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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 수석교사들이 화난 진짜 이유 경기도교육감 및 도교육청 정책입안자들이 수석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정원조정을 한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기 수석교사에 대해, 그리고 수석교사제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고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교육감님은 ‘수업을 좀 더해달라는데 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급기야 핵심 참모조차 ‘수석교사들이 수업하기 싫어 데모한다’는 발언으로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과 단편적인 인식 아래 평생 교육적 열정의 순수성을 짓밟았습니다. 저희 수석교사들은 출발 당시부터 차가운 첫눈 위에 첫발자국을 찍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의한 사람들이며, 온갖 어려움을 이미 예상하며 고난을 길을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어려운 과업이 주어지거나 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평생을 소신에 따라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 인생역정이 더 어려웠다고 인생에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진정성을 정당하지 못하게 폄훼당하고 자존감을 짓밟힌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경기수석교사들이 화가 나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자 하는 바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짓밟히는 인생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함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역 한 고교 수석교사 안전지도사 자격증 가산점 불만 올해부터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이 신설돼 2016년부터 교사 임용과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현재 학교 폭력 가산점부여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계속 탁상행정만 계속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고 난 후 대책을 수립하는‘사후약방문’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실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경기지역 한 초등교사 ‣대놓고는 말 못하는 마음 속 진담쾌설을 200자 원고지 1매 내외로 보내주세요. 보낼 곳 : bk23@kfta.or.kr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체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교사는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인성교육의 사표(師表)가 돼야 한다.” 안양옥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한국교총 회장)가 12일 서울 상명대 밀레니엄관에서 교육대학원생, 사범대생 등 예비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인성 특강을 했다. ‘대한민국 교육패러다임 변화로서의 인성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안 회장은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즉 인성”이라며 “교사가 주체로서 모범과 시범을 보이는 가운데 인성교육의 가치를 우리 교육 안에서 재정립 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교교육에서 학생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나와 공동체가 동시에 만족할 만한 문제해결방식을 찾는 일은 교사의 인성교육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권위 회복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인권 중시로 학생을 훈육해 문제를 만들기보다 회피(avoid)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지식 전달 역할만 강요받는 수준으로 교사의 역할·권위가 축소돼 있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권위부터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안 회장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교육 패러다임을 인성교육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학교와 가정이 하나 돼 학생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선생님이 일치된 교육관을 가지고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학사모일체(學師母一體) 교육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서울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이 12일 내놓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 대책은 여학생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학생들이 즐겁게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시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교총과 시교육청은 ‘여학생 신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이하 여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신 프로그램’은 ‘여신 50+신체활동’, ‘여신 스포츠 행복지수(GSQ)’, ‘여신 자전거 클럽 여자만세’, ‘여신 SNS 스포츠 기자단’ 등 4가지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여신 50+신체활동’…쉽고 재미있는 100개 프로그램 보급=2017년까지 여학생의 스포츠클럽활동(연 17시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여신 50+) 교육과정·자율체육활동 연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된다. 3개 영역(기본운동, 건강 체력, 여학생 팀 스포츠)으로 구성된 쉽고 재미있는 100가지 프로그램으로 학교급별 삽화 형태 교재로 제공될 계획이다. 운영 희망 50개교에는 용품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도 수치화, ‘여신 스포츠 행복지수(GSQ)’ 개발=여학생 스포츠 활동 참여도를 효과적으로 수치화 할 수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여학생들의 스포츠 지식, 인성, 여가 태도, 신체활동 지속성 등을 평가해 지수로 개발하는 것이다.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연 2회 평가해 지속적으로 여학생 스포츠 활성화 변화 추이를 확보하고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여학생 체육활동 추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봉사․캠페인 활동까지…‘여신 자전거 클럽’=자전거 이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여신 자전거 클럽’도 3월에 100개교를 모집한다. 서울시와의 협력 사업으로, 신청하는 100개교에는 시민강사가 찾아가 안전교육 및 기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자전거 클럽 신청교당 20명을 선발, ‘여자만세’(서울 여학생 자전거로 만드는 맑은 세상) 봉사단도 구성된다. 봉사단은 캠페인․봉사를 통해 여학생 생활문화 운동을 전개하며 봉사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여신 SNS 스포츠 기자단’ 통해 인식 확산=4월에는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중․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기자단(40명)을 구성해 운영한다. ‘여신 SNS 스포츠 기자단’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및 체육활동을 홍보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참여 인식 개선에도 나설 전망이다.
