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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서 ‘교사 5명당 1명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초중고교 보직교사가 올해보다 5477명 증가할 전망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7757명, 중학 698명이 증가한다. 고교는 배치 기준 상 2978명 감소하나 보직교사 증치 규정을 활용해 실제로는 440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보직교사수가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학교 규모별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중등에 비해 불평등하다”며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당 교사 1인을 산정하고,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초등에도 보직 교사 증치 규정을 신설해 교원평가, 정보화 추진, 방과 후 학교 업무 등의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초, 중, 고 모든 소규모 학교에 2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배치하고, 현행 4~5단계인 배치 기준은 11단계로 세분화된다. 한편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해 온 교총은 “초, 중학교의 보직교사 확대는 바람직하나 고교는 줄어들어 문제”라며 “고교는 대입지도 등 보직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을 고려해, 최소한 현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다음과 같은 상담이 들어왔다.고등학교 1학년 이과를 선택한 남학생입니다. 성적은 반에서 10~20등 정도이며 모의고사 성적은 언수외는 잘 나온 성적이 4~5등급 정도입니다. 이과를 선택한 이유는 내성적인 이며, 공대에 가야 취직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의 의견과 학생 본인도 사회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이과 성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고 보니 학교에서 전교 상위권 학생이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내신 성적이 중요한 현 입시에서 나의 성적이면 바로 이과에서 하위권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위권 학생은 견디다가 3학년 때 옮기거나 재수하면서 바꾼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말 중위권 학생이 이과를 전공하면 불리합니까? 문과로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겨울 방학 전에는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리포터는 다음과 같이 상담답변을 작성하여 보았다. 안녕하세요. 고1학생으로서 이과를 잠정적으로 정하였는데 확신이 서지 않군요. 고1에서 고2 문과와 이과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잘못하여 많은재학생들이 이과와 문과를 왔다 갔다하지요. 또 수능을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닌 것을 보고 교차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 만큼 문과와 이과 선택은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과정운영과 관련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1997-15)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는 학생의 진로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그런데 학생이 문과를 선택한 이유가 적성은 이과형이 아닌데 학생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결정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른 것이군요.학생이 속한 학교에서는 비교적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학생은 내신에 자신없어 하군요. 중요한것은 내신의 등급이 낮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과가 적합한가 문과가 적합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학생은 이과형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학교에서 실시한 적성검사와 흥미검사를 찾아보면 학생이 문과에 맞는 지 이과에 맞는지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를 찾지못하면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적성검사와 흥미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또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운영하는 유코넷의 컴슬러따잡기에서 문과이과 선택하기(http://www.kyci.or.kr/youth/counseldata/comsler/view.asp?comid=2FromSearch=cate=03)를 하여보면 문과와 이과를 단계적으로 선택하여 줍니다. 최근 이공계 기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 이공계는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포기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문과를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공계 분야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일거리라 많이 증가하고 정부에서도 성장산업이라고 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과를 졸업하면 문과를 나와서 대학 졸업하는 것보다 더 선택범위도 넓고취업율도 높습니다. 또 선진외국에서는 이과계통을 졸업하면 문과계통을 졸업한 사람들에 비하여 연봉도 훨씬 높습니다.졸업 일정기간이 지난후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도 이과과 전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선택한 이과를 계속 공부하여 보세요. 이과에서 문과로전환하는것이 문과에서 이과로 전환하는 것보다적응하기가 더쉽다고 판단하니까요. 이과에서 문과로 전환에 대하여는 교육과정해설서(총론)에서는 "학교에서 과정을 개설할 때에는 개인의 진로 수정이 용이하도록 과정간의 이동이 자유스러운 개방형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정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과정의 개설여부, 과정의 명칭, 과정의 성격, 과정변경허용여부, 과정변경시기 등 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교가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기 단위로 과정을 변경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학 진학 등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만큼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진학시 코스선택(문과와 이과 선택이 아닌)을 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겉으론 웃으면서 속으론 우는 아이들이 있다.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곪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그 상처의 요인을 보면 아이들의 잘못이기 보단 어른들의 잘못이다. 무관심이다. 그 상처 속엔 엄마를 잃은 아이들의 상처가 가장 크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시대가 변하면서 생각들이 변하고 그에 따라 부부의 헤어짐은 일상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처를 입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아이들이다. 연약하고 작은 가슴에 커다란 축구공만한 구멍을 내고 살아가고 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아이들은 때론 이탈의 행동을 한다. 그리고 문제아란 이름으로 어른들에게 낙인찍힌다. 그래도 아이들은 똑같은 행동을 한다. 빈 그리움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다. 같은 아픔을 가진 밴드 마녀 은수와 빵공주인 공주 초등학교 6학년인 은수는 밴드마녀라는 별명을 가졌다. 자신의 몸 여기저기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습관처럼 밴드를 붙이고 다녀 아이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은수가 이런 이상한 버릇을 가지게 된 것은 엄마와 헤어져 아빠와 새엄마 집에서 살게 되면서부터다. 본래 활발하고 사랑스러웠던 은수는 아빠와 함께 살면서 비뚤어지고 고집 세고 사고뭉치 아이로 변해간다.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계모의 구박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자신의 존재의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빠는 늘 새엄마의 딸인 준희 언니에게만 관심을 쏟는다. 은수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은수는 아빠와 한 집에서 살지만 이방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은수는 늘 죽음을 생각한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말이다. “너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야. 이제 밴드 붙였으니까 안 아플 거야.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근데 난 아직 죽기 싫어.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수학여행도 가고 싶고 연애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죽으면 안 돼!”