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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처음 도입되는 만큼 잡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교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보완’보다 ‘폐기’가 쉬워 보인다. 교직단체간, 교원․학부모간, 후보간 담합, 불공정 심사위 구성, 편파적 심사과정과 금품수수 의혹까지…. 내홍을 겪으며 선출된 공모교장 38명은 학교혁신보다는 스스로 공신력을 회복하고 교단 갈등을 봉합하는데 임기를 써야 할 듯하다. 12개 초중고 조사에서만도 불공정 백태가 쏟아졌다. ▲교원 배격한 학교선정 일방 지정에 ‘보은’ ‘대가’성 지정 학부모엔 공모제 ‘찬양’ 안내서만 교원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한 교육청의 일방 지정과 ‘보은’ ‘대가’ 지정까지 난무했다. 교육감의 예비지정 공문에 학운위는 거수기 역할만 했고, 법적기구도 아닌 학부모 총회 또는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로 공모제 시범학교 신청여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길은 원천 봉쇄됐다. 가정통신을 통해 찬반조사를 한 다수의 학교(교총 조사 12개 교중 8개 학교)는 편파적인 안내문으로 찬성을 유도했다.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면 학교혁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촉진되고 학부모, 학운위 의사가 반영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 외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단 한 문장도 적시되지 않았다. 어렵게 학부모 총회를 학교들도 같은 내용의 교육청 안내문 설명에 그쳤다. 학부모 총회가 대표성을 잃은 경우도 많았다.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이 참석한 채 모두 위임장으로 대체한 G초가 대표적 케이스다. C초는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특정 교원단체 출신 ㄱ교사가 이 학교에 응모하도록 지정한 ‘보은’ 행정이라 할 만하다. ㄱ교사는 아내가 근무 중인 시골학교 C초를 지정했고, 교육청 모 과장은 ㄱ 후보를 밀어달라고 전화까지 했다. F고는 기 신청한 농어촌복지우선학교에 지정되기 위해 공모제를 신청해 지정됐다. 일종의 ‘대가’성 지정이다. 교육청의 일방적 지정에 잡음도 많았다. B중은 2007년 3월 부임한 교장이 6개월 만에 타 학교로 전근을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M중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전제로 지정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1, 2차 심사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학교는 3차 학운위 심의를 거부했고 논란 끝에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편파적인 심사위 구성 심사위원 자녀가 특정후보 제자 “학부모가 뽑자” 전문가 영입 외면 이미 예견됐던 심사위원의 전문성 문제와 담합 등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인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특정 후보가 담임을 맡은 자녀의 부모로 드러나 불공정 시비가 일었다. 학부모 심사위원들이 1, 2차 심사 시 모두 해당 후보에 만점을 주면서 급기야 탈락 후보가 교육청에 이의제기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와 학연 관계인 교육청 인사가 이의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상태다. 심사위의 전문성 부재와 학연․지연․혈연 등에 의한 담합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 주관 심사유형은 교원 30%, 전문가 20%, 학부모․지역주민 50% 비율로 구성되는 반면, A․C초는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는 데 집착했다. 다수의 학교가 교수나 교육기관장, 장학관, 전직 교장 등 전문가를 영입한 것과 달리 A초, C초는 다수를 점한 학부모 학운위원과 특정 교직단체 교원위원이 담합, 표결로 외부 인사 영입을 묵살해 버렸다.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인 L중은 3차 학운위 최종심사에서 ㄱ․ㄴ교사가 경합하는 가운데 ㄷ교사가 어부지리로 선출됐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ㄱ․ㄴ교사가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가운데 심사위원도 둘로 갈라져 상대 후보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탓이다. ㄱ교사는 지역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지지를 호소했고, ㄴ교사는 대학 동기인 지역 국회의원이 당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연․학연으로 얼룩진 심사였다. 심지어 교육청 심사위의 전문성도 무너졌다. N중 응모자 중 교육청은 ㄱ교사를 1순위자로 내려 보냈으나 뒤늦게 초등 학교경영계획서를 베껴 낸 사실을 알고 결정을 번복했다. ▲로비로 얼룩진 심사과정 자택 면담 요구…금품수수 의혹 몇시간 심사로 ‘로또’ 교장 탄생 C초는 비공개로 돼 있는 심사위원의 신상과 연락처까지 사전 유출되면서 후보자들이 집으로 찾아다니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심사위원 중에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5명의 후보자에게 2차 면접 심사 전에 자택에서 개별 면담을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응모자였던 ㄹ씨는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심사위원 집을 모두 찾아가 인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응모자는 금품을 건넸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H중을 비롯해 모든 교육청 단위 심사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였다. 교육청은 당해 심사위를 구성해 1, 2차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2, 3명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식이었는데 이 때 이름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학교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나 자료에 전혀 접하지 못한 채, 당일 몇 시간 심사로 훌륭하고 실력 있는 교장감을 뽑아야 했다. 심사에 참여했던 D초 교감은 “공모 교장은 소위 ‘로또 교장’이라 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G초 교감도 “심층 면접 시 말 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초등교 반장선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H중은 후보자 전원에게 낙제점을 줘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점수 조작 의혹이 일었다. 학부모 위원 5명이 지지한 ㄱ교사보다 교원 위원 3명이 지지한 ㄴ장학관의 점수가 높게 나오자 “교사들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O중은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교직단체의 내 사람 심기도 우려대로 나타났다. I고는 1, 2차 심사결과 교장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자 특정 교직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기사를 조성했고, A초도 특정 교직단체, 그리고 같은 성향의 교육위원이 학교와 학운위에 전화로 압박 활동을 폈다. 이 학교 교감은 “후보자 남편이 학운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교사가 교장이 돼야 공모제의 취지에 맞다는 논리를 내세우는가 하면 ‘교감이 운영을 조작한다’는 협박도 가했다”고 말했다. ▲학교들 고개 ‘절래절래’ 공모교장도 자격증은 꼭 필요해 “후배가 교장 돼…보따리 싸야지” 교총의 방문 실태조사에 면담자들은 “처음엔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이게 아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보따리를 싸겠다는 교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B중 교장은 “평소 학운위를 열어보면 권한과 책임도 모를 만큼 전문성이 부족한데 단 몇 시간 만에 교장을 심사해 뽑겠다니 어불성설”이라며 “법적 책임도 없고 임기도 1년인 학운위원이 선정하는 것 자체가 공모교장에 대한 공신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중 교무부장은 “그러니 말 잘하고 서류 잘 꾸미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C초 교장은 “이번 공모과정에서 학연, 지연, 소속단체의 조직적 로비와 압력, 편가르기 등이 작용하는 등 사실상 정치선거와 다를 바 없었다”고 개탄했다. 특정 단체 교사, 후배 교사의 교장 임용으로 교직사회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A초 교감은 “후배가 교장으로 온다니 교감뿐 아니라 교사들도 타 학교 내신을 낼 조짐”이라고 밝혔다. 특정 단체 교사가 교장이 된 B중 교장도 “환갑을 바라보는 교감 선생님께서 타 학교 내신을 냈다”고 안타까와했다. 교원들은 결국 공모교장도 자격증은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F고 교무부장 “공모교장이 학교혁신과 리더십 구현의 조건이 된다지만 그건 자격증을 가진 교장이 선출됐을 때의 얘기”라며 “15년 경력만으로는 전문성과 학교경영 능력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I고 교감도 “교장, 교감 등 학교경영 경험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은 학교 경영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상당 기간 시행착오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원간 융합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1차 공모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데 대해 B중 교장과 E고 교감은 “1차 공모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9월에 2차 공모제를 확대 실시하거나 법제화를 서두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G초 교감도 “공모제 확대보다는 기존 승진규정을 엄격한 검증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교 혁신을 빌미로 41개 학교에 일방 도입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가 편파, 담합, 점수조작, 협박성 집단 압력,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잡음으로 얼룩지면서 교육 갈등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28일 내부형 공모제(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응모 가능, 학운위가 교장선발) 시범학교 중 12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편파적 학교 지정부터 불공정 심사과정까지 광범위한 비리가 포착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자체가 ‘무자격’으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밝힌 공모 과정의 불공정 백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학교 지정에서부터 교육청은 교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했다. ‘공모제를 하면 학교가 혁신됩니다’라는 공모제 ‘찬양’ 안내문만 첨부한 찬반조사서는 학부모들의 객관적 판단을 원천봉쇄했다. G초는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 의사 결정에 참여, 대표성을 잃은 케이스다. 