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했다. 왜 또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일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모든 부분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라면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지시에 대해 특별하거나 새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직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업무를 하면 안되는 것은 교사들만 그런것이 아니다. 공무원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징계를 해왔다. 갑작스럽게 징계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징계를 대충 해왔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교사의 영리업무참여나 겸직에 대해서 교사들이 잘 몰라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잘 모르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겸직을 해왔다면 그 책임이 100%교사들 책임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련법규를 정확히 알렸어야 한다. 관련법규를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징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수많은 연수를 받았지만 연수과정에서 이런 규정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었다. 그러니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직교사가 영리와 관련된 업무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관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해당사안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물론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하는 교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단속강화에 앞서 이러한관련규정들을 먼저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지도에서는 적발보다 예방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는 예방보다 적발을 목적으로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단속강화와 징계강화를 하기 이전에 최소한 일선학교의 교장,교감을 대상으로사전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다. 이들이 각급학교 교사들의 일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교장, 교감의 연수강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노력없이 기존에도 존재하던 규정을 갑작스럽게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교사들을 징계의 대상이나 단속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운 규정도 아닌 규정을 두고 새삼스럽게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예방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들은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자격교장공모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적극찬성이나 적극반대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금년말의 대선정국에 교육계의 최대이슈인 교장공모제도 한몫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여당격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이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면담에서 '자격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공모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잘못 추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분명한 발언이다. 교육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교장공모제를 본격화시킨 것은 교육혁신위원회의 행보였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교사출신은 대부분이 전교조 출신이나 전교조 조합원들이다. 따라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입장과 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 이번 입법예고를 두고 전교조에서 환영입장을 밝힌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교장공모제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여기에는 정부여당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이런 배경이 참여정부 말미까지 이어지면서 무자격교장공모제는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드디어는 입법예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의 김진표의장의 발언으로 교장공모제는 한풀 꺾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철회되어야 하겠지만 김의장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일단은 여당격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김의장의 발언인 만큼 어느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와 확신을 해본다. 결국 잘못된 정책이 혼란만을 가중시킨 후에 자연스럽게 철회되는 순서로 이어져야 한다. 교장공모제가 교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교장의 문호를 누구에게나 열어 놓는다고 해서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교장임용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교장의 자질문제가 더 우선이다.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임용한다고 해서, 자질문제가 한꺼번에 개선된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의 임용제도에서도 교장의 자질검증이 어려운 것처럼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자질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도리어 현재의 임용제도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학운위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는 철회되어야 옳다. 그러나 현재의 교장임용제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상태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현재상태의 교장임용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장공모제가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교장, 자질을 갖춘교장, 리더십을 갖춘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의 점수위주의 임용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무자격교장공모제는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김진표의장의 의도가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랄 뿐이다.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질문해 보면 학생들은 참으로 아리송한 반응을 자아낸다. 1학년에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수능이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보고요”라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2학년에게 물어 보면 “그냥 대학 가요” “수능만 잘 보면 되지요” “내신은 별 신경 안써요”라고 대답을 한다. 3학년에게 물어보면 “수시로 갈 게예요” “내신 성적이 안 되어 정시로 갈 거예요”라고 대답하곤 한다. 이처럼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절 수 없이 대학을 간다는 경우도 너무 쉽게 대답을 한다. 