관찰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현행법률 위반…가이드북 개정” 교사·학부모 등 “대다수 학생 낙인 우려” ‘학교폭력 담임종결제’가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폐지된다면 학교현장에 적잖은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담임종결제는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욕설, 다툼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 담임교사가 교육적으로 계도하며 자체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만든 제도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59페이지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초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제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위배된다며 폐지 방침을 세우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즉, 현행 법률 상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학폭위에 회부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성립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안에서는 필수가 아니었던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되면서 현장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위축된다는 게 교사들의 반응이다. 따로 떨어져 있던 각각의 기준이 하나로 묶이는 바람에 담임의 역할에서 상당한 제한이걸린 것이다. 한 담임교사는 “사실 지금도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의 권한이 위축된 상황인데, 여기서 더 제한되면 안 된다”며 “대다수 아이들이 학폭위에 회부돼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교육적으로 좋지 못하고,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은 업무폭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도 “현실적으로 담임종결제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법적으로만 풀려고 하면 건당 최소 몇 개월씩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반에 함께 수업 받는 당사자 아이들은 또 다른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담임도 개입하지 못하면 학급 분위기는 망가진다”며 “다만 학폭위에 회부될 내용까지 담임종결제로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가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이 ‘교육기관이 법집행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일부 진보교육감들의 반대의견으로부터 나온 것으로도 알려져, 현장경험 없는 직선제 교육감의 폐해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총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현행 담임종결제로 싸움, 욕설 등 경미한 사안을 처리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학폭위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관련 법률이 문제면 개정이 우선돼야지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 제도를 손대 교사 권한을 위축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총 입장을 받아들여 법률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웅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은 “담임종결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12월쯤 법률작업을 착수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학기도 거의 끝나는 11월 마지막에 와 있구나. 2014.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창작댄스 대회에 순천동산여중 댄스 동아리 '리뉴'팀이 출전하게 된 것을 교장 선생님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창작댄스를 하게 된 계기를 보면 우연이지만 역시 직접 리뉴의 공연을 보거나 자신이 스스로 춤을 좋아서 시작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구나. 그러나 일부는 친구의 권유나 선배의 권유에 의하여 춤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또 모두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디션이란 관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문은 그렇게 넓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번 11월 8일부터 열린 울산의 대회를 통하여 정말 많은 것을 배웠겠지? 대회 가기 전 안무를 익히고 숙달되기까지 계속 연습을 통하여 익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연습과정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기본을 바탕으로 지루한 반복의 과정에서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세상에 땀 흘리지 않고 거두는 열매는 없다. 세상 삶의 원리는 심는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이 어렵고 그 기본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눈으로 보기는 쉽지만 모든 멤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체감을 이룰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순천시와 전남에서는 우리 학교 팀이 최고였다고 생각하였지만 각 지역의 대표되는 학생들이 모인 대회는 역시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대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색다른 것을 체험한 것처럼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알지 못하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이상 큰 수확이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울산이라는 도시를 여행하면서 조그만 순천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기회가 되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런지? 우리는 대부분이 어떤 대회에 나가면 상을 목표로 하기가 쉽다. 그런데 김효신 선생님의 이야기 하신 것처럼 나도"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회에 출전하는 것과 열심히 하면서 그 과정이 좋았고 즐거웠다면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어떤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동아리를 그만 두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자신의 판단이 만들어낸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또 그동안 이같은 집단 동아리를 통하여 함께 즐기면서 삶의 질서와 예의를 배우는 기회가 된 것은 아주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 유민이, 수인이, 수화, 은서, 하빈, 채린, 한솔, 희숙이는 내년에도 동아리에 남아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진경이, 희송이는 마지막 시합에 나가 중학교에서의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구나. 