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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하연섭 교수 “자발적 상향 운동, 협치적 거버넌스가 개혁방향 돼야” 문민정부 시절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5·31 교육개혁’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포럼이 열렸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지난달 3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미래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7차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5·31 교육개혁은 드물게 성공한 정책개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상대적인 실패 요인으로 △정부 주도의 하향적 개혁 △교육개혁 당사자인 교사·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 △시간에 쫓겨 졸속·시행착오 야기 △120개 개혁 과제로 정책화 하면서 수정·왜곡된 관료적 정책과정의 한계 △환류(feedback) 결여 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혁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혁의 형식화, 획일화, 표피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교육개혁 내용이 교육 현장이나 학습자의 내면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은 풀뿌리의 자발적 상향운동, 협치적 거버넌스, 사회적·전략적 제휴 등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하 교수는 5·31 교육개혁의 성과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미래 방향으로 △교육정책 기본 방향의 재조정 △교육정책의 전략적·조정적 기능 강화 △고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위경쟁 완화를 통한 교육의 정상화 △평생·직업교육의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재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5·31 교육개혁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직업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2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 미래인재포럼은 △4일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와 인적자원정책의 발전방향(이광형 카이스트 교수) △ 13일 평생학습 혁명과 고용률 제고(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7일 능력중심사회와 부총리의 역할(정기오 교원대 교수) 순으로 모두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다. ▨ ‘5·31 교육개혁’은…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으로, 지난 20년간 한국교육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정책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방향은 기존 획일적인 교육의 특성화·다양화로 열린교육체제, 수요자 중심교육, 교육의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정보화 등 5가지를 기본 틀로 개혁이 추진됐다.
실험학교 확대 ‘불평등 정책’ 지적 유치원 공교육 강화는 긍정평가도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68개교 9시 등교를 시행 ▲공립유치원 9개원 45학급을 신설·저소득층 입학 우선순위 부여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지정·교육과정 개발 ▲인생학교(가칭) 시범 운영 ▲혁신학교 100개교 확대·혁신교육지구 운영 ▲자사고 추첨 선발제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사회적경제 교육 강화 등이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에 대해 “공립 유치원 증설과 저소득층 자녀 입학 우선순위 부여는 교총이 요구한 바를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9시 등교제 강행, 인생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확대 등 급진적 실험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된 9시 등교제 시행에 대해 현행법을 감안해 등교시간의 일률적 획일화를 안 해서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시행 학교 중 중·고교는 시행학교가 각각 전체의 3.6%, 0.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이는 교육현장을 외면한 결과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학교 확대와 혁신지구 운영,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지정, 인생학교 시범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실험학교 확대정책은 절대다수 일반학교에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자유학기제의 양적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인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프라 구축, 교원부담 가중 해소 등 질적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다.
경기 학교혁신과장, 막말 파문 “수업 안 하려 데모” 주장까지 중등수석교사회 징계요구 청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이 한 교사 연수회에서 저급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수석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수석교사회가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12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280여 명의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혁신교육 철학과 정책’ 강의에서 나왔다. 강의를 한 서 모 과장은 강의 중 “요즘에는 수석교사들이 수업 많이 시킨다고 막 데모하고 그러더라”면서 “주로 교단을 떠나려고, 수업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똑똑한 수석교사가 오면 날마다 출장 다닌다”면서 “바깥으로 싸돌아다녀서 출장비만 다 없어지고 자기 학년은 개판이고 교실을 들어가 보면 애들은 난장판”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수석교사들은 “수업을 많이 하라고 해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를 정원 외 배치한다는 선발 공문의 약속을 지켜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수석교사의 필수직무인 컨설팅을 한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허위날조로 점철된 모욕이자 도교육청 과장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표현”이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사과를 연이어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해당 게시물들의 실명을 모두 가리고, 서 과장이 아닌 해당과 주무관을 통해 ‘전체 맥락에서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요지의 답변을 반복해 달도록 했다. 