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죽고 싶다 우는 은수에게 유일한 친구인 공주(빵공주)는 은ㅅ이 가슴에 밴드를 붙여주며 죽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마음 속 상처를 안아 준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빵공주도 엄마가 없는 아이이다. 아빠와 늘 다투던 엄마가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엄마를 못 본 지도 오래됐다. 빵공주란 별명은 빵이고 밥이고 시도 때도 없이 먹어댔기 때문이다. 집 나간 엄마를 그리워하며 늘 먹는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면서도 웃으며 먹는다. 그렇게 먹어야 공주는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나처럼 자꾸 먹는 것은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이래. … 네가 밴드 자주 붙이는 것도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것 같아.” 아이들이 자신이 안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른들과 다르다. 매끄럽지가 않다.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고 상처 난 돌멩이와 같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모나고 상처 난 마음을 바라보지 못한다. 울퉁불퉁 모난 것만 바라보려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욱 작아지고 거칠어진다. 사실 은수가 밴드를 몸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거나, 공주가 빵이며 과자를 잔뜩 먹어대는 행동은 알고 보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겉으로 드러난 아이들의 문제점에만 집착할 뿐 자신들의 어떤 행동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엔 관심이 없다.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목말라 하는 아이들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리며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목말라하며 외로움과 싸우는 아이들이 많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무서움에 떨며 우는 아이들도 있다. 때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한다. 작자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동화 속에서 보여주며 어른들의 역할을 돌아보게 한다. 는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울음소리가 담겨있다. 평소 어린이의 일상과 심리를 다루었던 글을 썼던 작가는 그런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아이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 작품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몰래 숨어 혼자 우는 어린 마음들에게 손을 내민다며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각급학교의 교원배정기준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08학년도 교원가배정이 이루어졌다. 이미 일선학교에는 가배정안이 공문으로 전달되었고, 이를 토대로 2008학년도 교원 소요정원 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원수를 가배정해 놓고 일선학교에 소요정원을 제출토록 하여 최종적으로 학급수와 교원수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과목별 조정이나 학교별 학급수의 변동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교원배정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준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적었던 학교는 교원배정에서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게 되어있고, 학생수가 다른 학교에비해 많았던 학교의 경우는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학생수가 학급당 30명 정도인 학교는 새로운 배정방식의 영향인지 학급수가 상당수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가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39-40명정도의 학급당 학생수가 유지되던 학교는 학급수와 교원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교원가배정에서 학생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공문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 올해의 학급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학급수가 대폭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서울 D교육청관내의 공립중학교 교원가배정 현황을 보면, 2007학년도에 661학급(특수학급포함)이었던 것이, 2008학년도에는 627학급으로 34학급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교원수를 보면 2007학년도에는 1131명(교장,교감포함)에서 2008학년도에는 1077명으로 54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D교육청 관내 전체 24개 공립중학교중 학급수 감축이 없는 학교는 10개학교 뿐이고, 나머지 14개 학교는 적게는 2학급에서 많게는 6학급까지 감축되게 된다. 6개학급이 감축되는 학교의 경우 교원수가 10명이 감소된다.더우기 이학교의 경우는 학년당 학급수가 6학급으로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게 된다. 인근의 학교와 비교해도 학년당 학급수가 2-3학급정도 차이가 난다. 당연히 해당학교 교원들은 인근의 대규모학교의 학급수를 줄이지 않고 해당학교의 학급수를 대폭감축시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학교간의 거리차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교원배치 기준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화되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가배정안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원은 307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선학교 교원들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교육여건이 개선되기는 커녕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학생수에 따른 배정원칙에서 그 기준을 밝히지 않은채로 가배정을 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결국 학급수기준이 학생수로 바뀌면 농,어촌의 소규모학교만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지만 대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한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교원정원을 동결 내지는 감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교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학생수 배정기준을 학급수 배정기준으로 환원하거나 학생수에 따른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일선학교에 파급이 큰 교원배정기준을 단 1-2개월안에 개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이다. 여러가지 문제점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없이 이루어졌기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사설기관을 막론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료(또는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응시료가 시험마다 제각각 다르지만 응시생들이 납부하는 응시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응시료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응시료의 정확한 사용처를 모른채 전형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28일) 실시된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감독을 했다. 응시생들의 응시표에 응시료 납부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응시료가 기재되어 있었다. 1인당 응시료가 28,000원이다. 응시생들은 너무 비싸다고 했다. 물론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적게는 1년 많게는 2-3년 이상을 학원에 다닌다고 한다. 학원비가 월30만원 이상이고 여기에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하면 1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500만원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2-3년을 계속하게 되면,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응시료를 왜 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낸 응시료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알수 있는 길도 없다고 한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경우는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우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업은 시험을 통해 어느정도 이윤을 창출해야 하겠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최소한의 경비만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토익시험의 경우는 응시료가 더 높다. 매달 실시되고 있지만 응시료가 37,000원이다. 시험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겠지만 이 역시 응시생들의 불만요소이다. 보통 시험과 달리 감독관도 1명이다. 