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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확정, 보고한 데 대해 대학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교육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 사전보고 형식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순차적으로 늘려 2013학년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학 총장들이 즉각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의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집단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일선 대학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 예정에도 없이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교육부 정부청사를 긴급 항의방문했다. 손 총장은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 찾아왔다"면서 복도에서 마주친 김신일 부총리의 손을 부여잡고 "이대로 가면 수많은 고시 낭인이 배출돼 민란이 일어나고 만다"고 호소했다. 손 총장은 "대학들이 요구한 총정원 3천200명은 향후 변호사 배출수, 법률시장 규모 등을 바탕으로 정확히 시뮬레이션해 나온 숫자다. 교육부가 내놓은 1천500명의 결정 근거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뜻은 잘 알고 있다.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개혁을 잘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한 것인 만큼 협조해 달라"고 말한 뒤 국감에 참석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떴다. 긴급히 작성한 성명서를 들고온 고충석 총장은 "이대로 결정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로스쿨 신청 보이콧 등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손 총장도 이날 교육부를 항의방문하기 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국가가 변호사 단체에 굴복했다. 총장들이 여러가지 단체행동을 하는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거센 반발 움직임에 대해 실무 책임자를 비롯한 교육부 간부들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정치쟁점으로까지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대학들이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인만큼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정기 차관보는 "로스쿨 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교육공약은 평준화정책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학벌ㆍ서열주의 타파 등 큰 틀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교육 대협약, 입시제도 철폐, 대학교육 시스템 '2+3제' 개편 등 혁신적 방안들이 보태졌지만 구체적 실현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7일 정 후보의 각종 토론회 발언과 후보경선 수락연설 등에서 드러난 교육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정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은 이른바 '3무(無)3강(强)론'으로 요약된다. '학벌 없고 입시의 고통과 사교육비가 없으며 계층과 지역의 차별이 없는 교육혁명을 통해 강한 활력과 기회, 강한 창의력, 강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정책적 대안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교육 대협약'을 맺자는 구상이다. 정부, 학부모, 교사, 전문가, 시민단체, 정당 등이 참여하는 대표 협의기구를 만들어 교육문제에 관한 일종의 국민적 약속을 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입시제도의 경우 시행 2년 전에 협의기구를 통해 확정, 고지하면 학부모, 학생의 혼란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 후보는 제안하고 있다. 15일 후보경선 수락연설에서도 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2008년 한해를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입시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현행 입시제도를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시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혁신적 주장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입시를 없애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거론한 것이 바로 학제개편이다. '6-3-3-4'제(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인 현행 학제를 다른 틀로 바꾸기 위한 학제개편 논의는 현재 참여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의 일환으로도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5-3-3-5'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정 후보의 주장이다. 대학을 교양 2년, 본과전공 3년으로 나눠 고교 졸업생이 교양과목을 배우는 2년 과정의 지역별 국립교양대학에 진학하도록 한 뒤 2년 후 전공과목을 배우는 본과로 진학하게 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 현행 입시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후보는 밝히고 있다. 올해 교육계의 화두였던 대학자율화, 특히 '3불(不)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달리 정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에 무게를 실어 대조를 이룬다. 올 초 3불정책이 한창 논란이었을 당시에도 정 후보는 "우리사회의 교육기회 양극화, 직업 양극화, 소득 양극화 실정을 감안하면 3불정책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3불정책을 제외한 대학 자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을 완전 자율화해 시장원리에 의해 경쟁력있는 대학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대학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강력한 대학개혁,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평준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3불정책 폐지와 함께 특성화고 300개 설립 등 현행 평준화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한 반면 정 후보는 평준화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후보경선 수락연설에서 정 후보는 "한나라당의 공약은 고교입시의 부활이자 평준화정책의 해체"라면서 "입시가 부활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입시지옥이 되고 3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40조, 50조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교원단체 등은 아직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평가에 신중한 반응들을 보이면서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 대협약 등의 경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계층 간, 집단 간, 이해단체 간은 물론이고 개개인 별로도 입장차가 뚜렷한 교육문제를 놓고 협약을 맺자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공약이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아 공식입장을 말하긴 어렵지만 사회적 대협약 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당위성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께 대선후보 초청 교육 토론회를 열어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정식으로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 우리보다 몇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 등 외국의 로스쿨 현황은 어떤 모습일까.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원조격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이중 미국은 2003년 기준으로 총 186개교의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정원은 4만8천333명에 달하고 있다. 배출되는 변호사수가 많다 보니 법조인 1인당 인구는 266명(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천758명(지난해 말 기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국내 법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로스쿨 총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국내 법조계 인력 수급 확대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조인 1인당 인구(2001년 기준 5천644명)가 비슷하고 우리보다 5년 앞서는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종종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일본은 2004년 로스쿨을 개원해 지난해 기준으로 총 74개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총정원은 5천825명 수준이다. 개별학교 로스쿨 정원은 최대 150명으로 정해진 우리와 달리 법령상 제한이 없으나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일본의 경우 사법시험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총정원을 인가함으로써 로스쿨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며 일본의 로스쿨을 '실패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낮은 사법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입학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로스쿨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는 총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학계는 일본이 우리와 달리 기존의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고 있어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 3000여명의 학생들이 선생님께 존경의 표시로 동시에 절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행위가 지난 9월 초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사회에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 이래 과거의 풍습 대부분을 봉건적 행위, 사대주의 행위, 굴종적인 행위라는 미명 하에 모두 배척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연장자나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하던 행위인 절하기, 허리 굽혀 인사하기 등도 봉건잔재로 취급되어 배척을 당했고 현재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행위는 일종의 굴종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비굴한 인사법에 속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중국의 현실에서 최근 목례나 허리 굽혀 인사하기도 아닌 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절’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공공 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발생, 중국의 인터넷에는 이를 두고 한바탕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사건은 9월 초 중국의 대표적인 웹사이트 新浪網(sina.com)의 블로그에 올린 한 장의 사진과 글로 인해 시작됐다. 