이에 경기중등수석교사회 소속 150여 명의 교사는 27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서 과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 과장이 ‘수석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으려고 데모를 한다’고 했다”며 “우리가 왜 집회를 하는지도 모른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 과장은 “수석교사 이야기가 아니라 부장교사 등이 각종 컨설팅을 명목으로 밖으로 다니는 일이 많아 교장들의 원성이 심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수석교사를 폄훼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 과장이 사실까지 부정하며 교원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자 중등수석교사회는 29일 강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교육감에게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서 과장이 수석교사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잘못을 한 행위에 대해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수습은커녕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등 교육청 간부로서 도덕성과 책임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주 이상의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석교사들의 행동에 대응하겠다든지 실태조사 운운하며 협박 발언을 해 어쩔 수 없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면서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에 다음 단계 대응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운영비 수천만 원 삭감” 난방기끄고 화장실 문도 못 고쳐 야근·출장 있어도 교원자비 부담 교총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해야” “공무원연금 삭감 논의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지키려고 마음먹었는데 삭감된 학교기본운영비를 보고 다시 명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학하고 이 사실이 교사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사기가 얼마나 떨어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서울 A고 교장의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학생 수 감소를 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실태를 너무 모른다는 교원들의 반응이 높다. A고 교장은 “선생님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출장여비, 특근식비, 협의회비는 물론이고 학생들을 위한 교내대회나 졸업식 상품비도 줄였지만 턱없이 부족해 공공요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교수·학습 관련 지출을 아무것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약 8% 줄였다. 교당 평균 4100만 원 감액한 셈이다. 사정은 다른 시·도도 비슷하다. 대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등은 단위학교당 학교기본운영비를 5% 감액했다. 심지어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교당 10% 감액했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사, 행정실장 할 것 없이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 B초 교장은 “그나마 학교 화장실 문 수리와 수도꼭지 교체를 위해 남겨둔 예산도 시교육청에서 실무사 보수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아 인건비로 다 쓰게 됐다”며 “학생들이 불쾌해 해서 화장실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인데 아예 생각도 못 하고 그나마 당장 급한 부분이라도 고치려고 했던 것도 못하게 돼 답답하다”고 했다. C중 교장도 “어제처럼 영하 8도가 되면 난방을 틀어주지만 낮에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면 온도를 낮추고 아이들은 잠바를 입고도 추워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료도 못 사주고, 안전을 해치는 부실한 시설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냉난방은 바로 학생들의 불편으로도 이어진다. D중의 한 학생은 “아침에 애들이 추워서 난방기를 틀었는데 선생님께서 들어오자마자 난방을 껐다”며 “교육재정이 어려워 원하는 대로 틀어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써야 하는 기본적인 비용도 부족해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해도 자비로 교통비와 식비를 부담해야 할 판이다. 대구 E초 교사는 “올해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감액돼 출장비를 4시간 이상 1만 원, 이하 5000원으로 결정했다”며 “교육청 예산이 늘어도 학교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사실 출장비를 반액으로 줄이는 건 얘깃거리도 안 된다는 것이 일선 행정실장들의 말이다. 서울 E초 행정실장은 “예산지침이 바뀌어 여비는 물론이고 특근식비도 한 끼에 7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었다”며 “인근 식당에서 먹으려고 해도 그 금액은 넘는다 하니 세 사람이 야근하면 찌개 두 개 시키고 공깃밥 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혁신학교는 중복해서 지원받는 사례까지 있어 돈이 넘치고 교육감 공약사업에는 아낌없이 쓰는데 그 돈이 골고루 배부된다면 예산이 이렇게 척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내 돈 내고 야근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의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나 유·초·중·고교 보통 교육 위축을 고려해 축소가 논의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대로 교부금을 받아도 지방교육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2006년 이후 10여 년간 교부금 배분비율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의 무상복지 정책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복지확대 요구를 무분별하게 교육정책에 수용하기보다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평가 통해 2017학년도부터 감축 교총 사범대 중심 양성체체 구축 사대에 없는 분야만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을 교육부가 공급과다인 중등교사 양성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임용경쟁률이 최근 5년 평균 16대 1에 이르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룬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중등교원자격증 발급자가 2만 3240명에 달했지만 4631명만이 임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2011~2014년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따라 2011년 6269명, 2012년 1666명, 2013년 1220명, 2014년 2만 9429명 등 총 3만 8584명을 감축해왔다. 그래픽 참조 교육부는 8월까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진행해 2017학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매년 약 4만 명에 달하는 예비교사 배출과 19.9%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 등 교원수급 불균형을 바로잡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일반대 교직과정의 단계적 폐지 등 교원양성 규모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급격한 교직과정 폐지로 학생·대학이 제도변경에 따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원 양성 감축 대안으로는 △사범대 중심으로 양성(목적형양성기관)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범대에 없는 전문분야만 개설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 기능에 충실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대학수가 폭증했고, 이에 따라 일반대 교직과정을 늘리다보니 예비교사 목적형양성기관으로서의 사범대의 역할이 희미해졌다”면서 “이로 인해 공급과다로 우수인재들이 노량진으로 대표되는 학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학 학생수 감소로 교직사회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등양성기관은 정원뿐 아니라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함께 교직실무를 중심으로 교원양성 체제도 개선한다. 