그럼에도 2명의 감독관을 필요로 하는 시험보다 응시료가 비싼 것이다. 결국 응시생들은 매달 실시하기 때문에 1년에 절반정도만 응시해도 20만원이상을 응시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역시 학원비 등을 포함하면 응시생들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워드프로세서등의 자격시험 응시료는 이보다 훨씬 적다. 1만원 내,외의 응시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비슷한 자격시험임에도 응시료의 차이가 나는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응시생들은 응시료의 많고 적음보다는 자신들이 납부하는 응시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결국 오늘 시험에서는 감독관의 감독수당이 얼마인가에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자신들이 납부하는 응시료가 적절한지 궁금한 것이다. 따라서 각종 시험에서 응시생들이 납부하는 응시료의 대략적인 내역이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응시료이겠지만 응시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응시생들이 소비자라고 하면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실의 계절 인천부평서초등학교(교장 김성수)에서는 지난 10.22일 11.3일까지 2주간 예정으로 경인교육대 1학년 25명과 3학년 36명의 예비 교사들이 실습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번 실습에서는 1학년 교생들은 시범수업 수업참관을, 3학년 교생들은 수업참관 및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수업지도 실습이 이루어진다. 10.26일에는 교생들을 위한 수업 공개가 저, 중, 고 교실에서 각각 이루어 졌는데 2학년의 바른생활 교과의 교통안전 실습을 통한 수업에서는 현장체험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으로 학생과 교사가 일심 단합하여 수업 목표에 도달하는 의미 깊은 수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 3학년 양순환 교생선생님의 사회과 수업으로 옛날과 오늘날의 결혼식을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수업 공개가 있었는데 전통 혼례의 재연으로 오늘날의 결혼식을 통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찾을 수 있음은 물론 선생님의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발문과 수업 진행에 있어서 학습훈련, 발표태도, 듣는 자세 등 수업 기술이 매우 우수 지도를 맏은 지도교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또 6학년에서는 원주율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수학과의 수업이 흥미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박한울 교생 선생님은 “학생들과 어울려 공부하는 모습이 도취되어 나도 모르게 결혼식장에 온 느낌이었으며 선생님의 재치 있는 발문으로 수업을 이끄는 모습에 나도 더 노력하여 보다 나은 현장 수업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실습현장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재미있고 알찬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여 멋진 수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각 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을 초청해 '보건교육 진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후보 캠프의 교육 담당 국회의원이나 정책 참모가 참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의 이주호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은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교가 질병과 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측의 이경숙 의원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집중도가 심해지는 한편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 적절한 육체적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아이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 보건 교육과 보건교사의 확대 배치를 통해 학교가 아이들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진영의 송태수 정책팀장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보건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에 합의했지만 교육부는 아직 제대로 된 시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는 즉시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보건 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한편 대학에서의 보건교육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진영 문성현 대표는 "보건교과의 설치는 적은 예산으로 국민 누구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익히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며 보건교과 설치와 보건교사 확대배치, 저소득층 건강관리비용 확대, 환경위생 보건직의 직제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주최측인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교과 2009년 표시과목 지정 ▲보건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 인프라 구축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학교보건교육지원센터 도입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검진과 관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평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듯이 우리는 한시라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물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인천부원초등학교에서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협조로 지난 10.22일부터 26일까지 350여명의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맑음이 과학교실을 개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행사를 개최했다.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한 사진자료를 통해 설명을 들은 후 혼탁한 강물을 약품 투입하여 응집되고 이물질을 없애는 침전 여과과정과 마지막으로 염소를 투입하는 소독과정을 거쳐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공급되기까지의 고정 참가학생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지켜봤다. 또 강물에 약품을 투입하였을 때 불순물이 응집되어 가라앉아 침전물이 생기고 모래, 자갈을 이용한 여과기를 통과하였을 때 그냥 먹어도 될 것같이 깨끗해지는 모습에 학생들은 신기해했으나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해로운 미생물도 들어 있어 염소성분으로 소독과정을 거쳐야 먹을 수 있다는 강사의 설명에 물의 소중함을 깨우치기도 했다. 그리고 염소성분을 검사하는 시약을 넣었을 때 보통 물에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수돗물에서는 붉은색의 색깔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매우 신기해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또 전기분해라는 검사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에는 미네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있음도 알게 되었고 다양한 퀴즈문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새로운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으며 모든 학생이 진지하게 참여하였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4학년5반 이재혁 어린이는 “우리가 쓰는 물이 그냥 얻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과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유익한 프로그램 이었다면서 이제부터는 한 방울의 물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 써야겠다.”며 다짐을 하기도 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6개월 TESOL연수를 신청하고 원어민과의 인터뷰를 거쳐 연수생으로 확정이 되었다. 지난 9월 초부터 매주 2시간 30분씩 두 번 방과 후에 모여 교육을 받고 있다. 강사가 미국, 호주인들로서 호주의 교육기관에 의한 280시간 immersion program(집중훈련과정)으로 완전히 영어의 바다에 빠지는 교육 과정이다. TESOL은 Teaching English to the Speakers of Other Language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그냥 영어교수법이라 해도 된다. 다만 영어로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점에서 용어가 다소 낯설지 모르겠다. 정년이 4년정도 남았으니 다른 특별연수를 받지 않아도 무리없이 교육에 임하다가 퇴직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날마다 달라지는 교육환경.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어교수법을 익히면 그것은 교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가꾸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의욕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 6개월 교육기간동안 매주 방과후 교육도 수월치 않은 것이고 방학기간에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 1개월은 호주 시드니에 가서 현지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일정이다. 