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91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강원 양양군과 고성군의 산불로 인해 교원 2명과 학생 25명의 가옥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6일 12시 현재 조산초등교 재학생 9명을 비롯해 17명의 초등학생 가정이 피해를 입었으며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재학생 28명의 가정도 가옥전소나 축사, 목장초지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피해를 입은 교원은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해 중고생 14명에게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 541만2000원을 지원하고 46명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책걸상,학용품,책가방,신발,체육복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초등 고학년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전담강사가 지도하는 특별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교실은 초등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중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학년제 교실이며, 가산초 등 부산시내 151개교에 설치된다. 학습부진학생 지도 전담강사는 퇴임교원과 교사자격증소지자, 교대 및 사대생 등 16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강사들은 이달부터 7개월간 매월 20시간씩 학습부진아를 집중 지도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4억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습지도 전담강사 지도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에 도달할 수 있는 기초능력 배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별교실 운영으로 학습부진아에 대한 내실 있는 학습지도와 동시에 교원업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부산 연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지도를 위한 특별교실 지도전담강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부산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성중)에서는 오는 7일부터 올해 2005학년도 상반기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을 인지중학교와 석포여자중학교에서 시작한다. 인지중학교에서는 김애리교사의 지도로 오커리에(Okorie Okorie Eme) 자원봉사자가 나이지리아 문화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며 석포여자중학교에서는 김혜진교사의 지도로 에이얀(Ayhan Ozer) 자원봉사자가 터키 문화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은 한국유네스코 부산지역 주관기관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해운대교육청 2005학년도 특색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터키, 캐나다, 브라질, 덴마크, 우즈벡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중국, 인도네시아, 홍콩 등 11개국의 31명 자원봉사자들이 부산교육청 산하 광남초등 등 초등학교 8개교, 신곡중 등 중학교 9개교, 부산영상고 등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21개교에서 학교당 월 1회 총 63회(126시간)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을 통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자 나라의 역사와 전통, 풍습과 예술을 보다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청소년들이 타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세계를 향한 우리 청소년의 시야를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문화교실을 통해 자원봉사 외국인들에게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심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수자원공사보령권관리단(단장 정윤섭)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물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해 물 사랑 실천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21세기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령댐 주변 지역 학교인 미산중학교(교장 김성삼)를 '물사랑 학교'로 지정하고 지난달 29일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제13회 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교직원·학생 등 80여명이 참석, 자매결연식을 지켜봤다. 마산중학교는 지난 90년 시작된 보령댐 건설로 인해 96년 2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으며 그 동안 주민들의 계속된 이주로 학생수 감소, 교육여건 열악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마산중은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와 통합으로 현대화 시범학교로 탈바꿈 하게 된다. 수공보령권관리단에서는 "댐 건설로 매몰된 지역학교를 적극 지원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청소년들이 물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물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회는 디지털 사회가 될 것이며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사이버 가정 학습 시대가 200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어 교사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004년 9월 대구·광주·경북교육청의 3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이버 가정 학습 서비스의 첫 선을 보인 이후 7개월만인 2005년에도 3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21일 경남, 24일 전남, 28일 충북·전북, 29일 강원, 30일 서울, 경기, 4월 중에는 제주·대전교육청(4일)을 비롯해 인천(11일)·충남(18일)·울산교육청(6월 예정) 등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도 교육청별 사이버 학습 사이트 주소는 △서울(www.kkulmat.com) △강원(gcc.keric.or.kr) △부산(cyber.busanedu.net) △충북(cbedunet.or.kr) △대구(estudy.dgedu.net) △충남(cell.cise.or.kr) △인천(cyber.edu-i.org) △전북(cyber.cein.or.kr) △광주(cyber.gedu.net) △전남(cyber.jnet.net) △대전(djstudy.or.kr) △경북(cschool.gyo6.net:8888) △울산(ulsanedu.go.kr) △경남(lms.gnedu.net) △경기(danopy.kerinet.or.kr) △제주(jejuestudy.net)이다. 이들 사이버 가정 학습 사이트의 공통적인 운영 방식은 학급 배정형과 자율 학습형 등 크게 2 가지인데 이중 학급 배정형은 교실 수업을 모델로 1 명의 사이버 담임 교사 아래 20~30 명이 한 학급을 이룬다. 각 교육청별로 20~100여 개 학급으로 꾸려져 운영된다. 사이버 담임 교사가 학생의 개개인의 학습 성취 정도를 알고 지도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초기에는 주로 초등 5학년 이상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점차 학년과 대상을 넓혀 갈 예정이다. 이와 달리 자율 학습형 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加入)만 하면 누구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 어린이 스스로 과외 지도를 받듯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함께 개발한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4 과목의 알찬 지도가 이뤄진다. 