좋은 추억으로 남기 까지는 때로는 마음 상할 때고 있었을 것이며, 마음처럼 되지 않아 불평불만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는다. 우리 삶이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를 때까지 리뉴 동아리에서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주어진 학업에도 열심히 하기를 교장 선생님은 바라면서 이만 줄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개의 자사고를 저정 취소한가운데 자사고의 전체 경쟁률이지난해보다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를 두고 시교육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놔 논란이 거세다. 시교육청에서는 자사고 지원자격인 내신상한 50%를 폐지함으로써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사고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도리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양측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둘 다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지원자격을 낮췄다고 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경우가 많지 않았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원자격이 완화된 후에도 경쟁률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었다. 서울에서 수년전에 이루어진 일반계고등학교의 선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을때도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지 않았었다. 도리어 집 근처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소문난 학교들에 학생들이 몰렸었다. 특목고 등의 경쟁률 변화는 대학입시제도에 영향을 받았지만 지원자격의 영향은 많지 않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자사고가 단순히 지원자격 완화로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과 학부모는 내신성적을 파악한 후에 자사고 진학이 적절한 가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지원한다. 대학처럼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식의 지원은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분석은 실제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 더 큰 이유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분위기가 좋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도리어 높아진 것이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선언했지만 일반고의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이며, 일반고에 진학했을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자사고 폐지를 들고 나왔던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언론도 이를두고 분석이 서로 다르다. 언론에 따라서는 '조희연이 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지정취소 자사고 5곳 경쟁률 낮아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아직은 조희연교육감이 졌는지 평가하기 이르고, 그렇다고 지정취소 자사고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어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평가하기도 이르다. 없어질 수도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몰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사고 취소 문제는 한꺼번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학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리어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정취소를 학교측과 협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평가결과를 평가받은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1월 20일(목) 서산시 교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서산시 교육장기 교육자 배구대회가 서산중학교 체육관에서 있었다. 서령고와 서일고가 최종결승까지 진출하여 치열한 접전을 벌린 끝에 서일고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사교육은 이미 최고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사교육 분야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성공 사례가 등장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인 AIG가 ‘영어 학원’이라는 단일 업종에 600억 원을 투자해 성공을 거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사교육 시장 규모 20조원 가운데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영어 과잉 현상은 현행 대학입시에서 영어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반영 비율이 높은데다 등급과 표준점수·백분위 병기 등의 상대평가로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기 때문이다. 영어가 대학 진학에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하면서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수능 문제의 정답 논란도 이같은 큰 시스템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영어교육에 증권회사가 사교육 업체에 배팅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교육은 교육사업의 일종이지만 투자 대비 효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지들은 비즈니스 영역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사교육기관의 재무제표나 주가는 경제인들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배경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에 허덕이면서도 자녀를 계속 학원에 보내는 것은 장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에 사는 학부모들은 일반고의 몇 배가 되는 등록금을 비롯 엄청난 학원비를 지출하고, 입시가 목전에 닥치면 족집게 과외에 거액을 배팅하기도 한다.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명문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본전은 물론 그보다 더한 이자까지 붙여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다. 사실 투자의 근저에는 교육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교육만큼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투자는 거의 없다. 