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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청주행복산악회원들이 참성단이 있는 마니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마니산은 한라산과 백두산의 가운데 지점인 강화도의 남서쪽에 자리 잡은 민족의 영산이다.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 쌓았다고 알려진 제단 참성단에서 매년 전국체전 성화를 채화하고, 등산로를 따라 돌계단을 올라가노라면 서해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아침 7시 집 옆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중간에 몇 번 정차해 회원들을 태운 후 강화도로 향한다. 행복산악회는 오가는 길에 입이 즐거워 행복하다. 운영진에서 가래떡, 빈대떡. 사과는 물론 커피까지 타서 자리로 배달한다. 200회 산행을 기념하는 뜻 깊은 날인데 차안 분위기와 달리 창밖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 잔뜩 찌푸린 날씨다. 평택제천고속도로 안성맞춤휴게소에 들른 후 달콤 회장님의 인사, 석진 산대장님의 산행일정 안내, 첫 참여자 자기소개가 이어진다. 어느새 서울로 들어선 버스가 거북이걸음을 반복하는 사이 한강과 남산, 63빌딩과 국회의사당이 창밖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고 한참을 달리자 물가로 철책선이 보여 남북분단의 현실을 실감한다. 강화초지대교를 건넌 관광버스가 10시 20분경 상방리 매표소 주차장에 도착한다. 차에서 내려 짐을 꾸리고 기념촬영을 한 후 10시 30분부터 산행을 시작했다. TV에 비친 칠선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를 채화하는 장면만 생각하고 마니산 산행을 시작하면 초입부터 지친다. 지루하게 오르막으로만 연결된 개미허리와 헐떡고개에서 1004개의 계단이 기다린다. 가끔 뒤돌아서 아래쪽 풍경을 내려다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흐린 날씨 때문에 바다 건너편의 석모도가 자취를 감췄다. 참성단(塹星壇)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은 제단으로 전해지는 사적 제136호로 자연 상태의 돌을 다듬어 상단부는 사각형, 하단부는 원형으로 쌓아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세계관을 반영했다. 해마다 개천절에 이곳에서 단군의 제사를 지내며, 전국체육대회 때는 칠선녀들이 이곳에서 대회장에 타오르는 성화를 채화한다. 참성단에 있는 소사나무(천연기념물 제502호)는 문화재로 지정된 최초의 소사나무다. 마니산의 높이가 ‘네이버지도 472m, 다음지도 469m, 국토포털 469m’로 다르다. 사이버관광 강화에도 지도에는 469.4m, 설명에는 472.1m로 다르게 기록되어 혼동을 준다. 등산지도에 '참성단 465m, 마니산 469m'로 되어 있고, 이곳에 다녀간 사람들의 글에서도 마니산의 높이가 가지각색이다. 왜 그럴까? 참성단 입구의 안내판에 ‘마니산 정상(해발 472.1m)에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다. 문구대로라면 참성단이 마니산 정상이다. 하지만 마니산 정상은 참성단에서 바로 앞으로 보이는 헬기장이 있는 곳이다. 헬기장 옆 암봉에 서있는 나무표석에 '摩尼山 472.1m'라고 써있다. 마니산 정상보다 3,4m 낮은 참성단을 정상으로 보는데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된다. 한편 민족의 영산 마니산의 높이가 하루빨리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정상에서 내려서면 가파른 바위 윗면을 손질하여 참성단을 중수한 사실을 기록한 참성단중수비(인천광역시문화재자료 제13호)가 있다. 마니산은 화강암 암반이 넓게 깔려 있는 곳이 많고 산정 부근은 경사가 심한 기암절벽이 솟아 있다. 땅속 깊이 묻혀 있던 암석이 땅 표면에 드러나 하중이 제거되면서 균열이 생기는 것이 판상절리다. 날씨가 맑은 날은 판상절리가 길게 이어진 바위능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으며 인근의 섬과 김포 벌판, 간척지와 염전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능선에서 아래쪽 함허동천으로 향하면 가까운 곳에 함허동천과 정수사 갈림길이 있다. 일행들과 동행하느라 천년고찰 정수사 경내에 있는 대웅전(보물 제161호) 구경은 다음기회로 미뤘다. 마니산 동쪽의 함허동천(涵虛洞天)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잠겨 있는 곳을 뜻하는 계곡이다. 마니산은 국내 산 중 기가 가장 센 산으로 알려져 있다. 팔각정자를 내려서니 강남산악회에서 시산제를 지내고 있다. 조경이 멋진 강남교회와 순무김치를 판매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구경하고 함허동천 주차장으로 갔다. 2시 35분 주차장을 출발한 관광버스가 아웃도어 매장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 들르고, 5시 25분경 오창과학단지 중소기업청 앞 전주할매집(043-241-9898)에 도착해 200회 산행기념 회식을 했다. 청주로 가는 차안에서는 회원 몇 명이 인생살이 별수 없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도찐개찐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다. 부지런히 달려온 관광버스가 7시 15분경 최종 목적지인 임광아파트 옆에 도착하며 마니산 산행을 마무리했다.
촌지나 불법찬조금을 받은 교직원은 당장 학교를 떠나야 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1억의 포상금을 내걸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교육청은 교육현장에 비리가 만연하다고 보는 것 같다. 불법찬조금 같은 교육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에 촌지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그만큼 교사들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촌지가 일상화돼 있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학교현장은 촌지에 민감하지 않다. 그만큼 촌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극히 일부 교사들에게 한정된 문제를 전체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교별로 촌지 안 받기 운동을 펼치는 등 자정활동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촌지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 이제 학생 각자에 맞는 상담을 위해 학부모와 일대일로 마주치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상담공간이 있다고 해도 쉽게 이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다 신고라도 받으면 어쩔까 걱정부터 할 것이다. 학부모와 상담을 강화하라며 상담주간을 운영하라고 할 땐 언제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상담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들을 범법자 취급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의 청렴담당관은 주로 교감이 담당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연수를 시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현장에 맡겨도 될 것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키워 교육력 위축을 자초했다. 교육감은 하루빨리 사과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전국의 중·고생 18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 실태 조사’에서 남녀 모두 교사를 희망했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물론 요즘 세태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 힘들고, 힘든 직업을 선택해도 몇 년을 못가서 조기 퇴직을 해야 하는 현실이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래도 안정된 공무원 중 정년이 긴 교사가 좋지 않겠냐는 의식이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현직 교사들의 속내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금년도만 해도 40∼50대 교사들이 대거 명퇴를 신청했다. 