영어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친영어(瘋狂英語 Crazy English)라는 영어 학습법이 중국 전역에 그야말로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이 미친영어의 창안자는 리양(李陽)으로, 그는 몇 년 전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중국 영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판과 강연회 활동을 통해 자신이 창안한 영어 학습법을 전수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리양은 자신이 강연을 맡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 강연을 하던 중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몸으로 표현해보자는 의미에서 강연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그 학교 선생님에게 절하기를 권유하였고, 학생 3000 여명은 감격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직후인 9월 4일 리양은 이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http://blog.sina.com.cn/lyce)에 올렸고, 곧바로 이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 상에서 회자되면서 중국 교육에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다. 리양의 블로그는 현재까지 28만 여명이 방문하여 600여 건의 댓글을 달 정도로 중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절하기'가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행위인가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행동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반대자들의 입장은 '엎드려 절하기'는 '절대지존(絶對至尊)'에게나 하는 굴복의 상징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안긴 것인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이들을 노예로 취급한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교육계의 수치라는 게 학생들의 '절하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당사자인 리양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절하기'는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 감사의 표시를 하던 것과 더불어 중국의 전통적인 감사의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리양은 당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행한 '절하기'는 극히 짧은 시간에 학생들 스스로가 스승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이 저절로 우러나와 행한 자발적 행위로 이는 전혀 강제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굴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리양은 오히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그러한 행위로 표현한 것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리양은 학생들이 자신의 선생님들에게 절을 할 당시 리양 자신 역시 허리를 굽혀 해당 학교의 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강조하면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절을 하는 행위는 절대 비굴하거나 굴종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절하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며칠 후 리양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반론을 통하여 자신의 이번 행위는 첫째,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며, 둘째로는 자신이 시도한 이러한 행위는 보통의 행위로 위대한 '무릎 꿇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리양은 반론문의 말미에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호간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은 보편화된 사회 행위로,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바른 나라가 되었다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이러한 습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리양은 현재와 같은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교육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는 행위가 모든 교육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함도 덧붙이고 있다. 리양의 '절하기'와 관련한 중국 사회의 이 같은 논쟁은 곧바로 중국 교육부에도 전달이 되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교육부 대변인 왕쉬밍(王旭明)은 뉴스 브리핑을 통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인 동시에 인간의 기본 품덕(品德) 중 하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육에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할 수 있고, 이번 '절하기' 사건의 관건은 그 행위의 진정성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리양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로써 9월 초 중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절하기' 사건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으나 사회주의 중국 사회의 현행 관습과 동떨어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중국 사회의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의견 속에서도 중국인의 전통 미덕이었던 절하기 및 허리 굽혀 인사하기가 부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절하기'를 비롯한 중국 전통문화 부활의 시도는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혼을 담지 못한 채 지나치게 입시교육 위주로 흐르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자들에게 대안교육의 하나로써 점차 호응을 받고 있다.
10월 12일자 ‘타임즈 교육판 부록(Times Educational Supplement)'은 “사범대를 위협하는 학교현장 교사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 왔던 ’학교현장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학교현장 교사양성’ 프로그램(컨소시아)은 1997년에 시작됐으며 만성적 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심지 취약지구의 학교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과목의 교사 부족분을 빠른 시일 안에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 평가기관인 ‘교육표준청' 의 지난 3월 평가에서, 교육대학원들의 80% 이상이 ‘대단히 만족’ 또는 ‘만족’의 수준으로 평가된 반면, ‘컨소시아’의 여섯 개중 한 개는 ‘낙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아’가 사범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수생들에게 연간 1만 4000파운드(약 28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교육대학원생이 받고 있는 연간 수당 6500파운드(약 1300 만원)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영국에서 교직의 통로는 교육대학원이며,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있다. 이러한 전통이 9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해, 2006년 현재 전체 교사자격증 취득자 4만 명 중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2만6000명, 교육대(교육학사 과정) 과정은 8000명, ‘컨소시아’에서 약 6000명이 배출됐다. ‘컨소시아’는 '현장실습중심‘이라는 영국의 특이한 교사 양성제도에 기인한다. 영국의 정교사 자격증 취득에는 2년이 걸리며, 이중에 1년은 교육대학원에서, 1년은 취업한 학교에서 ’신임교사연수(Initial Teacher Training)'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의 1년 역시도 전체 36주 과정에서 32주가 학교 현장 실습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학교의 교무부장이 교사 양성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대학원은 교사 양성과정 학생 한 명을 모집하면 교육부로부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 평균 약 7000파운드(약 1400만원)의 ‘교사양성비’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지원금 중의 일부를 현장실습을 의뢰한 학교에 건네준다. 그리고 양성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교육부로부터 연간 약 7000파운드의 생활보조비를 받는다. 따라서 교육부가 지출하는 교사 한 명 양성비는 연간 2800만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90년대 말부터 학교들이 서너 개가 모여 ‘협력체제(컨소시아)’를 구성하고 자신들이 직접 교사양성과정 지원자를 모집하고, 교육부로부터 직접 ‘교사양성비’ 2800 만원을 타내게 된다. 그리고 그 지원금 중에 일부를 교육대학원에 지불하고 대학에서 일정한 코스를 구매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들을 보낸다. 그리고 학교는 이렇게 모집한 지원자들에게 연간 2800만원이라는 ‘보수’를 지불한다. 초임교사의 연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교생실습을 잘 이용하여 보조교사의 비용을 아낀다든가 하여 잘 운영하면 ‘짭짤한 수입’ 이 될 수 있고, 또한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또는 학과에서는 ‘키워서’ 채용할 수가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도 교육대학원을 통하나 학교를 통하나 나가는 돈은 같고 그다지 손해 볼 것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나 학교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수혜를 보게 되는 셈이지만, 교육대학원 입장에서 보면 하소연 할 곳도 없이 ‘속앓이’를 하게 된다. 전국 교육대학원 협의회장 제임스 로져 씨는 “기존의 루트로서는 교직에 들어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컨소시아’를 반대할 의사는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질 좋은 교육대학원을 고사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교육대학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장 (지원자의 유형)을 개척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컨소시아’ 에 기름을 부은 것이 2002년에 시작한 ‘Teach First' 라는 회사의 출현이다. 