심사과정에서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자녀가 특정 후보자의 제자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후보자들에게 자택면담까지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점수 조작 파문까지 일어 결국 학교 지정이 철회됐고, N중은 교육청이 1순위자로 지명한 ㄱ교사를 뽑았지만 뒤늦게 초등 학교경영계획서를 베껴 낸 사실이 알려져 결정이 번복되는 등 심사 전문성도 한계를 드러냈다. 교직단체의 내 사람 심기도 극성을 부렸다. I고는 1, 2차 심사결과 교장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자 특정 교직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기사를 조성했고, A초도 특정 교직단체가 ‘교감이 운영을 조작한다’는 압력을 가해 갈등을 빚었다. 심사에 참여했던 D초 교감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책무성도 없는 학운위가 사전 정보도 없이 단시간에 교장을 뽑는다는 건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나아가 공모교장의 공신력을 스스로 잃게 만드는 것”이라며 “공모 교장은 ‘로또 교장’이라 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성실히 근무하며 부단히 연수, 연구에 노력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열정과 사기를 꺾어버리는 무자격 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돌연변이’일 뿐”이라면서 향후 ‘폐기’ 활동에 힘을 싣기로 했다. 교총은 “1차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대 여부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공모제법을 졸속 처리하거나 교육부가 2차 시범학교 도입에 나서지 못하도록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대정부․대언론․대정치권 홍보와 항의방문에 나서는 한편 국정감사에 이슈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대선후보에게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기를 촉구하고 공약 반영활동도 펴기로 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김동원 ▲과학산업교육정책과장 송인빈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장 민병관 ▲특수교육정책과장 장병연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전 문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위기이자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여 2006년 1월 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킨 이래, 우선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아울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공동의제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베풂과 복지를 넘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거듭 확인한다. 오늘날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은 아토피 피부염, 비만,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또한 사회적 근심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이 위험에 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꼭 필요하며, 나아가 이들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건강, 그리고 추진체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2007. 8. 31.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제1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 여건 만들기 1-1 아동․청소년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받고, 교통사고로부터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③ 정부는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미신고 차량의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정부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의 착용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대여 사업을 확대하며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⑤-1. 참여단체는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 지도 등 실정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한다. ⑤-2.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권장 캠페인 및 대물림 등 「공동 활용 운동」을 전개한다. 1-2 아동․청소년은 즐겁고 안전한 놀이 환경 및 활동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청소년 시설의 안전 설비 보완과 노후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확대․관리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용 수입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안전성검사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정부는 교통, 화재, 물놀이 등 아동․청소년의 상황별 안전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이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④-1. 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는 아동․청소년 시설 및 어린이 용품의 안전 점검․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④-2. 참여단체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실정에 맞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1-3 아동․청소년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제한 조치를 강화․확대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용품의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함유에 따른 취급상 주의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표시방법」을 개선한다. ③ 정부는 놀이터, 수영장 등 어린이 야외생활 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1-4 아동․청소년은 학대로부터 보호되고,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라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② 정부는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응급격리보호기간(현행 3일 미만)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한다. ③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가족보존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는 「교육강제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친권제한 또는 상실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④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정부는 아동학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관․단체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⑥ 참여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⑥-1. 교원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하게 하고 신고율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⑥-2. 종교계를 비롯한 참여단체는 실종어린이 찾기 일환으로 자체 발행물에 실종어린이 찾기 광고 게재와 미신고 시설보호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5 아동․청소년은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자의 처벌이 적정화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제」 도입을 추진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이 성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을 자제하도록 촉구한다. ④ 참여단체는 음란성 산업 및 음란 퇴폐물,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1-6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증원․배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경찰, 전문 기관 등을 연계하여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시범 실시 중인 「배움터 지킴이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한다. 