중등교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교원양성 과정의 복수 자격 취득기준을 완화해 복수자격증 취득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인성·사명감 함양 및 교직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과목 신설 또는 관련 교육내용 강화도 추진되며 교직과목에 중학교 단계의 특성(사춘기 극복 및 자아정체성 확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해 예비 교원의 중학생 지도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원평가·학교성과급 큰 변화 없을 듯 재정난에 ‘연구년제’ 확대 무슨 수로 “대부분 돈 안 드는 생색내기 대책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이 나오자 교원사기진작책에 대해 기대했던 교원들은 다소 실망감을 드러냈다. 물론 일부 정책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 교원들이 진정 바라는 바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 한 해 동안 교원 사기 제고를 위해 ‘수업·생활지도 전념 여건 마련’과 ‘자존감 회복’ 등 두 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부방안에는 ▲교원행정인력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청별 교원 업무경감 정책 컨설팅 ▲가정통신문 확인 스마트폰 앱 및 학부모 대상 SNS 활용 ▲교원 평가제도 개선 ▲학교 성과급제 개선 ▲학교강사대책팀 별도 구성·운영 ▲교원 정기인사 발표 시기 조정 ▲이달의 스승 선정 ▲스승의 날 ‘전 국민 스승찾기 행사’ ▲교권 보호 및 마음건강보호제 시범사업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하나라도 확실히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고교교장은 “대다수 교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정치교육감들의 독선적 정책 시행과 교육당국의 탁상공론으로 인한 업무 확대 등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겪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이 팽배한 ‘교원 평가제도 개선’과 ‘학교성과급제 개선’에 대해서도 각각 평가시기 조정과 비율조정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북 B 초등교 교사는 “교원 평가제도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가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교원 연수를 시켜주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정작 교원 정책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반응이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숙박 연수를 진행하는 ‘교권 보호 및 마음건강보호제’의 경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지난해 5곳(교육지원청)에서 올해 7곳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고 예산도 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예산 문제를 들며 확대가 힘들다고 해명했다. 또 올해 ‘학습연구년제’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시행할 시·도교육청이 올해 지방교육재정난 가중으로 인해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어떤 확대방안을 내놓을 지 의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유도하는 방안을 펼지, 국고로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학습연구년제는 지난 2010년 99명의 시범운영 참여로 시작돼 2011년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75명 등 매년 200명 가까이 늘다 지난해 865명으로 감소된 바 있다. 무상복지에 대한 재정난이 그 이유였다. 법제화 4년째를 맞은 수석교사제의 경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교원 정기인사 발표시기 앞당기기’,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 향상을 취한 특별법’ 개정은 기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자하(子夏)가 거보(莒父)라는 곳의 수령이 되자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대답했다.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서두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이는 사자성어 ‘욕속부달’의 유래를 담은 이야기로, ‘논어-자로편’에 나온다. ‘욕속부달’은 어떤 일을 너무 조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과욕(過慾)에 의한 졸속(拙速)과 단견(短見)의 폐해를 경계하는 말이다. 공자의 말처럼 먼 안목을 지니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추구해 만든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영에서,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분야에서 졸속 정책이 야기하는 폐해는 너무나 크다. 교육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약한 뿌리와 줄기에서 무성한 잎과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번영도 기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욕속부달’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혁 또는 개선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대통령 공약 이행사항으로, 혹은 정부나 시도 교육청의 시책으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을 봐왔다. 큰 것만 꼽아도 대학입시 제도의 틀 변경을 필두로 자유학기제·9월 신학기제의 도입, 문·이과 통합형교육과정 시행, 국사교과서 국정화,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인성평가 대학입시 반영, 자사고의 폐지와 혁신학교의 대폭 확대, 유아 보육정책의 전환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두루 얻은 것은 없으며 아직 다 설익은 정책들이다. 대입 정책만 봐도 그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는데도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실한 정책들을 새로이 양산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 정책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켰으면 한다.
“독일·중동·베트남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 “임용적체 현상 해소, 교원역량 증진 1석 2조”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입직을 기다리는 교원을 단기간 해외파견을 통해 ‘교육한류’ 확산을 실현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용적체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해외교류를 통한 교원역량 증진을 함께 꾀하자는 취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입직 전 교사와 현직교사 중 희망자를 해외 교육봉사 파견하는 방식의 교육한류 방향을 내놨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교육한류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다. 