직업선호도 1위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사들은 왜 교직을 떠나려고 할까. 2011년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교사를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교사 집단으로 꼽았다. 한국·핀란드·싱가포르를 ‘교육 3대 강국’으로 소개하면서 “싱가포르는 상위 30% 인력이 교사가 되고, 핀란드는 20%, 한국은 5% 인재가 교단에 선다”고 했다. 이러한 우수인력이 학교에 들어오면 몇 년을 못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학원 강사만큼도 안 된다. 이러한 요인은 과거처럼 교육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있다. 교사들의 기대만큼 학생들의 지도가 쉽지 않다. 학습지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의 생활지도는 무례한 행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부모의 태도 등으로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만큼 사회도 학생도 변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정책이 온통 학생 중심일 뿐, 교사를 위한 정책이 없는 점이다. 교육의 중심에 서야할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 대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교직을 미련 없이 떠나고 싶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교사가 교직을 희망하고 어렵게 교단에 들어와 그들의 열정을 불사를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특단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때 우리 교육은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성교육을 교육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세계 유수대학 MMI 도입 바른 인성이 갖춰져야 올바른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현재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이러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입시전형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인성 중심의 면접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실력이나 스펙은 모두 상위 수준이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 때문에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이 자주 일어남에 따라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의료인재의 확보가 절실하게 된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각 의대에서는 바른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인성면접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대 면접방식으로는 입학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능력, 의사가 된 후 조직 내에서의 대인관계, 의사로서의 윤리성, 환자를 대할 때 도덕적 판단력과 같은 인성적 측면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접 방식 중 대표적인 것이 ‘MMI(Multiple Mini Interview)’다. 여러 차례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인성면접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다중미니면접’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MMI면접’은 2001년 캐나다 맥마스터(McMaster) 의대에서 최초로 설계된 면접방식으로 개인의 품성, 가치관, 태도, 기질, 장점과 강점 등 의사로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설계된 것이다. 현재 ‘MMI면접’은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세계적인 의대에서도 중요한 학생선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MMI면접’과 유사한 ‘다중미니면접’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최근 여러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MMI면접’을 도입해 윤리성, 정직성, 도덕성, 사회성,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아성찰, 자기이해, 가치관 등을 검증하고 있다. 여타 분야 입시로 확산되길 서울대 의대의 경우 ‘MMI면접’의 진행방식은 지원자가 여러 개의 면접 방(6∼9개)으로 차례로 들어가 주어진 시간(7∼8분) 내에 인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수행된다. 각 면접 방(station)에서는 2~3명의 면접관이 지원자 개인 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의대나 의전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평상시에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윤리와 철학, 인간과 생명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면서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성적 소양을 기르게 되면 따뜻하고 인정 있는 인간다운 의사의 자질 또한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각 의대나 의전원 입시에서 이러한 인성 중심의 ‘MMI면접’이 보다 확대돼 미래 우리 사회의 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양성되면 좋겠다. 의대 외 다른 분야 입시에서도 이 같은 방법을 응용해 인성교육 정착을 한 발 앞당기길 기대한다.
우리 인간의 꿈 중 하나가 무병 장수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다가수명이 다하면 조용히 인생을 마치는 것이다. 요즘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한다. 인생 100세가 촉복인가 재앙인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축복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수가 저주가 된다. 얼마 전 교장실에 퇴직한 교직 선배 한 분이 오셨다. 재직 중 광교산 산행도 한 차례한 적이 있어 얼굴이 익다. 학교에 볼 일이 있어 오신 것이다. 잠깐 동안 이야기 하는데 퇴직한 교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직에서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 후 4년이 되었다고 하니 60대 후반에 접어 들었다. 하기사 요즘엔 60대 노인이면 노인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한다. 잠깐 동안의 대화 중 퇴직 후 건강 유지 방법에 대해 물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다. 현직에서의 궁금증은 퇴직한 선배들의 활동상이다. 어떻게 지내는 것이 퇴직 후의 올바른 삶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이 후배들에게는 본보기가 된다.그러므로 퇴직한 선배들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 분은 작은 목소리로 네 가지를 이야기 한다. 첫째가 규칙적인 생활이다. 하루 일과가 규칙적인 것이다. 출근할 곳이 없다고 늦잠을 잔다거나 할 일이 없다고 낮잠을 자는 일이 없다는 것.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해이한 생활이 아니다. 몸과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소식(小食)이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것. 그렇다. 장수의 비결은 소식다동(小食多動)이라고 선배들은 늘 말한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과식은 건강을 해친다. 