제2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 여건 만들기 2-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실태 조사,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질병 예방과 교육 등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영양, 체력, 질환 등 건강관련 국가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2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영․유아 단계에서의 건강 및 보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모유 수유 증진과 영․유아 단계에서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직장 내 모유 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 정부와 참여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건강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참여단체는 모유 수유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실정에 맞는 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3 아동․청소년은 질병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도록 재원 마련에 노력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2-4 아동․청소년이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등 실태 조사와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다발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등의 질환자에 대한 조사․상담․예방․관리 강화 등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③ 정부는 실내 공기 질 정화․관리 등을 통해 학교․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5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리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체력 증진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② 정부는 체육시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운영을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시범 실시 중인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한다. ④ 정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 학교 및 지역 공공 체육시설을 상호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교원단체 등은 학생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공동체 건강 캠페인」을 추진한다. 2-6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위해한 식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각급 학교의 급식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친환경 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③ 정부는 학교 주변의 불량․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④ 정부는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과다 섭취 시 해로울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한 「표시제도」를 마련한다. ⑤ 정부는 당, 나트륨, 지방이 과다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관련 환경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참여단체는 실정에 맞는 어린이 위해식품 감시․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7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 시간, 이용 시간대 등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해 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의 게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정부는 게임 중독(과몰입)자에 대한 상담, 치료를 담당할 전문클리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④ 정부와 참여단체는 게임 관련 업계가 과도한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참여단체는 각 단체의 실정에 맞는 건전한 인터넷 및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2. 교원단체 등은 학생의 학교 교실 내 게임기,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2-8 청소년의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상담․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검진(screening test 등)을 확대 실시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및 전담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교육․상담 체계를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의 조기 발견, 폐쇄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유해 환경 차단을 강화한다. ④ 종교계 등은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정에 맞는 상담․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2-9 아동․청소년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와 종교계․교원단체 등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존중, 전통문화 체험, 폭력예방 등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성(性)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연령별 교육을 실시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④ 정부는 청소년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거나 이로 인한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아동과 청소년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체제 만들기 3-1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체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산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두도록 한다. ② 정부는 현재 2개 부처로 중복․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를 한층 연계․효율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지표, 안전지표, 건강지표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3-2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가 우선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에 확대 투자되도록 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재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3-3 국무조정실과 연석회의 지원단은 본 협약의 세부 추진계획과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를 연석회의에 보고한다.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장정에 들어갔다. 각 정당은 올해도 ‘민생국회’를 내세우지만 10월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등 메가톤급 현안들로 철저한 국정 감시와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참여정부 5년의 성적을 평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6개월도 못 남은 임기 동안 사고(?)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산심의를 통해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기국회에 당부하고 싶다. 우선,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의 법제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교육부가 밀어붙인 공모 교장들이 9월 1일자로 시범적용에 들어갔지만, 공모과정에서 금품수수, 연줄 동원,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심사행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교육부는 문제투성이인 줄 알면서도 9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요량이다. 이를 국회가 졸속처리 한다면 직무유기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제 등 기존의 평가를 두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여 2중, 3중의 평가가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운영 중인 506개 선도학교 실험 결과를 금년 말에 분석하고, 드러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한 후에 입법해도 늦지 않다.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국감자료 요구도 자제해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불만이 학교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할 만큼 수십 가지 자료를 몇 년 치씩 요구하는 의원이 과연 훑어보기나 하는 지 의심스럽다. 아이들 가르칠 시간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홍보용 자료요구 관행을 이번 국회부터 과감히 떨쳐버리기를 촉구한다.