필자는 대학의 사이버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고 전국의 수백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이버상담에도 다년간의 경험이 있어 사이버가정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족한 예산이나 인력을 보충하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올해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 하드웨어 구축비, 교사 운영비,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자체 예산 20억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인데 시스템보완, 사이버가정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위하여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고 인력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더구나 2006년부터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불안정한 사이트 운영, 접속자 증가에 따른 속도 저하, 양질의 콘텐츠 부족,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운영이나 사용방법 미숙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즉각 해결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느 교육청의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학습하기 누르면 안 돼요 ▲수업신청을 잘못하였는데 취소를 어떻게? ▲자바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됨 ▲학습실행시 Loading……만 나오는 경우 해결 방법 ▲자기학력평가가 자꾸 에러가 나는데 ▲신청기간안에 신청을 못했어요! ▲3학년 영재반 수학 반인데요. 수강신청기간이 하루 늦어서 ▲자꾸 안 깔아지고 로딩 상태밖에 안 된다 ▲왜 나의 정보에 들어가는데 안 뜨지 ▲공부 다운 받아야 해요? ▲다운받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등의 질문이 계속 올려온다. 이렇게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한 상당수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가정학습에 담임교사나 가정교사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수당 지급 등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들 콘텐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교사의 적극적인 체크와 피드백이다. 프로그램만 인터넷에서 탑재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사이버교육은 절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담임이나 담당교사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이나 질의응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본연의 오프라인 수업 외에 학생에 대한 과제체크나 토론실과 질의응답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보통 사이버교육과 통상 함께하는 것이 사이버상담인데 어느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고민을 하여 많은 내용을 올리지만 교사들이 몇 줄만 하여 불만을 사고 있다. 사이버 가정 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진학과 진로상담 등 사이버상담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위에서와 같은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충분한 사이버 상담원리나 기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슈퍼비전이라고 하여 이들 상담을 지도하는 체제도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사이버를 통한 학습보다는 오락이나 게임, 채팅 등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게 하는 정보 통신에 대한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로 교육이나 상담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오락 등에 시간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틸都? 학생들에게 사이버를 통한 교육에 필요한 에티켓이나 사이버를 잘 못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하여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 이제 본격적인 사이버를 통한 학습의 시대가 왔다. 오프라인상에서의 집합교육의 장점 못지 않은 학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웹베이스된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이며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사이버학습의 장점을 알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착화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다. 사이버가정학습의 매력에 우리 모두 빠져봅시다.
학기 초에 무슨 날벼락인가?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 억울하면 조기 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 초등학교 교사는 월급만 갖고 못하는 힘든 직업이다.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 교육도 엉망이더라... 15만 원짜리 수공예 방석을 선물해 준 학부모의 정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가르치겠다. 촌지 안 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인터넷에 뜨자마자 조회 건수가 7천 건을 넘었고 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건이나 올랐다는 기사의 일부다. '촌지 당연' 교사 글에 네티즌 분노가 폭발했고 '세상에 이런 교사가', '촌지 물의 女교사', '치맛바람 잘날 없다', '돈 봉투 갖다 바치는 이기적인 학부모' 등의 당연히 그럴 거라는 투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넘쳐났다. "요즘 학기 초가 되다보니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님들,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글을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라는 취재기자의 멘트는 더 가관이라 말문이 막힌다. 모든 매스컴에서 교사들이 돈 봉투를 밝히는 것처럼 몰아가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다. 결국 하루 만에 밝혀진 진실은 이렇다. 서울 동작교육청의 의뢰로 경찰이 IP 추적을 벌인 결과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은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는 26세의 여자란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사실인 양 여러 번에 걸쳐 속보를 전하며 교사들의 명예훼손에 앞장섰던 매스컴들이 사실기사를 다룬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교육계에 백배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만우절의 해프닝이라거나 '조사 결과 이 여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유는 중학교 재학당시 촌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결석까지 하는 등 평소 촌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건이 어디 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없는 얘기를 꾸며 사실인 양 소설을 쓴 그 여자의 말에 무슨 신빙성이 있겠는가? 해명기사에 또 촌지 얘기를 꺼내는 것은 무슨 억하심정인가? 교육발전이 곧 나라발전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교육발전에 필수조건인 교사들의 사기를 왜 자꾸 땅에 떨어뜨리려 하는가? 착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마구 짓밟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가? 촌지 얘기 정말 싫다. 혹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가 있다면 옥에 티다. 이 밝은 세상에 그런 티가 있다면 가려내야 한다. 한편 교육계를 다루는 기사만큼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만우절의 해프닝이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교사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매스컴에서 교사들의 사기를 키워주는 것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교육계에 대한 작은 관심들이 바로 교육발전의 지름길이다.