과식은 조로(早老)의 지름길이다. 식탐이 많으면 입은 행복할 지 모르지만 소화기 계통이 고생을 한다. 셋째, 식단 구성이동물성보다는 식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귀띔한다. 그렇다고 채식위주의 식단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성 위주로 식사를 하다보면 장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식물성 위주로 식단을 짜되 균형적인 식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배움을 계속 하고 있다. 퇴직한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 방송대학에 입학하는가? 배운다는 것은 두뇌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다. 두뇌를 쉼 없이 사용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또 혼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입학하여 배움을 즐기고있다. 부부가 함께 노후에 학업 삼매경에 빠진 것이다. 교직에서 한 평생 바친 분들은 다른 분들과 달라서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지만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다. 경제적궁핍은 벗어낫기에 퇴직 후 자아실현의 기회가 오는 것이다. 경제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험한 재취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퇴직한 선배가 귀가하자 그 학교 교장은 필자에게 말한다.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지역위원을 맡고 있는데 사고방식이 건전하고 인격이 있는 분이라고 추켜 세운다.학교 경영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조언이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때론 학부모 위원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기도 하니 고마우신 분이다. 퇴직한 선배의 건강 유지 비결, 어찌보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것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인생의 진리는 이처럼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다만 실천이 문제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퇴직한 선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건강 유지 방법은 현직 때도 필요함은 물론이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물이 차지한다. 지구가 우주의 많은 행성 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다. ‘푸른 별’ 지구를 채우고 있는 파란색은 바다 빛깔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유엔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인 ‘피크 오일(Peak Oil)’ 개념과 비슷한 ‘피크 워터(Peak Water)’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만큼 물 부족 사태는 이미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하수면의 하강과 수자원 고갈에 따른 위기의식이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유엔보고서는 “2025년쯤에는 기후 변화, 인구 증가, 1인당 물 이용량 증가로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연간 1인당 물 이용량이 1천㎥에 못 미치는 물 부족 상황에서 생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황은 어떨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880㎜)의 1.4배인 1천245㎜으로 적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1인당 연간 강수총량은 세계 평균(1만9천635㎥)의 13% 수준인 2천591㎥밖에 안된다. 강수량이 거의 모두 여름 장마철에 집중돼 있어 다른 계절의 강수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가뭄 때는 지하수에서부터 식수, 농·공업용수에 이르기까지 물 부족이 심각하다. 그래서 2008~2009년에는 28만 명이 제한급수를 받아야 했다. 평소 물 걱정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대란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물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 물 스트레스 비중이 40%가 넘는다. 물 스트레스는 연평균 쓸 수 있는 수자원에서 총 물 수요량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 수치가 클수록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 스트레스가 30% 안팎으로 평가된 벨기에와 스페인이 2위와 3위였고, 일본, 미국, 폴란드, 멕시코 등이 뒤를 이었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캐나다 등 14개국은 물 스트레스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물소비량은 하루 275ℓ로 영국(139ℓ)의 두 배나 된다. 프랑스(232ℓ), 독일(151ℓ), 덴마크(114ℓ)보다도 훨씬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하수도 요금은 비교 대상 22개국 중 두 번째로 싸다. OECD는 “한국은 연간 총 평균수량의 40% 이상을 취수해 ‘물 수지(Water Balance)’가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OECD 물관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물 관련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국민총생산(GDP)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OECD는 앞으로 물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물 이용과 수질 개선, 녹색 인프라 투자 등 대책을 세우도록 각국에 권고했다. 이제 물 부족 국가는 안보 차원에서, 기술 보유국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물 산업을 키우고 있다.
2015년 3월 20일(금) 서산농구연합회장(이준성, 서령고 교사)과 사무국장 한기성(서령고 43기)은 충남 서산 서령고를 방문, 장학금으로 50만원을 쾌척했다. 서산농구연합회는 서산 시민 및 관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체육과 장학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순천동산여중은 금학년도 교육 계획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부모님들께 안내하고자 학교 교육계획 설명회를 20일 오후 3시부터 본교 진로상담실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순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 와 최원남 전문상담교사의 Wee클래스 운영과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였다.사춘기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있는 자해 행위 예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2015학년도를 이끌어 갈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마친 후 각 담임교사와의 면담시간을 갖는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밤에 열리는 학교 설명회로 학부모 참여를 높였어요 친구야, 맛있게 먹자! 담양금성초등학교(교장 이영재)는 3월 20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파격적인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들뜨게 만들었다. 