이것은 미국의 ’Teach for America'라는 취약지구 유능교사 양성파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반관반민 비영리 교사양성 지원자 리쿠르트 회사이다. 이것이 서른 전후의 회계사, 법률가, 마네지먼트와 같은 젊은 전문가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이유는, 만약 이들이 교직으로 전환하여, 경영기술의 두각을 나타내면 마흔을 전후해서 연봉 2억 원 정도의 교장 자리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영국의 학교들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되어 있으며, 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은 각 학교가 공개 채용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교직을 통해 2~30년의 교사 경력을 통해 교장 채용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만 현재의 구조에서 학교들은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고, 또한 법인체로서 교장들은 탁월한 조직 경영의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단기간의 코스를 거쳐 교사로서 전직을 하고, 일반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습득할 수 없는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어려운 학교를 회생시킨다면, 2억 원짜리 교장 자리는 바로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셈이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펴낸 `교원의 잡무 경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8.4%는 교사의 역할이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관한 것보다 행정업무에 치중돼 있다고 응답했다. 이미 교원들은 공문처리등의 잡무에 상당한 시간을 어쩔수 없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공문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소한 행정업무까지 더해지면 그수위는 더 높아진다. 교원들의 잡무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단연코 공문처리이다. 물론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는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교육부나 교육청의중점업무와 관련된 보고등은 실적위주의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1년동안 실시한 것을 한꺼번에 보고를 받아도 되는데 주기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국정감사관련 공문의 폭주는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최소한 교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학교에 공문이 넘쳐 흐르는 이유는 무차별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공문을 보면'이첩'된 공문들이 상당히 많다.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자체 생산한 공문보다 도리어 더 많다는 생각이다. 특히 전자문서로 공문을 주고 받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공문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공문중에서는 단순히 홍보하는 공문들이 많다. 문제는 이렇게 홍보를 요하는 공문들을 그대로 사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홈페이에 공지하거나, 때로는 가정통신문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각 학급에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홍보공문이지만 공문을 토대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간단히 보고하는 공문보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 가정통신문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단순히 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번 검토를 거쳐서 결재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재과정에서 수정되면 다시 또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가정통신문 한건을 내는데도 자칫하면 하루를 넘기기도 한다. 교원들은 행정업무를 처리하기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문이 넘치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무차별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물론이고 기타 부처에서 협조를 요하는 공문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온다. 학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공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경관련 행사나 여러부처에서 시행하는 행사에도 공문은 여지없이 학교로 내려온다.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그야말로 공문의 홍수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우편으로 전달되는 공문도 만만치 않다. 정식으로 전자문서를 통해 내려오는 공문외에 여러기관(영리, 비영리기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우편으로 협조를 구하는 공문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들 공문을 개봉하여 필요한 것은 정식절차를 거쳐 접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폐기하기도 하지만 왠지 찜찜함은 그대로 남는다. 공문은 아니지만 각종 수업자료구입을 요구하는 선전지도 우편으로 많이 온다. 때로는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역시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일선학교의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에까지 전달할 필요가 없는 공문을 걸러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인력부족이 문제이긴 하지만 무차별로 학교로 전달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교원들은 말그대로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하도록 해야 한다. 공문처리등의 행정업무로 자꾸만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공문을 줄이는 문제를 떠나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것이 공문감소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10일부터 시작된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등학교의 특별전형 평균 경쟁률이 8.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8대 1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1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천418명을 모집하는 각 외고의 특별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만2천184명이 원서를 내 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교별로는 김포외고가 16.2대 1로 가장 높았으며 과천외고 14.7대 1, 명지외고 9.0대 1, 동두천외고 6.5대 1 등이다. 또 성남외고 4.4대 1, 수원외고 6.5대 1, 고양외고 8.0대 1, 용인외고 6.3대 1, 안양외고 6.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원서접수한 경기과학고는 100명 모집에 282명이 응시, 2.8대 1, 의정부과학고는 역시 100명 모집에 333명이 응시,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과학고의 경쟁률은 지난해 2.2대 1보다 다소 높아진 반면 의정부과학고의 경쟁률은 지난해 4.7대 1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들 외고는 20일 특별전형을 실시한 뒤 20-26일 다시 일반전형 원서를 접수하고 30일 동시에 일반전형 시험을 보게 된다. 일반전형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3일 이전 학교별로 발표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연초부터 외고 등 특목고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학부모들의 관심이 특목고쪽으로 쏠려 올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진 것 같다"며 "지난해 7.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일반전형의 경쟁률도 올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평준화 교육에 대해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갈수록 특목고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 개선위원회(위원장 서남수 차관)가 15일 오후 교육부에서 열렸으나 올 성과금 차등 지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교총은 “성과금 조기 지급을 바라는 대다수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해와 같은 20% 차등 폭으로 이달 안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달 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31일 단체교섭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전했다. 15일 회의서는 서남수 교육부 차관, 중앙인사위 관계자, 교원 4단체 대표, 학부모, 전문가 등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이 참여해 두 시간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는 차등 지급률 20%를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차등 폭을 5%씩 늘려, 2013년까지는 최대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협의 시 차등 폭 점진 확대를 약속한 만큼 올해는 최소 30% 차등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인사위는 그러나 “올해 20% 차등 지급할 경우, 내년부터는 40~5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공식문서를 내 놓으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단체교섭에서 성과금 문제를 논의할 것과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 20분 만에 퇴장했다. 전문가 위원은, 성과금 위원회가 교원단체 편드는 사람들로 구성돼 오히려 편파적이라 생각한다며, 전교조의 성과금 반납 방침을 비판했다. 