교총이 제안한 ‘교원 자존심 회복 및 사기 진작’ 정책 과제 는 교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교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70개 과제 중에서도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학교·교원 밀착형 7대 핵심 과제와 사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대외적 기반 조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학교·교원 밀착형 7대 핵심 과제=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성과급, 교장공모제 등 교원 3대 원성 정책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 외에도 △교직생애 연수총량제 도입 등 교원의 자발적 연수시스템 구축 △과도한 교육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교원인사제도 개선 △월 1회 교원 학습연구일 운영 △복수교감 기준 학급 수 하향 및 보직교사 정원 확대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소규모 학교 교원 근무유인책 현실화를 제안했다. ◆대외적 기반 조성 5대 핵심 과제=정부 차원의 교원 자존심 회복 공익광고 조성과 교원의 국내외 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참여 연수 활성화를 요구했다. 또 △예비교원 등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 △학교-가정의 협치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스승의 날’ 전국민 스승 찾기 캠페인 등을 통한 교원 존중 풍토 조성을 주문했다.
교원 사회공헌 참여, 지원 강화 존경받을 때 진정한 교권 회복 솔선하는 봉사가 국민 신뢰 높여 “박근혜정부가 교원의 자존감 회복과 사기 진작에 관심을 못 기울이고 있어서 공무원연금을 계기로 이 과제를 교육부에 제안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단을 만난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원의 자존감 회복과 사기 진작을 우리 사회의 급선무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협의해 70여개 사기진작 과제를 도출해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 중에서도 안 회장이 강조한 것은 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 등 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다. 사회적으로 팽배한 교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을 통해 교원 스스로 이미지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도 중요하지만 자성적 교권 회복이 더 중요하다”며 “이제는 선생님 스스로 일어나서 사회적 지지와 학부모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법률 지원하고 서비스 해주는 교권보호는 외적 보상에 의한 수동적 교권 정책일 뿐”이라며 “선생님들 스스로 학생을 사랑하고 신념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는 내적 동기를 만드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이 이를 위해 제안한 방법이 사회참여와 사회공헌 활동이다. 교원들이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칭찬이 필요하고, 이 칭찬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의 고정적 삶을 버리고 꽃마을에도 가고, 네팔 등 저개발 국가에 가서 봉사도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때 교원들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고 교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런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을 연수 점수로 인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학생에게 체험학습을 강조하는 만큼 교원들도 피동적인 강의식 연수에서 벗어나 체험적인 봉사활동 중심의 연수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달라는 요구다. 안 회장은 교원 자존심 회복과 사기 진작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이를 교원들의 이기적인 목소리로 오해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옛날처럼 이익단체로서 선생님들을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넘어 사회단체, 봉사단체로서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변화를 이끄는 선두에 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安 “민·관 협치 전기 마련” 컨설팅단 가동, 방문 상담 감정근로 힐링연수원 건립 여학생 체육활성화도 협력 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이 손잡고 교권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안양옥 회장은 발표에 앞서 “교원전문직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협치의 관점으로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은 처음인 듯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감 모두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전문성을 가진 교원단체와 함께 고민하며 협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공동기자회견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총과 협의해 큰 프로젝트를 준비해 오늘 같이 아름다운 모습의 결론을 마련했다”며 “학생인권과 조화되는 교권보호 계획을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수립된 이번 교권보호 방안은 ▲교권보호 지원체계 강화 ▲단위학교 교권보호 역량 강화 ▲교권 존중문화 조성 ▲피해 교원 치유·지원 강화 등 네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권보호 지원을 위해 구성·운영할 ‘교권보호 컨설팅단’은 교총과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교권 전문가와 관련 전문성이 있는 퇴직교원으로 구축한다. 이들은 교총이 기존에 운영하던 ‘교권119’와 유사한 성격으로 피해 교원에 대한 멘토링과 교권침해 사안 해결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SOS 구조단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컨설팅단 운영의 의미에 대해 “법적인 분쟁에 가기 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며 “교권 사안에 대한 경륜과 지혜를 가진 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해 갈등을 중재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컨설팅단 외에 본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각 지원청으로 확대하고 3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총과 시교육청은 교권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연수·홍보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급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교원 치유·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힐링캠프·집단상담 운영 확대, 교원힐링연수원 건립, 전문기관과 연계한 전문상담 제공 등을, 단위학교 교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권 보호 매뉴얼 개발·보급과 교권보호 연수·워크숍 시행 등을 계획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 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계획도 발표했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은 지난해 10월 15일 안양옥 회장이 제안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동의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토의망·배심원 토론 혼합·재구성 자기뿐 아니라 상대 입장도 생각 ‘논리적 말하기’ 자신감 높아져 ‘똑똑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요즘 학생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언어수행능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을까?’ 