교총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혁신 지원, 유럽대학과 교류 활성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등 투자를 통한 교육한류도 중요하지만, 우수 교사자원을 과감히 해외로 보내 교육인력 수출 전개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독일, 중동, 베트남에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입직 전 교원을 중점적으로 선발하고 희망하는 현직 우수교사도 포함시켜 해외로 파견하는 ‘한국형 평화봉사단’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입직 전 교사 전원에 대해 6개월∼1년 간 ‘의무 해외봉사’를 ODA(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교육부와 외교부 간 협치를 통해 미국의 평화봉사단처럼 전향적으로 변경하자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한류 브랜드화 및 교원 글로벌 역량 강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한편, 임용적체 현상 및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이 사업에 참여한 교원들은 영어수업 등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 비교문화적 수업도 가능하게 되는 등 교원 글로벌 역량 확대 및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전문성도 함양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한류 붐 조성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격 상승, 개도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 잠재력으로 교육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일으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육교사 자격·처우 개선 필수 가정보육, 선택적 복지 강화를 한국교총이 최근 어린이집 교사 폭행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및 보육발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교총은 27일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 ▲보육교사 질 개선 등 보육교사 정책 변화 ▲가정보육 중심 정책 전환 ▲선택적 복지로 보육정책 전환 등 정책과제를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어린이집·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평가인증제 강화 등 재발방지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선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인식부터 전환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교총은 “보육에는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발생했다”며 “요즘 발생한 일련의 문제는 ‘보호’라는 기본 여건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교육’이라는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교육차원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각각 ‘유아학교’와 ‘영아학교(교육시설)’로 개념화 하는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유보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 출발선이 동등한 구조로 통합해야 질 개선 정책이 가능하다”며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행한다는 점에서 교육개념으로 접근하는 인식 전환과 공감대 확대, 이에 따른 정책 전환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정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긴 일을 하면서도 하루 중 휴식시간이 17분에 불과한 근무조건 개선, 약 131만 원에 불과한 월 평균 급여 등 낮은 처우 개선, 가정 중심의 보육정책은 물론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도 요구했다.
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1조3475억원이나 삭감돼 수조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교육재정이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국세 수입 결손이 11조1000억원에 달해 최소 2조원 이상의 교부금 차감액을 내년 교부금에서 정산,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예산안이 논의될 올 연말에도 시도교육청 등의 재정디폴트 선언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이 당초 예상액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나 적은 205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결손액 대부분이 교부금과 연동된 내국세 결손분이라는 게 재정 담당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2013년 세수 결손으로 올 교부금 예산에서 차감된 2조9000억원 중 내국세 결손분이 2조1570억원, 교육세 결손분은 266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2016년에 적어도 2조원 이상 차감 반영될 처지다. 교부금법 상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금 차액은 최소 차차년도 교부금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세수결손으로 2016년 교부금에서 2조원 이상 3조원 가까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크게 증가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작년 9월 발표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 교부금 전망치를 45조5000억원으로 잡아 무려 올해보다 6조원이나 높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가 2013년 12월 내 논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6년 교부금을 47조원, 2012년 9월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3조1000억원으로 추정해 들쭉날쭉 격차가 크다. 불과 2년 만에 전망치가 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똑같은 기간에 대해 발표한 2014~2018 재정전망(2014년 11월 발표)에서는 2016년 교부금을 44조1000억원으로 잡아 기재부 전망치보다 1조4000억원이나 낮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5%로 낮추고, 올 국세 결손도 3조4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했다.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이 계속 이어진다면, 연말 확정될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교부금 전망치가 더 떨어질 게 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교부금 전망치를 더 낮춰 잡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결국 교부금 전망치가 42~43조원 대로 떨어지면 2014년 세수 결손분 2조~3조원을 감액할 경우,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40조원 내외에 불과해 ‘재정디폴트’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올해 3.8% 인상되는 공무원 보수만 반영해도 이미 작년보다 더 마이너스 교부금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 보수 인상 시, 인건비 증가액은 1조2000억원~1조4000억원 정도로, 3.8%가 인상되면 어림잡아 2조5000여억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원 이상 깎인 39조 5000억원에 그쳐 올해만도 6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교부금이 몇 천억 밖에 늘지 않으면 수조원 대의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교부금을 더 늘릴 수 없다면 무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아직도 찜통‧냉동‧먼지교실을 교사, 학생이 견디고 있고 수 만개의 과밀학급이 상존하는 상황인데도 무상교육 확대로 향후 4년간 지방교육재정 적자 폭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무상교육의 선별 복지 전환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누가 뭐래도 2015년 교육 화두는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 강조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최근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등 각종 일탈과 사건으로 얼룩진 사회상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인성교육은 지난 해 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발족과 함께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법제화되었고, 지난 연초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인성교육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가 2015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입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교원 양성 대학인 교육대학교·사범대학의 인성평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현대 교육은 학력 신장과 인성함양의 두 강조점을 지향한다. 