학부모 대표도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예산 작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도 교육예산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과연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GDP 6% 확보’ 공약의 이행의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6월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에서 밝혔던 ‘고등교육재원 1조원 확충분’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GDP 6% 확보 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있었다면 정권 초기부터 교육예산 확충에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교육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육재원 확충 공약은 참여정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에서 교육재원을 GDP 6% 수준으로 증액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여정부의 마지막 교육예산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정부가 잘 쓰는 표현대로 다음 정부에서도 교육재원 확충이 관성적으로 이뤄지도록 ‘대못질’ 한 번쯤 해주기를 내심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예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도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내국세 교부율을 0.6% 포인트 인상한 것을 제도변화로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내국세 교부율이 늘어난 대신 유·초·중등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교부금이 약간 증가했지만, 이양된 사업이 교육복지 관련 사업들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업비 규모가 교부금 증가액을 상회할 것이다. 고등교육재원 1조원 확충은 참여정부의 유일한 교육재원 확충 실적이다. 그런데 대통령 보고에서는 고등교육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교육예산 편성과정에서 안정적인 확보장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했다. 더욱이, 2009년에는 고등교육재원 확충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다음 정부가 이 약속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충 장치는 발견할 수 없다. 대신에 고등교육 관련 신규 사업의 잔칫상이 드러났다. 대략 파악한 고등교육 관련 신규 사업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결국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기획예산처와 합의해 교육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무려 526억 원이나 삭감된 것이다.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신규 사업 잔치를 벌이다보니 사업과 사업 간의 중복이 불가피하게 나타났고, 사업 설계에 허점도 있었을 것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계속되고, 대학교육의 질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획예산처가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배분한 예산마저 깎이는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고등교육재원 배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고등교육재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대학들은 각종 사업비를 따기 위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확충된 재원이 신규 사업으로 투입된다면 사업간 중복이나 사업설계의 문제점을 피하기 어렵고, 국회에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결국 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재원 확충이 대학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사업비’가 아니라 ‘고등교육재원’을 늘려야 대학이 살아날 수 있다. 사업비가 곧 교육재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감각으로는 많이 다르다. 사업비가 늘면 ‘사업’의 성과는 나타날지 몰라도 ‘교육’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학에 필요한 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자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교육재원’이다. 이것이 대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식(formula)에 의해 지원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심의가 남아있다. 봉급교부금 제도와 증액교부금 제도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원 확충방안,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충방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진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기대해본다.
국회 교육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학사정관제와 우수인력 양성대학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당초 교육부 예산안을 525억 5100만원 순감한 2008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당초 35조 4866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교육위를 거치며 35조 4341억원으로 조정됐다.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1월 말께 확정된다. 주요 삭감내역은 △국립대 통폐합 지원 50억원(당초 예산 380억원)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 98억원(〃 198억원)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300억원(〃 130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200억원(〃 3396억원) △국립대병원 여건개선 60억원( 〃760억원) 등이다. 올해 처음 10개 학교에 2억원씩 20억원이 지원된 입학사정관제도는 연차평가를 거쳐 사업의 효과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뜻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교육부는 내년에 39개 대학에 5억여원씩, 총 19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 했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가 는 것이지만 이것이 대입자율화의 핵심이슈라는 점에서 더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예결특위에서라도 증액되도록 해 달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고등교육 1조원 사업으로 편성된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예산은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대폭 삭감됐다. 의원들은 “예산이 1조원 늘었다고 묻지마식으로 뭉뚱그려 지원하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며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립대 통폐합 지원예산은 올 예산 분 중 33%만 집행되는 등 부진해 주먹구구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국립대 시설확충(지난해 2538억원), 국립대병원 여건개선(지난해 506억원) 예산은 지나친 증액이 이뤄진만큼 대폭 삭감됐다. 반면 교육위는 △저소득층 자녀 수능응시료 지원 25억 2000만원(신규)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20억원(〃당초 예산 333억 6500만원) △전문대학 Work-study 50억원(〃 50억원) △학술진흥재단 해외학위 DB․검색시스템 구축 예산 10억원(신규) 등 12개 사업예산은 증액했다. 매년 수능응시자 60만명 중 10%로 추산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4만 2000원의 응시료를 지원하기 위해 25억 2000만원의 증액 항목이 신설됐고, 가짜 학위 파문을 겪으며 해외학위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0억원의 DB구축 사업도 신규로 추가됐다. 한편 교육위는 △유아․특수․방과 후 교육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돼도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그 내역과 집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할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사립유치원 교원 2만 5000명에게 월 25만원의 교직수당을 지원하도록 인건비 산정항목에 반영할 것 등을 골자로 한 부대의견도 채택해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조문제는 예산처의 반대로 내년도 지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영국의 최고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대가 저소득층 출신 학생의 입학을 기피한다는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PPR)는 2016년까지 공립학교와 빈곤층 출신 학생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양 대학의 계획이 실현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영국 전체 고등학생의 7%만이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입학생 중 40%가 이러한 사립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를 합한 옥스브리지 입학생 중 3분의 1이 100개 명문 고교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마이크 니콜슨 옥스퍼드대 입학처장은 "옥스브리지가 저소득층 학생들과 접촉, 이들에게 기회를 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입학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IPPR은 그러나 옥스브리지가 입학 신청자 부족만을 탓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리사 하커 IPPR 소장은 "공립학교에서 A 수준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옥스브리지에 입학하는 비율은 확연하게 낮다"면서 "양 대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이 입학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이 교정을 방문하거나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제공하느냐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의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케임브리지대 대변인은 IPPR 보고서가 대입 수능시험인 A 레벨(A-level)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학점이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는 대입 자격 검정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옥스브리지는 그동안 A 레벨의 변별력이 낮아 우수한 학생들을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옥스퍼드대는 이날 처음으로 영어와 철학, 정치ㆍ경제학과 지원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학력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케임브리지대도 경제학, 공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과목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사고 기술' 시험을 도입했는데 이미 3천여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한 상태다. 이들 대학은 A-레벨이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고 점수를 받는 학생의 수가 급등하는 현상을 근거로 들었다. 일례로 1980년대 중반까지 옥스브리지에 지원하는 학생 가운데 전 과목 A를 받는 학생은 절반에 못 미쳤으나 올해는 거의 모든 입학신청자가 전 과목 A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 파크스 케임브리지대 입학처장은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 A-레벨 최고점수인 AAA를 받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상위 5% 학생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초중고생 100명중 1명이 자퇴나 질병, 학업 부적응 등의 이유로 지난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 민병두(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학교를 떠난 초중고생은 7만762명으로 전년 5만7천148명에 비해 1만3천614명(24%) 급증했다. 