물론 많은 과제가 부여되고 엄격하게 출석이 체크되고, 수시로 예고도 없이 영어논술을 작성해야 하는 등의 일이 수월하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요새 아주 재미있게 연수에 임하고 있다. 방법이 새롭고 자기주도적 학습l이기 때문이다. 기본 문법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영어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영어로 대화를 하고 영어로 강의를 듣고 작문을 하고 presentation(발표) 한다. 10월에 들어서는 연수생 전원이 20여 분간 수업지도 안을 작성하여 창의적인 수업을 해야한다. 나도 어제 교육생을 대상으로 presentation(영어수업발표)을 무사하게 마쳤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vocabularies(어휘)학습법을 익혀 그것을 소개하고 학생들 스스로 세 종류의 과제를 푸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아주 즐거웠다. 그 동안 두 달 가까이 미국 호주식 교육방법을 익히다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우리의 주입식 일방적 설명식 교육 방법이 아니라 주로 토론, 작문, 과제수행, 발표로 이루어지는 수업과정이 흥미도 있고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흥미가 있으면 저절로 학습동기가 유발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방법과 우리의 수학능력시험 문제 유형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았다. 이런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우리 수학능력 시험과 부합되느냐 하는 것인데,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혹시 우리의 수학능력시험 유형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말살하고 대충 수박 겉핥기식의 학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 른다. 교육현장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라, 창의력을 강조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라 하면서 수능문제 유형은 여전히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사나 학생이 혼란스러워 하는 까닭이다. 지금의 수능문제 유형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도 대충만 파악해도 해답이 보이는 유형, 출제 지문의 처음 부분만 조금 읽고도 답을 유추해 낼 수 있는 문제 등 헛점이 많다. 지나치게 속독속해만 강조하다보니 우수한 학생조차도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허술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정확한 해석을 어려워 하고 문법과 영작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한다. 얼마전 일본의 한 연구기관이 한.중.일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 보았는데 유독 작문에서만 한국학생들이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긍이 가는 문제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고 하는게 다른 영작이나 문법은 소홀히 해도 좋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수능 외국어 영역에 영작과 직접 관련된 문항 두 개만 삽입해도 지금같은 기형적인 학습 결과는 초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네 기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유독 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수능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육과정이 짜여지고 참고서가 출판되다보니 천편일률적으로 수능문제 유형 익히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요령만 익히는 허술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근래 토익점수가 신빙성을 잃어 각종 기관에서 채용시 외국어능력 판단기준으로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라 한다. 유사한 현상이 수능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외국어 수능성적이 곧 외국어 실력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제유형에 익숙하면 답을 찍어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를 기대하는 것이 과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TESOl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흘렀다..이번 기회에 외국 교수들의 수업방식을 잘 익혀두었다가 우리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어 학습법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것이다. 특히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다.
중간고사가 난 오후, 선생님들만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선생님들은 평소보다 훨씬 바빠집니다. 시험문제 출제는 물론이고, 혹시라도 잘못된 문제가 있을까 재삼 재사 검토하다보면 정말 하루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랍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험문제를 출제했다고 해서 일과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쇄된 시험지를 각 반별 인원수대로 묶어서 고사계 선생님께 넘겨야 시험문제 출제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면 선생님들은 2인 1조가 되어 하루 세 시간씩 시험감독을 하게 됩니다. 앉지도 못하고 교실 정중앙에 서서 60분간 시험감독을 합니다. 시험시간은 50분이지만 10여분 먼저 입실하기 때문에 60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시간 중간 중간에 해당 과목 선생님들은 각 교실을 돌면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문제가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오늘처럼 모여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버려야 합니다.
청주 삼백리 회원 몇 명이 옥천군 군북면에 있는 환산으로 개척 산행을 다녀왔다. 대청호와 금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환산은 산행을 즐기면서 호반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환산이 ‘충북의 자연환경명소 100선’에 지정된 것도 대청호를 내려다보는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이다. 명산이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지도에 환산(環山)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고리산’으로 부른다. 옛날 이곳이 바다였을 때 배를 맸던 고리자국이 있는 바위가 산 중턱에 있어 고리산이 되었는데 한글이 천대받던 시절 ‘고리 환(環)’자를 써서 한자로 표기하며 ‘환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우리말인 ‘고리산’을 고집하는 이곳 사람들에게서 순박함을 엿볼 수 있다. 환산은 백제의 왕자 여창이 쌓았다는 고리산성의 성지가 남아있고, 조선시대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었던 군사요충지다. 100개의 봉우리가 있었는데 큰 장수가 나올 것을 염려한 당나라의 장수가 봉우리 하나를 없앴다는 아흔아홉 산봉우리에 대한 전설도 전해져온다. 옥천에서 4번 국도를 타고 증약, 대전방면으로 가다 보면 추소리 이정표가 나타난다. 군북치안센터 앞쯤에서 이정표를 따라 우측으로 들어서면 철도와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터널을 연달아 만난다. 통행하는 차량들이 제법 많은데 차선이 하나라 양보의 미덕이 필요할 만큼 좁은 터널이다. 터널을 빠져나가며 바로 우회전하면 가까운 언덕길 옆에 환산에 대한 표석과 등반안내도가 있다. 이백리의 황골에서 등반을 시작하는 곳으로 환산을 찾는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등반코스다. 이곳에서 고무실로 불리는 환평리와 이름이 아름다운 추소리까지는 대청호반을 따라 굽잇길이 한참 이어진다. 길가에서 만나는 작은 집들도 옹색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호반의 풍경이 아름답다. 굽이굽이 호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추소리 세심원 앞이다. 유불선을 아우른다는 세심원은 ‘세계인류세심운동본부’라는 큰 글자 밑에 ‘남북통일’과 ‘인류평화’가 쓰여 있어 찾는 이를 의아스럽게 한다. 세심원(洗心阮)의 개생문(開生門)을 들어서면 여러 종류의 석상들을 만난다. 군인들의 비석과 6·25참전 16개국의 위령비를 보며 입구에 왜 남북통일과 인류평화가 쓰여 있었는지를 이해한다. 세심원 앞 능선으로 등산로가 있지만 답사코스를 알아보는 산행이라 되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계곡 길을 택하기로 했다. 세심원의 끝머리와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바로 사방댐을 만난다. 사방댐과 가까운 계곡에서 이름 없는 폭포가 반기는데 생김새로 보아 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제법 위용을 뽐냈을만하다. 그곳을 지나면서 연달아 만나는 4개의 돌탑은 탑에 길쭉한 돌들이 꽂혀있어 다른 곳에서 보는 돌탑과 모양이 다르다. 마지막 돌탑은 옛 집터 자리 가까이에 있어 돌탑 주변의 감나무에 잘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다. 