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 68명과 전 교직원, 학부모 30명 등 120여 명이 한 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즐거운 모습은 바로 무지개학교가 지향하는 행복한 모습이 분명했다.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과 행복한 저녁식사 중이랍니다. 1부 행사는 ‘만남의 시간’으로 강당에서 출장뷔페로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부모님이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도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학교 버스로 안전하게 귀가지도를 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금성초 모든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들이 한 식구처럼 살자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학교 설명회와 질의 응답 시간으로 행복한 학교를 위한 의사소통 2부 행사는 교장 선생님 주관으로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금성교육 설명회를 이어갔다. 그리고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학부모회를 조직하였다. 이어서 학교 교육에 관한 다양한 질의와 건의 사항이 이어졌다 다른 해보다 2배 이상 많이 참석한 덕분에 진지하고 발전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의 관심사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무지개학교를 향한 3차에 걸친 도전으로 밀어붙인 학교장의 열정과 교직원의 단합된 모습에 감동한 학부모님들은, 앞으로 4년 간 이어질 무지개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았다. 금성초 개교 이래 학부모 초대 학교 설명회를 퇴근 후에 실시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은 최초의 사건이기도 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무지개학교의 정신과도 잘 부합된다. 학교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을 알고 참여하여 자녀 교육에 힘을 보태고 마음을 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학교교육은 학교의 교직원이 주체되어 이끌고 나가는 모습이 압도적인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를 초대한 가운데 열리는 학교 설명회는 오전 10시에 열었다.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도 직장의 근무 시간과 겹쳐서 참여율이 낮았다. 모든 학생이 주인으로서 대접 받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그리고 자아실현을 돕는 일은 학교교육의 지향점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열성적이며 헌신적이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학습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르는 현실. 내 아이가 교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에서 어떤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인 사업에 공을 들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금성초 교직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회의 한 결과, 학교 설명회부터 학부모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혁신학교의 특징 중에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과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금성초의 학부모 지원단 이는 네덜란드에서 학기 초에 열리는 ‘학부모 정보의 밤’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각 학년 담임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우관계, 건강문제, 방과 후 학습, 가정환경이나 애로사항을 비롯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까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 교육에 유익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선생님도 학부모도 모두 매우 좋았다는 후문이다. 열정적인 학교장과 교직원, 참여하는 학부모가 넘치는 금성초의 행복한 모습에 기대가 크다.
순천시 시립연향도서관은 시민 인문학 강좌로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을 시리즈로 운영하고 있다. 3월 19일 저녁 7시부터 '철학을 다시 쓴다'의 저자로 농부철학가 윤구병 선생의 강의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일러주기 위한 책을 만들면서도 책 한 권을 내기 전에 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낼 가치가 있는지를 물으면서, 좋은 세상을 당기기 위한 철학이 무엇인지 들여다 보기를 소망한다. 강사는 철학교수를 그만두고 공동체 학교를 꾸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글에 매진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1943년에 전라남도 함평에서 태어났다. 공부는 제법 했으나 말썽도 많이 부리는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무전여행을 떠났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한다. 그에게는 위로 형이 여덟 명 있었는데 가장 큰 형의 이름은 일병이고, 아홉 번째 막내로 태어나 구병이 되었다. 그는 소설에서 봤던 철학과 학생이 좋아 보여 얼결에 철학과에 들어갔고, 강의는 듣는 둥 마는 둥 바람처럼 떠돌다가 성적표에 뜬 초승달(C)과 반달(D)을 원 없이 보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잡고 도서관에 앉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희랍어, 라틴어를 독학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렇게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둘째 누리가 태어나던 해에「뿌리 깊은 나무」초대 편집장을 역임했다. 충북대학교 철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어린이책 기획자로도 활동하였다. 한국사회의 역사와 현실을 어린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일러주는 전집형 어린이 백과사전을 만드는가 하면, 번역서가 판치던 유아 그림책에 한국 아이들의 모습과 현실을 담는 창작 그림책 시대를 열었다. 이 책은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좋은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농부철학자 윤구병의 철학 강의를 담았다. 학생들과 주고받는 대화체로 진행되는 이 책에서는, ‘있음과 없음’, ‘함과 됨’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 문제를 두고 끝까지 왜냐고 따지고 묻는 치밀한 논증이 펼쳐진다.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존재론 전통의 맥을 짚어 가면서 ‘존재’와 ‘운동’의 문제를 중심에서부터 파고든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다. 파르메니데스, 제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노스를 비롯한 여러 서양 고대 철학자들이 펼친 그리스철학의 핵심 개념들도 염주 알 꿰듯이 하나로 엮어 냈으며, 헤겔, 베르그송, 마르크스 같은 근대 철학자들의 학설이나 현대 실증과학의 이론들도 ‘있음과 없음’, ‘함과 됨’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양 존재론의 근본 문제를 낱낱이 분석하고 논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서양 철학사에서 그동안 비껴갔던, ‘없는 것이 있다’는 이론을 밝혀냈다. 서양 존재론의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 속에 감춰진 맹점을 집요할 정도로 끈질기게 파헤쳐서 이른바 ‘윤구병식 존재론’을 새롭게 정립한다. 