제5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최고상 후보에 올랐던 김영선 경기 이목중 교사의 ‘토의망 기반 자기 생각 만들기 프로그램 학습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및 언어수행 능력 신장’ 연구는 이런 물음에서 시작됐다. 김 교사는 “요즘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는 매우 높지만 주입식 교육을 받은 터에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모를 뿐더러 겸손과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는 유교식 문화도 더해 제대로 된 토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토론 형식에 문학작품을 활용한 독서 토론을 섞어 ‘자기 생각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토의망식 토론(Discussion Web)’과 ‘배심원 토론’을 혼합‧재구성한 것으로 중학생에게 알맞도록 김 교사가 직접 구안해낸 독서 토론 수업 모형이다. 토의망식 토론은 ‘망’을 통해 전체적인 구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가며 진행할 수 있어 토론 효과를 높여준다. 프로그램은 텍스트 감상, 작품 분석하기, 모둠 토의로 논제 정하기, 토의망 작성을 통해 논제에 대한 근거 찾기, 독서 토론하기 순서로 진행된다. 토의망의 구성을 살펴보면, 토론 논제를 중앙의 가운데 상자에 배치하고 좌측 상자들에는 논제에 대한 ‘찬성’ 입장의 근거 세 가지를 써 넣도록 하고 오른쪽 상자에는 ‘반대’ 입장의 근거 세 가지를 써 넣게 한다. 자기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근거를 쓴 후에는 모둠 토의를 통해 타당성과 설득력이 높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 찬성과 반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근거를 요약‧압축해 중앙 상자에 합의된 근거를 넣고, 아래 상자에는 결론을 써 자기 모둠의 주장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배치했다. 그는 “이처럼 망의 형태로 연결고리를 지어 논제, 근거, 주장들을 일목요연하게 배치했더니 학생들이 토의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근거를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론 후에는 다양한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 생각’을 논술문으로 작성하게 했다. 이런 실천으로 토론을 통한 논리적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학생이 26%에서 60%로 높아졌다는 것이 연구결과다. 김 교사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수업을 과연 학생들이 좋아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점차 토론 태도가 의젓하고 차분해지는 모습, 짧은 글에서 긴 논술문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바람이 났다”며 “예상보다 서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학생들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K초 교장에 직위해제·정직 교원소청심사위 “위법에 무리한 징계” 그럼에도 1월 부당한 전보 발령 빈축 경기도교육청이 관내의 한 초등교장에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 직위해제와 중징계 처분을 연이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부터 해당 징계에 대해 결제한 고위 공무원까지 위법사항이 심각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걸쳐 일어난 이 사건은 최근 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에 부당한 전보조치까지 내렸다가 그 교장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민원 등 유발 관리책임’과 ‘편의제공 및 향응수수’ 등 이유로 직위해제와 정직 1월 처분을 각각 4월과 5월에 받게 된 K초 L교장은 이에 불복하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청구, 그해 10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 ‘정직 1월’(중징계에 해당)에 대해선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되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교원소청심사위는 L교장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를 내린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을 인용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직위해제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해당해야 가능한데, 도교육청은 L교장에 대해 당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인 지난해 4월 24일 ‘중징계 의결 요구예정인 자’라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도교육공무원 징계의결위원회’에 L교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는 지난해 5월 13일이었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와 법조인들은 “조직적인 ‘행정범죄’ 같다”며 조소하는 분위기다. 즉 해당 업무를 맡은 6급 공무원이 직위해제에 대한 기안을 올리고 5급 공무원과 부서장, 교육감까지 결제를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시스템에서 그 누구도 이 같은 ‘초보적 위법’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런 이유로 ‘윗분’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형식적인 서류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이 이 교장에게 징계를 내리기까지 석연찮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 K초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무수히 제기된 사항이다. L교장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부터 경기교육청은 약 1개월 동안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1개월의 감사에 대한 이유 치고는 지엽적이라 ‘표적감사’ 의혹을 받았다. 그 이유가 지난해 3월 이 학교서 근무하다 다른 학교로 옮긴 교사가 ‘2012년 교장이 주선한 자리에서 모 교육청 과장의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민원 때문이었는데, 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교사와 직원은 물론 다른 행정적인 부분까지 손댔다. 당시 10여명의 교사들이 무려 1만장이 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감사관실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바람에 밤에 수면시간을 방해받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줄줄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로 인해 제대로 교육도 못 하게 되면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탄 이 곳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무리한 감사에 무리한 징계로 인해 잇따른 ‘위법’ 논란을 겪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되레 L교장을 부당하게 전보하려 해 빈축을 사고 있다. L교장은 올해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이라 해임·파면 사유 외 인사조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도교육청 인사과 일부 공무원들은 L교장의 전보를 반대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L교장은 이번 도교육청의 전보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중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청주교대 토요방과후학교 참가자 초중고교생 77명으로 구성된 팀 어르신 말동무 되고 연주회까지 “배움을 나눔으로 실천합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 아름다운 선율이 적막감 감돌던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아침이슬’ ‘캉캉’ 등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흥얼흥얼’ 입으로 가락을 따라 부르는 소리도 들려왔다. 