3월 1일, 집과 학교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곳으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를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야간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지난 2002년도에 졸업을 했던 대학원은 계절제 대학원이어서 방학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 금번에 들어간 야간 대학원은 주 4회 수업이 있는데다가 늦게 끝나는 편이어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퇴근을 하면 정신없이 책가방을 챙겨 학교로 뛰어 간다. 차안에서 교수님들께서 과제로 내어주신 것을 외우는 작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머리가 히끗 히끗한 아줌마가 웬 히브리어 책?’ 의문을 가지고 힐끔 힐금 쳐다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나 집중이 잘 안되는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큰 소리로 문법을 외우고 발음을 한다. 오후 6시 20분에 수업이 시작되면 9시 30분에 수업이 끝나고 짬을 내어 원우들끼리 과제에 대한 얘기며 대학원의 정보를 나누다보면 10시가 다 되어서 대학원의 문을 나오게 된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차례다.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막 뛰어서 전철역으로 향한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밤 10시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역 광장은 번잡한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부터 직장동료와 큰 소리로 얘기하며 직장상사의 흉을 드러내어 놓고 있는 사람들 하며…. 어디 그 뿐인가. 전철 안은 요즘 대학생들이 MT를 다녀오면서 서로 친해진 탓인지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박수치며 깔깔대고 웃고 떠든다. 자리가 나서 앉으면 옆에 있는 어떤 남자 분에게서 술 냄새가 팍 풍긴다. 조금 후 술기운을 주체 못하고 힘없이 머리를 떨어뜨린 채 코를 골며 자기도 하고…. 학원에서 막 나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다. 그런데 웬 일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스런 말 투성이다. 4호선 전철에서 내려 1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가던 중이었다. 갑자기 큰소리가 나며 갖은 욕이 다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즉 조금 전 전철 안에서 어떤 청춘남녀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신사가 한 분이 그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술이 취했나 보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그 청춘남녀는 가만있겠는가? 마구 대어드니 또 아수라장!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 풍경들이 이제 야간 대학원 생활을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실제 내 눈앞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차원으로 3본 생활 즉 기본예절, 기본질서, 기본가정생활의 기본생활습관정착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볼 때 매우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은 물론이요,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바르게 배울 것이 아닌가? 형식적인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좀더 생활에 파고드는 실제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 변화 있는 사회의 모습으로 거듭 날 것이다. 이 글을 쓰며 며칠 전 도서실에 책을 빌리러 가면서 복도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가다가 우리반 아이들 서너 명이 모 선생님께 혼이 났다고 이르던 아이들의 말을 되새기며 쓴 웃음을 지어 본다. '남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거의 모든 학교가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거공약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현재와 같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급식을 확대 실시하면서 적잖은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교급식의 위생상태는 수십번, 수백번 지적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그만큼 그동안 급식위생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당국의 지도·감독이 철저해 지면서 위생적인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아직도 일부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식이 확대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위생 문제뿐 아니라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를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사정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급식 장소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식당을 확보하여 조리와 배식, 식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조리와 배식 및 식사장소가 서로 다른 학교들도 많다. 이들 학교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각 교실로 배달하여 학생위주로 배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위생적인 문제는 물론, 교실의 청결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래도 초등학교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으나, 중학교 이상에서는 담임교사가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그리 흔치 않다. 수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영양사나 교사들이 순회지도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학생들끼리 배식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실청결은 물론,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심한 경우는 조리를 학교 밖에서 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먹는 음식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순전히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들을 위해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일에 당국이 발벗고 나설때가 아닌가 싶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손을 쓰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납세자연맹에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신청을 했다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심사청구 없이 부담금을 냈다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담금 반환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환급 또는 납부 면제 방법 =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사람 가운데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이자까지 더해 2개월 정도 뒤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또는 지자체로부터 우편물로 환급 통보를 받아 환급 계좌를 신고하면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심사청구를 하고 미납했을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부담금 전액에 대한 부과 취소 통지서가 우편으로 2개월 정도 지나 통보된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현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접수하면 이미 낸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고 내지 않았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90일이 `조금' 지난 경우 고지서 받은 날의 입증 책임이 지자체에 있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심사청구를 하라고 권유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헌 결정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고지서를 받고 90일이 훨씬 지나서야 심사청구를 했다면 납부자는 환급받지 못하고 미납자는 내야 하며 계속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이 내려진다. 