한 학생의 진로를 이렇게 스스로 결정지어 버리는 이면에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들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007년 8월 27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8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고교 2∼3학년, 진로·직업 과목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2172개 고교 가운데 진로·직업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학교는 54.2%인 1178개교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계고는 1458개교 가운데 847개교(58.1%)가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진로 교육이 이처럼 유명무실화 되어 가는 이면에는 진로 교육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레벨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학과가 지방 대학에 있다고 해도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과를 바꾸어서라도 서울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학생들의 추세다. 학생의 특성에 따라 대학 진학이 우선이야, 진로 지도를 통해 학과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냐를 놓고 갑논을박 한다면 이것은 우문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태반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리 학교에서 바른 진로 지도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수도권 대학을 1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진로 교육은 사실 하고는 있다고 해도 하나 마나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이 수도권으로 옮기자, 그 대학의 커트라인이 각 입시전문기관에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음도 그 단적인 예를 들 수 있다. 수도권 학생 집중 무엇이 문제인가? 그 맥을 집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인천의 경우 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중학생은 연간 500명, 고등학생은 200명 정도가 서울로 전학을 한다고 한다. 서울과 인천의 거리관계는 전철을 타도 1시간 이내요,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의 거리에 있다. 그런데도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저학년일수록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실 서울에 가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인천보다 좋다. 편의시설도 좋고, 학원도 많고, 경쟁의식도 강하여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도 서울이 주는 이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학생들은 왜 지방 대학을 기피하는가? 그것은 우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서울에 소재한 대학의 편입학 지원 현황을 살펴보라. 일반편입은 고사하고 학사편입학의 경쟁률도 10대 1을 넘고 있는 대학이 있다. 그것은 소위 명문대학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신이 입학한 대학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편입학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학의 레벨을 보고 몰려드는 것인지 소위 잘 나가는 모 대학의 편입학 시험 경쟁률이 70대 1에 육박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지방대학이 핍박받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는 아닌지. 사실 서울에 명문 대학에 편입학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방 대학생이라고 하면 그리 놀랄 것도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데 더 문제는 커지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또 서울에 명문대를 들어가야겠다고 편입학 시험을 친다는 것에 정말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재수생들이 학교에 원서를 들고 오는 경향을 보면 지방 대학에 들어가서 서울에 편입학 하겠다고 하는 경향보다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원서를 들고 와 다시 서울에 소재한 명문대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드물지 않게 목격하곤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에서도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되는데 A급 대학생과 B급 대학생의 차이는 아르바이트 비용부터 달라지는데, 이런 것에 학생들은 많은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든지 A급 대학에 들어가려고 용트림을 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대학은 학생들을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학교 현장에서는 소위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과후학교를 가멸차게 추진하고, 학생들은 자기의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여 가고프나 옆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가기를 꺼려하고 교사 또한 수도권 대학을 권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대학에 맞추어 결정짓는 것이 요즘 학생들의 경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다. 이런 가운데 지방 대학에서 교수들은 학생들 모집에 일선 고교를 방문하여 마음에 요동치는 학생들을 현장에서 입학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입학시키는 경향도 있어 지방 대학의 현실을 절감하게 한다. 오늘의 고교가 접하고 있는 대학 진학 문제는 그 누가 해결할 것인가에 문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고교 3학년 진학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였다. 게다가 3학년 학부모들의 음성적인 지원도 고교 3학년 담임에게 때로는 불명예스러운 굴레를 씌운다. 음성적인 지원이 때로는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제는 진학을 빌미로 혹사당한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3학년 진학에 대한 업무 분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진학은 무조건 고3학년 부장을 비롯해 3학년 담임이 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진학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수시로 이동하는 교사들이 3학년 진학을 담당하였을 경우, 고3진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될 수 있고 진학에 관한 상담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정책 추진과 관련,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이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책의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최 교육감은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만약 교육부가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한다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전남․충남교육청 등과 연대해 교육부에 엄중 항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가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교사수가 적으면 학생지도의 부실을 낳고, 이는 곧 도농간 학력격차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최 교육감은 특히 “교육부의 정책은 단순히 교원을 배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유도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우리 농촌문제와도 연결된 것인 만큼 해당 부서는 교육부 회의 때 이 같은 뜻을 관철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최 교육감은 또 “도내 