학부모가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자녀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교육은 신분 상승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양상은 아니다. 선진국 상류층 역시 어릴 때부터 명품 교육을 받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든 사교육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열기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날로 팽창하고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팽창하는 첫 번째 이유로 특목고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또한 가계 소득 증가와 자녀수 감소 역시 사교육 팽창의 또 다른 이유이다. 자신의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월등하게 키우기 위한 부모의 노력과 정성이 바로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공교육과 달리 학원은 효과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학습동기나 의욕이 부족한 학생까지 다독이고 챙긴다. 그리고 반복학습을 통해 학습 저력을 쌓도록 돕는다. 그러나 부모들이 마냥 학원의 상술에만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다. 강남에 있는 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를 보내지는 않는다. 소신과 원칙이 분명한 학부모는 자녀의 능력과 소질을 정확히 판단해 수준에 맞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곳에 보낸다. 학원은 이처럼 자녀의 학습 매니저인 학부모의 신임을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포브스 코리아'대표는 “사교육은 태생적으로 생존 본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한 바 있다. 사교육의 변화무쌍한 발전은 학부모들의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되었고, 결국 유효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한국은 빠른 시간에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이루어냈다. 그 배경에는 엄청난 노동의 댓가가 있었다. 지금도 밤이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다. 빨리빨리 목표를 이루기에 급급하여 현재도 진정한 휴식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의학에서는 휴식을 모르고 사는 성격을 '타입 A' 성격이라 부른다. 이런 사람은 야심차고 욕심이 많다. 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력 질주 한다.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도 없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싫어한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벌컥 화가 치민다.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다가도 길이 막히면 혼자 욕도 많이 한다. 과속하고 끼어들기를 잘한다. 1분이라도 빨리 갈수만 있다면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기다리는 것은 질색이다. 은행이고 슈퍼마켓이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못 참는다. 남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바쁘게 산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성격이 많다. 그러나 40대 이후를 조심해야 한다. 심근 경색이 잘 오기 때문이다. 돌연사의 위험이 높다. 성공은 했는데 심장 마비가 왔다면 이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왜 느긋하게 쉴 수 없을까? 모두가 성격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왜 이런 성격이 되는가? 성격은 유년기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특히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부모가 문제다. 아이에게 완벽을 강요하고 일등만 인정해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일등 했을 때 비로소 안심한다. 일등해서 기쁘기 보다는 안심이 되는 것이다. ‘아, 혼나는 것을 면했구나…’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일등하지 못할까 봐 늘 마음 속으로 초조하다. 또, 부모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면 비난과 처벌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성격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심리 내면을 들여다 보면 무의식에 독촉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없이 한가하면 불안해 진다. 무슨 일이든 일을 만들어서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야 편해진다. 분주하고 지치는데 마음은 편한 것이다. 모순이지만 이는 마음의 현실이다. 한가한 시간에 마음 속에서 독촉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한가할 시간에 책이라도 한자 더 읽어야지’ 혹은 ‘너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가 되겠니. 형을 봐라. 밤 새워 공부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느냐’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든 아이가 마음 속에 있다. 그 아이는 쉴 새 없이 달려야 한다. 속도가 떨어지면 채찍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너무나 아픈 채찍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하시고 나를 외면하실 수도 있다. 부모의 외면이라는 채찍, 그건 아이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쉴 틈도 없이 목표를 향해서 뛰고 또 뛰어야 한다. 마음은 늘 분주하고 시간은 부족하다. 일에 깔려 숨쉬기도 어렵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는 이미 늙으셨고 어릴 때의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다. ‘나도 어릴 때의 무능한 내가 아니야. 나는 어느 면에서는 아버지 보다 더 유능하고 힘 있는 어른이 되었어.’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마음 속에 주눅이 든 아이가 더 이상 내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때부터 마음 놓고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복할 수도 없다. 휴식을 잃어버린 한국인에게 휴식이 필요하다.지나친 강박 관념은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된다. 이러다간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사회적으로 불협화음을 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좀더 자연을 따라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 겨울의 문턱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과장 임원재) 주관의 2014. 