연맹측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3월31일까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3만5천434명으로 이의신청 금액은 673억원이라고 밝혔다. ◆성실 납세자만 `봉'(?) = 부담금을 낸 납세자에게 환급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불소급 원칙 때문. 헌법재판소법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동일한 이유로 법원 계류중인 확정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해 행정심판(감사원 심사청구)중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연맹측 설명이다. 1999년 택지초과부담금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미 부담금을 낸 6만여 납세자가 1조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2003년 취득세 가산세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불복하지 않은 납세자는 구제받지 못했다. 연맹 관계자는 "세금, 부담금 등 행정처분이 부당하면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재산권을 지키려면 꼭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해 부담금을 낸 납세자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부나 연맹 홈페이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돈이 많아 부담금을 낸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납세는 국민의 의무여서 냈다"며 "국가를 믿고 묵묵히 세금 낸 사람만 바보냐"고 따졌다. 일부 네티즌은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무임승차'를 방지할 장치라면 소송을 낸 사람만 환급해줘야지 감사원 심사청구를 낸 사람까지 구제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교육부, 대책 마련 부심 = 옛 법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교육부는 법을 바꿔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바꿨으며 부과 요율도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낮췄다.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분양받은 사람이 160만원을 냈지만 지금은 개발사업자가 80만원씩 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위헌 결정 중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 재정 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입주자 뿐 아니라 건설업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 학교 수요가 많은 경기교육청 등은 당장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도 법률가 자문을 구하고 관련 부서로 대책반을 구성해 학교용지 및 학교 신축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은 1994년 6월부터 3천370억원을 징수해 2431억원을 사용했다.
조기 유학을 떠나는 시기는 초등학교 4∼5학년때가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권오율 호주 그리피스대 석좌교수 및 호주ㆍ한국학연구소 소장은 3일 '조기유학의 득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녀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한글에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4∼5학년때 조기유학을 떠나 2∼3년 정도 해외에서 생활하면 영어실력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을 가면 한글과 한국문화를 잊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유학중 어머니가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책을 계속 읽게 하고 한글비디오 교재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조기 유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스스로가 조기 유학에 대해 뚜렷한 비전과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부모가 희생할 각오가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녀를 포함한 가족회의를 충분히 한뒤 자녀로 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전에 조기유학을 가는 나라의 문화와 학교제도, 교육방법 등 충분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외의 성공비결로 ▲부모중 한사람(가급적 어머니)이 자녀의 유학에 반드시 동행할 것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줄 것 ▲가정교사로 하여금 자녀가 어려워하는 과목을 가르칠 것 ▲규칙적인 생활을 시킬 것 ▲컴퓨터 이용 제한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조기 유학생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지옥같은 교육환경, 치열한 대학 입학경쟁 및 열악한 대학 교육, 고학력 취업난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권 교수는 6일 오후 7시 고대 국제관에서 '조기유학의 득과 문제점'에 관해 공개 강연한다.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일진회' 등의 교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의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3일 집단괴롭힘(`왕따')을 못 견뎌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에 만 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역시 교내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자녀가 수개월에 걸친 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불안상태에 있었다면 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는데 원고들은 이를 게을리한 면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학기 초인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촌지 이야기가 나온다. 집사람과 의견일치를 본 것이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였다. 대부분의 교사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대다수인양 보도하는 언론의 의도를 알수가 없다. 교원을 깍아 내려 무슨 득이 있는지. 교원들은 이제 더 추락할 곳이 없다. 다 떨어졌다. 교육부는 개혁한답시고 교원평가제를 들고 나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평가를 받아라고 위협아닌 위협을 하고 있다. 양념으로 정년단축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좋다! 평가 하자.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교육부부터 해서 차례로 평가하자. 교육부나 교육청은 평가를 하면 교사들로 부터 과연 몇점이나 받을 자신이 있는가? 그들이 교사들의 학생들 지도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협력했는가? 교사는 권위에서 학생지도력이 나온다. 존경받지 못하고, 권위까지 떨어져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믿지 않을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할것이다. 당근과 채찍이 있다면 이제는 먼저 교사들에게 당근을 줄때이다. 교사들이 노력을 해야하고 자기연찬을 평생해야 한다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 여건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주고 교원들도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논란의 씨앗을 내지않고도 얼마든지 소귀의 목적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투자를하고 노력을 하였다면 벌써 도착했을 종착역인데 장관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 장관의 임기안에, 정권의 임기안에 가시적이지 못한 이 근본의 추진은 무시되어졌는것이다. 이제 작금의 상황을 한발짝 물러서서 관망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 번 해보고 보자는 식의 일추진은 상당한 도박이다. 40만이 넘는 교원을 상대로 실험한다는것은 파산의 시작이다. 혁신을 하되 스스히, 40만명 대부분이 수긍하는 명확한 정책을 펼때 우리교육의 밝은 미래가 보여지리라고 믿는다.