흥겨운 음악 잔치는 2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요양 중인 어르신들을 위해 ‘힐링 연주회’를 마련한 주인공은 ‘아름챔버오케스트라(이하 아름챔버)’. 아름챔버 단원들은 이날,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음악 선물만 준비한 게 아니었다. 그간 적적했을 어르신들을 위해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어깨도 주무르면서 일일 손자 역할도 했다. 점심시간에는 음식 배식과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아름챔버는 충북 도내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다. 지난 2013년 3월 창단해 현재 14개교 학생 77명이 활동 중이다. 매년 정기 연주회를 여는 한편 도내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재능 기부에 나선다. 그동안 1000여 명의 환우를 위해 사랑의 나눔 연주회와 돌봄 활동을 실천했다.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아름챔버의 이름으로 뭉칠 수 있었던 건 청주교대가 운영하는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덕분이다.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는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주교대는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 충북도청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기업, ‘아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윤 교수는 대표이사를 맡고있다.대학이 가진 인적 자원과 교육 노하우를 활용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윤 교수의 이야기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올바른 인간관계를 정립하고 사람의 도리를 깨닫도록 돕는 것도 교육이죠. 토요 방과후학교에서 익힌 연주 실력을 뽐내면서 자신감도 키우고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오케스트라를 떠올렸습니다.” 재능 키우기, 봉사 활동 기회 제공, 인성교육 효과 등 일석다조 효과를 기대했던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학생들은 합주를 통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렀고, 봉사하는 즐거움을 배웠다.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눔의 가치를 깨달았다. 아름챔버 단원 김효민 양은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열심히 연습한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악기 다루는 방법만 가르치는 여느 프로그램에 비해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았다. 윤 교수는 “학부모 대부분이 아름챔버가 결성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귀띔했다. “한 학생이 기억납니다. 토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얘기하곤 수업 장소에서 사라진 거예요. 학생이 갈 만한 곳을 샅샅이 살핀 끝에 만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수업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서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아름챔버는 ‘배움을 통한 나눔 실천’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앞장 설 계획입니다.”
2015년도 국교련 총회 열려 신임 상임회장·임원 선출 현안 과제 대응책도 모색 2015년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총회가 1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교련 회원 대학 회(의)장과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는 ▲2014년도 국교련 감사 보고 ▲상임회장 선출 ▲감사 선출과 상임고문 위촉 ▲현안 과제 대응방안 모색 등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이병운 상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국교련을 이끌면서 국립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절감했다”면서 “국립대의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 재정회계 구조를 포괄하는 법안 제정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이 축사에 나섰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 국교련은 폐기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11월 교육부가 건의하고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4개(S·A·B·C) 등급으로 나뉜다. 하지만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는 대신 상위 50%(S·A 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상호 약탈적 보수제도다. 이날 국교련은 “공무원 12개 직종 가운데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에게만 차별 적용되고 있다”면서 “교수 절반의 급여를 삭감해 나머지 교수들의 급여를 올리고 기본급에까지 누적시키는 것은 세계 각국 대학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보수체계”라고 비판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도입된 ‘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이하 학습연구년)’가 올해 들어 지난해에 비해 거의 반 토막으로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집계 결과 올해 학습연구년 선발 인원은 436명으로, 지난해 865명에 비해 무려 429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1년 도입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지난 2010년 99명 선발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학습연구년은 2011년 첫해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75명 등 매년 200명 가까이 늘다 지난해 865명으로 처음 줄어들더니 올해 처참한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교육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와 업무계획에서 학습연구년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역대 ‘최악의 스코어’가 나왔다.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들의 공약에서 올해 학습연구년 선발 확대에 대해 특별히 기대할 게 없었기 때문이다. 13곳을 휩쓴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세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무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바람에 재정난이 가중, 그 여파가 교원 전문성 신장, 복지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숫자를 늘린 곳은 전북·충남·대전 세 곳뿐이며, 그나마 교육감이 학습연구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전북이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대폭 늘렸다. 나머지 두 곳은 한자리 수의 소폭 증가였다. 