농산어촌지역 학교 교직원 사택이 너무 낡아 교직원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동보조를 취해 교직원 사택 수리나 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생의 일부가 현지에서 집단 성매매를 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교육 당국이 직접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문제가 된 서울시내 해당 학교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선 사실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다시 정밀조사를 지시했고 교육청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실로 확인되면 감사반을 투입해 더욱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인솔교사도 지도감독 소홀로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생들의 탈선 문제가 말에 의존할 뿐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시인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학여행의 경우 교육청 관계자가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지만 해외 수학여행은 한계로 인해 불시 현장 점검이 어렵다. 시교육청은 그 대신 학기 초 전체 교감연수를 통해 수학여행시 학생 생활ㆍ안전지도를 당부하고 있고 이달 초에도 2학기에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의 교감회의를 통해 지도를 당부했다. 당부 내용 중에는 학생 생활ㆍ안전지도, 집단폭력, 성희롱, 납치, 따돌림, 교사동행 현장지도, 교사 음주ㆍ도박 등과 함께 중국의 퇴폐업소에 대한 주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국에 퇴폐업소가 많아 여러가지 주의사항 중 하나로 당부했다"며 "설마 이런 일이 터질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개연성을 생각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전부터 추진해온 해외 수학여행시 탈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내년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1학기 때 19개 학교가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2학기 때도 일부 학교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다.
정부 교육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입시 명문고로 불리는 외국어고의 실제 학교교육 효과가 거의 없으며 특목고 제도 도입 당시 내세운 수월성 정책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특목고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교육제도연구실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에서 개발원 주최로 열린 특목고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특목고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가 최근 특목고 설립 인가를 전면 유보하고 10월 말 종합적인 특목고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발원이 기본과제로 수행중인 '특목고 정책의 적합성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강 연구실장은 과학고와 일반고, 외국어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과학고의 학교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외고의 학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과학고와 외국어고 모두 원점수에서는 일반고를 상당히 앞서 있지만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의 배경 변수, 과정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외국어고와 일반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연구실장은 "이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특목고의 효과가 학교 교육의 효과라기보다 좋은 배경과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해 얻게 되는 선발 효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목고가 사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실장은 "조사 결과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60.3%, 특히 수도권에서는 83.4%에 달했다"며 "특목고 입시가 중학교 과정을 넘어 출제되면서 특목고 준비 사교육은 과중한 경제적 부담 외에도 중3 교실 붕괴 등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실장은 "특목고 효과의 상당부분이 성적 및 가정배경 우수자 중심의 선발 효과라는 점에서 특목고 제도 도입 당시 내세운 수월성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외고의 경우 설립 목적인 '어학영재'의 의미와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목고 개선책으로 ▲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고 특성화학교로 변경하는 등 법적위상 정비 ▲ 외고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혹은 지정 해제 ▲ 학업성적보다 향후 동일계 진학 희망자 위주로 특목고 입시 개선 ▲ 대입 동일계 전형 확대 등을 제안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신설을 추진중인 '국제고'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국제고 증설은 현행 외고의 문제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체성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강 실장은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특수목적'을 '과학'과 '외국어'로 제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특히 외고는 이미 특목고의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철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교수는 "현재의 과학고는 영재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학교운영, 지원체제도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가차원에서 과학고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외고를 특성화고로 변경하는 방안은 특목고 제도 개선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닌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또다른 문제를 악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원점에서 신중하게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산요오노다시는 이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도한 교육사업인「생활개선,학력향상 프로젝트」를 금년도부터 시내 7개 중학교 (학생 약 1800여명)에 도입했다. 시립 타카치호중학교(타케나카교장)에서 공개수업이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오가와씨 (오사카여자대학강사)를 비롯하여 시교육위원회관계자가 참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백 칸 계산」의 교육방법으로 잘 알려진 가개야마히데오씨(리츠메칸대 교육개발지원센터 교수, 교육재생회의의원)가 감수를 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기, 아침밥 먹기」라고 하는 생활습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계산」을 반복 학습하는 모듈수업을 도입했다.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수업 전에 20분간의 모듈수업을 실시한다. 이 날은 3학년 4반의 모듈수업이 공개되어,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시간을 재는 가운데 백 칸 계산, 한자쓰기를 했다. 시교육위원회에 의하면 모듈수업은 연간 70시간 정도인데 그 효과로써는 기초학력의 정착에 따른 학력향상과 학생이 학습에 대한 의욕과 자신이 생김으로써 무기력이나 거칠어지는 등의 문제행동의 감소도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다. 참관한 오가와씨는「이 시도에 대해서 학교 측의 합의가 되어있어서 벌써 궤도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놀랐다. 