강단 사투리 대신 쉬운 ‘우리 말’로 철학을 진행하여 우리 말로 서양 존재론을 새롭게 해석했다. ‘있음과 없음’은 무엇이고 ‘함과 됨’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좋은 세상 만들기와 어떻게 잇닿을 수 있는지를, 우리 현실과 맞닿는 철학 이론으로 풀어냈다. 칠십 평생을 실천하는 철학자로 살아온 윤구병 선생의 삶과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두루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이 외에도 윤구병 작가는 '잡초는 없다'(1998), '실험학교 이야기'(2013), '철학을 다시 쓴다'(2013) 등 다수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 6개월 만에 방과후학교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17일, 교육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누구를 위한 선행학습금지법인지 의문이 든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막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선행학습을 하는 사설 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만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이라는 사실은 입법부터 문제시 해 왔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였지만 사교육 감소는커녕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마저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이 허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사실 선행학습금지법은 그 태생부터 잘못되었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공교육이 아니라 사설 학원비 증가에 있다. 사설 학원비 증가는 특목고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는 학원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사설 학원에서 선행학습만 단속하고 규제하면 된다. 그러함에도 이 법은 정작 사설학원은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만 규제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법안이다. 좀 더 나쁘게 말하면, 학원연합회의 로비에 의원들이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애초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초·중·고교에서만 선행학습 및 선행시험을 금지시킨 것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법이다. 지금처럼 과도한 학교 규제는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몰려들게 한다. 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만 부추기어 사설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가진 자율고·특목고·영재고는 입시 과목을 앞당겨 가르칠 수 있지만 일반고는 일률적인 연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간 형평성도 맞지 않은 졸속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이다 보니 애꿎은 학교만 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의 정상적인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한다면 학교교육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학교존재 의미와 교육본질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절약 실천 일등가족을 찾아라!" 세계적인 건축자재 및 유리제조회사인 Saint-Gobain과 (사)한국환경교육협회가 공동으로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정 내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도전! 에너지 제로 하우스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도전! 에너지 제로 하우스 만들기”는 기존의 정형화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탈피해 온라인 RPG게임의 요소와 접목하여 참가자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기초생활 공간인 가정에서의 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 습관에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의 초, 중학생이 포함 된 3인 이상 가족 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선발된 100가족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각 주제별 미션을 수행하고 실천결과(인증사진 업로드 등)에 따라 일정한 활동 점수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수활동 가족 10가족에게는 에너지 자립 야영 캠프의 기회는 물론 상장과 총 510만원의 상금이 수여 될 예정이다.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남상덕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만 참여하던 그 동안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과는 달리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 습관 배양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은 물론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참가신청 기간은 3월 18일(수)부터 4월 17일(금) 24:00시 까지이며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http://www.greenvi.or.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아 E-mail(keea774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나 (사)한국환경교육협(Tel. 02-572-8932 담당자 : 박용수)로 문의하면 된다.
“주었다 빼앗아 가는 놈이 가장 나쁘다”말이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무상급식을 빗대어 한 말인 것 같다. 그동안 선거용으로 모든 선출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써 먹던 포퓰리즘 공약이 이제 사양길에 서막의 축포가 시작되는가? 경상남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대체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도 통과시켰다. 조례 안에는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교육여건 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서민자녀들은 무상급식과 년50만의 혜택을 받게 되어 1석2조의 행복한 삶을 향한 보편적 복지를 누리게 되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전면적 무상급식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보수층은 많다고 하는 반면 진보측과 야당들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만 고수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을 주민투표에 시장 직까지 걸며 사수하려고 반대했다. 특히 무상급식이 정치권에서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은 대안 없이 홍준표지사와 만남에서 오히려 홍지사는 양자 대결구도에 성공했고, 선별적 무상복지의 출구 제시는 물론 보수 선명성을 부각시키며, 선별적 무상급식의 아이콘으로 등장시켰다. 흔히 보통사람들이 하는 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함 사람들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자체장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라곡간이 부족한데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증세에는 반대만 하는가? 