경기와 세종은 아예 한명도 뽑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359명으로 전체(865명)의 40% 정도를 선발했던 경기가 올해 ‘0명’을 선발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줄었다는 반응이다. 경기교육청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전교조 경기지부 주최 토크콘서트에서 “이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올 학습연구년 규모는 교육부가 밝힌 확대 계획과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매년 500명씩 늘려 2018년까지 전체 교원 1% 수준인 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3000명까지 선발돼야했지만, 원래 계획에서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가 권고한 만큼의 인원을 뽑지 않은 것으로 해명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애초에 적은 수를 배정해 늘리기 어려웠다는 식의 상반된 견해를 내비쳤다. 한 교육청 담당자는 “교육부가 지난해보다 5명 정도 줄어든 수만큼 선발하라고 했다”면서 “물론 우리 역시 재정난으로 더 선발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교육부가 수를 정해주면 그 이상 뽑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추락한 교원 사기가 더욱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장 호응도가 매우 높은 제도가 활성화는커녕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국고로 지원할지, 시·도교육청에 유도책을 쓰게 될지 확실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다만 내년에는 어떻게든 수치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무신불립’은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는 뜻으로 ‘논어(論語)-안연편(顔淵篇)’에 실린 공자(孔子)의 말에서 비롯됐다. 자공(子貢)이 정치(政治)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民信)”라고 대답했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공이 다시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묻자 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며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말이다. 요즘 정치권은 인사난맥상과 오락가락한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는 이런 모습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교육의 경우 신뢰는 더욱 중요하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보육교사 과잉 체벌문제도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번 지적된 문제였다. 그때마다 근본 원인은 뒤로 제쳐둔 채 감사 철저, CCTV 설치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바 있다. 또 유치원 이중 지원문제부터 국제중 선발, 특목고·일반고·자사고·혁신고 선발과 운영 결과를 비롯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르기까지 신뢰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그때마다 일시적 처방으로 일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말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돼 올 7월부터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7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성평가가 입시에 반영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했는지,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를 살피고 또 살펴서 신뢰성 있는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신중해야 한다’는 격언도 있다. 앞서 언급된 문제들을 포함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각 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교육정책을 수립·발표하기에 앞서 ‘무신불립’의 뜻을 새겨야 한다. 현장교사들의 의견과 전문가 집단의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신뢰에 금이 생기지 않도록 새 학년도부터는 근본 해법을 마련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울산교총(회장 오학섭)은 6일 롯데호텔울산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오학섭 울산교총 회장과 명노훈 롯데호텔울산 총지배인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교총 회원과 가족은 롯데호텔울산이 제공하는 호텔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객실 이용 시 40% 할인, 호텔 내 식당 이용 시 15%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 회장은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TV 개국…다채널 시대 연 EBS 무료 보편서비스로 교육복지 실현 모든 콘텐츠에 인성요소 녹일 것 EBS가 11일 국내 최초 지상파 다채널방송인 EBS2를 개국했다. 10일 서울 도곡동 본사에서 신용섭(사진) EBS 사장을 만나 지상파 다채널방송 개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지상파 다채널방송이란 디지털 압축 기술을 통해 기존 주파수 폭을 나눠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는 신개념 방송으로 쉽게 말해 10번 채널이었던 EBS가 EBS1, EBS2로 분할 서비스하게 된 것을 말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볼 수 있어 매체 선택권을 높이고 시청권역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신 사장은 “이번 개국이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별·소득별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존 EBS 플러스1, 플러스2, English 채널은 케이블 TV 유료가입자만 볼 수 있어 제한적이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시청이 어렵고 오히려 도시지역의 풍족한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EBS2를 통해 어디서든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BS는 2TV에 초·중·고 공교육 보완 프로그램과 실용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85%로 대거 편성했다. 그는 “유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콘텐츠를 편성했고 주말 밤에는 다문화와 통일,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방송할 예정”이라며 “유아들에게 친숙한 로보카 폴리 애니메이션 영어버전과, 더 중학영어, EBS 스타강사특강, 다문화 고부열전 등이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EBS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속속 입증되고 있다. EBS 영어강사 샤이니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외국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EBS로 공부해 한국외대에 합격, 영어강사가 된 케이스다. 또 청주 석교초는 학교 영어시간에 EBS 방송을 활용해 전국 영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 인성교육진흥법 통과에 따른 계획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곰디와 친구들’과 같이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EBS의 모든 교육 콘텐츠에는 창의·인성 요소가 녹아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유아나 어린이 창의·인성 교육을 위해 사전 기획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도 있다. 