기대는 크다」라는 반응이었다. 학생들은 『모듈수업은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계속해나감으로써 시간이 단축되어, 자기 자신에게 집중력이 생긴 것 등을 실감한다. 학생들 자신이 크게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이야기했다. 산요오노다시교육위원회는 최근에 작년 1년간에 있어서의 「생활개선, 학력향상프로젝트」의 성과를 공표했다. 시내 13개 초등학교(아동수 3,800명)에서 작년 5월과 올해 2월에 실시한 학력테스트(국어, 산수, 5월은 1학년은 제외)를 비교한 결과, 전 아동의 63％에 「학력의 신장」이 이루어져서, 학력 편차치(평균) 도 당초의 49.9에서 52.1이 되었다. 「지능지수의 신장」은 전체의 84％로 평균치도 102에서 111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가정에서 텔레비전 시청시간에 대해서는 작년 5월과 올해 3월의 조사에서 변화가 적고, 「그다지 생활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했다. 결과는 학부모들에게 발표하였지만 시교육위원회는 더 분석하여, 앞으로 데이터의 상세한 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로젝트감수의 카개야마히데오씨는 27일, 산요오노다시를 방분하여 이번 결과에 대해서「지능지수가 늘어난 것은 전문가가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흥미를 보일정도로, 학력 향상은 1년간에 달성 될 수 있는 것이 실증된 것이 아닌가」 하고 소감을 말할 정도이다. 2년째에는「초년도는 모듈수업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 지도법이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근영 선생님의 ‘좋은 교육 좋은 세상’을 읽고 근세기 들어 가장 위대한 교육가인 페스탈로찌는 인간학교의 기초를 가정과 초등학교에서 추구한 인물이었다. 그는 아동의 자발적 활동을 통하여 여러 능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직관적 방법을 제창하였다. 이는 사회개혁의 근본 기능을 전인적(全人的) 교육에서 찾은 것으로써 시대를 앞서가는 그의 혜안이 돋보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세 번 변하고 또 삼 년이란 세월이 흐를 동안 오로지 초등학교에서 몸 담아온 정근영 선생님. 그 선생님이 33년 동안 자연스레 터득한 교육관을 담은 책을 펴내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해 10월 말경 도서출판 글꽃에서 나온 이 책은 교육 수요자와 교육 공급자가 진정한 인간화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근영 선생님은 초등학교라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한 실천가이지 페스탈로찌 같은 교육이론가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이론은 교육실천을 떠나서 나올 수가 없다. 페스탈로찌도 무수한 교육 사업의 실패를 통해 교육 철학을 하나 하나씩 정립해 간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 위대한 교육철학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정근영 선생님 같은 교육자의 소중한 경험이 하나의 사례로, 살아 있는 교육철학으로 정리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정근영 선생님 같은 분의 실천적인 경험이 쌓이고 쌓여 올바른 교육 이론이 나오는 것이다. 정근영 선생님은 머리말에서 교직 생활 33년째에 접어들어서야 교육이 무엇인지 어슴푸레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좋은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진지하게 풀어내고 있다. 결국 좋은 교육이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며, 좋은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소담스럽게 고백한다. 개인의 타고난 적성과 소질을 중시하는 교육, 그리고 소질을 발굴하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교육, 적성과 소질을 적절하게 발굴하여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힘이 되게 하는 교육. 바로 이런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낯익은 교육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교육관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이가 다시 한 번 강조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낡은 사고방식이 학교에서 횡행한다는 것이다. 정근영 선생님은 이런 낡은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좋은 교육과 좋은 세상이 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평범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주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는 그 하나 하나가 독립된 책의 역할을 할 정도로 깔끔하면서도 이치에 맞도록 잘 구분되어 있다. 내용도 평이하고 문체도 시원한 터라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다. 일종의 교육 수필이면서 교육 이론을 배경에 깔고 있는 책인 셈이다. 제1부와 2부, 3부에서는 선생님이 교육 현장과 생활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정겨운 시골길처럼 구수하게 펼쳐진다. 이 구수한 길을 따라 걸어가니 초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은하수가 폭포처럼 쏟아지던 한 여름밤의 추억이 생각나기도 한다. 실제 정 선생님도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폐교의 잔디밭에 누워 별을 바라보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 선생님은 그런 에피소드들의 행간 속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공교육 정상화의 한 방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 같은 방안은 절로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든다. 또한 교원의 직급을 7단계로 구분하여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외 교원복지나 교육양극화 해소 방안, 작은 학교 설립 안 등도 귀담아 들을 만한 제안이었다. 무엇보다도 제3부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십계'는 포복절도와 숙연함, 많은 생각거리들을 안겨준 명언이었다. 가장 생각나는 구절 하나.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참, 멋진 말이다. 역설의 법칙을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말임에 틀림없다. 제4부와 5부, 6부는 전반부와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문제점을 교사의 자격, 승진제도 등을 통해 정면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행간에 숨어 있는 엄정한 비판들은 미소를 자아내게 만들고, 심각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정근영 선생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모형과 대안들이 가지런하게 제시된 장이기도 하다. 책의 말미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가 첨부되어 있다. 이 부분은 후기를 대신한 것이며 지은이의 총체적인 생각이 집약되어 있는 장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의 대통령 자문 1기 교육혁신위원을 지낸 지은이답게 교육개혁에 대한 지은이의 지론이 차분히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혁신위원으로써 애쓴 노력의 편린들을 다시 볼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을 하느라 교감 자격증을 받고도 여태 승진하지 못한 지은이의 소회가 슬며시 깔려 있기도 하다.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 대교사(1급)와 수석교사(2급), 전문 교사 등을 골자로 한 교원 조직 구조, 직업 유형에 따른 학교 제도 개선 등을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책을 덮으면 정근영 선생님이 33년의 세월동안 가졌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독자들의 정수리를 뜨겁게 달굴 것이다. 결코 티 나지 않게, 결코 튀지도 않게, 잔잔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을 풀어 가는 소박한 정성이 독자들의 가슴에 선연하게 파고 들 것이다. 인간에 대한 교육, 인간을 위한 교육, 인간을 만들어 가는 교육. 좋은 교육이란 바로 이런 것이며, 좋은 세상이란 이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닐까?