학기 초에 무슨 날벼락인가?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 억울하면 조기 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 초등학교 교사는 월급만 갖고 못하는 힘든 직업이다.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 교육도 엉망이더라... 15만 원짜리 수공예 방석을 선물해 준 학부모의 정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가르치겠다. 촌지 안 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인터넷에 뜨자마자 조회 건수가 7천 건을 넘었고 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건이나 올랐다는 기사의 일부다. '촌지 당연' 교사 글에 네티즌 분노가 폭발했고 '세상에 이런 교사가', '촌지 물의 女교사', '치맛바람 잘날 없다', '돈 봉투 갖다 바치는 이기적인 학부모' 등의 당연히 그럴 거라는 투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넘쳐났다. "요즘 학기 초가 되다보니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님들,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글을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라는 취재기자의 멘트는 더 가관이라 말문이 막힌다. 모든 매스컴에서 교사들이 돈 봉투를 밝히는 것처럼 몰아가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다. 결국 하루 만에 밝혀진 진실은 이렇다. 서울 동작교육청의 의뢰로 경찰이 IP 추적을 벌인 결과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은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는 26세의 여자란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사실인 양 여러 번에 걸쳐 속보를 전하며 교사들의 명예훼손에 앞장섰던 매스컴들이 사실기사를 다룬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교육계에 백배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만우절의 해프닝이라거나 '조사 결과 이 여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유는 중학교 재학당시 촌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결석까지 하는 등 평소 촌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건이 어디 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없는 얘기를 꾸며 사실인 양 소설을 쓴 그 여자의 말에 무슨 신빙성이 있겠는가? 해명기사에 또 촌지 얘기를 꺼내는 것은 무슨 억하심정인가? 교육발전이 곧 나라발전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교육발전에 필수조건인 교사들의 사기를 왜 자꾸 땅에 떨어뜨리려 하는가? 착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마구 짓밟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가? 촌지 얘기 정말 싫다. 혹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가 있다면 옥에 티다. 이 밝은 세상에 그런 티가 있다면 가려내야 한다. 한편 교육계를 다루는 기사만큼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만우절의 해프닝이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교사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매스컴에서 교사들의 사기를 키워주는 것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교육계에 대한 작은 관심들이 바로 교육발전의 지름길이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럽다. 이런 소란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도 꽤 많다. 학교폭력 문제가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인가. 학교에서는 으레 학생 간의 충돌이 있게 마련 아닌가. 사춘기 학생들의 세력과시를 위한 충돌과 갈등은 일종의 성장통이며 통과의례 아닌가. 최근의 학교폭력을 그렇게 보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빈발하는 학교폭력은 그런 성장통과 통과의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범죄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은 세 가지 유형의 범죄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이다. 학교나 학급에서 희생자를 골라낸 후, 잔인하고 참혹한 폭행을 가하면서 금품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희생자의 약점을 가지고 놀려대며 즐기는 정신폭력이다. 주로 집단 따돌림의 형태를 띄우는데, 정신 유약자나 신체적 혹은 성격상의 약점을 가진 학생이 희생자로 선택된다. 함께 가해자로 참여하는 대다수의 급우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정신병원 입원, 자살이나 가출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책임질 뚜렷한 가해자는 부각되지 않는다. 셋째는 학내에 일진회와 같은 일탈조직을 구성하고, 일단 조직에 참여하면 기강을 잡기위해서 또는 탈퇴하지 못하도록 상습적으로 조직 구성원 학생들에게 폭행을 행사한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엄격하고 잔인한 조직관리 규범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범죄가 학교에서 아주 빈번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폭행과 사후관리가 성인조직폭력 집단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피해자는 엄청난 협박에 시달리게 되고, 이들을 관계기관이나 부모들에게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학교폭력 신고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간 우리가 학교폭력에 예민하게 대응해 오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학생 폭력이라는 범죄는 초등학교로 저연령화되고 있다. 학교 간 폭력 연합조직이 공공연히 행사를 가진만큼 조직화되었으며 그 조직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인, 악랄, 참혹으로 폭력을 끝도 없이 끌고 간다. 이제 더 이상 학교폭력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 문용린