인성은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갈 인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공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적 목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틀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대입 인성 평가 강화와 교대와 사대의 인성평가 확대 및 인성교육 강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대입 시스템이 개혁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처럼 고착화된 여건에서는 인성교육이 활성화되기가 참으로 어렵다. 즉 초·중·고교 교육이 일렬 종대로 대학 입학에 목매여 있는 현실에서는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공부, 즉 학력지상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당연히 인성은 학력에 밀려서 뒷전으로 나앉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성적지상주의가 팽배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하에서 학교 교육이 학력을 도외시한 인성교육 강화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학력 신장과 인성 강화의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교육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 박힌 깊은 뿌리인 학력·경쟁 중심 입시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입 전형 평가 방법도 현행 수능 위주에서 학생부 반영, 입학사정관제, 면접 등을 통한 창의성과 인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수행평가 제도를 대입에 반영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정시, 수시를 막론하고 적용돼야 한다. 결국 대입제도 개선과 교원 양성 대학의 인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입 제도 개선과 함께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나아가 기초 기본 지식과 인성이 오롯이 함께 함양되어 교육 제자리 찾기에서 비롯돼야 한다. 따라서 대입과 교원 양성 대학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려면 바람직한 다양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초·중·고교 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강조와 인성평가 강화는 말로 하는 선언적 제시보다 실천적 행동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성과 인성교육은 자율적 내면화와 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분계층이다. 역사이래 인간사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권력이 발생하면서부터 신분은 발생된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신분은 타고난 운명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대를 넘어 화폐 유무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현실이다. 우리 근대사 중 60년대만 보아도 가난은 숙명적인 멍에였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세대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신분 계층이 고착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 상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월 27일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한 비중(빈곤탈출률)은 22.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꼴로 ‘신분이동’을 한 것으로 8년 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층 4명 중 3명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남았다. 특히 고소득층이었다가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에 그쳐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았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로 남고 있다는 뜻이다. 부(富)를 기반으로 한 신분이 계층을 넘어서서 계급이 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세계적인 고민거리로 등장한 지는 오래됐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내년부터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도 주요 선진국 못지않게 심각하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하위층 40%는 전체 소득의 불과 2%를 점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유력 집안 자제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고,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할 예정으로 있는 게 대표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막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 아카데미로 바꾼 것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저성장이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의 쏠림 현상을 막고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조세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내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요즘 가치로 말하자면 상생을 위한 자세이다. 세습형 부자가 넘쳐나는데도 기업을 공개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수조원, 수천억원을 챙기는 재벌 자녀들이 속속 생겨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연말정산을 놓고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도 결국은 소득불균형과 이를 둘러싼 공정하지 못한 세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줄이는 대책도 꾸준히 나와야 한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최근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 증세와 재정적자 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상 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을 위해 쓸 돈은 많은데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재정적자 규모가 염려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면 경제성장의 적기를 놓쳐 일본식의 장기불황인 L자형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가 잘 돌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를 꺼리고 지하경제의 규모도 나날이 커져간다. 