시기가 조금 지났지만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하 교총회장)의 유급 파견교사 형태의 상근활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본인이 교사가 아니라서 비록 교총이든 전교조든 간에 어느 교원단체(노조)에도 속하지 않지만 조금 오지랖이 넓어 참견한다 해서 비난이 있을 법도 하지만 교육계에 근무하는 제3자로서 보는 입장을 전하고자 함이다. 얼마 전 언론(한겨레, 2007.9.5. 기사참조)에 따르면 교총회장이 정부에서 임금을 받는 '파견교사'(유급 파견) 형태로 학교를 떠나 이 단체에서 상근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 교사 출신인 이 회장과 한국교총의 요청에 따라 교육당국은 2학기 개학 직전, 파견 승인 허가를 이례적으로 해주었다고 한다.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이를 준용한 전례는 없었지만 이 회장에 대한 파견근무 판단 근거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1항의 1호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제7조의3 (파견근무) 조항을 보면,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자발적 모임을 자임하고 있는 한국교총의 회장이 '국가적 사업'을 위해 파견된 것으로 규정된 셈이다. 교총 대변인의 논리를 들어 보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1990년에 전례도 있는 조치였다"면서 "20만 교원을 대표하는 분이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교원단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교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당국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논리가 궁색한지 서로에게 어정쩡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서울시교육청 중견 관리는 "교육부가 파견을 하도록 말을 해서 교육청은 실무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밝힌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적으로 진행한 것이지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언론에서 취재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 중견 관리는 "(교육부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판단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당국이 다른 교원단체(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대표에 대한 휴직요청을 거부한 바 있어 자진 퇴직 후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의 파견 요청을 묵살해 왔기 때문에 한국교총에 대한 특혜 시비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의 경우도 '무급 휴직'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지 유급 파견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더해 교육당국의 줏대없는 행정이 불씨를 지폈다. 조직 수장의 제일 덕목은 도덕성이다. 현 교총회장이 평교사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듣는데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도덕성에 흠집이 갈 것이다. 아울러 다른 교원단체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터라 자칫 교원단체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그 단체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전교조를 위시한 교원노조보다는 조금 말이 통하는 교총을 대화상대로 하기 위해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교총의 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육신문이나 교총회원들인 e-리포터들 또한 언론을 통해 들었을 법한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전에 청와대에 들어간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파격적으로 특채하려 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맹공을 퍼부어 무위로 돌리게 했던 그 결연함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속한 조직이니까 애써 그러한 문제점을 알아도 모른 체했던 것인가?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 말할 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최근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 서울시교육위원회를 사칭해 특정 학교용품을 비난하는 허위 공문이 발송되는 일이 발생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시교육위는 관련업체간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각급 학교에 허위 공문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뿐 발신자와 이유 등 실체 파악에는 나서지 않기로 해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 시교육청 공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분필 가루가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바이오분필ㆍ칠판'에 대한 피해 및 대책을 강구하는 공문이 팩스로 전달됐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발신자로 하는 '정보공유 및 대응책 권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교장을 수신자, 행정실장을 참고자로 하는 형식을 갖췄고 그 옆에는 '2007.09.'라는 날짜와 함께 결제란까지 있다. 내용은 시교육위로 '바이오분필ㆍ칠판'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각급 학교들이 해당용품 장기 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공문 붙임 형식으로 '바이오쵸크ㆍ칠판 사용후기'라는 2쪽짜리 문서도 첨부, 사진과 함께 해당 물품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했고 1년 후 애프터서비스(A/S)가 끝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문서 하단에는 '열거한 문제점들은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를 열거한 것으로 여러 학교에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 것이며 그외 아무런 의도가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공문이 일선 학교에 팩스로 전달되자 관련 내용을 수상히 여긴 학교들이 관내 교육위원에게 문의했고 해당 문서는 허위 문서로 밝혀졌다. 시교육위가 일선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없고 공문에 직인도 없는 등 다소 엉성한 부분이 쉽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위는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관련업체간의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들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해당 물품을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위는 각급 학교에 허위 공문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도록 시교육청에 공문 시달을 요청했을 뿐 실체 파악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위 관계자는 "특별히 누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어서 고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팩스 발신자를 확인하는 등 간단한 조치도 없이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사립학교 교장 중 정년(62세)을 초과한 사람은 91명이고 이중 70세 이상 교장은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이 제출받은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고령 교장은 86세(47년 재직)이며 30년 이상 교장으로 일해온 사람은 23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16명에 비해 25명 감소한 것이다.