세월같이 빠른 게 있을까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12장밖에 없는 달력이 또 한장 넘어갔네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로는 한 일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3월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특히 학교를 이동한 사람들은 모든 게 새롭다보니 마음만 바쁠 뿐 진척되는 일이 없어 애만 탑니다. 며칠 전, 예식장에서 고향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가족들 때문에 학교와 교육을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바쁜 거 다 끝났잖어?’” 그럴 겁니다. 교육계 밖에서 보면 교사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좁기도 하고,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으니까요. 하루 종일 교실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세세히 알릴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족이나 이웃에 교육계에 근무하는 사람 한두 명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대충 알고 있다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교육의 전부인양 말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육은 그렇게 대충 알아서 될 만큼 만만한 게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몇 번 바뀌었는지 손꼽아보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충 알겁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이 일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예기로 교직에 첫발을 들여놓은 게 27년이 넘었지만 해가 갈수록 배워야 하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충 알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충 알면서 전부인양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만큼 보람이 큰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참교육을 위해 노심초사 고심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이해하겠지요. 혹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게 재미있고, 교육자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면 됩니다. 4월 첫날, ‘누군가 해야 할일이면 내가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청주 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김전원 청주시교육장님의 부임 인사를 떠올려봅니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7일 발표한 '2003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결과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미국ㆍ독일ㆍ영국 등 학력평가가 저조하게 나온 선진국들은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자성의 소리가 높단다. 우리나라는 문제해결력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처럼만에 교육계가 칭찬을 듣고 있다. 며칠 전까지 교육계를 뒤흔들던 일부 언론에서마저 한국교육의 효율성을 얘기하며 칭찬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번에 나온 결과만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로 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데는 문제가 있다. 평과결과에 가장 충격을 받았다는 독일의 요제프 크라우스교사협의회장이 일간지 빌트와의 회견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혹독한 학교 교육과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하느라 밤 10시가 넘어야 귀가하고, 부모들은 연간 수입의 4분의 1을 교육비로 투자하며, 이런 비인간적인 교육 때문에 학생들의 정신이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과 OECD 교육국 부국장의 ‘한국은 같은 학교 학생 간 성취도 차는 크지 않으나 학교 간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비슷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집 아이들은 과외비도 별로 들지 않았다. 장학지원이 좋은 지방의 국립대에 다니고 있어 남들과 같이 학비나 하숙비 때문에 걱정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일류대로 인정되는 풍조와 졸업 후 지방대 졸업생이 받아야 하는 차별 때문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며 고민을 했었다. 수능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큰애를 지방대에 보내면서 바보라는 소리도 들었다. 바보 아빠가 만든 평범한 아이지만 부모 밑에서 인성을 바르게 키우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일류, 이류로 편을 가르면서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조사대상자가 계속 늘어나 대학입시에 차질이 빚어질 판에 우려했던 수능부정 대물림이 밝혀지고, 고교생 폭력조직원 41명이 10대 여학생 5명을 약 1년간 집단 성폭행하고, 오죽 과외에 시달리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아닌 부모 때문에 공부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일련의 현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로 학교, 학부모, 학생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간판이나 외모보다 머릿속에 든 것이 많거나 인성이 바른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를 만들어 지방대 졸업생이 차별받지 않는 방안을 찾아낸다면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부모님들이 과외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잘 할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1998년 중국의 각 대학들이 신입생을 확대하여 뽑기 시작한 이래 대학생들의 졸업 및 취업은 이미 전 중국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2005년 들어 전국 대학의 300여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그중 167만 명이 대학원에 지원함으로써 대학원 입시에 있어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발행하는 이라는 잡지가 작년 30여개 대학의 2만 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대학생들의 취업선호기업”을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의 조건으로는 개인발전의 전망, 보수와 복리, 동기부여의 기회, 연수의 기회 등이 대학생들이 기업을 선호하는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대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종은 IT 및 통신업이고, 다음으로는 금융과 보험, 생활용품사업, 방송, 출판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도시로는 대부분 북경과 상해 등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으며 취업 후 받게 되는 급료의 최저선과 관련해서는 2390.38위엔(한국돈으로 35만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1년 졸업자들의 최저월급 평균치 2244.6위엔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기준의 획일화 및 취업의 목표의 한곳으로의 집중은 최근 중국 대학생 취업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생들은 구직과정에서 보수에 대한 기대치를 전혀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해마다 증가하는 취업인구의 증가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사회문제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 및 취업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구직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지나친 기대가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의 전문성을 지닌 직업에 대한 지나친 선호, 대도시에 있는 직장 대한 과잉 선호, 인기 있는 직종에 대한 선호, 일류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선호, 높은 보수의 선호 등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기업 측에서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편견 및 질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취업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됨으로써 대학졸업자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모집기준을 점점 강화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 예로 학벌제한, 남성선호, 나이제한, 유명대학 졸업자 선호, 경력자 선호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걸어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셋째, 기업들이 허위로 신입사원들을 모집하는 사태 또한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자기 