이에 반해 개인은 늘어나는 빚으로 소비생활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형성 형태이다. 자산형성 구조를 살펴보면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서 (부동산, 그림, 귀금속 등의 비율 ; 70% 정도) 여기에 몰려있는 자산 때문 꼼짝달싹 못하여 가격 하락 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를 건실하게 운용하는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보험, 주식, 예금, 채권 등)이 우리와 정 반대인 60%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면 짐작될 것이다.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실물자산 선호도는 경제개발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의 시발점은 김대중 정권 때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사유자산을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여러 곳의 부동산이 개발되면서 그린벨트 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도 몇 백 배, 몇 천 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졸부가 된 사람들이 한둘 아니다. 사람들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놀라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개발되어 얻은 수십억의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왔다. 개발지역 그린벨트 땅값 상승이 인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끈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를 즐거워했다. 하지만 폭등에 가까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어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인근지역 부동산 매입 (당시는 대토라고 함)을 억제하려고 대토 부동산 매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은 돈과 정보만 있으면 땅 집고 헤엄치기였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여 승자가 된 사람들은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과 복부인들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복부인과 떳다방이 생기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월급쟁이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으며 소득 격차를 가속화시켰다. 이후 부동산 거품이 문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펴고는 했지만 소리만 요란했다.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가장 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올려놓은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유는 수도 이전, 혁신도시 등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투기꾼의 씀씀이가 늘어나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경제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큰 덕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감췄다. 이명박 정부는 꺼진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지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불행히도 가격을 올리기 어려웠다. 올리려고 해도 오를 수 없는 거품 구조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4대강 개발이라는 국도 대 개조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파괴와 몰아주기 재정 지출을 걱정했지만 4대강은 마무리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 국가채무 증대, 환경 파괴의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자들은 복부인과 지도층 인사들뿐만 아니었다. 빚을 낼 수 있는 모든 국민이 공모자가 되었다. 부동산의 편중은 소득격차를 늘리며 가격 상승이 이루이지지 않았을 경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부동산이 가격 하락기로 접어들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남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 총부채의 원인은 부동산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정치지도자 가운데 국무총리나 장관 등 청문회 통과 자신이 없어서 고사한 사람이 한둘 아니다. 자산형성에서 부동산이 문제되고 자녀교육, 병역문제 등으로 낙마하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가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학위 논문 주제는 ‘학교구 고교간 역할 분담에 의한 진로별 교육과 정의 구현 방안 연구’다. 2005년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10년 만에 받는 두 번째 박사 학위다.
충남교총이 ‘내포시대’를 열었다. 26일 충남교총이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고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청과 도교육청이 내포시(市)로 이전함에 따른 결정이다. 충남교총은 “도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포시와 경계를 이루는 홍성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관 이전은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이 2012년 12월 정기 대의원회에서 회관 이전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4층 규모의 현 빌딩을 매입했고 1월 8일 회관을 이전, 26일에 개관식을 열었다. 황 회장은 “회관 이전을 계기로 충남교총은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일본 지역 주민과 교류, 학교교육활성화로 연결,조선통신사 강의 - 순천동산여중 학생 3명과 필자가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시 지역사회와 사회교육기관인 공민관초청으로 한일교류 행사를 성대히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같은 교류 행사는 필자가 후쿠오카한국교육원 원장 재직시 지역사회와 신뢰를 돈독히 한 결과, 후쿠오카시 동구 하코자키 공민관 관장과 동구 히가시하코자키 교구 자치회 바바연합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민관과 교구 주최의 환영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음식을 마련하였고, 일본 전통 무용 공연과 악기 연주를 비롯하여 음식을 나누면서 정담을 나누는 교류회였다. 본교 1학년 학생 이예리, 장가연, 박상미 3명은 22일부터 일본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22일 아침 9시부터 하코자키중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1학년 각 교실에서 1일 수업체험과 클럽활동을, 22일에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시내 관광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홈스테이에 한국 학생을 초청을 한 세 가정의 학생 3명은 오늘 8월중에 순천동산여중을 방문하게 된다. 한편, 필자는 23일(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동구 하코자키공민관에서 “조선통신사에게 배운다.”