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의 경우 정년이 지켜지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학교 특성을 감안, 정년 초과를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정년 초과 교장은 설립자 본인인 경우가 34명, 설립자의 자녀 또는 부인 36명, 설립자와 무관한 경우 21명 등이다. 정년 초과 교장에 대해 지급된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5천311만원(경기 지역 7천358만원)이며 지급된 총급여는 지난해 61억원을 넘어섰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 교장 정년 문제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는데도 여전히 정년초과 교장은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가 개인 전유물이 아닌 이상 특혜 논란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근 교장공모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성명과 논평을 통해 그동안 견지해온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입법예고는 학교를 정치판,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조직 역량을 동원해 관련 교육관료 퇴진운동과 함께 현 정부의 교육계 판갈이를 위한 무자격교장제 입법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적용 학교에서는 교장 공모를 둘러싸고 고소, 고발과 금품수수, 점수조작 의혹 등이 제기돼 학교 현장이 난장판이 됐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공모 교장 선정 현황에 대한 통계만 제시하고 많은 문제점을 뒤덮은 채 교장공모제 시범적용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국ㆍ공ㆍ사립초ㆍ중ㆍ고교장회회장협의회도 지난주 성명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사들이 교장을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와 유사한 형태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학교장의 학교 경영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교장공모제를 확대 강화하고 완전한 선출보직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교장공모제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교직사회를 그릇된 승진 경쟁으로 내몰았던 점수제 교장승진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장공모제가 본래 취지대로 학교개혁과 교장 승진제도 개선에 기여하려면 전면 확대 전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ㆍ도교육청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원ㆍ학부모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장 후보의 학교운영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교육청의 학생수 예측 잘못으로 지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설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렸다. 부산시 교육청은 취학 아동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위봉초등학교에 대해 학교 재배치 등을 통한 폐교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현재 위봉초등학교 교장과 해당 지역 시.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재배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9년까지 위봉초등학교를 재배치하는 계획을 논의중이며,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감소로 인한 학교 재배치 문제를 다룰 부산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심의중이다. 인근 반여초등학교와 반산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난 2003년 개교한 위봉초등학교는 당시 38학급 1천216명 규모였으나 이후 지역 주민이 계속 줄면서 학생수도 크게 줄어 현재는 36학급 90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 교육청은 2011년 위봉초등학교 학생수는 660명 규모로 줄고, 2013년에는 500명 선에 그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정 학생수에 못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학교를 계속 운영한다면 오히려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시설관리에 어려움만 생길 것"이라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 재배치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봉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세울 때 통학지역 내 5~6년 후의 취학아동수를 정확하게 고려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위봉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 해운대교육청 앞에서 폐교반대 집회를 갖고 교육청의 근시안적인 행정을 비난했다.
교장회에 이어 교감회도 무자격교장(공모)제 법제화 반대대열에 합류했다. 한국교총과 서울초등교감자율장학회(이하 서울초등교감회)는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입법예고 된 무자격교장(공모)제 법제화 저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교총이 지난 방학 중 무자격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의 실태조사를 해보니 불공정심사, 로비,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신성해야 할 학교현장이 정치장화 될 수 있는 위험한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법제화를 막고, 각 정당 대선후보 선거공약에 이것이 들지 않도록 하기위해 교총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교감선생님들께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영호 서울초등교회장은 “어려운 역할을 맡아준 교총에 감사한다”며 “성명서 발표, 집회 참여,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문제점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교감회는 이번 무자격교장(공모)제 반대를 계기로 올바른 교원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공감하고 교감회 전국조직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전국 교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 회장을 비롯, 김문수 고문, 고재홍 총무, 한신종 강남지회장, 김희순 서부지회장, 류승현 감사, 경은호, 류인식, 손창대, 조순이 교감 등이 참석했으며 안양옥 서울교총회장, 문덕심 서초구교총회장, 유현의 교총 이사 등이 동석했다.
국제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조석으로 변하고 교육의 방향도 교육 선진국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전략을 세우며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우리교육 정책은 어떤가? 지금까지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해 왔고, 외국의 교육이론 이라면 여과 없이 받아드려 교직자와 학부모사이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나았으며, 실패한 교육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는 한마디 반성도 없으니 우리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교육부와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각시도 교육감님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과감히 위쪽에 눈치 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리시고 앞으로 우리교육이 나갈 방향은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교육자치에도 맞는 일이라 생각된다. 뒤 돌아보면 우리는 30여년 이상 평준화교육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는가? 어서 빨리 평준화교육을 집어치우고 수월성(엘리트)교육을 위한 인재육성 방안이 우리교육의 화두가 되도록 해야 한다.