학업이탈 학생 7만762명은 전체 초중고생 773만명의 0.9%로 100명중 1명 꼴로 학교를 떠난 셈이다. 학업이탈 사유는 가사 문제로 인한 자퇴, 질병, 학업 부적응, 퇴학 조치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학업이탈 학생은 초등학생 2만3천869명, 중학생 1만8천963명, 전문계고 1만5천314명, 일반계고 1만2천616명 등이다. 학업이탈 학생 중 복학한 학생은 초등학생 1만675명, 중학생 7천845명, 전문계고 1천438명, 일반계고 4천603명 등 총 2만4천561명으로 이탈 학생의 34.7%에 불과했다. 복학하지 않은 학생 4만6천201명(65.3%)은 학교를 완전히 떠나 일부 검정고시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복학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55.3%, 중학교 58.6%, 일반계고 63.5%, 전문계고 90.6%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높았고 특히 전문계고는 학업이탈 학생 10명중 1명만이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평균 학업이탈률은 0.92%로 나타났는데 서울은 전체 학생 140만명중 1만7천573명(1.26%)으로 가장 높은 학업이탈률을 보였고 경기 2만330명(1.10%), 대전 2천413명(0.95%) 등이다. 민 의원은 "공교육 붕괴속에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배려와 학업 이탈 예방을 위한 교육 내실화, 상담교사 배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학업이탈과 별개로 유학 및 이민을 떠난 학생은 지난해 2만2천371명으로 전년 2만332명에 비해 2천명 가량 늘어났다. 유학 및 이민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 0.29%로 서울(0.63%), 경기(0.38%), 대전(0.32%) 등이 높았다. 각 시도내에서 전학한 학생은 31만5천822명(4.09%)으로 집계됐으며 경기 지역이 9만4천384명(5.10%)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 1만3천320명(5.02%), 대전 1만1천283명(4.44%) 등이다. 시도내 전출 학생 중에는 학교 폭력이나 '왕따' 등에 의한 가해.피해 학생이 포함돼 있다.
타고난 영재 25%는 아예 발굴되지도 못한 채 사라져 또래 아동과 학습특성 달라 보편교육에 잘 적응 못해 창의적 사고력 개발, 정의적 ‘자아’ 대한 관심 확대를 선진 외국사례 접목 등 영재교육 이론연구 강화 필요 사례에 비추어 본 영재교육의 현주소=미적분 수학 문제를 술술 풀고, 영어 듣고 이해하기가 생활인 7살짜리 아이가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를 건너뛰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육제도 아래선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부모는 검정고시를 보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얘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곰 한 마리, 곰 두 마리 세고 있어야 되니까, 애한테는 고문일 수 있죠.” 하지만 교육당국은 의무교육을 들며 만 12세 이전의 검정고시는 불가능하다는 답만 되풀이합니다.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이 짧은 글은 한국 영재교육 현주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영재들은 이러한 이야기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영재의 특성은 조속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조속성은 신체적인 연령에 비해 다양한 지적·창의적 특성이 수년 이상 빨리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관념에 의하면 신체연령에 따른 정신연령이 정상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이탈될 때 문제아로 또는 부적응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바로 영재교육의 큰 장벽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영재교육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최근 조금은 바뀌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와 실제에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대비되는 한 예를 외국의 경우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0살 때 대학에 입학해 9년 동안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친 올해 19살짜리 소년이 아칸소대학에서 물리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존 카터로 4살 때 읽고 쓰는 것을 익혔으며, 9살 때 대학 기초수학과정을 모두 이수했다. 카터의 부모는 카터가 10세가 되는 해에 핵물리학자 그레그 베일에게 보내 배우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4학년 나이에 대학생이 된 카터는 학교당국으로부터 정상적인 나이의 학생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카터는 미주리주 네오쇼에 있는 크라우더 칼리지에서 올 여름학기부터 교수로 일할 예정이다. 존 카터의 삶의 성장 과정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가? ‘9살 때 기초 수학과정을 모두 이수,’ 이 또한 일반적인 교육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인가? ‘10세에 그레그 베릴에게 보내 배우도록’하였다는 것은 이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였다는 의미다. ‘19세에 대학교수 임용 계획’은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의 기여가 아닌가? 존 카터가 경험한 영재교육이 우리에게도 가능한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에 의해 영재의 학습과 성장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나간 뉴스거리 정도로 우리의 뇌리를 스쳐간 많은 한국적 사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 아이가 갖는 영재성은 유전적 특성도 있지만 교육적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터먼 교수는 1920년경에 지능지수 135이상의 11세 영재 1500명을 3년간 추적 연구했다. 결론적으로, 지능 자체가 한 사람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교육환경에 따라 성취를 하거나 실패할 수 있음을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었다. 러시아 학자 바바에바는 타고난 영재의 25%는 아예 발굴되지도 못한 채 사라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재는 또래의 보통 아동과는 학습특성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보편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없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 영재교육=21세기는 국민의 지식·정보 창출 능력이 국가의 존립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지식·정보시대이다. 영재들의 가능성을 사장시키지만 않아도 우리 사회의 정보 창출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영재교육을 남의 일로 방치해야만 하느냐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재교육은 진공 상태에서 논의될 수 없고 시대적·상황적으로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분명히 21세기는 20세기와 질적 차이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 21세기는 자유시장체제와 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탈 표준화가 요청되면서 동질화보다 개성의 차이를 존중하고 격려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틀에 박힌 사고가 지배했던 상황과는 달리, 당연시되었던 사회 통념에 대해 일단 회의하며 기존의 방식을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할 것이 요구된다. 결국 21세기는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대라고 보겠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사회구조 변화는 이미 지구촌에 있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 틀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영재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영재교육의 초점을 사회구조가 요구하는 창의력에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영재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방향=영재교육역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선 순기능을 보면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뛰어난 두뇌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의 수월성 접근이 출현했다. 수월성은 평준화의 반대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하나 이보다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적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영재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었다. 그러나 자유시장체제의 경쟁 논리를 교육에 무분별하게 적용시킴으로써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 속에서 키우게 된다는 역기능을 갖는다. 사교육이 비대해져 있는 뒤틀린 교육 현실에서 극소수 영재만을 배려하는 교육정책은 자칫 개인과외·학원교육의 광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수월성 교육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영재교육의 발전 모델을 정립해야만 한다.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영재를 발굴·육성하는 것만이 국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영재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영재교육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인간의 사고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이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특성 영역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사고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며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사고력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고차원 사고능력, 가치교육, 사회 드라마 같은 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둘째, 정의적 행동 특성, 좁게는 ‘자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자아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물어야 될 인간 존재의 기본적 질문이다. 지금까지 영재교육이라는 이름 하의 활동을 보면 지적 능력에는 관심을 두었으나 정의적 영역은 거의 도외시했다. 여기에 우리 영재교육이 갖는 문제의 한 측면이 드러나 있다. 인간 발달은 종합적이고 다원적인 모습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인간발달을 위한 종합적·다원적 활동은 자아개념, 정체성, 가치 명료화, 역할 적응, 가치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특성을 내포할 수 있다. 