돌탑 앞에 도사와 수련생이 명상에 잠겼을법한 소나무를 엮어 만든 작은 의자가 놓여있어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부터 급경사길이 한참 이어져 극기 훈련을 하듯 앞만 보고 걸어야 한다. 우거진 잡목들이 바로 앞에 있는 정상과 뒤로 보이는 대청호반을 가려 아쉽다. 그래서 환산 등반은 잎이 떨어진 겨울이라야 대청호의 풍광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작은 것이 소중하고, 작은 일로 감동하는 게 인생살이다. 때도 모르고 꽃을 피운 철쭉과 진달래를 산에서 만난다. 색깔이 곱고 예쁜 것은 대부분 독버섯이다. 가지 색깔이라 독버섯으로 생각하기 쉬운 가지 버섯이 군데군데 많아 일행들을 즐겁게 했다. 하나의 줄기가 둘이 되었다가 다시 만나 셋으로 나눠지는 괴상한 소나무도 봤다. 작은 옹달샘을 지나면 주변의 봉우리들이 아래로 보이고 비교적 대청호가 잘 보여 정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565봉을 만난다. 추소리와 대청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인데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도 잡목 몇 그루가 앞을 가로막는다. 정상은 이곳에서 450여m 거리에 있다. 헬기장이 있는 정상부는 사방이 숲으로 가려져 있어 조망이 나쁘다. 조선시대에 대전시 계족산과 문의면 소이산을 연결하던 봉수대는 정상에서 황골 방향으로 3.2㎞ 떨어져 있다. 정상의 모서리에 이곳이 정상임을 알리는 정상비가 서 있다. 그런데 이 정상비에 문제점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산에 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다. 이구동성으로 정상비의 문제점을 얘기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임도로 내려가는 길을 택해 하산하기로 했다. 정상부를 벗어나 한참을 내려오니 대청호와 주변의 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환산의 정상부도 한눈에 들어온다. 공곡재로 내려와 대청호를 바라보며 걷다 보면 이평리를 만난다. 보현사가 위치한 이평리는 이탄(배일)과 갈평(갈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으로 마을 뒤에 환산이 서 있고 마을 앞에 대청호의 물길이 펼쳐져 도로변에서 낚싯대를 드리운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낚시꾼들은 환산이 발을 담근 대청호에서 여유를 누리고 있는데 환산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 나그네의 속 좁은 마음에는 서산으로 지는 해가 빠르기만 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당초 안보다 500명 늘린 2천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로스쿨 인가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재옥(중앙대 법대 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총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와 청와대가 여전히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특권계층의 이익을 계속 보호하려하고 있는 만큼 로스쿨 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경희대의 이상정 법대 학장도 "(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교육부가 여전히 '무늬만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정원이 3천명 이상은 되어야 사법개혁이라는 법 도입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 첫 도입부터 정원을 확대할수 없다면 추후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당초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되 추가 증원이 없다는 식이라 교육부가 대학 반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경효 고대 법대 학장도 "교육부의 수정안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법률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상영 동국대 법대 학장 역시 "1천500명이나 2천명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는 몇몇 지방국립대 대학을 회유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이날 교육부가 밝힌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비대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최초 총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교육부의 안이 변호사 대량배출이라는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도 "법조인력의 증원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총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교육부의 안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총정원이 3천명 이상 되지 않을 때는 정치권이 로스쿨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 6.10 = 청와대, 로스쿨 등 사법개혁추진 검토 ▲2003. 7. 3 = 교육부, 로스쿨 도입 추진 ▲2004.10. 5 = 대법원 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2005. 1.18 =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 ▲2005. 3.22 = 법대 교수들, 로스쿨 대체입법 추진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출범 ▲2005. 4.21 = 사개추위, 로스쿨 공청회 개최 ▲2005. 5.17 =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05. 5.18 = 변협,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 전면수정 요구 ▲2005.10.27 = 로스쿨 정부안 국회 제출 ▲2006. 1.20 = 법학교수회, 로스쿨 사법개혁 재고 요구 ▲2006. 2.21 =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률안 일부 내용 수정하기로 합의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법안심사소위 의결 보류 ▲2006. 6.30 = 교육부, 로스쿨 도입 2009년 3월로 연기 ▲2006. 9.11 =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 ▲2007. 3.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제정 촉구 ▲2007. 4.12 = 변협, 국회에 로스쿨법 대안 입법청원 ▲2007. 4.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지연 항의 단식농성 ▲2007. 7. 3 =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로스쿨법 통과 ▲2007. 7.27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2007. 9.28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정ㆍ공포 ▲2007.10. 5 = 법학교육위원회 구성ㆍ운영 ▲2007.10.17 = 교육부, 첫해 총 입학정원 1천500명 국회 보고 ▲2007.10.18 = 로스쿨 비대위, 인가신청 전면 거부 선언 ▲2007.10.23 = 국ㆍ공ㆍ사립대 총장들, 로스쿨 정원 3천200명 요구 ▲2007.10.24 = 노 대통령, '로스쿨 선정, 지역균형 우선 고려' 발언 ▲2008.10.26 = 교육부, 첫해 총 입학정원 2천명으로 수정해 국회 보고 ▲2007.10.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 ▲2007.11~2008.1 = 인가대학 심사 및 예비인가 ▲2008. 8 = 법학적성시험 시행 ▲2008. 9 =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2009. 3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자료=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1천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여전히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보고에서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9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기존안을 수정해 첫해 총정원을 500명 늘린 것이다. 김 부총리는 2009년 이후 총정원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09년 이후의 증원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오라'고 요구했다. 기존안 가운데 '2013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원을 2천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천500명,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보고했으나 교육위 의원들이 '총정원이 너무 적다'며 재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대학, 언론, 특히 국회 교육위 의원 대부분이 총정원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로스쿨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총정원을 늘리라는 각계의 요청이 잇따라 이를 반영했다"며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보다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있는데 총정원에만 논란이 집중돼 정치쟁점화됐다"며 "총정원 2천명은 이러한 배경과 향후 변호사 수급전망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대학들은 그동안 '로스쿨 보이콧'까지 결의하며 기존 교육부 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들은 교육부 안이 '법조 이기주의에 편향된 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15개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은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둔 25일 '2009년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법조계는 '불만족스럽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통한 법조인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이 동시 배출돼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동시 배출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일정의 발목을 잡고 있던 총정원 문제가 결론남에 따라 교육부는 30일 로스쿨 인가기준을 최종 확정ㆍ발표하고 신청공고를 내는 등 후속일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은 '총정원 2천명도 부족하다'며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교육부 안과 별도로 로스쿨 총정원을 상향조정해 로스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재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중앙대 법대학장)은 "총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이 안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교육부가 제도의 취지를 계속 무시하면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당초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되 추가 증원이 없다는 식이지 않느냐. 