또래상담 운영보고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 11월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화순금호리조트에서 초·중·고 또래상담자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순천동산여중에 재학중인 3학년 강유란 학생은 “한 걸음씩 내딛어보는 용기”라는 또래상담 사례를 제출, 최우수상으로 교육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이 학생은“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의 고민과 아픔을 위로해 주고 싶어 또래상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정말 뿌듯하고 기쁘다며, 늦은 밤까지 친구에 대해 고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래상담이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조력을 하여 이들이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순천동산여중 Wee클래스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10여명의 학생들을 또래상담자로 양성하여 상담기법을 가르치고, 애플데이, 친구데이, 축제부스 운영, 멘토-멘티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같이 열정적인 지도를 한 최원남 상담교사도 우수 지도교사상을 수상하였다. 사춘기 시절은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 있게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부모나 선생님과 거리를 두게되어 이야기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게 된다. 따라서 친구가 상담자가 되어주는또래상담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지고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회복과 치료의 첫 걸음에 잘 훈련된 또래상담자가 되어 준다면 또래 상담은 친구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좋은 견인차 역할을 잘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지침, 감사결과 무시 수의계약 범위 확대 특혜 협력사업 주요 내용 명시 가장 많은 문책 처분요구, 비리급식 무더기 기소에도 朴, 감사 결과 ‘모범’ 평가 “감사원에서는 서울시 친환경 급식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추진할 20대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5월 22일 공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는 정반대다. 감사 처분요구서에는 향응 수수, 부당한 계약 연장, 불합리한 농산물 공급자 선정 방식, 부적합 농산물 및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사후관리 미흡, 잔류농약 검사 미흡, 불합리한 공급가격 등 지적사항이 반복됐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서울시 학교급식 관련자에 대한 문책, 주의,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요구 등 직접적인 조치만 여섯 가지다.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한 조치사항 중 다수도 서울시교육청이 주요한 사례로 언급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요구는 5명에 대해 이뤄졌는데 그중 3명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속이다. 현재 검찰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중 구속기소 된 사람만 4명이다. 불구속기소까지 포함하면 10명에 이른다. 감사원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비리가 많다는 평가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답변하면서 직접적인 질문 내용도 아니었던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 미화에 나선 것이다. 사업 내용도 ‘센터 살리기’ 공조에 방점이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사업 중 ‘학교급식 친환경 비율 제고’ 사업의 주요 내용 세 가지 중 하나가 센터 수의계약 금액 상향이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센터 이용 확대를 위해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 업체와 센터 모두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 이하로 통일한 것은 2010년 7월 26일 납품업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달한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학생건강안전과-4790)’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도 처분요구서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이 예산낭비, 즉 급식 질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식재료 구매계약 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라며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모범이 됐다면서 지적사항과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모범’ 발언에 앞서 “검사도 전수검사를 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발언을 했지만 이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강서)과 송재형 의원(강동)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납품할 생산자의 산지 시험성적서를 연 1회 제출하고, 3명의 검사 인력이 하루 4건의 샘플에 대해 사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일반농산물도 4명의 검사 인력이 하루 16건의 샘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샘플 검사마저도 10g의 시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의 경우 1kg의 시료를 갖고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한다. 시료가 너무 검사원의 자의적인 조작도 가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배추 한 포기의 경우 농약이 묻기 쉬운 겉잎에서 채취하지 않고 속잎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수의계약 범위 상향조정이나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비율 모두 실질적 친환경 급식확대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황 부위원장은 올 3~8월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수의계약 범위를 줄이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비율을 낮춘 내용으로 급식지침이 변경된 후에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이 초등 74%, 중학교 63%로 기존 권장비율을 웃돈다”고 했다.