셋째, 창의적 특성에 대한 관심으로 현재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과 자신만의 고유한 도전적이며 독창적인 사고에 주목해야 한다. 미래 사회는 정보사회 혹은 기호사회라 칭한다. 정보와 기호를 처리하는 것은 고도의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다루어질 내용은 브레인스토밍, 창의적 문제해결력, 고차원적 사고력 등을 포함한다. 끝으로 영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접근은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이론적 검증을 통하여 교육 실천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영재교육 현황을 보면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 기반하기보다는 무작위적인 교육활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영재교육 분야에 관련된 이론 연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영재교육의 우수성을 인정할만한 다양한 외국 사례를 한국의 교육 상황에 접목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음악 선생님은 여자라서요, 여자만 예뻐하구 남자들은 미워해요.” “체육 선생님은 남자라서요, 남자만 좋아하구 여자들은 싫어해요” 음악시간이 되면 노래를 부르기 싫어하는 남학생들의 입이 한 대빨은 튀어나오고, 체육시간이 되면 움직이기 싫어하는 여학생들의 입이 참새부리처럼 뾰족 튀어나온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야 하는 음악선생님은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남학생에게 잔소리를 해야 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하는 체육선생님은 엉덩이가 무거운 여학생에게 잔소리를 해야 하는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그런 상황이 같이 가르침을 업으로 삼는 담임교사인 나는 지극히 이해되고도 남는 데 아이들은 그것을 차별로 받아들인다. 편애니 뭐니 해가면서 볼멘소리를 해대는 아이들을 보면 웃음부터 나온다. 어쩜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원초적인 질투심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엄마는 막내동생만 좋아해.”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아이만 예뻐해.” “동아리 선배는 여시 같은 후배만 잘해줘!” “상사는 앞에서 알랑대는 부하직원 말만 잘들어줘.” 상황판단 못하는 어린아이나 그럴 나이가 된 어른이나 대상만 달라졌을뿐 원초급의 시샘은 여전하다. 생각의 키가 넓어진 어른조차도 그런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질투의 본능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아닌가 한다. 나 또한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지금도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가르침을 업으로 삼는 교사가 되고부터 바뀐 것은 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누구만 예쁜 게 아니라 누구든 다 이쁘다는 것이다. 말썽꾸러기라서 눈에 먼저 띄는 녀석부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조용한 녀석까지 모두모두 하나씩은 다 예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활달한 녀석은 한번씩 사고를 쳐서 속을 뒤집어놓을 때도 있지만 뒤끝이 없어서 좋고, 없어도 없어진 줄도 모르는 조용한 녀석은 눈길은 좀 덜가지만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믿거니 해서 좋고, 공부는 잘하지만 성깔 있는 놈은 고 성질 땜에 뭔가는 할 것 같아서 좋고, 공부는 못하지만 덜렁덜렁한 놈은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고... 이래서 이쁘고 저래서 다 예쁜데 개구쟁이과의 녀석들은 꾸지람만 받다보니까 선생님이 자기만 미워하는 줄 알고, 조용한 녀석들은 눈길이 자주 안가니 자기에게 관심 없다고 서운하다고 한다. 꾸지람은 그만큼 기대가 크기에, 눈길의 소원함은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러함을 아직 모르는 까닭이다. 언제쯤이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얘들아,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매일 6시간을 함께 부대끼며 생활하는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내가, 너희들 24명의 마음을 모르겠냐?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친구들 앞에서 폼 한번 재보고 싶어서 돌출행동 하는 네 놈들의 속마음을 내가 모를 것 같니? 편애한다는 말에 맞장구를 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 너희들을 공부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픈 음악 선생님과 체육선생님의 열정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이지. 내가 알려줄까 진실을... 꾸지람은 애정의 반증이라는 것이고 아직도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열렬히 남아있다는 증거야. 꾸지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는걸 아는 때가 되면 너희들의 온 몸에 전율이 일껄. 여자라서 여학생이 예쁘다고? 남자라서 남학생을 좋아한다고? 그건 너희들의 소극적인 성취욕구나 과한 행동을 감추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모자라거나 넘치는 행동에 대한 질책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바래. 고런 행동이 고쳐지면 요런 말이 다시 나올테니까. “음악 선생님은 여자라서 여자를 예뻐하구요, 남자들은 더 예뻐해요.” “체육 선생님은 남자라서 남자를 좋아하구요, 여자들은 더 좋아해요.”
학교교육 현장에서 집단 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응 실패, 교원의 불상사 등이 잇따라, 학교 현장에 대한 보호자의 눈이 쌀쌀해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 홋카이도교육위원회는「학교에 있어서의 위기 관리 안내서」를 작성해, 도립 학교와 시읍면 교육위원회에 배포했다. 학교에서의 위기 관리 본연의 자세에 대해 기본적인 지침을 만든 것으로, 각 교원의 의식 향상과 대처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도교위가 위기 관리의 각과별 제목과 대응 메뉴얼을 망라한 안내를 작성한 것은 처음이다. 각 학교에서는 사건·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대응 순서를 적은「위기 관리 메뉴얼」이 상비되고 있지만, 어느 과제로 작성할까는 각 학교에 맡겨져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한다. 도교위도「수상한 사람 침입」이나「화재」등의 테마별로 메뉴얼의 제시나 지도를 실시해 왔지만, 광범위한 테마를 망라한 안내는 작성하지 않았다. 안내는 50 페이지로 3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교에 있어서의 위기 관리란」이라고 제목을 붙인 제1장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 등 3가지 점을 위기 관리의 목적이라고 정의해, 여러 가지 위기를 상정해 두는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학교 특유의 위기가 발생하는 배경으로「자기 학교의 아동 학생에 한해서 흉악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과,「교직원은 봉사자로서의 의식이 항상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제2장「위기 발생시의 대응」에서는 등하교 중의 교통사고나, 괴롭힘 자살 예고 등 학생에 관한 사례, 외설 사건이나 체벌, 개인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교직원에 관한 사례, 수상한 사람 침입이나 식중독, 태풍이나 지진이라고 하는 천재지변 등 합계 43가지의 사례를 제시해, 각각의 대응을 1 페이지 정도로 정리했다. 제3장은, 사건·사고 발생시의 보도 대응으로 「은폐 하지 않는다」,「불명한 일이나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전한다」등의 기본이 명시되고 있다. 안내는 도교위의 웹 사이트에서도 공개하고 있다. 도교위 학교 안전·건강과는「보호자, 지역에도 알려서, 학교의 위기 관리의 대처에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다. 사건이나 사고는 예고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교원들의 끊임없는 위기관리에 대한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한다는 취지로 국민의 정부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지식인' 선정이 각 분야에서 점차 폐지되면서 교육 분야의 신지식인 선정ㆍ포상이 없어지고 대신 '으뜸교사'가 선발된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의 '신지식인' 선발은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신설된 '으뜸교사상'으로 통합ㆍ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지식인'은 국민의 정부 시절 21세기를 대비해 새로운 지식의 습득 및 창의적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혁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한 사람을 선발ㆍ포상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개그맨에서 영화감독으로 변신한 심형래씨가 제1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국민의 정부 제2건국위원회에서 '신지식인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1998년 첫해 588명이 선발된 데 이어 2000년에는 무려 938명이 각 분야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됐고 제2건국위가 활동한 마지막해인 2002년에는 334명이 선발됐다. 그러나 2003년 제2건국위의 활동이 마감하면서 신지식인 선발 업무는 행정자치부로 이관돼 매년 대상자가 9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고 행자부 주도의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는 부처별 자율추진 체계로 전환돼 교육부도 자체적으로 신지식인을 선발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 특허, 문화예술, 금융, 가정, 농어민, 경영인, 공무원, 자영업자 등의 분야에서는 신지식인 선발이 폐지됐고 현재는 교육, 유통수출, 중소기업, 임업 분야 정도만 신지식인을 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는 교육 분야의 신지식인 선발ㆍ포상이 폐지됨에 따라 그 대상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각 분야의 '신지식인' 선발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내용이 유사한 제도 및 포상 사업이 정부부처 및 민간부문에서 중복되면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교육 분야에서 1998년부터 시행한 '신지식인'과 올해 신설된 '으뜸교사상'이 학교 현장에서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의 혁신 실적 및 학생 생활, 교육지도 등에 탁월한 실적을 남긴 교원을 선발하는 등 추진 목적과 선발 대상 등이 중복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 신지식인을 선발, 이달 8~24일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을 통해 접수받은 뒤 정보 습득성, 창조적 적용성, 방법의 혁신성, 가치 창출성, 사회적 공유성 등을 심사해 12월 중순께 16명 안팎을 선발하고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인륜이 무너졌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얼마전 모 방송국이 필리핀에 버려진 80대 노부부의 사연을 소개한 일이 있다. 