형제자매가 최소 3명 이상이었던 50 · 60년대 둘째로 태어난 사람은 장남에게 치이고 막내에게 귀여움을 뺏겨 서러움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먹고 살기 바쁘셨기 때문에 집 안의 대장인 5살 위인 형은 완전 독재 군주였습니다. 사사로운 심부름은 온갖 내 몫이었고, 반발은 곧바로 주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난 참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공부는 초등학교 때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무식하게도 월말 평가 결과에 따라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석차 순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 사업 실패로 학교를 다니네 마네 하는 일이 충격이 되어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전교 20등을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대항 실험 실습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시간에 실험 실습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교사들도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칠판 가득 필기하고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개선하고자 시작된 대회인지도 모릅니다. 과학교과의 필기시험에서는 내가 전교 1 · 2등 이었으나 공부시간에 발표도 못하고 무엇을 물어보아도 우물 주물 거리고, 특별히 학원도 다니지 않는 내가 물리 담당이셨던 담임선생님은 믿을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나대신 눈물을 머금고(?) 발표 잘하고 똑똑한 전교 회장을 비롯한 4명이 팀을 이뤄 대회에 출전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과학실에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실험하는 친구들의 모습과 부러워 쳐다보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찡해 옵니다. 혹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더라면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지 어찌 압니까? 아이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의 심부름을 무척 좋아하며, 특권으로 여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자기를 시켜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례적으로 일에 대한 실수 걱정이 없는 반장이나 똑똑하다고 인정받은 아이의 몫으로 돌아가 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심부름이든 반대표 출전 대회이든 학교 대표 대회이든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출전권을 주시는 것을 고려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되기에 교사의 결단력이 요구되기는 합니다. 말은 안하지만 아이들은 외칩니다.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어찌 압니까? 선생님께서 한 번 준 기회가 그 아이의 삶을 전혀 다르게 바꿔 놓거나, 멋진 선생님으로 기억되어 KBS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하게 될지요.
고대 그리스 수학자 겸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왕의 명령으로 순금 왕관의 진위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고심하던 중 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잡고 기쁨에 겨워 벌거벗고 뛰쳐나가면서 “알았다. 알아냈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지 4년쯤 됩니다. 그동안 골프란 이런 원리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다. 알아냈다.”기쁨에 겨워 소리친 적이 수십 번도 더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부푼 꿈을 안고 필드에 나가면서 동반자들에게 예전의 내가 아님과 용돈(우리는 게임할 때 흥미를 높이기 위해 타당 1,000원 정도 내기를 함) 벌 생각에 히히 낙낙했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길에는 ‘그게 아닌가봐’ 실망한 적 또한 그만큼 됩니다. 집사람은 연습장에서 들어오면서 들떠 떠들어대는 “이젠 진짜 알았어!”라고 외치는 소리를 이젠 아예 소 닭 보듯이 물끄러미 쳐다만 봅니다. 한 여름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나 영하 10여도의 한파에 거금 이십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필드에서 게임을 하면 저절로 ‘내가 미쳤지.’하는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부킹되었는데 시간 되?” 전화 오면 날씨는 상관없이 그날부터 소풍가기 전 날처럼 마음이 들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미친놈은 오로지 마라톤만이 인생의 전부인양 떠들어대는 42.195㎞ 마라톤을 10여번 이나 완주한 내 친구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또 쫒아 다니며 말려도 눈치 보며 몰래 라도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 여부는 그 수업 성패의 90%가 달려있다.’며 교사들은 학습의 처음 시작인 도입단계에서 동기유발을 무척 중요시 합니다. ‘어, 왜 그렇지?’ ‘야, 재미있겠다.’ ‘무엇을 배우는 구나!’ ‘그래서 배워야 하는구나!’등 등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아이 의지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꼭두각시처럼 정해진 룰에 의해 움직여야만 하고, 그것이 틀어졌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늘고 있어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아이들이 뭘 알어? 하나뿐인 소중한 내 자식,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인생 많이 살아 본 내가 계획하고 이끈다.’ 인생은 포기할 수 없는 마라톤 아닌가요? 이렇게 적고 있는 나도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 교육 올바른가요? 누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어제 날씨와 오늘 날씨는 완전 딴판이다.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이다. 새벽만 해도 그렇다. 멀리 했던 이불을 찾게 되고 열어 두었던 창문을 닫게 된다. 그렇게 심술을 부리던 더위가 이제는 고개를 숙일 줄 안다. 얄미울 정도로 자기 분수를 모른다 싶었는데 늦게나마 고개를 숙일 줄 아니 다행이다. 더위 자체가 얼마나 좋으냐? 더위로 인해 벼들이 얼마나 잘 익어가나, 온갖 병충해들이 도망가지 않는가? 말할 수없이 더위가 좋기는 하지만 때를 놓치고 시기를 놓치면서까지 괴롭히니 더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인생만사도 그러하지 않나 싶다. 날씨가 더울 때 참지를 못해 바람을 탓하기도 한다. 바람이 좀 불어 주었더라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었더라면 하고 말이다. 또 날씨가 더워 견디기 힘들 때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구름을 얼마나 원망했나? 구름이 왜 비를 담고 있지 않나? 비올 구름이 아니더라도 햇볕을 좀 가려줬다면 하고 말이다. 그리고 비를 머금은 구름이 비를 쏟아 부어 주었으면 더위를 식힐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구름을 원망하기도 하지 않았는가? 날씨가 더워도 바람이나 구름을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더운 날씨를 넘어서서 슬기롭게 이겨낸 사람만이 이번 여름이 즐거웠을 것이고 행복했을 것이고 다음 여름을 기다릴 것 아니겠는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 수원수구(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할 것인가? 남을 원망하거나 탓 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아닌가? 지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수원수구의 낱말을 떠올려 봤으면 한다. 날씨가 더운데 교실에 에어컨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없는 에어컨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나, 그렇다고 더위가 사라지나.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 더욱 더워지고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것 아니겠는가? 학생들도 교실에 에어컨이 없고 바람이 불지 않고 불쾌감을 주는 환경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나, 더위가 사라지나, 공부가 잘 되나?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우리 환경이 열악한 것은 교실뿐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환경이 정말 어렵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 자신의 환경을 만족하는 학생들은 아마 1%도 안 될 것이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혼 등 가족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학비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건강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또 이성, 친구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진로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힘들게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리라 본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수원수구(誰怨誰咎)해야 하나? 부모님을 원망해야 하나? 가정을 원망해야 하나? 친구를 원망해야 하나? 선생님을 원망해야 하나? 학교를 원망해야 하나? 사회를 원망해야 하나? 자신을 탓해야 하나? 부모님을 탓해야 하나? 선생님을 탓해야 하나? 친구를 탓해야 하나? 머리가 나쁘다고 한탄만 해야 하나? 돈이 없다고 타령만 해야 하나? 건강이 나쁘다고 비관만 해야 하나?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포기만 해야 하나? 원망하는 것, 탓하는 것, 핑계하는 것, 한탄하는 것, 타령만 하는 것, 비관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적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대상이다.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자신을 망치게 할 뿐이다. 자신을 지게 만들 뿐이다. 자신의 의욕을 꺾을 뿐이다. 자신을 낙오자로 만들 뿐이다. 자신의 처지를 넘어서야 한다.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야 한다.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야 한다. 자신의 처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자신의 환경에 갇혀 있어도 안 된다. 자신의 형편에 갇혀 있어도 안 된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에서 탈출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자유가 있다. 그래야 성공이 있다. 그래야 여유가 있다. 그래야 생기가 있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그래야 꿈이 있다. 그래야 비전이 있다. 수원수구(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