기업에서 신입사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원모집광고를 통하여 취업희망자들을 모집하곤 하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원들을 우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동안 낮은 보수로 일을 시킨 후에 해고하는 식의 사례가 빈번하여 대학 졸업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넷째, 각급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전공의 내용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 또한 취업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난의 단순히 취업희망자들이 일터에 비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급변하는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양지역을 예로 들면 199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30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60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등 전문기술인재와 관리인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각 대학들의 인재배양은 이에 비해 뒤지는 등 인재공급과 인재수요 사이에 시간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들이 갓 졸업한 대학생들을 고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풍토가 강하다. 많은 수의 직장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갓 졸업한 학생들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들이 직장에서 당장 써먹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직업관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을 갓 졸업한 구직자들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쉽게 직장을 바꾸는 습성이 있고, 모든 일에 대해 지나친 대가를 원하고 있으며,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너무 이상적인 것 등이 있다. 올 봄 廣東省에서 조사한 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에서 이들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는 49.5%, ‘보통이다’는 38.8%, ‘불만이다.’는 4.1%로 나타나 40%에 가까운 기업들에서 대학생들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불만으로는 크게 전문적인 능력의 부족, 활동능력의 부족을 주로 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직업도덕의식의 부족이 대학졸업자들의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졸업자들의 ‘우선 취업하고 나서 직장을 옮기자.’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점과 일부 졸업생들의 직업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은 기업이 대학 졸업자들을 고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대학 졸업자들을 고용하려는 중국의 기업들에서는 기업에 취직하려는 대학 졸업자들에게 컴퓨터실력, 외국어 실력, 전문적인 지식 외에도 직업의식, 협동정신, 인간상호교류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학 졸업생들은 직업도덕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문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에서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학교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영국의 경우 보이는 ‘현상’만을 서술하자면 2004년 10월 현재 260 여명의 경찰이, 478개 지역, 400 여개의 중등학교와 1500 여개의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다. 그리고 한 명의 경찰이 한 지역 내 2개 정도의 중등학교와 그러한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주변의 열 개 정도의 초등학교를 보살피고 있다. 잉글랜드 내 전체 중등학교 수가 약 3400 개이므로 약 11% 정도의 중등학교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만을 보고 “영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 보자”는 생각으로 섣부른 결정을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일이다. 영국이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킨 이유는 한국의 이유와 흡사하지만, 그들은 한국과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경찰 상주’는 그러한 배경에 맞추어 개발한 독특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경찰을 학교에 투입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2년 12월, 교육부 장관 령으로 ‘행동개선 프로그램 BiP(Behaviour improve Programme)'라는 시책이 발표되고, 이 시책의 집행 단계에서 ‘일탈행위 저지 및 학습 보조팀, BESTs(Behaviour Education Support Teams)'가 구성됐다. 이 BESTs 팀에는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의료진 그리고 경찰, 네 부류의 ‘핵심 멤버 (Key workers)'로서 한 팀이 구성된다. 교육부가 2003년 BESTs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6600만 파운드(약 1300억 원)이며, 지난 2년 동안 매년 약 200 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는 한국의 그 직종과 비교해 추구하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그 직업의 역사, 역할 그리고 전문성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가정을 강제로 방문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사회복지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는 직업군이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 장애 요인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내 연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 교육복지사는 아동심리학이나 발달 등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고, 학습 장애아의 주변 환경, 즉, 교실과 학교 그리고 가정과 친구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를 발견해 내고 이를 시정하도록, 교사나 교장, 사회 복지사, 경찰 등에게 그 방법을 제시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진은 정서장애, 약물중독, 피임과 임신 등과 같은 심신장애를 치료하는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첨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찰이 학교에서 하는 임무 중에 가장 큰 것은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에의 해악과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제재, 그리고 범법행위의 유혹이나 피해자의 입장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수업의 일환으로 가르치는 일이다. 학생의 범죄는 경제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구에 다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지역의 학교에는 갖가지 특별 지원 정책과 시책이 함께 혼용,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역에 가장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교육 투자 우선지역’ 시책과 유사한 EiC (Excellence in Cities)프로그램이며, 행동장애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BiP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BiP 프로그램 중에 학생의 범죄행위나 반사회적 행위를 전담하는 프로그램은 SSP(Safer School Partnerships)이다. 