돈이 하늘에서 우박처럼 떨어진다고 행각하나? 증세 없는 복지만 주장하는 야당과 진보세력 선출직인사들의 민낯이고, 표를 의식한 그들만의 의식이다. 뱁새가 황새걸음을 흉내 내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창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경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금이 시간에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무차별 복지가 낳은 그리스이나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례를 남에 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러므로 증세와 복지를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정치이념의 장으로 교육이 블랙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촌파라치, 상금 1억 원 내건 어이없는 서울교육청 “학생 앞에 어떻게 서나”…자긍심‧교육력 추락만 관치통제 아닌 자정, 學師母 일체운동 펼칠 것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조금씩 열심히 노력하자. ‘아이들과 후배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자’고 학기 초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결의했는데 너무 허망하네요.”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사회를 잠재적 촌지 수수 집단으로 매도해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단돈 1원만 받아도 징계가 가능하고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하는 내용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 교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교원으로서 청렴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를 범죄자로 바라보게 될 아이들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포상금 제도는 사건을 조작하고 상금을 챙기는 ‘○파라치’들을 활개토록 만든다는 허점이 따른다. 이런 ‘○파라치’들은 ‘공익제보자’란 신분 상 이점으로 허위제보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금액은 그대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애먼 혈세 낭비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은 피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이런 꾼들을 배출하는 불법학원까지 등장하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쇄도하는 마당인데 되레 ‘촌파라치’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너무나 성급하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학부모가SNS를 통해 기프트콘을 전송할 경우 반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악용의 소지가 있고, 학교에 상품을 뿌리는 등 ‘함정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의 불만이 들끓으면서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19일 오전 서울교육청사 앞에서 규탄집회 및 50만 교원 자정운동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서울교육청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총이 2005년 ‘교직윤리헌장’을 제정, 자발적인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제 현장에서 절대다수 교원들은 촌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은 ‘1만원 만 받아도 징계’, ‘촌지 신고하면 1억 원 보상’ 등과 같은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로 전체 교원의 자긍심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교사 망신주기식 관치통제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교원 스스로 자정에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전국적 자정운동과 함께,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가는 학사모(學師母) 일체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안 회장은자리를 비운 조희연 교육감 대신 박백범 부교육감을 만나 “조 교육감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전달된 정책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부교육감도 “우리의 본의가 잘못 전달된 것은 맞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1분짜리 ‘청렴홍보 동영상’을 보면 진정 본의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 방안을 발표하기 훨씬 전인 지난해 말 제작된 이 동영상은 교사들을 은밀하게 뇌물 받기를 좋아하며, 이런 비리로 인해 아이들을 울리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영상을 접한 현장 교원들은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시키고 교원을 마치 탐욕스러운 인물로 묘사해 낯 뜨거울 정도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안 회장은 조 교육감이 정상 출근하는 때 재방문해 항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교총은 권익위에 서울교육청 촌지대책 개선 권고 청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감사 자체에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데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지적사항 중 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은 “2013년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만명 감소했으나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며 산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가 열악한 교육현실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교육재정만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교원 수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산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등 여러 요건이 고려돼야 한다”며 “올해 경기도에만 50여개의 학교가 신설됐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청의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감사에서 가장 많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수년 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관련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돼 있는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서울보다도 높게 책정돼 있어 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수석교사의 수업 축소분을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까지 위반사례에 포함시켰다.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교원은 휴직 및 파견, 연수 등으로 후임자 보충이 필요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 해 임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업시간을 해당 학교 교사 평균수업시간의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규정이 무색해진다. 