보편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DMB 진출, 모바일서비스 등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값비싼 DMB 채널 임대비용, 데이터요금에 대한 부담 등 제약이 많은 것. “앞으로는 빅데이터와 웹3.0을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운영을 위한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EBS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국민의 1%만 시청하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꿈과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복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신기술과 교육을 접목해 2TV만의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BS2는 거주 지역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10-2번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ebs.co.kr) 및 모바일 앱으로도 볼 수 있다. 유료방송 시청자는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면 방송 수신이 가능하며 매일 아침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방송된다. 채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EBS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전화(1588-15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그림이어도 각기 다른 해석 생각 구체화하며 깊은 학습 유도 중·하위권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 교과는 물론 인성교육에도 활용 “사례집 발간, 전국에 보급할 것” “수업은 요리입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 교사는 다양한 수업방법, 즉 레시피를 갖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과 같은 도구들은 양념에 해당합니다. 양념이 다양해야 수업을 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데서 교사의 역량이 결정 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주얼 씽킹이란 자신의 생각을 스케치, 드로잉, 도표 등 외적인 시각자료를 통해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최근 기업체를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법이다. 이를 학교 현장에 처음으로 도입, 적용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 비주얼 씽킹 수업연구회(회장 우치갑 경기 늘푸른중 수석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 연구회는 초·중등 교사들의 전국 모임으로 지난해 10월 결성됐다. 지금까지 총 3차례 워크숍을 실시했고 네이버 밴드에서 150여 명의 교원들이 다양한 수업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생각을 SHOW하라! 수업사례로 보는 비주얼 씽킹’ 창간호를 발간하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회를 결성한 우치갑 수석교사는 “수업에 활용할 도구들을 찾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비주얼 씽킹을 발견했다”며 “추상적인 개념과 정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껴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고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주얼 씽킹의 가장 큰 장점으로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단순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색연필, 사인펜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들도 없어졌고, 교사 역시 다양한 결과물을 비교하며 즐겁게 수업 할 수 있다는 것. 비주얼 씽킹 활용 수업은 우선 이 활동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이미지를 보고 이를 자신이 이해하고 해석한 방식대로 다시 그려보는 연습활동을 하면서 시작된다. 생김새가 다른 네 명의 어린이가 서 있는 그림을 보고 어떤 아이는 ‘인종차별’을 떠올리고 어떤 아이는 우리 반 친구들을 떠올리는 것과 같이 같은 그림을 보고도 이를 이해하는 것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비주얼 씽킹은 이미 기업 현장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니시무라 가쓰미의 ‘그림으로 디자인하는 생각정리 업무기술’, 댄 로암의 ‘생각을 Show 하라’, 비주얼 씽킹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도형, 선 등을 그리는 방법이 담긴 ‘비카블로(Bikablo)’ 등 관련 서적도 상당 수 출간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을 수업에 적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우 수석교사는 “비주얼 씽킹을 수업에 맞게 변형하고 액션러닝이나 씽킹 맵, 스마트교육 등 최신 교육 트랜드를 융합해 교과별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같은 비주얼 씽킹이지만 교과목에 따라 활용되는 성격이나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지난 워크숍에서 수학부문 사례발표를 한 허은하 경기 늘푸른중 교사는 정육면체, 구, 파이, 삼각자 등 여러 가지 수학적 용어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도덕과 수업을 진행한 이영옥 천보중 수석교사는 ‘아름다운 가치 사전 만들기’를 실시했다. 활동지 왼쪽 편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배려’란 어떤 의미인지 적고 우측면에 이를 설명하는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이다. 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진로수업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 수석교사는 진로 시간에 ‘진로 로드맵’ 그리기 활동을 했다. 진로탐색 시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설계를 구상해보고 글과 그림을 이용해 로드맵으로 정리해보는 것이다.(아래 사진) 우 수석교사는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이처럼 수업시간에 비주얼 씽킹을 적절히 활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날 배운 내용을 시각화해 정리하면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은 추상적 개념과 정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뇌는 그런 생각을 신속하게 흡수해 더 깊은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업시간 45분 내내 비주얼 씽킹만 활용하는 것은 금물. 우 교사는 “계속 그림만 그리다보면 아이들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사고의 발전에도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수업시간이라면, 언어적사고 활동 15분, 시각적 언어활동 15분, 나머지 10분 정도는 서로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쓰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늘푸른중에서 우 교사를 만난 2일에도 정연관 충남 예산여고 수석교사가 비주얼 씽킹 개인연수를 받기위해 자리를 함께했다.(위 사진) 정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면 비주얼 씽킹과 인성교육을 접목할 생각”이라며 “진정한 수업은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배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며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인성교육의 효과를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술치료를 통해 정서순화 효과를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 교사는 “이 도구를 학교 현장에 처음 도입하고 세 번의 워크숍을 경험하면서 교사들 대부분이 ‘나도 해보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던 것이 가장 뿌듯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습도구들에 비해 활용하기 쉽고 효과 또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초·중·고 대학, 일반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도 크다. 