다행히도 우리나라 교육을 1/2을 책임지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수월성교육이 우리교육의 지표가 되는 것 같아 박수를 보낸다. 그렇다면 21세기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환경의 변화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고,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끝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미래사회와 관련한 교육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교육 선진국들의 다양한 보고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독일 교육부와 ‘21세기 학습을 위한 모임(21st Century L earning I nitinnative)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교육환경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독일의 교육부 델파이 조사에 따르면 2020년경 다음과 같은 교육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매체의 네트워킹에서 비롯된 지식의 평범한 접근가능성으로 인해 학습이 발생하는 장소의 다양성이 초래될 것이며, 현장학습과 여가시간의 학습의 증대로 일과 통합된 학습은 정규의 직업훈련 과정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의 국제화 경향을 보일 것이며, 일반교육과 직업교육간의 상호 침투성(permeabilitv)이 증가하고, 매체를 기반으로 한 학습형태가 모든 교육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학문과 학문의 연계성, 프로젝트 기반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형태로 학습환경과 학습방법의 개혁이 요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현실에서 학교는 더 이상의 유일한 학습의 장이 아니며 기존의 운영형식과 패턴으로 살아남기 힘드므로 학교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07년9월1일부터 시행하는 다양한 교장 공모제와 맥을 같이하는 형식으로 학교의 변화를 위해 높은 열망을 가진 사람을 교장으로 선정하는 방향 전환되며,유능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좋은 인재 확보를 위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물론 기술전문가나 회사경영자 등 다양하고 유능한 교사 채용방식이 전개될 것 같다. 위 두 가지 사례는 우리 현실에 지금 도전 받고 있는데 운영상 기본 취지가 변색되어 찬반의 논란에 대상이 되고 있지만 얼마 안가서 정착될 것이다.아울러 교육단체들도 예전처럼 무조건 반대만 하면 학부모들로부터 철밥통을 고수하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기 쉬으므로 성숙된 자세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서 변화하는 학교상 정립에 동참해야 한다 끝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식사회의 본질을 깨닫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미래사회와 관련한 교육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체험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가르치는 일에 역점을 두며,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자기 자신과 자기 학교에 관련된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나가야 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민주시민의식 자질 함양 훈련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납품업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이기우 의원이 연 ‘안전한 학교급식 확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토론자들은 “식재료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차원의 검수로는 한계가 있고 인력배치 등 비용문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유통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동남보건대 류경 교수는 납품업체 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갖고 위생 전문 부처 또는 기관의 전문가가 납품업체를 평가해 위생관리 등급을 부여하고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상 식재료전문공급업이 신설된 만큼 업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재석사단법인 학교급식연구회 사무총장은 “학교급식 식자재에 생산이력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학교급식센터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박종우 국공립중학교교장협의회장도 “급식 위생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와 학교장에게 직영급식을 강제하는 방식의 현행 학교급식법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급식 위생 비전문가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도 “식자재 공급과 유통상의 문제, 위생상의 문제, 검수과정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철호 고려대학교 생활환경대학 교수도 “학교 급식은 분명 전문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실 측은 “학교마다 급식 위생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건 너무 고비용”이라며 “결국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대안이 인증제"라고 말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식재료 공급업자만 인증해 전자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문제 발생 시 식재료 공급권을 철회하는 등 강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기대했던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하기로 한 9월이 됐음에도 교육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국내외 수석교사제 사례에 대한 1차 연구는 5월에 마쳤다는데, 시범 실시 모형 개발,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규모, 배치 기준, 시범학교 수 등이 아직도 답보 상태로 있는 듯하다. 제도시행 늦어지나 걱정 앞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현행 자격·승진·연수·평가·보수제도 등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수석교사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학교 내에서 교장(감) 및 동료교사와의 역학관계, 정원, 선발, 배치, 직무, 대우 등 제도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석교사제제가 올 9월부터 시범운영 후 2008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교육부가 공언했기에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사반세기 동안 꾸준히 노력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제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일정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 수석교사제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교장공모제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유독 수석교사제만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임에 틀림없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사들에게 교감, 교장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단선적 승진구조 체제에서 벗어나 교사 자격을 세분화함으로써 상위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교사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계발의 새로운 장을 열어 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새로운 장은 교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촉진시킴으로써 교직사회에 창조적 긴장과 활력을 불어 넣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를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평교사들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가 관료적 학교풍토를 학습조직 풍토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평교사가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공교육정상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임이 틀림없다며 환영했던 것이다. 