교육부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은 "오늘 총정원을 보고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각계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해 최종 확정하길 바란다"며 "최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로스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키로 함으로써 교육계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서로 찬,반의견을 내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미 한번 추진키로 했다가 교육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하는 이면에는 여교사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생각이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여교사가 많다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주장역시 근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남교사 할당제역시 특별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실제로는 남교사 할당제라고 보도가 되었지만 꼭 남교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쪽 성별을 30% 뽑겠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남교사가 30%이상 선발해야하는 성별에 해당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현재 교장, 교감등의 임용에서 여교원을 어느정도 우대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관리직에 여교원이 많이 진출하게 되면 도리어 남교원을 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단 추진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한다. 따라서 남교사 할당제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여교사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없다고 무조건 주장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연구절차를 거쳐 현실을 검증해 보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도 연구결과가 예상과 달리 반대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남교사 할당제를 철회하겠다고 한다. 즉 연구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남교사나 여교사의 할당제에 대해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연구를 통해 어느정도 검증이 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교사할당제에 대한 방안을 세우면 될 것이다. 다만 연구를 어느정도 객관성있게 진행해 가느냐가 관건이긴 하다. 그러나 연구진의 구성부터 연구과정까지 시교육청에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믿는다. 연구를 적당히 진행하여 애매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단 연구를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남교사냐 여교사냐의 문제는 일선학교에서 교원의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정도의 비율이 적절하다는 근거는 없지만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이 다소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학년말에 교사의 인사이동이 있을때 여자교장들도 남교사를 찾는다.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본다면 남교사 할당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일단 시작된 서율시교육청의 남교사 할당제는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연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비판만 해서는 안된다.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1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무자격교장제(내부형 공모) 34개 2차 시범실시학교 선정 추진 공문을 은밀히 내린 바 있다. 무자격교장제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2차 시범학교 선정 추진이 대외발표도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이러니 ‘말로는 참여정부, 행태는 밀실정부’라는 말이 회자하는 것 아닌가 싶다. 올 2학기에 처음 실시한 무자격교장제는 학교단위에서 교장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오가는가 하면, 단 몇 시간 만에 허술하게 교장을 선정하여 ‘로또 교장’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이에 대한 문제점 보완과 실태조사 발표도 없이 교육부가 2차 시범실시를 강행한다는 것은 책임 교육행정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하물며 교총이 무자격교장공모 시범학교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실상을 발표했음에도 교육부는 아직 변변한 실태조사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의 민주성이라는 허울 아래 교직사회를 판갈이하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교육혁신위가 무자격교장제와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수석교사제와 동시에 시범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수석교사제는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을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능한 교장의 선발은 소위 ‘코드’에 의한, 학교지배구조 개편 차원이 아닌 교육적 관점과 능력위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행정을 책임질 교장의 임용을 단 몇 시간 만에, 몇 사람만의 논의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무책임한 의식과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 미국, 영국 등 교장자격제도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학교의 정치장․선거장화를 부추기는 무자격교장제를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은 교육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다. 교육황폐화의 원인제공이 역대정부의 실정이었음을 자각하여 문제투성이 무자격교장공모제 시범실시를 철회하기 바란다.
17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교육공약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현 정부가 사학법,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특목고 통제 등 많은 쟁점을 차기 정부의 숙제로 넘긴 점과 평준화의 현실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흔드는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교육공약이 대선의 승부처가 될 만큼 중요사안으로 부각됐다. 25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여기에 착안, 한나라･민주신･민주당 등 3당 대표 토론자에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후보별 정책 비교표는 아직 완성본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한나라- 평준화 보완이 우선, 경쟁･격차 해소지원 병행, 상향평준화 유도 민주신- 3불 정책 포기는 평준화 포기･서열 고착화, 사교육비 급증 유발 민주- 수월성･평준화 동시 강화, 자사고･특목고･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교총주장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설치 3당 모두 찬성, 교육부 슬림화 공감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축소를 피력하고 있다.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지. 이중호(한나라당 전문위원)=현장 자율화로 공교육 품질을 높여야한다. 