“교장 아닌 교육감과 계약했다” 인사권 없는 학교는 속수무책 도시락 못 싸오는 학생만 노출 교실에서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 사이에서 몇 명은 학교에서 준비한 빵과 우유를 먹는다. 빵으로는 부족해 담임교사가 끓여온 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도 모습은 가지가지다. 보온도시락을 싸온 아이, 집에서 쓰던 반찬통에 도시락을 싸온 아이, 편의점 도시락을 사온 아이.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에 찾아온 엄마들까지 간간이 보인다. ‘아이들의 밥그릇’, ‘눈칫밥’ 구호로 시작된 전면무상급식 시행 3년 만에 찾아온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실 풍경이다. 이번 총파업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도했다. 참여 시·도는 학비노조 추계로 서울을 비롯해 12개다. 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남은 노조의 수정요구안이 일부 수용되면서 파업이 유보됐다. 파업이 유보된 시·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두 노조의 입장에 따라 연가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노조의 요구사항 중 쟁점은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근속수당 상한 폐지, 전 직종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이다. 파업은 교육감 직고용이 확대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조 간의 교섭 불발이 직접적 원인인데 애꿎은 학교만 곤란에 빠졌다. 시·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대부분 급식 중단 사태를 준비해야 했다. 가정통신문으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준비시키고 빵, 우유 등 간편식도 준비했다. 전면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차례로 학교직영급식을 강제하도록 급식법을 개정하고, 학교비정규직을 교장 직고용에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꾼 결과 노조의 처우개선 투쟁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볼모로 잡힌 것이다.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되는 아이가 누군지도 모두 알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자명했는데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고, 교육감들은 상황을 방관했다. 전면무상급식이 도입된 마당에 ‘눈칫밥’ 구호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교육감 직고용인데도 정작 불똥은 교장들에게 튀었다. 파업을 하겠다고 찾아온 비정규직들에게 “아이들 교육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비난이 돌아왔다. 인사권도 없는데다 파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파업에 대한복무승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교장들의 파업여부 파악도 단순히 시·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다. 파업 중단 종용과는 거리가 멀다. 지시는 교육감이 했는데 비난은 애꿎은 학교장이 듣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 A초 교장은 “어차피 인사권도 없는 교장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 설명도 없이 파업 전날에 통보만 하고 안 나오는 마당에 교장이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냐”고 했다. 그는 이어 “한 번이니까 괜찮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거나 장기화되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편해지는데 교장은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B초 교장도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다 아는데 부당노동행위를 할 사람은 없다”며 “교장 고용이 아닌 교육감 직고용이라서 교장의 말이 통하지도 않아 학교에서는 대책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학교의 장이지만 교육감 직고용이 되면서 인사권이 없어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장이 인사권자였으면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교육감하고 계약을 맺었다며 교장의 말은 무시한다”고 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 성적 권리선언’ 성관계·임신 권리 요구 아수나로 ‘연애탄압 조사’ 결과 발표 성행위 처벌은 인권 탄압 “청소년은 상호 간에 협상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내용과 합의를 가진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지며, 성적 관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교육 당국은 청소년이 본인이 원하는 관계 맺음의 방식을 찾고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난해 10월 23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하 대리인)’이 발표한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문’ 2장 2조의 내용이다. 청소년일지라도 합의 하에 가지는 성관계는 권리라는 것이다. 선언문 5조는 본인이 원한다면 임신과 출산도 권리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2011년부터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활동해온 단체다. 온라인 회원은 266명이다. 선언문 발표에 앞선 4월 5일~5월 20일까지 ‘나는 처녀가 아니다’라는 명칭의 청소년 성적 권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홍대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해 같은 주제 피켓 캠페인도 했다. 피켓에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섹스할 수 있는 사회 원한다”,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 말라”, “모두에게 평등한 축제를! 나 너랑 클럽에서 밤을 지새우고파”, “나도 19금 게이 파티에 가고 싶다”, “청소년에게 술 팔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대리인은 임신, 출산, 낙태 경험담을 공모하면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성적 실천을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소년이 자유롭게 관계 맺고 성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에 대한 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단체는 이 단체만이 아니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이미 2010년에 ‘사랑은 19금이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연애탄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수나로는 당시 신체접촉, 혼숙, 성관계 처벌조항도 연애탄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성행위나 성교를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학칙을 ‘반인권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대표적 학칙’이라고 주장했다. 아수나로는 “학교들은 학생들의 사랑과 성을 금지하고 처벌하기에만 급급하다”며 “성적인 행위와 마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내놓은 성명서에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누군가의 사랑과 임신, 출산을 타의로 제한하고 그를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권 침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수나로의 게시판에는 “성이란 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그것을 금지한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나”, “성인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청소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닐까. 청소년도 성 욕구를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청소년 성관계는 쉬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처럼 성관계를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가 남녀 학생 간의 접근 거리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대다수 학생의 성 인식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청소년들과 학교의 인식 차가 극명한 부분에 대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은 과제다.