기간제 교사 대신 동료 교사들이 수석교사 수업 경감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마저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규정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감사원이 수석교사 문제를 일반공무원에 준해 생각한 것 같다”며 “교육계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2조3792억원에 달하던 불용액이 점차 줄어 2013년 1조 5821억까지 떨어졌는데도 평균 2조원을 강조한 것은 감사원의 악의적 해석이라는 불만도 이어졌다. 시․도교육청 불용액이 마치 방만 운영의 증거인냥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운영 상태를 제대로 보려면 실제 세입과 지출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을 따져봐야 하는데 불용액 문제가 너무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1년 3100억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 885억으로 크게 줄었다”며 “세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정말 빠듯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감사원 지적대로 지방채 이자부터 탕감해버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든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불용액 총액만으로 예산운영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2013년 기준 교육청 불용액 비율은 2.8%로 일반 지자체(3.5%), 국가(4.6%)보다 낮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송 교수는 “개인이 여행 가더라도 여비를 넉넉히 챙겨가듯, 교육예산도 딱 맞춰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불용액이 적으면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용액을 줄이자면 낭비하는 방식으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총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7일 수능개선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또 미봉책만 내놨다는 것이다. 수능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 △영어영역의 EBS연계 방식 개선 △기출문제 및 응시집단 특성 분성을 통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신설과 검토기간 확대 외에 뚜렷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길석 가톨릭대 교수는 "수능분석위원회 운영은 찬성하나, 역할,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고, 기존 수능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위원회 중심의 집단 체제 방식이 오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회피성 행정·기능적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정 대학출신 교수 위주의 출제·검토 체제를 개선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교사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라는 현실적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선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교육 규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예가 거의 없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원 지도 인력이 300~350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는 사교육은 방치한 채 공교육만 규제하도록 한 태생적 한계 탓에 실효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천의 한 교감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입시 준비 욕구를 일정 부분 해소해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사교육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방과후학교의 변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학교로 들어온 방과후학교가 지나치게 입시에 비중을 두게 되면 정규교과 교육은 물론 학교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대입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안으로는 수능을 초·중·고 12년을 총괄 진단하는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대입제도 개선,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 일부 개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교육부, 개혁추진단 가동 30명 이하 학교 메스 가할 듯 ‘농어촌교육 황폐화 초래’ 비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혁 차원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농어촌 살리기’나 ‘저출산 대책’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너무 근시안적이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만간 추진단을 꾸리고 세출 개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규모 학교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교육부 측은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만 당장 교부금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세출에 대한 효율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정규모 학교육성, 불용액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 소규모학교 현황은 물론 문제점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로 전국에 1750여 개교,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600여 개 정도인 ‘30명 이하 학교’부터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관계자들은 당장 눈앞의 효율성 보다 멀리 내다보고 작은 마을을 살리는 방향성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충남 지역의 한 초등 교장은 “현재 농어촌은 젊은 연령층이 부족한 만큼 귀농 지원을 위해 교육여건 조성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원 지역의 고교 교사는 “학교가 없는 마을의 경우 젊은 인력은 거의 없고, 자녀 출산도 이어지지 못해 점차 생명력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털어놨다. 게다가 이런 방안은 교육부 장관 지시사항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일 경우 교육부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다분히 부정적이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는 기획재정부가 수년 간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동일한 내용인데, 교육계를 지켜야할 우리가 이에 동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정부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교육부를 압박한 결과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교육계 간 불신과 갈등도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월말 열린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주문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방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발언을 이어갔다. 