수석교사제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돌이켜 보면 수석교사제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폐기되지 않고 줄기차게 논의를 거듭해 온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정책의제인 셈이다. 무려 25년 동안 수석교사제에 관한 논의가 시들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분명 그 무언가의 가치와 매력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간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육개혁 과제, 교직발전종합방안, 대통령 선거공약 등에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했고, 1995년에는 교육부가 수석교사제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당시 재정경제원, 총무처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적도 있었다. 2003년에 OECD 평가단에서 한국 정부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고, 2006년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교사직과 관리직을 이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교육부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2006. 12월부터 추진) 등을 토대로 수석교사의 역할, 자격, 지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해 2007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일 모레가 9월인데 아직껏 수석교사제의 구체적인 모형조차 제시되고 있지 않으니 시범운영은 어느 세월에 시행한단 말인가.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을 포함해 여러 단체나 연구팀에 의해서 수석교사제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연구할 게 남아 있다는 말인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가. 이러다가 이번에도 또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가지게 한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라는 역설적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25년간의 긴 여정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시행을 서두를 때다. 교직사회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게 될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현행의 자격․승진․연수․평가․보수제도 등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한 수석교사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학교 내에서 교장(감) 및 동료교사와의 역학관계, 정원, 선발, 배치, 직무, 대우 등 제도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반양론이 있지만, 정작 어떠한 모형의 수석교사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가도 분명하지 않다. 수석교사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서도 논자마다 수석교사의 실체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당국으로부터 수석교사제의 모형이 조속히 제시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단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수석교사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논의구조에서 탈피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수석교사제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평교사들의 전문적 발달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바꾸었으면 한다. 수석교사제를 상위 자격으로의 상승이동을 통해 교원들의 전문적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제로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석교사제를 도에 넘치게 미화시키거나 이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수석교사제 도입 문제는 교사들에게 교감․교장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외길’에서 벗어나 평교사로서도 발전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 준다는 소박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새로운 길은 교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촉진시킴으로써 교직사회에 창조적 긴장과 활력을 불어 넣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를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에서 교사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제자들로부터 음해, 조롱, 협박 등을 당하며 수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언론들은 28일 여론조사기구 '콤파스'(COMPAS)의 보고서를 인용, 온타리오 주(州)에서는 교사 84%가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교사 5명 가운데 1명은 "요즘 사이버 폭력은 교사의 퇴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앨버타 주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사이버 폭력 방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빌 벨시는 "학생들이 교사평가 웹사이트에서 자신을 형편없이 깎아내리는 섬뜩한 글에 분노하거나 두려움을 느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자와 정책입안자들은 학생들이 인터넷에 쏟아내는 원색적 비난이나 중상모략성 자료를 차단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은 블로그나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보다는 이메일, 채팅, 낙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게시글은 대부분 교사의 옷차림이나 외모, 버릇을 주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몬트리올 맥길대학의 한 교수는 "교사들은 학생이 인터넷에 교사에 관한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만 학생들은 '친구끼리의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양측의 시각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일반을 둔 국공립 유치원에 학급담당 교사 외에 1인 이상의 정교사를 둘 수 있도록 2005년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일반 정교사는 지난해 500명, 올해 300명이 증원, 배치됐다. 그리고 올 정원 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가인적자원위와 교육혁신위가 잇따라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을 두겠다고 발표하면서 유아교육계는 내년에도 대폭 증원을 기대했다. 당초 교육부는 1000명 증원안을 행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행자부가 제로 증원案을 잠정 확정하고 내부 결재 중이라는 사실이 흘러나오면서 국회까지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행자부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원 몫이 커져 타 부분 증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는 최근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증원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해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의 한 담당자는 “국가가 저출산 대책으로 종일반 확대를 주장하면서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 기조를 유지하는 마당에 자꾸 정규 교원이 아닌 보조원 채용을 독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소한 종일반 정교사를 원당 1명씩은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는 28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의 제로 증원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사실상 포기하는 처사”라며 “종일반 교원이 대폭 증원되지 않을 경우 경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등으로 종일제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을 비춰볼 때 300명~500명 이상 정교사를 크게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도 같은 날 성명에서 “1명의 교사가 하루 종일 유아를 돌보다보니 업무 가중은 물론 안전사고와 외부 침입으로부터 유아 및 자신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종일제 유치원 확대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내년에도 500명 이상의 증원으로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23일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종일반 교사 제로 증원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종일반 교사 확보 계획과 추진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며 충분한 정원 배정을 당부했다. 현재 전국에는 4448개의 국공립 유치원이 있으며 이중 3382개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종일반 담당 인력 구성은 2년간 증원된 정교사 800명을 제외하고는 2400여명이 비정규직 강사, 보조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시간을 일하며 120만원 정도를 받는 종일반 강사가 780명, 4~8시간을 일하며 70~80만원을 받는 일용직 보조원이 708명, 3~4시간을 일하며 교통비 조로 30만원을 받는 중고령 여성도우미(자원봉사)가 900명 배치돼 있고, 나머지 200개 가까운 유치원은 보조 인력도 없는 상태다.