말로만 듣던 현대판 고려장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도대체 사람됨의 근본이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이들 노부부에 한정된 사연이 아니라 타국에 부모를 버리는 패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버림받은 부모일수록 배신감으로 인한 심리적 공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많은 부모들은 호의호식은 커녕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이 열로하여 거동이 불편하면 자식이 봉양하는 것을 당연시했으나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자식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며 2005년 437만명이던 노인 인구가 2030년 경에는 1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뒷받침해줄 사회 보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노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자식에서 사기를 당해 버려진 노부부를 보면서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 옆에 여막을 짓고 사 년 동안 시묘살이를 마친 유범수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범수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 사 년 동안 살을 에는 바람과 추위 그리고 한여름의 찌는 듯한 무더위까지 묵묵히 견뎌내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유범수씨가 시묘살이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아무래도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가 머물고 있는 산중의 여막을 찾아 가벼운 수인사를 나눈 후, 고행을 자처한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다.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말처럼 미물인 까마귀도 부모가 나이들어 거동을 못하면 먹이를 물어다 입에 넣어주는데 하물며 사람이라면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시는 것은 물론이고 명(命)이 다하여 저 세상으로 떠났어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90을 넘긴 부친께 금강산을 보여드리기 위해 의자를 지게처럼 만들어 그 위에 아버지를 앉히고 금강산을 다녀온 이군익 씨의 사연도 떠오른다. 온 종일 지게를 지느라 어깨가 시퍼렇게 멍들어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는 이씨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세상이 바뀌어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행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이 인륜의 근본을 가르치는 교육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한 것이다. 한창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를 불어넣느냐에 따라 그들의 행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처럼 인륜의 근본을 가르쳐야 할 도덕이나 윤리 과목이 입시 수단으로 전락하여 오로지 점수를 따기위한 방편에 그친다면 가정의 윤리는 물론이고 국가를 지탱하는 도덕의 뿌리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 분명하다. 교육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입시가 아니라 바른 사고와 올바른 윤리 의식의 함양을 통한 도덕적 인재의 배출에 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인성교육에 바탕으로 두고 그 나머지를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아무리 학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인성 교육을 능가할 정도는 결코 아니다.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보다 부모를 섬길 줄 아는 학생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인재라는 공감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교원 수급 계획을 학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예산과 교원배정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효율성과 경제성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완전히 어긋나 있다.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 비율 및 시도의 교육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지역적 소외를 확대 재생산하고 도·농간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정부는 10월 초까지 시·도교육청과 최종 협의를 하고, 10월 둘째 주에 이를 입법예고하고, 10월 15일까지 가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미 소규모학교 비율이 높은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는 지역주민과 교육가족들의 반대 성명 및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수 기준에 의한 교원 배정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교육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의 하나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이 제도에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비전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구의 도시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과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의 교원을 빼다가 도시 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의 교육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한다면 이는 농산어촌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고, 마침내는 농산어촌의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발전의 중장기 계획이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란 말은 달콤한 수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둘째, 지역간 교육소외와 교육격차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할 경우 도시가 많은 지역에서는 교원수급에서 융통성과 이에 따른 활력 있는 교육 실현이 가능하겠지만, 농산어촌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복식수업, 상치교과, 순회교사 등이 더 늘어나면서 더 열악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농산어촌의 열악함은 그 동안 정부 정책이 도시 지역 중심의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산어촌 자체의 문제로만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는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하여 국민 복지적 측면에서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지 칼로 무 자르듯 일률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 셋째, 농산어촌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학급수 기준 교원배정 방식에서도 교원 정원의 80%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농산어촌 교육은 해마다 상치교사, 복식수업, 순회교사, 기간제 교사 중심의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도 교육소외 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의 교육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도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을 몰아붙이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교가 없는 농산어촌’이 활력을 갖는다는 것은 죽은 나무 등걸에서 새잎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한 번 잘못된 정책으로 몰락해 버린 농산어촌을 되살리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학생수 기준에 의한 교원 배정안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교원배정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산술적 효과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 목표에 돌이킬 수 없는 후환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하면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정은 우리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 만나게 되는 최초의 학교이다. 가정은 한 아이가 출생하면서부터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으면서 부모와 가족의 사랑과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곳이다. 그러나,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버렸다. 특히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정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품을 벗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다. 할머니나 외할머니 등 가족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심지어는 남이나 탁아시설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옛날 우리들의 성장기와 비교해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대가족제도 속에서 부모의 의한 양육은 물론이거니와 조부모, 삼촌, 고모, 사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배워온 것이다. 가족의 사랑을 받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엄한 질책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던 것이다. 요즈음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와 넘치는 사랑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한둘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인생의 전부를 걸고 철저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속을 썩이는 아이들은 여전히 있고, 오히려 잦은 비행과 일탈행위로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고슴도치 자기 새끼 예뻐하듯 자녀를 귀여워하고 위해주다가 어느 날 저절로 자라난 듯 고집 세우는 아이를 보면서 절망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어렸을 때 잘못 형성된 습관이나 태도는 평생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서 바른 인간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말일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엄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다.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들과 싸움을 했을 때, 경망스럽게 놀거나 어른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마다 회초리를 맞으면서 아버지의 따끔한 가르침을 받곤 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 기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극장, 음식점, 공공장소에 가보면 우리나라 가정교육의 현주소를 체감할 수 있다. 