그는 “앞으로도 매 학기마다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즐겁고 재밌는 수업을 연구하고 싶은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연구회 가입을 원하는 교원은 g88@daum.net 이메일로 지역과 소속 학교,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면 된다.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은 지금까지 28여 차례가 넘게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수급(연금액)조건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1996년 이후에는 수급조건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연금은 국가나 공무원노동자가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만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사전 협의를 거쳐야함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요즘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서인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앞뒤도 따져보지도 않고 비난부터 앞선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이다. 이점을 이용해 ‘정부는 너무 많은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재정적자로 제도유지가 어렵다’고 난리법석을 떤다.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의 경우 대부분 모범적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사적연금제도로 이행해 가는 과정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한 종합복지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사적연금과는 기본적인 출발부터 달랐다는 사실을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동안 각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자기들의 정책유지를 위해 필요이상 낭비했다는 사실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퇴직공무원들의 생계를 위해 연금 부담률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낮추려는 정부정책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럼 선진국들의 공무원연금 국가 부담률은 어떨까? 일본인 경우 25.6%(공무원 9%), 미국은 32.8%(공무원 7%), 독일은 41.5%(공무원부담 없음), 프랑스는 51.9%(공무원 7.8%), 영국은 12-18.5%(공무원부담 없음), 한국은 8.5%+정부보전(공무원 8.5%)이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정부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너무 낮다. 선진국의 경우는 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부담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 고려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금개혁 입안자들은 선진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연금개혁을 입안하고, 공무원연금공단과 각 공무원단체는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를 널리 홍보하지 못함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무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지향적인 연금개혁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본교에 재학중인 박수빈 학생(3학년)이 제47기 학원밀알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순천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수빈 학생은 순천매산여고에 진학하며 고교 3년간 연 200만원과 대학입학준비금으로 300만원 총 9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박양은 평소 학교생활에서 각종 체험학습 보고서 쓰기, 독후감 쓰기, 영어표현력 경시대회, 생각나무 키우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였다. 박양은 “약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앞으로 ‘희망을 주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꿈 이다”고 했다. 밀알장학생은 인성이 바르고 능력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학교장 추천으로 대상을 선정하며 전국에서 15명 내외를 선발하는 것으로 전남 광주지역에서 2명이 선발되었다. 1차 전형은 경제적 형편과 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3배수 선발하여 2차는 서울에서 면접과 영어, 수학과목 필기시험을 치러 통과된 것이다. 장학증서를 전달한 김광섭 교장은 “요즘 청소년들은 의사, 판사, 약사, 스타가 되고자 하지만 의사와 판사, 약사, 스타가 되어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않고 가르쳐주는 이가 없다.” 며 “꿈 너머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역할이다”고 했다.
기금고갈의 주요 원인 중 하나 “국가 직영으로 책무성 높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부당사용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연금 기금에 끼친 손해액은 2013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부당지출이 IMF 구조조정 당시 정부가 11만3692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며 퇴직일시금으로 4조7169억 원을 쓴 사례. 이를 2013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조3139억 원에 달한다. 또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꾸면서 지급한 3만159명 분의 퇴직일시금 2277억 원도 공무원연금에서 가져다썼다. 정부는 연기금을 부당으로 사용했으면서도 정작 정부부담금 중 1769억1400만 원은 아직 정산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같은 부당사례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15명의 이사장 중 13명이 차관 또는 차관보급의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공투본의 견해다. 한편 공무원연금의 부실한 기금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최근 6년간 수익률은 3.18%로 같은 기간 5.68%, 사학연금 5.05%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주식시장 변화에 미흡하게 대응한데다 대체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총체적 부실과 관련해 한국교총 등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공단에서 운영하기보다는 국가가 직영을 통해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컨설팅 명목으로 공약 이행 강요 혁신학교예산 일반고 6배 넘기도 교육분권·교육재정 책무성 높여야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이념편향적 교육정책과 교육감 권한 비대화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교육분권화와 교육재정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희선 새누리당 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교육자치의 현주소 점검:누구를 위한 교육자치인가’ 토론회에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좌파교육감들에 의해 지방교육자치가 장악됐다”며 “교육감들이 권한을 넘어선 행보를 