지난 8월 21일 베이징시는 ‘의무교육 균형발전 회의’를 개최하고, '의무교육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을 통해 그동안 의무교육 실시에 있어 존재하던 교육의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고, 초․중학교 9년간의 의무교육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왕치샨(王岐山) 시장에 따르면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베이징시의 최대 목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학교와 학교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베이징시는 기초교육의 목표 도달 면에서 줄곧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우선, 베이징시에서는 2~3년 이내에 한 학년에 10여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년별 학급수의 과다현상을 없애는 동시에 학급당 학생 정원을 40명이 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베이징시 초․중․고 운영 조건 표준'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년마다 2~4개 반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중학교에서는 각 학년마다 6~10개의 반으로 운영하되, 초․중학교 공히 각 반의 학생 수가 40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베이징의 유명한 학교들은 앞으로 학년의 규모를 현재의 1/3에서 4/1가까이 축소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중점반(重點班), 실험반(實驗班)의 운영을 취소하도록 했다. 앞으로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우열반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베이징시의 공립 초․중학교는 중점학교(重點學校)와 비중점학교(非重點學校)로 나눌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선언적인 조치로 오는 9월부터 베이징시의 6개 학교를 공립학교화기로 하였다. 셋째, 농민공(農民工)의 자녀를 포함하는 유동인구 아동들의 의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대도시에는 돈벌이를 위하여 농촌 등지에서 올라온 '농민공'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도시에서 뚜렷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신세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들의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중국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동인구의 자녀는 약 25만 명으로 베이징시 유동인구 자녀의 63%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도 유동인구 자녀의 27%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베이징시는 재정 및 물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베이징시에서는 유동인구 자녀들을 위해 3억위엔(한화 약 360억원)에 이르는 재정적인 지원과 유동인구 자녀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이동이 가능한 전문적인 학교를 설립․운영하기로 하였다. 넷째,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교사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재 베이징에서는 시내와 변두리 교사 간에 임금 격차가 비교적 큰데, 베이징시 18개 구(區)와 현(縣) 가운데 최고 임금은 매년 5만2000위엔(한화 약 650만원)인데 비해 시설이 낙후된 지역은 겨우 2만9000만위엔(한화 약 36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사 간 임금 격차의 축소를 위하여 베이징시는 변두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보전해주고, 매년 증가하는 교육경비의 70%를 농촌의 의무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점차 베이징시 초․중학교 전체 교사의 평균 임금을 공무원의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베이징시는 이미 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시 전체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선뜻 교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오히려 사교육 기관이나, 외국인 대상 어학 연구단체에 흡수되어 차선의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교정을 기피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다루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학과목을 가르치고, 학사 업무를 돌보는 것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제멋대로 구는 학생들을 다잡는 일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니 보수가 다소 낮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현직 교사라 할지라도 학생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뾰족한 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관리 부분은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흡연을 하거나, 남녀 학생들이 뒤엉켜 눈살을 찌푸릴 일을 벌인다할지라도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아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의 초등학교들이 최근 철학 교육을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뜻 보기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것과 폭력, 차별, 왕따 현상 등을 예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흑백논리가 아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결론을 내려보는 훈련을 시킨다는 점에서 '철학'은 더없는 '현실 학문'이다. 호주 교육부는 '철학'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학문, 난해하고 복잡한 사상을 떠올리기 쉽지만, 철학을 세상 속으로 제대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철학과목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철학'을 정식과목으로 채택한 이후 학생들 간의 '왕따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경험한 학교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하려면 항상 낙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낙천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 때도 웃었는데요." 호주 빅토리아주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의 철학수업시간. '행복'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단순하고 모호한 사고만 할 줄 알았던 어린 학생들이 교사의 ‘산파적’ 대화법에 잘 이끌려 오면서 제법 깊은 곳까지 생각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이어 '아름다움'과 '공평함' 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등으로 주제가 확장되면서 수업 분위기는 자못 열기를 더해간다. 호주의 초등학교는 실험적으로 도입된 철학과목의 실효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면서 정규 교과목으로 정착시킬 준비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는 주로 5~7학년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머지않아 저학년과 유치원 과정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철학뿐 아니라 종교와 사상 등을 교과목으로 이미 채택하고 있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종교학이나 고전학문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중학교 부등교(등교거부), 2.86%로 과거 최고’라는 기사를 보고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일었다. 학생이 병결 이외의 다른 이유로써 무단결석의 형태를 취하면 학급 담임의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연간 30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 등교거부로 간주하고 있는데, 문부과학성은 1991년도부터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등교거부 조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06년도에 질병 및 경제적 이유 이외로 연간 30일 이상 결석한 등교거부 초․중학생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 4500명 증가한 12만 6764명이며, 특히 중학생은 전년도보다 약 3400명 증가하여 10만 2940명이나 되어 전체 학생의 2.86%로 과거 최고라고 한다. 초․중학생에게 등교거부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구체적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이지메를 제외한 친구관계’가 15.6%, ‘부모와의 관계’가 9.3%, ‘학업 부진’이 7.9%, ‘이지메’가 3.2%로 나타났다. 60명 중에 1명 정도가 등교거부였던 10년 전과 비교하여, 한 학급에 한 명꼴로 등교거부 학생이 있을 정도로 그 수치가 증가한 배경에는 작년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았던 이지메 관련 자살 사건 이외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리 스쿨 등의 새로운 장소가 생겨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지메 당할 바에야 학교에 가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늘어났으며, 스쿨 카운셀러가 이지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등교 거부를 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아이들이나 보호자의 의식이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교거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체험학습여행의 시도가 일본 각지에서 조금씩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현재 도야마국제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후쿠야마씨는 중학교 1학년 시절, 친구를 사귀지 못해 외톨이로 지내다가 결국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고, 이후 고교 진학도 포기한 채 도야마YMCA의 프리스쿨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당시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라는 열등감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지만, 프리스쿨의 친구의 권유로 해외 체험학습여행에 참가한 이후 자신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다. 