를 주제로 한일교류 관련 강의를 진행하여 청강한 일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공민관 소식지를 보고 강의를 신청한 40대 남성은 이번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지금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일본인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평화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순천동산여중은 원도심 학생들의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통한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순천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밤이다. 밖에는 찬바람이 생생 분다. 방 공기가 차운 것 보면 분명 칼바람이다. 쉬지 않는다. 잠을 설치게 한다. 이럴 때는 단잠도 자지 못한다. 자연히 책을 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된다. 학교에서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최고의 학교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최고의 학교가 되려면 최고의 학생이 되어야 하고, 선생님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학무모님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하였다. 입학식 후 학부모님의 모임 때 최고의 학부모님이 되자고 말한다. 학생들에게는 훈화시간에 말한다. 선생님에게는 직원모임 때 말한다. 최고의 선섕님, 학생, 학무모님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언제나 수업시간에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복장도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 수업준비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세 (attitude)가 필요하다. 서정주 시인은 "해녀도 가장 좋은 전복은 님을 위해 아낀다 "고 노래했듯이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 가장 좋은 메뉴를 수업시간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수업이라 하겠다. 가장 좋은 전복을 임을 위해 아끼듯이 가장 놓은 지식을 애들을 위해 아끼는 마음이 새 마음이라 하겠다. 그러면 학생들은 즐기면서 받아들일 것이고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며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이들은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학생들은 최고의 학생이 되려면 자세가 달라야 한다. 마음자세가 다르면 겉모습도 달라진다. 복장은 단정하게 된다. 정해진 교복을 교칙에 맞게 입고 다닌다.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 규정에 어긋나는 옷을 입은 것을 자랑삼아 여기지 않는다. 아무 복장이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안다. 예의에 어긋나고 불쾌하게 하는 것임을 안다. 수업시간에 책도 없이 앉아 있거나 다른 교과의 책을 펴놓고 있으면 보기가 좋겠나? 아니다. 수업자세가 바르지 않다. 이런 학생을 최고의 학생이라 부르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 가르치려고 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읽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애들이 최고의 애들이라 하겠다. 집에 가서도,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의 가르친 내용을 복습하고 익히며 모르는 것은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물어 해결한다. 이런 학생이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고 최고의 학생이다. 최고의 학부모님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다. 쉽게 될 수 있다. 선생님을 가장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방침을 이해하고 따르는 학부모님이 최고의 학부모님이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학부모님이 최고의 학부모님이다. 선생님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학부모님이 최고의 학부모님이다. 지혜로운 할머니는 임신한 손주며느리를 구박하지 않는다. 임신하기 전에는 구박했더라도 임신 후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잘해준다. 가장 좋은 것 준다. 오직 손주를 위해서다. 학부모님의 자세가 이 할머니의 자세가 되면 최고의 학부모님이 된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아침부터 전화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장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장이 열을 받으면 교감에게 가고 그게 선생님에게 가고 그게 바로 학생에게 가고 그게 바로 학부모님에게 되돌아간다. 이것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면 최고의 학교가 될 수 없다. 최선을 다해 서로에게 최고를 선물하는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다. 선생님은 해녀처럼 학생에게 최고의 전복을 주고, 학생도 선생님에게 최고의 전복을 주고, 학부모님도 선생님에게 최고의 전복을 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학교 만드는 것도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학문의 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 세상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공부를 많이 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같은 연유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특성화고나 실업계보다는 일반고를 선택한다. 왜 일반고에 진학하려는가를 물으면 대답을 얼버무리고 만다. 진학은 하지만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수업을 하니 엎드려 자는 학생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만일 공부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역사에 남기고자 한다면 서슴없이 조선의 학자 정약용을 추천하고 싶다. 정약용은 수원 화성을 축조한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며 그는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후세가 다시 수원 화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성곽의 설계도와 축조 과정 등을 기록해 책으로 남겼다. 그뿐만 아니다. 귀양지에서까지 부단히 책을 썼다. 그가 남긴 책만 모두 182책 503권에 달한다. 매우 방대한 양이다. 그는 왜 이렇게 많은 책을 남겼을까. 다산은 배움을 좋아했다. 그래서 부단히 책을 읽었고 나름의 공부법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의 독특한 공부법은 중요한 내용을 찾아 베끼고 어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깊이 생각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 가지 사항이 추가된다. 공부에는 근면함이 필요하다. 학업에서는 머리가 우수하고 민첩하며 재빠른 사람만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배우기를 지속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될 때가 더 많다. 정약용은 아름다움의 심미안과 실용의 실학, 지식경영의 학문적 소양을 완전히 갖춘 조선의 르네상스맨이다. 그렇다면 궁금증은 오늘의 주제로 향한다. 과연 무엇이 이런 정약용을 만들었을까? 그 비결을 '선비들의 평생 공부법(김병완 지음, 이랑, 2013년)'에서 찾는다면 ‘배움을 좋아한 것인 호학(好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다 간 보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약용이 쓴 책은 경집 88책 250권, 문집 30책 87권, 잡찬 64책 166권 등 총 182책 503권이다. 방대한 지적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약용을 진심으로 아낀 이가 정조다.