그간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는 높은 찬성률로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교원, 학계,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고려해 정부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대표적 미완의 교원정책으로 남아있었다. 교육부 약속지켜 신뢰회복하길 정부는 매년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수없이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교사들이 체감하는 만족수준은 매우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만큼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공교육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정부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므로 하루 빨리 구체적 일정을 밝혀 현장 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시켜야 한다. 수석교사제처럼 민감하고도 첨예한 교원정책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소신 있게 실천해 보인다면 여타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청소년의 성교육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편적이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 홍천여중 이희영 보건교사는 한국과 일본, 중국 청소년의 성(性)에 대한 교육을 분석한 '한.중.일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및 성교육 비교분석'이라는 제목의 강원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성교육 내용이 신체에 관한 단순한 지식을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이 시기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 혹은 예방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 보건교과목 자체가 없어서 가정교과나 체육교과 등 관련 교과에서 성교육을 다루고 있는 등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싫었던 사항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또 순결 의식도 한국 청소년이 중.일보다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성매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들보다 더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결혼 전 동거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은 71.3%(중국 64.4%, 일본 82.9%)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사는 "일본이 가장 체계적으로 성교육이 잘 되고 있으며, 중국은 성교육 교재활용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성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가장 적고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성교육 시간을 늘리고 정규 교과로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보건수업을 과목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학생들 요구도에 맞는 교재, 학년과 나이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한국 921명, 일본 864명, 중국 763명 등 모두 2천548명의 중.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주영갑)에서는 신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9명과 원어민담당교사 20명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문화원의 지원으로 ‘I Love Korea" 라는 주제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원어민 교사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원어민담당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9.7일부터 9.8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I Love Korea' 프로그램은 원어민교사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학교생활에 낯선 19명의 원어민 교사들과 원어민담당교사의 친교의 시간 및 한국 생활과 한국문화 맛보기, 학교생활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되었다. 첫날에는 서부교육청의 원어민교사 수업질관리 프로그램인 Good Teacher, Good Buddd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인천여중에서 실시된 영어수업대잔치에 참석하여 선배원어민교사와의 첫대면 인사를 나누고, 다양한 협동수업 및 마이크로 티칭을 참관하였으며. 둘째날은 신규 원어민 교사와 각 학교의 원어민 담당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먼저 ’선배 원어민 교사와의 만남 시간을 갖고, 검암역, 대형마트 등 실질적 생활안내, 부평향교, 녹청자 도요지 사료관, 백제도예 방에서 물레체험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문화 체험 중 원어민교사들은 도자기 체험에 원더풀! 을 연발하며 관심을 가졌으며. 선배 교사와의 만남 시간에는 간재울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Paulo 원어민 선생님의 진행으로 집구하기 문제에서부터 물건 구입하기와 같은 실생활에 관련된 질문, 수업시간에서 학생들 지도하는 방법, 학급에 장애아동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와 같은 다양한 질문 및 지도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금곡초등학교의 원어민교사 미반웨이는 선배교사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었으며 한국문화체험을 통해 좋은 친구만들기(Good Buddy)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화 후 일반 국립대학의 재정상태가 서울대를 빼고는 대부분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사업을 벌일 학교별 가용 재산액이 대부분 수백억원서 수십억원에 불과해 통폐합 대상으로 전락하고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이 전국 23개 일반 국립대학으로부터 ‘국유재산 토지 및 건물 대장’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법인화 후 각 대학이 양여 받을 토지 및 건물 중 처분을 통해 수익사업에 가용할 재산액이 서울대의 경우 1조 48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립대 가용재산의 60.4%에 달하는 규모다. 학교용지를 제외한 전체 국립대학 토지(3억 610만㎡) 중 서울대 소유가 62.6%(1억 9164㎡)를 차지한 결과다. 2위인 경상대는 서울대의 1/6 수준인 2547억원(전체의 10.4%), 3위인 경북대는 겨우 1134억원(전체의 4.6%)만 확보할 수 있을 정도다. 그나마 나머지 19개 대학은 학교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처분해도 1천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강원대, 한국대양대, 공주대를 비롯한 14개 대학은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목포대는 60억원, 군산대는 30억원, 안동대는 15억여원에 불과하고 목포해양대는 5억원 뿐이다. 이경숙 의원은 “결국 재산규모가 작은 대학은 통폐합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설사 통폐합 된다 해도 재산 규모상 서울대만 살아남을 뿐”이라며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이유로 국립대법인화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며 “정책 추진 후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