베트남 여행에서는 베트남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는 박물관 견학과 고엽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시설을 방문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발랄한 모습을 잃지 않는 현지 아이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여행에 참가하기 전에는 대학 진학의 문제도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귀국 후에는 중학교 시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되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시절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목표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 현재 일본에는 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지원센터’가 전국에 1164곳, 민간 운영의 프리스쿨이 500여 곳이나 된다. 등교거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과 연구의 결과로서 그러한 새로운 장소들이 등장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등교거부 학생들의 케어에 공헌하는 바도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교는 가정과 지역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존재임에는 변함이 없다. 복잡해지는 가정환경, 인간관계의 희박화, 학교의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 및 문제 대응 지연 등 등교거부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지역간 소득간 영여교육 기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지 4개월을 맞은 EBS 영어교육채널(EBS English)이 현장 교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가 4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전국 초중등 영어교사 1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EBS English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68.6%는 프로그램에 대해 ‘보통이상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응답 1%에 불과했다. 이같은 호응에 힘입어 EBS English는 현재 스카이라이프 위성시청률 조사에서 전체 97개 채널 중 16위, 랭키닷컴 조사결과 영어교육분야 전체 사이트 중 접속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EBS측은 밝혔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SEL(School English Level)의 현장 활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91%가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어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인 Teachers' Guide도 66.3%의 교사가 ‘본적이 없다’고 답해 EBS English가 교실에서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윤문상 영어채널운영팀장은 “낙도와 오지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원어민 교사와 수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영어교육채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흥미있고 유용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BS는 2학기 개학에 맞춰 미녀 마술사 오은영의 ‘Magic World’,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프리젠터 안정현이 진행하는 영어토론프로그램 ‘Debate Survival’, 중학생 영어고민 해결 프로그램 ‘노다지(노력해봐 다 되지) English’ 등을 새롭게 편성했다.
우리들은 지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편리해진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많은 경쟁과 노력이 요구되고 교육은 더 치열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이들은 학벌과 학력만능 풍토 하에서 분에 넘치게 많은 학교공부와 학,원공부 그리고 과외공부에 시달리며, 학력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공부기계로 전락해 신음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교육을 책임진 교육행정담당자들이나, 정치인, 지식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며 관심이 적은 듯하다. 덕(德)·체(體) 교육 비중 높여야 그렇다면 과연 성적을 올리고 이른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면 행복한 삶이 약속되는가?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 모든 교육의 출발은 인간교육이고 전인교육이기에 그 가치를 지(知)․덕(德)․체(體)의 균형에 두어야 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간답게 살아가는 덕(德)교육은 적으며, 지(知)교육에 집중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몇 년 후의 질타에 대비해서 뿐만 아니라, 세태의 효 경시, 이혼율 증가, 공동선을 무시한 이기주의, 산업현장에서의 정보 불법국외누출 등은 우리 사회의 더 어두운 면을 예고하는 듯하여 씁쓸하다. 더 늦기 전에 찬란한 문화와 반만년 유구한 역사의 삶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덕(德)교육, 즉 인성교육에 교육의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제도와 인식의 변화와 함께, 도덕교육확대와, 각종시험에서는 덕(德)교육 관련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체(體)교육도 덕(德)교육이나, 지(知)교육만큼 중요하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체력장점수제도가 있었는데 변별력이 없다하여 시험자체로의 기능 상실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다. 이의 부활이 시급하며 각종 선발시험에 신체검사에 버금가는 체력검사도 도입할 수는 방법을 연구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풍성한 음식물의 과다섭취와 각종 영상매체의 범람으로 그에 몰입하여 체육활동을 소홀히 한 후유증으로 비만과 과체중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운동경기에서 터득되는 협동심은 찾기 힘들며, 컴퓨터중독자는 늘어만 가고, 육신이 시들어 가며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 관련 이해당사자에게는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시수를 좀 줄여서라도 덕(德)교육, 체(體)교육, 진로교육은 더 늘여나가야 할 당위성은 여러 곳에서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성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필요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분야에 관련된 공부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끝으로 진로교육에 교육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며 일생에 약 7~8개의 직업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70% 이상이 20세 전후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푸른 꿈에 부풀어 그들의 미래를 웃으면서 가꾸어 나간다고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진로교육과 평생교육측면에서 문제를 보고 접근해야 하며, 초등학교에서부터 진로교과목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의 욕심이 교육으로 오인되고, 지(知)교육이 교육의 전부라는 착각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들을 풍요로운 인성이 겸비되고 개성이 최대한 계발되고 신장되게 교육시켜야 한다. 훗날, 신나는 일터에서 흥겹게 일하는 직업인이 되게 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도와주어야 한다.
“교권을 침해받아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이제 교권출동 3H팀과 상의하십시오.” 한국교총은 이원희 신임 회장이 ‘현장 제일주의를 통한 학교문화 혁신’ 방안의 하나로 공약한 ‘교권출동 3H팀’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교총의 ‘교권출동 3H팀’은 백복순 정책본부장을 팀장으로 교권국장을 비롯해 교권 관련 업무 유경험자 등 10명으로 팀 구성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3H팀은 교권침해 사건이 인지되면 3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H팀은 현지 사정에 밝은 시․도 및 시․군․구교총의 교권 담당자와 유기적인 연락망을 구축, 진상조사 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본회 고문변호사 또는 교권변호인단을 참여시키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3H팀은 또 일선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자체해결을 모색하거나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교권침해 당사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백복순 3H팀장은 “교원들이 부당한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3H팀의 목적”이라며 “교총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교원들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회의원들의 요구 자료가 쏟아진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벌써 여러 건의 문서를 이첩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파악 및 문제제기의 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짜증스럽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폐기된 공문 찾아내라’는 식 며칠 전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02년도와 2006년도에 생산된 공문의 시행문을 복사하여 내도록 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당해연도에 생산된 공문을 비교 검토해 불필요한 공문 감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목적과 방법이 전혀 어울리지 않은 무리한 요구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 본다면 2002년도 2006년도의 비교는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 2002년에 생산된 공문은 대부분 폐기되고 없다. 