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는 바람직한 군신관계이며 사제관계라고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정조가 정약용의 사부라는 점이다. 정약용은 경연에 참석해서 정조에게 주역을 배우고 싶었는데, ‘부친이 세상을 떠나 여묘살이를 하느라 주역 강의를 못 들은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정조를 학문적인 스승으로 여겼다. 과연 우리의 삶에 이같은 스승이 존재하는가이다. 급변하는 21세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독서 등으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다산의 공부법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수도관·화장실·폐기물 점검까지 응급 학생 처치 제 때 못하기도 교총 “환경위생관리 직무 떠넘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삭제해야” 경남 B초등교 보건교사는 20대 넘는 정수기 주변 청소를 하며 교사로서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 그는 수질 관리를 위해 수시로 복도를 돌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분기마다는 수질 측정을 위해 정수기 꼭지를 일일이 소독하고 물통에 채수를 해 아이스박스에 담아 검사도 의뢰해야 한다. 그 사이 아픈 아이들은 보건교사를 찾아 다녀야 한다. 서울 C중학교 보건교사는 작년 봄 날 오후, 환경위생관리자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비웠다가 식겁한 일을 겪었다. 화장실 종류, 크기 등 별 직무연관성도 없는 내용을 듣던 중, 실신한 응급학생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 부리나케 뛰쳐나온 그는 택시를 타고 가며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처치법을 알려줘야 했다. 그는 “정말 큰 일 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여전히 상‧하수도 및 정수기 관리, 물탱크‧화장실 청소, 방역 등 시설관리에 내몰리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보건교사 직무로 규정한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는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은 이에 걸맞게 개정되지 않았고, 되레 시행규칙만 개정돼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 범위가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넓어졌다. 이런 법 체계 상의 혼란과 관행이 ‘간호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보건교사에게 환경위생관리자를 떠넘기고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에서 한참 동떨어진 시설관리를 맡기면서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관리‧점검 내용을 보면 과연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해야 할 보건교사 직무인지 의문스럽다. ‘폐기물의 구분, 처리방법, 횟수는 적당한가’ ‘수도관은 누수 또는 노후하지 않는가’ ‘화장실 정화조는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수목‧화초의 방제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등등 폐기물 처리부터 화장실 청소, 방역까지 점검해 결과를 기입하고 책임져야 한다. 2013년 인천보건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내 초중고 보건교사 495명중 309명이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돼 62.4%에 달했다.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보건교사는 “주당 8시간 보건수업, 심장‧당뇨병 등 중증학생 관리, 비만예방동아리 운영, 스포츠클럽과 방과후 교실 활성화로 하루 50~100명씩 보건실을 찾는 학생 처치, 각종 행정업무만도 벅차다”며 “교사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배치목적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가 “대안 없이 삭제하면 그 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법령 개정은 다시 수렁에 빠졌다. 이와 관련 교총은 “보건교사의 환경위생 관리는 학생,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도하고 조언하며 교육하는 것이지 직접 시설물을 관리유지하며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13월의 울화통’이 된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다. 단적인 예로 “‘연말정산 후폭풍’…박대통령 지지율 30%로 급락” 같은 신문기사 제목을 들 수 있다. 박대통령의 30%는 역대 대통령 집권 3년차 1분기 지지율로는 28%를 기록했던 노태우 대통령 이후 최저치다. 딱히 100% 이유는 아니라하더라도 화이트칼라(봉급생활자) 3명중 1명이 대통령 지지에서 돌아섰다는 분석 등 연말정산 파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을 갖고 논 연말정산’이라해도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확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절세는커녕 더 토해내게 생겼으니 당연히 민심이탈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증세인 그와 다르게 연말정산에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너무 복잡한 셈법이다. 현행 대입제도도 그렇지만, 수학천재가 아니고선 선뜻 얼마를 떼가는지 근로자 본인이 셈하기 난해한 연말정산 계산법이다. 앞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있다. ‘해괴한’ 의료비 공제가 그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다. 3%가 안 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과세급여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0만 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이 쓸모없게 된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필자만 하더라도 새해 초 시술에 들어간 임플란트 비용을 지난 연말에 맞춰 미리 결제한 바 있다. 다른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에 못미쳐 그냥 날아갈 뻔해서 그리한 것이다.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된다.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라는 단서를 달아 각 가정이 쓴 그 이내의 의료비 지출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수작’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어느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초과도 문제다. 예컨대 4천만 원과 6천만 원 급여는 각각 120만 원과 180만 원 이상부터 공제대상이다. 200만 원을 똑같이 의료비로 썼는데도 한 사람은 다른 이의 4배나 되는 공제 혜택을 받는 모순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상쇄되긴 했지만, 문제는 남는다.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말 안 되는 소리이다. 6천만 원 급여자라면 대학 등록금 같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줘야 한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률적인 3%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새로운 걸 자꾸 내놓는데, 그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국민 불만을 없애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 ‘연말정산 후폭풍’과 관련, 세액공제 상향 등 제도를 고쳐 환급 등 대책을 내놓는 모양인데, 아파서 쓴 단 돈 10,000원의 의료비라도 많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세액공제율 상향과 함께 3%초과분부터의 의료비 연말정산도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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