경찰투입은 이 SSP 프로그램이 전담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부서는 교육부내의 Supporting Multi Agency Working 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의 입안 형태는 기존의 형태와는 사뭇 다르다. BiP가 실시되던 2003년에, “Every Child Matters"라는 그린페이퍼가 발표됐고 여기에는 교육부 뿐 만 아니라 14개 부처 16명의 각료가 사인을 했다. 학생범죄 문제는 ‘교육부’라는 단독 부처의 행정권한으로서 해결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영국정부는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을 학교에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수준의 총괄 팀은 교육부 ‘건물’ 안에 두고 있지만 이 팀에는 교육부 직원뿐만 아니라 내무부와 아동부등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공동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을 학교에 유치하는 결정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두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경찰의 월급과 차량은 내무부(관할지역 경찰서)가 지급하고, 학교는 BiP의 예산으로 경찰이 학교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경비를 부담한다. 경찰은 학교에 들어감으로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을 ‘근접한 거리에서 상시 감시’ 가 가능하고, 또한 초등학교에 들어감으로서 그들의 형제관계 교우관계 등을 총합적으로 보살필 수 있다. 학교로서는 학생들이 싸우거나 난동을 부려도 팔을 비틀거나 제압할 수 없지만 경찰은 학교 안에서도 체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영국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는 경찰에 대한 일반인의 이미지이다. 영국의 경찰은 간호원, 소방수등과 같이 “박봉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직업인”으로 인식되어져 있으며 일반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협조를 얻고 있다.
지난 해 말,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아이들 학교의 종업식 광경이 무슨 충격처럼 이따금 떠오를 때가 있다. 종업식의 이런저런 순서 중에 학부모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시상식에 쏠렸다. 자기 아이가 상을 받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뉘 집 아이가 무슨 상을 받나하고 모두들 눈과 귀를 단상으로 집중했다. 호명이 시작되자 한 여학생이 시상대에 올랐다. 이어 학년 별로 수상자 명단이 발표되면서 학생들이 줄을 이어 단상에 오르는데, 대부분이 여학생들이고 남학생은 어쩌다 한 둘 끼어있는 게 아닌가. 우수 여학생 편중현상은 저학년이나 고학년 구분없이 공통적인데다, 성적 뿐 아니라 각종 특기생들도 여학생 숫자가 남학생을 앞질렀다. 그 날 종업식은 여학생들을 위한 잔치에 남학생들은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끝이 났다. 아들만 둘을 둔 필자의 처지도 그렇지만 이쯤되면 남자 아이가 있는 집은 절로 풀이 죽을 일이다. 같은 나이라 해도 어렸을 때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성숙도가 앞서지만, 10대 후반이 되면 엇비슷해지면서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능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던 것도 이제는 옛말인 듯하다. 평소 학교생활도 '똑똑한 여자아이들'에게 주눅이 들어 남자아이들이 고전을 면지 못하더니 학년말이 되자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진학이나 취업, 국가고시 등에서 여학생 성적 우수자들이 다수 배출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호주에서도 상당히 일반화 됐다. 호주 교육부는 사회진출 이전에 이미 벌어지기 시작하는 여학생 우위의 남녀간 학력차를 좁히기 위한 시도로 남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려비를 책정하는 등 ‘풀죽은 남학생 기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350개의 시범학교를 선정, 2년간 약 7백만 달러의 특별 교육비를 투입하여 '남학생 구제'를 위한 3단계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특단'에 대한 각급학교 교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환영 일색이다. 시범교 선정과정부터 학교간 경쟁이 심했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로 일선 학교마다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이로 인한 학력저하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했다. 1. 2단계의 핵심 전략은 두각을 드러내는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뒤쳐진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위축된 심리와 자신감 결여를 메꾸어 주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3단계 전략. 목표는 바람직한 남성 이미지 심어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의 자기 모습 그려보기, 닮고 싶은 인물이나 영웅 묘사하기 등을 통해 남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인생설계를 비교적 야무지게 다지는 데 비해 같은 또래의 남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막연하게 내다보거나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휩쓸리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학력차로 인해 대입지원 학생들의 남녀간 점수 차를 20%까지 벌려놓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자 남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 남녀 학생 분리수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분리 수업 결과, 남학생의 읽고 쓰기 능력이 여학생 수준에 가깝게 향상됐으며 수업태도와 동기부여, 학습의욕 등도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수업에 여교사 대신 남자 교사를 배치한 것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의 남자교사 부족현상이 남아들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비교적 순응적인 여학생들을 위주로 여교사가 수업을 끌어나가는 사이, 일부 남학생들이 방치되면서 학력 저하 현상이 고질화됐다는 것이 원인 분석이다. 학교마다 남자 교사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초등학교 6년 내내 여자 선생님과 생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남자 아이들의 정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학생 기살리기'를 위한 교육 프로젝트의 특명은 '등대지기'. ‘잘 나가는’ 여학생들로 인해 기죽고 소외되고,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는 남학생들에게 망망대해의 등대처럼 편안한 길잡이가 되어 주겠다는 학교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의미를 담고 있다.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학습태도 불량, 학칙 위반 등으로 정학을 당하거나 혹은 졸업 전에 학교를 그만두는 등 방황하는 남학생들을 보면서 한 때는 차별 당하는 여자들을 향해 용기와 격려를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 배경과 과정이야 어찌됐건 고개 숙인 남학생들의 기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 '등대지기'. 실효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입학한지 꼭 한달이 넘었습니다. 쉬는 시간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놀면 요즘 바른자세 하느라 굳어진 팔, 다리가 저절로 풀립니다. 여기 홍일점! 의자에 앉으면 발이 동동 뜰 정도로 작지만 어울려 노는데는 키가 작건, 키가 크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습니다. 강아지들이 한데 뒤엉켜 노는 것 같습니다. 필자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부러워서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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