있다면 보관기간이 긴 생활기록부관련 공문, 인사 관련 공문뿐이다. 대부분 공문의 보관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없는 공문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폐기된 공문을 가지고 무슨 비교가 된단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2002년도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이라서 지금 찾기에는 어려움이 매우 많다. 담당자가 대부분 바뀌었음은 물론이고 2002년도의 업무 내용과 지금의 업무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에 대해 전국 각처에서 빗발치는 비난과 개선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많은 자료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자기들의 고충만을 이야기하면서 현장의 고충과 충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더니 오늘 오후에 문서목록만을 제출하도록 수정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 동안 문서 목록을 찾고 시행문 복사 등 요구자료 준비에 정신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여준 것 같지만 뒷맛은 그리 개운하지 않다. 왜냐하면 급하게 요구한 것인 만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대부분 자료를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오전 내내 법석을 떨며 준비를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려온 개선책은 현장에 불신감을 조장할 뿐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자료 하나를 요구하더라도 자료의 가치와 정당성과 효과성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많은 자문과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요구해야 한다. 물론 의원들의 의욕과 본의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면 곧 바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전국 각지에서 비판이 일어났을 때 바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더라면 좋을 것이다. 같은 일 되풀이 행정력 낭비 지금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탁상행정을 할 때가 아니다.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조언을 듣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기 국회가 다가오면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은 요구자료 준비에 땀을 흘려야 한다. 해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국가적 통계연감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대학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학력 위조 사태와 관련, 29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 교육부 차관실에서 서남수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교육부가 28일 전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경찰청, 동국대 등 관련대학 교무처장,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시교육청 담당 간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 및 학위 관련 위조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신뢰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정, 학위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공신력있는 검증 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학위 검증과 관련,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문기구로 돼 있는 외국박사학위 조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술진흥재단은 교육부로부터 외국박사 학위 신고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박사학위 조사위원회는 신고필증 발부, 학력검증 등의 업무는 하지 않고 학위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사실여부 판단 등에 대한 자문 역할만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가짜학위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 "학술진흥재단의 학위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위 문제가 야기된 대학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학력 위조를 방지하고 학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학력위조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몇차례 더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다음달 1일부터 회원 대학들이 요청해올 경우 학력검증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전문기관인 '학력검증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부장을 둘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또한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부에서 밝힌 방과후 학교 발전방안은 이밖에 내년부터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신청, 출결관리, 통계조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잡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전담팀도 신설·확대된다.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수강생부족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학교는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학교자원학교의 경우도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한다. 과연 이번의 발전방안이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부장이라는 보직교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는 교원의 잡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의 의도가 다소 불명확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가 잘 안된 것이 교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것과, 보직교사를 한자리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인데, 하필이면 승진과 관련을 짓느냐는 것이다. 즉 보직교사를 신설하여 그 자리에 앉는 보직교사는 승진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에도 승진경쟁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과연 보직교사가 없었기 때문일까.일선학교에는 방과후 학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현재도 있다. 그런데도 활성화가 잘 안된다는 것은 보직교사 유,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강생모집에 있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학생들의 관심도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직교사와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일반사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차별화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방과후학교부장을 둔다는것은 해당부서의 부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부장만 홀로있는 부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부서와의 형평성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운영에만 학교마다 최소 2-3명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부서에서는 그만큼 업무가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과후 학교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부서까지 신설하면서 활성화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서를 신설하여 보직교사를 둔다고 해서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보직교사를 두겠다는 방안보다는 교사들을 승진에 얽매인 집단으로만 바라보는 교육부의 시각은 쉽게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냥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보직교사를 둔다고 했다면 몰라도 승진을 위해 보직교사를 둔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겨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보직교사란 이야기인가.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면 무조건 뭐든지 다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좀더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을 찾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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