연금재원 77% 투자수익에서 주 정부서 독립, 자율적 운용 노령연금은 별도로 국가 수급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로 캐나다가 언급되고 있다. GDP 대비 공적연금 정부 기여율이 2009년 기준으로 10% 미만이고, 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의 보전액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 연금 수혜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는 점도 닮은꼴이다. 그렇다면 정말 캐나다 교원연금 개정 이슈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정 이슈가 유사할까. 현지 사정을 살펴보면 차이점도 많이 발견된다. 과거 캐나다에서는 공무원연금과 일반 사기업 직원의 연금에 대한 비교 논란이 없었다. 의무교육인 고교만 나와 공장에 들어가도 웬만한 대졸 사무직에 못지않은 연봉을 받아 생활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의 경우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방정부의 CPP(Canada pension plan)와 노령연금 OAS(old age security)에다 대다수 기업체의 자체 연금제도까지 있어 은퇴자들이 경제적 여유가 가장 많다고 부러워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구조의 변화로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 외의 민간 연금제도가 대폭 축소됐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사기업 연금수령대상자가 절반도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생겼다. 연금 감소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갈등의 배경이 다른 것이다. 또 캐나다 교원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수익이 크다는 점도 우리와는 다르다. 주마다 연금제도가 다소 다르지만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온타리오 주 교직원 연금(http://www.otpp.com)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기금 운용수익률은 10.2%에 달한다. 이런 수익률도 평균수명 연장과 조기 퇴직으로 연금 불입 기간(평균 26년)보다 수령 기간(평균 31년)이 더 많아지고 장기간의 저금리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줄어든 결과다. 이런 수익률을 바탕으로 지난해 51억 5000만 달러(약 5조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이 연금재원의 77%가 투자수익으로 형성한 것이다. 캐나다 연금 운용기관들은 안정적 연금지급을 위해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연금운영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금운영 실적이 나빠 자체 조달이 어려울 경우 주 정부가 보전하게 돼 있으나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는 앞으로 최소 70년간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수익률 중심의 운영이 가능한 것은 1990년 주 정부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연금운용기관이 됐기 때문이다. 1990년 당시 총 기금은 190억 달러(약 18조 4000억 원)였으나 2013년 말 1408억 달러(약 136조 3000억 원)로 23년 만에 7배 늘었다. 정부의 낙하산 기관장이 와서 운영하며 정부 사업에 매번 연기금을 사용하고 투자마저 실패해 적자를 기록하는 우리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는 체질부터가 다른 것이다. 현재 온타리오 주 교직원 연금 가입자는 30만 7000여 명이다. 이 중 현직은 약 18만 명, 연금 수급자는 12만 7000명, 교직은 떠났으나 여전히 연금 가입자격을 보유한 숫자가 약 6만 9000명 등이다. 수급 대상자는 나이가 만 65세에 달하거나 교직경력과 나이를 합쳐 85년을 넘는 퇴직자로 퇴직 전 5년 평균보수의 60%를 받는다. 이때 연방정부의 국민연금(CPP)을 함께 받게 되는데 CPP 수령분만큼을 제하고 받는다. 연간 총수입이 11만 4815달러(약 1억 1000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월 최고 563.74달러(약 54만 6000원) 지급되는 노령연금은 별도로 연방정부에서 받는다. 아직 높다고는 해도 예전과 비교하면 기금운영 수익률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교원들의 불입액과 주 정부 지원 부담금을 늘려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결과 연금운영기관의 운영수익률 제고가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17세 청소년 교육·훈련 의무화 직업훈련 제공 시 보조금 지급 NEET 집계 이래 최저치 기록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2일 그동안 시행해온 청소년 감소 정책의 결과 학업중단학생 중 수천 명이 16세 이후에도 정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법정 의무교육 연령이 16세로 규정돼 있다. 이 연령이 지나면 반드시 학교에 다닐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학교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학자(離學者, school leaver)’라 부른다. 일종의 중도 학업중단인 셈이다. 이런 학생들은 보통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업에 필요한 훈련도 돼 있지 않아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되곤 했다. 그러나 2008년 제정된 ‘교육훈련법’은 의무교육 연한인 16세를 지난 청소년에게도 18세 이전까지는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을 의무를 부과했다. 이 의무는 2013년부터 17세까지 적용됐다. 추후 2015년부터는 18세까지 적용된다. 이들은 학교, 평생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소속 과정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거나 전일제 직업훈련, 정식계약을 맺은 수습직원으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도 아니면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관련 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런 의무조항을 담은 법 제정과 함께 2011년에는 청소년 실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10억 파운드(약 1조 7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2년 4월부터 3년간 18~24세의 년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과 16~17세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시행했다. 