그래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150개의 기숙사형 공립고교, 50개의 마이스터 학교 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면 잘 가르치려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공교육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동수(민주신당 전문위원)=정동영 후보의 교육정책공약 방향은 기회균등과 인적투자다. 핵심 실천목표로 ▲대학교육경쟁력 강화-세계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우수공립고 300개교(실업고 60곳 포함)집중 육성 ▲ 공교육혁신으로 사교육의존 획기적 축소(영어교육 실질화)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특히 대학경쟁력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세계적 대학육성을 위해 5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심연미(민주당 전문위원)=공교육고품질화를 통한 서민·중산층 교육 불만족 해소, 교육부부터 평가받는 교육품질평가제 도입, 학교(교사)의 자율성·책무성·전문성 향상, 초중고교 교육과정 개편, 주요과목 개별교육실시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 상향평준화를 위해 수월성･평준화 교육을 동시 강화할 것이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하는 한편, 공립학교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협약학교)을 모델로 한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할 것이다. 유문종(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매니페스토 방식으로 교육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공약들은 비전과 목표는 있으나 타당한 추진방안이나 일정, 우선순위, 예산관련 언급이 거의 없다. 예산 언급이 없는 공약은 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 활발한 정책토론을 통한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해서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신당이 한나라당과 유사한 우수공립고 300개 선정, 집중지원 안을 들고 나온 배경은. ‘인적자원 투자’ 표방의 의미는. 구동수=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우수 공립고교 300개를 선정,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절반이 영어때문인 점을 감안, 초·중등 영어도 공교육화로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정 후보의 교육정책비전 핵심은 인적자원(HR)의 투자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신당 공히 우수고교를 지원하겠다는데, 이는 평준화를 깬다는 것인가. 이중호=3불 정책을 도입한 사회적 배경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는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 다양성 도입해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우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병행, 상향평준화를 유도해야 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가 그것이다. 구동수=사회통념은 아직도 학생의 능력 외에 금전적 대가(기여 입학제), 선배들의 입학성적(고교등급제)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불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평준화 포기이자 학벌세습을 고착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또한 교육 서열화로 이어져 사교육비 급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의 결론이 우수 공립학교 지원인 것도 그 때문이다. 백경선(서울 도곡초 교사)=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3불 정책’에 대한 논쟁, ‘수월성과 평등성’의 대립으로 교육공약 논쟁이 끝나서는 안 된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표를 의식하는 후보에게 정략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교육은 정략적이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대책은 교육복지 면에서 약한 정책 아닌가. 고교 무상교육이 공약에서 빠진 이유는. 이중호=무상교육 폭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은 학생 및 학부모의 형편을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맞춤형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약 1조9650억 원이 소요가 추정된다. 재원마련에 힘쓰겠다. 권일남(명지대 교수)=적어도 17대 대선만큼은 청소년정책이 교육공약과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한 정책공약의 수용과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복지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한나라당 공약에는 영·유아 무상교육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중호=그렇지 않다. 만 0~2세 영아는 보육대상인데 반해 만 3~5세 유아는 부모 선택에 따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고 여성 가족부 소관인 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있다. 소관업무 조정은 거시적 정부조직 개편차원에서 논의하겠다. 우리 당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조원으로 밝혔고, 3조원 규모 정도는 국가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심연미=영유아의 경우 장기적으로 3~5세까지 기간학제화해서 무상교육을 실현하되 우선 5세의 완전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고교 무상의무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한나라나 민주신당은 교육부 폐지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총이 제안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은. 이중호=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밝혔듯이 찬성이다.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도 기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교총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구동수=정 후보는 신중하게 선진교육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가겠다는 각오로 고민하면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가다듬어 왔다. ‘국가미래전략회의’를 설치, 교육 대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집권하면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포할 것이다. 심연미=민주당은 교육 행·재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관료기구의 슬림화 및 내부혁신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강희붕(성남외고 교감)=단위학교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부의 정책이 일선학교에 옮겨지면서 자율성은 없고 더 많은 책무만 요구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학교가 창의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교육 강화에 한나라당이 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호=영어교육을 실용화해야 한다. 특정언어를 전략적 언어로 규정하고 그 언어의 학습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어느 나라건 고민하는 문제다. 미국에서도 공교육에서 중국어를 가르칠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 미 의회 내에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육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추진, 고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방안은 어느 당도 제대로 공약화하지 않았는데, GDP 대비 목표치는 얼마이며,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중호=교육예산이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한꺼번에 6%로 올리기는 힘들다.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오고, 보충할 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점진적으로 6%까지 올릴 것이다. 심연미=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늘릴 것이다. 실질GDP 성장률을 4.8%로 추정했을 때 GDP대비 6% 예산확보는 약 53조원규모다. 예산확충방안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한 예산절감, 국가 SOC 사업에서 불필요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대입시제도에 관해 한나라당은 본고사 부활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3단계 자율화와 초중고교육 정상화를 같이 도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신당이나 민주당의 방안은. 이중호=3단계 대입자율화의 1단계는 다양성 키우는 단계다.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단계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것이다. 