이런 발언이 교부금 축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총체적인 ‘개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까지 마련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교부금 개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잖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교육계 전반은 술렁이고 있으며, 한국교총은 물론 전교조도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을 함께 요구하는 중이다. 당장 살림살이에 타격을 입는 시·도교육감들은 당연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또 학급수와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50만 교육자 함께 단결하자!’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3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7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한 배수진을 친다. 적정 소득대체율과 신뢰할만한 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는 공투본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시한(5월2일) 내 처리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투쟁의지를 선언하는 자리다. 그간 교총은 공투본 활동을 통해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을 대변한 연금학회의 연금공청회 저지, 새누리당‧새정련 당사 앞 농성을 시작으로 11월 1일에는 100만 공무원 여의도 총궐기대회에 교원의 힘을 결집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여당의 2014년 연내 입법을 저지하고, 교원‧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2015.1.6)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정부‧여당의 연금 구조개혁(국민연금으로 통합) 논의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연금상한제(300만원 이상 연금수령 제한) 방안을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연금상한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특정직군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연금상한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도 “교원 입장을 반영, 도입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교총은 자칫 공무원연금이라는 큰 틀 속에 묻힐 뻔한 교직의 특수성을 대타협기구 내에서 환기시키고 논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가 발전에 공헌해 온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인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측면과 교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투본의 개혁 방향을 천명하는 자리다. 아울러 대타협기구에 이어 본격 가동되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이 같은 원칙과 방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관철 투쟁에 나서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교총은 23일자로 전국 학교에 배포하는 연금투쟁속보를 통해 “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칼날 위에 선 각오로 교원‧공무원연금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며 “3월 28일 여의도에서 50만 교원, 100만 공무원의 동참과 결연한 함성으로 의지를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기본 재정추계도 안된 상황에서 개혁방안 내놓으란 건 어불성설 필요하다면 활동 기간 연장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대타협기구는 19일 국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에 나섰다. 당초 쟁점으로 지목됐던 공무원연금 체계(구조개혁·모수개혁)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연장이 이슈로 떠올랐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타협안을 내놓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기한에 대한 압박감으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대타협기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성을 갖고 국민대타협기구 연장을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이하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기본적인 재정 추계도 하지 않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마지막 날 소득대체율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성토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 시간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대타협안을 내겠다는 의지가 절실하다”고 일축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 내용을 정리해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특위에서 연금 개혁안 심사를 강행하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요구한 ‘정부안 제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안을 내놓아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 못지않게 공무원 단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도 중요하다. 각각 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여러 차례 설전이 오고간 끝에 강기정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안 회장은 “정부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13일 대전마케팅공사와 ‘과학교육 진흥 및 교육자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원들이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장려하고 우수한 과학교육 자료를 널리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창의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과학 대중화를 꾀한다. 협약 체결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는 교원의 교육·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공동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대전 지역에서 교총 행사가 열릴 때 엑스포과학공원 및 관련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은 과학·문화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해 과학문화의 도시 대전을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컨벤션센터, 대전무역전시관 등에서 열리는 주요 교육·문화 행사와 활동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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