또 5000만 파운드(약 860억 원)에 달하는 잠재적 니트 청소년 지원사업도 시행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사업 시행 초기인 2009년에 최고에 달했던 니트 청소년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여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6월 기준으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16~17세 청소년은 103만 3732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6000명이 늘었다. 교육·훈련을 받는 16세 청소년은 54만 2888명으로 1만 6000명이나 증가한 숫자다. 교육참여율은 93.1%로 전년도보다 1.3%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의 이학자 10명 중 9명은 이학 후에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았다. 지자체 중 3분의 2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청소년 숫자가 증가세를 보였다. 런던 5000명, 남동부 4800명 등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이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16~18세 니트 청소년이 통계 파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청소년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나은 인생의 출발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난해부터 17세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 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했다. 영국 정부는 16세 전후 청소년의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과 평가 개선 ▲기업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직업자격 제도 개선 ▲수습직 훈련 프로그램 도입 ▲수학·영어 기초미달 학생의 해당 교과 추가학습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소외계층에 학업중단 많아 차량 개조해 빈민촌 방문 수업 노숙자, 집시 자녀도 교육기회 리옹(Lyon)은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가 220만 명이다. 그러나 리옹 교외의 여러 마을에는 빈곤이나 학교 부적응, 통학 거리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오딜 사팽(Odile Sapin)과 이브 푸르니에(Yves Fournier) 교사는 이들을 위해 미니버스를 학습공간으로 개조한 ‘이동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프랑스 예수회 네트워크(Etablissement du rseau jsuite)와 리옹 성심학교(Ecole du Sacr-Cœur)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예수회와 성심학교의 협력으로 운영되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교육은 없다. 다만,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개인 칠판, 공책은 물론이고 성경책 등 모든 도구와 방법이 활용된다. 두 교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브롱(Bron) 마을에서, 오후에는 생로랑드뮈르(Saint-Laurent-de-Mure) 마을에서 유·초등생을 위한 수업을 한다. 수업 시작을 알리며 집시어로 아이들을 맞고 아이들의 국적과 상황을 배려하며 프랑스어를 가르친다. 오딜 사팽은 올해 6세인 졸리안(Djoliane)이 2년 전에 시작했지만 아직도 끝내지 못한 공책 한 권을 갖고 있다. 그는 "아이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려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만 한다"며 아이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이날 오후에는 졸리안을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학생들은 사팽 교사의 입 모양을 보고 발음을 열심히 배웠다. ‘학교와 학생’의 개념을 체험해 보지 못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수업을 마칠 때가 되자 학생들은 "선생님, 다음에 또 언제 오냐"며 다음 수업을 기대했다. 푸르니에 교사는 12명의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이 수업시간 중에 5분도 안 지나 프랑스어 수업내용을 포기하고 집시어로 혼잣말을 할 때는 당황스럽지만 아이들이 결국 한 글자씩 읽는 데 성공할 때면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집시 파멜라(31·Pamela)는 이동학교에서 큰아들 데이봉(11·Dayvon)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그는 뚜렷한 정착지 없이 허드렛일을 하며 리옹시 근처를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였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일하게 될 마르세유(Marseille)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을 뿐이다. 계속된 학업중단과 적은 수업 시간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 글을 읽기 시작하게 되는 나이는 평균 15세 정도다. 그러나 이런 이동학교 운영도 교육재정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푸르니에 교사는 "이전에는 60개의 이동학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수로 줄었다"며 "국가 교육정책예산이 급격히 줄어 지원비와 교사 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론(Rhne) 지역은 교육청의 긴축재정 탓에 이동학교를 줄이고 행정기관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집시 인구는 1만 5000~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그중 학령기 아동·청소년은 200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불법 체류자들과 노숙자, 집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동학교 지원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2년만 해도 조르주 포 랑쥬방(George Pau-Langevin) 전 교육부 차관은 이들에 대해 "해당 학생 수가 많지 않아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시사했다. 그러나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0% 이상의 아이들이 여전히 빈민촌에 살며 학습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늦은 실태 파악과 소극적인 대처 때문이다. 푸르니에 교사는 "이동학교는 집시나 노숙자 가족과 학교 사이의 다리역할에 그치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동학교를 많이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기회를 박탈당하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팽과 푸르니에 두 교사는 "생계가 우선이고 교육은 밀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들이 교육에서 소외되기 쉽다"며 "매주 브롱의 빈민가에 수업하러 갈 때면 이동학교와 선생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설렘 가득한 표정과 함께 이들의 열악한 환경도 보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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