보이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 교육감들이 공동공약으로 내세운 자사고나 대입시정책, 교과서 등에 관한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감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학교자율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장은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교육부에서 많은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왔지만 정작 시도교육청은 이를 움켜쥐고 학교로 내리지 않고 오히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장은 법령상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비교하며 공사립학교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컨설팅 명목으로 자신의 공약을 학교에 강제하려 하고 있다는 예를 들며 심하게는 2주 예정의 감사를 6주 동안 연장해 실시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교육의 변화는 Top-Down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로 내려 학교에서 변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일반고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일반고의 위기는 기계적 평등을 강조하는 좌파교육감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라며 “좌파 교육감의 혁신학교 지원은 학교 현장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로 교실붕괴가 초래됐다면 혁신학교로 인해 또 다른 불평등 교육이 조장되고 있다”며 “일반고 황폐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 자율화가 확대돼야한다”고 밝혔다. 황영남 교장도 발표에서 “교육감 공약인 혁신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고와 학생 1인당 예산이 6배 이상 차이나는 지역도 있다”며 “이같은 불평등은 결국 일반고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교원의 자긍심 지표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교원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마음의 병으로 멍들고 있다는 서글픈 실정인 것이다. OECD의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13)’를 바탕으로 회원국 중학교 교사 10만 5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 비율은 한국이 20.1%로 가장 높고,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에서도 한국은 36.6%로 회원국 평균(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담한 결과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앞으로 교원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정적 근무 여건으로 상당히 높은 교직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교직 이수자들의 의사와는 다른 결과인 것이다. 사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처럼 교직과 교단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 열정, 전문성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해야 할 대한민국 교사의 사기가 이처럼 저하된 현실에 대해 크게 개탄하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진리를 되새겨 정부의 교원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OECD 평가단이 대한민국 교사의 질을 매우 높게 평가함에도 정작 교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이처럼 낮은 것은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원들의 사기 저하는 지속적인 반교원적 정책과 제도 개악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자긍심 훼손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에서 기인한다. 교육논리보다 경제논리가 우선된 ‘수요자 중심교육’ 철학의 미명 아래 교원들을 교육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한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31 교육개혁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교육 수요자로서의 학부모 민원 폭증, 교원 업무 가중, 교원 침해, 정년 단축 등이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저하시켰고 열정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권한과 요구 등은 십분 수용하면서도 교원들은 개혁 대상자로 몰아붙이는 우를 범한 것이다. 개혁의 추동자인 교원을 개혁의 대상자로 전도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당연한 듯 시행한 것이다. 혹평하면 교원들의 가녀린 호소에는 귀를 닫고,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게 정책 방향이었던 것이다. 매년 수천 건의 교권 침해 사건이 빈발하는 데 정작 정책 당국은 입을 다물어 왔다.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 저하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교원을 ‘국가건설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 정도의 몰염치한 집단으로 몰아붙여서 사기와 자긍심을 땅에 닿게 하였다. 특히 이 연금 개혁은 정권교체마다 단골로 등장하여 교원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혔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길어 연금불입기간 33년을 다 채우고 그로 인해 가장 오래 연금을 불입하고, 그만큼 늦게 받는 교직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정권교체기마다 등장하는 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마치 국민세금을 축내는 집단 또는 철밥통으로 매도함에 따라 국가건설자서의 자긍심이 하락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추락이 교원 대량 명예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다. 재직하는 교원, 떠나는 교원 모두가 착잡한 게 우리 교육과 교단의 현실이다. 결국 이번 OECD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조속한 교원 사기 앙양이다. 교원의 자긍심, 자존심 회복이다. 여기에 국가 정책은 물론 전 교육공동체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매진해야 한다. ‘교원이 된 것을 후회한다’는 설문 결과가 1위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은 그저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살 길은 교육뿐이다. 교육의 주체는 반드시 교원이 되어야 한다. 어깨가 쳐진 교원이 제자를 위해 신명나게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어렵다. 그들의 쳐진 어깨를 올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 교원 사기진작책, 자긍심 회복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원이 된 것을 후회하는 교원들에게서 국민행복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1990년대말 교원 정년 단축 논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 회복은 반 세기가 걸린다는 교육학자의 주장이 있었다. 교원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사도를 실천할 때 훌륭한 교육, 국민 행복 교육도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사기 진작, 자긍심 회복을 위해 태산을 향한 첫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어렵기는 하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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