대학에 선발자율을 주어야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심연미=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당분간은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김희규(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현행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입시제도 변화를 통해 교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 공교육 정상화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내용을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이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입자율화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 하는데, 본고사･유사시험 도입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예가 많았다. 안전장치는. 이중호=앞서 밝혔듯이 평준화를 앞세워 3불 정책을 도입한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합이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 교육 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3불 재검토’에서 본고사 부활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입학사정관제와 같이 발전된 모델을 개발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고교 및 대입 전문가로 입학관련 업무만 전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 2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2008년 예산안에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으로 198억 원을 요구했다.
일본 문부 과학성은 24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 3학년을 대상으로 이번 봄 실시한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전원 참가를 전제로 한 테스트로서는 43년만에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계산 등의 기본적 지식은 정착되어 있지만, 응용력 부족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도도부현별의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자치체가 전국 평균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어 큰 격차는 볼 수 없었지만, 학교 마다 보면 성적에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실태도 밝혀졌다. 이번 테스트는 일본이 지적받고 있는학력 저하라는 과제로 자치체나 학교, 학생의 과제를 명확하게 해, 개선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 4월 24일에 실시한 것이다.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의 14교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과 사립의 약 6할의 초중학교의 합계 약 222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국어와 산수·수학에 대해서, 각각 주로 지식을 묻는 A문제와 지식을 실생활로 살리는 힘을 기술식 문제 등에서 시험하는 B문제에 나누어 출제하였다. 평균 정답율을 교과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국어 A, 산수 A는 함께 82%이었는데 대해, 국어 B는 63%, 산수 B는 64%에 머물렀다. 중학교에서도, 국어 A의 82%, 수학 A의 73%에 비해, 국어 B는 72%, 수학 B는 61%이었다. 표현력이나 사고력을 충분히 몸에 익히지 않은 아이가 많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국제 학습 도달도 조사(PISA)」 등과 같은 경향이 나왔다. 1960년대의 학력 테스트에서는 도도부현별의 결과에 격차가 생겨 자치체간의 경쟁이 과열하는 한 요인이 되었지만, 이번은 초등학교의 국어 A로 각 도도부현의 평균 정답율이 전국 평균의 플러스마이너스 5포인트의 범위에 들어가는 등, 자치체마다의 차이는 아주 작았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수학 A에서는 가장 평균 정답율이 높았던 후쿠이현(80·3%)과 낮았던 오키나와현(57·2%)에서 2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생기고 있었다. 학교 단위로 보면, 예를 들면, 중학교의 수학 B에서는, 참가한 약 1만교 가운데, 978교가 정답율 5할 미만이었는데 대해, 8할 이상의 정답율인 학교도 299개교 있었다. 한편, 문부 과학성은 테스트와 동시에 학생의 의식 조사도 실시해, 생활 환경이나 생활 습관과 학력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정부나 자치체 등에서 학용품대나 수학 여행비 등의 취학 원조를 받고 있는 아동 학생의 비율의 높은 학교가 낮은 학교에 비교해서 평균 정답율이 낮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결과는, 도도부현 외, 시구읍면이나 학교에도 24 일 중에 도착되어 학생 개인의 결과도 개인에게 전달된다. 단지, 학교의 서열화나 과도의 경쟁을 막기 위해, 도도부현은 학교별이나 시구읍면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교육부의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두고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이 25일 "2009년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며 조정안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주요 국립 및 사립대 총장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된 입장발표 자료에서 "2009년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확대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대학들이 요구해 온 총정원 수준(3천200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총정원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대학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강원대, 경북대, 광주대, 경상대, 동신대, 동아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호남대 등 15개교 총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총정원 확대 방식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 내 자원이 편중돼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폐해가 지속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로스쿨이 개원하는 2009년에 총정원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이 자원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여러 관점에서 로스쿨 배치 기준이 논의되고 있지만 서울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전북, 대전ㆍ충남, 충북, 강원, 제주의 9개 광대역권별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맞춰 소외, 취약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구규모, 소송사건 수 등의 기준을 고려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로스쿨 총정원 비율이 최소 6대 4는 돼야 한다"며 "대학들의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로스쿨 최소정원 규모도 50명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로스쿨 총정원 갈등으로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이 사태를 매듭지으려면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총정원안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지만 '첫해 1천500명, 2013년까지 2천명'이라는 기존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과중한 행정업무로 교사들이 수업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조 교총 수석부회장)는 8~14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3053명)의 31.0%(948명)가 현장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분야로 ‘업무부담’을 꼽았다. 학교급별로는 유·초등학교 교사 응답자(1686명)의 34.2%(576명)가 ‘업무부담’을 선택해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따른 수업지장 완화방안 마련’(33.5%)과 ‘적절한 수업시수 조정’(23.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직만족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교직의 보람’(28.3%)이 ‘승진·인사제도’(23.9%), ‘보수의 적절성’(20.5%) 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해 교사들이 돈 보다는 보람과 명예를 더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교직경력이 늘어날수록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역할에 맞는 보상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관 현장교육특위 설문조사소위원장(경기 수원 서호중 교장)은 “이번 조사는 교사들 스스로는 만족도가 높지만 주위 여건에 개선사항이 많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 현장교육특위는 이번 설문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와 현장교육지원센터 운영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현장실태 조사와 세부의제 설정 등 필요시마다 현장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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