음식점에 온 아이들이 지나칠 정도로 장난을 치고 떠들어대도 그의 젊은 부모는 오히려 활동적인(?) 아이를 대견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원칙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녀의 자유로움과 사기를 생각하고 있다. 나만 즐겁고 기쁘면 되지 남의 불편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만에 하나 누가 아이를 나무라기라도 하면 그 부모는 바로 ‘당신은 자식 안 키워요?’라고 반격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에서 바른 성품을 가진 아이를 길러내는 가정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식사 때마다 밥상머리에서는 부모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부모가 베푸는 밥상머리 교육은 식사예절에서부터 일상의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당시에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요즈음 우리 아이들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성격이 활달하고 의지가 분명한 사람을 길러내는 장점도 있지만, 남을 이 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우리 인간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런데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고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과연 그가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설사 가정교육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화되어 있고 또한 너무나 편협하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받았던 가정교육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나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의 부모들은 ‘공부나 특기에서 남들보다 잘하기’를 강조할 뿐 ‘원만한 공동체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것뿐이 아니다. 우리들 세대는 일의 수고로움을 체득하면서 성장했다. 아들로 태어나 소를 키우는 일, 밭에 씨를 뿌리는 일, 수확을 거드는 일 등을 하면서 ‘노동’의 의미를 배우면서 자랐다. 일을 통하여 가족과 연대의식을 공유하였고, 가족을 위한 부모의 희생과 노고를 이해하였다. 그런데 요즈음 부모들은 어떠한가. 그야말로 왕자나 공주처럼 그들을 받들고 있을 뿐, 생생한 현장 체험 교육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자기 방의 이부자리를 개는 일에서부터 청소하는 일 등은 이미 부모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의 청소는 자기가 생활했던 공간을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 극성 학부모들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누구라도 귀하고 곱게 키운 자식이 험한 일을 하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 돕는, 일의 수고로움도 당연히 가르쳐야 할 덕목이다. 맹목적인 자녀 사랑이 아이들의 체험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육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세상이 태어나서 세 살이 되기까지 인성의 50% 정도가 결정되고, 8세까지 80% 정도가 정착된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내 자녀를 올바로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른 길인가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를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 교육의 문제’로 귀착시키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는 ‘가정교육의 약화’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는 가정교육이 약화된 상황에서 유독 학교교육에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가정교육이 튼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육환경과 여건이 현대화되어도 제대로 된 학교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마치 모래밭에 견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가정에서부터 바르고 참된 것을 가르치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부모와 타인을 존경하게 하고, 법과 규칙을 지키도록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이다. 부모가 바쁘다고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에 맡겨 버리고 돈을 내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가정은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 만나는 최초의 학교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배운 삶의 진실은 학교에서 배운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선각자, 지도자의 가정교육이 이를 웅변처럼 잘 나타내고 있다. 세상의 야박한 민심에 편승하여 자녀에게 ‘공부 잘 하라’고 주문처럼 되풀이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일깨워주는 가정교육으로 되살아났으면 한다.
한국교총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즈음하여 주요 후보와 정당이 제시하는 교육공약을 객관적으로 진단 검증하고,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들을 반영하고자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2007.10.23. 14:00~16:00, 한국교총대강당)를 기획하고 있다. 이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대선 후보들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젼 및 정책을 확인하고, 교육현실에 적합한 교육정책 과제의 반영과 집권 시 실천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일은 바람직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인생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하여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교육비 때문이고, 한 가족이 단란하게 한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교육 때문이며,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도,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투기도 실상은 알고 보면 교육 때문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유아기 때부터 특기적성교육비, 유치원 교육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에 어학연수 등 전 생애에 걸쳐서 교육과 관련이 되지 않은 것 없으니, 교육비가 생애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간에 해외유학박람회가 6~7일 서울 코엑스 9일엔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려 수많은 학부모들로 성황을 이뤘는데, 학부모들은 세계 20개국 500여 학교가 만든 부스를 찾아가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지 상담했다고 한다. 좋은 학교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자녀를 보내 배우게 하고 싶다는 게 대한민국 학부모의 바람이다. 작년 한 해 외국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한 초중고교 조기 유학생이 2만 9,511명이었다. 2005년(20,400명)보다 44.6% 늘었고 1998년(1,562명)과 비교하면 18.9배이다.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것도 이젠 시간문제라며 모 일간 신문에서는 10월 10일자에 히말라야 오지까지 유학 보내게 만드는 한국 교육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정을 꼬집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열정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대단한 교육공화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내하며, 맹모삼천지교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식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희생을 하는 것이다.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가 한국의 어머니로서 자식 교육에 대한 열의는 우리 한국인만의 특유한 교육열의와 모성애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은 너무나 자식교육에 대한 헌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토록 교육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지구상에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고루 혜택을 보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교육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우리 교육문제는 정책의 부재에 있다기 보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을 억지 강요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현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은 분명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을 잘 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요, 교육을 잘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특히 사람밖에 기댈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처럼 세계 속에서 뒤쳐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의 일원으로 우뚝 서려면 반드시 공교육을 내실화 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을 무한정 생산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대선후보자가 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교육정책으로 펼치고자 하는 것인지 대선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난민이 되어 세계 구석구석을 다시는 떠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교육이 실패하면, 다른 부문에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국교총에서 실시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대선 후보들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젼 및 정책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 과제의 반영과 집권 시 실천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일은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만은 오지의 히말라야까지 찾아가는 한국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권을 걸고 피 말리는 싸움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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